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강증진과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19, 27, 30, 31, 47에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2억 4,4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신규사업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편성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재정분권 취지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시보조금 교부로 이양되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2,154만 6,000원 증액, 기금은 4억 1,939만 8,000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23억 3,3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433쪽부터 4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49억 7,5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9억 2,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진료 외 11개 사업 8억 3,172만 7,000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150억 9,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사업은 45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 454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2,225만원, 456쪽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2억 1,365만 2,000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44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예산은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 반영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바쁜 와중에 주야로 휴일 토요일이라든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도 사실 연 이틀째 하고 내일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래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주셨는데 세출안 사전설명서에 보면 30번째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번째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은 대구에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산모건강관리 파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득이나 유형이나 출생순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이고요.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출생순위하고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를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유흥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유아용품이나 의복이나 그런 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출생아에 따라, 출생신고만 하면 200만원 소득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1인당 200만원 주는 것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동천동 주간보호센터하고 특히 TV에서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이 백신 맞은 기간도 2차 맞은 기간이 4개월 지났고 6개월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현재는 다른 데와 달리 종사자 양성이 먼저 진단이 안 되고 이용자분이 먼저 진단이 되어서 가족 중에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역학조사와 함께 검사를 했는데 현재는 이용자분만 양성이 네 분 나오시고 더 없습니다. 사실 감염원은 현재 원인불명이고요. 주간보호센터가 원래 이용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이자 접종센터에서 1차 2차 일괄접종했었는데 4개월 이상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위탁으로 접종 중입니다만 다음 주까지 해서 필요한 곳은 방문접종해서 다음 주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장접종을 통해서라도, 위탁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은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현재는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의 전례를 봐도 추가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승곡선이 꺾인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접종을 계속 독려하는 이유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추가접종을 빨리 해서 2주의 면역 형성기간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과장님 소장님 각 팀장님들 보건소 직원들 건강도 많이 생각하시고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팀원들 전부 사기 안 떨어지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책으로 456쪽이고 사전설명에 보면 3쪽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2022년도에 많은데 바쁜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존에 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거와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하고 차이점이, 왜냐하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존에 했던 것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와 이게 다른 점이 있나 궁금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데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소득기준 150% 이하의 일반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첫째아이냐 둘째아이냐 쌍생아냐 단태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본인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치면 정부에서 80만원 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구형 산모신생아 파견사업은 그 2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것도 약간 차등해서 출생순위나 유형이나 이런 걸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런 거를 절감해준다는,

또 거기에서 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비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저출산을 막기 위하고 예방하고 독려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많이 해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지원을 못 받았던 분은 골고루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도 굉장히 원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비해서 보름밖에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거든요. 확대지원이나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차피 정해진 시행이라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만이라도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사전설명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434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질환 검진의료비 지원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 무료틀니지원사업에 시비 50% 구비 5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지만 5% 내지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완전틀니가 아니고 부분틀니를 할 경우 지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또 보험이 적용 안 되고 비급여로 되거든요. 본인 치과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5% 내지 15%라고 하면 여기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료라고 해놓고,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니까 무료틀니사업이라고 명칭을, 이거는 저희가 명칭을 정했다기보다 시에서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명칭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북구 관내 무료틀니 현황이라든지 몇 명 정도 치료받고 있는지 그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 52명 정도 3,800만원 3,9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분인데 기초수급자인데 신청을 하니까 3개월 4개월 되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저한테 빨리 안 되냐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밀리고 그렇게 하는, 이게 기간이 기니까 병원에 가서 틀니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밀리고 있는 건 없고요. 제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 가서 금방하고 틀니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 되는 기간이 소요되지 대기하라고 그런 거는 제가,

접수를 했는데 3개월 2개월 되어도 연락이 없어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제가 명단을 받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북구 관내 치과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45개소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치과 주치의 사업이 예산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설명서에 보면 7번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닦기라든지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를 하는 치과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인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 급여가 기준중위소득 50% 된다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불소도포를 하고 난 다음 1건에 4만원입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북구 관내 치과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45군데 지정,

그거는 어르신 틀니고, 이것도 협조하는 치과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치과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그 치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9개소가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인원이 몇 명 정도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 말입니까?

예. 현황.

지금 실적은 60% 정도 했는데 이게 사업량이 290명 되거든요. 연말까지는 100% 290명한테 다 지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예산서 45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원에 1억 1,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자 따로 운영이 됩니까?

모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되는 운영비인데요. 이게 위에서 사업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나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6,440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이거는 순수인건비입니다.

453쪽 첫 단락에 인력확충으로 4억 8,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인원을 더 확충했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20명 정도 선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신규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렇게 내려왔고 자살예방사업도 인건비가 1명 추가되어서 내려왔고,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규직,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는 아니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시국에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근하는 인원 중에 비정규직 인원은 몇 명 정도?

현재는 저희가 육아휴직을 간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1명 사용하지 그 외에는 다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중에서 혹시 이동률이나 근속연수가 평균으로 나온 수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최고 호봉이 12호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평균이 5, 6호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보고서를 봤고 이분들의 정신마인드가 괜찮아야지 상담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근무 겸 상근인력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좀 다른 데보다 짧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 마인드나 이런 걸 봐서라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러지 않겠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충분히 보충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인력확충 문제나 분명히 여기는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고 그래서 분리를 따로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순수한 운영비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감지했고 과장님 가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정신교육이나 많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출산 시 2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 2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왜 27.49%가 줄었나요?

출산장려금은 사전보고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 기존에는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해서 축하금이 내년도에는 100만원과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출산장려금 둘째아 같은 경우 5만원 24개월 주었고 셋째아이는 20만원을 18개월을 줬는데 이게 올해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내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올렸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넘어간 것이네요.

네.

그럼 타 도시에서 출생 전에 북구로 전입 온 경우 기준이 3개월 아닙니까? 주소지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조건 말입니까?

출생 주소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구에 전입 온 경우 어느 기준에서 지급합니까?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 온 날짜로 바로 합니까?

네.

제가 보니까 기준이 3개월 주소를 두고 또 출산 후 3개월 이상 살아야지 축하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닙니다. 출생 당시. 이거는 축하금 같은 경우 출생 당시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대구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출생아가 대구에서 출생 등록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바로 지급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466쪽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점검차량이 있습니까?

금연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뭐지요?

경차 모닝.

1대입니까? 2대입니까?

2대입니다.

저도 구청 앞에서 금연지도단속차가 있길래 저도 처음 봐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