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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7

조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은 녹음, 촬영, 라이브방송, 발언 등을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사전 자료 작성과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의정 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김진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국장님, 직원분들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쪽 ‘정보공개 청구’ 대구에서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서울 이런 데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청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가 이 말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물론 사회단체인 사람들도 있고요.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내용을 청구해서 전체 지방자치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인들 중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서울, 경기도 등 서울 쪽에서 많이 오는 거 같네요... 그리고 19쪽 인쇄물은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 인쇄물 발간할 때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영세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선진애드, 서경기획에 큰 액수를 몰아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영세업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데 선진애드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수익을 많이 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영세업체에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선진애드하고 서경기획 쪽으로 두 군데만 좀 많이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디자인토리도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10월에 임시회한 것은 삼일인쇄에서 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관내 인쇄업체에 골고루 분산해서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게 보이긴 보입니다. 디자인토리는 잘 안 보던 곳인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첨자료 32쪽 57번 설맞이 현수막제작 이것을 몇 개 했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높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설맞이 현수막 제작은 보통 주요네거리에 20개 정도 게첨을 하고요. 그 다음 1개 게첨하는 것은 구청 청사에 설·추석 때 한번은 의회에서 달아서 돈을 집행하고, 한번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의회 청사 건은 실질적으로 길이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대가 좀 나가고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90cm에 6m 정도 해서 1개 가격이 6만 5,000원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나당 가격이... 의회서 하니까 이런 견적을... 견적은 또 타 견적도 받으셨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정도 달았다, 정확하게 20개라고 제가 인지하면 될까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보통 20개인데 이때 설맞이 때 20개를 했는지 정확히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4페이지 추석맞이 현수막 제작 90만 원이네요. 그래서 설맞이와 추석맞이에서 차이가 있어서 개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개수를 15개 정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15개, 우리 청사에도 하나 하고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조영순위원

그럼 이것도 가격이나 사이즈가 90cm에서 6m,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거의 90cm에서 6m 정도네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이번 추석 때 한 것은 약간 크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00에서 7m 정도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1m, 8m 크게 하는 경우가 좋다고 해서 크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15개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통 개인이 하면 90cm에 6m 하면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게첨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추석에 이 정도 가격을 주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언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회가 홍보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 주임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해서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언론 홍보에 대해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 계속 언론에 나는 문제, 또 의회에서 잘한 것은 언론에 잘 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언론에 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회씩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체 의원들의 홍보가 잘 되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언론 홍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1년 동안 의회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을 보시면 구민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라는 운영코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시정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개선이나 시정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일단 ‘의회에 바란다’ 운영 코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보통 여기 보면 만일 ‘신축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관계 부족’ 이런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접수는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만 부서와 교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요.

홍병헌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면 이상하고, 20쪽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 집행사항에 보면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른 쪽의 사무용품들도 많이 구매하고 자산관리를 했습니다만 저의 바람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이렇게 보냈지만 9대 때는 잘 정비해서 진행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구입할 때는 테이블하고 세트 고가품이라고 구입을 하기는 했었는데, 편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후내년 본예산에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나 청사에 악성 민원인이라고 해야 할까, 특정인이 자주 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제재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일단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경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데 주취자도 아니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청경이나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옥신각신 따지고, 의회 관련해서 특정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페이스북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주의나 시정, 개선하고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일단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업무하는 직원들한테 윽박지르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업무방해도 되거든요.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따지거나 “왜 대처가 늦나?”, “관련하여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혹시라도 어제 방청 신청한 예를 들자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조치라든가 아니면 답변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의 규칙상에도 구두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두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방청 신청을 하면 방청권을 교부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언제까지 출입증을 허가하면 끝나는데, 제 시간 내 출입증 배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문자를 보낸 경우인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라고 하고,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대간부회의 가기 직전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화를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사항이나 그런 것을 할 거 같으면 미리 책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초과로 인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재차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빨리 안 해준다고 직원들한테 막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30분 동안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체 의원을 모아달라고 하는데 “사유가 있어야 모아주지, 못 모아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치가 늦다는 겁니다. 10시 01분에 문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 정영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안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고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혹시라도 어제처럼 행감이 있다면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혹시 안 계시면 사전에 전화해서 의논하고, 만약에 10시부터 방청 허가를 득할 수 있다면 9시 40분까지는 허가 유무에 대해서 바로 당사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실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화분을 보냈는데, 상임위원장님 중에는 기획행정위원장님만 화분을 보내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하나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 부의장 정도까지만 보내도 되는데 상임위원장님 중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 한 분만 독특하게 보내셔서 사무국하고 의논이 된 건지, 개인 자격으로 보낸 건지 궁금해서요.

홍병헌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보낸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개소할 때 보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 임의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답변이 부족하다면 국장님을 통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세 분인데 혼자만 보내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보내면 상임위원장 세 분이 다 보내든지, 안 그러면 다 안 보내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제가 4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출력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것이 눈에 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한 분만 보내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차 위원님!

홍병헌위원

여쭤보시는 것은 좋은데......

김진출위원장

잠깐만, 홍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홍병헌위원

예.

김진출위원장

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당1동 동청사도 원대동하고 난 뒤에 했어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꽃을 보내려고 하니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홍 위원장이 하듯이 동청사하고 우리 총무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원대동에 보내고 나서 내당1동 동청사 개소식할 때 모든 것을 알아보니 제 지역구이지만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기획행정위원장 같으면 되는데, 사회도시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보내면 몰라도 공식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차금영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의회 대표로 ‘서구의회’ 해서 하나만 보내도 충분할 텐데 부의장님도 보내시고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맞아요, 나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의장, 부의장, 홍 위원장 이렇게 보냈길래 나도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 민감한 부분이고 이번이 8대 마지막 행감인데 꼭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불편하더라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됐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21년은 아직... 12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넘게 사용했더라고요. 107만 원, 106만 원, 160만 원 전부 집중적으로 12월에 사용했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늘 궁금합니다. 의회에 생전 잘 안 나오시니까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국장님도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금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원님들 본인 책임입니까? 관리 책임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임위 위원장님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차금영위원

물론 있죠.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대신 공적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적으로 용도에 맞게 100%,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미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느낀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쓴 것은 쓴 거라고 해도 보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전부 기획행정위원회라고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기 네 분이잖아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빼놓고 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보통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관련해서 집행부의 부서장하고도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식당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물론 집행기관하고 같이 식사한 것은 ‘집행기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직원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럼 집행기관하고 식사를 하고 업무에 관한 의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저를 왕따시킨 겁니까, 뭡니까?

정영수위원

정회한 후에 하는 것이......

홍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하고 같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홍병헌위원

(차금영 위원을 보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제가 그렇게 소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소명하실 게 있으면 해보세요.

홍병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병헌위원

지금 저한테 일자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격려 이 정도는......

차금영위원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직원들하고 한 거, 의원들하고 한 거, 집행기관하고 한 거, 형광펜으로 전부 따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하신다니까 저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아닙니까?

홍병헌위원

맞죠.

차금영위원

저는 여기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홍병헌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차금영위원

단체로 ‘삼미’인가 거기 한‘번 간 것은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지적을 했으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상임위에서는 ‘우리한우’하고 ‘삼미한우’ 간 것, 여기 ‘삼우’인가 여기는 저는 한 번도 간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한우’에도 자주 가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삼원정자’는 매월 거의 한두 번씩 가셨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회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12일 ‘우리한우’ 가셨는데 이때는 누구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홍병헌위원

12월?

차금영위원

10월 12일요. 그러니까 지난 달 네 분이 ‘우리한우’ 가서 식사를 하셨네요?

홍병헌위원

그것은 평리3동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복지팀장님, 저, 그렇게 네 사람이 갔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 직원들하고는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소관 부서입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동 행정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김진출위원장

잠깐만요.

차금영위원

아니, 아니, 제 말 막지 마시고요. 제가 어차피 말 꺼냈으니까 이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소외감을 느낀 것이 항상 보면 저 혼자만 딱 빼돌리고, 오세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몇 번 식사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차금영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으로서...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김진출 위원장님하고 정영수 위원님한테 “홍병헌 위원장님은 무엇 때문에 의회를 안 나오시나?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을 보니 매일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의회는 왜 안 나오시나?” 두 분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농사짓는다, 식당이 바쁘다, 집 짓는다고 바쁘다, 제가 한두 번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홍병헌위원

예.

차금영위원

수차례 물어보니 전부 바빠서 그런다, 그렇게 바쁘시면 우리 오세광 부위원장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거기로 이관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밖에서는 업무추진비 다 쓰시면서 의회는 안 나오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것... 그리고 ‘우리한우’ 이런 데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한우’ 수시로 가셨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홍병헌위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 소홀히 한 거 그것까지 차위원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차금영위원

아니, 감시가 아니고 결과가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쓴 것으로 봐서는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결과는 없으시잖아? 의회를 한번 나오시기를 하나, 조례를 많이 하셨나, 발언을 하셨나?

홍병헌위원

조례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제······.

차금영위원

여기 보면 전부 조례 때문에 상임위 뭐 한다, 조례 뭐 한다, 여기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조례안 상정 때문에 뭐 한다. 뭐 한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1대 1로 앉아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해소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만 얘기해 주시고요.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지적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는 개인 감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차금영위원

저 솔직하게 개인 감정도 있습니다. 4년 동안 저만 왕따를 시켰거든요.

김진출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각 위원장들이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자기 동료 의원들 밥 사주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자기 업무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지, 의원들 밥 사주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내가 밥 사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소외당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데......

차금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맨날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알고나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장이고, 사회도시위원장이 그 소속된 위원들한테 밥 사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무슨 업무라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의원들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차금영위원

아니, 제가 뭐 밥 사달라는 소리 한 건 아닙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금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계속 봤는데 위원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밖에서만 하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홍병헌위원

의정활동을 했지요.

차금영위원

의정활동 뭐 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자,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홍병헌위원

어허, 무엇을 했든지.

차금영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홍병헌위원

차 위원님이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금영위원

아니 결과가 조례든, 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뭔가 그것이 결과지......

홍병헌위원

어허, 구정질문하고 조례 발의하고 그것만 성과입니까?

차금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진출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풀고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맡은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책상을 치며) 업무추진비 쓴 거밖에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책상을 치며) 이것이 뭡니까?

차금영위원

왜, 할 수 있지요, 뭐?

김진출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20페이지 하단에 레이저프린터 구입, 3층에는 의원 네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부의장실에는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셨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교체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원래 부의장실에 프린터기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교체 같으면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한 거 맞지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흑백프린터가 삼성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컬러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부의장실에만 따로 있었어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조영순위원

전반기 때도 있었어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삼성 흑백으로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프린터를 한번도 못 봐서요. 흑백이 있었는데, 컬러프린터로 바꿔달라고 부의장이 요구를 했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컬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전적으로 컬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실에도 올해 컬러가 필요해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컬러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신청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전문위원실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임위원장실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조영순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방방마다 컬러프린터를 넣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의장님 본인이 요구를 해서 하셨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는 없어요?

조영순위원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장

같이 써야 되지요.

조영순위원

제 말은 방방마다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프린트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1대는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필요하면 사무실에 부탁해서 해도 되고, 저는 여기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장님!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차금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기획행정위원장님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저는 다른 소관 부서라든가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들 잘 하시리라 믿고, 단지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제가 3년 반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써도 저는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의회는 너무 소홀하고, 의회는 생전 얼굴도 안 보이고,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계속 쓰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 의회 열심히 나오시고, 우리하고 소통을 잘하시면 이것보다 더 쓴들 어차피 일하라고 준 업무추진비지 감춰놓으라고 준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출위원장

예, 차금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분명히 아시라고요?

김진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공식석상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감정의 골로 가면······.

차금영위원

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누적된 것 한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마치고 두 분이 소통을 하고 푸세요. 의원이 4년 동안 하면서,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 감정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은......

차금영위원

개인감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은 차 위원님도 그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병헌위원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보고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홍병헌위원

명단을...(청취불능)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만큼 실제로 이렇습니다.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다 못하니까 서로 소통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고, 그것을 바깥쪽에서만 생각하면 항상 불만이 생깁니다.

차금영위원

소통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진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치고라도 소통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와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수 5명

김진출감사위원

조영순 홍병헌 정영수 차금영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