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조례안, 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기본 조례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2021년 11월 30일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크게 2개인데요, 지방건축위원회를 일부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조직과 관련해서 운영 관려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요. 가번에 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기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하였고요. 회의록 공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라항에 보면 금산군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그것까지 올렸습니다. 그 지금 건축안전센터는 지금 어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이 지금 시군에 어떤 조례가 개정되어있냐 안됬냐 이런것들이 또 평가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일단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그 테이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역건축물을 위해서 분류를 시켜서 안전점검을 잘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정기점검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겠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긴급점검에 대해서는 기초 침하가 있는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점검으로 분류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노후 건축물은 30년 이상 사용승인이 난 30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받아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노후 건축물점검으로 해서 이 건축물 들을 일괄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항에 해체신고 대상이 되어 있고요, 라항에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인 감리자 교체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항에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바항에 빈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금산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금산군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아니며, 집행부에서도 현재 설치계획은 없으나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비용추계서도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 및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조례에 담되, 지금 비용추계서가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허가처리과에 과에 어떤 센터의 개념 아니면 우리 그 행정에 우리 건물내외에 센터개념으로 뭔가 가시는 것인지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서에서는 저희가 자체내에 두던 밖에 두던 이정도 들어갔다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사실 그 현실화를 해서 정말 이것을 센터를 운영해야되는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것은 별도 이고요. 일단 추계서는 담았습니다. 단지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외부인사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일단 외부인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

예!

지금 15개 시군에서도 건축안전센터라는 부분이 조례로 담아져 있는게 15개 시군중에 우리 금산군만 입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이것이 시군 평가사항이라서요. 점수를 생각하고 하는데는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것입니다.

시군 평가이면은.

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12월에 하는 그런 평가의 개념으로 봅니까?

아니요. 도에서요 인제 중앙부처에서는 도를 평가하고, 도에서는 시군 위임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8개시군이 지금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담아오면 언젠가는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말 이거 운영해야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렵지만.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장도 해도 됩니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3쪽에 보면 다중이용업소만 관해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해주고 우리군에서 뭔가 여러 가지 로드램을 가지고 하시는거 같은데, 그 이외의 어떤 그런 그 다중이용업소 용도에 맞는 외의 건물은 뭔가 이 조례에 담은것처럼 중점적으로 다중이용업소만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금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지금 다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건사고 또 인사사고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권력을 통해서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된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 반대쪽에 있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주택 이런부분인데요 그것은 개인들의 의무와 권리에 의해서 지금 법적제도가 안정도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뭐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런것들은 법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담아서 이렇게 안해도 되는것인데 지금 다중이용업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조례에 담게된 사항입니다. 지금 뭐 마트라던가 뭐 여러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가 2022년 4월 17로 도래함에 따라서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위탁명은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62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현황은 추부면 용천로 798-51이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시설용량은 1일 30톤 규모이며, 처리방식은 연속연소식 스토커방식입니다. 위치는 인공사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2022년 4월 18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1일 30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선정기준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평가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소요예산은 연간 2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해보면, 직영 운영보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수탁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근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을 하였고, 2022년 1월에 수탁사업 공고와 평가위원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고 2022년 2월에 평가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2022년 3월에 위수탁운영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개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 확보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고,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을 비교해보면, 민간위탁일 경우 장점으로서는 전문 노하우로 경쟁력 확보와 운영과 감독 주체에 분리로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신속 대응 체계구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운영 주체의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 불안 등 안정성이 낮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가 되고 업체파산에 따른 운영 중단 요소가 있습니다. 직영일 경우 장점으로서는 지권 신분보장에 따른 조직적 운영 안정성이 높고, 업체파산에 따른 운영 중단 요소가 해소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전문인력 미확보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과 감독 동시이행 감독 기능에 저하가 될 수 있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 결여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4월 18일부터 최초 운영을 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6,600톤을 소각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9,793톤을 소각,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7,538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 노하우, 기술력이 높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그동안 시설물을 설치한 공법사에서 운영하였으며 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운영의 특성상 고온, 고압, 유해물질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같이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직영보다는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는데 있어서 지금 위탁만료되기까지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예. 문제는 없었었고요. 그 공법사운영 3년 동안 했는데 대경에스코라는 회사였었는데 그 분들이 설계하고 그 공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 3년을 운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앞으로 더 쉽게 공개모집을 하게되면 유망한 그 전문업체가 대충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업소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0개업소 유망업소 큰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조금만한 업소도 잘하면 좋은데, 기업이미지가 있잖아요 큰 업소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큰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각로 매립장이 잘되었다는 밖갓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 일요일날에는 그 부여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 다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본거중에 최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친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때문이라고 해서 봤을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유망한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인제 대경에스코에서 인제 3년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3년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부분이 어디 폐촉법에 있는거예요 아니면 그 지금 뒷장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있는 부분도 서천군은 뭐 2030년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뭔니까?

저희가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희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간이 좀 길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3년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됬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더 우리가 연장 의회의원들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이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뭔가 분쟁의 요지가 또 된다고 치고, 또 준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성제고, 모든 1년이상의 어떤 30톤 40톤의 소각을 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명문있게 참 잘 하셨는데, 연장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혹시나 있는 것인지.

원래는 국유재산법에 보게 되면은요. 5년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조례에 3년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금 도래된 상태입니다.

그니까 내년도 4월달에 인제 공개입찰을 할거아녀요 그죠?

예. 공개입찰하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시행령법 폐촉법에 그냥 3년으로 딱 정해져있으면은 관계가 없지만.

조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3개월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그.

현재 조례에서는.

예!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전국 공개 그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입찰입니다.

경리계에서 뛰어요? 경리계.

예!

현재에 있는 그 뭐 5억 이상의 경리계의 어떤 입찰의 제도를 보고 그 제도를 봐서 전국에 띄운다.

예. 전국 공개입찰입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요 인제 별도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또 공고를 합니다. 그래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또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거기서 몇 분을 위원회를 선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26억 정도의 우리 금산군의 30톤 이상의 1년에 처리하는 그 소각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26억을 놓고 그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단가에 대한 최저단가에요 뭐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에 그 2쪽에 선정기준있었잖아요. 선정기준을 비교해보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 그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정성평가 60%에 한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 민간도 민간전문위원도 들어갔니까?

전문가이면 가능합니다.

어째든 잘 하시고, 지금 인제 아까 유해 폭발물에 대한 부분 혹시나 가스로 인한 소각을 하다 가스로 인한 폭발의 여지가 있다고치면 지금 손해배상공재료나 폐기물 이 공제 우리 보험료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것인가요? 지금 이 목록에.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공제회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40,191천원 속에서는 들어있지 않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매립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어떤 가스 유해물질을 뭔가 분리해서 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쓰레기차가 일단 상차해서 하차해서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일단 그쪽에 소각으로 나름대로 인제 떨어트려서 인제 통키식으로 끌어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인제 언제 어느때 사고날지 모르거든요?

체이버터치고 있고요 저희들 검정색으로 칠해진 9쪽에 보시게되면 손해배상보험료하고 환경책임보험이 가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26억속에 다 들어있는거죠?

예!

손해배상보험 배상보험.

예!

그러면 우리가 26억 속에 들어서 업자가 이 부분은 26억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 그속에 보험료가 다 들어있는거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 심정수위원님께시지 만은 그냥 3년에 그 연장의 3개월로 그냥 갈건가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연장할 범위가 있다고치면 다음에 누가 어떻게 뭐 입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운영하는것도 우리 주민들로서 군민들로서는 더 안정성이 있을거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오늘 할 수 있는거잖아요 오늘도.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지요 그죠?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현재 3년을 대경에스코가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 5년간 입찰은 내년 2021년 4월부터 인제 사업자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 정해지는 분들은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으로 3년 동안 잘 또 해오셨기 때문에 후자가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뭐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5년 범위내외라고 치면 더 연장해서 주는것도 안정성의 범위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금 대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왜냐면 저희들이 계약관계가 늦추워진다던지 이렇게한다면 한 3개월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경에서 기존 3년을 갖다가 그 뭐 아니 대경이 아니고 다음 2차때에 뭐 3년에서 뭐 5년 이내로 만들때에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될것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사업자가.

페기물위탁.

사업자가 정해지면 특혜성의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그 부분을 뭔가 연장선상에서 했다고치면 특혜논란이 안일어나는데, 다음에 에이 비 씨로해서 비라는 사람이 돼서 1년연장 2년 연장 해주면 특혜성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또 동의안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치면 여기서 1년이고, 1년 6개월이고 연장하는것도 괜잖을거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여기서는 동의안이고 그 뭐를 바꿔야되냐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야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다음 2차 선정되기 전에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의안하고 따로 계약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뭔가 의원님들도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과장님도 검토해서 오늘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안 이기 때문에 이속에서는 안되고.

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거 묻겠어요? 그 생활폐기물을 그 소각시설에다가 이렇게 운반해놓고 인제 분리수거가 잘 안되서 그 소각시설 들어가지 직전에 그 재활용품을 별도 인력을 가지고 또 분리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 만큼은 그 위탁업체 소관에서 다 이루워지나요?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으로 생활쓰레기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투명봉투에다가 그 재활용품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네.

그래 재활용품은 그 소각로 입구에 1일 10톤짜리 재활용선별시설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한다음에 거기서 재활용품이 아닌것도 나올거 아녀요.

그래요.

그냥 부어넣으면 그냥 소각로로 직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부분 그 부분도 소각로 들어가고 소각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철분이 있습니다 철 같은것도 있고 저기같은게 나옵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자원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는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은 선별시설이 별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나 결과물이 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다 재량권으로 뭐 소유를 한다던지.

소요는 못합니다.

못해요?

예. 거기서 재활용품 나오는 것은 별도로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이 저희 금산군으로 옵니다.

아. 그래요. 그 보니까 재활용품 중에 아주 중요하고 어떤 골동품 차원에서도 분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군 수입으로 된다 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6월 10일자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의무조항을 안 제3조에 담았고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의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의견은 안 제5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도시림 생활림에서 도시숲과 생활숲으로 변경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예!

또 심의위원회를 숲등의 조성관리로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예!

10년 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되고 우리 되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지 않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야 하는구만요.

예. 이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그 범위내에서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라고 했네요? 임기.

예!

우리 다른 사업명칭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해오던거와는 달리 숲자로 많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명칭이 수정되기까지 어떤 편리성의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모법이 산림자원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에 도시림 또는 가로수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법률 명칭처럼 산림자원의 일부로 도시림 또는 가로수를 인제 분류를 했다가 최근에 탄소중립이든 이 숲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민간용역도 확대가 됨에 따라서 아예 별도의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작년도 ‘20년도 6월 9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 절을 차지하고 있다가 독립된 법률로 분류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금산군조례도 같이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아마 예전처럼 산림과 기타 생활권 내에있는 어떤 숲과의 개념을 분류해서 정책화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정부정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칭사용함에 있어서 숲이라는 명칭을 상위법도 안전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상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산사랑상품권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정의를 안 2조에 담았고요 종이형 상품권 외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또 안 4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담았는데요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에 5만원권을 추가했습니다. 또 상품권 뒷면을 기재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상품권의 환전부분을 담았는데요, 환전한도를 월 1천만원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증액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 10조에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내용을 담았는데,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 증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고요. 또 추가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9조에 가맹점의 등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공개규정 추가 정의는 안 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고요,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없음, 또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1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전체 아까 소요액이 1년 소요액이 1,846,500천원이 소요되고요, 상품권 할인 지원으로 15억, 또 상품권 발행 및 환전수수료 홍보비 등으로 346,500천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국비 보조금 59.5%, 도비 보조금 4.5, 군비 36%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9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금산군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니다. 청년층의 취업의지 동기부여 제고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일자리 구직과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청년 고용율을 향상하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지원 정책 시행으로 젊은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고요. 재산은 본인재산 2억 8,000만원 이하 또 가구단위 월평균 중위소득 100분의 30이하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1회 최대 1백만원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수당으로 나누웠는데요 취업성공수당은 50만원,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근무 시에 지급을 하고요. 또 근속수당은 50만원으로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무 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4조에 제외대상을 담았는데요. 근로시간이 1주에 평균 35시간 미만인 청년 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 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용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을 제외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금산군 청년 예비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 자체개선안 동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8쪽입니다. 2022년 1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취업성공수당 5천만원, 근속수당 각 5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조달방안으로 자체재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산사랑상품권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품권의 권면 금액에 5만원권을 신설하고, 개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환전 한도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권 할인율은 3에서 10%에 군수가 필요시 10%까지 추가하여 최대 20%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산사랑상품권의 이용확대가 주요 개정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예산을 내년도 경기 회복 안정화에 따라 정상화 한다면서 2022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도 2,403억원으로 77.2%를 감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제출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이 추계되었는바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례의 개정 시행시 군비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산사랑상품권의 이용확대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은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산군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려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특정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돈 이라는 뜻이며 취업장려금은 취업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돈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취업장려금은 취업후 3개월 후에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과 취업후 1년 후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취업 이후에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판단되며, 취업장려금의 일반적 해석과는 너무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취지가 취업을 위한 장려금인지 취업에 대한 보상금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금산군 청년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일정재산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산군 청년의 취업을 위함인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함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과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는 청년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취업 청년 모두에게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조례의 제명이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취업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1조의 목적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에 따라 라고 명시하였는데 목적에서 다른 조례를 인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입법자문의 의견이 있어 해당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명과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도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5만원권을 만들어서 신규하고 또 100만원 단위로 하게 되면은 희망자들의 그 뭐냐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해오던대로 하더라도 금액이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이것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거의 60%이거든요?

예!

60%, 또 지금 방금전에 전문위원님 보고했듯이 내년도에 한 80%를 감축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국비지원액이 그 감액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그 할인비에 80%를 국비를 지원을 받았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원비율이 80%에서 40%로 감소가 될거 같고요. 대신에 그 발행비용을 그 발행 그 저희가 그 상품권을 발행할때에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섰는데, 발행지원 수수료에 대해서도 국비가 40%가 지원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1년 12개월동안 계속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예산사항에 따라서 개월수를 조정을 해서 예산사항에 맞출거고요. 또 1인당 그 할인금액 아. 그래서 그것을 구매한도와 그 할인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동작 빠른사람들한테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을 명절기간 중이라던지 뭐 연말 기간이라던지 뭐 개월수를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1년 저희가 12개월동안 쭉 할인판매를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할인기간을 좀 단축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인기간 중에 그때도 1인당 1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을 다 쓰는게 아니고 뭐 연초라던지 명절이라던지 그때 짤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뭐 국비가 그렇다고 치면은 일부라도 도비내지는 그 군비 충당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방비 지금 인제 4대 6인데요. 국비가 4고 지방비가 6인데, 그 6부분에 대해서 또 7대 3으로 도비와 군비를 또 3에 대해서 또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구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시고요.

예!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상권이라던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행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쪽에 우리 2021년도 재원조달방안은 몇 대 몇이죠? 비용추계서에.

예. 2020. 아 2021년도요. 네 8대 2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8이고요.

산정하실때에 2021년도 18억 4천만원이 맞아요 18억 4천만원이 맞지요?

예. 18억 4천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그렇게 또 국도비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인제 우리 군비 금산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지급하는데는 큰 재원조달이 좀 그래도 덜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비용추계서대로 이렇게 된다고치면 인제 군비부담이 좀 약간 더 세이브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도 지금 김종민의원님께서 한 30조 정도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다고쳐서 아마 세이브 될거라고는 봐요.

예!

엄청 소상공인 시장이 경제가 안돌아가니까 아마 정부로부터 상당히 좀 염려를 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 말고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같으면 조달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주위원장님께 토론을 잠시 중단 정회를 하고 금산군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뭔가 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최대한 좁힐 방안이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고 질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회해서 잠깐 이부분을 좀 위원님의 주재하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천안이 최대 200만원이고요,

할인율요.

할인율은 10%까지 다 지원을 10%이고요, 지금 뭐 대전시 같은 경우는 5%를 먼저 페이백으로 페이백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20%까지 하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20%까지 할 수 있는 근거만.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10% 추가로 할인 낸것은요, 그 보통 저희가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은 10%까지 밖에 지원을 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10% 이상되는 부분은 자체적인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인 군비로는 추가적으로 또 할 수가 없는 저희 재정상태이고요. 여기서 그 근거를 열어 놓은 것은 가맹점 자체적으로 가맹점들이 저희가 10%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것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할인을 하잖아요.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물건값을 5%로 대전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업소들이 있습니다.

회수되는 상품권은 일단 거기 인제 폐기처분을 하고요 가지고 있다가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업체를 돌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가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예요.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돌아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경우는 다시 시스템상도 그렇고요. 다른 시군도 들어온 상품권은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장당 그 인제 저희가 주문하는 장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95원에서 125원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억 6,5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조폐공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랑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폐공사측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 하겠습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6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10조3항4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공영주차장 두 개소로서 금산군 공영주차장과 구. 법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고요. 운영비는 주차장 수입금에 따른 수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관내 장애인단체에 격년 주기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였으나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선정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이고요. 위탁기간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투명서 확보에 있고요.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과 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영주차장입니다. 작게 금산터미널 53편, 또 궁전장여관 50면, 구 을지병원 앞에 39면 총 142면이 되겠고요. 구 법원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약 60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본 주차장은 주차장 수입금에 따라서 수탁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 및 선정방법입니다. 자격은 공영주차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공고일 현재 금산군 소재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 내지 13조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 공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모집 공고와 선정위원회 선정, 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부터 수탁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서 11조, 제13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아인리는 다가구주택과 중고등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위험한 곳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산읍 아인리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불법주정차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산읍 아인리 12-4번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12-4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0백만원으로 예상하였고 균특사업비 236백만원, 군비가 7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298㎡로 주차면수는 43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매입입니다. 총 1건에 1,298㎡이고, 에정가 추정금액은 680백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근저당 현황입니다. 토지목록은 1필지에 1,298㎡이고, 소유자는 김일수씨가 되겠고요. 근저당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관내 장애인단체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용주차장 운영수익만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군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위탁 대상사무의 부합하므로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다가구주택과 중고등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2022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금산읍 아인리 12-4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곳 중 아인리는 236백만원의 국비지원과 군비 784백만원을 더하여 1,020백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여고와 접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시 근거로 활용된 2020년 금산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아인리 지역은 주차면 여유가 없어 장래 주차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시한 지역은 금산여고 앞이 아닌 아인리 택지지구 내 2곳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확인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아인리 지역의 효욜적인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그동안 장애인협회에서 하셨는데, 이 수입금의 몇분의 몇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본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회계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런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앞으로 좀 효욜적인 운영이라던가 어떤 회계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을지병원 앞에는 옛날에 아마 주민복지실에서도 한번 관리한적이 있지요? 우리 그 지역경제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제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 좀전에는 주차장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했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넘어 오면서 현재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관리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사무실의 운영비라던지 여러 가지 또 있고, 또 장기 주차에 그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아마 크게 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이게 수익이야 뭐 그것도 많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인제 관리차원도 있겠지만 다만 수익이 벗어나는 부분에 약간의 뭐가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격년주기로 저희가 문제는 수의계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은 관행적으로 장애인단체 2개 단체에 격년제로 수의계약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위탁 조례에 적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예!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정심회단체이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는 저희가 사전 통보를 했고, 사실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됬어야되는데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시일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6개월은 기준 수의계약 형태를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시켰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조금.

예. 근데 인제 저희도 심적으로는 기존에 하시던 단체가 그냥 하는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인제 그 조례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부족불 공개모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경험있는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에 응모할지는 저희도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를 밝아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인제 2개 단체가.

예. 2개 단체가 1년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어째든 2개 단체가 서로 이익단체가 공존한다는 형태로 운영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지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될 사항인데.

지금 그 아까 내용을 보시면 그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1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좀 짧은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조례를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금산군에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1조 그 2항 3항에 보니까. 수탁기관하고 선정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배려를 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 부분도 이미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되 그 분들을 뭐 구제하고 그분 단체를 꼭 해줘야된다는 그런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공고를 낼때에 어느 단체에서 몇 년간의 주차장의 그 공유자를 관리한 단체 이런것도 넣으면 안될가요?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가요?

예. 민간한 부분은 일단 기득권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야될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공개모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다면 그 후에 이제 차선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공유를 해봤어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규정으로는 기존의 단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게 다른 단체가 혹시나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될 수도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중심지를 어떻게 잡는냐에 다를텐테요 지금 밑에 뭐 지번이 있어서 도면을 좀 보기 쉽지 않을.

제가 볼때에는 도로 과로망이 규제를 볼 때에는 뭐 그렇게 뭐 3∼4분이면 다 접근을 하는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해당되는 토지가 큰 대브록인데 중간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한사람 땅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제 좌측과 우측 땅이 있는데 그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측 땅도 한사람의 본인 땅이예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좌측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개설을 하는데,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끼고있고 별도의 주변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특정 어떤 가옥에 대한 주차장이라는 뭐 이런 편견은 버릴 수 있을거 같고요. 접근성이 좀 좋아진다던거 그리고 물론 인제 기존에 밀집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에 큰 도로 쪽으로 주차하는 그런 것은 조금 방지하지 않을 수 있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예 그냥 전에는 아마 인삼을 경작을 한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