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종수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1년보다 156억 7,200만 원 감액된 578억 8,800만 원으로 국비 4억, 시비 8,2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6억 7,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21억4,3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7억 3,0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139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52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62개 사업 42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1억 5,8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452쪽 중단, 화원 구라리 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화원 구라리 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화원 성산리 20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화원 성산리 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454쪽 상단, 다사 매곡리 제2노인복지관~협성휴포레 연결도로,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454쪽 중단, 서재초등학교 남편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다사 세천리 276번지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456쪽 상단, 가창 우록리 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중단,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하단, 가창 용계2리 도시계획도로, 457쪽 상단, 가창 삼산리 삼성요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가창 상원2리 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가창 단산리 송하빌라 서편 도시계획도로, 458쪽 중단,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하빈 군도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예산서 462쪽 하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관리는 53개 사업 139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은 463쪽 상단, 유가 한정리 596-53번지 일원 도로 확장, 중단, 현풍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 확장, 464쪽 상단, 가창 중주리~내주리 연결도로 확포장, 중단, 화원 명곡로 외 2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하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맨 하단, 도로굴착 복구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과장님, 466쪽 상단부에 보면 다사 대실역 청아람 주변 인도정비 2억, 이거 서류로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방재과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억 8,000만 원이며, 국비 10억 7,600만 원, 시비 86억 800만 원, 군비 9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억 5,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화원 설화 성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 등 21억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다수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읍면 신청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477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475쪽, 금년 8월 25일 의정간담회 시 설명드린 소규모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하단에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 4억 2,700만 원, 477쪽입니다.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2억 원 등 총 2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0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중기계획수립 용역,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사업 등 세 개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의정간담회 시 설명드린 화원 설화 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상황관리 및 전파, 풍수해 보험사업, 수방자재 구입비로 총 5억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6억 9,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79쪽~483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124억 6,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35억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46억 원이고, 48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억 원, 하천 수문관리 3억 7,700만 원, 481쪽 소규모하천 환경정비 10억 원, 482쪽, 가창 흥덕소하천 정비공사 외 9개소, 신규 10개소 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의무적립액 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 39억 원 예탁금을 예치하였습니다. 913쪽, 치수사업 세출액의 총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 1억 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4,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안전방재과 사업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후에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475페이지에 클린로드 사업 위치, 장소.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빈에 9억, 다사에 6억, 이 자료 따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191억 8,88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5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8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건에 7억 7,000만 원, 489쪽, 화원 명곡 산림욕장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96억 8,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9억 5,500, 시비가 20억 3,500, 군비가 25억 4,100, 지방채가 11억 5,000만 원입니다. 논공읍 하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1억 5,700, 시비가 1,600, 군비가 3,600만 원으로 총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군 읍면 주민참여예산에 논공읍 마을행정게시판 설치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우리 군 10억, 고령군 10억 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 선비문화체험관에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공간 조성에 1억 7,000만 원,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가창 찐빵골목길 주변 야간경관 특화사업에 2,000만 원, 하빈 평화예술촌 레저시설 확충에 2,000만 원, 하빈 동곡 칼국수거리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에 2,000만 원, 하빈 현내리 노후벽화 정비사업에 1,000만 원, 494쪽입니다. 논공 남동초등학교 앞 육교내부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구지 달창로 터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 유가 봉리 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사 진입관문 노후옹벽 경관개선사업에 2억 원,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표준디자인 개별용역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과장님, 선비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1억 6,600, 또 기념품 판매공간 조성 한 1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전번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더니 직접 하시는 겁니까?

시설공단에는 4월부터 이관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는 게 그럼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인건비 3개월치하고 관리 운영비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그게 1억 7,000만 원, 아, 이게 판매공간 조성...

말고, 운영비도 있네 운영비.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7,036만 9,000원 정도, 한 3개월 정도 쓰는데...

그만큼 들어간다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3개월.

결국 물 먹는 하마네 또.

1,736만 9,000원입니다.

문화공간 조성하는 데 1억 7천...

그거는, 1층 그거는 1억 7천입니다, 시설비.

시설비 1억 7천 들어가고 체험관 운영하는 데...

1,736만 9,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인건비가.

인건비가?

예, 3개월치.

1억 6천 6백 얼마, 1,600이 아니고...

그거는 공단에 전출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넘어가면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과장님, 신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다사 진입관문 노후옹벽 경관개선사업, 다사고등학교 건너편에서 삼산 있는 데 옹벽, 거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태왕드림하이츠.

예. 여기에 상세계획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외부 용역은 안줄 것이고, 예를 들어 도색이라든지 기타 조명, 그런 사업 할 거 아닙니까? 계획안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약간 상승됐는데 인건비 상승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491페이지 중간이네요.

491페이지 중간에요?

예.

아, 도시재생지원센터 2억 6,000만 원, 3,000만 원 더 추가된 부분 말이지요?

의원님, 도시재생팀장 이순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예, 그러세요.

작년에 저희가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2억, 운영비 6,00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내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6,000만 원 잡혀있어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조건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올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인건비도 조금 올랐고 운영비 부분도 조금 증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료에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된 부분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입니다. 도시정비과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1년 대비 9억 1,500만 원 감액된 216억 3,100만 원으로 기금 5,600만 원, 시비 9억 4,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액 중 가로환경정비 2억 3,900만 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총 4억 9,100만 원, 다음 501쪽 상단,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은 총 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장으로 501쪽 중간, 현풍 원교리 112-2번지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다음 구지 목단리 175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501쪽 하단, 가창면 냉천리 62-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다음 페이지 502쪽 상단, 하빈 봉촌1리 510번지선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 농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8억 7,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하단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은 총 12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503쪽 하단, 옥포 반송1리 13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다음 504쪽 상단, 옥포 반송2리 733-1번지 농로개설공사, 504쪽 하단, 가창 단산리 694번지선 농로개설공사, 다음 506쪽 중단, 농업생산기반정비 위탁사업, 507쪽 하단, 유가 도의3리 1050번지선 용배수로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 하단부, 농업용수 개발은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를 포함하여 암반관정 설치공사 2건, 양수시설 설치공사 1건, 총 7억 원으로 전년보다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하단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부, 조명시설 관리사업은 총 1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하단부,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5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사업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도시정비과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으며,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국비보조금 예산 1억 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예산 5,300만 원, 그리고 군비 13억 1,800만 원을 합한 14억 7,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주택업무 운영,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관리 및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14억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사업비 증가와 새롭게 추진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으나 2022년에는 지방비 부담 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받으며, 2022년 지원 대상 건축물이 8개 동으로 예산액 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어 2022년도에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빈집 철거비용 지원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세부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을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사업인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이동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기존보다 증가한 30여 동으로 2020년 실시한 빈집정비 실태조사 시에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빈집이 120개 동으로 이를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정비코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한 장짜리는 또 처음 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우리 해마다 예산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왜 없지요?

그거는 융자를 한 사업이라서 농협에 대출 알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비용은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를 알선해줍니다.

알선만 해줍니까?

예.

우리가 이자를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으로 국비 1억 5,400만 원과 시비 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거래 신고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금년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700만 원입니다. 52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6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수수료 4,600만 원과 위성측량장비 및 노트북 구입비 4,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2억 5,2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금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입니다. 527쪽입니다. 주소정보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입니다. 528쪽 지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로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300만 원과 기본경비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안에 기간제근로자 분들 몇 분...

공무직이 세 명 있고요, 기간제가,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딴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등기촉탁이라든지 그다음 민원창구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분할합병이 일어나면 그걸 전수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최태식입니다. 먼저 539페이지, 저희 과 예산은 작년보다 8억 5,400만 원이 준 1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0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쪽에 있습니다. 먼저 송해기념관 관련 시설비입니다. 전시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도시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만, 송해기념관 1층 공간이 당초에 주차장 필로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그 맞은편에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1층 약 한 35평이 됩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조정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2층에 1·2·3체험실이 있는데 그 공간도 1·2체험실은 전시공간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까 합니다. 전체면적은 1층, 2층 다 합치면 한 6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한 50평 공간에 송해기념관을 조성했는데 한 3억 1,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 2억 정도로 해서 전시공간을 조성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화석박물관 건립입니다. 전체 시설비 예산은 31억 6,500만 원이고 그 중에 공사비가 31억 6,000만 원, 그 중에 국비 균특회계가 12억 6,6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500만 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예산은 237억인데 올 연말에 착공을 해서 2023년 3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도 내년 상반기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약 한 799억이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526억입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 계획인데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설계비 15억 원, 그리고 공사비 한 25억 원, 감리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41억 정도가 내년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비슬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339억인데 그 중에서 공사비가 229억입니다. 내년 6월쯤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설계비 5억 원, 그리고 공사비 한 50억 원, 시설부대비 한 1,300만 원 정도해서 전체 55억 1,300만 원인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해기념공원 거기에 기념품 전시장을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송해 선생님 기념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달성군 기념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기념관 개관에 맞춰서 송해 선생님 관련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기념품을 만든 게 한 10여 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6개 업체 우수상품을 저희가 진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달성 쇼핑몰 농산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송해 선생님 기념품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그리고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 그렇게 저희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송해 선생님 기념품을 2층에 지금 전시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1층에...

2층에 거기에는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 그럼 송해 선생님 기념품이라는 거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시장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로 1층 필로티 공간에 간이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대로 전시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송해기념관에 전시용역비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고 옆에 체험관 사무실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를 전시실로 다시 쓴다…….

그러니까 1층 필로티공간 그게 35평이 됩니다. 그 공간하고...

잠깐만요. 1층은 어차피 도시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2층에 전시용역비 이게 그러면 옆에 있는 공간도 전시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2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다 전시실로 사용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공간이 선비문화체험관으로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 국비도 반영된 사업이었고요, 선비문화체험관 만들 때 체험공간, 휴게공간, 전시공간,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져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공간 이게 선비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송해 코미디박물관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박물관 할 만큼 콘텐츠가 안 되고 해서, 그러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도 마땅히 활용도가 그렇고 우리도 박물관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공간 한 50평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해전시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막상 한 50평 정도 공간을 해보니까 그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체험실이 3개 체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전시실로 용도를 바꾸는 게 훨씬 활용도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 체험관 중에서 반만 전시실로 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송해기념관 개관한 지 며칠 됐습니까?

저번 주 목요일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새로 뜯어가지고 할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장님!

예.

선비체험관입니까, 송해기념관입니까?

당초의 사업은 선비체험관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선비체험관으로 온전히 조성해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송해기념관 부분을 많이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선비체험관 공간은 뭐가 있습니까?

체험공간...

체험공간 몇 평입니까?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2층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그 공간에 그것도 반을 또 전시실로 하면 그 남은 공간 반이 선비체험관 용도로 쓰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셔가지고 우리 낙경청 사업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이거 사기치는 겁니까? 선비체험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산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비체험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며, 그 사업이 뭐가 추진되고 있는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송해기념관이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송해기념관 관련된 모든 사업은 군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송해기념관으로 채워졌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선비체험관은 저쪽에서 보면 안 보여요. 송해기념관 옆에 조그마하게 써놨습니다. 국비 내려주실 때, 그 국비사업 처음 공모할 때 신청하실 때 무슨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되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가 산으로 가고 없다, 송해기념관은.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예.

김은영 의원님 지적에 모든 게 다, 전적으로 백퍼센트 저희들 의원님이 동감을 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이 예산 언제 세웠죠? 예산서 넘길 때 몇월 달이었죠?

10월 달이었습니다.

송해공원 언제 개관식 했죠?

지난 12월 2일 날...

그러니까 개관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송해기념관 개관을 하고 나서 사용해보니 이게 불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송해기념관 오픈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답답한 게 이 정책사업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

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10월 달에 송해기념관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벌써 돈 2억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하면 그럼 우리 의원들은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거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 세울 때 부군수나 군수나 우리 과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송해기념관 일주일 전에 개관했어요. 이게 필요하다 하면 최소한 2월 달에 추경을 세워서 해도 될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납득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뭐, 이래야 되는데, 송해기념관 개관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예산책자 10월 달에 다 세워놓고 해가지고 지금,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나 싶어서 책을 한번 봤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이건 아니죠. 상식선에서. 그죠? 예산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선비문화체험관 풀예산 이래가지고 한 10억 이러면 또 이해가 가지. 선비문화체험관 풀예산. 이랬으면 또 이해가 가지. 그러면 그 풀예산은 뭘로 쓸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통과되고 그런 부분을 송해기념관 전시용역비로 사용해도 다 되는데, 이 목을 이렇게 벌써 개관하기 전에 정해지고 이렇게 가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케이블카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 케이블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당초 케이블카 설치지점이나 이런 게 지금 변경이 좀 되었더라고? 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케이블카가 천왕봉 밑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또 이 노선이 왔을 때는 그 위까지는 전기차로 가야 되고 등등 이게 변경이, 글쎄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변경이 좀 되었더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 지점하고 그 내용이.

부의장님,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들은 한결같이 늘...

그거 하여튼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그거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보면서, 환경청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달성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환경청하고 그거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노선 부분은 저희들 한결같이 하부정류장 위치는 아젤리아호텔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그걸 포함해서 다, 환경청하고 협의본 거 있잖아요.

예, 상부정류장 위치는 대견봉에서 좌측편에 40m 지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달라고...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노선을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145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는 데 따른 내용입니다.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중간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지원에 예산 총 32억 82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07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재단에서 하겠습니다. 553쪽 중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월 지원금액이 8만 원에서 8만 5,000원, 8개월 지원에서 10개월 지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1억 원하고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55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억 2,600만 원입니다. 공단 전출금 중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출금이 8억 9,700만 원으로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하고 CCTV 설치 등 시설비 등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 36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 대비 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보수공사 3억은 금액 증가분은 아니고요,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사업으로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비, 이거는 공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테크노스포츠센터하고 화석박물관 조성 잔여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마당, 소규모 야외무대, 산책로 등 체육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57쪽, 하빈지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하빈지구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총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고 용계체육공원 흙먼지털이, 그리고 운동기구 추가 설치고, 밑에 군 참여예산은 용호천 농구장 안전휀스, 가창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에어건 교체, 그리고 다음 쪽에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 표지판, 그리고 파크골프장 에어건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 건입니다. 수영장 난방하고 온수 공급하는 보일러가 노후돼서 내년에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창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8억 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9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억 4,000만 원은 확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 5억 6,0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시설이 10년 되어서 노후되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물 전면적인 정비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 한정리 596-1번지 일원 수목 이식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지금 기 조성한 한정파크골프장 확장을 위해서 확장 예정부지에 수목 77주에 대하여 이식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도일용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547페이지 하단에 공공미술작품 구입비 2억 올라와있죠, 그죠?

예.

제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까지 공공미술작품을 몇 점을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며, 지금 설치된 곳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은 몇 점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올해 전체 우리가 구입은 90점이고요, 기증은 16점 해서 총 106점 해가지고...

아니 올해 2억이 몇 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대미술제 한 서너 점하고요, 갤러리 작품 해서 한 10여 점에서 20여 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제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보유현황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방금 도일용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 이것도 자료를 전체 사업계획하고 위치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문화재단 대표를 맡게 된 조양래입니다. 모자라지만 제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아서 우리 달성 문화예술이 더 꽃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요사업계획 8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 100대 피아노 예산이 6억 5천입니다. 그리고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6억 5천입니다. 그리고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예산 2억입니다. 그리고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예술자치구역 2억이고요,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달성 스토리텔링 사업이 해마다 지속되는데 2억 5천이고, 달성음악회 3억 2천, 그리고 새봄맞이 음악회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성악중창 페스티벌 9천 5백, 달성 고유물 수집사업 1억, 그리고 문화기획 지원사업이 2억 5천, 도동페스타 1억 3천 5백,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달성군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5천, 나머지는 작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도일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 2번에 현대미술제에 2억 5,000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뭐 추가된 게 있습니까?

현대미술제는 나름 우리 달성에서 하지만 전국적인 그런 행사로 우리 달성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개막식을 조금 이색적으로 꾸미고 또 해외작가 초청도 좀 하고, 또 아트빌리지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작가 분들이 다 작품을 가져오시고 제작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의 2억 5천이면 50퍼센트 넘게 인상이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4억으로 부족합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장이...

정책실장 김성수입니다. 내년도 미술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지역 국내작가 위주로 많이 했고 사실 해외작가 분들이 많으면 한 다섯 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품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달성미술제를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래서 좀 저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꾸며볼려고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2억 5천을 잡았습니다.

현대미술제가 저도 알고 있지만 보통 지역의 작가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그런데 갑자기 또 외국인 작가 분들을 많이 하셔서 얼마나 큰 그걸 하실는지, 그러면 작년과 올해 계획 중인 작가 분들 리스트하고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새봄맞이 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많이 지치는 지역민들 위로도 좀 하고, 또 다양한 장르의 규모가 있는 콘서트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니 4,500만 원짜리 행사가 2억 5천이 되는 이것도, 이것도 계획서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기획 지원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문화기획 지원, 1억 2천이었는데 2억 5천 된 거.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 매칭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문정(한국문화정보원)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역에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한 50% 정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반갑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00대 피아노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였죠?

작년에 5억 5천이었습니다. 올해는 6억 5천이었고요.

6억 5천이었는데 못 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거하고 출연금 3억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 이월, 저희들이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 걸...

못 했는 거 이월,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6억 5천을 잡아가지고, 그 5억 5천에서...

올해 예산이 원래 6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게 아마 다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일용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새봄맞이 음악회 갑자기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이유는 뭐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100대 피아노를 2년간 못 한 관계로 사실은 지역민들이 내년에 새봄맞이 음악회를 해서, 100대 피아노를 사문진에 올리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큰 무대에서, 사문진이라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못 했던 100대 피아노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좀 살리고자 이번에 확장해서 할려고 합니다.

100대 피아노는 가을에 6억 5천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거를 봄에 또 2억 5천이나 들여서 미리 또 한다고...

그런데 100대 피아노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봄에 한번 사문진에서 큰 음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봄맞이 음악회를 하면서 2억 5천이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유를 드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 시국에 내년에도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도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활동에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게 과연 군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문진이라는 공간이 워낙 커서 하드적인 부분에 좀 많이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악회 하나 하는데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새봄맞이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이 예산을 보고 공감을 할까요? 그분들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근근이 연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을 이만큼이나 늘려가면서 음악회를 한다는 게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행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제, 100대 피아노 예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시대적인 나라의 시국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번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올해 예산에 없는데 포기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예. 사실 문화도시는 결과가 이번 달 24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국비가 5년 동안 총 100억과 지방비 100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도에 얼마를 편성하겠다고 하기 어려워서 추경을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봉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69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 3억 900만 원, 관광마케팅 사업에 11억 8,4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사업에 17억 300만 원,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사업에 36억 5,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4쪽 상단입니다. 달성한일우호관 관련 공단전출금 및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 564쪽 하단에서 565쪽 상단, 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단, 관광객 유치사업 중 증액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방송 등의 증가 추세에 맞춰 방송프로그램 마케팅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달빛소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레포츠관광 활성화사업으로 경상보조 8,000만 원, 자본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입니다.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달성관광 틱톡 홍보마케팅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6,000만 원, 하단,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에 따른 경상전출금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레포츠밸리 자본전출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 전통사찰인 화장사 요사채 개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569쪽 상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삼가헌고택 및 조길방고택 초가 이엉잇기에 1,500만 원, 중단, 하목정 보수 정비에 1억 4,000만 원, 하단, 용연사·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 2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입니다. 시지정문화재인 예연서원 화장실 보수 및 초곡산성 주변정비 2건에 3억 3,100만 원, 중단, 남지장사 청련암 및 용연사 극락전 주변 보수 정비 등 3건에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입니다. 운흥사 및 유가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 구축 건으로 1억 6,400만 원, 중단, 하목정 재난방지시설 설치비 1억 원,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소방시설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입니다. 도동서원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상단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도동서원 곳간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 7,300만 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과장님, 화원 화장사, 이건 전통사찰입니까?

예, 전통사찰입니다.

요사채 개축이라고 하는데, 이 요사채는 절 내에 있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걸 하는 데 돈 4억이나 준다는 말인가?

예. 거기에 지금 요사채하고 그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사찰하고 요사채는 구분되어 있잖아.

예, 예.

그런데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우리가 개축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당초에 식당칸이 있습니다. 그게 요사채하고 같이 붙었는 건데, 그게 사실은 떨어져있는데 지금 일관된 건물로 그렇게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일관된 건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탄탄하게 건물로 짓는 거지요.

내가 알기로는 건축법상에 요사채하고 사찰하고는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붙여서 짓는다고?

대웅전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찰에 이만큼 요사채까지 개축을 해줘야 되나?

그거는 또 국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아니 지금 달성군에 사찰이 많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찰에 이만큼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지.

지금 저희들 전통사찰 쪽에는 계속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부분도 그렇고, 좀 오래된 건물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이대곤입니다. 달빛소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옥연지에 보름달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참꽃투어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소원유등 띄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범 실시해봐서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정식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간에 열쇠 채운다거나 소지 태우는 그런...

참꽃 모양의 등이 있습니다. 그걸 밝혀가지고 소원을 써서 호수 위에 띄우는 그 행사거든요? 작년에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내년에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을 만들어서 띄운다, 달 만들어놓은 그 근방에...

예, 그 뒤쪽에 백세정 위쪽에 거기에 따로 그물 쳐가지고 그렇게 환경오염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소지가 종이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그게 물에 젖는 종이가 아니고요 방수되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한 1억 3,000만 원이나 든다 하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재료비는 크게 안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 달 표면에다 미디어파사드 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소원이라든지 그런, 우리 군정 홍보사항, 그거 대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대여해가지고 해보면 그게 반응이 좋으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전통사찰 몇 개죠?

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사찰이 몇 개 있죠?

…….

아,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용연사, 운흥사입니다. 자, 국비지원 신청할 때 기준이 뭡니까? 우리 군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은 사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서 대구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사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앞에 부분에 한쪽 지원에 치우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8개 사찰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개 사찰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에 6년 동안 사찰에 지원되었던 예산들, 일반 우리가 국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교부금, 그다음에 재난방재시설비까지 다 전체 좀 뽑아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20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9,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579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도 수립 연구용역이 3,000만 원 추가됐고요, 그 바로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청년 중에서 대상자가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월 한 2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80쪽, 위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이게 7억 증가됐습니다. 이 7억 증가된 사유는 우리가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원래 4박 5일로 이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내년에 6학년 되는 아이들한테 내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7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관계, 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인건비 관계입니다. 복리후생비, 또 보수, 수당이라든지 호봉승급 이런 관계로 늘어났고요, 다음 582쪽에 보시면 위에서 약간 밑에 전문도서관 지원 이게 올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가창에 아트도서관이라고 미술전문 서적도서관이 수성구에 있다가 우리 가창 삼산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립공공도서관인데 전문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6,300만 원 증액됐고요, 다음 쪽에 58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무인도서대출시스템 설치 이거는 참여형 사업입니다. 4,2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584쪽 중간쯤 보시면 유치원 무상급식비 분담금 1억 7,600만 원,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시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교육청 70%, 시비 20%, 군비 10%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금이 한 2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한해서 고1학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군에 부담을 안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군도 10% 부담해라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해가지고 심인고, 옥포초,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가창중학교 한 군데였는데 올해 한 군데가 늘어서 3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585쪽 위쪽에 보시면 대구달성미래교육지구 운영비 지원, 이거는 시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논공에 5개교에 대해서 다문화, 또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위쪽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 달성장학재단 출연 해가지고 30억,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지금 장학기금을 300억 목표로 해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걸 하면 309억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589쪽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 청소년센터 운영에 1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LED등 교체 1,400만 원, 또 밑에 보시면 청소년센터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 6,7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지원은 작년보다 한 9,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590쪽 위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또 오케스트라 악기 및 악기장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전자칠판 구입 해가지고 그렇게 좀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2022년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75억 2,700만 원과 군비 98억 1,7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년 대비 19억 4,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603~605쪽,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605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 43억 8,700만 원이며 코로나19 추가접종비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05쪽~610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 8,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606쪽 상단, 신규사업인 드론 항공방제 소독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방역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방역 취약지 등을 드론 항공방제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활동 지원으로 해충 및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함입니다.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 상단입니다. 보건의료 품질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선별진료소 전담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예산만 반영하여 금년 대비 6억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선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55억 2,339만 2,000원 증가한 173억 9,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강보건 관리사업에 7,065만 원 편성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건강생활 도모를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 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비로 3,9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비 및 영양보충식품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8,2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640쪽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건강검진비 및 국가암 관리사업비 8억 2,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1,0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4쪽~648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121억 8,8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고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4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은 대구시 지원금 증액에 따라 ’21년도 대비 10억 6,369만 8,000원 증가한 31억4,501만 8,000원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4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7,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654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총 18억 3,824만 3,000원 편성하였고, 65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뵙는데 백의의 천사분들이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너무 오랜시간 지역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소장님! 가끔 소고기도 좀 사주시고 그러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재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24억 2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열린 의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 원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업무공간 조성을 위한 사무용 집기구입비 1,610만 원입니다. 716페이지 하단 부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7,951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중간 부분,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는 내년에 2회 개최될 예정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상단 부분, 내년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변경제작비 660만 원과, 중간 부분, 청사 의정홍보관 변경제작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19페이지 뒤로는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님.

국장님, 내년에 선진국 의회방문 연수 가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황을 안 보더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솔직하게. 뭐 판단은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농촌지도과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지도과장을 대신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90억 원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68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급속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열대과수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으로 3개 농가 지원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준공 예정인 농산물가공센터 가공 및 위생장비 구입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유가읍 한정리에 있는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농업인 교육 및 기술보급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원읍입니다. 729쪽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화원공공복합청사 착공에 따라 화원읍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청사 이전비용으로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또 화원읍 임시청사 통신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입니다. 다사읍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강정 다색 영화제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유가읍 소관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포읍 소관입니다. 803쪽입니다. 상단부에 관내 각종 행사 추진 용역을 위하여 450만 원과, 옥포읍민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빈면입니다. 849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대구교도소 입구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산물 직판장 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지면입니다. 86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구지면 창리 469-1번지에 재설 자재창고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읍면 공통사항으로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지역 체육행사 지원, 해맞이 행사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실장님, 849쪽 하빈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산물직판장 조성 이거 하빈면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예. 2020년도 업무보고 때 신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내방객도 없고 아직 교도소가 언제 개소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예산에 올리면...

일단 내년 하반기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과정을...

유동인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많이 좀 의아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고 또 부르셔야 될 분은 의사팀에 말씀하시면, 또 심의하는 자리가 있으니, 계수조정이 화, 수입니다. 3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걸 전체 다 해가지고 의사팀에 주시면 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