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수성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4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2,840만4,840원은 수성구 기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181쪽 상단 이행강제금 700만 원은 건축법 위반행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184쪽 중단 국고보조금 13억 6,076만6,000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90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4,100만 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94쪽 하단에서 19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26억 674만9,000원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직접 일자리사업과 7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69억 6,444만5,000원 대비 20억 9,847만5,000원을 증액하여 90억 6,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5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신규편성과 행복더하기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 채용예정인원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중단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상담사 인건비 및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사업비 증가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99쪽 하단에서 300쪽 상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500만 원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13억 3,700만 원은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4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0 뉴-챌린지 일자리사업 5억 8,516만8,000원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상단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 3,325만 원은 창업센터 임차료와 운영비, 15개 기업에 대한 창업활동비입니다. 다음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4,585만 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으로 2022년도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여 8,0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억 9,000만 원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 또한 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ICT 분야 청년전문인력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컨설팅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수성기업보육센터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아래 공공근로사업 26억 원은 2022년도 공공근로사업 채용규모 확대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상승 등 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5억 5,200만 원은 지원대상기업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 3,600만 원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비입니다. 304쪽 상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118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재무결산비용 지원사업비와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2억 9,075만2,000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고용인원 근무종료 및 신규채용 종료 등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하단 청년 D 소셜 비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공모선정에 따라 4억 883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맨 아래부터 305쪽 상단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3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4억 3,875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공모선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에서 306쪽 중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3,906만1,000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상권영향평가 검토용역비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 지원비 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4,000만 원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비로 노후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지원 4억 5,000만 원은 대출증가에 따른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비입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 동성시장 내 문화예술공간 홍보용 광고판 설치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에서 308쪽 상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 1억 7,448만 원은 교류협력 관련 사무관리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외빈초청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308쪽 중단 글로벌 인재양성 2,900만 원은 학생문화체험비, 자매결연학교 지원비이고,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130만 원은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5,063만 원은 청년 해외취업 관련 심사수당 및 위탁운영비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라 법정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401억 9,700만 원보다 255억 2,779만9,000원이 증액된 1,657억 2,4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4,368세대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물량 증가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시세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구세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상승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5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2세대의 공동주택과 806세대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신규세원 증가와 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020년도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4,279만9,000원이 증액된 113억 8,179만9,000원으로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 2022년 2.7%의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보전분 47억 6,800만 원,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 21억 1,379만9,000원, 잔여분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176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세부 제증명 서류의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창구 발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1억 1,392만2,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의 제반비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145만2,000원보다 1억 1,037만7,000원이 증액된 12억 1,1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에 사무관리비 5,720만6,000원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봉함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4억 4,417만 원은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재산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증가 및 등기우편요금 인상으로 1억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부분 포상금 600만 원은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담당자 및 제보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 2,118만7,000원은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 도서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등의 비용입니다.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전금 150만 원은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입니다. 3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연금 1,624만6,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지난 10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7,685만2,000원은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4,941만1,000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중단 부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의 인건비 667만8,000원은 신고보조 3명의 인부임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31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장비임차료, 안내문 및 신고서의 제작비와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316쪽 중단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인건비 8,431만8,000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요원 12명의 인건비입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18만6,000원은 개별주택 조사의 심의조서 및 도면, 소모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 부분 여비 216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하단부터 318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6,581만5,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3쪽 하단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포함한 구세입 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8쪽 상단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25억 2,111만 원 증액된 157억 8,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득세율 인상, 주택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취득세 증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 거래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과 하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금고 협력사업비,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이월체납액 증가 및 체납액 징수가 예상되어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서 184쪽 상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대비 7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예산 전망액이 금년 대비 1조 5,162억 원 증가한 6조 6,300억 원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쪽 중단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구시 안분비율 하락으로 금년보다 4,600만 원 감액된 2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3,672만3,000원이 감액된 8억 2,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22만5,000원은 지방세 독촉환급금,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출력, 봉함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세입징수 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등이전 2,994만8,000원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분입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848만9,00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함 비용입니다. 다음은 322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610만 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체납고지서 출력 및 봉함,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등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3억 5,605만 원은 체납고지서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으로 금년 9월 일반우편요금 인상으로 금년 대비 3,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하단 포상금 1,600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600만 원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단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979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431만 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안내문 인쇄비, 출력·봉함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548만3,000원은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및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억 8,648만1,000원은 직원초과수당 1억 5,422만7,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225만4,000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 261만8,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3,132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급량비 1,632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2,808만 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며, 월액여비 5,670만 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활동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3만6,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1쪽 중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율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47쪽부터 948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예산보다 101만 원이 감액된 3억 1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48만 원 감액된 1억 9,44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만 원은 부동산압류 등기말소 전자촉탁 수수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416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인쇄, 출력, 우편요금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포상금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47만 원 증액된 1억 7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675만7,000원은 세외수입 체납업무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3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금 등에 1,0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9억 2,459만1,000원에서 4억 5,716만4,000원이 증액된 23억 8,1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4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300만 원은 시유 및 구유 일반재산 임대료입니다. 다음 178쪽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위임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00만 원 증액된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단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931만4,700원은 만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다음 181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130만 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182쪽 상단 과태료 2억 5,200만 원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00만 원과 공인중개사업무위반 과태료 과목을 별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최근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정밀조사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위반 과태료를 금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보다 2억 원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9,395만3,000원 중 6,666만 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이며 2,729만3,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7,118만8,000원으로 그중 6,288만8,000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200만 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 630만 원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6,254만3,000원에서 5억 7,654만8,000원이 증액된 15억 3,9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상단입니다. 토지행정관리에 360만 원을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327쪽 하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인쇄비, 플로터, 소모성 물품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493만 원과 컬러프린터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450만 원, 급량비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 바인더 및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100만 원, 지적기록물 자료 업데이트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보조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1억 2,577만6,000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산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 정비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단에서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비 등으로 1억 5,940만3,000원 총 1억 6,150만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만촌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조정금 지급대상필지가 금년도 시지지구보다 5배 증가하여 4억 753만4,000원 증액된 5억 9,89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비 등으로 국비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홍보 안내문 및 배너 제작비로 425만 원을 금년 대비 37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에서 331쪽 상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91만 원을, 스마트KAIS 단말기 통신요금,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등 공공운영비로 3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의 신규사업 추가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금년보다 1,021만9,000원 증액된 3,7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사용되는 시설비는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하여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 측량 및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9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구)태권도선수단숙소 아파트 관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급수별 현원기준으로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1억 872만1,000원과 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1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258만4,000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구입, 복사기임차료 등의 일반수용비에 1,228만8,000원, 급량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처리 결과통지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8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기본업무추진여비로 4,608만 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능률성을 높이고자 흑백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89만8,000원을, 사무용 가구구입에 2,1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하단 기타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1,099만 원 증액된 44억 4,391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2,840만4,000원,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3억 6,076만6,000원, 사회적기업육성 등 균특보조금 9억 4,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26억 674만9,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9,847만5,000원 증액된 90억 6,292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500만 원,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등 5건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7억 8,958만4,000원, 동성시장 내 문화예술공간 홍보 4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은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13억 3,700만 원,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5억 8,516만8,000원, 1인 창조기업육성 1억 3,325만 원, 공공근로사업 26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302만6,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5억 5,200만 원, 대구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2억 9,075만2,000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1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역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55억 2,543만1,000원 증액된 1,658억 4,772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등록면허세 124억 5,1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59억 8,700만 원, 재산세 1,359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113억 8,179만9,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37만7,000원 증액된 12억 1,182만9,000원으로 우편요금 4억 4,417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7,586만5,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4,941만1,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8,431만8,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3,353만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8억 611만 원 증액된 494억 6,2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13억 5,200만 원,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수입 157억 8,306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1억 7,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85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672만3,000원 감액된 8억 2,994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2,994만8,000원, 우편요금 3억 1,8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716만4,000원 증액된 23억 8,175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 10억 원, 만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931만4,000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등 2억 5,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3억 원, 국·시비보조금 1억 6,514만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7,654만8,000원 증액된 15억 3,909만1,000원으로 신규 사업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1억 2,577만6,000원, 사물주소판 설치 8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2,5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비 1억 3,010만3,000원, 만촌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9,897만7,000원, 만촌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6,144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6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지난 년도수입 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1만 원 감액된 3억 149만 원으로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1억 7,73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9,675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활동 강화를 통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0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항목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301페이지 말씀이죠?

예,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 취업시키는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데 수령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분들은...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건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4대 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단순 4대 보험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서류를 이중 지급 안 받겠다고 서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상으로 이분이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여러 정책적인 제도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4대 보험을 넣으면 그게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4대 보험에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안을 보니까 이 사업에 한해서는 8,000만 원이 줄었는데 다른 신규 사업에는 청년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없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체크한다든지...

해당 과에서 좋은 취지로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많죠?

예, 맞습니다.

정말 지역의 청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우리 지역 시장 상인분들 챙겨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줄이셨죠?

제가 추이를 보니까 2017년부터 거의 매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남았다고요?

예.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전통시장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우리 구청에는 전통시장에 어떻게 전달하시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각 시장 상인회별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전달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해당 시장으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었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상인회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이것은 상인회하고 같이 찾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시장에 다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개선할 것 없냐고?

직원들 통해서 그 시장에 전달이 된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돌아봤을 때 개선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예산 8,000만 원 해도 크게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수를 한다든가 개선해야 될 것은 중기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데 신청을 해서 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전통시장에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신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8,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50%를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분들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당장 제 지역구에 있는 수성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만 보더라도 개선할 곳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남아서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은 남겨서도 안 되고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도 다른 전통시장 상인회 이런 데 연락을 하셔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에... 어제도 제가 시장을 잠깐 둘러봤어요. 손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안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불편이라든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안 가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개선시켜 주려면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 사업발굴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해당 과에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부탁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1쪽, 304쪽, 30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지역청년 지역동반성장 일자리 외 4개 신규사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국시비 그리고 구청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사업 이것은 1인 창조기업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밑에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이것도 사업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바뀐 게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유형을 조금 변경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창업기업&청년인력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되어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1인 창조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폐지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 이것도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저희가 알파시티 안에 ICT기업에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금액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상단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위탁운영비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취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해외취업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8명의 인력을 교육시켜서 일본에 계약직 1명하고 인턴직 1명이 있었고 정규직으로 3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 입사가 내정되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 가는 게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했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던 3명은 아직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인턴으로 갔던 그 직원은 작년 1월 말경에 인턴 만료하고 나서 본인이 학업을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8명을 교육시켰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서도 일자리 뽑는 수요가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1명이 내정되어 있어서, 입사내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체류자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본인이 이 시국에 외국에 가는 게 부담이 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향후 사업목표를, 취업실적목표를 어떻게 두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은 아직 취업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대학교별로 홍보를 했는데 11명 정도 신청을 해서 면접에서 3명을 떨어뜨리고 선발했는데 우수한 인력들로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아마 너덧 명 정도는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 사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이렇다 저렇다 확답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뽑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인력을, 갈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314쪽 상단에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을 일반인한테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그럼 대부분 우리 직원들 포상금이죠?

예.

제가 이것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 세입은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로 세입규모가 늘어나는데 포상금은 매년 동일하게 계상이 되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 매년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구 세입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매년 물가는 상승하는데 포상금은 10년간 그대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것이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코로나가 안정되면 포상금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상이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금 안정되고 나면,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같이 논의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6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금액을...

정해져 있습니까?

예,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이 면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딱 정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예산 자체가 수성구는 600만 원, 중구는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별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굳이 거기에 매여서 갈 필요가 있나?

저도 이 면에서는 한 번 더 시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원발굴하고 징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600만 원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하단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징수포상금은 보통 지방세징수법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 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성과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성과.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거든요. 보통 과년도 징수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포상금이 지급된 게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올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었죠?

그 금액은 한번 봐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과년도 징수수입으로 체납액이 19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137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저희들 직원들한테.

이것이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건에 몇 건 나갔죠?

건수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받는 체납액에 대해서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신고할 수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직원들한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나중에 토지정보과에도 여쭤볼 예정인데 신고포상금이 좀 있는지? 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나중에 토지정보과에도 할 예정인데 우리가 세수확보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해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참고하고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세정연찬회 보고서라고 13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 제출용인지, 보관용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단에 보시면...

세정연찬회 이것은 아마 세무1과도 동일하지 싶은데요, 1과도 예산이 올라가지 싶은데 1년에 한 번씩 대구시에 세정연찬 보고회 나가는데 보고회 나가려고 하면 직원들끼리 미리 모여서 과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제 만들기 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제출용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면 대구시에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관용도 될 수 있고 제출용도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밑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50만 원에 10건,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90만 원에 10건, 그 밑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및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대장동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가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을 때 몇 군데서 받으시죠?

두 군데 받습니다.

두 군데 받습니까?

예.

계속해서 두 군데 같은 업체에서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감정평가협회를 통해서 담합이라든지 어떤 사업시행처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뭐죠?

개인적으로 중간에 넣으려고 하면 제가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협회에서 사전 담합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 건에 대해서 이권에 관여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시끄러운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담합을 하고 모의를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하겠죠.

이 사업이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그렇지, 예전에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구청 땅을 건설업자한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질타를 하니까 최근에는 우리 구청 소유의 땅을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땅과 부지 교환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가결정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거를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최근 3년 동안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급된 사례가 없어요?

예.

왜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좀...

왜냐하면 실제 허위신고가 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해서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벌을 받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검찰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든지 기소유예가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당에...

저희들이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했는지 의심이 되어서 경찰에다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 조치하고 난 다음에 무혐의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

무허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실거래 허위신고나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해서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 데가 있었죠?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 내용을 보니까 행정조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에서만,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죠?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죠?

예.

실제 최근 몇 년간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구청 직원들로만 감시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철저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는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과태료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추진단에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리계획 관련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포상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과장님, 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책추진단이 조직개편된 이후로 예산서에 예산을 올린 게 2020년 1회 추경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예.

쭉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2020년 4회 추경까지, 2021년 본예산에서 같은 해 2회 추경까지 해 온 사업들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10가지 사업을 하셨던데요.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진밭골 숲길 조성,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용역, 내관지 경관 개선,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 매호천∼구천지 경관개선, 패밀리파크 주차장 조성, 미래교육관 건립, 강길 경관 조성 이렇게 한 10가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의 개수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업내용을 보면서 굳이 조직개편을 해서까지 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좀 가져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해 주신 편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추진단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중에서 세부사업은 하천변 경관 조성, 매호천변 경관단지 이런 걸로 사업을 하셨던데 이게 건설과 사업과 대동소이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목에는 공원녹지과의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성구청에 센터 빼고 31개 정도의 실·과·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추진단을 운영하시면서 과연 이게 정책추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단인지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은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도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건 가능한 한 피해가고요.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설계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총예산은 한 11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업명이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총괄질의인 만큼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미래교육관 사업하고도 연관이 좀 되죠?

별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지난번에 육정미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죠?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술창작촌 사업이 예산서 계속사업비를 보면 10개소 중에 지금 진행된 것이 3개 사업이죠? 3개소죠?

예.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책추진단 사업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있었습니까?

공공예술촌 말입니까?

예, 공공예술촌.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3개는 어느 부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윤희훈 과장님...

후임입니다.

후임이죠?

예.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업무를 계속 관장해 왔었으니까, 팀장으로서도 그렇고.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320억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전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73억, 다음연도에 13억 정도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자돼야 될 돈이 200억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92% 정도가 구비로 돼 있더라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예민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의회에서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217쪽에 보면 보행자 우선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설계비입니까?

이것은 인근주택가 골목길에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측면에서 설계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사업으로 설계비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번 정책추진단의 예산을 보면 거의 100%가 구비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물론 92%도 있긴 있지만. 동일 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언제 집행할 거죠, 4억인데?

그것은 거점시설이 완공되면 9월쯤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구 실·과·단을 말씀드렸는데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부서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어서 대부분 자기 분야에 특정한 업무나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실·과·단이 다?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이행사업에 편차가 많아요.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 예가 좀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다시 그 담당부서에 이관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과나 실·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해 와서 추진한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아니면 계획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담당 부서에다 이관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진밭골 같은 경우에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덕지 공원 조성, 경관 조성할 때 초기 사업 진행부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정권이나 권한이 정책추진단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맡은 시행사 쪽에서는 당연히 정책추진단 쪽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공사를 시행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고, 그다음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공사를 하기에는.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이관해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해 놓고 그 부분을 이관시키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할 민원이 촉발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정책추진단이 설립된 취지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의 그런 염려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특수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도 전문직, 기술직이라든가 녹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 관건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이 계속 답습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올바른 행정집행과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의회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의 마지막 수혜자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면 현재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이 그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과연 우리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이 생기고부터 눈여겨 봐 온 것들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예산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를 이관하고 또 사후 업무를 과에 다시 보내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셔서 서면으로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입니다. 본 심사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9년, ’20년 하다가 ’21년 작년에 전액 삭감된 겁니다. 예산서 뒤쪽 보시면 2017년부터 마을축제가 총 17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예산 내년에 10개 돼 있고 나머지 7개동을 공모해서 1,500씩 4개동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전체 다를 주시면 내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주민사업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여건상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이것 2020년 12월 3일에 이희욱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에 관계없이 맞춤형 복지비가 지금 100%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60%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도 60% 아니면 선거가 있으니까 한 70% 해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본 심사 때 질의하신 것인데요, 소식지에 2,000여만 원 증액돼 있더라고요.

아, 소식지...

예, 증액해서 계상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8개 구·군 소식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달성군보다 더 많더라고요. 현재 계상된 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는데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것 봤는데 지금 도안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지금 나온 그 안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하실 때 디자인을 부탁하신 업체가 혹시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공표하기 전에 혹시 주민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은 있으세요?

서브캐릭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미창조 포럼부터 시작해서 주민의견하고 직원들 의견 해서 네이밍하고 기본 캐릭터를 공모해서 정리된 부분이고요.

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모티콘 관련한 사항들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고민이 됐는데 두꺼비 말고 차라리 물망이로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다른 시 것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아, 그래도 이것은 좀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될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실 특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분들에게 배포한다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조금 걱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게 확정됐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해 봐야겠는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것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건 본 심사 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 제출한 세입세출 자료를 근거로 질의 좀 할게요. 알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작년에, 올해죠. 올해가 6,860억 원인데 세입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7,500 예산안을 잡았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50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 재산세가 증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세고, 그다음 예산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조금이 한 360억.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 좋은데 세입은 그렇게 들어올 예산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면 ’19년도 28%, ’20년도 25.51% 올해는 몇%였어요?

올해는 26.1%였고요.

26.06%죠, 1%가 아니고?

예.

내년은 27.69% 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세출 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이 160억 정도 늘어서 14.7%로 잡아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자체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큰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제일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사업은 164억이 늘었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하면서 금년도는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반영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플러스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매칭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예산을 163억 7,400만 원으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 자료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정책추진단 쪽에 다 잡혀져 있고, 인력운영비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니까 7.2% 증감이 됐는데 퍼센티지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둔 게 자체사업으로 많이 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돼 있고요. 그 외에는 순차적인 사업이니까 추경 때 다시 반영돼야 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나 세입세출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그림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지금 특별회계가 4건이 있죠?

예.

기금은 몇 건이에요?

지금 기금은 안정화기금 2개 합해서 7개 기금이 있습니다.

7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건립, 공용청사·공공시설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을 예산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자체사업 부분은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그 부분을 한 번쯤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총괄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살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자료를 한 권으로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빠르겠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이 자료에서 빠져 있고 전체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성군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다음 우리 수성구가 두 번째인데 우리가 전체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고 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게 1,200억이 아니고 7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전체 예산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40% 가지고 전체 살림을 살고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한 번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우리 구청의 예산규모, 실제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다. 총괄심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앞서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말씀하셨고요. 풀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임기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임기 말에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기 진행하고 있는 것, 신규 사업 아니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아니면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풀예산이 개별예산으로 해서 의회 승인 없이 막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94쪽입니다.

예.

기관공통예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세 가지로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약 85% 예산집행이 됐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약 90% 가까이 예산집행이 됐고. 그런데 유독 국내여비, 물론 코로나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액이 약 17%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사항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지만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니까, 17%라면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미크론 팬데믹이 지금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