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로 발효되면서 저희에 없던, 집행부의 조례를 제정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회 공무원이 내년도부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충원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원은 이제 저쪽 내려오면 정책보좌관 3명하고 기타 이제 저희가 요구한 건 인사가 독립이 되니까 인사담당에 대한 1명을 더 증원 요구를 했는데 3명은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1명은 정원을 집행부에서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총 정원수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건 더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3명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첫 해 년도는 1/4 해서 1명이고요. 다음 년도는 1/2이라 2명 해서 3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책보좌관에 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말씀 드린… 우리 과장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정 주사님도 거기에 포함이죠? 3명 속에?

예?

우리 저 2층에 3명 속에 우리 정 주사님도 포함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선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 1명이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원을 정책보좌관 개념으로 1명을 먼저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정원이 13명이 적절한지 좀 부족한지를 판단하고 별도로 3명을 더 받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원, 13명이면 운영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직급과 우리 의회 정원은 아직 13일 날 그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직급과 정원은 우리 의회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지금 그 지침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원, 총원 관리는 지금 현행처럼 집행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의회에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거나, 예를 들어서 직급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승진과 의결을 할 수 있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광역 도에 의뢰해서 하듯이 위탁하는 형식을 취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정책보좌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장이 별도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 부기상의 명칭은 변경은 가능합니까?

어떤 부기…

과장님의 그 현재 의사과장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제 의원님들의 협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인사권이 우리 의장으로 부여가 되면 우리 의회의사과 국장으로 명칭 변경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안 내려…

그것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줬던 직급 정원들을 지금 현행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현행 중에 직급 비율들이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장으로 직급을 한 단계 올리면 집행부에 있는 그 정원에 한 단계에서 집행부 기관에서 서기관을 뺏기니까 누구 말대로 이제 의회에 오니까 총 수에서 하나가 주니까 그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결정을…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의 그 말은 그냥 5급으로 사무관으로 놓되, 명칭 변경만 의회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것도 안 되냐고요.

지금 국장은 시 단위 인구에 의해서 국을 두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군 단위는 과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도 바꾸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34년 만에 인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8대 의회에서 내년도 9회 의원들한테, 후배님들 의원들한테는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8대 의회에서 다룰 건 다뤄서 내년 7월에 넘겨줄 건 넘겨줘야 된다 보는 견해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13일 날 내려오게 되면 부기명칭과 확고하게 뭔가 더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이후 개정 되면 부족한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예퇴직이 근속근무기간 20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공무원이나 집행부는 똑같고, 또 지급 기준도 인사혁신처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현행 지금 집행부의 의회에 두는 직급이 5급 둘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이렇게 4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규칙이 좀 안 맞게 그냥 행정사무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동일하게 지금 맞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제 소견이지만요, 의회 인사권이 되면 집행부에서 있는 의회의 그 정원 관련은 빼고 의회에서 직접 직급별 정원들을 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다보니까 집행부 간에서 정원 관리를 하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 좀 조정해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제 시기가… 2조에 보시면 다만 해서 신설을, 총 선거 시행되는 해는 감사는 2차 정례회기 내에 실시한다 해서 그동안에 좀 2차 정례회 때 업무가 이렇게 집중 돼 있던 걸 좀 분산해서 의회 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변동했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근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사의 건은 신민주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심사의 건은 김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의 건은 심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근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신민주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심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