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예산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와 알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행정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에는 접수된 절감제안 및 낭비신고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제안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감시단의 수행업무 중에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였으며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재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주민이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방법을 마련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의견제출 보완요구, 검토, 제외대상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의견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은 규제심사대상 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 금산군 조례 361개, 규칙 90개 등 자치입법의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도에는 69건, `20년에는 81건, `21년에는 94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및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입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의 구성,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의 업무, 안 제10조에는 소송비용 등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재산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 및 자치입법 증가 등 금산군 입법‧법률 및 쟁송사건,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법률 고문 중 고문 변호사 1명 증원, 법제자문위원 2명을 신설하고 고문 변리사는 기존과 동일한 2명으로 구성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요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위원회가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하고 그걸 또 감시 기능을 하면 효율적이 될란가요, 이게?

거의 또 예산을 좀 알아야…

아니, 그러니까.

알고 해야, 쓰는 것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저기 양면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기 뭐여,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알기 때문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또 너무 오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물 말아 먹는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긴데.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양면성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 예산 사용을 알아야 또 감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이게 그 단장을 비롯해서 30명이라면 대규모잖아요?

예.

실제 정예회원을 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숫자로만 많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30명 이내 단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30명은 아닐 수도 있죠, 30명 이내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시단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 그 예산위원이 한 3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이거를.

아니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이제 읍면에 두 명씩이다 보니까 이제 30명인데요. 30명이고 …청취불가…는데 그것을 이제 폭넓게 보면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 감시를 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능은 좋은 건데 이제 이렇게 인원, 많은 인원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 예산이 쓰여지고 그러면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읍면 당 두 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럼 그 인원들이 그것을 이제 그 면에 사용되는 것은 그 위원들이 좀 상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꾸 이해만 하라고 하면…

아니, 이해를 안 해주시면 뭐 5명이 한다고 해서 감시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시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좀 이게 참여예산하고 감시단하고는, 감시단은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한 번, 타 시군도 조례 계속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뭐 하시려고 하니까 하시는 건, 추진하시는 거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원만, 명칭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예산 제대로 쓰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도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다 할게요.

예. 이어서 하세요.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8조를 보면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에 심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없는데 이게 하는 것은 이제 군수 검토 결과 의견제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제7조에 보면 의견제출 검토에 군수는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걸러지고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내용에 뭐 어떤 제7조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간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이건 단독으로 군수님 검토 결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보면…(청취불가)…되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런 걸 삽입해야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7조에 제출 검토가 있고 제8조는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정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이렇게 잘 하시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또 새로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규칙이라든가 자치법규 제‧개정이 갈수록 늘어나요, 자꾸. 의원님들도 의원발의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 행정에서 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의원님들하고 의견 충돌 되는 부분도 이제 하다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률 고문이나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새로 만들게 되면 조례 같은 게 더 완성된 작품이 더 나올테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렇게 제정 하면 잘 활용하셔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소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 7인 중 기존의 내부위원 4명에서 한 명을 줄이고 외부위원 위촉직 한 명을 확대, 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외부위원 수당 한 명 추가 되는 7만원 더 계상을 했고요. 규제심사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됐고,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은 동의 됐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내용 중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 외부위원 비율을 당초 1/2에서 2/3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당연직 위원 1명을 축소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이제 성별기준이 6/10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실제 이제 양성평등, 뒷장에 보면 기본법 제21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이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항에 국가 및 시‧도가 구성화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이 중에 우리 시‧군‧구가 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혹시? 이 위원회가 우리 구성 되어 있냐고요, 이게.

아, 지금 시‧군‧구가 구성하는…

뭔 얘기냐면…

예.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보면 부득이하게 양성평등을 맞출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대로 전문인력이 없든지 부득이한 그 규정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이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든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런 대상이면 이 조항을 넣어서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양성평등 제21조에 보면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위원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시‧군‧구가 정하는 이 위원회가 따로 있냐 이 말씀이죠.

지금…

그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6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게 해야 이게 위원회가 맞지, 10분의6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희들은 지금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일부개정조례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위촉 위원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어떤 위촉직 위원 수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성 의원, 위원 비율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성 위원 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떤 이제 전문성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으로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인력이 부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예외적으로 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 자치과장님하고는 그 부분, 요 조항만 가지고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성비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 기준을 저도 이제 양성평등 기준은 또 교육가족과에서 하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못 맞출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변호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변리사를 하라고 했는데 남자밖에 없어, 그러면 남자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그럴 경우에는 시‧군‧구가 정하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얘기 같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양성평등 하는 거기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교육가족과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쪽 위원회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남성으로만 되어 있고, 여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기본법에 맞추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성별영향평가, 무슨 평가 이렇게 쭉 받는 이유가 교육가족과에서 사인을 해줘야 위원회로 넘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심의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설명들 다 못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생각이 난 김에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대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그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교육가족과의 지금 그 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설명들을 안 해주셔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문구를 안 제3조제2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에 공원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은 내용을 명시하여 개선‧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성별 위촉이 6/10을 넘지 아니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공원공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따로따로…

따로따로입니다.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조항을 아예 삽입을 한 겁니다.

위원회도 삽입을 하고, 공원공사도 추가 하는 거고?

예.

이것 때문에 이 위원회가 따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외6인발의)

예, 특이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행 기관을 재지정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의 탄력성과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입니다. 의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간입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입니다. 위탁방법은 사업위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이고, 소요예산은 3,184,604천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위탁기간이 202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를 수행기관으로 재위탁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23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동의안이 이제 가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게 없죠, 지금요?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필요치 않아요? 지금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금산군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조례가 없거든요? 이번에 일자리 기본 조례가 이제 산건위에서 지금 아마 심의를 하고 있을 건데. 일자리 관련 조례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그걸 근거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법보다는 우리 조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총각의 결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 2000년대 초의 조례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혼율이 높아진 요즘 시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수혜 대상을 농촌총각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방향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도록 개선‧권고 받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대상을 삼았고요. 지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 중지 및 환수 기준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최대 연 840시간으로 이용료 및 이용자 수는 3년 평균으로 산정하여 소요 예산은 7,8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타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 사회 여건에 맞지 않고 수혜대상을 농촌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양성 평등 방향에도 불합리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도록 개선‧권고 받은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총각 지원 사례가 있나요? 국제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2000년도 초반에는 저희 관에서 그러한 부분들,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혼 중개업을 통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할 때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예전에 비행기, 그러니까 국제결혼이었을 때 항공권을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제정한 이후로 한 번 정도 있다고?

예.

우리 군에서도 결혼 이제 총각들, 결혼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제결혼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약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서비스 대상이 아이가, 아이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0세부터 만 12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까지. 우리 조례 지금 내용이 0세부터 12세 내용이 있나요?

요거는 조례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이건 이제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대상은 아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시를 안 해도 0세부터 12세까지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 유형은 어떻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위소득 75% 이하면 가형이고요, 120% 이하면 나형, 150% 이하면 다, 1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어떤 아이들 나이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서…

소득기준입니다.

그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나이하고는 상관 없네요, 그러면?

아니, 나이는 만 12세이면서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까지는 나이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아이돌봄서비스면 어릴수록 힘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원을 똑같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우선은 3년 간 평균으로 해서 5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한테 호응이 있다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은 또 의원님들께…

그러면 실제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55명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 작년에도 50명이었고요. 그 전에가 한 52명 정도 됐습니다.

대상이?

53명 됐습니다. `19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가형, 즉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시간타임제로 필요할 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있을 것 같네요. 좀 보니까 아이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직장 못 나가시는 그런 분도 있던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주소정보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보완 필요하겠으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변경 후 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두 번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산정한 추가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근거와 기준일 고시 등 내용 추가, 그리고 제작비용 징수 방법 다양화-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이 되겠으며, 세 번째 위원회 명칭 변경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를 금산군주소정보위원회로, 네 번째 주소정보시설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안 제13조에, 다섯 번째 주소정보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안 제15조에.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31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 제54조, 제75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위원회 명칭 변경, 주소정보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개정된 내용에 맞게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이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왜, 법이 뭐 개정되서 그런가요?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법령은 도로명주소로, 도로명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고 우리 조례의 명칭은 주소정보로 바꿔야 되고?

예.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드네, 어떻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투약진료와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건강한 삶으로 유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한센병 피부 검진 및 치료, 치료약 지원 및 약제 내성 검사, 나균 피부 도말 및 조직검사를 통한 한센병 진단, 후유증 예방 및 장애재활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진료 및 검진은 의료 전문이 있어야 되고, 금산군을 비롯한 대전‧충남 지자체의 보조금, 그 밖에 위‧수탁 협약서에 따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24번지고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수의위탁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위탁을 주게 되겠고요. 선정 기준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한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에 인건비는 19,433천원의 의료진 인건비와 운영비 3,56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전 및 충남 전체 예산의 4.2%인 2,300만원을 저희가 위탁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적정선 검토 결과입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을 요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2월에 한센복지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57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목적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자립운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북면 오지마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치유마을 조성현황은 현재 35개동과 미래꿈센터 1개동을 합쳐서 36개동이 되겠고요. 면적은 13평형 14동, 17평이 20동, 20평이 1동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평수에 따라 13평형은 15만원, 17평은 20만원, 20평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마을소유가 희망마을길 3동과 녹색농촌마을 3동 해서 6동인데요. 군 소유는 33동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근거는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게 되겠고요. 이 3동에 대한 시설 관리와 임대료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개요는 희망마을길과, 희망마을길 14 1호‧2호와 희망마을길 16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하겠고요. 수탁자 자격은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 마을운영위원회인데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위탁비는 없고요. 임대료를 수입금으로 적립‧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연 임대료가 3동 전부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540만원이 되겠고, 임대 수입금액의 20%를 수리 또는 수선비로 적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적정선 검토 결과는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위탁 건물에 대한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시설 관리 미흡과 임대료 징수 미흡이 약간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건물 보수, 수선비 적립 등 수탁자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사항이 없었기에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자율 관리 원칙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탁 운영 관리로 마을 공동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마을 공동사업, 복지사업 등 지원으로 농촌마을 발전 및 아토피 이주 가족의 정착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타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 환자의 주기적 진료를 통한 재발방지, 투약치료 및 재활치료 등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전문기관에 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토피 치유마을 내 2011년도 건축한 세 동에 대한 시설관리 및 임대료 징수 등을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관리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토피 치유마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후 운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센병이 어떤 병이에요?

한센병이 나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면 완치라는 게 쉽지가 않고 관리를 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천적으로 유전인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바로 나병이 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나환자 가족 사이에 미감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아들도 태어나거든요? 많이 태어나는데, 살면서 나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요?

저희가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요?

예.

그 위탁하는 게 1년씩만 해요, 그러면?

이제 매년 연속적으로 계속 수의위탁을 하는데요. 현재는 그 한센협회가 대전충남지부가 이제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왔는데 위탁기간을 몇 년 간, 5년 간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매년적으로…

매년 해서?

예. 수의위탁을… 예.

어떻게, 관리를 하면 뭐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나오거든요? 한센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여기 금산에 있는 나환자들이 그 때 미리 통보를 해서 오셔서 이제 치료도 받고 하는데, 사실 현재 나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관리 차원이고요. 이제 그 균이 활성화 돼서 있을 때는 현재는 나균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금산에 있는 분들은 활성화 돼서 나균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택에서 생활하시는 거고?

예. 자택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나환자로 균이 나오게 되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원래 문둥병, 그 나환자 자체가 한 번 어디가 일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는 잘 해주고요? 58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많이 그래서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로 줄어서 15명.

아, 더 확산은 안 되고?

안 되고. 네.

줄고만 있고?

관리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아토피마을은 세 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땅은 마을 소유고요. 건물만 저희 금산군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는 없어요?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는 없고요. 거기 이제 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원호 씨라고 해서 그 마을의 이장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를 갖고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세 동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을의 어떤 일종의 소득이 또 보장 되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게.

소득은 이제 저희가 세 개 동이 다 나갔을 때, 임대를 했을 때, 12개월 임대를 했을 때 54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20%만 적립해서 저희가 수선비, 일부 수선비나 수리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적립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수익은…

그 수익은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위탁을 했을 때, 아니 다 임대가 됐을 때 수익이 보장 되는데, 임대가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크게 수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어떤 누수가 돼서 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저기를, 수선을 해줬고요.

수선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행정에서 해줬었죠, 그동안에. 크게 들어가는 건.

앞으로는?

앞으로도 만약에 그 세 동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이 뭐 벽이 크게 무너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된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렇죠. 2011년도에 돼서 지금…

예, 그러면 앞으로 임대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 마을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다 어떤 수리는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전부 다?

예, 그렇죠. 이제 임대 부분이 지금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동이 주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인 경우에는 자산이 이제 그 계속 연한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적립금액이 좀 커지긴 한데, 그렇게 많은 적립 금액이 안 되거든요. 세 동이 다 임대가 돼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들어가는 보수는 군에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두 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소장님 설명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거 위탁으로만 끝날 상황은 아닌 걸로 내가 보거든요? 건물이 원래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도 두 동에 대해서 군에서 수리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어요?

예.

어쨌든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또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도 나름대로 그 건물에 대한 노후화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그 이장님들 쪽에서는, 그 마을 쪽에서 고민을 좀, 그 너무 건물이 노후화 됐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군에서 두 동 수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지만 어떤 지역, 우리 원 주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원 주민들에 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 오시는 외지에서 오실 분들한테 전액 투자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소외한다면 그건 또 갈등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하여튼 현장 사정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