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으로 4,086만 원을 편성하였고,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생활 SOC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시·도비보조금은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우수마을축제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2,647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8억 733만 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6억 8,606만 8,000원 보다 31억 2,1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09억 7,7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4억 8,645만 5,000원 보다 24억 9,0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시비 6,975만 원, 구비 9억 4,2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362만 4,000원 증액된 10억 1,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1,843만 8,000원으로 1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축제에 1,494만 2,000원, 2023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문화예술축제 발전을 위한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행복북구 문화행사에 2,850만 원,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사업에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떡볶이 산업과 문화를 이끄는 북구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선점을 위한 사업인 떡볶이 페스티벌 사업에 5,000만 원, 북꾸러운 스타킹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마을축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우수마을축제 지원 사업에는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북구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8,539만 9,000원과 운영비 1,800만 원,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4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에 3,500만 원,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8쪽, 통일기원단오제 행사 300만 원, 소규모 예술활동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로 및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 테마거리 운영사업에 2,350만 원 증액된 2억 350만 원,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사업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5회차 출연금에 2억 원, 위탁사업비 운영보조금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유도교화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086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0억 4,000만 원, 시비보조금 16억 5,672만 원, 구비 8,472만 원 등 총 38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대비 2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에 전년대비 531만 6,000원을 증액한 8,430만 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300만 원,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독서문화 정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는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북꾸러운 스타킹이 격년제로 시행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온라인 행사를 하고 영상제작까지 해서 하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영상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까지 가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참 알차고 우리 북구만의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이어서 매년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감액을 1,000만 원을 생각하신 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예.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영상제작도 하고 하니까 이 영상제작하면서 메타버스나 이런 걸 활용하셔 가지고 참가자들 있잖아요, 참가자들이나 수상자들이 같이 함께 해서 공동작품도 한 번씩 만들어보고 하면 주민들 화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되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46쪽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있잖아요. 올해 3,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2015년 첫 개최 이래로 계속적으로 3억 미만의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3억 이상되는 행사는 시투자사업, 시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7년 동안 동결해서 이 축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7년간 동결된 그런 행사에 주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런 욕구도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다양한 그런 문화프로그램 축제로 만들고자 올해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금 민간보조도 많이 받잖아요, 축제에,

축제에 지금 민간보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새마을협의회에서나 이런데서 안 받습니까?

예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대구은행도 지원하지만 새마을금고에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부스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구은행에 지원을 받고 있고 금고 지원은 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 위탁을 하면서 그 축제에 어떤 대표축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지원을 받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내용을 보면 먹거리로 전향이 많이 되고 축제에 대해서는 큰 분위기가 없다고 저는 주민들도 하거든요. 전부 다 먹거리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 예산 사용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다 빠졌더라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금고지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4,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금고에서 500만 원은 받은 적은 있는데요. 부스지원은 없었고 금고에서 500만 원 받은,

그러니까 금고에서 내가 500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방청석에서) 한번,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2019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후원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금고후원은 없었고 부스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금호강 바람소리 축제 안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시행하려고 하면 또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외부에서도 지원받고 이런데도 우리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저희들 지금 축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축제보다도 지금은 생태환경이라든지 축제의 그런 다양성도 높이고 또 테마 있는 그런 축제를 추진하고자 매년 축제 예산이 사실 부족했었는데요. 그래서 금고라든지 대구은행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비를 증액할 수 없는 3억 이상 그럴 때는 시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구비를 증액을 못 시켰는데 올해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매일 강화 강화 하지만 실지 앉아서 바람소리길 축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내용면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타 구에 우리 행사에 보면 빈약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축제가 2022년도에 문체부 지정에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2020년도하고 올해 축제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더 격상된 문화관광축제로 시킬려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면 부스에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그건 내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부분입니다.

여성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부스 사용료를 받잖아요.

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스 사용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행사를 할 때 다 지원을 받았잖아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스 사용료는, 개인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비로 다 했습니다.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그 1,000만 원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할 때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만을 하던데 그 부스 천막에 얼마 내라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돈을 받느냐고,

(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성협의회에서 부스 사용료를 받았었는 건 맞는데요. 그건 일단 우리가 선거법 관련도 있구요. 지원을 예산으로 부스사용 지원은 모든 부스 사용료는 부스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직접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협의회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지원 안 받았다고 하는데 담당팀에서는 받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좀 완화되고 이러면 저희들 외국인들이 지금 죽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 죽궁 세계대회 이런 콘텐츠도 추가적으로 하고 지금 보다 좀 나은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죽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부분만 한 부스로만 했지 전 세계 저희들 북구 관내에 경북대학교 비롯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죽궁장 그분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대화도 해 보고 이래가지고 올해도 원래는 바람소리길 축제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외국인 대사분들도 굉장히 죽궁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3억 5·6천 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 주민들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를 올해도 합니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상향되었는데 당장 며칠 있으면 해맞이 행사를 해야되는데 강행할 겁니까?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사실 코로나가 일상적인 그런 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받았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 장소가 올해 함지산입니다. 며칠 전에도 함지산 행사장을 가 봤었는데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좁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기에는 사실 해가 뜨는 그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행사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인원이 5,000명대가 되어 가고 이게 단숨에 지금 현재 줄지는 않으니 올해는 해맞이를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관에서는 모든 행사를 자꾸 진행하고 동에는 자꾸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원성이 왜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하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2023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시고 올해 해맞이 행사는 2021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뭐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수마을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께서 아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재단에서 지금 상임이사님부터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재단 운영보조금이 1억 4,585만 원의 증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기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증액된 내역이라든지 증액될 수밖에 없던 사유라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할 시점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1억 4,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일부 급한 도색 부분하고 누수, 그러면 그 이듬해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면 이 도색, 누수는 지금 실지로 누수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도색 부분은 또다시 후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빛이 바래는 사업이 안 될까 싶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 이정열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많이 확산되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속에 신년 해맞이 그다음에 또 신년교례회,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해맞이 행사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년 교례회도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하고 하는데 아마 교례회도 또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어려운 걸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되면 계획하고 해야 되는 게 정월대보름 축제인데요.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집객을 시켜 가지고 그 축제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사실 정월대보름 축제의 그 의미는 액운을 태우고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가 산격대교 밑에서 하는데 행사를 좀 담당자하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축제의 규모를 작게 해서 주민들의 소원을 다 들어가지고 작은 달집이라도 해서 좀 태우는 그런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해보는게 어떻겠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좀 다양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를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공모를 진행 중이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해맞이 행사는 새마을에 9월달에 공모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월 대보름 축제는 1월달에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했었던, 공모했을 때 최근 4년 정도 시행단체는 북구문화재단입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이지요?

예예.

내년 보름이 2월 15일이거든요. 그날이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일 시작 날입니다. 그렇게 되고 하는 과정에 굳이 작년에도 많은 이 예산을 축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미리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지 예산만 잡아놓고 나면 또 실무진에서는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걱정을 덜어버리는 게 좋을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게 좋을지,

저희 부서의 욕심은 사실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일단 예산이 좀 축소되더라도,

예.

진행을 해 보고 싶다,

예.

그 말씀인 거지요?

예.

그건 다시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축제 부분, 우수마을 축제 부분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논두렁 허수아비 축제이지 않습니까? 평가가 좀 잘 나왔습니까, 어떻게 구비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구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예산이 왔는데, 하셨던 행사의 평가라든지 이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가 우수마을 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올해는 다 1,000만 원씩 균등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 구비 1,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시에서 우수마을 축제 지원에 시비만 지원하지 않고 매칭으로 하라고 해서 매칭하는 거에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행사 시비행사였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고 있었다가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주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매칭에 1,000만 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가 대구시 행사 주관으로 시비를 받아서 했지만 행사가 괜찮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뒤쪽의 말씀에 저희들이 논두렁 밭두렁 축제에 올해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떤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 축제로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자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또 복지관에 할머니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축제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여기에 시비만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 구비를 더 1,000만 원 증액시켜서 더 발전된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업체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예.

이건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형식상은 지금 지원조건은 공모사업이지만 특정단체에게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이건 별도의 공모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공모는 하지만,

그건 형식상이지 그건 그 단체에 특화된 사업인데 모양은 어떤 형태를 갖추든 공모가 될지 몰라도,

공모를 하더라도 다른 단체보다도 이 단체가 들어오는,

그러니 형식상은 공모지만 실제 그 단체에 특정단체에 특정행사가 맞잖아요.

예예.

그런 것 맞지요?

예.

그 부분은 행사는 저도 어떤 자발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특정단체에 우리 구청에서의 특별한 이 행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이 과장님 정도에 그냥 한번 나가봤더니 괜찮더라, 자발적이더라, 이런 평가를 가지고 평가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단체에서 잘 하더라, 그 부분 더 확대시키는 거에 평가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이 행사 부분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이런 정도로 준비를 했다가 이대로 못 했잖아요. 그지요? 물놀이 행사 같은 부분,

예예. 물놀이 행사는 못 했습니다.

물놀이 행사에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제일 처음 기획하고 한 그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00만 원 물놀이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팔거천 이 행사가 올 여름에 무더위 행사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놀이 행사에 기구라든지 이런 안전요원 인건비로 해서 1,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행사는 순회공연행사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했었잖아요 서너 군데에, 그런데 지금같이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존에 행사방법이 아니고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이 예산을 다 투입하는 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내용은 같은데 물놀이 행사를 더 하는,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공연은 이동공연을 하는 겁니까?

예예.

장소 이동공연을 하고,

하고,

물놀이 장소는 특정한 지역을 정하고,

예.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 물놀이 행사를 같이,

팔거천에 행사장소를 3군데 옮기면 물놀이장도 옮겨가지고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방청석을 보면서) 물놀이장,

담당팀장 설명하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방청석에서) 3군데 장소에서 신천에 보면 여름에 임시로 물놀이장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 물놀이장을 낮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공연을 하고 이렇게 3군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를 못 해서 대신 저녁에 하는 달밤에 체조라는 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 그 3군데 옮겨지면 물놀이는 한나절 정도의 행사에 그칠 거고, 물도 다시 다 비워내고 할 건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가장 큰 메인장소에 물놀이를 상설화시켜 놓는게 안 나아요?

(방청석에서) 그 방법도 고민을 했었구요. 한서아파트 쪽에 기반시설이 사실 다른 데는 물을 시간대별로 몇 톤씩 받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서아파트 쪽에 수도공사도 해서 관도 확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못해서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정도의 규모에서 물놀이장의 규모는 가로세로 규격이 어느 정도 크기의 물놀이장을 만드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미끄럼틀 하나 정도 하구요. 그다음에 작은 욕조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규모지요.

(방청석에서) 유아풀하고, 지금 이 공간의 3분의1 정도로,

이 정도 평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4·5m 정도선,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아주 소규모의 작은 미니형태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팔거천 물놀이행사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꽤 클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정도의 풀은 개인적으로 집에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마당 있는 사람, 그런 것들 놔 놓고 했을 때 과연 이름에 걸맞은 물놀이 행사가 되는 건지, 안 되면 예산을 이동비용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축제장소 끝나고 나서 며칠이라도 더 하든지, 그게 좋아지면 정말 팔거천에 물놀이시설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로 첫 기획 단계가 바뀌든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좀 거창하게 잡아놓고 소문을 내고 정말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는 풀 정도 몇 개 갖다 놓고 소꿉장난 하듯이 하는 행사가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관내에 37개 사립 작은도서관 가운데에서 앞서서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10개 정도를 선정하셔 가지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건 신규사업,

신규사업인데 10개 정도 선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구체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이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어도 그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건 주민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강사비하고 재료비 정도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개 도서관에 이건 아파트도서관은 제외되는 현황인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신규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다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지금 아파트든 아파트가 아닌 일반 상가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 신청은 우리 구청에다 사업자를 내는 거지요?

예예. 구청에,

아파트도 그러면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자 필요 없이 하는 거고,

예.

일반 상가에서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청에 사업자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정 규모에 좌석수하고,

그러니까요,

맞추어가지고,

좌석수하고 도서하고,

예.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사실은 아파트는 아파트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운영체계 자체가 어차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봉사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 아이 내가 돌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이외의 지역에 사립도서관들은 어떤 독서문화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뜻을 가진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자금난을,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돈 관련, 예산 관련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그 일정부분 교재비라든지 유료화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법적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지요? 만약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사립 작은도서관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데, 법적으로 학원하고 작은도서관하고의 충돌형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예산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법하고 법적 체계상에 충돌현상이라든지 사각지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돼요.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도 엄연히 그냥 사립이지만 유료화 프로그램을 마음껏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준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1년에 며칠 이상은 유료화할 수 없어, 금액적 얼마 이상 못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세 부분도 충당을 못 한다는 거지요.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만 원, 제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1,000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나름 소중한 금액인데 이 금액 가지고 앞서서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10개라는 곳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선택과 집중의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법제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져보고 현실적으로 법하고 괴리가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또 이런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과연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나누어 줄 건지, 아니면 정말 37개 중에 해당되는 작은도서관 현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점별로 이 지역은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는 방안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겹치기도 합니다. 저는 239쪽에 세부설명서에 있는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원 운영지원비 매년 지금 8,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금액 1,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 증액 없이 이렇게 온 지가 몇 년째이지요?

지금 문화원에 2년 전에 인건비 500 올리고는 계속,

그 인건비 올리기 전에 예산하고 그럼 5년 전의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겠네요. 500 차이 나네요.

예. 거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저희 작년, 올해 시비가 1,500만 원인데 가내시 잡았을 때는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건 추경에 더해질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증액이 되고 안 되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원의 정체성의 어떤 문제 그리고 하나의 사업자체가 일을 할 정말 욕심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원장님이 같아서 제가 꾸준히 지적을 해서 작년에 원장님이 바뀌었고 그러면 정말 새롭게 문화원이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증액을 시켜 달라,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옳은지 적은지, 뭐 할거냐 묻고, 똑같이 10년 전 거나 같이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건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사업계획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같은 거 할 거고 그 음악회도 지금 우리 과에서도 더위는 팔거 하고 또 재단에서도 또 동네별 찾아가는 거 한번 하잖아요. 또 아파트 찾아간다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비슷비슷한걸 하기는 다 해요.

올해는 또 우리마을 책자 발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문화원의 행사 부분은 뭔가 새롭고 획기적이고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향토사학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학술토론회를 어떻게 하고 지역민들을 어떻게 엮어 보겠다라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나와야 되지 왜 문화원이 찾아가는 아파트에 공연하고 그런 걸 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구암서원이나 향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테마가 있고 우리 어울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하고, 그러면 정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빠지는 향토사학이라든지 지역의 소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역할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누이 해도 10년 동안 한 원장으로써 머물러 있다가 원장 겨우 하나 바뀌고 나서도 예산안 글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신규예산을 사실 예산 부분에서 신규사업들이 올려지면 구비확보도 어렵지만 시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겨우 1년 전에 가정요리, 한국가정요리교실 해서 구비 400만 원을 확보한 부분이고 의원님이 늘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는 문화원에서 우리마을 이야기라는 그런 또 책자발간도 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지적된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예산 와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가는 사업 정말 지적 안 받고 똑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체되어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색깔도 바꾸어서 이제는 아까 했던 그런 세 가지 축에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유영역을 좀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짜 주고 해야되지 편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편성되어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문화원의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이사님들의 자비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감사는 아니지만,

문화원에서 늘 요구하는 건 구비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구 재정상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원장의 출연금 부담 때문에 원장을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어서 10년을 끌었다고, 그럼 재력가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재력가가 왜 우리 구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원장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재력가가 아니고 1,000만 원 원장 분담금이 모자라면 의회에 추경 올려서 의회에서 운영경비 500만 원 더 부담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돈 있는 사람만이 문화원장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합니까? 10년 만에 바뀐 원장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 얼마 해 주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돈을 엄청 내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10년 별러서 원장 바뀐 게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비 지원이고요 보니까,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예산은 얼마 없는데 나누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00만 원,

이것도 독서 관련,

이건 도서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독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독서 관련 기관이면 어떤 거지요?

기관이라든지 단체든 어떤 도서관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액입니다.

그 밑에는 그냥 도서관들이고요?

예예. 그 밑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이고요.

여기 강사비 1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강사비가,

그건 작은도서관은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게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동가를 투입시켜 가지고 연찬회, 우수사례,

한 번할 때 쓰는 강사비가 100만 원 들어간다,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1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관 정도로 한다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예.

이러면 많이 지원들 하십니까?

이건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냥 평가를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10개 기관, 10개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그러니까 총, 이거는 그쪽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10개 기관에 그냥 주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공모를 하네요.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10개 기관만,

예예.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하는데요.

올해 처음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아, 맞네요. 신규사업이네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안 그래도 올해 떡볶이 페스티벌을 우여곡절 끝에 진행을 하셨고 유튜브 조회수 24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4만의 성과면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다시 감염자가 확대되고 오미크론이라고 새롭게 나오고,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제가 사실상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 유튜브에 참석자가 24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떡볶이 페스티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10월 1일부터 해서 11월 거의 말까지 했습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11월 말까지, 두 달간 정도,

두 달 간 했네요. 그렇다면 이걸 미리 여름부터 해서 미리 공모사업이나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미리 준비과정에서 같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미리 열어놓고 참여하도록 만들어간다면 24만이 아니라 240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무슨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더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쪽에 문화가 흐르는 행복 북구, 우리가 나서 함께하는 음악회 있지요. 올해 2회 실시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4회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어요?

예예. 상반기에는 신기공원하고 매천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신기공원에 했을 때는 주말 되면 아이들하고 굉장히 물놀이장을 운영은 안 하지만 주말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했을 때 토요일에 했는데 아이들 위주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금호사수에는 저희들 올해 근린공원 거기 새로 지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방역지침을 지켜서 하다 보니 100명 정도로 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자 말고 뒤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교 밑에도 했는데 처음에는 썰렁했는데 음악소리가 나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겨우 자리를 메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앉아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도 몰라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올해 행사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한 그런 염려가 되었던게 100명 미만의 야외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음악회를 보니까 몇 군데 썰렁한 분위기를 두고 예산낭비다 하는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저도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해 봤는데, 실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장소와 시기,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대신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주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원을 많이 오는 것도 사실 그랬었고 매천역 광장에 할 때는 거의 인원이 못 들어와가지고, 또 항의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천역이나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게 맞고, 장소선정을 할 때 홍보차원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주민들에 대한 우리 음악회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실지 공항교 밑에서 할 때는 처음에 썰렁한데, 그리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지키지만 또 홍보에서 우리가 밖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공항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광장이 넓잖아요. 뒤에 관변단체나 이런 장들도 음악회 하는 줄 몰랐대요.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했지만 우리 북구에는 자잘한 행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예산을 하는데 우리 문화원에도 생각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갑에 한번 을에 한 번 하더라도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올해는 이런 행사를 했더니 좋더라, 그리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염려하는게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단돈 2,000만 원이 들더라도, 미약하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 호감을 갈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국·시비보조금 등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744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340만 원, 국고보조금등 10억 3,246만 원, 시비보조금 등 18억 9,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1,241만 원이 증액된 116억 2,611만 원으로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는 3억 8,675만 원이 증액된 27억 9,738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5억 6,174만 원, 자재비구입 등 6,530만 원, 가로수 전정 및 뿌리정비, 은행나무 열매채취, 학정로 시설녹지 정비 등 경관등 설치, 조경지 관리 장비구입비 등으로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부산물 처리비, 하절기 수목관수 차량 임차료,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조경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팔거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매천역광장 오감공원 조성 등에 7억 5,266만 원, 시비 보조사업인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에 3억 8,437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구암동 고분군 가는길 녹지조성과 국우동 정자설치 등으로 9,200만 원,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24만 원 증액된 3억 4,98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 2억 원, 꽃길 및 화단조성 사업비로 1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21억 8,299만 원이 증액된 45억 7,418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물놀이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9억 9,478만 원, 수목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4억 939만 원, 들샘공원과 오뚜기공원 재조성 및 진달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3억 3,300만 원, 금호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1억 원, 시비 보조금으로 매천역 광장 폭염경감시설 설치, 들샘공원 분수 조성, 운암지 쿨링포그 설치 등 폭염대응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는 4억 64만 원이 증액된 17억 4,191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억 7,097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장비 구입비로 1억 1,642만 원,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체계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산불감시 초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6억 9,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로 4억 6,190만 원,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산림자원 조성 분야는 2억 4,132만 원이 감액된 10억 568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4억 680만 원, 노화된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함지산, 명봉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3억 2,000만 원, 등산로 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 그리고 유아숲 교육운영비로 7,942만 원, 함지산 및 도덕산 먼지털이기 설치비로 4,000만 원, 산림휴양시설지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구암동 주민쉼터 산책로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는 운암지 및 유아숲체험원, 생태숲 등 산림 휴양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226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수목 및 화초 구입비 등으로 1억 73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인력운영비는 2,552만 원이 증액된 5억 7,833만 원이며 283쪽, 기본경비로는 9,996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주민 행복을 위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에 진달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진달래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지금 2억 3,3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진달래공원 노후공원등 교체에 동 참여형 사업비하고 이 사업은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 사업은 별도로 빼고 하는 겁니까?

원래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 큼직큼직한 공원에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8억도 있고 3억도 있고 이런데 매년 이렇게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왔었나요?

숫자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소 정도, 어린이공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북구가 어린이공원이 90여 개소에서 조성이 7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조성한 지 20년에서 30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준만큼은 북구도 가져와야 주민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한 결과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조성을 심도 있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칠곡 동천동 쪽에 시비하고 매칭사업 형태로 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셨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니까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주민활용도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린이공원이 조성을 하다 보면 실지로 주 사용자가 어린이인데 이상하게 성인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지금 들샘공원에 8억, 오뚜기 공원에 3억, 물론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특정 공원에다가 예산이 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는데요. 보통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비율해서 올라가지 않나요? 내려가니까 왜 내려갔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2,454만 2,000원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밑에 인건비에 1,992만 5,000원이 지금,

어디, 아, 예……. 이게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분리되면서 그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만큼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번부터는 분리해서 잡습니까?

예예.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는

맞습니다.

지금 연금부담 금액에 작년 예산서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왜 이런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걸 분리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 카메라가 6대를 운영 중인데 송출방식이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관찰하고 하는데 불편이 있는 함지산에 있는 1대를 개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대에 6,000만 원씩 합니까?

그게 카메라라든지 시스템하고 하는 게 비용은 상당히 듭니다.

이때까지 듣던 금액에 훨씬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1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에 칠성교 꾳길조성, 칠성교가 지금 칠성시장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틈은 북구이고 반틈은 동구 아닙니까, 중앙선 분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안 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전부 다 북구입니다.

거기는 전부다, 동쪽으로는 보면 동구 쪽으로 있는데,

신암동,

행정구역상은 교가 전부다,

(방청석에서)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꽃길조성하는 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리 난간에 교량에 지금 해 놓은 건 계절 초화류를 심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됩니까?

예예.

시에서 보조 안 해 줍니까?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행사라든지 있고 이럴 때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20m 이상 도로니까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미화라든가 그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칠성교는 칠성상인연합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걸로,

지금 성북교도 현재 침산동이나 산격동 사람들이 왜 도청교나 경대교는 우리가 꽃길을 해 놓고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북교는 지금 다리 난간을 개체하면서 그게 꽃 화분하고 이걸 걸기가 어렵게 편성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난간을 개체하면서 화분이 없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구가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는 하지 못하고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북교도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교나 침산교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우리 조형물도 있고 한데 같이 병행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도 참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9쪽에 잔디 사후관리에 여기는 지금 현재 가로수 때문에 잔디 관리하는 거고 여기 1억 3,500이 들고, 그리고 264쪽에 보면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여기 1억이 있잖아요. 그지요? 264쪽에는 공원에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가로수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가로수 주변에 잔디가 지금 이식된 데가 많습니까?

이건 가로수 주변이 아니고 시설녹지라든가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신천대로 같은데, 팔달교에서 침산교 가는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안에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침산교에서,

팔달교,

팔달교 사이에,

예. 신천대로 중앙에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할 수 없고 교통이라든가 위험성이 많은 이런 데는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급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도로 시설물 유지는 거기에서 하는데,

도로 사면에 잔디관리나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건 우리 예산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건 시에서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라든가 그 안에 교통시설은 20m 도로 이상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데 나머지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 조경수, 그다음에 조경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게 안 맞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m 이상이고 신천대로변은 전부 사면이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잔디나 이런 건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니까,

통상적으로 호국로 거기에 보면 터널 양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이 안에 포함해서 전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실지 북구에 인력을 보니까 가로정비 계약직도 모자라고 이런데 여기에 증원해 가지고 북구 관할에 넓은, 가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조금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가로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305페이지, 세부설명서 305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업기계장비 보급,

이건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림에 맞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력톱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를 하면 재선충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시료채취기 그다음에 더 크게 본다면 산지형에 적합한 사륜구동형 차량, 이런 게 임업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급을 한다는 건 어떻게,

저희들이 민간에 보급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확보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정부에서 보급하는 사업이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 뜻인가요?

예.

보통 매칭비율이 좀 다르네요. 50대15대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림사업에는 국비지원이 매칭이 많이 되는데 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편성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높아져 버렸다 그지요?

예.

그리고 설명서 세부설명 306,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이 사업에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했던 데는,

동호동하고, 상반기도 일부 했었고, 하반기에는 동호동하고 침산공원에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수종선택이라든지 미세먼지하고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냥 가로수에 띠녹지하듯이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산림 속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숲속에 산속에 나무를 솎아내기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숲가꾸기였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명칭을 네이밍을 미세먼지 저감 해가지고 숲가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로수 숲가꾸기에 이야기다, 그지요?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이해 가지고, 그리고 세부설명서 283쪽에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서 지금, 일부 예산들이 줄어들었네요.

예예.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비에서 둘 다 상당히 삭감이 되고 했는데 재선충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선충은 북구에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이 비용이 줄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이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로 재선충 방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 줄어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겨울철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눈 왔을 때 그건 설해 피해목이고 이건 재선충 피해목은 재선충이 그거 해 가지고 고사하는 이걸 재선충병이라고 하는데 눈이 와가지고 하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재선충은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북구에 계속 상존해 있고 금호사수지구라든가 함지산, 동변, 연경지구에 있는데 이걸 해마다 방제하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줄어도 크게 사업하는데는 문제없다,

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 이걸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쿨링포그 사업 6억이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 군데 설치를 하고 매천역 시설경비 들어가 있는 데는 이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매천역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확보된 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얻어다 확보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2억을 넣어가지고 9억을 만드는데 보태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느낌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수경시설이라든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재난 여름 폭염 대비로 해가지고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는 6억이지만 아까 들샘공원도 부족하지만 이 2억을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편성했다고,

폭염대비 형태로 해가지고 쿨링포그를 매천역 공원조성에 예산을 좀더 확보시켰다,

예.

지금 매천역 사업 같은 경우에 오감만족 공원이라든지 네이밍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발주를 해가지고 기본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저희들이 안을 가져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제가 어떤 광장이 있는 역의 특색에 맞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만 자꾸 해 나가고 특별하게 어떻게 조성할 테마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잡힌 속에서 지금 오감만족도 나오고 이렇게 하길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매천역, 큰 아우트라인은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시에 예산을 지원받는데 여러 부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넣어가지고 구색을 맞춘데서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그 경관에 맞는 안을 업체에서 몇 가지 안을 구상을 해 오면 저희들이 보고회든지 해서 최적의 안을 선정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예산확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름을 정했다, 향후에는 좀더 구체적인 게 정해지면 별도로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