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 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보건행정과는 일반직 30명, 임기제 5명, 공무직 4명을 포함한 총 39명이며, 현재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하고 의회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수여하는 2021년 신종감염병 대응 분야 기관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보건 서비스 강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639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5-0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올렸어요. 그게 작년에도 3대를 구입했더라고요. 작년 것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 141개소에 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내맨션이랑 앞산보성타운이랑 보성청록타운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내 같은 곳은 인구 수가 몇 명인데 지원을 합니까? 여기 설명에 보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내는 500세대 넘지 않습니까?

500세대는 안 됩니다.

안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파트 3군데를 지정해서 미리내하고 보성청록아파트랑 앞산보성타운.

지금 총 개수가 몇 대라고요?

지금 개수로는 141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41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것은 내렸네요?

네, 왜냐하면 기금이 조금 내려와서 그리고 견적서 받아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2,500,000원*3대해서 750만원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작년에는 250만원에 산 것이 아닌가요?

가격이 그 때마다 조금 다른데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 상품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1대에 200만원짜리 16만원씩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고 작년에 얼마에 샀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죠?

작년에 산 금액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과징금이 28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이것은 공익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국 한 군데가 들어와서 약국 한 군데에 대한 과징금 상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1-01 보면 장기 등 기증 및 장려사업 홍보비가 있고 헌혈 사업 장려 홍보비가 있어요. 물론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이고 이것은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주로 리플릿이나 현수막 같은 걸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핫팩에다가 보건소에 워낙 코로나 검사하러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 때 사용하려고 핫팩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사실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이나 헌혈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꺼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100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템을 강구해서 홍보에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01 보면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품 제작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하고 인구가 적은 남구로서는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남구에 많이 유입되면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금 같은 것이 많이 달라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임신하고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고 출산 후 까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정부에서 혜택 받고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은 수첩이 하나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권을 받으면 산모들이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기르는 예방접종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수첩을 만들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물론 인터넷으로 알 수 있지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643쪽 보시면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병원에 배부하여 임산부들이나 아기들이 가면 병원에서 수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을 포함시켜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 우리 구청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을 전부다 수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적십자 병원에서 관리해서.

언론에 보면 항상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과연 홍보가 그냥 스티커라든지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기아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만원 기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은 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재해라든지 이럴 때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많이 비축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단순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호소한다는 것은 생명기관에서 대응이 약하다는 인식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홍보라든지 영상을 통해도 헌혈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순한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6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백신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순수하게 구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예, 이게 지금 예방접종실에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고 백신냉장고는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다가와도 다른 것에 비해서 고장 날 확률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코로나 백신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까?

이것은 일반 백신입니다.

일반 백신?

예.

그러면 백신을 보관하는 곳은 따로 보관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기관 표창 수여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 추세가 높은 것 같은데 적극 대응하셔서 1명도 우리 지역에서 발병되지 않도록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49페이지 보면 201-01 어르신 및 장애인 예방접종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80,000원*16개 되어 있죠?

예.

지금 구청에서는 현수막 값이 5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이 8만원 필요 없죠? 다른 과에도 전부 5만원씩 현수막 되어 있는데 8만원짜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5만원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 일이 많은데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대강 홍보물품 구입이 종류별로 해도 대충 어림잡아도 8개가 넘어요. 첫 페이지부터 응급의료 홍보물, 장기 기증 홍보물, 출산·육아 홍보 이렇게 홍보물이 많거든요? 장애인 예방 접종 현수막 제작 홍보물, 어린이 예방 접종 홍보물,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데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아마 종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에 스티커만 다르게 붙여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정리해보셔서 가격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작은 것을 주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작은 홍보들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르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이 구매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부문별로 정리가 될 것이고 분량이라든가 물량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ㅡ 안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장기 등 기증 및 장려사업 이런 것을 하셨는데 물론 구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장기기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물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그게 홍보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평생교육홍보과나 이렇게 하셔서 협업하는 느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보건소에서 누군가가 지원을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보시죠? 협업도 되니까 일도 보람차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양쪽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 같은 부분도 과거에 헌혈차가 다니면서 했었잖아요? 힘드신가요? 그게 영업을 하셔야죠. 큰 회사나 업체, 단체나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 때 헌혈차가 와서 같이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이야 다른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중에 조금 조용해지시면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하나 더 여쭈면 656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이해가 되는데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출·퇴근 지문 찍는 기계입니다.

출·퇴근 지문 용역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계속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결핵 부분에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19보다 결핵환자 사망률이 작년에는 1.5배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72페이지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201-01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행동강화물품 등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파이프라든지 패치 외에 행동강화를 할 수 있는 파이프하고 손 지압기라든지 금연껌 이런 것을…….

그게 행동강화물품으로 됩니까?

예.

파이프 같은 것은 괜찮은데 껌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껌은 일반 껌입니다. 그냥 껌은 니코틴 보조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금연구역관리 및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이나 이럴 때는 앞산공원에 금연에 대해서 산불조심 하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네, 저희들 도시공원 쪽에 조례로 지정이 된 금연구역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첨부되는 것입니까?

네, 이번 도시공원에 12월 10일에 지정이 된 곳하고 도시공원 18개하고는 지금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흡연자들은 장소 불문하고 하거든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조금 덜한 줄 알고 담배를 피시는데 산에서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산불 위험도 있지만 금연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강하게 내용을 넣어 현수막을 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는데 바이오프리즈겔 이라고 지난번에 물리치료할 때 통증완화 시킨다고 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안 보이네요. 있습니까?

이번에도 올렸는데 전에는 예산에 올릴 때 상품명을 넣어서 위원님 이야기하시기에 거기에 전반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묶어서 다른 데로 올렸습니까?○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요. 그 쪽에 올렸는데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307-01 의료및구료비 안에 의료소모품 등 구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네.

아, 예. 작년에 이 돈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발라주어서 효과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양은 그대로 그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307-05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을 전국에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서 사업 확대가 중점정신질환자지원을 위한 조치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광주광역시, 20년도에는 6개 시·도, 21년도에도 5개 시·도, 22년도에는 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정신건강사업과 다른 분야가 무엇인가하면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 복지부나 시 정책의 법령에 의해서 일괄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요구도라든지 특성에 따른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리고 예산 및 인력도 유동성 있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기존의 정신건강사업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지차제가 주도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개선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전의 사업은 복지부나 시 정책 법령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사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인력도 고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왔고 서비스도 이런 사업을 해라고 나왔지만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나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리고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유동성 있게 사용해라, 지역 경계 관련 넘어 지역에 상황적으로 특수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라,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라는 의미에서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에 맞추어서 처방하고 지역에 맞추어서 일하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에 비례해서 지역에 맞게 하라는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일이 나오겠습니다.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옆에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세가 조금 있으셔서 본인이 불을 질러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관여 안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응급처치를 응급적으로 했을 때는 응급적으로 처치를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질환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분을 상담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하고 상담이 계속 이어지면 상담으로 가고 아니면 요즘은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도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도 응급입원이 되니까 병원 쪽에 갈 수 있으면 병원 쪽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경찰들이 생각해서 본인들이 행정입원을 시킬 수도 있네요?○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응급입원.

연결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면 여쭈어볼게요. 치매 기억공원 있지 않습니까?

치매 기억공원 입니까?

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치매 기억공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억공원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지금 쉼터 운영은 코로나라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운영하기가 조금 그렇겠네요?○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동절기라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체조도 하고 기억공원 패널하고 해놓은 것도 체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건행정과에도 똑같이 부탁드렸는데 건강증진과도 생각보다 홍보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물품을 어떤 것들을 구입하고 계신지? 종류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물품이고 몇 가지 종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양은 얼마나 줄고 있는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보시고 다음에 하실 때도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시면서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대 과장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보훈선진도시 홍보에 대해서 현수막 및 홍보인쇄물 제작 등이라고 했어요. 설명서에 보면 현충일하고 6.25 행사 때 현수막을 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훈선진도시입니까?

저희 남구가 보훈선진도시로 표방을 했고요. 2019년도에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앞산네거리 선거관리위원회 다리에 설치했는데 2,700만원 들였거든요? 그 뒤에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못했지만 우리 앞산맛둘레길 식당에 상인회와 협업을 해서 홍보인쇄물을 다 제작을 해서 가게마다 전달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전달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100만원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됩니다. 홍보지도 다 하고 플랜카드도 만들고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현수막도 걸던데?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최소화하려고 100만원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보면 201-02에 체험교육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왜 작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요? 청소용품이나 처음에 VR체험장을 개관하고 청소용역비나 소독제나 VR체험할 때 일회용마스크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재작년에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매도 했었고요. 그 소모량을 추계해서 이번에는 이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한 것의 절반으로 삭감한 것이…….

구비가 너무 빠듯하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동 협의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300만원을 올렸어요. 다른 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3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동 협의체 역량강화(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는 저희 동 협의체 위원들이 13개동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가을쯤이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 300만원 예산입니다.

대게 다른 단체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200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주던데?

여기는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교육 겸 선진지 견학비용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구복지한마당이 있어요. 작년보다 5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것이…….

홍보물 제작만 50만원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이희주 부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 때는 무대 제작비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았다는 느낌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봐도. 이 정도는 충분합니까?

예, 4,000만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올렸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4,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님.

441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어요. 5만원짜리로 1인 1세트로 기준을 잡았는데 뒤에 보면 위생키트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위생키트는 우리 구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물품 같은 남은 수량을 감안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맞추어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몇 번을 가져다주는 겁니까?

1회에 1번입니다.

자가격리 1번할 때 1번만 가져다주면 끝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립뷰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신규사업인데요. 마스크를 끼면 입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스크 보셨습니까?

예, 투명마스크?

예,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같은 곳에서 봤는데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입모양을 보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금액은 조금 비싸네요?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우리 남구에 보면 청각장애가 2,200명, 언어장애가 90명 그 정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 42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듣기에는 3종이라서 1년에 2회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종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매년 점검을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종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거는 법령 개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9월에 개관을 했었거든요? 23년 정도 되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왜 3종 시설물로 분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 새 건물이어서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후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하는데 그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전업체에. 44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가족 돌봄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되는데 이거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각동이나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라든지 기타 저소득층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를 발췌해서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남들 이목이 있어서 수혜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1가족이 얼마쯤 돌아가나요?

1회에 한해서 4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발굴이 되어야지 중복 지원되고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보면 주민제안사업인데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용시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받아 해주나요?

건물 증·개축하거나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그 업주를 설득하기에 모호하거든요? 더군다나 업주가 지역 거주자가 아니고 타지에서 살 때는 이 시설이 편의시설을 하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업주가 거부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추정치로 해놓은 것 같은데…….

추정치라기보다도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1군데 설치가 됩니까?

1,000만원인데 10개소로 나누면 100만원이지 않나요?○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고가인 편의시설보다도 경사로라든지 도움벨이라든지 이런 돈이 저렴한 쪽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00만원으로 되지, 실제 설계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 1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정말 알차게 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돋보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우리 남구가 수혜자들 다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금 받으신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매년 상금 받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10원짜리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위해서 조금 쓰시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원치 않으시더라도 직원 분들은 원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최우수상을 받은 다음에 기획실에서 3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커뮤니티 케어서비스가 저희 남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지역에 비교견학이라도 가실 수 있다면 직원 분들 겸사해서 공부도 하고 바람도 쐴 겸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2쪽 보시면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수당)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은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이희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모니터링 요원은 뭔가 하면 남구 관내에 무작위로 다니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분에 계속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40회가 각자 다르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1명이 하는데 밝은내일IL에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현 회장님이 있는 거기에서.

여러 명이 하시는 건데?

아니요, 1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돌아가면서?

예,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연도별로 1분씩?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가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힘들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러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저희가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관내순찰 같은 것이 정해져 있고 시간마다 더 꼼꼼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장애편의시실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동에서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일반인이 보면 잘 안보인다?

예, 맞습니다.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같은 것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단순한 업무를 보시는 인건비는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천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있죠? 그 아래에 있는 기관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에 들어가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지, 기준에 합당한지, 판단을 건축사 두 분하고 이 분, 세 분이 같이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남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통일된 기관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다 마쳐야 이 건축물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적합한 지, 기준에 적합한 지, 안 적합한 지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거고?

예, 인사도 이 분들은 중앙에서 8개 구‧군 통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복정책과 외 21건 72억840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과 1건 5,40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본 예산안을 수정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