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관리과부터문화체육과까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2022년예산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세출예산서563쪽,순간흡수성마대구입비가전년대비500만원정오줄었는데요.순간흡수성마대라는게뭔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비가많이왔을때마대로포장된게있습니다.그걸물이많이모여있는곳에던지면그안에습포제같이습기먹는거같은알갱이가있으면서부풀면서물을빨아들이는그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재고는어느정도남았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현재650개를보관중에있고요.올해2,150개를사서행정복지센터에100개씩보내고저희가현재구에서보관하는건650개가보관중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올해는1천개만구입해도충분?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작년에비가생각보다적게와서요.그래서충분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운영관련해서저번업무보고에서설명해주신것처럼확대개편이됐잖아요.그런데지금계획현황을보니까그때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린거같은데중복가입되신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대부분40%를차지하는게통장님들이많이가입을하고계신데문제는이게소집수당의경우가이중지원될것도있지않을까싶기도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재해복구하고는조금차별성을둬서요.통장님들은물론어떤긴급사항이발생했을때통장님은있는데요.통장님들에게별도의,그러니까통장님수당외에지급되는다른예산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기본적으로다른활동에기인한수당으로보고이것은저희가별도로저희가통장님들도민방위에속해있는데그것에대한별도의예산이지급되는부분은없고요.그래서이것은수당에대한중복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264쪽,지역자율방재단소집활동수당에서인원수를150명계산하셨거든요.그런데모집하신건293명하고어떤차이가있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상적으로재해가있을때전체적으로다부르는건아니고요.어떤분야,분야에서어떤전체를다보진않고저희가여태까지재해발생현황을봤을때이정도예산이면충분히1년간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고판단해서그래서이인원으로책정한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아무래도올해확대개편하고본격적인시행은내년부터하시는거니까요.일반자연재해뿐만아니라사회적재해도안전관리과에서관리해주시는것만큼지역자율방재단이많이활약을할것같습니다.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61쪽,재난예방및상황관리관련해서코로나19대응백서제작해서2,400만원지금예산편성을하셨거든요.이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재난재해가갑자기들이닥치기때문에재난에대해서어떤,그전에도매르스라는재난이있었고이럴때마다어떤재난에대비한저희의활동이나이런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책자가필요하다고저희는생각했습니다.왜냐하면언제든지재난은발생할수있고사회재난의경우는순기가더빨라지는경향이있어서저희가이것에대해서잘한점,미비한점,이런걸보완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백서로남기는게옳지않을까그런판단으로만들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500부를예상하고계시는것같은데우편발송은250부에대한예산을잡으셨어요.그러면500부는제작을해서어떻게배포하고관리하실계획이신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국243개기초자치단체에2부씩배부해서그래서저희가우편발송은그반으로줄인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코로나백서말씀하신대로보면대응책은사실지자체별로백서를제작할것이아니고정부차원에서여지것대응해왔던것을일괄적으로해서배포되는그런것이더효율적으로다가알리고이러지않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런데그지역만의특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매해구정백서를만드는것과도저희는같다고,같은맥락으로보고있거든요.지역만의특성이있고,그러니까물론질본에서도백서를만들고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중앙차원의백서가될수있고요.이것은저희지역만의특화된백서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게코로나19가빨리잡혀서이백서를제작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으면좋겠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그런기원의마음으로백서를올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563쪽,코로나19대응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해서1억원예산을책정하셨는데요.이게금년도에는지금어느정도예산이투입됐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현재지출액이저희가12억8,500만원,그러니까오늘시점으로12억8,500만원을지출했고요.저희가아직도남은저기가있어서한달에거의2억원을지출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지출이예상됩니다.그런데이게예산의한계성때문에워낙파이가크다보니까저희가올해도특교금으로6억원좀넘게받아서사용을하고있고요.내년에도좀특교금으로내려오지않을까하고부족한부분은일반회계로세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아무튼연수구가구청장님이하뭐여러관계자분들전공무원들이열심히해서방역에대응을잘해주신다고해왔는데요즘결과로보면상당히많이확진자가발생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이제그동안관리하시면서문제점이있던부분을보완해서좀더철저하게안전대책을수립해서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코로나19재난상황이2년여가까이지속되면서연수구의모든공직자들께서도또보건소에서많은애를쓰고계시지만우리안전관리과도상당히그일선에서힘쓰고계신거에대해서노고를치하드리고요. 하나만여쭤볼게요.567쪽,22년도방독면구입계획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이게올해저희가2회추경때인가한번추경을잡은적이있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2회추경에방독면구입비를책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했음에도확보율이62%밖에안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저희가민방위대원의80%확보를목표하고있는데그래서내년에도80%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시에시비보조금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이것외에저희가지금예산4,600만원을계상하더라도내년에확보율은67%에그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예산을시에현재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우리연수구가유독이게좀포지션이작은겁니까,아니면전국적인통계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번에파악하기로는,저희가시에별도로요청한부분도저희가타구에비해서저희하고미추홀구가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내년에는정부의목표대로채우려고별도로요청한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정부가굳이80%목표치정해놓은이유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어차피이방독면이라는건유사시대비기때문에어느정도안정적으로,어떤요즘은화학전얘기도많으니까그런부분때문에목표를세우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과장님의의견에적극동의하는데다른지역보다도우리연수구에는대규모화학정제시설이있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셀트리온이나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상균위원
세계적인화학정제시설이라고볼수있는시설들이있는데,이시설들이아까방법말씀하신것처럼유사시에사실은언제있을지모르는재난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우리가엄청난국비,시비,또구비를들여서방독면을준비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지금보면셀트리온이나,삼성바이오가...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중에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김정태위원하고제가옥련동이지역구인데금일중요,빠지지못할행사가10시20분에있어서부득이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역에서출발하는인천발KTX비전선포식이오늘열립니다.부득이김정태위원하고저는조금양해말씀드리고개별질문할건별도로하겠습니다.양해말씀드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부위원장님이계속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 51분 잠시중지
09시52분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유상균위원님,질의하시던거계속해주세요.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저희송도에인구가20만명이좀넘었는데삼성바이오,셀트리온을기점으로해서반경2㎞범위안에다들어가거든요.그리고5㎞범위안에는연수구전체40만명인구가다포함됩니다.과장님도잘알다시피계절에따라서약간다르긴하지만그바람의방향에따라서아까어떻게보면화학정제산업의한일종이면서바이오산업글로벌업체들인데그러다보니까엄청난양의약품들을쓰지요.아까유사시라고표현하셨는데바로그유사시라는것이화학제품들의관리나노후나그다음에또부주위로인하여매년사실은사건,사고가보도되고,사망자들도나오고그런기사들을우리가흔하게볼수있습니다.그런시설이송도우리국제도시거의한가운데위치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인데이곳에사실은어떤안전책으로써민방위대,여기보니까2022년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입계획이라고쓰셨는데당연히저번에제2회추경을할때본위원이민방위가없다는사실을알고민방위대설치를적극권고를했어요.그래서제가담당과로부터받은건‘민방위대를설치하겠답니다’라고해서제가더이상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됐을것이라고믿고있었는데,지금현황은어떤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아직설치는,저희가그때도삼성하고셀트리온하고얘기는했는데요.그게현재는진행중이고요.저희가이번에그래서다시한번공문으로그걸,설치에대한그런권고를좀내리려고하고있고요.그에따라서개별로전화통화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설치,지금저희가3개월넘었네요.3-4개월됐는데그때당시에분명히설치하겠다고하겠다고보고를받았는데?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설치하겠다고한적은제가기억으로는없고요.왜냐면이것은신청주의기때문에신청하면저희가승인하는과정을갖고있습니다,행정절차상이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권고를하고거기에서받아들여서저희가승인할수있는조건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신청을지금까지안한이유는뭐랍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특별히해도되고,실은반드시필수사항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특성이있기때문에그런특성을감안하더라도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을해서저희가적극권고할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민방위법기본법시행령제29조를보면「민방위대원대상자가20인이상인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도지사,군수구청장이그민방위대결성에대해서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는요청은안한겁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번에도한번말씀을하셔서그때구두상으로한번그런얘기는했었어요.언급은있었는데저희가공식적으로,문서상으로는저희가시행안했기때문에이번에좀시행하려고그렇지않아도어제관련팀장하고언급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까지3개월이상서로이런저런협의가있었을텐데그쪽에서는과장님의말씀을들어보면상당히위험물질을많이보관하고쓰고있는업체로써더군다나그2개업체는세계적인글로벌업체인데그런데어떻게스스로의자구책중에가장작다고,최소한의안전책이라고할수있는직장민방위대조차도그동안만들지않고있었다는것도사실은상당히좀우리지역의주민들께서납득하긴어려울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별개로요.민방위는전체적인총괄적인개념이고요.위원님이걱정하시는화학물질의경우는소방청하고환경공단에서별도로관련개별법에따라서정기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기점검을현재삼성이나셀트리온이나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점검이지요.안전검점인것이고우리가다루고있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유사시에,우리가지금유사시를대비해서민방위를운영하고그다음에그에걸맞는방독면을현재80%까지맞춰야된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사실이문제가방독면인데셀트리온이나삼성바이오의경우는사실은유독물질에가까운화학물질들을취급하고있는곳이잖아요.그런데그런곳에서만일화학물질유출사고가났을때제일먼저직장내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는다면당연히소방이나다른우리안전기관에서나서긴하겠지요.그러나우리가유치원의어린꼬마아이들에게도소화기사용법을가르치고있어요,안전을위해서.그런데해당삼성바이오나셀트리온에서스스로가장기초적인안전이라고할수있는민방위대조차도아직까지구성하지않고더군다나우리지난2차추경때이안건이다뤄져서권고도했었고,아까말씀들어보니까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이이미연락을하셨던거같은데그런데지금까지도그것에대해서전혀반응이없다면이건너무무책임하고안전에무감각한기업체가아닌가본위원은그런생각이드는데요.만일에그2개업체가그때권고를받아들여서민방위대원,그쪽회사에근무하고있는민방위대원대상자들이있겠지요,워낙많은숫자가근무하니까.그분들에맞게자구책을준비하고했다면그러면보다좀우리도뭔가도울수있는것,같이협력할수있는걸모색할텐데전혀그런움직임이없고이제뭐권고문을내려보내신다고하니이걸,모르겠습니다.무슨사후약방문처럼위원이지적하지않으면선제적으로대처하시지않는,소극적으로대처하는것같아서이부분도사실유감스럽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위원님생각은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
유상균위원
이게단순히위원의생각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요.바로그대규모바이오시설옆에사시는우리주민들의생각이라고생각하시는게더옳을것같고요.거듭말씀드리지만삼성바이오인근에서2㎞범위내에송도에20만명인구가다들어가요.뿐만아니라5㎞범위공무원들다아시겠지만화학전이발생되면최대10㎞범위까지도보거든요.그런데절대적인영향권에있는5㎞범위내에우리연수구가다들어간다고요.그런데어떻게이걸일개구의원의의견이라고생각하시면곤란하지요.이것은우리지역주민전체에사실은상당히위협을느끼는상황이라고보셔야되는거예요.왜?아까유사시라고말씀하셨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말씀드리는건민방위차원에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그런화학전도,물론큰카테고리안에화학전도있는데요.이런별도의셀트리온이나삼바는저희가확인했을때별도의방독면시설이나이런걸다관리하고,점검을하고,이렇게활동을하고있는걸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정작법으로규정되어있고모든구민들이공감할수있는아주최소한의안전책이라고할수있는직장민방위대는운영을안하고있지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직장민방위는,그분들도나름직장민방위는아직이지만지역민방위에활동하고계시는.
유상균위원
지역민방위대와직장민방위대는좀성격이다르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다르긴하지만어차피.
유상균위원
우리지역민방위대가삼성바이오에서유출사고일어났다고방독면쓰고직접투입되진않지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그런유출사고에대비해서안전훈련은체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도대체어떤안전자구책을갖고있는지좀확인해봅시다.법령에보니까우리연수구에서그런것정도는할수있는시행령은있던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행령은있는데요.그시행령을자세히들여다보시면저희가그절차가있어요.
유상균위원
아니,「점검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물론점검할수있다고되어있지요.직장민방위대원이었을때는그리고별도의환경분야는환경분야의카테고리로,소방은소방분야의카테고리로별도의개별점검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좀아쉽습니다.아무튼시행령제21조제1항2호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즉,20인이상민방위대원이있는업체에대해서는사실은충분히우리가사전적인대응이가능했는데셀트리온은지금그부지에설립된지가꽤오래됐지요.한20년여년됐나요?그리고삼성바이오도입주한지꽤됐는데아직까지,또활발히영업활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최소한의안전책이미비하다,미비한게아니지요.아예전무하니까그런데이런것조차도소홀히하는그런업체라는것이사실은저도주민의한사람으로서상당히좀유감스럽다고말씀을드리고요.일단공문을이제보내실계획인거지요?이번주안에보내실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주안에꼭보내셔서가능하면자신들의직장을직장민방위대께서좀더신경써서안전하게관리할수있는그런최소한의체계를만드실것을거듭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재난관리기금작년보다1억4,915만7천원이증액됐는데예산때문에그렇지만설명도들었지만현재이것가지고는부족한상태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난번에또10억원을한번더기금을전출해주셔서저희가부족분은그때수혈돼서지금은좀안전권에접어들었습니다.저희가내년에도조성액이있기때문에그거로는정말큰재난이아닌이상은다대응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오늘어떤기사에보면있는내용그대로입니다.코로나는일상적으로5년정도계속지속될것이고,감기형태로남기때문에백신도10년정도,예를들어서감기걸렸을때맞거나미리예방차원에서맞는일반그런것처럼일반적일것이다,그래서5년이상지속될것이고10년정도그렇게맞아야될것이다,예방차원에서그렇게되다보니까이제내년정도지나가면뭐전문가는아니지만언론에서그렇게표현이됐는데요.정답은아니지만그래도저희가위드코로나계속얘기가나오지만현재로써는지금이상태에서어느정도유지되면서일반적인저희가살면서겪는일반감기,또폐렴,그렇게병이깊은형태가아닌일반적인형태로많이자리매김을할것이라고얘기되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변이가나오는과정에서굉장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재난관리기금은결론은구민의안전을위한기금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확보된예산이안전하다생각하지마시고1회추경다가올때까지다각도로한번더점검을하셔서필요하면증액이필요하니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올해도10억원을증액하셨잖아요.그런것처럼모자람이없어야되거든요,이부분은.그래서1회추경될때까지부서팀장님과잘협의하셔서재난관리기금만큼은꼭확보가될수있도록추가적으로안전하게확보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한해도안전관리과가지금여러면에서굉장히힘든시기를보내고있어요.개별공무원분들도자가격리자1대1대응을통해서최소2-3명이상관리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또전체적인관리를안전관리과에서하고계신거잖아요.그런부분에서굉장히고생하고계시고,내년에도안전관리과에계신이상과장님과팀장님들고생많으실거라고예상되고요.또행정안전국장님,갑자기많이흰머리도많이느셨는데내년에도안전국의총괄로써최선을다해주시고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8분 잠시중지
10시1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전과장님계실때민원실리모델링하고코로나19때문에많은이용률은없지만들어가는입구오른쪽아이들놀이터비슷하게마련해놨잖아요.지금코로나19때문에폐쇄됐나요,아니면그래도오픈해놓으셨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오픈해놨고요.지금여권발급오시는분들이아이를대동하시는분들이꽤많아서어제도계속아이가놀고갔습니다.
최대성위원
코로나19때문에많이이용은안하지만그래도작게나마좀잘해놓으셔서아이들이또구청방문했을때,대부분구청은딱딱한이미지를제공하잖아요.그런데민원여권과는반면에포근한분위기로많이바뀌었는데제가정확하게못봤는데,혹시놀이터안에TV모니터같은게설치되어있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놀이터안에는없고요.민원실밖에2대가있고요.
최대성위원
그건민원용이지요.저는조금더제안하자면안에아이들이놀기도하지만집중력때문에요즘쇼핑몰에가면아이패드나휴대폰을다들고있더라고요.엄마가또업무볼때는핸드폰으로업무를봐야하잖아요.그럴때는거기미니,TV형태나태블릿형태로벽에아이들손닿지못하게하고아이들이왔을때자동으로플레이어가재생되게해서아이들영상같은거있잖아요.콘텐츠가비싼건못하지만저렴한선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을트렌드에맞게추가적으로틀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있거든요,한번검토해보실수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비용은많이들어갈거같지않은데왜냐하면USB형태로한다든지저희가DVD를구입하게되면한2만원이내에서구입해서플레이를해주기때문에크게문제없을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는건가정을해서아이들이조금늘었을때얘기거든요.그런부분이니까한번생각을해봐주시고요. 그무인발급기보니까이마트가굉장히오래됐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하고구청1층에있는거,안쪽에2대가있잖아요.왼쪽에있는거교체하시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그게사실2대가하나는2007년이고,하나는2008년입니다.별차이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외관상으로깨끗하더라고요.터치도하나는잘되고하나는조금상태가안좋은거같은데제가사용해봤을때,그러면거기도일단은1대만교체하고이마트도1대교체하고,이마트는또다수가이용하고또2층인가1층에있다가다시그김밥집옆으로옮겼어요.더외진곳으로갔지만유동인구는더많더라고요,그쪽이.그런데좀걱정되는건좋은자리에있는데본인들이사용할때뒤에사람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개인정보가좀노출된위험이조금있는것같아요.사람들많이다니는곳이라그런게있는데위치는저희가무조건정할수없는거니까이렇게2곳교체하신다는얘기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올해는2대예상하고계신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내년에2대예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577쪽,올해보다한4,100만원이늘어나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저희가그동안계속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운영했는데내년에추가되는부분이비전자기록물DB구축사업이라고해서30년이상된문서에대해서연차적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었는데당초에는저희가20만면을예상하고사실은예산을올렸는데예산사정상에저희가12만면정도지금예산을계상해주셨어요.그래서이게비전자기록물DB구축사업비에여기5,400만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문서로더이상보관하기에는용량이찬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용량이찼다기보다도30년간종이문서로만남아있어서그걸스캔을떠서전자기록물로보관하게되는사업이라서요.
최대성위원
말씀을들어보면30년이상되면아무리잘보관하더라도찢어짐,노후도가심해질수있고,만약에더이후에하게되면기록을DB로옮기는데도굉장히돈이많이든다고들었거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이사업이저희가그전에2009년도에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지금10년이상동안하지않았거든요.
최대성위원
이거기록을하게되면한것에대해서는이제데이터로남아있으니까기존건그냥파쇄를하거나처리를하겠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파쇄하진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계속보관을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일단30년이상기록물은보관하게되어있어서그기록보존연한까지는보관을하고요.영구문서는남아있고요.30년이상되면...
최대성위원
30년이상에도영구보존도있고여러가지있겠지만관리해서기존기록으로도남기신다는얘기신데이게몇년있어야지저희가DB로옮긴다음에파쇄를할수있지요?그기준은있다는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기준은있는데지금영구나준영구는파쇄는하지않고,30년이상만30년은그기한이있으니까그기한대로파쇄하게되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지금저희가문서형태로보관하고있는데보니까매년은아니어도모빌랙을계속추가하고있더라고요.저희가지금민원여권과에서는그용량을몇년까지계속보관할수있지요?왜냐하면지금다른창고나이런데보관하는자료가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건개별부서에서보관하는경우가있긴한데요.대부분3년이지나면저희한테로이관을시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부서에서오기때문에용량이많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기록물은1년,3년,5년,10년,이런식으로보존연한이있어서그보존연한이지나면저희가기록물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파쇄하거나합니다.
최대성위원
1,3,5년중에서도일반적인건DB화하지않고그냥파쇄를한다는얘기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렇기때문에용량이초과되거나그런상황은아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그런상황은아닙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민원여권과에서지금공간도그렇게부족하진않은상태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잘관리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민원여권과는관리하고,민원,여권이런부분을주로하시기때문에다른부분은크게예산에대해서는이견없고요. 일단주민들이원하셨던무인민원발급기설치에있어서예산이삭감됐는데도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세워주셔서적재적소에무인민원발급기가설치돼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민원창구운영비가전년대비해서상당히줄었는데이유가뭔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아까제안설명에말씀드렸듯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올해이걸많이바꿨습니다.
유상균위원
시스템을바꾼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세부사업명을변경하고옛날에통합민원창구운영이런식으로되어있던전체민원창구운영으로바꾸고거기에있던무인민원발급기는고객만족민원행정조성으로변경을시켰고요.그래서민원창구운영이금액이많이낮아진것으로보는겁니다.
유상균위원
통합으로하면전년도대비얼마나증액된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전체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서지금한6,500만원줄었는데이금액은올해민원여권과리모델링비사업이있었습니다.그시설비가1억얼마있었는데그게이렇게빠지고나머지운영비나이런부분이조금씩늘어나서전체적으로는6,500만원정도감하게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요.전년도에민원실에대한공사도있었으니까그런것들은이해하겠는데,또한가지는지금민원창구를굳이방문하시는분들계시고,대부분의민원은민원24서비스를활용하는빈도가많이높잖아요?그렇지않나요?전체민원대응중에웹이나앱을통해서하는비율이집계가됩니까?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그것까지집계가안되고요.저희가그부분은세입부분에서조금반영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정부24수수료라고해서인터넷으로발급받으시는분들의수수료가세입으로잡히는데저희도이것은올해는2천만원잡혀정도있는데내년도는2,300만원정도로조금은늘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점점전산을통한민원서비스가는다는얘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조금은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절대적으로늘것같은데,그러면대면민원창구의민원건수는어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렇게많이줄지는않습니다.전체적으로내용을보면통합민원이저희가발급하는내용인데그통합민원발급건수가줄지는않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코로나19도마찬가지고우리청사도코로나때문에어떤부서의경우는민원업무주요부서중하나는셧다운도한적있지않습니까?그래서사실민원업무가단순한용으로민원업무지만실제주민들에게는가장피부에와닿는중요한업무기때문에그러한일을예방하고효율을극대화하기위한다른전략이나시스템을한번모색해볼그런시점이아닌가싶은데요.혹시그런고민은안해보셨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대부분대민으로찾아오시는분들은정부24를이용하지못하는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리고또한번에와서모든일을해결하고가고싶은분들이꽤많아서,전입신고가지금인터넷으로가능함에도불구하고동에와서접수를다하고바로인감을발급한다든지한꺼번에모든일을처리하고싶어하는분들이꽤많기때문에대민창구가그렇게많이줄지않는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래도이게계속지금과같은패턴으로간다는건이게계속반복적인,아무튼지금민원발급기라든지이런것들을통합민원발급기라는걸많이배치를하고있지요.내년도에는혹시몇대를,있던거개보수하고교체하는것외에추가로설치하는것이몇개나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현재예산에추가로설치하는건없고교체만지금들어간상황입니다.그리고내년에상황을봐서저희가지금현재평균정도발급되는양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추가로설치할계획은없고요.변경만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민원창구운영이어찌됐건중요하면서도어떻게보면고정화되어있고,지속적이고,반복적인내용들이많이있는부분이있다보니이것을굳이뭔가개선할수있는어떤다른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좀현장에서고민하셔서이부분에운영팀이있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민원창구운영은2개팀이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가족관계팀하고,바로처리팀2개창구가다운영되고있어서.
유상균위원
그러면바로처리팀은어떤걸하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접수하고즉시발급이아닌그런민원접수하고그리고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유상균위원
통신판매는경제지원과에있던거아닌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바로처리팀이신설되면서저희업무로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건수가많은모양이네요?팀의주요업무로편성하신거보니까.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지금1년에통신판매는3,300건,방문판매40건,전화,이미용사면허증발급220건,건설기계등록원부1,821건,등록면허세고지서발급이7,163건정도됩니다.
유상균위원
그게한팀에서다하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저희과에서하고있는일입니다.
유상균위원
진짜많네요.이러한것들은전산화하거나자동화하기가쉽지않겠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전산화가안될겁니다.면허나이런것들이관련되어있어서요.
유상균위원
이해했습니다.단순히세부사업설명서이것만봐서는세부적이지않아서예산증감이나그다음에여기에있는추진계획상뭔가맥락이안맞는거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설명들으니까내용은이해됐어요.아무쪼록민원실도새롭게잘리모델링하셨고잘하셨는데주민들께서민원으로오신분들마다좋은일로오시는분보다는뭔가좀귀찮을수도있고불편할수있는사항때문에오시는분이많으니쾌적한환경을조성하셔서아무튼민원업무를잘처리할수있도록많은그런부분에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팀장님들올한해수고많으셨어요.민원담당공무원들의업무만족도가높아질때사실민원인들에대한응대서비스도향상될거라고보이기때문에저희들도이제민원담당공무원들에대한관심도를지금많이갖고있는데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도담당직원들에대해서잘보살피셔서여러분들이건강하게업무에대응했을때구청에대한만족도도높아질수있다고보이니까하여간각별히신경을더써서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4분 잠시중지
10시4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부단장님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부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부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아무튼어려운시기에국제회의를잘추진하셨고,무사히무탈하게마칠수있도록단장님,부단장님,그다음에팀장님들정말노고에거듭감사드리고요.이번에코로나팬데믹상황에서국제회의를그래도큰사고,사건없이무사히마치게된경험과노하우들이앞으로많이필요할겁니다.어떻게보면상당히우리ICLC하면서우리가상당히중요한경험을했다고보이고요.백서에잘담기고그다음에또우리가인천마이스산업전초기지라할수있는송도국제도시를갖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자원들을잘활용할수있는이런회의를어떻게유치해서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또연수구가이번이처음이지요.앞으로계속이와더좋은바라기에는환경에관련된국제회의라든지이런것들도적극발굴해서앞으로도계속이러한사업들이연속성있게진행되었으면하는마음에이러한내용들이백서에아주세밀하게잘담겨서하나의매뉴얼로제작되었으면하는것을거듭말씀드리고아무튼고생많으셨다고치하를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583쪽,홈페이지유지비용이6개월이고요.그리고6개월이면내년6월30일까지사용기간을뜻하는거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행정운영인력운영비로는일반임기제공무원다급이12월까지1년이에요.지금올해1년근무를했고,내년에도1년근무하는건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일단채용을하면1년계약을하고어떤성과에따라서저희가평가를해서5년까지1년단위로계약을연장할수있습니다.일단은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평생교육과로발령이나서이동을하면서계약여부는결정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예산은현재세웠지만6월30일까지정리를한후유네스코추진단사업의모든것을정리하고이관한다음에예를들면7월1일자정도로해서평생교육과로발령날수있겠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발령은추진단이2월말까지만되어있기때문에발령은그안에나고요.홈페이지는홍보미디어실로저희가업무를이전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처음에다급을뽑을때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서뽑으셨나요,평생교육과에서뽑으셨나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채용공고문은평생교육과있을때공고가나갔고요.그렇게해서저희추진단이3월2일자로됐기때문에저희가이직원이3월6일부터근무했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분은유네스코관련된특화된전문가이신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평생교육과로만약에다시복귀할경우국제회의나어떤관련된업무를하실예정이신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APLC업무를맡아서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APLC도지금보니까외부에사무실을지금하려고하는것같더라고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업무는평생교육과에서추진하고있어서제가세부적인내용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확인하겠고요.그러면이제2월말이면유네스코추진단이소멸이되는거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에서나머지업무를하고지금모든예산이2월까지편성되어있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많으셨고요.2월말에종료가되더라도또다른부서에서좋은모습으로뵙길바라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이올한해연수구의위상을국제적으로많이높이신한해가되었던것같아요.그노력과노고에대해서감사드리고,하여간내년2월로추진단이해체되고마무리되는데그때까지잘마무리하셔서발자취가우리연수구에계속남아서활용될수있도록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네스코추진단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단장님,부단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일단총괄적인질문하나드릴게요.연수구에서우리나라언어말고제1외국어라고할수있는언어가어떤언어인거같아요?어떻게파악하고계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외국인수로는가장많은수가제가알기로는베트남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중국순으로알고있습니다.일단지역별로연수동은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러시아인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께서잘알고계신데,지금보면말씀하시는것처럼그러면현재아까말씀하신지금여기외국어사업이많거든요.이언어들에서외국어영역에서연계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언어가뭔가요?제일많은수강이뭐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일단영어수업많이하고있고,중국어,불어,스페인어,가장많은건일단공통언어.
유상균위원
뭔가언매칭하는것같지않습니까?왜냐면영어는그렇다치고,중국어도사실은워낙중국이라는나라가크고쓰는부분이있으니까.그래서이제지금보시면사실은연수구입장에서는아까과장님말씀처럼베트남어나러시아어,특별히연수1동을기점으로해서지금상당히러시아어를쓰시는분들이전체한7천여명정도가밀집되어있거든요.그리고전반적인분포대로본다면전체외국인중에서러시아어를쓰시는분들이제일많습니다.저희가외국인을1만4천명보는데그중약7천명가까이가러시아어를쓰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대안마련이시급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도평생학습과성인을위한평생학습에서일단그런프로그램상에외국인여성에대한언어수업이런부분지금진행되고있고요.그다음에특히어렸을때유아나초등학교위주의언어습득을해야하는과정이좀있어야하기때문에일단그부분은교육청이나동부교육청에서연수동에문남이나함박초등학교를대상으로특화해서지금진행을.
유상균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러시아어를쓰는고려인이들나그런부분들이한국어를가르치는수업은있는데정작그들과우리가한이웃으로써공동체로써주거하면서하기에는사실은그분들이우리한국어를잘배우는것도필요하지만또우리들이그나라의간단한언어를접할수있는기회도좀상호적인부분에서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올해신규사업으로지금다문화자녀한국어교실을신규사업으로한600만원편성이돼서운영할계획이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은굳이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연수구가하지않아도교육청에서하고있더라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좀더저희구에서교육청에서하는역할플러스저희가교육국제특구쪽에사업이있기때문에저희가다른형태의중복되는건아니고요.저희가오히려그런부분에.
유상균위원
최소한그런교육청에서하는업무들은거기에좀더지원하는건이해하겠는데예를들어서,연수1동주민센터에서하는외국어영역에는다른곳과다르게뭐영어정도는한다고해도이해하겠지만러시아어정도강좌는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생각에는일단그분들이한국에오셔서한국의문화나한국생활에정착을하려면일단언어에대한건기본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공동체를통한한국문화에일단그분들이어울려질수있도록그쪽으로일단하는부분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건하고계시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오히려학교측은러시아어를만약계속하도록한다면...
유상균위원
아니,그런뜻이아니고요.그것은교육청에서마땅히할일이고다만,지금외국어강좌가많이있는데실제로우리주민들이자주특별히연수1동은러시아권분들이다수분포하기때문에우리주민들이좀밀접접촉할수있지요.그런상황이라면연수1동에서시행하는프로그램중영어를하고있지만우리구민들이나다른기타의언어권에서러시아어를접할수있는그런강좌정도는하나개설해봄이어떤가를여쭤보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도만들면서로소통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맞습니다.그분들이한국어문화를이해하고그러기위해서한국어를적극적으로잘배우는것도그분들의필요에의해서돕는거당연한거고요.그에못지않게우리구민들도그분들과어차피이웃해서지금정주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다면이정도러시아어를간단하게익힐수있는그런강좌정도는밀집되어있는지역에하나만들어놓으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보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외국어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아요.본위원이대충라벨링을붙여봤는데이만큼이다외국어더라고요.그런데이게좀어떻게뭐라고할까요?좀체계를잡을때가되지않았나싶어요.그러니까담당과장님으로서는이러한어떤로드맵이형성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본위원이지금사업각개별로보면이게좀이렇게많은외국어관련된이런사업들이있는데이러한것들이좀더체계화될필요가있지않나그래서이런것들도한번용역을해보셔서좀효율적으로,프로그램이많이있고,예산도많이집행되고있으니까효율성을따져봐서효율성이떨어진다는건정리하고그다음에이사업은상당히만족도도높고효율성도높다는사업에집중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단기적으로용역을통해서체계를정비한다거나이런부분은사실상업무적으로상당히필요한부분이고요.저희가전체실무선에서전체평생학습프로그램에대한범주를분류하면서안배를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이것은신속하게,왜냐면너무많은예산이투자되고있고제가보기에는중복되는부분도숨어있을거라고보이니까예산절감과또실제로이사업에효율성을극대화하는측면에서발빠르게다음추경때라도용역예산을잡으셔서용역을빨리실시해서좀효율성떨어지는것들은과감하게처내고또잘되고있는부분에집중해서투자하시고그런부분들검토해보실것을권고를드리고요. 끝으로연수브릿지1.0평생학습플랫폼이있습니다.이사업의개요는제가읽어봐서알겠는데이것만가지고는도대체이사업을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이해할수없거든요.사업위치를보니까주소를보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몇페이지?
유상균위원
세부사업에있는겁니다.아까말씀하셨잖아요.올해이거5억원편성했다고.사업위치가www.yeonsu.go.kr/lll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주소를작성한거거든요.
유상균위원
l이에요,I에요?이게지금소문자로봐야하는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소문자l입니다.
유상균위원
l3개를넣으신거지요?그러면즉웹상에플랫폼을구축하겠다는뜻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있잖아요.그런형태의리뉴얼작업이들어가는겁니다.
유상균위원
단순한홈페이지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는당연히구축이되고요.거기에연동하는어떤스마트앱을연계할수있는방식이있어요.
유상균위원
앱을만들어서뭐하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저희가가장큰목적이연수구민이언제어디서나평생학습에대한.
유상균위원
정보를습득하는거예요,아니면학습을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정보검색도쉽게가능하고요.웹지도를연수구지도상에서내가속한위치권역에여러평생학습관들이어디위치하고있고,어떤프로그램을하는지에대해웹지도상으로용이하게볼수있게끔구성하고요.
유상균위원
이게메인이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뭐메인은여러가지로구성됩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프로그램그유튜브나줌과같이홈페이지내에서연동해서그게유튜브로도송출될수있는연계하는방식도병행이될거고요.
유상균위원
이거사업계획서방침이끝난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계획수립을했고요.일단기본적인저희가용역,설계용역을예산이편성되면설계용역을위한여러가지세부운영계획은별도로수립해서나아갈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을정리해보면지금이플랫폼사업이웹지도를구축하는것과그다음에프로그램은무엇이있는지접근성을표시하는거,그다음에줌하고유튜브정도를연계해서볼수있는,맞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기능적인건거의20개의기능을저희가다른지자체에서하는사례를한번확인해보고저희.
유상균위원
이것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이그래요?20개의메뉴가또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주민들을위한그리고평생학습포털적인플랫폼이기때문에여러가지스마트한그런기능이들어갈수있도록저희가어떠한기능을탑재를해야할것인가미래적으로봤을때,그런부분의기능을저희가개발한부분이한20개정도가되요.거기에는아까평생학습기관들끼리네트워크가연결되고,대학평생학습,교육청관할평생학습관,주민자치센터,도서관,여러가지평생학습복지관여러기관들이네트워크를통해서그프로그램을홈페이지상에서다검색이가능한부분이에요.그런기능과아까저희가평생학습강좌부분이유튜브로같이볼수있는채널이만들어지고요.그리고결제시스템을가능하게할예정입니다.왜냐면주민들이저희가2019년도에연수구평생학습중장기연구용역했을때설문을했는데주민분들은사실은인근에서무엇을하는지잘모르는게평생학습의장애요인이라는설문결과가있었어요.저희도업무를하다보면여러기관에서좋은프로그램들이많지만이게구민들입장에서는정보를받아들이는게사실은그해당사이트에가지않으면잘모르거든요.그런부분학습의장애가있다는설문결과가높았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통합검색하는플랫폼이필요한부분이었고,중장기연구용역시점에서도그런현재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리뉴얼작업을통해서이런플랫폼을하는게전략과제로그당시연구용역결과에나왔습니다.그래서2020년부터2024년도까지구축하는사업,과제로도출이됐던건데저희가지금진행을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용역리포트기억합니다.2천만원짜리용역이었고,2019년도에하셨지요.방금설명하신내용이바로그때연구용역과제에있었던내용으로기억을하고요.그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중에핵심은바로통합검색과연계기능이거든요.내가위치한현위치에서반경몇㎞범위내에어떤평생학습센터가있고,어떤프로그램이있고,무엇을내가할수있는지,거기에결제하나덧붙이고,유튜브는부속으로따라오는거니까,그래서제가건의를드리는데마침우리연수구에공간정보과에서‘백문이불여일지도’라는GIS방식의지금현재플랫폼을구축을해서인천시와함께지금한3년가까이했고요.여기보시면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원,자전거이용,심지어맛집까지,또여성이안심하고귀가할수있는길,학원교습소안내이런것들이다탑재되어있어요.내위치에서뭐우수미용업소까지있네요.그러니까사실이런플랫폼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방금말씀하신내용의주가바로연계해서통합검색하는게주이기때문에이사업을공간정보과에서이걸지금해왔고,앞으로도이것을더상당히구축을확실히해나갈거고요.이것저것많은툴이있으면더복잡해요.어떤하나의메인시스템안에서네트워크가중요하다고하셨잖아요.그러니까이사업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해야하는것이고마침벌써3년에걸쳐서우리연수구생활편리지도해서이사업을공간정보과에서해왔으니여기와연계하셔서하신다면아마5억원이라는예산은확실히안들여도방금과장님께서추구하시는사업의실효성은거둘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공간정보과의박원팀장님이신가,그분이아마담당팀인거같은데한번협의해보시고요.그다음에저도그쪽하고따로얘기도함께나눠보겠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중복예산을낭비하지않고효율적으로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반영을할테니까이부분은한번공간정보과하고이야기를나눠보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중복되는사업은없을,분야가다르겠지만충분히잘만들어놓은공간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와링크를같이연동시켜서좀더시스템이원스톱으로이루어지게하는어떤그런좋은기능은같이유지할것같습니다.꼭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해보세요.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127쪽,교육경비보조금은사업집행하고2억원이다시돌아온거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집행잔액이요.아직완료가안된곳도있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2억원은어디가포기하신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매번세입예산잡을때예상잔액으로놓은거고요.여태까지앞에통계가1억원을넘다보니까기존에늘1억원씩세입으로잔액예상치를해놨는데코로나상황이좀염두돼서저희가2억원으로잔액추계치를올려놔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여쭤봤냐면전년도예산액이없어서여쭤본거예요.그래서여쭤본겁니다.만약에과장님말씀이라면전년도예산액도어느정도있어야하잖아요.그래서여쭤본겁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위에보면사용료수입에서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하고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수강료수입료가그리고밑에대강당사용료가작년대비4,185만원이감액됐는데아무래도수강부분에있어서코로나19로인해서수강이원활하게진행안된부분이제일타격이큰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모집인원축소가됐고요.그리고단기프로그램운영을해서수강료에대한부분을저희가보완하려고했고,프로그램도많이온라인형태로개편했는데일단모집이상당히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반대로보면국제언어체험센터우리가예산이한6억원되는데그런데운영비는거의다썼더라고요.프로그램은온라인이든어떤형태로진행했다는얘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다만,이제수강료수입이줄었다는건온라인으로할때는좀수강료가줄거나아니면면제되는경우가많은가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수강료가적게편성됩니다.그리고국제언어체험센터의경우는클라이밍,대관이나현장에대한대면프로그램이없다보니까좀많이줄어서그런부분의사용료수입도줄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지금인력을보면인건비부분에서596쪽,현재4명의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근무하고계시잖아요.유네스코측에서이제내년2월에해단하게되면또한분이오시잖아요.오시게되면이분은지금다급으로되어있더라고요?기존계신분들은라급에해당하는인력인데이분은어떤조직으로인력을운영하실계획이시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조직팀에서저희가ICLC가유네스코추진단이조직상에서신설이되었을때저희가전임임기제TO가그쪽으로인력이갔습니다.이번에복원이된다면저희가그자리에빠진곳이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거기전문인력이좀더필요하고요.그리고저희가APLC사업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구축에따른신설팀이만들어질예정입니다.그래서조직팀에안건을올려놨는데그랬을때그분이가지고있는영어인력과국제회의경력이있기때문에전반적인직원경력을보고배치할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APLC사무실이지금외부로나갈계획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생각에는지금IJC인천글로벌캠퍼스내에대학이밀집되어있습니다.거기대학과연계하는사업도구상할수가있어서저희는일단그쪽으로가안을잡고지금추진하려고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저희송도글로벌캠퍼스지금안에운영중이잖아요.그안에묻혀들어가나요,아니면따로사무실을그근처에내려고하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현재저희가IJC내에해외대학들이있는데요.해외대학들내에서APLC사무국이들어오길바라는의견들이있으세요.그래서저희가미팅을통해서대학교내에도설치,그사무국이들어왔으면하는바람을가진대학이있었기때문에미팅을통해서저희가임대료나이런부분이좀무상으로진행할수있으면저희도한번검토해보고요.일단저희는당초에는저희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과인접해서별도로공간을만들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별도로만드는데그인력이들어가고,추가로기간제든시간선택제든인력이추가로투입될예정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조직상으로정원을받아서해야하기때문에요.거기에기간제근로자는들어가지않고요.저희가행정직렬과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전문직렬쪽으로해서배치하는부분이APLC사무국운영에원활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조직팀에그렇게안건을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지금예산이관련해서7,500만원잡아놓으셨단말이에요.인건비부분은아직정리가안돼서그런건있지만일단유네스코추진단에서한분이가신다고하면이분이포함될거고,상황에따라서2명정도충원될예정일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요청한인력은1팀에직원3명입니다.
최대성위원
1팀에3명이요?팀장님포함해서3명이라는거아닌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4명입니다.
최대성위원
하시는건좋은데이쪽으로과도한예산이투입되는거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사업비의예산은저희가국제회의개최비용하고,사무국운영에대한운영비2천만원정도해서7,500만원.
최대성위원
지금현재는7,500만원이지만차후에는이예산이여기에서머물진않을거아니에요.전문직1명하고공무원3명,총4명이그냥앉아만계시진않을거아니에요.사업을하실거아니에요.지금현재총회및집행위원회등개최비용으로5천만원만잡힌거고,나머지인력조정에따라서1회추경에예산이올라오겠지요.그거예상하고계신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면에서너무과도하게인력이운영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처음,저희가아시아권역을묶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이번에공동으로해서추진해서기구가설립이될겁니다.전도협(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하고협약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계속미팅을추진해서협의해나가는사항이고요.APLC가초창기에안착을하려면여러가지의사업,안정된행정적기반을구축한다음에사업이이제점차적으로발생할겁니다.그리고내년도다가오는총회에서는회원도시들의어떤회비납부에대한부분이안건으로올라가기때문에이후에는회비납부를통한사업비운영을충당하는부분도추진해야할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좀말씀으로는앞이안보는거같아요.그냥계획만있고,추진계획이라고하시는데인력은지금4명으로가신다고해놨는데어쨌든인력편성에대해서는별도로조직변경을통해서하실거고,그사업에대해서또올라올거기때문에어떤중추적인역할을할지,제2의유네스코추진단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는일단사무를,APLC아시아태평양권역의회원도시들간에평생학습에대한교류를통해서공동번영하는어떤그런형태로사업을확장시켜나가고안착시켜야되기때문에해외도시와국내도시와의어떤상호교류적인부분을계속사업으로이끌어나가고있어야하고요.저희APLC같은경우주요사업이저희가말하는BBC사업이라고있습니다.우수사례가좋은도시에사례를선정해서좀시상을하고,전파를해서,서로정보를공유하는그런형태로지금교류를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와더불어총회를개최해서어떤또회의성격을,국제회의같이가져가야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협력해서교류하는공동사업도지금발굴해서나가가야되는사항으로저희가일단무에서유를창조한기구이기때문에전국의광역단위이런국제,도시들간에협의체들이좀몇개운영되는곳이있습니다.매개체는뭐관광을매개체로한다면저희는평생학습인데요.다른광역단체에서하고있는사업들의사례를모집해서저희가추구해야하는사업에대한1단계,2단계과정으로사업을저희가구체화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들으면달콤한사탕같아요.내용으로보면누구나좀말씀하시는거에공감할수있고,어느정도되겠다생각하는데저는그래요,담을밥그릇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에서는무조건돈으로되는건아니거든요.그리고우리가담을수있는그릇이있어야되는거거든요.내부도제대로담지못하는데외부에만자꾸담으려하는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볼필요가있고요.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면지금주민자치센터가지금주민자치에서내년부터위탁을받아서해요.사업비를따로준단말이에요.지금현재각동에지금평생교육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있으시지요,주민자치센터내에서.그런평생교육과에서하는사업도지금주민들대상으로무료로하지만거기공간사용료는이제분리를해서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가위탁을받아서하잖아요.그러면그사용료는이제지불해야하는게아닐까요?그전에는동장이권한을가지고동에서관리를했어요.그렇기때문에협력사업으로하기때문에지원을공간사용료를안내도됐지만이제는주민자치회가동장의권한을이관받아서계약을해서주민자치센터가운영을해요,대부분주민자치회에서.그러면민간이전시킨거잖아요.그러면그안에서이루어지는그수업있잖아요.평생교육과에서하는수업도공간사용료는내야할것같은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생각에는저희주민자치센터가지역분들하고어떤접근성이상당히좋기도하기때문에행복학습센터라는명으로해서거기에서프로그램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주민자지회공모를받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주민들한테공익적인부분에그주민자치회에서필요로하는예산도확보하고,강사료로도확보해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임대료,공간의사용에대안부분은일단주민자치회가공모를해서그사업비를받아서는운영하고주민분들에게그런프로그램을지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사용료수입은좀적정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본인들이신청한건맞지만강제로수용을당한거지요,염연히얘기를하면.본인들이신청한게아니라여기에서이런걸원하니까이곳에이걸하려고하니까제안하신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공모를해서주민자치쪽에사업설명과공모를통해서받는부분이고요.강제사항이있다면모든센터가참여해야하는데작년의경우는8개센터가공모해서사업비를받아서프로그램을진행을했고요.코로나로인해서동춘3동의경우는하반기에취소한경우외에는주민자치회에서주민형의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비를확보해서가는부분이더공익적인부분이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걸사용료수입을위해사용료를낸다는부분은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사업하고는약간다른부분이어서.
최대성위원
그것은평생교육과만의생각이고요.평생교육과는그렇게생각하지만실제로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는주민자치회에서는거기운영할때굉장히적자운영을하고있어요.긴축재정을하고있고,예비비도편성을,매년예산편성하거든요.예비비도100만원을못둘정도로그렇게긴축으로하고있거든요.그러면다만,평생교육과에서그렇게하고있는것에대해서노고도치하하고운영비에대서일부지원할수있는근거도있어요.그러면그부분에서운영비라도한달에얼마씩이라도해서최소한의운영비를지원함으로써함께성장해나가고,함께노력하고,함께교육을같이실현하는거잖아요.평생교육하면서글로벌쪽으로크게하려고하면내실있는걸해야하는데내실있는건하나도,전부다뭐라고하나요?비용으로지원보다는본인이가지고있는기부이런형태로계속승화를시키려고하니까그안에서자꾸부작용이나온다고생각하거든요.정확하게진단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지원할부분은지원을해야하는데매년제가같은내용으로평생교육과장님께질문하지만똑같은대답이돌아와요.다른곳은지원을몇천만원씩하면서실제로운영이힘든주민자치공간에는전혀지원을안하는거에대해서는이부분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인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에대한부분을저희가강사료위주로해서부담이없도록해서지원해주는부분인데요.거기에더불어운영비지원해주는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매년검토해서끝날게아니라요.저는그렇게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100%신뢰하지않습니다.저도4년동안평생교육과장님을계속겪으면서그런내용똑같이받아왔기때문에,영어프로그램도지금일부권역별로연수구내에서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한지원도아무것도없어요.심지어는그안에있는기자재나이런것도다사용을하는데결론은연수구의자산이지만어쨌든고장나면그동에서수리해야하는거거든요.그런예산도없고,운영비에서보조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이전혀존재하지않으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뭔가대안이필요한데거기에대한대안제시는아무도안하고있다는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거점형공간을저희주민들의접근성이,지역이넓다보니까접근성에따라서가장필요로하는프로그램들이외국어프로그램들을많이선호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그인원을다소화하기는물리적인한계도있고,그런부분에서저희가외국어사업을각주민자치센터의공간활용을통해서강사분들이나가서양질의프로그램을운영하는부분이공익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주민의접근성을좀더활용을해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운영비지원부분은제가좀더검토를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동안평생교육과장님들겪으면서이부분에대서제가1년에한번씩예산할때마다이말씀을드렸지만뭐그이후로이렇게질문한뒤로의견이돌아오거나답변이돌아온사례는전혀없었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기대하진않지만적어도함께하고같이배우고같이공유한다는입장에서운영비가뭐중요하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한쪽에서는필요하다생각하지않지만다른한쪽에서는굉장히절실한운영비거든요.본인들도공간을무료로제공하지만운영하는데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이런부분을얘기하는건데그동안계속주민자치센터가생긴이래로전혀지원이없었기때문에그분들도거기에대서는전혀바라고있지않지만사실은속내를감출수없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필요하다면또공간을재구성할수있는운영비형태아니면부분리모델링형태라든지이런식으로지원해주면좋은데10원한장도지원해주는게없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답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44분다시시작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예산안에대한2022년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재단사무국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산보면전반적으로,저는체육쪽만먼저볼게요.전반적으로코로나상황이반영돼서일반생활체육관련예산이많이감액이된거같은데요.그에반해서세출예산서613쪽,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연수구체육회에들어가는운영지원금이1억2,551만1천원이증액됐거든요.증액사유가체육회법정법인화에따른업무확대대응신규직원채용해서행정직2명,회계직1명인데여기에대한채용근거가따로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지난6월2일자로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서우리연수구체육회가법정특수법인화가되다보니까사실지금코로나때문에올해는그렇지않은데업무가확대됨으로인해서다른구도마찬가지로저희가서구나계양구나부평구,강화를보니까1명이나2명그렇게내년도법정법인화되면서업무확대관련해서채용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우리구도마찬가지로지금알다시피체육회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지만일반체육지도자하고어르신생활지도자서운동도있는데그분들이각종체육회관련해서생체지도라든지지원을나가게되면사무실에서근무하실분이법정법인화되다보니까회계투명성이나또사업이저희가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해야될사업이제가알기로는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는데저희가파악했을때는인원이많이부족하다고이야기가계속들어오고있어서저희가내년도에한행정2명,회계관련법인화되면더신경써야하기때문에회계관련해서1명서한3명정도인건비를지원해서직원을채용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현재체육회같은경우는업무분장이지금안되고있는상태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사무국장1명있고요.나머지체육회장님있고사무국장있는데나머지는생활체육지도자들이행정을같이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니까밖에나가다보면회장만앉아있는그런경우가있고,지금실태가그런실태거든요.그러다보니까다른구도마찬가지겠지만인원을좀보강해서활성화시키는그런차원도있고요.특히우리구는좀전체적으로송도라든지사업이많이늘어나고있는여건이든요.그래서인원이많이부족한상태인거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전반적으로체육회활동이줄어들고기존에있던지도자들도지금생활체육지도를제대로못하는상태인데신규채용을하게되면이것도어떻게보면효율성이떨어지지않을까싶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그나마도코로나때문에지도자들이있어서같이행정도해주고했는데요.제가알기로는이분들이계속해서,내년같은경우는위드코로나되면서어떤사업이늘어나다보면본인의어떤사업을하다보니까생체지도라든지여러가지생활,우리내년의경우위드코로나되면연수구청장배,협회장배,또저희가한33개씩하다보면그것만해도60몇개가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까말한대로생체관련해서어떤나가서지도도하다보면조금저희가봐서는어려운상황,지금현재인원으로는어렵지않나그렇게생각,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법정법인화에따른업무확대라고했는데관련해서자료같은건체육회로부터받으신게있으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관련해서저희가따로체육회에받은건없고요.내년도사업관련해서저희가...
김정태위원
그런데지금아직관련해서받은게없으신데구체적으로행정2명,회계1명채용한다는그근거는따로준비하신자료는좀있으셔야할것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가체육회에서받은사업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조금보충설명을.
김정태위원
예.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과장님이자료를못찾는거같은데,기본적으로저희가다음연도예산세울때는지원단체로부터당연히계획을받습니다.아까말씀드린인력채용3명은행정,지금생활체육지도자들인건비는중앙국가에서나옵니다.우리는교통비정도만주고,그사람들인건비는국가에서나오기때문에우리가그사람들을쓰고말고의선택은사실상없고요.그러다보니까그친구들이사무를병행했어요.물론최근2년동안코로나때문에각종체육활동이나강사이런것들을많이못했는데그분들이이제행정내부일을하다보니까전문성이떨어지고,어떨때는현장에나가있으면서이걸하려니까이중적인부담도되고,그분들스스로불만일수도있고요.체육지도자강사인데내가왜회계를보고이런불만도있을수있어서,이번에법정단체되면서각군구가행정요원1-2명하고회계전문을채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코로나상황하고별개로체육회운영에관한기본방향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아요.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인원채용에관한지침은어떤기준에따라서채용을하시는건가요?여기는체육회자체적으로마련된규칙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마그쪽에서채용하게되면자체적으로공고하기전에자격요건을게시할겁니다.지금현재제가볼때는구체화된건아직없는것같고예산이확보되면그후에절차를밟아서진행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절차의공정성을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는어느정도의관리감독을?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마도저희문화체육과장이나실무쪽에서심사위원이같이들어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것의경우그냥금액이1억1,022만1천원이라는계산같은경우는어떻게된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급여가한201만3천원해서11개월해서3명,그래서6,600만원정도고요.그리고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비해서그게1,100만원,그리고휴일근무수당,기타명절수당해서전체적으로해서1억1,022만1천원잡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체육회가법정법인화가됐으니까법인정관에도직원채용이나그런게다규정상있겠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정관은확인못하고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다된거같은데저는나중에자료로부탁드릴게요.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산서601쪽,타악기구입하는게있어요.마림바5옥타브,팀파니4종지금이게노후화돼가지고장비를교체하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마림바하고팀파니4종은저희가신규구입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존에있는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마림바5옥타브같은경우는저희가3옥타브용으로해서2003년도에구입해서사용하는데5옥타브로다시구입하는거고요.지금팀파니는2007년도에구입해서좀노후가됐습니다.그래서다시대체해서구입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아직관악단에는마림바는3옥타브가지고지금운영을하셨던거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아무래도음정이떨어진것같아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늦게나마이렇게악기를구입해서관악단의기능을보강하신다는것을저는긍정적으로보겠습니다. 602쪽,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해서4억9,165만9천원편성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우리예술단조례시행규칙개정되면서저희가직책수당을기존에70만원받던건10만원씩올려줬거든요.그10만원인상분하고,공연수당도저희가보통한6만원씩드렸는데그걸11만원이상으로해줬습니다.그리고장기근속수당의경우도저희가공무원하고비슷하게한5년에서10년이상은6만원,10년이상15년미만은8만원,15년이상계속근무하시는분들은10만원으로해서장기근속수당을신설해서사기양양차원에서했는데그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한1억원정도반영이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617쪽,같은목으로씨름단운영관련해서1억94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조금성격이다른데요.저희가씨름단은올해계약만료가3명있습니다.그리고이제올연말에그래서새로영업해야될씨름단선수가한5명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1명은또군대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1명이증원되는겁니다.뿐만아니라내년에특히금강급에김태하선수라고있습니다.지금인하대학교4학년인데그친구가거의전국대회우승을하다시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영입하기위해서계약금이라든지,계약금은1억5천만원에연봉한7천만원정도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1명증원에다가또우수선수스카우트비용이들어가다보니까1억원정도추가로인상하게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613쪽,공공스포츠운영지원관련해서전년대비1,948만원삭감돼서운영지원이되고있는데,이거삭감내역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다른건없고요.일단은저희가가천스포츠클럽은지금작년의경우인건비250만원씩12개월하고,프로그램강사료있잖아요.강사수당헬스나배드민턴,필라테스,농구,배구한5개정도하고있는데강사도일부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가천스포츠클럽은2014년도부터해서지금현재까지왔는데실질적으로조금시간이지났기때문에자생력을좀키워야하기때문에저희가알기로는국비로해서3천만원이인건비쪽으로나가고있고요.그래서저희도올해수강료는다삭감을하고,자생차원에서행정인력지원비250만원씩해서3천만원이렇게저희가지금지원해줄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중3천만원이국비에서지원된다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국비는예산서에안나와있는데요.직접기금에서88올림픽기념기금에서바로가천스포츠클럽으로3천만원을주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원에관한기한은정해져있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뭐기한은없고요.대한체육회에서지원을해주고간접적으로저희한테지원해주니까같이좀지원해달라는그런식으로이야기가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주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것은향후에도계속매칭시켜서지원이이루어지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어쨌든대한체육회에서3천만원주고있잖아요.그부분도감안을해서자생할수있게끔저희가유도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어서좀궁금한내용을질의를드릴게요.체육회에저희가예산을지원하고있으니까.지도점검은1년에몇번정도하시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수시로나가서하는게있고요.그리고또어차피돈나가면다정산을해야하거든요.그래서정산할때마다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담당팀장님은여기계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누구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노신균팀장.
장해윤위원장
팀장님한테잠깐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과장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조직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올해체육회지도점검하셨나요?
그러면그전에는이루어진사항이있나요?
그해에집행된예산에대해서연초에?
그래요?그러면2020년에했던내용이2021년도초에다정산돼서지도점검을했겠네요?
결과적으로올해그러면지도점검은1회정도있었다는얘기예요?팀장님은아무튼체육회에지도점검한내용이없으신거지요?
아,그러면의사소통은잘되네요?
어려움은없으시고?
그러면굳이뭐,아까국장님은행정직2명,회계이런데어려움이많아서필요하다고하셨는데,팀장님은별로어려움이없으시네요?
있습니까,있을겁니까?
있어요?
방금전에하신말씀,아니,팀장님하고생활체육회하고행정적인업무하고회계말고또어떤커뮤니케이션하세요?
지도점검의주요점은행정사무와회계에있는데이두가지에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도대체뭘지도점검하시기에,이거말고더지도점검하시는게있어요?
아니요.실제로업무상에서.주요지도점검의내용이행정과회계있는데,맞죠?
그런데지도점검시에별어려움이없었고지금업무를조율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하셨는데,그런데이거말고도대체어떤어려움이있다는지본위원이이해할수가없네요.
그러면역대지도점검사항에서행정이나회계쪽에어떤뭐이렇게점검포인트나이런게있었습니까?
그런것도확인하지않고막연하게나마있을것이라고추정하는근거가뭐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아니,일단팀장님께.주무팀장인데요.
미비한겁니까아니면그것을반려해서다시사업계획이나이런,그런데사업계획은그쪽에서세우는거고어차피팀장님은행정적으로만보시는거잖아요.
예,그런데?계속얘기하세요.
처음에는별어려움이없다고분명히제가먼저여쭤봤는데.
그러니까팀장님이체육회하고의사소통이행정하고회계말고뭐가있는지저는도무지모르겠네요.사업계획은어차피그쪽에서해오는것이고,우리는지도점검사항에있는내용을주로볼텐데그런데그쪽에우리가이거해라저거해라상명하복식으로지휘하는것도아니고,업무지휘하시는건아니잖아요.업무지휘도하세요,혹시?
이게독립된법인인데요?독립된법인에우리는그사업의보조금을주고이에대해서지도점검통해서그보조금이행정적으로나회계적으로분명히잘사용되고있는가를확인하는게주요업무일텐데,단독독립된법인에대해서우리가업무지휘도한다는얘기예요,지금?
보조금집행결과는어차피회계로보는것일거고.
사전에계획은행정으로볼것이고,그죠?잘이해가안갑니다.왜냐면독립된법인인데사업에업무지휘를하는감독행위를우리가할수없을텐데그런데그것을가지고서뭔가...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옛날에체육팀장도했고.
유상균위원
잠시만요.일단우리담당업무관리자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온지얼마안돼서몰라서그래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7월에오셔서지금근무하신지가7,8,9,10,11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코로나때문에지금행사를못하다보니까.
장해윤위원장
위원님,지금국장님이...
유상균위원
일단은질의를끝내고요.그리고또,일단은팀장님말씀을들어보면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일반적인업무나이런데는문제가없어보이는데회계나행정적인업무에는미흡함이있어보일...그런데지도점검을안했는데이걸확인한다는것도웃기는데.
팀장님께서좀불편함을느끼셨다,그렇게간주하면됩니까?
팀장님이지도하고관리감독하면개선되지않을까요?원래그런거하라고지도점검하는거잖아요.
글쎄그전에팀장님들도그다음에2019년도이전에아니,2020년도이전에생활체육이행사나프로그램이많았거든요.하지만그전에있는팀장님들도비슷한어려움을겪으셨을거라고추정이되는데그동안이런얘기없었거든요.그런데왜유독지금에와서갑자기이게이렇게돌출됐는지는상당히의문스럽고요.그리고아까생활지도자분들이뭐업무에대해서어떤불만사항이있을것이라고아까추정을하신부분도있는데,우리국장님께서.이것도하나의추정일뿐이지실제업무를담당하고있는우리주무팀장님께서는명확한근거를지금내놓지못하고계셔서,일단은알겠습니다.팀장님들어가셔도좋고요.이어서질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지국장
제가...
유상균위원
이것은나중에따로정리서말씀나누시고요.제가1분12초밖에없기때문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기록에남는데지금오류가생겨서집행부가인정하는꼴이되는게아니겠습니까?정확히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옳다고생각하는데요?
유상균위원
일단은제질의이어갈게요.제가질의하는시간이니까. 연수문화재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페이지에보니까자문회의수당이있더라고요.35만원1명인데이게내역이어떻게되는지말씀좀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부분은문화도시전문가컨설팅에관련된부분인데요.법정문화도시사업에필수적인사업으로1명씩전문가분들을모셔서10회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분들이한번오셔가지고컨설팅해주시는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이부분에대해서?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문화도시사업전반에대해서.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것은한시적일수있겠네요,계속지속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10회를진행했고요.내년에도,내년이이제법정도시가될지,안될지결정이안된사항이기때문에올해수준으로책정을해놓았습니다.
유상균위원
(문화재단별도자료)그다음에페이지가없어서페이지를불러드리지못해서좀이해해주세요.시민추진단참석수당이있던데,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는축제와관련해서시민추진단을운영을했었는데요.문화도시사업자체가시민들이얼마큼주도적으로나섰느냐이런것들을많이심사하기때문에저희가시민추진단분들은계속나오셔야하고회의를계속하셔야되는부분이있어서회의참석수당정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시민추진단하고시민전달자하고좀다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시민전달자는저희가문화도시사업에맞추다보니까이렇게명칭이여러가지로되어있는데요.시민전달자는Facilitator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이제본질은추진단에계신분과전달자에계신분이다르냐는거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다릅니다.
유상균위원
겹치진않는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문화도시라운드테이블에Facilitator로역할해주시는분들을시민전달자라고저희가기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시간이다됐기때문에다시다음에발언권얻어서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우리팀장님이답변에약간오류가있었던부분은국장님,답변기회드리겠습니다.답변하십시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지국장
감사합니다.오류라기보다아까말씀했듯이지금7월에오다보니까생활체육행사이런것들이거의전무한시기에왔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깊이를모를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기본적으로저희체육회가법정단체되기전까지는업무협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지도도하고,감독도하고해왔습니다.그리고어떤행사가있으면거의담당팀장하고과장,직원나가서거의같이움직였던부분이있어요,2년전까지만해도.금년,작년에행사가없다보니까그런것들이지금은거의없었고,또하나그전19년도까지보면저희가생활체육회연수구체육회에지원하는모든예산에대해서정산을받는데그동안사례를보시면환불,반납한사례도있고,저희가시정,주의한거있습니다.그래서그런오류들이나오는이유가뭐냐,아까말씀드렸지만사무국장혼자다할수없으니이것을체육지도자들다시말하면체육지도자에서에어로빅이면에어로빅그런주특기,본인이가지고있는사람들국비에서약100여만원정도주고우리는활동비8만원,그분들은정규고용이아닙니다.100만원정도활동수당주면서국비로운영되는그런사람들에게회계업무를줄수밖에없는이런실정이다보니이번에법정단체로체육회가되면서정규직으로해서채용해서제대로회계질서나이런걸대비하자이런것이큰틀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도점검은저희가회계같은경우는1년에예산다끝나고종료하고당연히한번씩은하고요.그외에도어떤언론에시사화됐다든가어떤문제가있으면수시로또나갑니다.과장,팀장다나가서수시지도점검하는것이지우리가아까뭐업무지휘나이런건개념자체가다르고요.업무협의라고말씀드리는게정확할겁니다.업무협의를해왔고앞으로아마법정단체가돼도그런업무협의는지속적으로실무적으로할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국장님,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604쪽,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지금현재구가70그리고시가30이잖아요.시에서는30을계속고수하고있는데일단거기에대처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을지금이렇게받아오고시비도지금보니까31억5천만원잡혀있고구에서지금41억9,600만원잡혀있고감리비도다잡혀있는데일단은저희부담률이커진건사실이지만문제없이추진가능하시겠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올해도마찬가지였지만,올해도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균특이2019년4월에이전되면서예산이우리구비가20%정도늘어났습니다,시비에비해서.20%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올해도마찬가지특별교부세한13억원하고,교부금으로해서7억원받았는데요.내년에도22억원정도받을수있게저희가노력을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도아시다시피지난번추경에7억원우리구비를삭감했습니다.생각지도않았던예산을추가로특별교부금으로받았기때문에7억원,내년에도저희생각했을때는크게부담없이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와더불어서주민들의견을,예전에구청장님이연수3동방문하셔서여러의견들으시고,주민의견도수렴하시고,지금도주민들께서는주민친화공간을많이조성해달라는요구가있으세요.그부분에서도혹시진행되다설계변경이있거나그럴때는주민의견도충분히좀,진짜공사를위한설계변경이아니라주민을위한공간을좀더확보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내년착공예정이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1월에는착공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예,아마설계변경이있을겁니다,분명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607쪽,연수문화재단경영평가연구용역이올해1,900만원이었는데1,500만원으로지금줄었는데예산이부족해선아니고내실있게하기위해서이렇게잡으신거같은데,경영평가연구용역은대부분다른재단도1곳에하는데저희는상황에따라서금액을쪼개서한2개정도에해보는건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어쨌든올해처음했고,내년에할때는저희가2개쪼개는것뿐만아니라또그동안실적이나경영평가에대해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게있기때문에최대한많이고민을해서2개뿐만아니라1개를하더라도좀더내실있게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보니까기본인틀이있더라고요.틀이있는데이제각재단특성상갖다가본인들이유리한쪽이런식으로해서많이넣고하는데이부분에서문화체육과에서는아마내년에진행하실때는좀더내실있게해야할것으로보이고요.그문화재단출연금은전체다사업비까지해서최초51억원정도올라왔었는데지금수정예산에서12억8천만원정도추가돼서63억8,600만원정도가올라왔어요.사상최대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봐서는.
최대성위원
과장님,금액상으로많이올라온거에대해서말씀드린거니까부연설명은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아까체육회얘기가나왔는데저는다른위원님들이얘기하신거외에한번확인하고싶은게문화체육과에서는지금인력에대서체육회에서뽑는인원이정규직으로알고계시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체육회에서는또다른얘기를하시던데요?아직확정된게아니라고하는데이부분을정확하게,저도우려됐던건행정이필요하고회계책임자가필요해서뽑는건이해를해요.다만,이분들을뽑았을때정규직으로했을때하고기간제로했을때부담은다르거든요,그죠?정규직으로하게되면이분들이진짜문제가생기거나본인들이나가기전에는정년보장이되는거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정규직으로뽑으면그렇게되지요.
최대성위원
예,그런부분하고업무효율상체육회가운영하는데있어서저희구에서지원해주는비용도있지만본인들이종목별이든여러형태로사업을통서다각화할거예요,앞으로도.그런면에서실질적으로체육회가인원을뽑았을때효율성이나오는지,또이런3명의인력재배치를통해서분명히체육회가감당할수있는지이런부분까지확인해야하잖아요.그런면에서는정규직으로해야할지,기간제로할지,아니면계약직으로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와체육회의의견이좀다른거같아요.이부분은정확하게하실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좀더면밀히검토해서소통을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다음에재단사무국장님,홈페이지관리하는팀이어느팀에서있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기획경영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홈페이지로그인해서하시는담당자따로계시지요?아이디와패스워드가지고관리자모드로관리하시는분.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뭐필요한거있으면올리고,본인들이또어떤사업적인거나아니면지금매달업무추진비사용하는것도올리고,공지사항도올리시잖아요.그리고그외에기술적으로필요한건업체를통해서하실거고요.보니까업체에매달용역비도나가는것으로보이는데,현재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가누구시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철빈대표이십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홈페이지에는아직도대표이사로박영정대표이사로되어있네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리뉴얼작업중에있는데요.그게완전히완료되지않아서교체가안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국장님,리뉴얼이문제가아니고이것은PDF로그냥올리는거거든요.올리는건데대표이사님이몇월에오셨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10월1일에오셨습니다.
최대성위원
10월1일에오고9월에분명히이사회를통해서승인이났지요?이사회회의록도올라와있더라고요.그리고현재대표이사님임철빈대표이사인데,인천시에보고가되어있나요?정관이나이런부분하고이사,저희정관에변경이생기게되면임원등재변경생기면인천시에보고하게되어있잖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원등기를변경등기를하고요.정관내용이변경되었을때인천시에보고를합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정관수정중에있기때문에인천시에보고할사항은아직은없었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임원등기관련해서는완료가됐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변경이되면여기에올려야하는데,인력운영현황도그렇고,2020년12월31일자로해서올3월에올리셨어요,경영공시로.박영정대표이사님은전국예술인복지재단인가요?거기에지금등재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되면혼동이생길수있잖아요.이런부분은담당직원께서PDF로해서수시로할수있는건데,이게조정이안되는이유가뭘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홈페이지어느부분에혹시대표님이그렇게되어있을까요?
최대성위원
공시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공시말씀하시는겁니까?
최대성위원
경영공시가문화재단홈페이지에제일중요한역할하는거잖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공시는그전년도임직원에대서공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임철빈대표님은아마내년경영공시에올라가시게됩니다.전년도직원현황을가지고경영공시를하게되어있고요.
최대성위원
경영공시아니면조직에관해서는지금현재있는조직업무담당여기로정리하면될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현재홈페이지조직도나이런부분에는임철빈대표이사님으로기재가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안내사항에서지금재단에서이사회를거치고나면공표하잖아요.공표사항에도거기에회의록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내용을담았다고되어있지회의록은안올라와있단말이에요.그러면그런공표를통해서대표이사가언제취임했다는내용을올려줄수있은거아닌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별도로올려야한다는것은없지만저희가취임하셨을때취임관련해서내용을한번올린적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경영공시는아까말씀하셨듯이1년에한번씩한다고하셨는데법적으로경영공시를1년으로한번하라는건없어요.변동이되어도할수있는거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임직원에대해서는전년도를기준으로하게되어있는거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그것은내부에서통용되는부분이지만홈페이지에공시할때는변동사유가생길때는,경영공시라는건어느기업이든간에변동이생기면경영공시를다시하게되어있거든요.저는그렇게판단하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부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엊그제저희가대표이사님하고국장님통해서자료통해서설명을들었어요.그런데지금보시면오늘놓여졌는데출연금예산안해서언제오나했는데좀전에회의하기바로직전에제출해주셨더라고요.일부러저희가요청안한건언제가져오나진짜기다린거거든요.그런데참유감입니다.예산심사를하는데기본설명하러오셨어요.그런데자세하게이내역에대해서예산심의하는날갖다주셨어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저희가달라고요구를해야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위원님들이해하시기편하게주요사업편성현황과그리고예산설명자료는다문화체육과로제출을해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출한것으로보여요.그런데문화체육과에서는오늘주셨어요.예를들어드릴게요.여기보시면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제출한거예요.2022년도수입지출예산안해서굉장히디테일하게되어있어요.이정도는아니어도미리저희가예산시작하기전에제출하셨거든요?적어도공단,재단다비슷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안에그런내용이담겨있으면제출해주시면꼭이런책자가아니어도저희가예산전에이부분을제출해주셔야저희가심사를하지요.그냥전체적인금액6천만원,8천만원이것만보고예산해달라는건무리수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구민에대한도리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 그문화체육과에지금참여예산보겠습니다.교육문화자치국에구정사업으로지금문화체육과에서문화재단으로4억4,700만원을이관하는사업이있어요.구정참여형으로9건입니다.9건중에3건은동정이고,6건은구정입니다.청년일자리,예술인일자리창출,문화의향기가가득한송도만의특별한콘서트,이동형무대,공연둘레버스킹,생활문화동아리물품지원사업,미술관수색대,내국인이함께그린축제함박웃소,핫플송도기획단,송도특성화콘텐츠이렇게해서4억4,700만원이에요.그런데제가구에서제출해주신주민참여예산본예산상정사업에이자료를보니까동정계획형에서는행사관련된건하나도없어요.올리지못하게했는지모르겠지만또반영이안돼서그런지모르겠지만모든콘서트무대이런행사사업은구정참여형으로만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문화체육과로잡혀있는데중요한건이사업자체가전부다문화재단으로간다는거예요.4억4,700만원이요.문화재단이이렇게할일이없습니까?문화재단에서지금올해올라온것도63억8천만원이에요.그런데본연의고유업무하기도힘든데행사예산을문화재단으로보낸이유가뭔지모르겠어요.올해가처음이라고하시더라고요,이런게.구정참여형이에요.동에서올라온것도아니고동에서올라왔다면당연히문화체육과에서협업해서관련된동에서행사하는게맞지요.그런데구참여형이잖아요.그러면구에서만들었다는건데여기계신위원님들도그렇고책자38쪽부터보시면내용이나와있어요.구정5번째“청년예술인일자리창출사업범위연수구내에청년예술인,사업내용연수문화재단청년예술준비지원사업,문화예술지원사업,연수문화발굴단과연계하여기존사업확대추진,300만원×20건지원율67%이상예상,기획예산실의견연수문화재단의사업중동일유사사업여부검토하여중복추진되지않도록사업추진필요함”이렇게되어있는데요.담당부서는문화체육과인데이사업을하겠다는데누가제안을했으며어떤것때문에하겠다는주요제안이없어요.반대로뒤쪽에보면동에서올린거보면추진필요성,사업내용,산출내용이자세하게나와있거든요.반대로뒤쪽에보면각동에서올린거보면추진필요성,사업내용,사업비산출내용이런게자세하게나와있거든요.구정은이렇게사업을하는지이해가안되네요.동에서는일일이하나하나식비,다과비까지다올려요,사업올릴때.다과비4천원×10명,9회36만원이런부분까지올리는데구참여예산동정빼고6건에대해서사업을이렇게올려서저희한테예산해달라는게맞는지지금이해가안돼요.문화체육과장님,이거문화체육과에서사업잡으신거아니잖아요.구정참여예산해서올라온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동계획형하고요.동참여형인데,참여형은구체적으로사업비산출내역말씀하셨는데요.지금산출내역은구체적으로저희가산출되어있거든요.그부분을자료로안드린거같은데.
최대성위원
통틀어서대표적인것만주셨는데제가말씀드린건비교된다는거예요.다른주민자치센터각동은디테일한것까지포스트잇5천원짜리도다올라왔어요.그런데구정참여형은제안한사람도없고,그냥구참여예산사업으로제안했다는거잖아요.이중에한사업을제가제보를통해얘기해드리면누군가1명이제안을했는데갑자기이게상정됐다,이런제보가들어왔어요.어떻게해석을해야할까요?공개하면구참여예산위원중에한분이저한테그런얘기하셨어요.평상시에자료없던게갑자기툭하고올라와서구참여예산으로6천만원짜리해달라,늦었다,늦게올렸다,이런예산들이올라오는데오히려저는무슨말씀드리고싶냐면이예산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진짜필요하면그해당하는동에서직접수행하는게맞는게아니냐는거지요.구참여형에서제안을했는데문화체육과에해당부서니까올렸는데문화체육과에서는문화재단으로옮겼어요.이게문화재단에서할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필요하면동에서받아서해야하는게맞는거지요.동에축제나이런게하나도없어졌어요.동에서올리는건전부대부분이어떤사업을하고보수를하는데이부분에대서어떤게필요하다,EM용역으로쾌적한환경보호를위해서한다,자투리땅꽃밭조성사업을한다이런사업만있지축제예산은하나도없어요.그런데그축제예산을구정에담아서문화재단으로줘버렸어요.주민들의축제가이런식으로변질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질의도중죄송한데질의더질어요,아니면어떻게?시간이한12시40분인데식사시간너무오버되는것같아요.그래서오후에하는게어떤가싶어요.마무리하실래요?
최대성위원
아니,추가로하실거없으면정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거있어요?
최대성위원
추가로하시겠다고하면오후에...
장해윤위원장
질의하실거있어요?
김정태위원
자료요청만하면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자료요청하고최대성위원님,마무리? 예,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최대성위원님,질의중에죄송합니다.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몇가지만자료요청을드릴게요.예산심의판단기준이될자료같아서지금질의중에실례를무릅쓰고요청드립니다. 먼저연수구체육회신규직원채용계획서가있으실것같아요.받으셨을거니까그계획서를자료로요청을드립니다.아마채용계획서안에임금책정기준,지원요건,그리고채용방법에관해서그리고근거규정이따로다들어있을것같아요.그리고어떻게공고를할건지까지그런계획서가다들어있을테니까차라리그걸저희가보고판단하는게더객관적이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그래서채용계획서를주시고요.채용계획서를보고나서아무래도그것때문에공정성이확보되는계획서라면제가볼때는연수구체육회인력지원에대해서운영지원도합리적인근거가있지않나그래서판단의기준이될것같으니까요.일단연수구체육회에서제출하신계획서우리위원님들에게도1부씩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마무리.
최대성위원
저는마무리할테니까유상균위원님,질의하실거있으면하시고끝내는게낫지않아요?
장해윤위원장
질의할거유상균위원님,있어요?
유상균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시간이걸려요?
유상균위원
간단하게...
장해윤위원장
일단하세요.
최대성위원
아까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삼는게아니고과장님도지금처음이시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문화재단으로가는사업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논리를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잘못하셔서제가그러는게아니라구참여예산으로왔지만어찌됐건구참여예산에서최종검토의견서등내용이있는데위원님들자료가지고계실거예요.부속자료내셨는데저는이해가좀안돼요.여기에자세한내용이담겨야하는데내용이없어요.그리고주민관련된건데주민스스로하는게참여예산인데왜문화재단으로예산이가냐는거예요,4억4,700만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좀보충설명을.
최대성위원
예,국장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참여예산기본적인운영은저희마을자치과에서하는사업이라서사실문화체육과도디테일한부분은잘모를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구참여예산위원회가있고동참여예산위원회가있는데기본적으로지금분위기는그렇습니다.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주민참여사업을직접하겠다는것들이사실많지가않습니다.계획형은있어도참여형이거의많이안들어오는상황이고요.그러다보니까지역에서그런분위기도있다보니까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이런사업들,구체적이고이런것들을직접발췌하다보니까이런것들은사실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사업을직접하기가한계가많이있거든요,동하고달라서.
최대성위원
국장님,그런데저는반대예요.금액이커요.동에서참여형으로신청하지않습니까?채택될확률이10%도안됩니다.금액이크다고안해주는거예요.그거한번마을자치과에도확인해보세요.1천만원,1,500만원,800만원이렇게했으면참여형으로됐을거예요.그런데금액이크기때문에신청을하게되면안되는이유가그런거거든요.지금보시면인천시참여예산보세요.여기에보면동에서사업을따서행사하는게있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왜인천시에신청을하겠습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것은제가알기로시에서10개군구에기본적으로배당하는금액이있습니다.그걸우리구에서안내해서신청하는동에웬만하면배정을해주거든요.그런사항이지우리돈이없어서도아니고사실그렇습니다.시참여예산으로해서받은동은중복해서사실우리한테하지도않습니다.참여예산운영하다보니까상당히많이힘들어요,그런부분들이.그렇게의욕적으로전동에서다할것같은데절대그렇지않다는말씀드리고사실상시참여예산안받으려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알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하겠다고원도심이든신도심이든1-2개신청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지금현재축제하는거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이있어요.그런데금액이크다보니까구정으로돌린거라고저는보이고그걸함에있어서주민이주최가되어야하는데재단이주최가되는게저는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예산이무조건100%잘못됐다가아니라왜이게문화체육과로반영됐으면1-2가지라도문화체육과에서직접수행을해야지요.공원녹지과로갔으면공원녹지과에서사업을수행하는만큼그렇게해야하는데전부다문화재단으로다돌리셨잖아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죄송한데제가부득이하게이석을,계속회의하십시오.제가이석해야할사항이있어서정회를요청할게요.추가로편하게하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46분 잠시중지
12시48분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이어서질의를계속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말씀드린내용은문화체육과가주체적으로하고구정참여형으로신청한각동에보면각동에서또신청한걸로여기지금내용이나와있는데대표되시는분들하고같이해서각동에서위탁을주던문화체육과에서직접하시든이렇게하는게저는맞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계속해서이런말씀을드린거고요.이부분은다시한번재검토를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재단에저희가자료를아까줘서보다말았는데자세한건추가로보겠고요.국장님,문화살롱관련해서임대료가250만원인데그PMC측에서무료로제공을했잖아요.제공했는데여기보니까관리비가월100만원이에요.그러면관리비에뭐,뭐들어가는거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관리비에전기,청소,안전뭐이런것들이다들어가고요.송도문화살롱은현재내년1년더무상임대쪽으로지금협의를잘이끌어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무상임대고사실여길하는이유가커넬워크활성화를위해서하는거잖아요,주가.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의목적은지역문화생태계구축사업이라는송도동에문화생태계구축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건보기좋게씌운거고요.중요한건거기들어간목적이지역문화생태계라고생각하시는데2층에서지금진행을하시는데아까도얘기했지만250만원의임대료를무상으로사용하고있고,관리비를안전이나전기료포함해서월100만원하고있어요.무상지원받으려면그부분까지다지원받아야되는부분아닐까요?그리고우리가이부분에들어가서안해도되는부분인데할때는그쪽에서도뭔가우리와같이할수있는사업비나이런부분이있어야하는데재단에서여길들어가서지역문화생태계를위해서한다?제대로하려면임대료내고들어가야하는데무료로들어간것도보면전체적으로보면그쪽상가활성화도궁극적인목표가있는거잖아요.그런면에서봤을때는이것은뭔가재검토돼야지저희가1년에6,500만원,7천만원까지들여서이렇게매년하기에는어려움이있지않나,그리고재단에서출연금이나예산을받아서하는입장에서부담되지않으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도지역문화생태계구축사업은지금송도동에서시작을했지만내년에5개법정동을추가로돌아가면서순환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그래서사업주기를올해까지2년을송도동에서했는데사업주기를후속사업까지해서한3년주기로해서모델을확실히구축해서진행하는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어떤관리비부분이나사업비에대한지원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예산서중에보면용역사업이매년진행되잖아요.용역사업하시고나서책자형태로발행이되지요?의회쪽에혹시주신적있을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사업용역보고서가아직안끝난것이있어서요.저희가한꺼번에묶어서드리려고하는데앞으로는뭐원하는,위원님께서요구하신다면저희가연구용역자료나오는즉시바로바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면요.저희가예산이올라오면제일유심히보는게용역부분이거든요.그러면용역이진짜구민의삶의질에얼마나도움이되냐가주내용이잖아요.그리고재단에서나아갈사업방향이나이런부분을하는부분인데이렇게용역을하나서저희가요구해서만약에줄수도있지만넉넉한양을발행했다면참조하시라고어떤부서에서는위원들함에주시고그러면저희들이보고‘이런게반영됐구나’관심있으면저희도보고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예산만해드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없다이런생각보다는관심있으니까우리가먼저이런용역이나오거나행사,지난번에도어떤행사있거나그러면다니면서의원님들만나고전달해주셨잖아요.그렇게수고는안하셔도되요.있으면,팜플랫이나자료있으면의원함이항상비치되어있으니까넣어주시고정보주시면저희도상황에따라서갈수있으면카톡드려서참여할수있는거에대해서의견을드리니까관심없다생각하지마시고그런정보를좀많이제공을해주세요.카톡주시거나하시는거저희부담스럽지않으니까그래야지저희도관심가지고보고또다른상임위,기획복지상임위도이런자세한내용은모르지만이런성과공유회도있었고,용역도있었고,이런자료가있구나함께할수있잖아요.그안에보면결론은주민을위한자료가담겨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장님,저개인적으로감정있어서그렇게한거아니니까혹시라도상한일있다면푸시고요.잘되길바라는입장에서말씀드린거고,또주민행사인데주민들이직접하는게참여예산이라고저는배웠습니다.이런부분에서는과장님9개구정사업에대해서는한번더잘검토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늦은중식시간까지할애하시면서심도있는질의답변을나눠주신위원님들과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2월8일오전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