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니, 일정표에는 안전총괄과 먼저고 건설과가 그다음인데 왜 미리 통보가 안 되었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바꿔 하자고 해서 바꿔드렸습니다.

언제 결정이 났는데요?

이틀 전에요.

저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건설과의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640만3천원 증액된 24억6,94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211 재산임대수입으로 노점가판대 대부료 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중 노점상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306만3천원, 구세외의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4천만원, 생활정보지 도로점용료 2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ㆍ사용료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215 징수교부금 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2,327만1천원과 과년도분 2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 수입금의 5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경상보조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236 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3,3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상수도관, 한전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비입니다. 다음으로 142쪽입니다. 보조금의 521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반월당 외 4개소 지하도 상가통행로 전기요금 4억2천만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노보텔 북편 LED보안등 교체와 계산성당 일원 LED보안등 교체에 각각 4천만원, 동인초교 서편 LED보안등 교체에 3,500만원, 수창초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2,500만원, 보행장애 인도정비에 5천만원 등 총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0억8,197만9천원 대비 2억1,977만9천원이 감액된 38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중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기촉탁료, 보상업무 지원 프로그램, 법률정보사이트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로 도로보상협의, 도로부지 등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국ㆍ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세미나 등 9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203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토너, 도로사용료 납입고지서, 창봉투, 편지봉투, 도로지장물 철거비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비는 시민회관 맞은편 북성로1가 10-5번지 도로상에 불법 벽돌쌓기 구조물과 철파이프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도로점용업무 보조 기본급 등 법정경비로 1,0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의 101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 219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1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의 401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의 201 일반운영비로 신문열람 공고료,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363만원을 편성하였고, 202 여비로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공사 관련 세미나ㆍ교육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의 101 인건비로 도로굴착 원상복구 업무보조 인건비 2,788만6천원, 201 일반운영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 401 시설비로 도로굴착 원상복구 5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201 운영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50만7천원, 도시계획 관련 교육여비 38만1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로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보안등 신고 전산화시스템 운영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억3,4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101 인건비로 하수도 위임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43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하수도 관련 도서 및 사업 지원용품, 하수도 업무용 토너 구입, 하수도관리업무 특근 매식비, 지하수계측기 봉인,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금번 예산에 편성한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설계도면 작성과 열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로 3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202 여비로 하수도 유지관리 교육참석, 하천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21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시특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3,500만원, 하수도 맨홀 정비 2,160만원, 하수도 정비 긴급보수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의 하수도 긴급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169만4천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의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공사 1억5천만원, 다음 462쪽 가로등 보수공사 3천만원,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의 공공운영비로 지하도 4개소의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료 시비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보텔 북편 LED보안등 교체와 계산성당 일원 LED보안등 교체에 각각 시비 4천만원, 동인초교 서편 LED보안등 교체에 시비 3,500만원, 수창초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시비 2,500만원, 463쪽 청라언덕역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도로보수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338만5천원, 도로긴급보수공사의 시설비 8억원,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인 대구시의회 서편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 화강판석 보수를 위하여 보행장애 인도정비에 시비 5천만원, 계단 노후로 보행이 불편한 건들바위 계단길 정비에 구비 1,100만원, 464쪽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위한 까치아파트 안전한 통행로 조성에 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정비공사에 7,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점토블록 파손 및 요철로 포장재 교체 민원이 많아 금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 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동성로 등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6,360만5천원, 201 운영비의 가로정비업무 계고서, 노점금지안내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 노점상 단속업무 소모품, 비복비, 수거물품 처리수수료, 노점상 정비 철거장비 임차료, 노점상 지도단속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9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우편요금, 단속초소 운영 전기료, 노점상특화거리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61만3천원, 동성로 노점관리초소 전기공사, 노점가판대 가림막ㆍ아트지 교체 등 노점상특화거리 운영 시설비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의 101 인력운영비로 가로정비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휴일근무수당에 1,651만원, 도로굴착 업무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8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304 연금부담금 등으로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의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02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총 6,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모든 분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워낙 건설과에 질의할 게 많아서 1,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용술 국장님, 이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461쪽입니까?

6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사업효과가 지로용지, 토너 등 각종 물품구매로 징수를 철저히 하고 도로에 무단구조물 철거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는 도로 위에 무단구조물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중구에?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주로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공사장 이런 데 울타리를 치면 도로에 조금씩 점용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2021년도 1,016건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이나 번개시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그냥 건설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용료 부과한 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1,016건에 14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징수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입니다. 613쪽인데요. 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

과장님, 그 분야에 잘 알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광석길 내리막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내려오는 경사로 부분이 많이 꺼짐으로써 진입로에 들어오면서 이때까지는 불룩했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밑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셨고요. 또 특히 야간에 불빛, 헤드라이트를 켜고 들어갔을 때 김광석길에 각종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랑 맞물려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기가요. 교통사고로 아주 위험한 곳인데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대구시에서 예산도 좀 지원받고 해서 이 부분에 문제 해결된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밑에 포장하는 부분에서도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또 급경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거기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건설과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만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던지고 또 팀장님하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아까 말했던 457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도로지장물 철거비 1,100만원 이거랑 연결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지금 도로를 점용해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점용된 부분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건설장비 또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간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겁니까?

예. 업체를 불러서 하는데, 업체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1,100만원이 든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여성분이 막 소리 지르고 드러눕고 난리칠 건데 그거 강제 철거하면서 싸움이 나면 경찰이나 누군가 입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입회하고 합니다. 행정대집행은 우선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주고 나중에 경찰 입회하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분들도 참석하십니까?

예. 적아도 저희 과 직원은 다 동원이 돼야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폭력이 일어나서 병원도 가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행정대집행이 일어났을 때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거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 안 되고 또 주민도 마찬가지로 서로 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내년 22년도 본예산이 2억1,977만9천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시설 확충, 소방도로 같은 길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도로 확충하고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늘 1차 추경, 2차 추경에 돈이 들어와서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구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본예산에 이거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 일부분 예산을 잡아서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건데 전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되면 실효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20년 이상 된 건 거의 다 실효를 하고 29개소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29개 중에서 25개소는 지금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가 있는데 2개가 동산한옥마을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에 2개 노선이 있는데 1개 노선은 올해 예산이 좀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하려고 건축주택과에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자꾸 1차, 2차에 개설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연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못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데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동산지구 한옥마을은 아직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고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시설 확충이 서문시장하고 대신재건축아파트 연결은 그러면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보상하고 다 끝났고요. 그러면 성내1동 대구초등학교 북편 도로 소3-중14 이것도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137-129에서 12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한옥마을이지요?

예.

이것만 더 진행되면 되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전에 시설비를 받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로 쓰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도로 확충이라든지 길을 더 낼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소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추경에만 계속 들어왔는데 없기 때문에 한 개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이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도로 보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도로보수도 작년에는 본예산에 6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8억으로 증액했습니다. 다만 하수도는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20년도에 우리 각종 도로를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안 해서 이게 일몰제로 해서 다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로 없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우리 중구는 시가지다 보니까 도로가 날 수 있는 데는 도로 개설이 다 되었고요. 필요성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사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아파트에서 길을 내기 때문에 도로개설 부분도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개소가 아파트 하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25개가 아파트로 다 도로가 난다, 그래서 굳이 도로 개설 부분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큰 일이 완전히 다 줄어버렸네요?

예. 작아도 도로개설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건축주택과는 일이 늘어나고.

건축주택과에서 해도 도로하고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인가도 내줘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459페이지에요. 도로굴착 원상복구 업무 보조하시는 분 1명이요. 2,788만6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21년도에는 이분이 없었습니까?

이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분이 임신을 하고 몸이 조산기가 있어서, 당초에는 12월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려고 했는데 유산기가 조금 있어서 4개월 정도 당겨서 갔습니다.

새로운 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부분이 예산에.

예.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도 11월까지.

247일이니까 11월까지.

예. 복귀가 내년도 12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요. 우리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거 계속 1년에 한 번씩 캐드 형식으로 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캐드 프로그램이 우리 사무실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거의 좀 불법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캐드가 올해부터는 락 이거 잠그는 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정품을 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진작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사게 하면 10명이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각 사용하는 컴퓨터마다 1개씩.

프로그램을 사도 한 번 만에 되는 게 아니죠. 또 갱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료가 계속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이거는 아닙니다. 유지보수 필요한 거는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단가 산출하는 거고, 이거 도면하고는 상관없고요.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한 번 사놓으면 계속 꾸준히 쓸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업그레이드되면 업그레이드비는 또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은 생기겠네요.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돌려주십시오. (자료배부) 보안등 신설 및 개체인데요. 이게 전환사업인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노보텔 북편에 LED보안등 교체, 그리고 계산성당 일원에 LED보안등 교체, 동인초교 서편 LED보안등 교체, 수창초등학교 주변 LED등 교체라고 해서 4천만원씩, 3,500〜2,500 각각의 예산금액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참여형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1개 더 있네. 청라언덕역 주변에 LED보안등 교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신청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LED보안등 교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ED보안등 교체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타 구에 가니까 LED 밝은 모습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밝았으면 좋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이요. 그런데 주민 이외에 소관 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할 일이고 주민한테는 다른 거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서를 보는 순간 이건 주민이 작성 안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이 작성을 다 하고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신청서에 이름은 주민 이름이 들어가고, 구청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동으로 얘기해서 동에서 주민 이름을 빌려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의회로 들어오고,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는 예산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의회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무시하는 거고, 주민의 자유 의사권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부분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LED 시설물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주민이 말하기 전에 공공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민제안사업제도가 우리 구로 봐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면 우리 구 재정상에는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가요. LED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여러 개 들어온 것의 심의를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거 검토할 때 LED도 들어오고, 동네에 꽃 깔아 달라는 것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LED 들어온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동네에 이거 주민들한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민들이랑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LED보안등 교체’ 이 단어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길을 가면 우측에 누구 집에 누가 살고, 좌측에는 누구 집에 누가 사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면서 그 길에 가다가 보도블록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그 보도블록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내용에 ‘LED보안등 교체’ 이렇게 적는 데 없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제도가 생긴 겻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조금 보완을 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데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을 빗대서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저는요. 이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우리 의원들이 못 깎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문제를 꼭 제기해서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도상으로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 위원님께서 몇 분 이상 참석을 하든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의식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공무원들 의식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의식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이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아, 이거는 우리가 합시다.” 우리 예산 많지 않습니까.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넣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넣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거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래야지요. 검토보고가 없는 데서 순수하게 주민예산으로 들어왔다 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검토보고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제안을 했지만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LED를 교체하든, 구청에서 돈이 나와서 LED를 교체하든 LED가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LED가 설치만 되면 됩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서 검토 있을 때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 정비공사, 전환사업인데요.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 7,500만원 이거 어디에서 어떤 거를 하시는 거지요?

현대백화점 서측 골목입니다. 서쪽 접하는 골목인데 지금 현재 점토블록이 포장돼 있는데 점토블록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철하고 이런 게 생기고 소음도 발생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현대백화점 서쪽하고 접하는 도로입니다.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아쇼핑하고 마주 보고 있는 거기.

동아쇼핑 말고 서쪽입니다, 서쪽. 현대백화점 서쪽.

여기는 동편이라고 해놨는데?

도면 보면 동아쇼핑하고 연접해 있는 거예요. 맞죠?

동아쇼핑이랑 그 사잇골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면 보니까 그쪽인데? 635쪽 보면 그쪽이라니까. 동아쇼핑하고 연접해 있는 길이라니까.

동아쇼핑하고 그 사잇길 맞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아쇼핑하고 현대백화점 사잇길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점토블록을 종로길처럼 아스콘 해서 도막포장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계약은 아마 금액이 7,5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도로굴착 업무보조에 기본급 8호봉 한 분이요. 175만7천원인데 이분은 기본급만 받아갑니까?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셨다시피 직원 1명이 육아휴직하고 가는 바람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분이 육아휴직입니까? 8호봉 이분요.

도로보수하고 도로굴착하고 공무직이 당초에 2명 있었거든요. 2명 있었는데 1명이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에 아마 복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명하고요. 또 나머지 기간제 보수 아까 247일하고 그래서 12달이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요.

내년도 11월까지 합니다.

아니, 공무직요.

공무직 1명은 12월까지 계속하고요. 1명은.

아니, 아니. 도로 및 하수보수 업무 4호봉 말고요. 8호봉 계시는 분요.

12월 달에 복직합니다.

아, 1개월은 12월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오면 그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거 필요 없는가 봐요? 한 달 치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거 안 줘도 되나 봐요?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보수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종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이번 1월 달 1개월분만 기본급에서 우리 돈으로 나가고, 그다음 육아휴직비는 우리 돈으로 안 나가고 노동부에서.

그러면 이분은 12월 달에 복귀가 아니고 1월 달에 들어가는 1개월 치를 받는 거네요?

예. 1개월 치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개월 치는 우리가 주고.

예.

어차피 1월 달 들어가면 1개월 치는 여기서 주고 그다음부터는 노동청에서 3개월 치인가?

노동청에서 육아휴직비 나갑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 돈을 제공하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7일 기간제근로자분은 그러면 근무 시작이.

근무 시작이 올해 11월부터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월 달부터 11월.

1월부터 11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거 좀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11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근무에 충실하신 배우섭 팀장님이 그전에 대구역 거기 불법 무단시설물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아마 보험은 공무 처리가 공상으로 돼서 입원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입건이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 봤거든요.

예. 지금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발을 안 해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612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재개발ㆍ재건축 하면 출입구 때문에 전부 다 도로가 완전 시공사 측에 의해서 새로 그게 된다 말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리든 시멘트가 깔리든 깔린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거의 징수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 승인 나면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파손이나 이런 거 되면 자체에서 나중에 준공할 때는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는 회사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고요.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는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런 걸 지하에 매설을 하려면 파야 됩니다. 굴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그 수입으로 저희들이 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계약 체결하는데 올해 단가계약을 체결할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상수 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단가 업체는 기백건설 이용곤입니다. 이건 아스팔트고요. 그다음 인도블록 포장은 현암건설 김승회로.

그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면 되고. 김용술 국장님.

예.

통보가 뭡니까?

통보요?

통보하고 보고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저희들 행정용어상으로 행정기관에서 기관 대 기관은 전부 다 통보라 합니다. 통보는 보고를 포함하는 게 통보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개인한테 하는 거는 통지라고 합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보고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보고서를 넣는다든지 그야말로 단순하게 보고고, 통보는 알림 플러스 보고의 의미를 가지는 게 통보입니다.

나중에 업체 선정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아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하는 건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통보와 보고를 모르시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LED보안등 교체 이거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많죠? 물론 시비, 구비 포함 다 되고 어떤 것들은 시비 100%, 구비 100%인데, 618쪽입니다. 계산성당 일원 LED보안등 교체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나트륨등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불편 발생입니다. 이상수 과장님, 계산성당 이쪽이 골목투어 근대화여행 그 길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체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LED 중에 형광빛이 있고 주광등이라 해서 약간 노르스름하고 오렌지빛 나는 게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렌지색은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은 LED가 거의 흰색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LED등에서도 약간 노르스름한 나트륨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예.

설치를 하시는데 계산성당 일대는 너무 밝은 백색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옛 운치를 좀 자아내고 그리고 관광 코스에 어울리게 교체를 해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다 이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서울에 가보거든요. 북촌도 가보고 인사동 가보고 한다 말이죠. 홍대의 빛과 인사동의 빛은 다르거든요. 북촌, 서촌, 광화문 쪽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면 또 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서울시에서도 관광지에서는 LED등은 또 다르게 조명을 달리 한다 말이에요. 그걸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계산성당 이쪽은 특별하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창초등 주변에 LED등 교체입니다. 35등입니다. 좀 적지 않습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LED등 총 여기에 108등이 있는데 나트륨등이 36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4쪽, 청라언덕 옆 주변 LED 보안등 교체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쪽으로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2006년도에 추진위가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면 이 보안등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는 지금 2006년도 되어 있지만 2006년도 같으면 벌써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롯데캐슬도 들어오고 e-편한 세상도 들어오고 이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긴가민가하고 자꾸 딜레이 시켰는데 지금은 서로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 동의율이 다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사업시행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승낙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2분의 1 이상 승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합 설립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해서 인허가 받고 그 시간이 보통 몇 년 걸리죠?

그건 빨리 하면은 3년 내외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10년이 갈지.

LED등 해서 3년은 견딜 수 있죠?

보통은 한 6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보수공사입니다. 계속사업인데 626쪽입니다. 과장님.

예.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동에서도 예를 들어 동성로라든지 약전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고맙다고.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가보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약전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적벽돌 아닙니까?

예.

거기 그냥 틈새를 갖다가 아스콘으로 이런 걸로 메꿨어요. 그런데 차가 다 다니거든요. 가보면 공사하고 딱 두 달 뒤에 가본다 말이죠. 한 달반 내지 두 달 내에 간다 말이죠. 가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벌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거든, 걸어서.

아, 그런 데는 경사진 데라든지.

아니요, 평지에요. 평지인데도 소형차가 1t 넘지 않습니까?

예.

중형차가 진짜 그랜저나 2900 같으면 이런 건 2.5t 이래 되는데 그런 차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대가 지나간다 말이죠. 못 견디거든요. 진짜 못 견딥니다. 저는 보도블록 적벽돌 했는 그건 진짜 최악의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 다니는 데는 블록포장이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임 구청장인지 현 구청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나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영국처럼 박석을 갖다가 박아서 밑에 시멘트 깔고 해서 박석을 박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영국이나 유럽 가보면 몇백 년이, 백년이 지나도 그게 튼튼하게 있다 말입니다. 꼴랑 사업한 게 3년도 안 되어서 다 들고일어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모 구청장님은 2억으로 일단 10억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십몇억짜리 사업을 승인해 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도로 보수공사는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특히 계산동부터 시작해서 동산동 딱 그 부근 아닙니까? 딱 깨어놓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

향촌동도 지금 수제화골목 그쪽에도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거기도 그게 깔려 있다 말이죠. 거기 지금 가보세요. 다 들고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보수를 했죠?

수제화골목은 다 했어요.

제가 두 달 뒤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공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요.

예.

밑에 시멘트를 쳐서 안 하면은 제대로 안 박는 이상은요 똑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9억8,042만5천원인데 저는 이 돈은 솔직하게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안 드리겠는데 도로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 및 차도정비 그리고 경계석 정비, 경계석도 가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예.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나무 뿌리 때문에 돌출되고.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도시재생 어제 조경팀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나무를 진짜 새로 다 뽑아서 새로 다 심는 방법이 아니면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이상수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해 주시니까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아파트 안전한 통행로 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한지 언제 됐죠?

정확하게 시공연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그렇죠. 그거는 사업한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흰색, 초록색, 흰색, 초록색 한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선을 중간에 초록색 하나 넣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다고요.

예.

그게 까치골목 서편 쪽에는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여기 황실아파트 벽하고 같이 마주 보는데 아닙니까? 사우나 있는 그쪽입니까?

장애인복지센터.

그렇죠. 그쪽은 거기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는 이만한 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에 약간 진회색 들어가고 그거 했는지 얼마 안 돼요. 그거 구청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사업인데, 내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 그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에 5년이 안됐는데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종로길 있죠? 종로호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그 호평인 거 아시죠?

예.

그거 상인연합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인분들이 대단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일단은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도로 파손도 없고 그전에 적벽돌 이런 것보다는 파손도 없고 일단은 차량 운행 자체가 더 조용해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잘 깔았다,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적벽돌이 있는 곳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해야지, 그거 안 변하고 계속 보수, 보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겁니다. 이상수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해 주시니까 종로나 안 그러면 다른 데 한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성로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예.

지금 통신골목 하는 데죠?

예.

거기도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준 삼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순차적으로 점토블록을 아스콘 도막포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 엉망입니다.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중앙로 동성로 빛 축제한다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대구백화점부터 중앙파출소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빛축제는 정말 보기 좋게 잘 해놔서 그거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바닥에 대해서, 주민들이 빚축제를 구경하러 오면 바닥이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동성로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1차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차츰차츰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1차로 지금 하고 있는 통신골목 이외에 중앙 도로 아까 파출소까지 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행환경개선 사업비가 17억인데요. 통신골목하고 그다음 통신골목 시계탑에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에서 공평로 거기는 점토블록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구. 대우빌딩에서 중앙파출소까지 구. 중앙파출소까지는 지금 포장인데.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건 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대구역에서 중앙파출소 가는 중간 길 있잖아요. 거기 차 안 다니는.

예. 맞습니다.

중앙 도로 길에 바닥이 엉망이에요. 아시잖아요. 분수대하고 있는 데가 바닥 자체가 보도블록이 나무 데크도 엉망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 계획이 있는지.

예. 데크도 이번에 다.

이번에 공사에 같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합니까?

지금 현재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도 지금 이번 공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길 말고 제가 어느 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빛 축제하고 있는 길입니다.

구. 중앙파출소에서 대백광장 그걸 이야기.

아니요, 거기 말고요. 중앙로에 버스전용차로 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있는 양쪽 길, 그쪽 길하고 저쪽길인데요. 사실은 중앙파출소에 있는 그쪽 길이 제일 심각해요. 그쪽 도로가요. 거기에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시비를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단계별로 거기도 좀 해 주세요, 1차로 여기 하니까. 2차는 여기 또 한 번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년도에 그것도 시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비 요청을 하고 거기도 보도블록이라든지 지금처럼 붉은색 돌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현재의 것들도 엉망이고요. 한 가지 더는 중앙파출소 바로 앞에 분수대 있죠?

예.

분수대 있는 돌이 삐걱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음악회가 있어서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이쪽에서 밟으면 이쪽이 올라오고 저쪽에서 밟으면 저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었고 제가 거기 서 있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그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어놓은 거하고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민위원님이 5분발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점토블록하고 대리석하고 아스콘하고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차이가 어떻게 어떻게 납니까?

화강판석이 가장 비싸고요.

화강요?

예. 그다음에 점토.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중에도 아스콘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은 이제 포장, 보수 이런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 화강판석은 일단 차 다니는 곳은 부적합한 거 같습니다. 점토블록은 특히 여름에 이런 데 기온보다는 열이 훨씬 더 적게 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가 도로에 다니면서 보니까요. 대리석 이건 아무리 두꺼워도 차가 다니면 부서지게 됩니다. 금액은 제일 비싼데 지금 유니온호텔에서 중부경찰서까지 3년 전에 대리석으로 다 깔아놨거든요.

예.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나니까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공사하고 또 차들이 정체가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깐지가 3년이 지난 뒤에도 깨끗합니다. 차도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또 종로골목에도 점토블록을 깔았나 거기도 역시 차가 다니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파이고 이래서 정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아스팔트해서 차가 잘 빠집니다.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가 다니고 이런 데는 인도야 점토블록 깔아도 좀 덜 합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무조건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깔아야 예산이 절감되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제화골목도 공사 건물 짓는다고 차가 리모콘 싣고 막 다니면서 다 부서져서 얼마 전에 시멘트를 깔면서 수리를 사실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가스차들이 가스 싣고 와서 내리면서 살살 내리는 게 아니고 쾅 내려버리니까 깨져서 그냥 가버려요. 그게 비가 오면 한쪽으로 쏠리면 물도 튀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제화골목 쪽에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종로까지 저 위에까지 하면 좋은데 종로 쪽은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수제화골목 한 370m 정도 될 거예요, 문학관에서.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예. 저도 사업 예산이 재정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 싶기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은 이거 했는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청 돈이 섞어빠졌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아무쪼록 차 다니는 곳은 무조건 아스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아스콘 해 놓은 데, 대리석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차 다니는 곳은 무조건 아스콘으로 해서 해 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안전에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옛날 중앙파출소에 분수대가 있고 길 건너편에 현대백화점이나 동아쇼핑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령시 기념해서 약령시 축제할 때 걸려고 깃대봉이나 이런 지주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지지봉까지 있는 데는 화강판석을 깔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개인택시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녀서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백규현 과장님 계실 때에 19억 예산을 들여서 약령시 입구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사각 그걸로 해서 긴 사각으로 해서 튼튼하게 만든 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요. 지금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벌써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메꾸십시오. 1개가 벌어지면 2개, 3개, 10개, 1천 개 벌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가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틈이 이만큼 생겼거든요. 빨리 메꾸든지 안 그러면 들어내고 난 다음 시멘트를 해서 확실하게 박아 넣든지 하십시오.

예.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그거 안 하면은 진짜 19억 예산 또 몇 년 지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순란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외 4건에 대하여 8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시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지원 외 15건에 대하여 2억6,5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2,952만4천원 감액된 25억8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등 재난관리업무추진 서식 인쇄비로 806만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으로 994만원,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용품비 784만원, 워크숍참석 등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관련으로 홍보물 등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4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50만8천원 444쪽,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안전상황실 관리 관련으로 사무관리비로 사회재난대책상황 합동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난장비유지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준행동 메뉴얼 및 홍보물 제작비 680만원, 방재단 용품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57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192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선임수수료 1,284만9천원,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통신요금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및 회선이용료 1,411만8천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1,029만8천원 445쪽에 펌프장 5개소 및 배수불량지 6개소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로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공무원과 방재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52만4천원, 재해대응 및 복구능력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비 72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수기, 모래살포기 등 시 설장비 유지비로 2,550만7천원, 염화칼슘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비로 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1,179만원, 폭염대응 시설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무인안심택배함 5개소에 대한 운영비 780만원,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설치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및 충무계획 제작비 700만원 그다음 448쪽입니다. 민방위훈련을 위한 피복비 12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비 450만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 1,100만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455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비 305만원, 실시계획서, 교육교재, 훈련경비, 참가자 급식비 등 을지태극연습 지원비로 1,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1,200만원, 시설관리 대행료 1,641만6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828만원, 정수용 소금, 활성탄 및 수지 교체, 저수조 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교육 등 국내여비 63만5천원, 민방위기 게양 민간위탁비 750만원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공사 1,600만원, 제일중학교 비상급수시설 경수연화장치 철거비 400만원, 역삼투압정수장치 설치비 2,430만원, 음수대 교체비 1,000만원, 남산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상부보호장치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폐기분 대체 보급비로 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담당자 직무교육 여비 12만7,000원, 450쪽입니다. 민방위업무 및 행정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99만5,000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2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190만원, 민방위대원 체험 및 기본교육 강사수당 330만원,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500만원, 마을단위 훈련비 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250만원, 민방위리더 양성비 58만1,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비 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CCTV 관리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CCTV 전용회선비 1억3,020만원, 사무용품 등 관리비 681만원, 공공운영비로 CCTV 전기료 3,588만원, 공가설비사용료 624만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이전설치비 2,500만원, 관제 및 통신기술 세미나 등 참석여비 25만4천원, 백본스위치 주요설비 구입비 5,200만원, 특수시책인 구청 로비 버스도착정보 안내시스템 설치비 1,400만원, 지리정보기반 CCTV 관제시스템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4,400만원, 노후 CCTV 교체비 2억3,490만원, 구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 3개소 3,000만원,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 3개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3,560만5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로 통합관제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9,527만7천원, 연금부담금 등 6,0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771만6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4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6년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3,969만4,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4억7,092만5,000원, 지출 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3,092만5,000원이 증가된 47억7,061만9,000원입니다. 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2022년도 전입금 4억3,560만5,000원, 예치금 회수 45억3,969만4,000원, 이자수입 3,5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7,399만6,000원 증가된 50억1,061만9,000원이며 지출총액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4,000만원, 예치금 47억7,061만9,000원으로 수입총액과 같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료 3,0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에 1,000만원, 특별살균 및 방역용역비로 2,000만원,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비 3,000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비 4,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1억원 50쪽입니다. 재난대응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의무예치금으로 47억527만8,000원을 편성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일반예산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순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하지 말고 밥을 먹고 1시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시에 정확하게 하도록.

오후를 조금 당겼으면 싶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1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수수료,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혹시 몇 페이지?

세출예산서 57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예.

이게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64개소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포함해서 전체 다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언제도 한번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사실은 잘 됐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각 동마다 필요한 것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했던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이경숙위원님도 계속 언급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비용을 더 드리든 어떻게 하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댕강 잘려서 올라와버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는 결과만 받아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을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검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들어오기 전에 구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에요. 방연마스크함 196만원과 방연마스크 588만원 합이 784만원으로 구청, 주민센터, 봉산문화회관 등 2개씩 해서 48개 구입한다고 계상했거든요. 맞습니까?

방연마스크?

예. 48개.

98개.

아, 98개.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계상 부분은 신규가 맞는데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보면 앞으로 튀어나온 마스크처럼 생긴 거 주민센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마스크예요? 가스마스크입니까?

방독면.

방독면입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방독면은 민방위용, 전시 대비용 물품이고요. 지금 마스크는 화재 대비용입니다.

그러면 화재 대비용이 이때까지 1개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 보통 비상 시설비는 돼 있고.

사실 민방위 교육하면 그때 불난다 하고 방독면 끄집어내서 훈련하지 않았나요?

민방위는 전시 대비라서 화생방훈련 하면 가스 나왔을 때 방독면 쓰고 대피하는 거고요.

방독면은 전체 다 쓰는 거고 방연 그거는 앞에 여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 아닙니까?

이거는 화재 대피용으로 연기에만 하는 방연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화재에 대한 훈련을 했었을 때 그거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제정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조례 제정일자는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수많은 화재 대비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훈련 당시에 방연마스크를 써보고 훈련을 같이 하고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훈련할 때 방연마스크를 쓰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방연마스크가 화재 대비용이라면서요.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 때도 같이 해보고.

화재 대피용 훈련할 때 방연마스크를 쓰고 하지는 않았고요.

안 한 게 맞는데 그게 배치돼 있으면 써보는 것을 해보는 훈련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치를 한 적이 없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고요.

이경숙위원님, 제가 잠깐. 혹시 제 보조설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방연마스크는 습식이기 때문에 한 번 해버리면 다음에 쓸 수가 없습니다. 화재 나면 수건에 물 묻혀서 구부려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마스크거든요. 이만한 마스크입니다. 전쟁 나고 화생방 할 때 가스를 살포했을 때 각 건물에 있는 거는 방독면이라서 가스를 차단하는 거고, 이거는 연기를 안 마시기 위해서 습식으로 돼 있는데 한 번 뜯어서 해버리면 폐기 처리하고 새로운 걸 다시 비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습식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3년요.

3년까지 그러면 습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화재 안 나면 다시 또 없어지겠네요?

예.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 구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201-01에 중간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570만원에 방재단 조끼가 2만원 곱하기 180명 360만원인데 180명에게 매년 조끼를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통장님들 변경되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일단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80명 줬잖아요. 참, 올해죠. 21년에도 180명 줬죠?

…….

21년도 올해도 줬습니다. 20년도는요?

올해도 구매는 했습니다.

2만원 곱하기 180명한테 360만원 썼습니다. 수요조사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계속 똑같이.

위원님, 방재단 용품에 ‘조끼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재활동을 하는 조끼라든지 우의, 장화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해서.

그러면 올해 21년도에는 뭐 하셨죠?

올해는요. 조끼 24개, 우의 29개, 장화 34개.

얼마 쓰셨어요?

300만원 정도 됩니다.

22년도 뭐 한다고 예산 올렸습니까?

22년도에도 동에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똑같잖아요, 180개. 20년도에도 180개 해서 똑같고. 그러면 계속 360만원을 놔두고 있다가 그런 데 쓰겠다는 거죠?

예.

바로 그 밑에 재해ㆍ재난 대비물품 안전선 150만원. 매년 이것도 계속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이것도 안전펜스라든지. 담벼락이 약간 무너지거나 이런 게 예상되는 우려지역에 저희가 안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쓰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재난 안전선하고 펜스하고 7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거 계속 돈 남아도 150만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죠?

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70만원은 뭐로 쓰셨죠? 명분이요.

안전선하고 펜스 구입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1년에 7만원 곱하기 12명 1회 했는데 22년도에는 5회로 420만원이 됐어요. 4회가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관내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이 증가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해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회 정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21년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정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다 포함됩니다.

21년에 78태평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남산 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하고,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4건이었고 22년도에는 5건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정비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재해영향평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해영향평가는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영향성을 검토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위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중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은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돼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주요 검토사항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 물량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해본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사전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공사 중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들어오면요.

예.

폭파 이런 걸 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재해로 보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간에 재해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그런 거랑은 관계없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 평가하는지. 사전평가라고만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협의가 들어오면 중간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예측에 없던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진요. 이건 자연재해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입니까?

예.

자연재해 같으면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하고 영향이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관련 법령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요.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21년 130만원이었는데 1,411만8천원으로 1,286만원이 상승했어요. 이때까지 없었던 회선이용료가 갑자기 생겼는데 우리가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회선이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재난감시용 CCTV만 해서 13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선이용료라고 해서 이 돈이 플러스된 것 같거든요. 1,411만8천원으로 예산은 계상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내용 1,286만원이 이것 때문에 된 거 같은데 이때까지 안 내던 회선료를 22년도에 왜 갑자기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되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구축공사를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

아, 21년에 3억 들여서.

아니요. 3억짜리는.

스마트CCTV 36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3억2천 그거는 별개고요. 이거는.

그러면 CCTV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재난감시용, 말 그대로 자연재난입니다.

감시용 CCTV 예산은 언제 드렸죠? 저희가요.

이게 올해 1억7,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아니, 거기 단위사업이 어떻게 되는데요?

재난감시용 CCTV.

정책사업부터 가르쳐 주세요.

잠시만요. 이거는 올해 예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올해 본예산에 있습니까? 본예산 맞아요?

아니요. 잠시만요. 2020년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20년 명시이월 됐습니까? 지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된 겁니까?

아니요. 명시이월 됐고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3차 추경 받았어요? 20년에요? 언제 추경 받았어요?

20년 3차 추경에 받아서 21년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년에 3차 추경 받아서 21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 마지막이라서 올해 안에 무조건 해야 되네요. 아니면 사고이월 되네요?

사고이월 가능한데 지금 준공 다 돼 가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3차 추경에 얼마라고요?

1억7,500만원요.

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거예요?

아니요. 통합관제센터는 아니고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구축이거든요. CCTV통합관제센터랑 별개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 CCTV 시스템 설치 및 구축 1억7,500만원 교부금 받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서 이 회선료를 내야 된다?

예.

회선료 단가는 얼마인데요? 9만500원이에요?

1회선당 8만3천원입니다.

9만500원은 아니죠? 그전에 전기요금 낸 부분이랑 플러스된 거죠.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8만3천원. 13개 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까지 13개소인데 지금 현재 1곳의 사업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설계변경 중이거든요.

몇 개 했냐고요. 1억7,500만원 받아서 CCTV 관제시스템 구축한 개수가 몇 개 되냐고요.

지금 10개소입니다.

8만3천원 10개소요? 한 달에 8만3천원이에요?

전기료하고 회선이용료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속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설치되면 유지비가 계속 나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요. 이거 좀 물어볼게요.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킬로와트로 계산합니까?

계산식이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100% 설명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작년에는 킬로와트 곱하기 90%가 있는데 이번에는 90%가 없는 상황에서 개월수만 딱 해놓으니까. 전체 킬로와트에 시간당에 일수까지 곱해서 개월수 곱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단가 부분은 한전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킬로와트에 사용 부분이 임의로 지금.

킬로와트가 펌프의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천 같은 거는 200킬로와트 그대로 맞고, 동신 같은 거는 78킬로와트인데 99킬로와트라면 동신펌프장은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용하는 킬로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펌프 용량은 고정적이지 않나요?

계약 용량입니다. 한전하고 계약한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 계약용량에 따라 다르면 올해 한전 계약용량과 내년의 한전.

위원님,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사실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변경을 하면 설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 게 틀렸다는 거네요. 곱하기 90%라길래 계산방법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작년에 거 한번 보세요. 단가 곱하기, 킬로와트 곱하기, 시간 곱하기, 일수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90%.

작년의 게 조금.

틀린 거예요?

예.

그럼 올해 이 계산법이 맞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킬로와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내년에도 그대로 78이 아니고 99킬로와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펌프가 교체되지 않는 한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펌프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거 계산하고 올해 거 계산이 틀리니까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445페이지에요.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201-02에 모래살포기가 15톤짜리, 2.5톤짜리, 1톤짜리 이렇게 3개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5톤짜리 언제 구입했지요?

15톤짜리는 201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계산 잘못해 놓은 거네요. 1.5톤 적어놨지요?

이것도 올해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안 맞게 해놨다는 거네요?

예.

1.5톤에 단가도 5,350 곱하기 1대 5%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그러면 쭉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이 알겠나 싶어서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톤짜리, 2.5톤짜리, 1톤짜리 3대가 있는 거는 맞고요?

예. 맞습니다. 2.5톤 1대, 1톤짜리 5대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5,330만원은 살포기를 산 구입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입비 1대를 가지고 살포기는 5% 정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살포기 금액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갔겠네요. 돈이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를 못 찾겠던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계산을 잘못해놔서 그런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5톤 때하고 15톤 때하고가 다른데요. 266만5천원어치 더 잡힌다는 말씀인 거네요.

15톤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2.5톤, 1.5톤, 1톤 이렇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대수의 5%를 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년도에는 376만원인데 22년도는 674만5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6만5천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때까지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더 증가된 만큼의 살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지 않습니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일정 구입 비율에 따른 지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이렇게 비율로 금액을 적어놓죠? 현실성에 맞게 평균 3년 치 사용한 금액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보통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아니요. 지금 안전총괄과만 계산방법을 이렇게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구입한 금액의 5% 정도를 예비비로 두든지 유지비로 둔다, 이런 거요. 다른 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유지비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금액을 둔다고 하면 어차피 그때 재난이 없었다면 그대로 불용액이나 삭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금액을 두는 부분이 현실에 맞도록 3년 치 쓴 것에 대한 평균치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더 넉넉하게 5년이나 10년 치 쓴 평균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 구입가격의 5%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300만원 가까운 돈을 또 그냥 묶어둔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계산도 잘못한 상황에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지하려고 두는 데를 검토해 주시고,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재난대응경보시스템도 1%, 지진가속도계측기도 8%. 계속 구입가격의 8%, 1% 이렇게 두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해봐 주시고 현실성에 맞도록 바꿔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돈을 계속 묶어두는 것을 예비 차원으로 본다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묶어둘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위가 다른 데보다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같은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206-01인데요. 재료비에 제설 및 수방장비인데 22년 내년 예산에 염화칼슘이 8,900원에 1,200포 해서 1,068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염화칼슘 지금 차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 차고지에 가득 채워진 염화칼슘은 그러면 다 버리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이것도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못 쓰게 된, 그러니까 재고가 있어도 그게 마른다든지 이래서 못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3년 치를 좀.

이번에 이거 과장님 오셔서 다 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몇 번이나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018년부터 구입수량하고 사용내역을 분석해보고 올해 재고량하고 해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무리 없이 대비를.

금액이 더 오른 거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전의 예산은 복사해서 붙여넣기였는데요. 단가가 1만3천원 곱하기 180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8,900원 곱하기 1,200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단가라든지 재고조사를 해야지 몇 포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녹습니다. 오래 안 쓰면요.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주차장 차고지에 염화칼슘이 막 돌아다니고, 방재기계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물이 새듯이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는다는 걸 알았는데요. 차고지에 있는 부분도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정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녹은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불량한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아마 재활용이 될 테고 재활용이 곤란한 거는 폐기처분하고 새 물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3년 내내 폭설로 길이 막혔다, 이런 게 잘 없을 정도고 예비 차원으로 제설이나 수방장비 같은 걸 두기는 해도 염화칼슘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 파악을 잘 해놔야지 혹시 눈이 오면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지, 나중에 보니까 다 녹아서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재고파악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년에 구입할 수방팽창백하고 보관천막하고 우의 및 장화 등 이런 거는 그대로 한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401-01 시설비에 신규 설치로 2,600만원 2개 위치 어디입니까?

이거는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1년 3월 26일 날 1차 추경 때요.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곳하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설치를 요구한 삼덕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2년 2곳에 설치를 하는데 장소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면 이거의 설치하는 목적을 보고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1인 가구에 택배라고 해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는 사고로 위험하지 않게 하고, 무서운 데서 남자분들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이 나기 때문에 안심무인택배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장소가 나오는 곳에 합니다, 이런 거랑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2개를 지정한다고 하면 꼭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민위원님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사무관리비.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이 부분요. 구참여형 예산을 지적했는데 저도 구참여형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하지요?

예. 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0만원은 아파트라든지 또 놀이시설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데 것도 속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64개소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점검원 인건비하고 연구분석 수수료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요.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점검을 쭉 하고 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64개소를 하루에 일당 10만원 정도 해서 30일 정도 하면 다 점검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거기서 책정한 게 아니라 주민이 책정했잖아요.

예.

주민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부서에서 저희가 이거 설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원래 안전점검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수료를 들여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관리주체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구참여형 예산으로 준다? 이거 민간에서 해야 할 수수료를 왜 우리가 점검하는 데 드려야 되죠? 이거 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검토 안 됐죠?

사실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시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 건의가 들어온 거 같아요.

아니, 구 자체에서 예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주민이 건의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이걸 해달라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특별안전점검을 1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대구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점검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구시에서 특별안전점검을 하는 횟수가 연 1회씩 한다고요?

예.

대구시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연 1회 하는 것을 매년 해왔다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1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특별안전점검 매년 했는지 확인해봐 주시고요. 만약에 특별안전점검 매년 하던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니까 맞지 않아서 안 해줬다 하면 여기에는 속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님, 그거는 보시면 말 그대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관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편법입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하는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른 데도 수수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형편 안 좋으니까 다른 수수료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합당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덮어씌워서 들어오는 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기검사나 법령에 의한 검사는 당연히 관리주체가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관에서는 그외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예산 없으면 안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알아보십시오. 그밖에 추가로 더 하고 싶다고 해달라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왜 이거를 자체 내에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놀이시설 이외에 빌딩마다 자체 내에서 1년에 한 번 소방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하고, 1년에 한번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는 주체자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다고 우리가 그런 것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점검 우리가 다 해주는데 관리도 우리가 하라고 할 수도 있죠, 돈도 주는데. 제가 오늘까지 13개 부서를 모두 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서 받고 그에 대한 부서 검토에 대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 이름 빌려서 중구청 예산 다 하고,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 배제시키고, 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금액을 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 세부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 1,100만원 계상했는데요. 맞지요?

예.

21년도에 700만원 5,363명한테 전자통지 실시했는데 실제로 통장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안 하기 위해서 전자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번 방문해야 되는 어려움 없이 전자통지를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더 좋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아예 전자통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예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없애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보셨잖아요. 5,363명 전체 다 받던가요? 전자로요. 휴대폰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문자가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병행해야 된다고요.

예.

이걸 그분들이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는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까?

확인 다 됩니다.

그러면 아까 5,363명은 그 수치의 일환입니까? 5,363명은 전자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사람들의 수치입니까?

혹시 5,300 인원수가 어디에.

사용서 여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한 인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죠?

예. 대상이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6,000명 되는데 5,363명이 실시했으면 이 전자통지를 봤다 하는 수치는 나오냐고요.

수신 확인한 수치도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6,000명 중에서 그 수치가 몇 명이고, 교육을 실시한 게 5,363명이면 몇 명이 봤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민방위 인원이 훈련할 때마다 끝나는 사람과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인원은 실제로 전자통지를 실시한 사람 인원이고요. 우리가 통지를 정확하게 몇 명 했고, 몇 명이 수신을 하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들 6,000명 중에 5,363명 실시한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전자통지를 했을 때 그걸 받아보고 참석한 부분, 불참한 부분, 그리고 아예 전자통지를 받지 못한 부분으로 통장한테 직접적으로 받은 분 몇 명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위탁업체 어디입니까? 위탁 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한국공교육입니다.

한국공교육요?

공교육원.

한국공교육원요?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요?

전문적으로 민방위 교육하는 데입니다.

교육을 한 데 말고, 문자 보내는 거기.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이제 알겠네요. 교육업체에서 이걸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이버교육 하는 업체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하네요. 그러면 사이버교육 하는 업체에도 돈을 주겠네요, 우리요.

예. 맞습니다.

교육원한테 돈도 주고, 문자 보내주는 돈도 주고.

예.

통장한테 할 때는 돈을 줬어요?

통장님은 통장수당이.

그것 때문에 안 준 거죠?

예.

업체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44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제일중학교 비상급수시설에 경수연화장치 철거와 역삼투압 정수장치 설치, 음수대 교체 3,830만원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스텐 음수대는 이해가 되는데요. 경수연화장치 이런 거는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상승 주임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통합관제팀장님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궁금하신 거.

그래 주시겠어요?

통합관제팀장 권용진입니다.

이걸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바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백본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책상 정도만 한데 거기에 있는 외부에 CCTV 영상정보들이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그 시스템에서 또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 관제사들이 보는 PC로도 가고요. 또 그 영상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쪽으로도 영상이 전송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본시스템에 붙어있는 서버나 스토리지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꽤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나 서버하고 백본 사이에 전송속도가 한 1㎓ 정도.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예.

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성능 자체가 1㎓는 중간에 끊김 현상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에 저희들이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추세대로라면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10㎓ 정도의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보충하는 겁니까? 아예 다 바뀌는 겁니까?

그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보충하는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거는 나중에는 거기에 1㎓ 이하의 소규모 서비스가 하면 그걸 또 쓸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대용량의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10㎓의 대역폭이 필요한 장비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리정보기반시스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별개 사업인데요.

별개 사업인데.

그거는 지리정보기반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은 현장에서 주민이나 경찰관이 가령 중구청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CCTV를 봐 달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제사들은 뭘 보고 아냐 하면은 카메라 번호하고 저희들 주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제사들이 중구청 앞이라 그러면 중구청 앞에 있는 카메라 번호나 번호를 넣어서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번호를 모르면 이게 어떤 카메라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령 무슨 동사무소 뒤쪽에 어디 그러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처럼 지도정보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위도와 경도 좌표를 넣어서 카메라를 다 찍은 데이터를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소지로 검색을 해도 되는데 가령 중구청 어디에 사건이 났다 했을 때에 우리 관제사들이 중구청을 찍어서 반경 100m 또는 200m 내에 있는 카메라를 다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요. 지도를 봐가면서 위치를 카메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시킨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이 터치 부분은 아니죠?

터치는 아니고요.

서울 시청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동하는 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

지리.

지리정보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지리적인 부분은 지도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걸 터치를 하니까 그 지도가 확대되고 거기에 일어나는 게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에 그것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은 어디 지점을 찍고 거기 주위에 반경에 있는 카메라를 같이 띄울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우리 이거 마우스로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는 이건 시장조사 다 된 거죠?

이건 조달 단가에 이런 시스템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조달 구입하면 이게 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규모하고 규격하고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리정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백본시스템도 그림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세요.

이건 백본시스템은 그림은 아니고요.

아까 그림을 좀 띄워서 해 주면.

아, 그건 제가 그림이라도 보여드리면 조금 쉽다고.

그걸 해 달라고요.

예?

그걸 해 주시면 제가 보기가 더 쉬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는 방식인 거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가고 그 기능이 어디에 속한다까지.

예. 지리정보기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백본요. 아까 백본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CCTV하고 영상정보시스템에서 PC로 넘어가고 PC에서 아까 제작까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좀 해 달라고요.

예. 그건 저희들.

그리고 그 중간에 백본이 어디에 속한다고 그렇게 체크를 해 주세요.

예. 구성도를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청 로비에 버스 도착정보 안내시스템 1,400만원 이거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겨울이나 여름철에 구청 앞에 양쪽에 건너편하고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버스정류장 앞에서 기다리면 10분씩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추우니까 구청 안에 도착정보시스템이 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1분, 2분 안에 나가면 바로 버스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도 그거 설치해서 해 주겠다?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춥고 더우니까.

지금 버스정류장 교통과에 여기 자리에 열 들어오게 하고요.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기 구청 안에 들어와서 다들 계시면 그걸 이용을 누가 합니까?

그게 구청 앞에도.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에 앉는 의자에 열선까지 깔아서 따뜻하게 해 주고요. 스프링쿨러 여름에 시원한 물 뿌려주고 버스정류장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용 못하고 거기 앉아서 그걸 이용해야 되고 이것도 이용해야 되고. 방범용 CCTV 1,200만원 12개소 1억4,400만원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이거는 중부경찰서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생활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7,000만원 해서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얻는데 자꾸 서류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순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3억5,02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6,847만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보조금 및 주거급여 감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기타수수료로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인 80억원에서 교부율 0.03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지난연도 수입에 이행강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이행강제금에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국고보조금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보조금 3,999만9,000원, 주거급여 52억1,746만3,000원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2,000만원, 빈집정비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 4억5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62억9,10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2,46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보조사업 및 주거급여의 감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978만원, 여비 50만8,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상금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건축관리에 8,10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75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 6,565만원, 위원회 운영 1,53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2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보조에 민간이전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보조금 7,9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관리에 사무관리비 647만원, 공공운영비 708만4,000원, 여비 38만1,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폐공가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빈집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건립 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46만원, 여비 14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총 57억9,718만1,000원으로 국비 52억1,746만3,000원, 시비 4억580만3,000원, 구비 1억7,391만5,000원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에 56억4,249만8,000원, 수선유지급여에 1억5,4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4쪽입니다. 주거복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419만2,000원, 여비 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8,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878만원, 여비 5,85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는 내년 예산이 9억2,462만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서민주거안전, 주거급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7억6,300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한다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이 수급을 받을 사람들이 다 내몰리고 떠나고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까?

예. 일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분들이 이주를 하든지 그런 사항이 일부 있어서 예년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감액을 조정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정해준 대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되는 가구원수가 줄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 저소득층이 주거 이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동이 어디입니까?

해당 동 말입니까?

예.

동이 지금 남산동하고 이쪽이 많았는데 재개발.

남산1동요? 남산2동요?

남산4동 쪽입니다.

남산4동이 제일 많았습니까?

예.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남산1동, 2동 그쪽에도 개발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았는데.

예. 남산1동도 롯데아파트 들어오고 남산4동은 4-4, 4-5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한 상황이라서 그쪽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주거급여가 줄어드니까 한옥은 다 없어지고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설 거 같은데 예산에서는 다 지금 보이는데요. 다시 들어온다 해도 이 급여만큼은 또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들어오는데 아파트 시세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급여 받을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중구에는요.

작년 기준은 3,500세대인데 지금은 3,100세대 정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 같은데요.

예.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쫓겨났다 보이는 거밖에 안되네요. 그것도 취약한 계층들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던 주거환경개선 472페이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1억2,895만5천원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 민간이전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 아파트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그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20세대 이상이 되고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후 아파트를 위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 아파트만 해 주는 겁니까?

예. 노후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년 이상요?

예?

10년 이상요?

예. 10년 이상된 아파트.

21년도에 보니까 열두 군데 해 줬거든요. 우리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가요?

올해 21년도에 10개소 했습니다.

지출은 12군데 나갔는데요.

지출이 저희들이 10개소인지 알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개예요. 이거 있지요. 1,050만원 나간 곳도 있고 450만원도 있고 833만원 골고루 있어요. 아파트명 쭉쭉 좀 적어주시겠어요? 금액이랑 매칭.

올해 21년도 거 말입니까?

예.

그게 남문시장 1지구 외에 9개 정도 되는데요.

아, 그러면 중복되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매년 중복은 안 됩니다. 작년에 하고 또 올해 바로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8개, 10개 정도 하니까 중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라도 중복될 수 있는데 사업은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 리스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날 무슨 아파트에 833만원이 나갔는데 무엇을 해 줬는지, 2021년 11월 26일에 1,500만원이 나갔는데 무슨 아파트에 무엇을 해 줬는지 그렇게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문1지구 아파트부터 했는데 그 내용도.

예. 전체적으로 그걸 리스트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도 올해 8,449만300원 쓰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1,000만원만큼 더 생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개수도 늘릴 수 있지만은 아까 그랬듯이 자기들 아파트 사업비가 1억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해 주면 다른 단지들도 형평성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30%, 4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좀 늘려서 하는 목적이고 실제 내실화 있게 하려면은 아까 신범식위원님이 하셨듯이 1억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1개 단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 내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준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 공용시설들을 해 줍니다.

공용시설들을 해 주는데 1억을 한 아파트에 몰아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보통 3,000만원 그렇게 올라옵니다.

가장 많이 해 준 곳은 1,050만원인데요.

예. 1,500만원입니다.

1,050만원요.

예. 1,500 한도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인데.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예.

올해도 다 쓰지 않았네요. 지금부터 더 써야 되는 곳이 있나요? 12월 한 달에 더 써야 되는 게 있나요?

이번 달에요?

예.

동인씨티타운에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나갈 예정이에요?

64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 받아볼게요. 201-01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22년 처음으로 사무관리비 647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이거 빠진 거 그때 추경에 올린 거 그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1차 추경에 638만원 올린 내용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누락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즘 건축주택과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일이 진짜 많으시죠?

예. 좀 현재로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471페이지에 위법건축물 관리 303-01에 이거 포상금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징수포상금 예산액이 매년 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연차별로 1회에서 3년 차로 보면 한 250만원 정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재개발·재건축으로 너무 이렇게 건축주택과가 바쁘다 보니까 이쪽에 덜 신경을 쓰는, 주요 건축물에 덜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이 되어도 시정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행강제금 했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거는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0년 12월 말까지는 158만3,150원이 나갔는데 2021년도는 한 번도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돈은 250만원 잡아놓고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전에 한번은 포상금 지급이 있었는데 또 포상금이 굳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그게 되는가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따로 지급은 안 된 사항이고.

저는 이 포상금을 돈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의 체납부분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더 높여서라도 이 부분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몇 개소를 사실 여기에서 상호는 밝히기는 그렇지만 몇 개소 다녀봤는데 실질적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당장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왔는데도 금방 체납된 게 효과가 안 나타난 사항인데 저희들 꾸준하게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포상금에 당근을 주셔야 무허가 건축물에 징수 부분을 더더욱 노력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잡혀있지만은. 가능하면 예산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올리려고 하니까.

위법과 불법이 있는 곳에는 체납이 있으면 안돼요. 체납을 해도 내가 이렇게 돈을 안 내도 무허가 건축물 불법을 저질러도 별 그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주민한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공무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포상금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포상금을 잡혀있으면 쓰고 그게 조금 더 모자란다면 더 잡아서라도 강제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이게 포상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포상금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돈을 받아내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에 대한 포상금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인력이 2명이서.

그러니까요.

반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오고 항측 들어오고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일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써서라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해서 받았니, 못 받았니, 주니, 안 주니 하기 전에 미리 방지책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실적을 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더라도 그걸 미리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이나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적은 숫자지만 사기 북돋아서 무허가 건축물 잡아낼 수 있도록 포상금을 주든지.

저도 독려도 같이 나가고 팀을 꾸려서 다액체납자를 한 번 더 독려하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 달라고 해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맨날 민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업무로 정해져 있고 이 업무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추경에 올리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