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분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한도를 정하여 농업보조금 중복 및 편중지원을 예방하고자 하며, 보조금총액제 금액 산정시 순수 국‧도비 사업 및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총액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보조금 총액제 적용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목적, 조성목표액 및 조성기간, 존속기한 등을 변경하여 불안정한 유통시장에 대응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을 삭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가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조, 제15~17조, 제23조에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지원 관련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조성목표액과 조성기한을 ‘2018년까지 120억원’을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조성목표액 달성전이라도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기금집행을 위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차액지원대상을 ‘계통출하한 농가’에서 ‘기금을 출연한 계통출하조직에 직접 출하한 농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분야 보조금 중복 및 편중지원을 예방하고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정 단체 및 특정 법인·개인 등에 중복지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비가 투입되는 농업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총액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안 제4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용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4조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범위와 보조금 총액제 적용 대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법령 조문은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본 조례에서는 개인 농가 등 농업경영체가 포함되는 전반적인 지원 대상 범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조문 상 내용이 상충하며 또한 안 제14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조금 총액제 시행 시 혼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목적, 조성목표액 및 조성 기간, 존속 기한 등을 변경하여 불안정한 유통시장에 대응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에서 일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삭제하고 불안정한 유통시장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수급 조절, 시장격리 등을 위한 수매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기금 목표액을 2018년까지 120억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까지 100억 이상의 목표액 재설정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미도래된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5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런 의원님! 평소 저의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시는 말씀은 청송 농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이거 앞으로 우리가 모든 농작물이 지금 보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과를 포함해서 29개 품목만 청송에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대체적으로 거의 다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청송에서 재배되는 거는 거의 다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청송에서 보험 넣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퍼센트는 한 70%는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 해마다 자꾸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 자부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군비 같으면 보험 넣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8일에 현서 농협에서 농림부 농특위 위원들이 현장 간담회를 합니다. 농정과장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도 가서 그 부분을, 보험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라서 저희들은 어차피 농업 보험의 제도상의 문제는 농업인들이 건의를 해주실 것이고 저희들은 이거를 좀,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분을 좀 줄여서 전액 국비로 하기가 어렵다면 분담 비율이라도 한 10% 선으로 줄여서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농민들도 보험 넣으면서도 불만이 많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불만이 많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 하고 보험률이 바뀌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4페이지에 보면 부직포라든지 지원하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선별 지원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부직포라든지 그 위에 병해충 방제비, 멀칭비닐 이런 사업은 고추 식부면적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는 분한테 거의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9페이지요. 산지유통센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가져가서 거기서 선별해서 내가 다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동APC에 선별기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위탁 선별대행 사업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대구나 서울에 시장에 바로 출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익하도록 소정의 선별비를 징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택배하는 분들도 실지 전부 선별해서 계속 적어났다가 필요한 양만큼 빼서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선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해도 가격이 또 문제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어차피 선별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선별비는 저희들이 그냥 이익을 남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판장 선별비 수준으로 하게끔 조정해서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 이제 이것도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조율 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우리 전에 이거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실지 안동 같은 데 한들 외부에 손님이 몇 명이 와서 이걸 보겠어요. 거의 경북사람들이 와서...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하고 대구‧경북 같은 데 해도 사과는 대구‧경북 어지간한 데는 다 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안동사람이 청송사과를 사서 갈일이 별로 없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런 광고비를 해도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그래도 그런 데서 해야만 좀 효율성이 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여기 할 겁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대구는 그래도 저희들 거래되는, 대구에서 청송사과를 구매하는 비율은 사실은 낮지는 안습니다. 대구에는 높은데 지적하신대로 안동이나 이 인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것이고, 수도권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 대구 단가보다 한 2배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보고서는 4,100만원 돼 있습니다만 한 7,100만원 정도로 3,000만원 올려서 서울 쪽에 잘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하철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네, 꼭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농민수당에 대하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주던 금액은 50만원이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110만원이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봉화군이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수당이 전국에서는 최고 많은 편이라서 다른 지자체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걸 조정을 했어야죠. 왜냐면 110만원이 몇 년 안가면 200만원까지 간다고 봐야지, 더 올라간다고 봐야지, 안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대상자들이 고수입하고 있는 억대 농가들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 안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됩니다. 농업 소득은 따지질 않고 농업 외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몇 퍼센트 올린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부분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장기화나 농산물이 소비가 아주 위축되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상승을 해서 농가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다 이게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예정대로 지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농업에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국가가 시행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마중물 역할도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문제점이 많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16쪽에 벼 육묘비 지원사업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기존 벼 육묘하는 농가에는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공장에 주던 것을, 공장에 주니까 실지로 그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벼 육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담당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은 없애고 농가에 지원을 직접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원 받던 비율만큼 우량모의 가격이 판 당 얼마씩, 소액씩 상승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 비용만큼을 농가로 직접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부탁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한 결과 따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증가되는 부분...
동탁
윤동탁의원
기존 시설 해놨던 사람들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기존에 농가는 다 받습니다. 자가육묘를 하든...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보면 유통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테이핑하는 장치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업다이인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동탁
윤동탁의원
탁자 같은 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탁자처럼 넣은 탁자형식으로 해서 그 위에 택배 포장하고 밴딩하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 기존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있던 항목인데 그게 늘 수요가 많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참에 저희들이 이거를 확대 시행해보려고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겠네, 이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올 한해 동안도 농업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우리군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내려오는 5,996농가라는 것은 어떤 직업 대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시가 된 건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수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우리 농업경영체를 전부 추출해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87%정도인가, 하여튼 적용을 해서 일단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 근거는 전남이나 기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평균적인 농업경영체 등록돼있는 거와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와 그 비율을 보고 예산안을 잡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달라질 수 있을 것,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기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좀 달라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나 없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사업을 2022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2021년도에 보면 금곡3리, 신기1리, 광덕1리에 시행을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2022년도 대상마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 한 거는 시설 지원 사업이었고 내년에 하는 것은 운영 지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며 이 3개마을에 그대로 시설이 지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3개소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지금 나머지도 이 말고도 그 전에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신청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쨌거나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도 보고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서도 보니까 신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까 많이 고민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처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배라든지 이런 거처럼. 그러면 극소수의 선택이 되는 농가들은 또 ‘고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계속 요구사항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던 걸 또 중단 시키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지금쯤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새롭게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걸 계속 축적해 가면서 하다보면 정말 감당을 못하게 되요. 지금 현재도 우리군 전체 예산에 농업분야 예산이 24% 이상 넘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4분의 1정도 예산을 농업 예산에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폐차 사업 나와 있는데 올해 했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는 3대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을 그래도 좀 꽤 되는 편인데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대상 농기계가 적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조한 편이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금년에 생기다보니,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만큼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도비예산이 50%니까 좀 많은 편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38페이지에 우리가 사회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도 여기에 시행주체는 관내 지역농특산물 유통업체가 되는데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에까지 진출을 해서 이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체라 하면 일반 농가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일반농가가 그렇게까지 진출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업체가 또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또 6,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그거는 결국 사실은 유통업체만 지원하고자 구상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농가를 다 포함해서 다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우선 농가나 농업인단체 이런 데가 조금 더 업체보단 우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때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물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왜냐면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일반적인 개별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거나 좀 일반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예들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아님 이런 온라인 쉽게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서, 하다못해 우리 청송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라도 좀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70세 이하로 해놨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얘기가, 70세로 해놨더니 나이 젊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자꾸 밀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게 국비사업 지침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군 자체 사업 같으면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좀 맞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근데 지금 650명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650명 이상 지원됐습니까? 아니면 650명...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는 635명이 됐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 이거는 650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하여튼 저한테 그럽디다. “의원님! 70세로 늘려놨더니 우리는 피해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대한민국 선전 농업1번지 청송 조명 및 스토리텔링 사업 지원에 9,000만원, 하단 중간부에 농업인회관 사무실 및 경관 정비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농촌 휴양단지 내 도로변, 인도 정비 공사 1억원, 그 하단부에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3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중간부에 귀농 정착 지원 사업 자체재원 2억원입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중간부에 벼 육묘비 지원 사업 2억5,230만원, 그리고 농업용 급유기 지원 사업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중간에서 위쪽 객토사업 1억원, 논갈이 경운비용 1억5,300만원, 발갈이 경운비용 3억4,560만원, 퇴비 생산 추진비 지원 3억원, 축분 퇴비 지원 5,0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 중간부에 콩 수매 지원 사업 장려금이 2억2,000만원, 그 하단부에 생태 유기농 핵심 농가 육성 지원 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반사필름 지원 4억8,000만원,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 지원에 5,040만원, 그리고 과실 장기저장제 군비분 6억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 매칭분 8동, 군비 추가분 12동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도 매칭분 7대, 군비분 24대 더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승용SS기 도비 매칭분 6대, 군 자체 사업비 10대분해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청송 고추 생산자 단체 직거래 지원 사업 5,000만원, 그리고 하단 중간부에 고추 병해충 방제비 비원 5억원, 그 세부사업 하단에 고추 수확 편의장비 지원 사업 신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부에 지역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청송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10억원, 그리고 하단부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중 사과 막박스 포장재비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상단부 유통 편의장비 지원 사업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에 전속출하조직 육성 지원 농협 등에 지원하는 장기저장제 지원이 1억600만원, 그리고 중간부에 공판장 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등 3억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전출금 18억원입니다. 이상 예산안을 마치고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2권 1,36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3쪽에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정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9,792만9,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 상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뺀 8억5,176만원을 더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억4,96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3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8억원과 예치금 30억9,792만9,000원 여기에 이자수입을 더하여 총 수입액은 49억2,927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7,958만6,000원과 예치금을 더하여 49억2,927만5,000원입니다. 다음 1,36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전입금 29억원과 이자수입 2,613만1,000원을 더해서 29억2,613만1,000원을 조성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만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전입금 18억원과 이자수입 3,134만6,000원을 더하여 총 49억2,927만5,000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었고, 2022년도에 워원회 수당과 기금 조성액의 20%정도 범위에서 차액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요인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총 9억7,958만6,000원을 집행할 경우 년도 말 잔액은 39억4,968만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488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5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그 예산안에는 국비 표기가 없는데 설명서에는 국비 표기가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농협경제지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산서에 자부담은 비율만 표시하고...
갑선
최갑선의원
안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면 과채주스가공공장이 5군데가 있잖아, 그렇죠? 거기 5군데 해썹 같은 거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과채주스공장은 전부 해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썹을 받아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의원
판매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해썹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530쪽에요, 반사필름을 8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8만원 주고 반사필름 살 수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그냥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코팅이 됐냐 안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조단가는 5만원대부터 해서 10 몇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기준만 중간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밖에 가면 반사필름 보조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농민들이. 근데 여기 지금 30%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에 도비사업 과수 생력화장비 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이 물량이 주는데 도비 자체가 지금 주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쪽에는 예산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과수분야만 유독 확 줄어들었는 게, 도청에서 새롭게 열대과일을, 대체과수를 육성하고자 경주인가 포항지역에 아열대 과일 집단 시범사업을 올해 30억원 정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구두 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복원을 하겠다. 올해는 당초예산은 좀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이 지금 재배면적이 전국 2위잖아요, 자치단체 중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추경할 때도 계수조정할 때 2억인가 세워서 지원했잖아요. 근데 이게 군에서 계속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비매칭사업이면 자치단체 중에 어쨌든 간에 재배면적이 전국에 2번 같으면 좀 차등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 예산 확보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에 536쪽에 보면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인데 이게 사업이 없던 건데 대상자가 보니 송종만회장인데 지금 난 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이 없었었는데 이거는 수요조사에서 일단 올라와서 저희들이 올렸더니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지침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에 552쪽에 청송사과 감시 활동 지원이 원래 이 예산은 사과협회에만 있었는데 농협경영인군연합회하고 사업대상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반반 나눠주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나눴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축제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다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두 단체로 나눠서 활동을 좀 높이고 실제로 적발하는 실적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경쟁을 붙인 측면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사과협회에서도 그렇게 다 양해하고...
시학
현시학의원
동의한 상태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유통센터에 사과자판기 운영관리 예산이 2,000만원 나가는데요. 제가 늘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우리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자판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었나요? 세부내용에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에 우리 유통공사로 있을 때도 2,000만원을 세워서 자판기 운영비를 세웠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통신요금, 그리고 긴급한 이동이나 수리,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가 잘 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0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사무실 및 경관 정비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서 있는데요. 근데 무슨 경관 정비를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농업인회관이 거의 20년 이상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 수도가 샌다든지 건물 지하에 물이 올라온다든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이 쓰는 사무실하고 위에 농민회 사무실 각각을 정비하고 천장에 보면 텍스가 아직도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정비하고 바깥으로 펜스가 없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오랜만에 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근데 이게 20년 정도 되면 건물이 오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20년이 개인 주택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오히려 관급공사만 해놓으면 10년을 못 넘어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이게 예산 낭비지 딴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회관이 3층이죠, 건물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2층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층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단체는 일체 사용을 못 하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없지만 여기 한 4개정도 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번에 이거 경관 정비하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할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 낭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우리 관급공사 해놓은 거는 보면 다 이래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48쪽에 보면 차량(관광버스, 개인택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이라 돼 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비가 이런 식으로 관광버스는 1,142만원 1식인데 이거는 차 한 대에 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일괄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래핑을 해야 되고, 택시 같은 데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차량이 교체되거나 노후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포괄적인 제작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차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떨어진 차도 있긴 있습디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다음에 550쪽 상단에 보면 개인택시 광고비하고, 이거는 운행하는 데 대당 돈 주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앞에는 대당 단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앞에는 홍보물이고 이거는 대당 광고하는 광고료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도 만만찮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대구 150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안정적이고 가고 있고, 또 지역에 특히 자주 회자되는 SNS 운영자한테도 필요하면, 정보공개라든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것도 지금 공개정보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사람은 요즘은 정치적으로 가 있던데, 다른 데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소명을 잘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490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에 농민수당 영향평가 용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사회보장협의제도라고 농민수당이든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당 사업을 시행하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복지부 협의 조건이 2년차에 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받아서, 복지부에서는 그 영향평가 나오는 대로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권고하든지,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성, 그 근거자료를 갖기 위한 용역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대한민국선진농업 1번지 청송 조명 및 스토리텔링 사업 지원이라 해서 영남일보에 20회 연재하고 스토리텔링북 제작하는데 9,000만원 예산 서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저희가 메이저급 언론이라고 지방에서 말하고 있는 두 언론사에서 매년 9,000만원, 1억 정도의 이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군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이 요청을 받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걸 알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도 많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까지 이런 걸 받아줘야 되나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말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동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업인회관이 오래되어서 낡은 건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 2,000만원 세워왔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매년 세워와서 매년 유지보수를 했는데 또 대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상단에 솔뜨레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이 한 5~6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향후에 생겨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50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귀농 정착 사업이 나오는데요. 제가 귀농인들을 만나보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제2조의 지원대상자의 자격입니다. 그 지원대상자 자격을 저희는 기준 연령을 60세 이하로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서 내가 귀농을 하겠다 하면 만 60세가 넘어버립니다. 맞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만큼은 반드시 완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세시대, 백세시대 말은 하면서 항상 기준은 60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최소한 65세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의원이 지적이 아주 타당하시리라보고...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예산 나왔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귀농 정착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도 시행규칙에 2조, 3조에 나와 있잖아, 구체화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2조에 있는 영농정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4조에 보면 주택 수리비 지원이 300만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300만원으로 화장실 하나도 사실 수리 못합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이게 수년 동안 만들어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재도 너무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도 조정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 2가지만큼은 시행을 해주십시오. 크게 예산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애플데이 마케팅 지금 3,000만원 해놨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A4용지 한두 장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권태준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동대구역은 모르더라도 안동역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은 사과단지이고 농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효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청송신문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청송신문을 통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해서 그게 어떤 해명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52페이지 3분의 2지점에 통합 마케팅 컨설팅 용역(원예산업계획 이행평가) 이거는 21년도에 혹시 하려고 했던 예산 아닌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자료를 직접 시키고 해서 농림부에 최종 저희들 통합 마케팅 실적을 제출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그다음 연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자도 1%가 되느냐, 2%가 되느냐 이런 사실 좀 중차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매년 해서 사실상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속 평가가 우수등급 이상 나오니까 농협 쪽에 혜택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8개년으로 되어있어서 그럼 2022년까지 평가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2022년까지, 내년까지 일단 종료하고 2023년부터 5개년간을 별도로 또 세워야 합니다. 또 승인을 받고...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이걸 이렇게 중장기로 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용역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524페이지에 논갈이, 밭갈이, 객토 이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논, 밭갈이 경운비용에 상한액을 정하는 게 1안, 그리고 2안은 상한액보다, 지금 공익형 직불제는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있는 분들은 단가가 높고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지는데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둔다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도 그랬다시피 지금 논갈이, 밭갈이 이게 쌀전업농 말고는 실지로 모두 극소수잖아요. 평수가 많지 않지. 밭도 보면 내가 주인인 내 밭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젊고 하면 사과나무를 심을 거고, 근데 남의 토지 부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연세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 사과상자 못 만지고 사과나무를 못 심기 때문에 실지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요, 대체적으로. 평당 많아봐야 한 60원정도 치이네요. 밭갈이 하면 평당 한 200원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150원? 그거 몰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3,000평에 18만원이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그거는 평당 60원 치이는데... 밭갈이가 전에 평당 100원했거든요. 100원 한 지 꽤 오래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원정도 안 하겠나, 150~200원정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실화 하도록 설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사필름 이야기했는데 어떤 데 가면 반사필름 보조해주지마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잘 모르지요? 보조를 해줘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사면 이 가격 안주고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예들 들어서 8만원 같으면 개별적으로 농협이나 능금조합에 신청해서 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윤 많이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목반이나 이 분들이 가서 사오는 거는 그 보다 많이 싸게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근데 이런 것도 지도 좀 해야 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도 꼭 농협이나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해도 저희들이 증빙만 되면 지급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사과협회에서 그걸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또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농협하고 얘기해서 단가를 좀 낮추거나 열흘정도만 사용하는 재료기 때문에 너무 고급진 거 말고라도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목 비가림 이거 큰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작은 거 덮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단동 하우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개인에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추모종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개별 농가에 특용작물, 다양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작년에 이거 받았는 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건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주로 작목이 뭡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보통 채소특용작물, 상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상추를 여기서 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부남 양숙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제가 앞에서 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할게요.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 3대밖에 안 했다하는데 이게 지금 실수요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실수요 파악이 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이게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만 홍보를 했는데 조금 더 대상을 농협 쪽에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사실 기술센터에서 기계 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기계 한 대 사고 한 해 농사 지어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유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 1억 정도로는 못 할 거 같은데, 올해도 내년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534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도비 매칭해서는 8동이고, 군에서 12동해서 20동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많이 부족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렇게 해도 수요 대비 20%, 30%도 거의 뭐...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연락이 지금 오거든요. 이게 알아야 할 게 신청한 순서대로 가도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내가 끗발이 없어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순번을 농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으니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적으니까 이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도에도 좀 건의를 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한테 하나 부탁할게요. 실장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여기에 예산을 매년 좀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하는 게, 우리 청송사과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팔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그게 가장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과농가에는... 사과 수확기에는 한꺼번에 출하를 많이 하는 대량 출하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았다가 꺼내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지 싶은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농업 관련 부서에서 건의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군에서...
광호
이광호의장
도비보다는 우리 군비로라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군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꼭 좀 부탁드릴께요.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363페이지부터 1,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인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처럼 소비자들은 우리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뛰쳐나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에 역동적인 힘을 주시는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 많이 참석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0쪽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는 거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의원님?
동탁
윤동탁의원
10쪽 4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이 섰는 거 한번 이야기한 거 같은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올해 안 하고 내년도 예산 이었어요, 그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랬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사과빵, 지금 차 1대가지고 빵이 관광상품 되겠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조기를 내년에 20대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현동 가공지원센터에서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디저트 교육을 해보니까 기계는 1대인데 다양한 맛을 내는 사과빵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주산지나 주왕산 입구 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몇 군데 해야 되겠지요. 브랜드화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할 거 같으면 아예 치워야 되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9쪽 13번에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사업이 신규인데, 이거는 요번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번에도 캄보디아 쪽에 농업연수생을 이미 선정했는데 조금 확실하게 요번에는 실수 없도록,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안전하고 내실 있는 외국인 인력 공급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좀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이 사람들, 방법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를 마친 후에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방법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농촌일손지원 사업에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농협하고 계속 계약되어 있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몇 연도까지이에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2억5,000만원 이거 국비, 도비, 군비 이런데 이걸 농협에다가 줘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출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까지 군비로만 쓰다가 올해 도비, 국비가 편성돼서 진행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연인원이 올해 11월5일 기준으로 3,383명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다가 갔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금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튼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접했던 사람들 말씀들은 연세가 좀 있는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오시니까 조금 일이 질적 저하가 있다고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들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물러나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인력, 이분들 한 사람당 인건비는 얼마씩 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단가를 올려서 1일 8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먹는 거하고 제공해주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숙식 제공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센터에서 자고 하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청송읍하고 안덕에 분소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두 군데에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 2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 안덕에 있잖아요? 안덕은 3개면이 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현서, 현동, 안덕. 그런데 진보상담소보다 대수가 적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상담소에 배치된 인력들이, 공무원들이나 일에 대한 욕심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고, 요번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처럼 올해부터 당장 수급 방법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현서에서 남부상담소 못 오고 본소까지 오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현서에서 의성 가는 게 휠씬 가까워요. 근데 그 멀리, 예를 들어서 안덕에 없다면 본소까지 와서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보상담소는 파천에서 일부 가실 테고 진보도 있는데 농사 면적이 저쪽 3개면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해놔도 됩니까, 이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에 비해서도 상담소 부분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기계가 한쪽으로 몰려있는지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내년도 예산 세워놨지요? 보충 더 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정하게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계장님들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사과반하고 미래농업반 40명씩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일부러 40명 한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진흥청 방침에 코로나시대에 부합한 인원을 갖다가 40명으로 제한돼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코로나 때문에 줄인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 저희들이 이전에 100명 이상도 해봤습니다만 현장학습이나 또 해당 타 농가에서 대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고 대학 운영하고 해서 예산이 좀 과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새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과정이 거의 9개월, 10개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사과빵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주산지에 가면 임00 씨가 만든 사과빵 기계가 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 기계가 센터 꺼보다 더 낫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 가보시고...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도 사과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마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예산 올리셨는데 가공 쪽이 청송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칭찬은 드리지만 내부 기술적인 부분은 기기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나눔재단 월드채널이 올해 했던 데하고 똑같은 데 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인력 추계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는 실패한 동기가 농가하고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농업연수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지 농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농가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수요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겠지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스템은 바꾸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고추 GAP사업단 해서 올해 219개 농가, 내년에 250개 농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고추 GAP회원이 16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이 안에 또 고추연합회가 있어요. 한 42분정도... 그 연합회가 있고, 고추 GAP가 있고, 또 전체 농가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고추연합회하고 GAP하고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회장은 한 사람인데... 이거를 좀 잘 이해를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GAP에서 고추연합회 같이 통합을... 왜냐하면 회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조금 개입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사업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는 또 농정과에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 방향은 다른데 사과처럼 다양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장이 또 한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다툼은 늘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일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얘기하셨지만 청송사과빵에 대해서 어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호두빵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냥 임시 먹는 거는 좋지만 상품화를 만들려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디자인 면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감도 보면 금방 구웠을 때는 부드럽고 괜찮은데 좀 시간이 지나서 차게 식으면 식감이 굉장히 거친 맛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농촌일손 지원, 그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니까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점심도 해줘야 되지, 그런데다가 일도 “차라리 외국인들이 일을 더 잘한다.”, 돈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즐기고 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센터에서 일일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소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2019년 12월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캄퐁참주에 농업연수원 개소식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하기 전에 농업연수생 부분들을 이미 모집해 있었고 청송군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실제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계획이었다가 취소되고 몇 명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취지는 농업연수원에서 농업연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1년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 기초교육하고 농업 기초교육을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의 인력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지로 데리고 오는, 우리 청송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계획에서 했었던 거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나눔재단 월드채널하고 같이 했다고는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을 보면 캄보디아의 농업부와 교육부도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사업의 실패 원인이 기관 대 기관, 행정 대 행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용역 줘서 하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지금 농업부와 교육부도 관심을 가졌다면 행정에서 이쪽을 두드려야죠. 그래야만이 신분도 보장되고 신원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현지 농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인적교류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그걸 행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용역비를 주고 그것만 덜렁 믿고 맡깁니까?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반드시 기관 대 기관, 행정 대 행정으로 풀어야 됩니다, 공기관이. 내년에는 이런 방법 안 되고요, 서둘려야 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하기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략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요조사를 해보면 80~90%가 고추농가들로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거도 고심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과부분의 적화나 적과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상반기는 규모를 좀 줄이고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거 차질 없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의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게 일손부족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현재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도, 지금 부산에 있는 노인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오시면서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오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많거든요. 저는 답답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까이 포항시하고 저희 자매결연 맺어져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포항시에 있는 인력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해서 이것도 행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농한기가 될 시절에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대요. 과메기 같은 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력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굳이 부산까지 멀리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는지 조금 그렇고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부분에서 활용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가들이 생산 노동비 가격이 없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한 14만원 이상 잡힌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좀 숙련되게 만든다 해도 8만원인데 그런 갭 때문에 큰 문제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영농일자리지원센터에는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기껏 해봐야 1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 건축물 중이나 건물 중에서 비어있어서 조금의 손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공적인 일자리가 좀 많아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지금 올려놓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청송은 같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하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농사 품목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공공일자리 형태의 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생각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그분한테 타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은 못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저기는 그거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외국인 기숙사 건립 관계 부분들도 저희들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 2개소밖에 없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림들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진보면사무소가 이전하면 현재 있는 진보면사무소가 비지 않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2023년도 예산에 영농일자리지원센터를 하나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자두 잉크병 있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그거 때문에 진보 한 농가는 폐농을 하던데 올해 보니까 자두를 다 캐내더라고요. 잉크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온피해에 직격타를 입은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 자두보다는 청송황금사과 부분에 고민했던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아니에요. 자두 잉크병 때문에 내가 포장에만 몇 번 가봤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새파란 볼펜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점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자두가 굵어지면서 자꾸 커져서 전체 자두에 퍼렇게 번지더라고요. 그게 썩어서 곰팡이 피고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밭 전체가, 거의 전체가 그랬어요. 한 80% 이상이 그 병이 났는데요. 남은 건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대책이 없습니까, 잉크병이요? 화상병이 대책이 있었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두에 가장 주요 병해로 나와 있고 일반 세균병 있습니다. 가장 심함...
광호
이광호의장
맞아요, 세균인데 나도 자두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집에가 옷 갈아입고 우리 밭에 가고 이러는데, 혹시나 번질까 싶어서. 그만큼 좀 심각한 거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한 집뿐 아니고 자두농가에 번진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병인 것 같은데 그거도 조금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찰을 더 자주하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방제하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4페이지입니다. 중앙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좀 전에 보고 드렸던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상정했습니다. 3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 중앙 부분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마스크팩 제작 부분을 4,000만원 상정했습니다. 1,050페이지 중앙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본소 임대사업장 뒤쪽에 후문 출입로하고 포장 및 펜스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1,052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역 농작업 대행단 농기계 구입비로 1억5,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1,05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남부상담소 야외화장실 정화조 및 샤워실 설치를 3,500만원 상정했습니다. 1,062페이지 중앙 하단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부분에 쌀 생산 단지 저장창고 그 관계하고 유통지원 부분에 88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중앙 하단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과 힐링푸드밸리 지역 농산물 저장창고 지원 부분에 6,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중앙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청송정원 사과터널 조정 부분 3개소로 해서 2,1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증액된 부분들은 대부분 국도비 시범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1,010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1,053쪽에요. 광역 농작업 대행단 농기계 구입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임대 농기계를 쓰면 안 되나요? 스마트팜도 기계를 또 산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 꺼를 쓰면 농민들 피해를 입어서 그렇습니까? 광역 농작업 대행단 농기계 구입은 주체가 누구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사업 공모를 해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이 기계를 빌려주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몇 대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리프트기 7대하고 전동톱을 구입하기로 했고 내년도에는 리프트기하고 동력운반차를 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몇 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리프트기 올해 7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기계를 빌려서 수입이 나오는 건 농민단체로 가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실제 사과나무 전지‧전정에 또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인건비에 70~80%로 이렇게 받는 부분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인건비 얼마 받지요, 전정비?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받고 있는 금액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유도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13만원에서 많이 받는 팀들은 18만원까지 받아요. 근데 맥시멈을 안 정해주면 상당히 혼란도 올 거고... 여기 한 단체에 기계를 이렇게 많이... 장기임대 하는 건 몇 년이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한 3년 아니면 2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에 5년 같으면 농기계 임대한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한 2년이나 3년정도 하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죠? 저번에 제가 전정 기술자들 명단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080쪽도 그렇잖아요. 고소작업차 1,500만원, 이것도 리프트기 구입비용이 있는데 임대농기계 꺼 쓰면 안 돼요? 거기 멀지도 않은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하는 부분에 자체 창고도 좀 해놓고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걸 사야 되는 모양이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사과묘목 육성지원 사업 있는데 여기 6개소에 2,000만원씩, 이거 대목 공급하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대목 공급을 전적으로 다 대주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묘목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대목 아니고 묘목이죠? 그럼 묘목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6개업체에서 10만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만주 공급하는데 가격은 결정이 됐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가격을 그 당시 조사해서 그 시중가격의 70~80%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지원되는 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씩 6개소 같으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청송의 농민들이 아주 특묘를 구입할 때는 청송 거를 안 삽니다. 뭐냐면 기술력이 달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 1,068페이지에 보면 고추 다축묘, 이거 순 막은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다축형 모종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거 고추 순 막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육묘하면서 다축묘을 만들어서 수형 전개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걸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다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본포에 나가기 전에 적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바로 잘라주면 축이 기본 1개나오는 것을 3개가 나와서 실제 정수가 한 30%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신 골을 갖다가 좀 복사가 져서 골 간격을 조금 널게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 보니까 위에 순 막아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직포 사업 부분이고요.
태준
권태준의원
그다음에 고추 직파재배기술, 이건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추 재배는 포트로 활용하는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실제 일부 타 지역에서 모종 상에 포트 없이 직파로 바로 뿌려서 모내기 하듯이 뽑아서 본포 정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노동력을 대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이고 처음 본포에 나갔을 때 포트에 비해서 조금 시드는 면이 있었지만 탈착하는 부분들은 더 좋은 현상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하우스에서 그냥 씨를 뿌려서 그걸 가져나간다는 말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게 뭐 직파입니까? 직파는 현장 밭에 그냥 씨앗을 뿌려서 옛날에 하는 걸 보고 직파라 그랬는데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과정에 포트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에 보면 새소득작목 기술개발 시범 해가지고 이거 포도라고 적어놨는데 포도에 뭐가 신기술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의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샤인머스캣 관련 부분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작목들도 내년에는 또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신기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줄 알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머스캣도 접목 대목에 따라 천차만별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농가들이 현재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보면서 묘목 구입부터해서 그 기술 방법들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신기술이라하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기술을 갖고 와서 해야 신기술이지. 새로운 기술이여야 신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벼 병충해 약 방제비 농가들한테 줬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줬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언제 줬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 하던데. 작년에 12월 29일에 줬다며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근데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 같은데, 줬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언제 줬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에 지급된 걸로...
태준
권태준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소장님 로컬푸드 홍보사업 한다고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컬푸드에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로컬푸드 사업 부분의 제일 큰 그림은 매장보다는 원래 학교급식이 우선이었습니다만 현재 매장 자체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만드는 가공품, 또 농산물까지 들어오는데 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학교급식에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관내에 생산되지 못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친환경 제품들은 군위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급하고 학교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품들은 일반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지금...
갑선
최갑선의원
로컬푸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에도 지금 벼라든가 이런 거 거의 안하죠? 활용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많이 어렵잖아,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하여튼 군에서 친환경 급식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 보니까. 대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재정립해서 활용 방법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다음에 1,076페이지에 보면 스테비아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스테비아 원액이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배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엔 능금농협에 배부해가지고 간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기술원에 포장도 많고 한데 스테비아 같은 거 한번 재배를 해보시죠. 해보고 당도가 좋고 하면, 여기 보니까 0.5~1 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낸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능성 사과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몇 년간 능금농협의 좋은 반응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 더 늘려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배 부분들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0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 부숙도, 정말 분뇨 부숙을 잘해서 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부숙이 안 되서 농산물이 뿌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썩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니까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와 원활하게 저희들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6쪽에 보면 국외기술지도라 돼 있는데 지도자가 한 명 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 부분으로 작년에 사업이 승인 돼 있다가 코로나로 가지 못했던 전국단위 임원이 우리 사무실에 한 명 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 있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으로 찍혀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내년도 예산이 섰는 거 보니 이분을 또 활용할 모양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034쪽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이렇게 3,138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520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비용 단가가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경상북도만 놓쳐서 단가가 낮게 책정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전국단위로 맞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520명이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지도자회에 도움이 되는 신문이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는 가장 제일 잘 나오는 신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의원님들한테도 오는 게 이 신문입니까? 농업 신문이 오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신문이 있고요. 이거는 다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40쪽에 보면 사과팩 제작하는데 한 팩에 예산이 4,000만원 서있으면 이 4,000만원 같으면 얼마정도 제작할 수 있어요, 수량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에서 찍어내는 최저 단가가 4,000만원인데 8만장으로 나옵니다. 4,000만원씩 최소 단위로 찍어내면 8만장이 나오게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8만장인데 이 통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 들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0개 같으면... 지금 판매되는 한 통 가격은 얼마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장당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에까지 붙이는 듀얼 마크스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3만원이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통에 3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꽤 비싸네, 그렇죠? 이게 이중짜리죠, 아래위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야외화장실, 1,054쪽에 보면 세착장하고 이거는 기술센터에 있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상담소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안덕 쪽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화장실이 지금 오래돼서 잘 못 쓴다 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기술센터 앞에 있는 공장에는 이게 돼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야외화장실이 아니라 거기는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장 밑에 1층에 화장실이 구비 돼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여성한테 또 신문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 280명 정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400명이 넘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근데 왜 280명만 보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회원한테 보급을 못하고 한 해는 몇 명, 한 해는 이쪽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신문 지대비도 상당하다, 그렇죠? 무시 못한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예산서 관계없이 한 가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송군장애인연합회와 농기계 장기임대 계약을 했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당초에 7년 계약 했었잖아,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가 1년 시행 후에 올해 단체에서 포기를 하고 단체에서 농기계 반환을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자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른 사업자로 전환을 했습니까, 그거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디로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읍에 윤영구 씨...
미진
정미진의원
개인한테로 그러면 임대를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청송군장애인연합회에서 임대 했던 그 농기계 7대인가, 그 전체 다 말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미진
정미진의원
몇 년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잔여기간을 그대로 해서 이어 받게끔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특혜라는 거예요. 이게 광역 농작업 대행단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게 청송군장애인연합회에서 7년을 계약을 했다가 1년만 하고 문제가 돼서 그걸 반납했는지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소장님. 이게 취지는 좋았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장기임대를 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쉽게 농기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잘못 운영되어졌잖아요. 특정인 몇몇에 가가지고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썼잖아요. 임대로 한 푼도 내지 않고. 임대비는 어차피 장애인연합회에서 첨에 1년 치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 잔여기간을 6년 동안 주면 그 농기계 그냥 다 그 이후에는 못 쓰는 거예요. 몇 억이나 되는 농기계를 갖다가 그렇게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사람은 농기계임대센터에서 한번 빌려갈려면 줄을 서야 되고, 그것도 동일한 기간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데, 얼마나 그렇게 편하게 씁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어져서 이게 불거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고민을 하거나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네요, 그 부분을. 너무 일이 쉽게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 부분들은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공고를 하지만 누구 농사짓는 사람이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를 봅니까?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맞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임대 형식으로 갔던 기계들은 활용하는 일반 농가들이 반값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못 운영되는 부분 없도록 해주시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18페이지에 3분의 2지점에 사과친환경대학 견학자 여비 보상이라 되어있는데 이게 견학을 갔을 때 그분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비 제공되는 비용 맞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저도 처음에 ‘아, 그런 비용이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처음에 예산서를 봤을 때는 친환경대학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견학 가는 데 여비를 보상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거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기가 변경이 되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라든지 학습단체 같으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촌리더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는데 여비보상이라고 되어지는 건 괜찮아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는 친환경대학교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일년동안 수강을 하고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배우는 학생이 어디 갈 때 여비보상하지는 않잖아요. 차량 임대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안다고요. 아는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47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농업연구생 업무대행 용역비 올해 4,0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 세워놨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업무보고서에는 4,00만원 했었죠, 그렇죠?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05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농기계 간이세척장 및 정비실 호이스트 설치, 호이스트가 어차피 리프트기죠? 승강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056페이지 넘어가보면 3분의 2지점에 임대농기계 수리용 리프트기, 정비랑 수리랑 똑같은 말이고 호이스트랑 리프트기 거의 같은 말인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용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덕 남부상담소의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본소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앞에는 남부, 뒤에는 본소 이렇게 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진보입니다, 진보.
미진
정미진의원
진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옆에다가... 아, 진보지소고 앞에는 남부지소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에는 남부고 뒤에가 진보네요. 본소가 아니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4페이지 3분의 2지점에 청송정원 사과터널 조성 이거 사과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다가 넣어놓은 예산인가요? 실장님? 이거 청송정원 관련해서는 모아주는 게 좋을 게 같은데 이거 사과 관련이라고 센터로 올려놓은 건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82페이지 3분의 2지점에 새소득작목 및 신기술 발굴 시범사업 지금 8,000만원 되어 있는데 5개소 같으면 시범사업이 개소 당 300평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개소 당 300평에 1,600만원 지원되겠다, 그렇죠? 80%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이런 새소득작목이나 이런 시범사업들을 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리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시범사업 부분에 이 지역 적응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샤인머스캣처럼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아열대 식물같은 거는 단번에 만들었다가 어떤 유통부분에 막혀서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들은 연말 평가할 때 늘 그 작업을 해서 보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들은 실제 경제성 분석이 조금은 가능하지만 몇 년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는 해봐야 되죠? 근데 농자재가 엄청 많이 올랐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샤인머스캣이 2년 전인가 현서에 갔을 때 맛을 봤는데 김천 꺼 못지않게 품질도 좋았고 맛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얼마 전에 제가 김천에 방문을 했었어요, 농가를. 방문을 했는데 300평을 시범사업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하우스 규모가. 그래서 최소한 500평에서 그것도 안되면 400평 정도는 되어야 만이 좀 그래도, 시범사업에서 또 끝나버리면 안되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분들이 3년동안 계속 시범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5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 저희 예산 4,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이 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결과를 갖다가 센터에서 취합을 하겠지만 반드시 시범사업을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이행하는 농가에서 영농일지라든지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감당을 분명히 시켜야 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냥 사업비만 주고 센터에서 나머지 관리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나중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확산도 시킬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부분에 사과를 포함한 몇 개 작목은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또 합니다. 직접 농가들이 참여해서 영농일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그려가지고 조금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결정하면서 지역이 조금 흩어져서 청송지역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기후와 토양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시범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만약에 신청자가 좀 많아서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2가지만 물어볼께요. 얼마전에 보니까 청송군민신문에 사프란이라고 해서 많이 떠드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원도에서 왔던 귀농인입니다. 실제 청송군 주왕산면에 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광호
이광호의장
센터에서 도와준 거는 없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이 늦게 알았습니다. 실제 소득 부분들이 대게 규모가 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후환경이 맞다면, 그 사람이 현재 5명의 작목반을 만들어 놨는데, 또 확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우리가 새소득작목 하는데 그게 만약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다면 그런 것도 새소득작목으로 한번 권장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샤인머스캣 있지요? 지금 청송군에는 아직까지 샤인머스캣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원을 그만큼 못한 거 같은데요. 제가 의장협의회 가서 의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시군에는요, 영천이나 상주, 김천 이런 시군에는 지원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많이 해주는 시군에 따라가 내겠습니까? 소득작목 새로 개발한다 하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보니까 반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완전 하우스말고 반 하우스 그걸 해서 자동화 시스템 하는데 평당 7만원 정도 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레일을 깔아서 가면서 약도 다 치고, 단지 샤인머스캣은 한 송이에 47과에서 50과를 달아야 된대요. 사과 적과 하듯이 그 작업만 손으로 하지 나머지는 전부 기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한 7만원 정도 치인다 하더라고요. 군에서 50%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비가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면서도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선발주자한테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실장님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