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 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가유공및보훈단체지원이한5천만원정도늘었습니다.이게일반운영비가지원된건데이게어떻게해서늘어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5천여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사업비부분에서1,200만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버스임차료하고식비를현실화해드렸고요.운영비가한3,8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로는관리수당을월10만원을증액했고월남참전자에간사가없었습니다.그래서신규채용한예산으로지금증액에반영이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참잘하셨다고생각이들어요.어르신들항상직원이없어가지고직원이한분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한분인데도있고두분인데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항상어려움을겪었었는데잘했다고생각이들고밑에보면참전유공자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은이게불용액이많이남았는데예산을좀적게세웠는데뒤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수당하고사망위로금은늘었단말이죠,이부분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추세를보니까참전유공자같은경우는월남전에참전하신분이나6.25전쟁에참전하신분들입니다.그래서연세가고령이다보니사망자분이늘어서감소추세에있고보훈대상자같은경우는군경이라든지공무원같은경우도업무상재해로보훈대상이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금액에차이가있다는말씀이시죠?이해했고요.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235쪽에보면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있어서긴급복지가있어요.이거는어떤사람을대상으로얼마를나간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게235쪽인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긴급복지이게5억5,555만원이늘었거든요.국비가늘은건데이거설명을좀부탁드릴려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이제갑자기어려운사정에처해서긴급하게공적부조를받기전에이제어려운분들을저희가지원해주는건데코로나19때문에사실은대상자들이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작년보다는예산이좀많이반영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저소득층이라는것이수급자입니까,차상위입니까?아니면일반인중에서도대상이되는겁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일반인중에서도조건이되면대상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그뒤에또신규가있어요.236쪽에보면생활지원비해가지고여기도많이23억원이지금신규로책정이됐는데이건대상이이건또어디입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이와같은경우는코로나19로자가격리나입원을하신분들한테생활지원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요.작년에도있었던사업인데작년에는1차추경에반영되다보니까올해신규편성된것처럼보이기는합니다.근데워낙에숫자가많이늘어서한5배정도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반영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대상도코로나확진에관한분들이세요,전부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확진자거나자가격리자중에서보건소에서명단이통보오면저희가유급휴가수당을받지않은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당까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가구원수에따라서금액이정해져있어서요.1인가구인경우에는한47만4천원정도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금액이토탈이23억원인거예요?그럼그세부적인내용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적을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보훈회관건립준비하고계시잖아요.이거지금구체적인계획이어떻게되고있어요?올해예산을보니까설계비하고일단감리비예산세우신것같은데절차알려주세요,지금진행중인거.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시투자심사는통과를했고요.지금도시계획용도변경을위한용역을추진하려고계약이되고한15일자로착수가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어디서해요,재무과에서하나요,도시계획과에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개찰이됐고요.아닙니다.재무과에서입찰을했고요.개찰이돼서업체는선정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걸주관하는부서가어디냐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주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5,500만원추경에세워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변경하는거를도시정책과에서한다는얘기예요,그러면이거하면은내년안에일단설계발주를하려는게목표인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큰틀에서는내년에설계하고2023년에는착공하겠다는생각을갖고계신거예요,아니면구체적인계획은어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착공시기목표는언제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착공은2023년5월로계획하고있고요.저희가준공을2024년10월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4년10월에?연수역사주차장그쪽에진행중이신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남부공영주차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신규사업중에연수형통합돌봄,기존에긴급돌봄서비스가있죠,이게어떤차이가있어요?이게복지사각지대지원해주는것도있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제목그대로긴급돌봄입니다.말그대로어떤다른서비스를연계해주기까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사이에틈을메꿔주는긴급복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회의열어서심의하고언제결정되고그래서최소한한달은걸릴거라는생각이드니까그때틈을메워주는거다,발견즉시해주겠다이런측면에서.일단은긴급지원서비스30명에대한부분이해가갔고동돌봄특화사업동별로다주는거는이건어떤내용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이제내년예산에처음반영을했는데요.산출식은동에다주는걸로돼있긴하지만사실은공모를통해서실제로긴급돌봄이많이필요한지역들이있기때문에그지역에한300만원정도씩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사실돌봄이라는게동당100만원으로편성은돼있지만100만원으로할수없는경우들도많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동별로어떤사업을하겠다고다제안을해서올린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예산이편성이되면신청을받을계획입니다,대상자발굴을해서돌봄이필요한지역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인거뭐예요,뭐하려고한다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이제밑반찬이나도시락그러니까식사지원을현금으로지원이돼도식사가안되는분들도있고요.청소가안되는분도있습니다.그래서쓰레기더미속에사시는분들도있어서주기적인청소서비스를제공한다든지도시락을지원해준다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다차별화되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예산은세워놓고이건계획이바뀌었다?그리고지금종합사회복지관이전체적으로리모델링들어가나봐요,예산이한7억원정도떨어진것같은데이게지금몇년만에한번이렇게싹기능보강을하는거죠,외벽을다뜯어고치나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연수종합복지관이외벽을공사를할계획인데요.건축물관리법상에지금복지관은화재안전보강의무대상건축물입니다.그래서화재에취약한공법으로외벽이돼있는곳은2022년12월말까지다시공사를하게끔되어있는데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지금단열재사이에스티로폼이있기때문에화재에취약해서그외벽공사를해야되는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미관상이나이런거는멀쩡한데그런것때문에바꾼다는거죠?그러게제가가봤어도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외관은멀쩡해보였는데지금다른복지관은그런게상관없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복지관은저희가확인했을때외장재교체또는스프링클러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요,설치가되어있었습니다.연수복지관이지금대상에들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외벽보강공사비용이가장많은거보니까다른데는이제같이스프링클러이런것같은경우교체해주고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어느아파트단지에있는거죠,이게?연수솔밭마을인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옆에쪽이죠,솔밭하고도연결되어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2동.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연수2동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거기서하는거아니에요,종교불교계쪽에서?지금사업맡아서하고있는거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조계종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231쪽보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비가있어요.거기금액이늘었는데어떤이유가있나요,그리고공고내용이어떤식으로나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무연고시신이나오면저희가이제일가친척을찾게됩니다,시신을인도할분을.근데그런분이아예없는분이있습니다.결혼도하지않았고자녀도없는경우같은경우는법상에신문에공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공고비용이1회당11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요.그런사람들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러다보니까공고비가이번에좀더증액이됐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그러면모자랐던상황이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반영을했습니다.
이은수위원
237쪽보면여기인건비가올라온게있어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새롭게‘라’급이내용이어떤내용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상근간사가이제민간인신분으로채용이됐었습니다.그래서계약에의해서다시채용하고했었는데그러다보니업무의연속성이나전문성이떨어져서올해추경에전담인력으로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정원을승인을받아서추경에예산이처음부터반영이됐습니다.
이은수위원
새롭게뽑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11월부터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근무를하고있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연계해서하고있는거네요?그밑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이게직무수당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같은경우에는공무원에준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수당들이다반영이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사회복무제도지원이지금보니까지방이양됐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내년2022년부터이양된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재정분권과관련해서이제이양이되면서저희가구비로충당을하게되어있는데그차액분에대한거를5년간은보전을해줍니다.세무과로세입은들어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장
5년동안이거관련해서보전처리가되는거고그이후에는이제구비로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구비로전환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우리복지정책과가지금37.51%가증액이됐단말이에요.보니까긴급복지하고생활지원비가늘어나서그런거죠?정책적인사업자체가늘어나고그리고보면우리가지금복지정책과는모든게국시비사업이잖아요.작년하고2022년도에달라지는이런사업이어떤것들이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은크게말씀하신것처럼긴급지원비가좀증액이많이됐고요.복지관에기능보강사업비들이조금확대가됐고복지관에이제특색사업으로저희가교육문화기능을확대를하면서특색사업으로내년부터는추진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금액은적지만연수형통합돌봄에어쨌든동까지확대한다는데에는의미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특별하게달라진사업이내려온다든가이런건없고기존에있는사업들이조금늘어났다는걸로이해하면됩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 중지
10시 22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생계급여가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드리는거맞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근데그렇게33억원이나늘었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금년대비내년도에는이제.
이인자부위원장
사회가어려우니까어려우신분이더느시는건이해하는데몇분이나느신건가요,이거33억원에대해서?기존명수에서얼마나더늘어서33억원이된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현재는일반가구가이제5만9,564가구에8만2,207명이고요.금년현재는5만4,025가구에7만2,517명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비교적연수구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에대한이런생계비지원이잘되고있다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다음에243쪽,자활근로를보겠습니다.자활근로도구직접수행해가지고이거예산이많이늘었어요,거의10억원이늘었거든요?이부분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이제자활근로급여단가를1.5%반영했고요.그다음에사업량이증가했는데이제금년본예산대비326명에서415명으로증가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자활근로에대한급여입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해했고요.그다음에245쪽에보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이있어요.원래사회보장과에서는이자활인들을탈수급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계시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는예산이2억원이줄었어요.이거는왜줄었습니까?전년도9억2천만원에서지금6억9천만원으로줄었습니다.탈수급을해야되는데이부분은왜줄었는지그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담당팀장이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여기탈수급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한지원대상이일반근로노동시장에지원하는사람이거든요.그래서일반근로노동시장이요즘에코로나때문에일자리가많이줄어서지원대상이많이줄었습니다,지금현재.
이인자부위원장
근데이렇게많이줄었어요?이건이분들이문제가있을것같은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조금많이줄었습니다.그만큼또자활근로사업대상자가많이늘어난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앞에제가질의드린그쪽은늘어나고이건줄어서약간균형을유지한다이런말씀이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236쪽에생활지원비있잖아요,23억원.올해는추경에생활지원비나왔던사안이에요?아니면신규사업은아닌것같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236쪽이요,생활지원비라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36쪽이없는데.
최숙경위원장
그거는복지정책과,아까얘기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죄송해요,제가잘못봤어요.243쪽요,인천형기초생활보장어떤사업이에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이제금년10월부터최초로시행되는것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10월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이중소도시기준에최저생계비기준으로설계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인천에실질적인저소득층이수급자가될수있는경우가좀많이빠진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사람들을더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몇명이나됩니까,이거인천형기초생활보장은?예산은별로안되는것같은데요,9,800만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한테지금배정된게금년도에21가구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가구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1가구요.
강구
이강구위원
21가구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지금3개월밖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내년예산내년은어떻게계획하고있냐이거죠.내년에도똑같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금년도에는17가구고요.내년에는21가구로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좀저한테한번주시고요.지금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지원은어떤방식으로사업할계획이세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거는우리가현재15개동이지않습니까?그거를8개거점지역으로해서교육을하고자하는것이신규의료급여대상자를대상으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새로진입하는그런분들달래주는차원에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목적이그거예요.코로나로인해서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힘든의료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해서다양한웃음기법을활용한치료를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일회성으로한번하는거예요,여덟권역으로나눠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러면현재신규수급자들.
강구
이강구위원
강사가한번나가가지고대면으로하겠다는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지금보니까코로나계속확진세로인해서대면사업들이많이위축이될것같은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상황이허락이되면하게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히안되면요즘영상으로도웃음치료유튜브영상이라든가이런것들도교육영상많이있으니까사업을계획은하셨으니까나중에대면은못하더라도비대면으로라도할수있는방법들은계속고민해봐주시고요.244쪽에희망잡(job)아사업있죠,희망잡(job)아프로젝트.왜이렇게절반으로확줄어든거예요,성과가별로안좋아요,올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코로나로인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프로젝트죠,희망잡(job)아프로젝트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게취업이나창업으로자활사업이종료된자에게성과보상금으로지급해주는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코로나로수가많지않아서내년에도보수적으로받아서삭감한거라고봐야돼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코로나로인해서경기침체가많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일반시장에취업이라든가창업률이감소돼서현실에맞게반영하다보니까그만큼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성과가어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올해는지금취업성공자가5명.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예산은얼마였어요,1,500만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올해얼마반납했어요,정리추경때지금했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정리추경때830만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한40%정도밖에못썼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좀현실에맞게조정하다보니까감액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때는매년그정도밖에안됐던거예요,2020년도에도그정도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020년도에는한920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좀많이썼군요,그래도.그때는한60%정도했군요.이거과장님,2020년도하고2021년도성과있죠?자료를좀아까9건하고5건어떤분들이하신건지그것좀자료좀주세요.혹시지금자활센터관리하시잖아요.자활센터에서저번에보니까자원순환과하고연계한사업하는거혹시그것도우리부서에서내용보고받아요,타부서위탁사업이런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잘못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센터에서하는사업중에타부서위탁사업들도여기부서에서여기부서에서체킹해요,타부서거는안하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체킹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자활센터에서자원순환과일을해요,맡아?그렇게하면그거자체는대충관리감독같은경우는저쪽에서해요,자원순환과에서?그렇게하는구조로되어있냐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제가말씀드리면사회보장과업무라기보다는자원순환과업무를과하고업무하고관계없이지역자활센터라는단체가정식으로위탁받아서그업무를처리하는겁니다.그러니까자원순환과에서지역자활센터를지도감독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사회보장과에서위탁이라든가이런거대행사업하는것들만관장을하고자활센터기관에서타부서에서위탁받아서또하는거는그쪽부서에서각자나눠서한다는말씀이신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보충설명을듣고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인천형기초생활보장관련해서지금작년에우리가그러니까10월,11월,12월3개월만지금지원받았잖아요.지금총몇명을우리가계획이몇명이었었는데몇명만지원한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계획이17가구였었는데요.지금현재까지실적이1인가구2세대그다음에3인가구1세대해서총3세대5명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3가구지원받은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관련해서지금아까몇개?21가구목표로해서받는다고얘기했잖아요.우리지금생계급여랑인천형보장이랑차이가어떤차이가나는거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정부생계급여는정부에서정한기준중위소득해서30%이내에드는비율이생계급여대상자이고요.그다음에생계급여대상자에서50%지급하는것이인천형생활보장입니다.
최숙경위원장
50%라는건어떤의미에서50%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를들어서기준중위소득.
최숙경위원장
국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위원님,제가답변드릴게요.각지역별로복지특화사업해서인천에서도인천형생활지원비라는걸마련하는제도예요.그래서중앙에서부터내려오는획일적인지급기준중위소득30%이하,50%이하,70%이하한테지급하는그런생계비를조금더그보다완화해서인천형으로지원하는거예요.그래서같은생계비성격입니다,생계비지원.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생계비성격인데이분들은지금차상위계층에계신분들을얘기하는거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그렇죠,바로기초수급까지는못갔는데좀더기준완화해서차상위쪽에있는분들이기초수급자로들어와서생계비지원을좀더받을수있는그런제도,인천에서개발한기초수급자생계비지원이런사업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이거관련해서이런21가구를우리한테해줬잖아요.근데이게사실은생계지원비의반밖에못하는거잖아요.생활비를50%밖에못한다면서요,그렇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생계비기준인천50%.
최숙경위원장
기준의50%밖에못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렇게지원하는사람들이몇명이나있겠어요?이거관련해서우리가이렇게시에서도이거를지금작년부터시작해서그런지시행착오나이런거가저기가돼있지않나.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금년10월부터처음시작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시에서인천형으로해서내려보낸거잖아요.시에서는이런결과를아직못받았었나.어쨌든지금많이사람들이신청이가능하지않을것같은데조금더해서생계비를받지50%밖에안받아서하기에는이게거의신청안할것같은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사실은찾아내는데조금.
최숙경위원장
여기서그러면어떤급여를받아요,이급여인천형에서는어떤급여를받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급여는생계급여만받고요.그다음에해산급여하고장제급여이렇게세가지를받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두거기만해당된다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니까그거관련해서제가보충설명부탁드렸고요.245쪽에보니까우리지금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렇게해서나와있었잖아요.이게지금보니까밑에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해서이게나왔는데이게지금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새롭게변화된건가요?예산세분통장계좌종류토탈9개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이제위에희망키움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에서이게나왔는데이게지금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그러면은새롭게변화된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예산서에보면통장계좌종류가토탈9개이지않습니까,그렇죠?위에희망키움통장|그다음에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그다음에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거는현재금년연말까지운영하고있는것이고요.나머지밑에4개는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청년저축계좌(차상위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이렇게해서4개는내년도에신규로.
최숙경위원장
아,그러니까지금이게이제바뀌면서기존에가입되어있던사람들이있기때문에위에올려놓은거고밑에는새롭게2022년부터신규사업으로해서이렇게바뀌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희망저축계좌가|같은경우에는몇대몇으로지원이가능한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3.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희망저축계좌는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거는1:1매칭.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청년내일저축계좌는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거는1:3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밑에는요,청년내일저축계좌는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거는1:1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1이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예를들어서희망저축계좌|에이분들이10만원을저축하면우리가30만원을국가에서지원해줘서40만원이3년동안계좌에들어가서3년후에는탈수있는이런거를얘기하는거죠,맞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이제지원요건이3년간근로사업활동을지속적으로해야되고그다음에탈수급시에근로장려금을지급하게되는것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를들어서3년전에탈수급이됐단말이에요,그러면어떻게돼요?어쨌든약정이3년이잖아요.근데만약예를들어서2년에탈수급이된단말이에요,그럼이런거같은경우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년동안본인이부었던금액만.
최숙경위원장
만큼은다탈수있다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희망저축|같은경우에는어떻게생계급여나의료급여에해당하시는분들이가능한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원대상에보면생계급여대상자하고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다달라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원대상이다달라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분야가다다릅니다.
최숙경위원장
다다른거죠?이거가지금신규로2022년도에이렇게됐는데이거는왜이렇게신규로다시바뀌었는지이유가뭐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기존이이제희망키움통장|부터해서5가지종류가지원하는방법이너무복잡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일을단순하게하기위해서신규로해서4가지저축계좌를만들었는데단순하게하기위해서1:3과그다음에1:1이렇게해서단순하게하기위해서복지부에서이렇게만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보니까사업대상들이대상자들을분리를시켜놓은것같아요,그렇죠?새롭게이렇게사업들이발생된것같은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사업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5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252쪽에무료급식수행기관인력지원이있네요?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56쪽이라고그러셨나요?
정태숙위원
252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3개노인복지관에는조리사가있습니다.저희가급식소가7개가있는데3개소에는기존에조리원이있는데급식소하고연수복지관,선학복지관세화복지관에는조리원이없어서그4개기관에5시간짜리기간제근로자조리원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여태까지는사회복지관에는배치가안되어있었다는얘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무료급식영양사는거기도계십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보조인력이없었다는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258쪽있잖아요.거기어르신심리·정서지원을위한전문상담서비스신규로올라왔는데이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전액구비로2천만원세워가지고3개노인복지관에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우울감이있으시고박탈감이있으시고이런분들을대상으로전문기관을위탁공고해서그기관에서복지관을나오셔서이러한,그대신상담받으시는분들은3개복지관통합해서희망하시는분들은그런심리정서상담을받는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은전문상담원이상시거기배치되어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복지관에서위탁공고를내서상시로가게될지비상시로가게될지는위탁공고에따르게될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잘들었고요.그리고259쪽에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지원이것도신규로올라왔는데이거는송도노인복지관을대상으로하시는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송도노인복지관에서하는데저희과에유일하게인천형복지사업입니다.그래서저소득층이나어려운분들이경로당식당이나복지관식당등을사용해가지고주1회3명에서5명이렇게소모임으로해서같이식사하시고그런우울감같은거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를지금시범으로하고만약에이사업이잘되면다른복지관에도확대운영하실생각이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254쪽에독거노인텃밭상자지원하겠다는거있죠?제가이몇년동안각부서라든가이런데보니까독거노인대상으로하는사업들이있어요,그렇죠?그래서지금이게우리부서에서는그러니까노인관리하는과니까이제하겠다는데이거구체적으로어떻게하려고하는거예요,텃밭상자하나만들어서갖다주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맞춤형돌봄서비스대상어르신들이저희연수구에800명정도계십니다.그래서그800명정도중에서450명을추려서텃밭상자를만들고희망하시는분,원래는사업량을3만원씩해가지고하려고했는데최숙경위원님이너무크다,아파트들이다소규모고그래서만원으로사이즈축소해가지고희망하시는분들에한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원짜리텃밭상자가어떻게생겼길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견적서받았는데요.그래도괜찮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상자만받는거예요,흙같은것도안받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흙다받고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가지고씨앗같은거는본인이뿌리는거예요,아니면관리하시는분이뿌려주시는건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직접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처음에는상추씨라든가이런거를같이준다는거예요,1만원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좋네요,아주저렴한비용에450명이하는거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50명입니다.여기사업량을잘못적었네요.1만원곱하기450명인데처음에는3만원잡았는데최위원님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위원장님이3만원은좀많다그래서1만원으로해서450명한테주겠다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50명에서450명으로늘어났는데450만원가지고그러면처음에한번만주면그분들이그걸로1년동안계속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아까말씀드린맞춤형돌봄서비스에활동보조인들이집에방문합니다.그분들이물안주셨으면주게끔하고그런보조를해주실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단순하게시작을하신다고하면잘해주셔야될게가서사실텃밭이라는게관리를잘하면잘크고관리를안하면일반화분관리하고똑같아가지고제가보니까주민자치나이런타부서에서보면독거노인들한테강아지하고대화할수없지만반려식물이런식으로도사업들을두루하는것같아서총괄하는부서니까독거노인을그런사업들이중복되지않게끔할필요는있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우리가노인장애인과심사를하다보니까이건있지만타부서에서는중간에막나오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이좀연계돼가지고하나만가지고하기에는그렇긴하겠지만그런것들을종합관리는할필요가있겠다.저렴한비용해서하는것은잘하신것같고요.우리연수구노인교실운영예산이많이이제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몇쪽입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259쪽이요.연수구노인교실은지금복지관에서하는사업이었어요,아니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거는옥련동새마을지회5,6층을쓰고있는데요.1년단위위수탁협약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한테,새마을지회한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거길했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거의문을못열었는데그래도운영비는내야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만세워준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1분기만세웠습니다.작년에거의불용으로남아가지고일단1분기만세우고코로나추세에봐가지고추경에올릴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건수하나도없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쪽으로만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감하게지금저희가1년하는것도아니고2년하는것도아니고지금내년에도계속상황이안좋다고하는데사업자체를안하는데그냥운영비만세워놓고서아니면과감하게정지했다가나중에완전하게할수있는그때가된다고하면그때지원해주든지이런식으로해야지운영비는말그대로아무것도안해도그냥소멸되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전기요금내야되고거기관리비내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최저운영비는지출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비내는거아닙니까?사업은안하는데상가하나얻어가지고관리비계속내고있겠다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이제어르신들은그런부분에취약해갖고더모이지말라는거아니에요,그렇죠?지금우리가기본적으로하고있는경로당들도그런부분이있는데위탁까지줘가면서하나도실적이없는상황에서이거를계속관리비내주고계실거냐이거지.지금위탁기간이언제까지예요,매년1년씩재연장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올해1년다시해서계약을맺는부분인데일단은운영비가사실적으로얼마나오는지보고1년은봐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보셨는데아무것도실적이없다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운영비,관리비나이런게.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을어떻게몇년주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년단위로했다그러면작년에도못했을거고재작년에도못했을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작년에는조금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하다가그다음부터계속못했는데작년도가서한번더지켜보자고했는데작년에는실적0에,작년에는예산얼마쓰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비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예산액에5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얼마쓰셨냐고,관리비나이런것만쓰신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쪽기관하고협의를해가지고추후에다시시작하더라도한번끊고갈필요가있지않냐이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견검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상황이우리눈에보이는데,딱연말된상황에서도눈에보이잖아요.이게계속다들전문가들은한참갈거라고하는데우리부서에서는이런거를차라리비대면방식으로라도바꿔서사업을바꿔가셔야지계속깔고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보여서하는얘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280쪽부터쭉있는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이게다신규로시비로내려오잖아요.기존에있는종사자를보전해주는그런비용들이에요?그동안이거다구비로했어요?280쪽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라고시비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는0원이어서하는얘기예요.없다가완전히지금처음으로지원해주는거냐이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입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280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전년도에없었는데이번에전액시비로보건복지부임금가이드라인이있다고합니다.근데그게97%정도잡히는데국비가100%가나오면임금보전비가없는데97%정도밖에안나오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3%부분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국비는직접주나보죠,국비가안잡혀있는거보니까?○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국비는지금이인건비안에다녹아져있고요,그녹아져있는거에이시비보조로해서더충당하는사업입니다.
방향이바뀌어가지고다금년비부터시작해가지고내려온거라는거죠,시비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지원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
강구
이강구위원
282-283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지금이게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이라그래가지고아파트를하나전세얻어가지고거기에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요,옥련동에그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동춘동에현대아파트에있다가계약기간만료돼서전세비도많이올라서이번에솔밭마을로이사했습니다.거기에지금현재여성장애인2명이있고종사자1명이이제가스불도같이켜보고해서체험을해서밖으로자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체험하고자하는중증장애인은누구나거기로가면해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이제뇌병변협회에서위탁을받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이제오시는분들이나그런분들이거의사용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좀아까두분만대상으로해서계속가르쳐주고이러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2-3명정도.그리고종사자1명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두분을위해서이거체험홈이라는걸운영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은집에안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6-7개월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숙박까지다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호자가없고이래서이러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있는분도있고없는분도있고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호자가여기다맡겨놓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위탁받은데에서이거를최대한인원수를많이할수없는구조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평수가22평,평수한계가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하는사람은몇명이에요,여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명.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이중증장애인을여러명케어할수는없잖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다보니까2명정도가적당해서하는데2명이6개월,7개월동안계속있으면다른분들은여기가고싶어도못가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게주간장애인시설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말그대로체험홈인데이분들이1년중에절반을둘이서있으면우리연수구에중증장애인이몇분이나계세요,꽤있을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거반영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일주일정도체험하고서보내고또다른사람들도채용하고이래야많은중증장애인들이혜택을보는거지말그대로자립생활체험홈인데체험홈이아니라그냥데리고있는보호기관처럼운영되고있는거아닌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죄송한데입주기간이7일에서6개월입니다.제가이부분이탈시설수급자거기랑좀혼동을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있잖아요.그거올해언제부터운영하고있던거죠?운영한지얼마안됐죠,이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부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부터이거체험한대상자들있죠?체험을누가몇개월하고며칠하고이런거있을거아니에요,최대는6개월.자료좀한번제출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저희28개과중에예산이참많은부서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를차지한다고합니다.
이은수위원
1,378억원이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산이많은만큼일도많으실것같고261쪽보면저희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금액이증액이됐어요.증액이유가뭔가요,올해2021년도에5천만원이었는데2022년도에2,500만원증액이됐는데증액이유가따로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에서5천만원이늘었는데요.200만원씩이제경로당개보수싱크대고쳐드리고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경로당도작년비해서좀많이늘었고그렇기때문에조금증액시킨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우리그러면2021년도에5천만원예산으로어떤사업을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냉장고도사드리고개보수도해드리고기능보강이니까도배,장판이런것주로해드렸습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더할게많이늘어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수가일단은작년비해서좀많아졌기때문에요,그부분을좀.
이은수위원
기능보강사업이매년있었던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매년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매년금액책정해도부족한상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요구사항들이그래도많습니다.그래가지고그런부분은반영해서그래서증액되게되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경로당환경개선및노후시설개보수그밑에보면작년에3천만원이었는데올해이것도2천만원이늘었어요.늘었던이내용설명좀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지금거의500만원이내로해가지고그바깥에구립경로당이나이런경우같은경우는이제외부공사나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증액된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거는그러면노후시설외부쪽이에요,내부쪽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내부쪽에하수구막히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내·외부복합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위에보이는거랑같은사업일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위에는생활집기라고하셨는데예산이밑에보면환경개선이라고돼있기는하지만내·외부다라고설명을하시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말씀드린대로자산취득비라서물건을사드리는거고요,위에거는요.아래거는고쳐드리거나이런부분이기때문에목이달라서이렇게갈라진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266쪽보면저희인생이모작지원교육강사비가있어요.여기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운영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계획부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인생이모작플러스는저희가사업을코로나때문에많이못했는데작년에그래도그런와중에10개정도프로그램을했고줌으로도지금2개과목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있어서강사하시는분들강사료가나가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많이증액이됐어요,올해에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많이증액되지않았는데.
이은수위원
여기보면강사비가2,700만원증액된걸로알고있는데작년에강사비가1천만원이었어요.올해는2,700만원해서3,700만원넘어요.이유가따로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아까코로나가풀어질거를대비해서강사비나이런부분을좀높게세웠습니다.
이은수위원
100%이상강사비가높이책정이됐는데코로나로인해서진행이되지않은사업이라고그랬는데강사비가너무많이올라가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올해는바리스타교육만했었는데프로그램을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10개였는데올해는16개로증액해가지고강사료가많이됐는데이은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래도한50%만증가됐었어야됐는데좀많이증가된부분은저희가추경때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올해2021년도1천만원들여서10개프로그램을하는데그프로그램했었던성과가어떤게있나요,특별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바리스타도있고성우교실도있고그리고캘리그라피이런사업들많이했습니다.그거는제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어르신들기초연금이전년대비해서많이줄었어요.근데어르신들의숫자가이렇게늘었다,줄었다할수있는겁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위원님,확정내시로내려온거기때문에거의3번정도는정산을해가지고추경에반영해서노인들한테불이익은가지않도록그렇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줄었다는이유가있냐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준저거는내시에의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국시비내시도근거에의해서하는거아니겠어요?전년도대비해서이거를편성하는거지거기서일방적으로이렇게하는게아니잖아요.근데우리가보고가잘못된건아닙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저희가지금한달에66억원정도가지출되고있습니다.그래서66억원곱하기12개월하게되면평균그정도나올것같습니다,66억6천만원.
이인자부위원장
인원이변동이있거나그런이유는아닌거라는말씀이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경로당무료급식에대해서지금코로나로인해서식사를아직못하시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양곡은지급이되는거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은지금까지지급이안됐습니다.취식을금지했기때문에양곡이안나갔는데이번에복지부에서양곡대금으로어르신들경로당운영비로쓸수있게끔하라그래서50-70만원차등으로지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양곡으로주는게아니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해서돈으로드리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거는경로당운영비로들어가는겁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경로당운영비로들어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운영비로쓸수있는게뭐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쓸수있는게음식이나이런부분도같이사드릴수있고포장식음식같은것도경로당회장님의견에서그렇게할수있게끔조금폭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경로당에지급되는경로당운영비가있잖아요.식사할수있는운영비가40만원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차등지원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의평균잡아서35만원정도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48만원에서54만원정도까지.
이인자부위원장
많이늘어났네요.그러면그안에서도식사비로쓸수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식사나간식비용으로어르신들쓸수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반찬사시고이런것하실수있는부분인데그걸금지해서이제밀키트식이나이런부분을가져가실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경로당은오픈된상태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154개소중에서112개소오픈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몇시까지운영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1시이후입니다.무조건취식을못하게했기때문에1시이후부터6시나이때인데근데그래도아직대부분저희가나가보면닫힌경로당이오픈한다고했는데도많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르신들게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보니까복지관이연수노인복지관그다음에청학노인복지관그다음에송도노인복지관운영비가1억원이상씩올랐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위원님,인건비나이런부분이많이올랐고.
이인자부위원장
인건비상승분이라는말씀이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근데왜세복지관만올랐죠?세화도있고선학도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복지정책과에서하는사회복지관이고요.저희는노인복지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이렇게많이올랐네요,1억원씩올라갔어요.그다음에경로당난방비한시적으로주는것도약간올라갔어요.이거는난방비위주입니까,아니면양곡입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양곡비가연초에고시가됩니다.그래가지고고시금액이오를걸추산해서양곡비예상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근데겨울에는사실은어르신들은난방비가더필요하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난방비는경로당관리소에서내주시는경로당이많고구립경로당같은경우는난방비가100만원씩나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근데협의가안돼서지원안되는경로당도있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어르신들이난방비적다고민원을제기하시는부분은없고요,운영비쪽으로많이하십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알기로어느특정경로당은그런경우가있다는얘기들었는데그런부분도살펴보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물어볼것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처음생긴것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추경으로5월부터생긴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5월?이게경로당인건비예요?인건비도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입니까,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264쪽이요,상단에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해갖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국시,구비사업인데내용이뭔지여쭤보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264쪽상단말씀하시는거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연수노인인력센터랑3개노인복지관에어르신들활동비,인건비및부대경비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르신들인건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추가되는거예요,그럼?원래일자리사업은따로있는것같던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위원님,아까3개복지관은기존에있었던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지금263쪽에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있잖아요.이게지금14억원이늘었다고요.는부분을설명해달라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인건비나이런부분이늘어서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일자리가더확대됐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렇게설명을하셔야지인건비가늘었다그러면기존에있는사람이는건지인원이확대돼서는건지그부분을정확히설명을해주셨어야죠.알겠고요.노인장애인관련해서지금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있잖아요.그거하고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하고뭐가다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사업은국민연금에서활동보조인들이가가호호가서1구간에서15구간까지나누는사업이고요.발달장애인그건바우처사업으로해서지체장애인협회에서심의를받아서시간으로받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저번에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고난건여기어디항목에들어갑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구립장애인복지센터지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는따로별도인거죠,이거하고별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는어디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입니까?
이인자부위원장
271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해오름심리센터라그래가지고.
이인자부위원장
해오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저기있는거죠?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있는건가요,연수장애인복지관안에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동춘동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해오름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동춘동어디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해오름심리센터는연수구앵고개로260번지에있는데제가아직기관을다니지를못해가지고.
이인자부위원장
왜요,있으면이런기관은다습득을해놓으셔야지.과장님,어쨌든알겠고요.이부분방과후활동서비스교실이어디에어떻게지원되는지그거이메일로자료좀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저번에사건이있는것처럼어쨌든우리관리하시는분들의철저한그런사후조치가필요할것이고앞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저희우리가사실은노인장애인과가사업이굉장히많아요.작년2021년도에서2022년도달라지는여러가지사안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30만원에서30만1,500원으로오르는부분이있고요.기저귀보급사업으로해가지고시설에만기저귀보급사업을했는데일단이번에는중증장애인에게도그기저귀보급사업해주는부분이신설되었고요.그리고아까인천형복지사업으로복지관에서외로운노인들식사하시는부분그런부분생겼고단가나인건비부분이좀조정됐고그렇게크게달라지는사업은참여예산두가지생긴거하고그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달라지는사업이나이런거를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설명이미비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다른과는다와서내년도예산관련해갖고다설명해요.노인장애인과는안왔어요.이유가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제가챙기지못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들하실때보면미리설명을해주셨으면이런거관련해서이렇게질문안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것같은것에대한여러가지소홀한거에대해서과장님,잘챙기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8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