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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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59∼374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368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여기에 천 원 단위까지 있어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여기 명륜사회복지관 보면 6억 860만 6,000원,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올해 쓴 걸 보면 4,32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올해 왜 4,300만 원씩 사회복지관에서 돈을 덜 썼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종사자 인건비 호봉, 그게 남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월 게.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 보면 원주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밥상공동체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은 723만 4,000원이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밥상공동체는 2,660만 9,000원. 이래서 3회 추경에 이게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금액이.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요. 3회 추경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예산하고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은데, 현재 3추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종합복지관이 4,321만 원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724만 4,000원, 밥상공동체가 2,660만 9,000원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천 원 단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거 보면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호봉이 낮은 사람이 채용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잘 보셨다가, 지금 복지관만 봐도 6억 860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하고 예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억 원, 5억 8,000만 원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도 계산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359쪽에 현충탑 재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현충탑 재정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

최미옥위원

증액 사유랑……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최미옥위원

359쪽, 현충탑 재정비.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재정비요? 이것은……

최미옥위원

증액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정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충탑 재정비로는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충시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1억 원 세워져 있는 것은 현충탑 리모델링의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용역하고, 그리고 화장실 건축설계 용역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최미옥위원

용역이랑 전체적으로 다 화장실도……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용역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동을 설치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여자 5칸, 남자 3칸하고 장애인화장실 남녀 해서 현대식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현충탑 리모델링 공원조성 변경에 따른 용역 해서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현충탑 정비를 위해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매년 세워지지는 않고요. 현충탑 재정비에 따른 것은 사실상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입로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심소령 동상 이전 해서 전체 사업비가 7억 9,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일부분이고요. 매년 서지는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6,200만 원 세워졌던 예산은 어디에 소요가 됐었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현충탑 6,200만 원 선 것은, 그건 현충탑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그거하고, 관리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게.

최미옥위원

인건비…….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6,200만 원 선 건……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건 매년 서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매년 서는 거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유지보수, 그건 유지보수……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그렇게 매년 서고 있군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최미옥위원

올해는 전체적인 용역비랑 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명예수당이 있고 영예수당이 있네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나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강원도의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100% 도비로 주는 건데, 이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그분들이 참전명예고요. 그리고 참전영예수당은 저희가 보훈단체를 10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독립유공자하고, 그리고 6.25 참전 전체 다 해서, 보훈영예수당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하고 영예라는 게 조금 일원화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명예수당은 도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영예수당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월남 참전한 사람은 도에서 3만 원을 월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이걸 받았으면 1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보훈영예수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도비 3만 원 해서 월 13만 원을 받는 거 아니야.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0만 원을 받고, 보훈영예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을 받고, 도의 참전명예수당해서 3만 원씩 주는 거 받습니다, 그것도.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월남전에 가서 훈장을 받았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참전용사로 3만 원을 도비로 받고, 또 원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보훈영예수당에 해당되니까 10만 원 해서……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영예수당도 받고…….

기섭

황기섭위원

13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보훈영예수당인 보훈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는 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로만, 도비는 안 주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보훈 배우자명예수당은 (→배우자영예수당) 조례로 해서, 한 지 얼마 안 되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5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부터?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대상이 그러면 700명 정도 된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남하고 6.25 참전에 따른 배우자에 대해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는 훈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위의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6.25하고 월남 참전 훈장 관계없이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75∼395쪽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보육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보호아동 종류 392쪽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392쪽이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보호아동 종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매년 2,500명 정도가 보호종료아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래프를 보거나 수치를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부모들의 문제 때문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8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호가 종료됐을 때, 사회로 나왔을 때 준비 기간 중에 월 300만 원 정도 받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자산형성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500만 원까지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5년까지 시설에서 계속 보호관리하게끔 돼 있고, 월 30만 원의 수당이 5년 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돼서 5년 정도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보호를 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가 있나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립되어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잘되어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시설에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 좀 자료로 만드셔서 데이터로 얼마만큼 잘 정착되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혁신도시 안에…… 아, 그러니까 원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곽희운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 시비도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으로도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총 얼마가 위탁금이 되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게 지금 10억 4,1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또 대체교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4억 4,100만 원 정도…….

곽희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 거죠?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거는 육아종의(육아종합센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곽희운위원

매뉴얼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건 어디에서 매뉴얼을 주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매뉴얼을 어디에서, 방침을 주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요.

곽희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매뉴얼인가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있어요? 그 매뉴얼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지금 대체교사는 두 가지 종류로 월급형이라서 육아종에서(육아종합센터) 직원을 14명, 관리자까지 14명을 뽑아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곽희운위원

따로따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지금 월급형은 육아종에서(육아종합센터) 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육아종에서 260개 되는 어린이집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종에서 하는 게 더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육아종에서 월급형으로 저희가 금액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79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지원이 있어요. 8억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여기 세부계획에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이라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하시겠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을 우유 공급은 어디 것을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우유가 생산되나요, 삼양 같은 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삼양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어린이들이 먹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지만 요새 지역의 기업체도 어려우니까 그런 쪽의 지역상품을 파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선호도조사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 우리 지역의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86쪽, 어린이날 큰잔치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가 이게 비대면 행사예요. 유튜브에서 치악예술관의 공연을 녹화한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미리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유튜브하고 기본적인 이런 비대면 행사를 하는데, 공연 녹화 이렇게…… 이렇게 돈이 8,000만 원씩 9,000만 원씩 많이 들어가요? 유튜브 행사하고 비대면 행사 모인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어린이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서 그걸 틀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공연 행사를?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번에 저희가 키트를, 한지 쪽에서 키트를 구입해서 아이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눠줬어요. 그 돈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지 인형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한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같이 유튜브로 만드는 거…….

기섭

황기섭위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때 조회수가 3,0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주관을, 이걸 누가 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또 업체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행사 보조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 위원회에 돈을 줘서 나중에 결과 정산받는다, 이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는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8,000만 원 들어갔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8,000만 원에서 100 얼마가 반납이……

기섭

황기섭위원

잔액 1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소진했다 이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바로 정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정산 들어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겠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내년에는 어린이날이 100회를 맞이해서 100회 기념으로 행사 규모를 조금 확대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고 하면 비대면 말고 직접 행사도 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에는 종합운동장인가 모여서 이렇게 큰잔치를 열었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벌써 그게 30년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건이 좋아져서 혹시 비대면 행사를 안 하고 대면 행사를 한다는 것하고, 비대면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나을 것 같은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대면으로 하는 게 좋죠.

기섭

황기섭위원

대면이 더 낫겠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거기도 재료비를 50% 또 구입해서, 나눠줘서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계획은 그러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0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한 50% 정도 이상 들어간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올해 증액해야 된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379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지원, 8,300명을 급식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유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우유로 지원하고…… 우유로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50명이면 50명분을 이렇게 해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어린이집에, 우유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배달을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시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영유아면 5세 미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이니까 만 6세까지.

재용

이재용위원

만 6세?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0세부터 만 6세.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원할 길이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안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

어려운 집 아이들이 주로 못 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환경이 안……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보육료를…… 어린이집 다니고 싶으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니까 무료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낸 거지,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6세 미만이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우유를 자기네가먹어 본 거, 회사명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들은 그걸 가리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겠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유기농우유로 선정을 할 거고요. 알레르기가 있든지 이런 아이들은 다른 대체유제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8,300명은 지금 현재 숫자로는 거의 정확히 나온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원아가 수시로 변동이 돼서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게 올 8월 인원인데 지금은 또 8,800명으로 돼 있어서 이 수치가 하루이틀도 계속 변동이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처음하는 사업인데 잘,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제품을 아이들하고도 조사를 하셔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385쪽에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도비를 확보했어요. 이렇게 도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심정지나 이런 사건이 혹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세동기 보급을 하는 것은 교육 목적인가요, 아니면 만에 하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어린이안전법에 의해서는 원장이 종사자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2시간은 실습이 소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심장제세동기가 있다면 실습도 그걸 가지고 하고, 또 정말 만에 한 가지라도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 아이를 위해서 사용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어느 어린이집에는 심장제세동기가 있구나.’ 그러면 위급할 때 가서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교육용인가요?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용법이나, 아니면 집에,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 어른들이 있을 때 119 전화도 하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건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이니까,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미옥위원

이번에 이렇게 제세동기 보급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되고 이러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응급상황에 아기들도 함께 대처할 수 있게, 또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확보되면,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연례반복으로,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년 한 해에 일어나는 사업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이 -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 150∼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50∼60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선 지급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받나요, 요청을 받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우선은 점차적으로 사용해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160만 원 정도라 하면 50개소가되는데, 우선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 규모가 큰 데, 큰 어린이집하고, 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골 같은 데, 그래서 50개소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그 기준을 잡으실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최미옥위원

수요조사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것도 또 해야죠.

최미옥위원

수요조사도 하시고, 또 보시기에 진짜 병원이 조금 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도에서 사업을 기획한 건가요, 저희가 제안한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 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게 대수가 대략 오십몇 개 아까 얘기하셨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50개소로…….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50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동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보조로 주시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아직, 공모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해 오지 않았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9년, 20년 못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기존에는 어디 주로 하셨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제주도……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단체, 어느 단체에 위탁……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굿네이버스…….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지금 몰라서……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386페이지입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자료 찾는 중) 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원주청년회의소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인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건 지금 견적은 아직 안 뽑아봤지만, 상담할 때 전체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는데 나중에는, 요새는 녹음도 녹음된 내용이 출력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알아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게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국비가 500만 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50 대 50…….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게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402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63∼1064쪽, 세출은 1067∼1070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6∼17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433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21∼31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식탁하고 의자 이게 전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은 어떻게, 내용적인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미 수요조사랑 작년에 다 실시했었고요. 정리가 돼서 접이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곽희운위원

접이식탁자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식탁으로……. 다시 좀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을 했고요. 419페이지 보면 보건복지타운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19……

곽희운위원

419쪽입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거기 주차면수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타운에 48면이 조성돼 있는데요. 신규 주차면수를 78면 더 확보해서 126면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번지수가 무실동 708-4번지, 708-5번지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은데요. 4번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무실어린이집 사이에 낀 긴 필지 같고요. 그리고 708-5번지 같은 경우는 소유가 어디인가요? 소유자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사업장 설치될 곳부터 거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행복공감……

곽희운위원

아니, 소유자가 어떻게 되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소유자요?

곽희운위원

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원주시입니다.

곽희운위원

원주시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원주시 땅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전에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할 때 협의를 받았고요. 협의가 된 무상, 뭐라고 해야 해. 무상급여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로 문서상으로 받았고요. 이번에도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동일 번지이지만 다시 한 번 찾아가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의 땅이라고 해서 시의 땅이 아니라 도로공사 땅 같은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도로공사 땅은 그 앞쪽……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5번지가 도로공사부터 뒤에 도로를 지나서 우리 육아지원센터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지금 육아지원센터의 잔디밭이 조성돼 있고, 그래서 5번지까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유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랑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708-4하고 708-5가 국유지 돼 있고요.

곽희운위원

국유지예요? 5번지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를 무상사용으로 이미 받아 놨습니다.

곽희운위원

받았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5번지는 일부분이고 4번지는 전체인데, 4번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공사 뒤편의 도로하고 무실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건데 거의 법면이에요. 그리고 709번지가 도로랑 708-4번지 사이에 한 필지가 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필지를 빼고는 토목공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데, 709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

곽희운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예산안 질의 끝나면 지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워드리지. 이게 709를 뺀다고 하면 법면의 일부분이 709가 껴 있고 그 사이에 708-4번지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도 안 나오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확인해서 오셨어야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 709번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예산 심사 끝나면 한번 지적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421쪽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1개소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계속사업인데요. 부기명이 바뀌었습니다. 21년도까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통합·변경을 했고요. 예산이 지역재활센터 사업비와 운영비가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한꺼번에 묶었고요. 이게 어차피 위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었고, 민간위탁사무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사업예산을 합친 겁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문막 지역 문막, 부론, 지정 쪽인가요?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바우처사업을 한다고 외부에서 들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2차 공고 나갔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올해 안에 지정이 가능하면, 사실 지난번에 1차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군데 이상 되어야 평가하고 이래서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고요. 예산은 어차피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수요자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 하는데, 내년 예산을 수요랑을 조금 증가해서 도에서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별도사업이 아니라 위탁금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곽희운위원

별개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바우처사업은 별개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그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 사업을 물어봤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없어서, 보니까 세부사업에는 계속 반복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통합했고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문막 쪽의 그 사업은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총체적인 예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해서 1개소 추가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담당자 설명 후) 14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우처가 아니라 주간보호사업이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주간활동서비스 해서 현재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1개 기관이 더 늘어나서 낮 동안에 체육, 문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주간보호하는 장소를 한정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 지역으로, 원주시 전체의 어느 곳이든 주간보호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세 군데 선정할 때는 지역적인 여건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지역적인 여건도 조금은 봤고요. 이번에는 문막과 지정 쪽을 한 게, 거기의 발달장애 아동 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원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공고를 다시 낸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아니면 그쪽에 가는 업체의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개 업체는 그쪽 문막이나 지정 방향에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지난번 1차에 들어왔을 때 호저로 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저는, 우리가 사실은 장애아동이 많은 곳이 문막하고 지정이거든요. 호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 자체를 문막과 지정 지역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서도 아마 인지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지역은 문막이나 지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을 뒀다가 업체가 나타낼 때 그때 다시 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원주까지 오는 여건이 불편해서 그 지역에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공고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측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뒀다가 다시, 없으면 다시 좀 공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의 하단, 장수노인수당이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장수노인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때 당시에 85세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2만 원씩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이거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과장님, 창피한 생각 안 드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이거 세부계획 수립하시면서 과장님으로서 창피한 생각이 안 드시냐고.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하겠다고 주는데, 100살 된 노인한테 2만 원 주면서 경로효친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2006년 7월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 조례는 혹시 없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시 조례는 없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러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기초연금제도가 2015년, 2014년 이때 시행되기 전에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도만의 특수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자연감소죠. 사망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로효친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지금 받을 대상이 금년에 한국 나이로 100살 되는 사람이 2만 원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거 노인을 희롱하는 것 같아. 아무리 아파서 없어진다 하면 시 조례가 좀 돼서 정말 장수노인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85세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100세 된 노인네를 모시고 있는 가족의,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에서 우리 아버지가 100살이라고 2만 원 준다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걸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적어도 원주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5만 원 한다든지, 상향 조정해도 이게 인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보통 보면, 최근에 보니까 75세 정도도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80대 전후로.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지만, 물론 15년 전 계획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래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 도비가 20% 됐으니까 시비를 80% 주는데, 100살 된 노인한테…… 그러니까 99세는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98세 노인한테는 안 간다고.

웃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00세 된 어르신이니까 2만 원 준다는 것은, 나는 이건 시의 행정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100세 넘으신 어르신한테 청려장이라고 주고 계시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지팡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팡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만약에 원주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지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자치단체장의 이런 부분에, 선거법에 제한이 되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선거법 제한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신규시책으로 할 때, 저희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어차피 준다고 하면 좀 더…… 원주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90세 정도부터 100세 장수어르신이니까, 원주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르신을 공경할 분위기가 되는데, 100살 된 노인네한테 2만 원 넣어주고는……. 난 이건 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너무 계속 고민을 우리가,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것은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효행장려금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3대가, 8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3대가 화목하게 살고, 이런 분들한테 20만 원 주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아. 주고 기분 좋고……. 그런데 100살 된 노인한테 2만 원 줬다가는, 이거는 주고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12쪽 하단에 장사시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원주시 추모공원해서 15억 원 정도를 전출금을 주는 모양이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리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은 과장님, 금년 6월에 우리가 개통됐죠? 6월 4일인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진입로요?

기섭

황기섭위원

진입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에 들어간 예산이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

보지 마시고요. 추모공원에 예산이 지금 463억여 원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잠시만, 잠시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363억 원이고 주민지원금이 100억 원이 조성돼서 우리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하는 데 463억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재단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재단에서 받을 게 미확정된, 서로 협의가 안 된 그런 금액까지 합쳐서 28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저 제가 보니까 28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 부분이 현재 저희가 관련 부서 검토, 장사시설 701호에 대해서 민간에서 시 도시계획과에 4층에서 9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 거기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자문위원회도 해야 하고 또 심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층수가 변경이 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법인은 최종적으로 변경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뭐죠? 지금 법인 이름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법인 이름은 그대로 하늘재단입니다. 그 안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계속 투자자들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하늘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대표자 이런 게 아직도 변경 과정에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대표자는 변경이…… 일단 그 대행을 안현희 변호사가 하늘재단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단은…… 하늘재단이 완전히 민간재단으로, 정리가 완전히 되어야지만 우리가 28억 원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정도의 진행사항은 뭐야.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밑에 기반정비사업은 계속하고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 완전 최근에는 못 가봤고 얼마 전에는 가봤는데 그냥 1대 정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임시도로하고 이랬던 데, 거기는 다 메꾸고 그랬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다 메꾸지는 않았지만, 많이 다 막아놨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임시도로에 매설됐던 부분이, 보상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28억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 받을 경우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하늘재단이 빨리 돼서 민간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공설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그쪽의 원주시 추모공원이 완성되려면 민간 부분도 같이 정리가 돼서, 그쪽이 아주 장사타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좀 좋을 텐데, 일단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진입로는 됐는데, 진입로 기부채납 받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못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기부채납도 좀 받으셔야 되잖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가죠? 자기네들끼리 소송,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풀려가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진행 중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잘 풀려야 될 텐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같이……

기섭

황기섭위원

진입도로도 그래서 빨리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사설추모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2014년 9월 19일에 났어요. 그게 인가가 난 게 아직도 이행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설 부분이 빨리 마무리돼야지만, 그쪽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민간 부분은 우리가 댈 수는 없잖아. 하여튼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28억 원은 받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들이 되면 주겠죠, 큰돈은 아니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과 서류 내고 검토할 때도 그런 전제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서를 도시과에 보내고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여하튼 진입로가 됐다 해도 과장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기금 좀 잠깐 볼까요? 기금 28쪽에 있는데, 복술복금동에 지원이 2,130만 원하고 1억 800만 원 있네? 이게 이 사람들 한다는 사업이 뭐예요, 1억 800만 원 가지고. 주민기금사업…….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복술복금동 주민지원사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 가구별 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과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한우 위탁 사육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기금이……

기섭

황기섭위원

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한우 위탁 사육사업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한우 기르겠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한우 위탁사업으로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이 혹시 민간 부분에 하겠다는 계획들은 없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 부분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민간 부분 영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금액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전에 장례식장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최종적으로 사업 들어온 게 한우 위탁 사육사업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전자제품, 농자재 구입 지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을 과거부터 계속 치루어 왔는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업무를 먼저 조금 봤었잖아요, 사전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사시설 관리하면서 주민들 협의체의 영역이나 이런 게 침해받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 거기의 협의체 마을 주민들이 직원으로, 기간제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주소가 거기가 아니라든지, 지금 물론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대신 어떤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섭

황기섭위원

채용을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시험을 보는 제도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뭐랄까. 주민협의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기 생업하고 연계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주민이 많이 배제되면 저거 하니까, 그게 협약했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405쪽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아마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숫자도, 그 대상자가 조금 증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장비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독거노인만 하고 장애인이 따로따로 있다가 합쳐졌거든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합쳐서……

최미옥위원

이렇게 합쳐져서 사업을 한 게 그러면 몇 년 된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합쳐진 게 16년, 17년…… 17년이나 18년이나 이때쯤 아닐까요?

최미옥위원

그렇게 됐구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 있을 때는 안 합쳐졌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는, 그 이후에 합쳐졌거든요.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장비가 화재가스 감지센서잖아요.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거……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우리가 독거노인이 매년 더 많이, 일정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일정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매년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라는 게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것을 다 설치하면 매년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도마다, 고장이 났다든지 연도마다 주기적으로 갈아 드려야 되고 해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내구연한이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해마다 교체해 가고 있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교체를 했는지 사업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거기 기관에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416쪽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인당 5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적당한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여성 장애인가정 출산에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그러면 남성이,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도 주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기준은 그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5명을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공동인 건지, 아니면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5명 선정이 되는 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출생신고하거나 이럴 때 신청을 일단은…… 예를 들면, 한 해에 5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생각보다, 저는 여성가정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434∼469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9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거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36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따로 뺐어요. 이게 보통은 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 비용이랑 다 함께 들어가지 않나요? 이걸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저희가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건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미옥위원

인건비도 되지만,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지원할 때 보통은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운영비도 일부……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이거 따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된 거라서, 왜 여기만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을 또 책정해 주시는 건지.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

최미옥위원

이것도 도비 확보를 먼저 해서 온 건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먼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최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셨냐고요. 도의원님께서 먼저 확보해서 내려주신 건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여기 학성동의 희매촌 지역에 사실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거기 신축 중에 있고요.

최미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운영비 내려오지만, 추가로 이게 확보된 이유는 여기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 희매촌 정비 관련이 처음부터 주목적으로, 이게 신축계획으로 지어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더 운영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추가로 도비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위원

여기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니까 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계상이 되고 그랬네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1억 4,000만 원이 삭감이라고요?

최미옥위원

네, 거기 보니까 그러네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1억 4,000만 원 삭감이…….

최미옥위원

감액. 예, 삭감이 됐네요. 여성커뮤니티센터……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아, 전년도 예산이요?

최미옥위원

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원래 당초 계획은 신축이 지금 아직은, 준공이 아직, 12월 계획하고 있지만, 벌써 그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희매촌 지역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매년, 사업비를 얼마나 예산에 세우시는 건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8,900만 원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요. 그 부분이 연간 인건비, 거의 인건비가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보통 수탁기관들이 인건비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로 프로그램을 하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소모품비나 공과금비, 그런 운영비 정도거든요.

최미옥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수탁할 때…… 그런데 여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책정한 게 이게…… 제가 뭐 특혜라고 그러기에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따로 책정이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 맞는데, 여기는 어쨌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같이 신축돼서 희매촌 정비, 그거로 가려다 보니까 여기 신축하자마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런 노력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 도비 확보가, 매년 앞으로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다행히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최미옥위원

지금 일회성으로……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은 하죠. 저희가 매년, 이번에 사업을 해봐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어떤 활력이 된다면 저희가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도 이렇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계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어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걸 해서 거기 위탁……

최미옥위원

아니, 다른 수탁기관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여성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수탁기관들이 다 있는데, 수탁기관에 보통은 1년의 사업비 이렇게 통째로 내려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운영이 되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을 책정하셨으니까 앞으로 다른 수탁기관과의 형평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조금 있다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어쨌든 수십 년간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저도 응원합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438쪽에 있는…… 위원장님, 이 두 가지를 연달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네.

정민

안정민위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용역인 것 같아요.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여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부분도 균등하게 우리가 반드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양성평등을 위해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가 용역에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주지만, 저희가 보통 용역을 줄 때 전체 부서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용역을 주는 거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저변에 있는 게 여성 위주가 아닌,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 설계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도 이번에 신규로 또 올라왔네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적인 문제에서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벨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벨이 안심벨…….

정민

안정민위원

그게 여기에 지금 빠져 있네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안심벨. 이건 사실 어떤 걸…… 안심 관련해서 나열하다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걸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행된다면 지금처럼 또 다른 그런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사업을 하면서 안심벨에 대해서 소리가 나면서 세 가지가 원버튼으로 해서 경찰서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소리가 또 커야 된다, 데시벨이 커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라이트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라이트요?

정민

안정민위원

불빛까지도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여성들이 정말 힘없이 당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벨에 대한 부분이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 자료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439쪽에, 탈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2021년도 7,944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별로 쓴 게 없어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 8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왜 이렇게 저조했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학성동 희매촌 지역에 40∼50여 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탈성매매를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한 명 8월에 지원을 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훈련비 포함해서 84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집행액은 8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7,900만 원에서 거의 7,000만 원 못 쓴 거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증액된 건 384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성동 희매촌 지역은 매달 저녁에 홍보, 낮에 가면 만날 수 없으니까 밤 7시 이후에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도시재생사업과 여성커뮤니티센터 들어가는 것 이런 거랑 맞물려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1년간 지원을 하나요? 계속 지원을 하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1년간 지원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년간 지원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효과, 효과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아, 다른 직업. 맞습니다. 여기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비도 지원하는데 보통 이분들이 기술을 실제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는 예산도 조금 늘었지만,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470∼473쪽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거고요. 우리 민원과랑 경로장애인과가 우리 시청 1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겨울 같은 때는 바닥 같은 데도 너무 발이 시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조명이 너무 환해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밝은 LED 조명이 좋겠지만,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려다 보면 그게 시각적으로도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과하고 경로장애인과가, 대상이 경로장애인과 민원인이다 보니까 1층에 할 수 없이 위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피로도 같은 게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근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내 여러 부서에, 아무래도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물품구매 쪽입니다. 물품구매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받는 사례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의 주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예산은 국가보조금은 207쪽, 기금은 217쪽, 도비보조금은 231∼232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7∼4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49∼51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농촌 지역에 전기 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전기 3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는 주로 지하 관정이나 이게 농번기 때 전기가 다운되는 사례가 조금 있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 우리 지역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있나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이 기회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5월 정도에 공모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정도에 면 단위로 한번 일부 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해서, 그러면 아마 비율이 한전 50% 하고 우리 50% 정도로 해서 사업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전 50%, 원주시 50% 이렇게 되니까 사전조사 충분히 해서, 민원이 왔던 농촌 지역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농촌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면 자료 받아서 최대한 되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