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엄익용 의원 발언
익용
엄익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익용
엄익용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3년 차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마스크 없이 아름다운 우리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코로나에서는 당황을 했고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면 두 번째 코로나에서는 대응하는 방법을 좀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진화된 결론이 날 수 있는 세 번째 코로나 상항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새롭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한테 주신, 본 위원에게 주신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직원 복지 향상과 직원들의 경조사 시에 위로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1인당, 이 대상은 직원과 공무직 직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체 복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수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나 본인 상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전체 예산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8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직자 수가 몇 명이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한 1300명 되고요. 공무직 다 포함하면 1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구에서 이렇게 연간 80명 정도라고 산출을 했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건 3년 간 평균 낸 거고요. 올해 72명 정도 예측을 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나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기간에 80명보다 더 많은 이런 부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 수요 예측은 저희가 올해 한 72명 정도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80명 정도 예산은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가족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혹시 또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수요를 봐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와 같은 복지 혜택 부분이 없었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타 구나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도 단체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타 지역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람들이 살다보면 사실 기쁜 일과 슬픈 일 그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큰 친구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특히 직업을 갖고 있는 곳에서 나의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맴버십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곳인 만큼 그곳에서의 이와 같은 혜택은 기본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만큼 계속 진행해 보시면서 통상적인 대기업에서는 어떤 혜택을 해 주는지,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도도 확인해 주셔서 어찌됐든 가족들을 보내는 상황에 섭섭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 지원한 것 보면 4차 산업 진흥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 거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번에 9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내용이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차 산업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 주민 제안이 된 건데요. 이게 채택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변화가 된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적인 거는 제가 아직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평생교육과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에 있지만 우리들이 생애 살면서 그 생애를 이루는 교육의 기반은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교육청과 평생교육과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직업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자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드론이나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도 사실은 안 지 얼마 안 됐고요. 브이아르(VR)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체험을 하긴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횟수, 사업이 내가 얼마나 많은 신규를 냈느냐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는 건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자유학년이 자유학기제로 또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유학기제로 했다가 자녀들이 너무나 우왕좌왕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1년 동안 아이들이 자유롭게 본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과정으로 시험 또한 보지 않고 중학교 1년을 보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신다는 것이 글쎄요, 드론이나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들은 4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기본 옵션으로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요.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드론,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년 전에 중학교 1학년 직업 과정에 다 나열됐던 내용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심화 과정이 아니고서는 이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신규 사업 프로그램 제안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사 조율하시고 이런 콘텐츠를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이건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한 거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부서에서는 다 해야 됩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3년 전에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면 부서는 무조건 그게 맞다고 그걸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는 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교과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의외로 또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부서에서 또 물론 검토할 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지만,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슈는 2, 3년 전부터 됐지만 아직까지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
마경남위원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확신은 과장님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이것 외에 스리디(3D) 프린터 이런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4차 산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북부지원청에서 지금 중등, 고등 교육 과정, 그러니까 고등 같은 경우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진행하겠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북부지원청에서 이런 4차 산업 혁명 직업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장학사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 체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어서 학교 진로 체험단, 아니면 진로 담당 교사들하고 실무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조율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담당자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회의를 했고 그런 기술된 내용이 있으시겠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 저희 오전 중에 자료 갖다 주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직업 교육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만들겠다!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금액 쓰는 게 맞죠. 그렇지만 발맞춰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체험 분야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메타버스 구현하는 방법,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지까지 확장된 개념이 있는데 과장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 의회에 계실 때 저하고도 깊숙이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걸 거론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요. 내년도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진로 체험 담당 교사 분들하고 실무 협의할 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 사항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항상 회기 시작하기 전에 신규 사업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장 정기적으로 본청에 신규 사업 계획서를 요청하는 의원이 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정말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결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게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가들의 몫은 단순히 요구에 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의 입장에서 제대로 가이드를 해야 되는 역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만든 신규 예산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상당히 좀 다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청하신 자료,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다시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여성교육과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 있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인천시의회에 조례 제정됐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조례 제정 후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요. 이건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에서 시비 30%, 구비 70%까지 요구한 거를 각 군구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시비를 70% 요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잘 안 돼서 50 대 50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범이라고 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4년차 계획까지 해서 2025년까지 11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올해까지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만 해당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 청소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게 되면 구매를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해당 청소년들이 은행 카드로 해가지고 그걸 구매할 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분기별로 이 예산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쓰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했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연말까지 해서 정산돼서 저희한테 나머지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쓰지 않으면 연말에는 사라지는 혜택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카드 신청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음카드도 되는 거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국비는 현재 사업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도 보편적 지원할 때는 시에서 이음카드로 할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을 연동해서 할지는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 부분, 저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을 키우고 있죠. 부모 입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보편적 혜택이 온다는 것 자체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시에서 조례는 팍 터뜨리고, 생색은 다 내고, 결국은 재정의 부담은 또 구로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5 대 5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조금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평구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주체적으로 원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 대 50이라는 이 비율이 불편합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불참 의사를 했는데, 결국 처음에 시에서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대 70을 한 걸 갖다 저희가 다 반대하고 또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최종 온 게 50 대 50인데 저희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불참한다고 그랬는데 타 구가 다 하다보니까 저희구만 안 하게 되면 저희 구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참여를 신청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지원 확대하든 아니면 국비 지원을 요구하든 해서 저희가 어떻든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부터 5 대 5가 됐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든지 해서 일단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그와 같은 성과가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런데 저희들 처음부터 이렇게 5 대 5로 가게 되면 글쎄요, 비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물론 많은 군구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했다고 한들 끝까지 다름에 대해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시에서 제안을 했고 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처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구에다 이런 비율로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연수나 서구하고 우리가 경제 형편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다른 것도 아닌데 사는 형편에 따라서 이런 부담은 있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은 보편적 지원입니다. 한번 사람은 이런 보편적 지원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안 주면 이상하고, 원래부터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관성화돼 버리죠.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그냥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니라 좋은 성과 결국은,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이상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매칭 비율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아마 여러 위원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업 자체가 ‘하지 말까’라는 생각 저의,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 들립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신규 사업 계획서 주신 것 보면 구청장배 전국 우수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 대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축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전국 우수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 대회 목적은 전국 대회에서 우승권에 있는 팀을 초청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팀들이 전문 선수들을 경험함으로써 엘리트 선수 육성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부평구의 위상도 제고하고자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 기간은 내년 1월 중에 약 3주 간 개최가 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3주나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참가팀은 20개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 10개 팀, 고학년부 10개 팀 정도로 해서 진행할 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더 안 좋아지게 되면 대회는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실외 경기의 경우 예를 들면 축구가 한 팀에 11명이니까 2팀 22명에 곱하기 1.5 해서 33명까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는 대회를 치르는 데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경기를 치를 때 마스크 쓰고 진행하시는 거죠?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이 마스크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특히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학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 좋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고 격렬하게 학생들이 뛰는 행위가 도움이 될 듯 하지만 또 그들의 몸에는 많은 안 좋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왕성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는 만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도 그 후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실제 요즘 입시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대회 상을 받아도 입시에 하나도 반영은 안 돼요. 그런 변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녀들 많이 키우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입시가 변했습니다. 오로지 학교생활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기술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외부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건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 친구들이 정말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맞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교육 정책에 발맞춰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학교를 빠지고 대회를 참여, 아니, 그러니까 방학 중인 것 같은데 혹여 학교를 빠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빠지는 이유를 생기부에 살짝은 기술할 수 있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엘리트로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들이 그런 옵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이렇게 계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오래간만에 기쁘네요.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봤던 내용……, 문화관광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2022년 신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2022년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우선 갑자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나, 동 풍물이 축제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공통 가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평 대동가락, 혹은 부평 길놀이가락 이런 명칭을 명명을 하고 서로 풍물 임원진들, 또 가락 체본한, 두레놀이가락 같은 경우를 체본을 한다거나 이런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공통 가락을 만드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금액은…….
경남
마경남위원
시간 더 드릴까요? 자료 보시고 대답주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상설 체험장을 2층 카페가 위치한 맞은편에 구축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마경남위원
굵직굵직한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2022년 신규 사업은 없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 그럴까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 문화도시 지정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국·시·구비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사업이 주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풍물대축제 부분에 있어서 한 25년 정도 풍물대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의원연구단체까지 만들어서 풍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행위 또한 일어나게 됐죠. 좋습니다. 저는 풍물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부평의 풍물이 다른 데하고는 다름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른 곳은 관 주도형으로 축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고자 대단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25년 동안 제대로 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 구민들은 귀 장인이 됐는데 매번 축제를 할 때마다 실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희가 3년 정도 못 했죠. 이번에 풍물축제도 마찬가지고 내년 또한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축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못 하는 3년이 된다면 이제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과장님, 그런 고민해보셨습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못 하는 3년 차의 풍물축제는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비관적인 가정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풍물대축제가 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민이 우선이 되고 관이 협조하는 형식의 풍물축제를 그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하신 사항처럼 축소해서 운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거리 축제의 의미에서의 이런 어떤 축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환경을 조금 감안을 해서 202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공연장을 위주로 해서, 공연 축제를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나름의 성과가 장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위원회 참여하시는 분, 또 지역에 축제 참여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상황에 맞게 또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적인 조류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멋지고 동경하는, 인정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줬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었죠. 올해는 정말 대표로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마저도 대면을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이 취소되고 그리고 축제 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대단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하고의 매칭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온라인 축제를 진행할 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부평에서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그 축제 시즌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이벤트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방송의 주체가 돼서 판매를 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언택트 환경에서는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구상을 해봅니다. 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풍물대축제입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특히 축제기획단이 어느 시점이 되면 기간이 끝나서 종료하고 결산은 공무직이 하고, 또다시 기획단을 만들고, 또다시 결산은 공무직이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연중 상설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5년을 진행을 했는데 25년에 대한 제대로 된 아카이빙마저도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창피하셔야 되는 일이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욱더 많은 아카이빙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아카이빙의 나열 또한 축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 지금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고민해 주고 계신다는 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귀 장인도 됐지만 이런 오픈 환경 속에서 대단히 많이 변화되고, 급속도로 스피디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신규 사업 계획서도 보고 이번에 삭감이나 이런 게 왜 이렇게 게 많지,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전국에, 우리 부평의 문화재단의 대표 킬링 콘텐츠가 뭡니까? 어디 가서 부평문화재단에서 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뭡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공연 문화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얼마나 변화돼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수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진행을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기관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자꾸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감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킬링 콘텐츠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부평,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는 공간은 1년에 한 번 무조건 내가 꼭 가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그리고 고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예로 바로 옆에 있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 나름의 기관들이 각자의 성격이 있고 킬링 콘텐츠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또 다른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카드 뉴스로 지속적으로 메일링하면서 멤버십을 관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은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재단에 가입돼 있는 고정 멤버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홈페이지 안에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한 멤버 수는 몇 명일까요? 또 저희가 돈을 내는, 후원을 하는 멤버는 몇 명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토끼를 관리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식구들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더욱더 다변화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지난번에 언론사 관련해서도 한번 언질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 많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연을 실제 하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그 연주자들한테 듣는 얘기, 실제 우리가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대단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 대단히 좋은데 그런 공간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냥 킬링 콘텐츠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즌별로 딱 한번 그것 때문에 흥행을 할 수 있는 콘텐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있고 재단에서 다양한 일들 하는 것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얼추 1시간 정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추후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부족된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데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오전에 마경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 깊이를 파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복지위원회 과장님들하고 직접적인 면이 없다 보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이니까 잘못 비치면 업무 보고받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심의인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들께서 이해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경우에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오전 첫 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그러셨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검토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않고 결정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발굴을 못 했던 책임도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답변할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수십 건씩 올라오는데 그것 올라오는 것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답변할 때 좀 생각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답변이 너무 경솔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행복위에서 이번에 삭감해서 들어온 게 1750만 원이더라고, 위원회에서 보니까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작성을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삭감할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왔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부서의 예산은 전혀 삭감했던 부분이 없고 재단에 지금 1750만 원이 2건으로 왔더라고요. 재단 이사장님!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발열 셀프 체크 키오스크, 그게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대가 삭감되고 2대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발열 체크하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센터에 들어갈 때, 공연하고 할 때 들어갈 때 자동 열 체크를 하는 기계잖아요?
그럼 이 4대를 어디다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설치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러면 4대 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은 대표이사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아트재단이, 아트센터만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이? 그렇죠?
그러면 아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은 아트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사랑방 할 것 없이 서너 개를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이 발열 체크 기계를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조금 생각한 게 다른 게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시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대표이사님께서는 아트센터의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4대는 그 아트센터에다만 4대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조금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삭감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대표이사님도?
예, 알았고요. 흡연 부스도 삭감을 했어요. 현재 흡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광장에 그냥 재떨이 하나 놓고 흡연 장소라고 부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연할 때 스텝들이나 그분들은 거기 와서 흡연을 하겠네요, 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건물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흡연 장소를 지금 1층 광장에 공개된 곳에서 그냥 흡연 구역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공연할 때 무대 스텝들이나 이분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 광장에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들 보는 거잖아요?
개방되고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흡연 부스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물론 지금 금연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하지만 흡연하는 사람 그분도 흡연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흡연 장소로 설치돼 있는 게 공개된, 오픈된 상태란 말이죠, 거기가. 그러면 혼자씩 가서 피우는 곳도 아닐 것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피웠을 때는 거기가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을 다 보여야 되고, 흡연하는 사람은 죄인이냐고요? 보여야 되고 또 그 연기가 바람에 날려서 거기 장소 들어가는데 일반인한테도 담배 냄새가 풍겨서 일반인한테도 상당한, 기분이 상하고 또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연 장소, 금연 구역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흡연하는 사람한테도 권리를 줘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금연을 시켜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이 다 금연이 되다보니 앞에 나와서 골목에서 담배를 다 피운단 말이죠, 흡연하는 사람들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불편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권한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비흡연자한테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스를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길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리는 행정도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흡연 부스는 꼭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720만 원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꼭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면 현재 지상에서 흡연 장소로 했던 부분이 오픈되지 않도록, 않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겨울에 오픈된 상태에서 흡연을 한다. 그 또한 우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 부스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이제승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는 아니지만 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50 대 50의 시·구비 매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이게 일반인까지 보편적 타당성에서 이게 과연 맞는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청소년 해서 만 11세에서 18세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만 9세까지로 내렸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부터 만 9세부터 확대를 할 겁니다. 이건 국·시비 매칭이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생리 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만 18세만, 만 18세 일반인이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일반 청소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반 청소년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과연 그러면 만 17세는 어떻게 할 거고 만 16세는 여성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시에서 2025년까지 4단계로 추진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18세, 2023년도에는 17세까지, 2024년도에는 15세까지, 2025년도에는 11세까지 이렇게 계획을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반인까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청소년까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여성 분들 들으면 큰 난리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내후년부터 16세, 15세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보통 18세까지는 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다 줘야 되겠네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보통 일반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것 생리 용품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11세, 9세까지 내려갔는데 주려면 전부 9세부터 다 줘야죠, 차라리!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취약 계층 아닌 분들은 여성은 그럼 뭐…….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 연령이 9세까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조례 할 때에는 11세까지이었기 때문에 최종 11세까지 한 거고요. 아마 시에서 그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타 군·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논리는,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인까지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남성에 대한 건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 18세만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년에 구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로민원과장님!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인 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마다 하나씩, 두개씩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전하고 많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몇 가지 정도나 가능하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발급 종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서 112종을 발급하고 있고요. 24시간 시간 제한 없이 365일 공휴일까지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현재 몇 개나, 지금 13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필요한 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주요 업무 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5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십정1동, 부평4동, 청천1동, 부개2동, 삼산1동 이렇게 해서 5개인데요. 5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삼산1동이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엘에이치하고의 협의 관계가 지금 원만치를 못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저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2대 편성은 6640만 원 편성 확보를 했는데요. 2대 부분은 부개2동과 청천1동은 이미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확보를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 총 설치해야 될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5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이고요, 그다음에 부개2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시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아직 2개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320만 원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구민들 반응은?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제가 좀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0개 손가락이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 절실한 심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또 필요로 하는 곳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작년에도 하나, 올해 2개인가요? 예산 받아놓으신 게?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남았다는 얘기이시죠, 마지막으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충분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또 눈앞에 딱 보이시네!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 반영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무리 얼른, 얼른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과장님은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나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사례로 봤을 때는 10년은 무난히 쓸 수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주민들 반응은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24시간 운영하면서 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때?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직접 어디 가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또 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셨으면 끝맺음을 지어야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또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시고 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죽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봤는데 삭감할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긴축 재정으로 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궁금한 부분만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성 휴게실이 생겨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기존에는 남성 휴게실이 없었는데요 청사 증축이 되면서 본관 6층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본관 6층에다가요! 이것 또한 성인지 예산이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남성들도 좀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성 휴게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현재 6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모유 수유실 따로?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모유 수유실은 따로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삼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서 구비가 1억 5000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형 투자해서 10% 우리가 구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기존에 죽 이어온 걸 보면 학교 강당이나 이런 거는 거의 가 다 100% 특교로 지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삼산고등학교 강당은 특별하게 대형 투자해서 10%를 부담하는 이유가 뭔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다목적강당 증축의 경우에 소규모 강당은 시 교육부 예산하고 시비, 구비 대형 투자 50 대 50 해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고등학교는 시에서 대형 투자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시의원님 통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 예산 추경에서 50%를 해 준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개 이런 것 보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적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대개 특교로 딱 내려보내서 그렇게 사업들을 많이 그동안에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가 하고 설명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 기금을 우리가 문화도시 선포와 관련돼서 기금 조성을 하나 봐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올해 2억이 처음 조성되는 금액이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1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10억을 조성을 할 거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2억씩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기금의 용도, 사용 용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세요, 기금을?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난 1월에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향후 5년 간 국·시·구비 해서 총 190억 원이 투여가 됩니다. 그 5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만료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구축이나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도 지속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이후에는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 문화도시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놓으신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있죠? 문화도시 선정된 후에 문화도시 관련한 국비 지원이 있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발열 셀프 체크 그 얘기는 이미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인정을 한 내용이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흡연 부스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비흡연자이지만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 부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 간접 흡연자가 더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흡연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냐고 아까 쉬는 시간에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냥 재떨이 하나 놓고 흡연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누가 봐도 보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담배를 그렇게 서서 피우고 또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비흡연자들한테 건강상의 문제도 유발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흡연 부스는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다 세울 거냐, 아까 자세하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 흡연 부스는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전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담배를 왜 피우냐? 담배를 끊어라. 건강에 안 좋다. 그랬더니 그때 담배를 끊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담배 피우는 게 덜 해롭데요. 그런 부분을 저한테 하셔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어떠냐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 얘기가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은 또 시대적으로 트렌드가 흡연 부스 없는 데가 없어요. 가 보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흡연 부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돼요. 그러고 산곡3동 청사가 또 착공이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 동 감사 때 부평2동을 나갔어요. 청사 신축을 새로 정말 널찍하게 아주 훤하게 잘 지어놔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문제는 새로 지은 청사가 누수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문도 다 봉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공청사 건립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일반 개인이 짓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공공화장실 하나 짓는 것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 돈 주면 주택을 멋들어지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비싸요, 공공청사 짓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걸, 그런 내용을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품셈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격이 쎄죠. 가격이 쎈 반면에 부실 공사가 너무 많다, 보면. 신청사, 어떤 공공청사 지었을 때 가보면 전부 다 부실이야. 거의 다 보면 물 새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4동 청사,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건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청사 지을 때 준공 건축과에서 내죠? 그랬더니 공공청사는 재무과에 준공팀이 따로 있다면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따로 있다고 하면서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청사 준공할 때 그런 하자에 대한 검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확실하게 하셔서, 건물 새로 지어놓고 물 새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사업비 그렇게 많이 주고 짓는데 왜 탄탄하게 못 지어요? 그래서 4동 청사 준공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산곡3동 청사를 또 착공을 하니까 그것도 준공할 때 되면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없는, 아니, 뭐 조그마한 하자 나무가 죽어서 나무를 다시 심어주고 이런 거야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평2동 청사 보면 지하 1층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하 2층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서 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 1층 주차장은 동 민원인들이 쓰고 그 밑에 지하 2층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이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료주차장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지켜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상 1층은 그냥 무료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 동 청사에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지하 2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위에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거기는 서로 눈치 보면서 하나 나오면 하나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하 유료 주차장에는 차가 1대, 많아야 2대래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한두 대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물론 꼭 수입에 관련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주차 수입을 봐서도 그렇고, 무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될 바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동 청사 민원 오시는 분들 주차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동 감사 나갔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다른 문제 어떤,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단순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그 주차장을 기왕이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그렇게 해놓고 비워놓으면 뭐해요? 한두 대 있고 그냥 맨날 비어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요망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 보시고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출산 지원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정질문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출산지원금이 제도가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출생아 수를 선정을 하실 때 이게 몇 년 평균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감소하는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1361명을 잡으신 거예요, 첫째아를?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행안부 통계가 있습니다. 행안부 통계가 있어가지고 2021년 9월 현재 예산을 처음 잡을 때 1474명이었습니다. 그걸 월평균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84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아, 둘째아 분포를 봐가지고 총 합해서 2284명으로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출산 지원금이긴 한데 너무 적지 않아요? 첫째아 30만 원 주는 것 너무 적은, 물론 이 출산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지는 않아요. 요즘 가임기 여성들이 돈 준다고 애기 안 낳거든요. 그런데 출산 지원금이 너무, 대개 하나 낳고, 많이 낳아야 둘 낳잖아요. 요즘 셋 낳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구 재정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조례에 담을 때 그렇게 해서 담으셨겠지만 앞으로 조금 상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사실 셋째까지 낳는다는 그런 가구는 많지 않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첫째나 둘째의 분포를, 그쪽에 30, 50, 100으로 돼 있는데 그걸 추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금액을 첫째아, 둘째아 쪽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 보충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 설명서 1224쪽에 있어요. 그것이 신규 사업이죠? 국·시비 사업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2000년 12월 1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서 사업 시기를 2022년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서 아까 2422명이라는 출생아 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는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통계라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첫 만남하고 저희 출생 지원금하고 숫자가 틀린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는 2000년도의 자료를 통계를 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통계가 2436명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205명이고요. 저희가 잡은 건 올해 실질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9월 말 현재 1474명이라 월 184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명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2422명을 잡아서 이 금액하고 첫 만남 이건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하고 관계없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무조건 낳으면.
상길
나상길위원
출생할 때마다 200만 원씩 국·시비로 나간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출산 장려금은 구에서 첫째아에 얼마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30, 둘째는 50, 셋째아 이상은 100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별개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업 설명서 417쪽을 보면……, 419쪽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417쪽요?
상길
나상길위원
419쪽!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권이 있어요.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부개역 옆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개역 옆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센터 외벽 석재 및 시설물 개선 공사비 해가지고 4996만 원, 약 5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외벽이 떨어져가지고요 차량에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 작업을 했고요. 철거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외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외벽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 외벽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벽이 떨어져서 차량 파손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두 번 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올해 5000만 원, 작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들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다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부가, 벽면이 그렇게 지저분할 거라고는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거기가 음식점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벽에 바짝 붙어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거기에 쇠가 녹물이 나서 흘러내린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벽을 공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부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단면만 보지 말고 정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가끔은 각 부서에서 보면 돈만 주면, 예산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돈 안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 같은 경우는 돈을 싸 짊어지고 쳐줘도 사업 못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은 세워주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한 의지 표명을 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이건 보면 두 번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로도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한 번에 했더라면, 그 예산 세울 때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웠다고 하면 한 번에 끝났을 것이고 또 그 일을 시작과 동시에 끝이 가면 그 예산 또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이걸 해놓고 올해 또 이게 올라오다보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기본적인 거는 했으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철거를 작년에 했던 거고요. 철거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치행정과가 눈에 딱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나씩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엄익용 마경남 김유순 김환연 나상길 신진영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의회사무국장 박순일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