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2.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첨부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지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송기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2동 사랑채는 공사 중에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5개인가 6개, 완료되어 있죠?

예, 6개.

6개소.

6개인가요?

예.

예.

우리가 보면 공유부엌을 만들고 주민소통을 하고, 다목적관이 있어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목적실도 만들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문턱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매뉴얼에 있습니까? 사랑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매뉴얼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운영협의체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를 사용하려면?

예, 일단 가까운 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채가 문턱이 좀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6월부터 각 사랑채에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사랑채를 소개하는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을 사랑채로 모셔서 위원장님이 직접 PT를 하시면서, 이 사랑채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시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직접 다 하시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6월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활용도는 어떻던가요? 사랑채 공유부엌이나 주민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목적실에서 회의하고 또 공유부엌을 이용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들입니까?

일단은 마을부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 사업들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부엌을 많이 이용하고요. 또 그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공유도 할 때에 거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사랑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라던가 저희 동구 관내에 어떤 센터 중심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회의하고자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거점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협의체나, 지역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사랑채라는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주 이용률이 높은데, 이제 거기에 가입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 예를 들어서 소모임, 동네에서 계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모든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홍보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하면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 사랑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부엌도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하부조직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하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줘야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 사실 수억 원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이 좋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채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토의할 수 있게끔, 마을을 가꾸는데 협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 문호개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우리 공무원께서, 과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부엌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게끔 좀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빛고을 1번지라든가 이런 거로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동별로 동을 소개하는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책자가 없어서 연말에 각 동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만들려고 지금 동별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안에 동의 주요 거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거기에 다 넣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1동에서 지금 마을 토박이들이 리플릿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구 예산으로 또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리플릿을 더 많이 인쇄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름 공모만 하면 인쇄 들어갑니다. 저는 박종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동장님 지휘 하에 통별로 몇 분씩, 코로나 때문에 많이씩 못가니까, 통별로 통장님한테 할당을 주세요. 10명씩 모시고 와서 구경시켜라. 차라리 이렇게라도, 그런 수준의 노력도 안 했어요. 진짜로 동별로 마을사랑채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문턱을... 동사무소라고 우리 주민들이 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녁 6시 이후에 안 되고, 주말에 안 되고, 또 뭔가 문턱이 높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마을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보면 거기 협의체 운영하는 분들은 편하게 사람들도 초대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 같아요. 구민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홍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될 사람을 알게 하는 게 홍보예요. 그 사람이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통별로 계속 그걸 시키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10명 모시고 가서 구경시키고, 또 다른 통도 이렇게 해가면서 내 것이구나, 우리 주민들 것이구나. 이걸 알게, 다 알 때까지는 홍보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봐요. 진짜로 그것을 협의체 위원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좀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을사랑채는 저희 동구만 있는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이제 밑에 있는 주민들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사랑채를 알리는 홍보영상도 지금 제작하려고 피디랑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제 통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통해서 부분, 부분별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제가 구유지, 시유지 현황을 좀 알고 싶다고, 제대로 점용료를 내고 있는가, 무단 점용하는 데가 있진 않은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고, 워낙 우리 동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빈 땅을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건의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셨고, 저한테 또 세세히 보내주셨는데. 이걸 전수조사, 정비와 처분, 취득, 확인, 이 과정, 504건을 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던가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 지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두 달 이상 걸렸고요.

이게 모든 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부서가 14개 부서에서 전체...

몇 개 부서요?

14개 부서 정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주요 부서는...

14개 부서한테 자료를 취합해서.

예. 기본 자료는 저희가 분석해서 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처분이 252건, 취득이 151건, 누락된 분할 지분, 신규 등록하는 거. 그리고 지적공부사항의 지목 면적과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이것이 일치하는가, 그걸 해서 일치하지 않은 것 일치하게 정비하는 것이 101건이네요?

예.

과장님이랑 팀이, 지금 계장님이 민순언 계장인가요, 그 팀이?

예. 민순언 계장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감사한다고 막 악만 쓰지 않아요. 노고를 치하하는 것도 감사의 한 역할로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8대가 끝나기 전에 정말 이건 하고 싶었어요. 무단점용 거주, 이용시설,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땅을 좀 되찾을 수 있는가. 동구가 뭔가 활발하게 하고 싶어도 내가 봐도 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의원으로서. 어때요? 과장님? 이걸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좀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아주 깊이 들어갈 만한 땅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어쩌던가요?

올해 실태공부사항 자료를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에 규모를 지역별로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도면상 한번 해보고요.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리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을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부탁인데 압력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건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절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이유를 댈 겁니다, 아마. 자기변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땅에 대해서는 공이 먼저다. 사가 먼저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내부에서 결의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굳세게 나가볼 생각이니까,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이랑 해 볼 생각이니까, 이왕에 팔 걷어붙인 김에 이왕이면 제대로 우리가 땅을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옳지 않은 무단 점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발령 내면 안 되겠소, 1월에. 계실 때 이걸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물론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제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자료 좀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도로가 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올해 설계하면서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덕을 보기는 하는가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제 서쪽 방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후환경과 소속 국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건축과, 도시개발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후주택,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동구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노후주택이 너무도 많아요. 70년대 도시가 팽창하고 경제가 좀 부흥되면서 막 성냥갑처럼 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창호 문제, 벽채 문제, 지붕 문제가 다 바람이 새고, 열이, 외부 열을 차단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행 공법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범마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밤 세워서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창 외부에서 여름에 햇볕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덥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를 창 내부에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을 막고 싶으면 블라인드를 창 밖에 쳐요. 그런 일체형으로 요새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주택, 서울 시범마을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데도 전부 밖에서 착 블라인드가 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러... 건축자재 값이 아주 천차만별인데 자재를 소개해 달라는 건 아니고, 기본 설계.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노후주택 팁을 주민들을 위한 그 표준안이 좀 이 차제에, 이것은 이제 회계과만 갖고 안 돼요. 기후환경, 또 건축과, 회계과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5분 발언을 할까 하다가 급한 거라서, 이것 꼭 했으면 싶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시골집들이 너무 오래된 옛날 낡은 집들, 흙집들 많고 그래서 전부 집을 개조를 하거든요. 개조를 하는데 그분들이 설계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군 단위별로 표준 설계 도면을 제공해줘요, 무료로.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창호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벽채는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고, 지붕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표준 설계안 같은 것을 정식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는 질문해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는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거 하는 김에.

민간...

공공건물을 하는 김에 공공건물이든 뭐든 건물에는 이런 식의 기본, 어떤 에너지 절감하려면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더라라는 기본 표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자는...

매뉴얼 같은 것.

아마 에너지 절감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그래서 기왕에 동구청이 낡은 건물이 있어서, 여기가 오래됐죠. 이 동이? 여기가 옛날 공고 자리인가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왕 한 김에 팁을 주는 거죠, 주민들한테. 우리 할 때 벽채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다, 창호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리모델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사업 추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자료 제공해 주고, 거기에 주민들이나 개별주택에서도 이런 외부 마감재라든가 이런 시공을 가끔 하더라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외부 마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예.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전문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서 그런 걸 물어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언제 들어가나요?

설계가 2월까지 지금 마감할 계획이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하고, 제가 따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사용,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말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소를 하고요. 아직은...

그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잘 설득하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 펴시고, 정 안 되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강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민원이...

그래서 이번 차지에 좀 정리할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정확하게 우리 동구의 재산을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뜻에서 아마 전영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그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보건소 동이 저쪽 계단 쪽으로는 완전히 잘려나간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설계 반영할 겁니다.

거기는 어차피 잘려나갈 거니까 거기는 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사용은 하겠죠. 나중에 조대까지의 도로개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공사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제척시키기로 하고 예산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인가 부구청장이 3급으로 되죠? 10만이 2년간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인구는 별로 안 늘어났어도 공무원 수가 이제 방대하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까지 봤을 때에.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삶의 질을 우리가 높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채용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에 우리 구청 건물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편...

협소하죠?

예.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죠?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죠?

조금 불편하기에 아마...

지금 의회 동만 해도,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불편하시잖아요.

아마, 그렇게...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지금 다른...

국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건소 문제하고 연관해서 보건소를 독립적인 청사로 건립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옆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은 많이 협소하지만 넓히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 사실 근무 환경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도 좀 회계과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타협하시고, 청장님하고 타협하셔서 한번 계획을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몇 달 전에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차들이,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들이 꽤 많죠?

97대를 관리하고 있고.

예. 한 100 여 대 되는가요? 그 100 여 대 중에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가 몇 대나 되는가요?

그 부분은 33대...

이번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에서 계속 파악하고 수요량을...

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도, 위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제가 도움은 못 드려도, 요소수를 사다드릴 수는 없어도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가 싶어서.

예. 사전에 대비해서...

예.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해 놨다가 다음에 다른 데에 꿔줘도 되잖아요. 예,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 세외수입은 1년에 연 얼마나 되나요?

해년마다 약간 부서별로...

대충.

해년마다 부서별로 취합하다 보면 약간씩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 보니까, 247쪽에 보면 체계적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그랬단 말입니다. 247쪽.

네.

체납액 최소화 및 과년도 체납액 체계적 관리라 했는데,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의 시스템이 현연도나 과년도나 전부 다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2019년도부터 세외수입 팀이 전담으로 생기면서 현연도 분은 부과 파트에서 하고 있고, 과년도 분은 저희가 매년 초에 이관을 받아서 세무1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집중적으로 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감사 서류자료 106쪽, 106쪽 보면 도시개발과,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도시개발과 있죠?

106쪽이요?

네. 제일 밑에서, 106쪽에 밑에서 세 번째 도시개발과.

예,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랬는데 그게 현수막 과태료죠, 그게? 그런가요? 어떤 과태료인가요, 그게? 옥외광고물 그게 현수막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 현수막 쪽. 이런 부분들이 현수막이고요.

현수막.

현수막이라기보다도...

현수막인가요? 그런 것들이죠?

풍선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반 과태료입니다.

원래 이게 도시개발과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수입 면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꽤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아파트 선전하는 현수막 광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그런 단속 내용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대형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처음에 아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좀 큰 부분들이, 과태료 큰 것들이 해년마다 한, 두건씩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연도 부분에서 대부분 다 징수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저희 세무1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제 도시국 할 때에 깜빡 타이밍을 놓쳐서 도시개발과를 놓쳐버렸는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넘어온 게?

아마 이제 이것은...

100만 원도 안 되네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년도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분도 징수된 것들 빼고, 체납돼 있는 부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건축, 아파트 단체, 시공업체들이나 시행사들의 정설인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광고를 때리느니 이 현수막을 토요일, 일요일 대대적으로 붙여서 효과를 내고, 그리고 단속이 돼도 그건 얼마 안 된다. 단속이 돼도 광고비로 내는 돈보다 각 구청에 불법현수막 게재하는 걸로 돈 내는 게 훨씬 싸다. 또 현수막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붙이거든요, 금요일 오후부터. 보편적으로 아파트 분양. 그렇죠? 아마 그런다고 그래요. 시행 팀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 하러 광고를 해. 금요일 아침부터, 아침에 한 번 싹 훑고 가거든요, 우리 단속반들이.

예. 단속부서에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간, 월요일 아침까지 한 4일간은 붙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광고하느니 현수막을 붙이자. 이런 정설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말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협업하고, 혹시 간부직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서로 협업하셔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것이 단속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정치인들도 명절 때 되면 엄청나게 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정질문도 앞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12월 되면 지금부터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20일 정도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인데, 좌우지간 이 세외수입 면에서 나는 현수막 수입이 별로 없기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또 각 부서하고 우리 세외수입 면에 해당되는 과를 선택해서 협업을 잘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세외수입이 100 몇 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 힘들기는 힘듭니다마는, 살기가, 살림살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체계적 관리 하시는 김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2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수 민원봉사과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윤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제안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권윤숙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로나 어디 갔다가 그 안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검사받고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해 주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해 주는 과가 무슨 과예요?

주관은 보건사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건강정책과와 보건사업과 전체 직원, 2개 과 전체 직원이 투입돼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년 된 동구 여성들로 구성된 독서모임이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두 분이 조대 소믈리에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마지막 날 거기가 포트락파티를 했데요, 끝내면서. 먹을 걸 싸와서 함께, 그 전에는 마스크를 썼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확직자가 나와서 전부 자가격리 들어가게 됐고, 또 독서모임에 왔기 때문에, 독서회원들, 저는 사실은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모임을 안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랬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읽어 드리려고 해요. 보건소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겁은 먹지 마십시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일부로 이것을... 자가격리를 마치며. 지난 한 달 동안의 밤마실의 끝은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끝났습니다. 월요일 와인 소믈리에 반에서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며칠 전에 만났던 독서회 여러분, 특히 아직 주사를 맞지 않는, 기저질환자 회원이 있어요. 그 분이 암환자여서 그분한테 특히 피해를 줄까봐 굉장히 뜬눈으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12월 5일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자가격리자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다니, 내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해 준 것은 아침저녁으로 전화해 주는 아들, 딸, 동생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동구청 보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 동구에서 확진자가 폭발하여 업무량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제대로 앱이 설치되지 못할 때 직접 와서 설치해주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들의 친절함, 보내주는 먹거리, 참 내가 좋은 날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날들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내일 12시로 해제됩니다. 그런데 북구와, 그러니까 내부에 같이 회원이 북구민도 있었나 봐요. 북구와 동생이 사는 수도권보다 동구가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덧붙인 글인데요. 훨씬 더 많았데요, 물품이. 그 배려가 더 찐했다고 정말.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방역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동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단톡방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로 우리 주민들 제대로 못 만나니까, 보건소 방역, 아니...

예방접종이요?

네, 백신 그분들, 문화센터 그분들이랑 여기 선별진료소랑은 제가 주기적으로 간식을 열댓 번 쏜 거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눈물이 찡하네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보건소 내 보유장비 현황 있죠.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둘, 한 대여섯 개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안 바꾸고 있나요? 제일 위에 면역 효소측정기? 이게 뭔가요?

면역 효소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알아서...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체지방 측정기 하나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하나있고, 그 밑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의료장비 교체시기가 지났는데도, 내구연한하고, 교체시기하고 틀립니까?

내구연한이 다 했다고 해서 바로 못 쓰는 것은 아니고, 표본적으로 권장하는 기간이 내구연한이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고, 1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입한 물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대체물품 예산확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냉장고나, 자동염색기? 자동염색기는 뭔가요? 이런 건 한 대 밖에 없는데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누구 책임인가요?

일단 저희 책임인데요. 저희가 사용물품을 수시로 정비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도 받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용연한이 다 되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예측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의료장비가, 장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은 나가고 계시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가 버려지기는 하거든요, 금연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도 비흡연자만 지내시는 게 아니라, 흡연자 분들도 계속 지내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돼서 실내에서 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자체가, 흡연자분들이 말씀을 또 하세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 같은 흡연자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피지 말라고 하면, 대체 담배를 어디 가서 펴야하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실은 금연아파트를 지정한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 공간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게 아니고.

지정된 그 구역이 있잖습니까.

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네 군데를 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장소에서 피운다고 해서 적발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50% 동의를, 50%이상 동의를 얻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으로 딱 처벌할 수 있는 공간이 4개 공간으로 지정되고 아파트 별로 1군데만 지정할지, 2군데로 지정할지, 4개소를 다 지정할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금연아파트 지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체 공간에서 못 피운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4개의 장소 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서로 감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개 구역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전체 구역이 금연구역이라고 주민들께서 인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 구역만 피해서 흡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 많고,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흡연자의 권리도 있고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금연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흡연자분들도 금연하시는 게 좋지만, 너무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인 분위기로 조장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시더라도 추후에 아파트가 더 생기면 지정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50%가 넘으면. 그러면 이 부분 있어서도 실제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흡연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대신 이웃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을 또 함께 가져주시라,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생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구정질문에 우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담았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구, 타 시ㆍ도 제가 다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어떤 구보다 우리 동구가 선제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 동구가 잘 하고,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계속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3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더 눈여겨보게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반납을 하고 또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시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병원에 병문안을 다니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동구청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줄을 서 있으면, 이분들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서 검사를 하나 했는데, 제가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검사를 하러오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확진자 하고 접촉이 있었거나 아니면 같은 장소를 갔거나 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문안을 가는 사람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직원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코로나 검사받았냐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회의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엄마가 아파계실 때 코로나 검사받았던 그게 동구청 직원들한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확진 검사하게 된 거는 엄마 병문안가면서 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린 적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병문안을 모르고 갔는데, 병원 측에서 키트검사를 하게 되면 순간 3만 원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키트검사를 현장에서 하고 방호복을 입으라고 권유를 하는데 방호복 한 벌에 3만 5,000원을 요구합니다. 해서 한 번 면회 하려면 6만 5,000원이 들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오면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종합병원 같은 데는 한 2만 6,000원?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병문안 가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병문안 가야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