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08억 6,600만 원 대비 7억 9,230만 원 증액된 116억 5,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에서 12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5,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 8,0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4억 원, 하천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에서 19쪽 과태료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4억 원, 가로등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8억 6,48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0억 2,500만 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운영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광교회 주차장 둔치 휀스 설치 외 11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0억 5,916만 원 대비 39억 1,835만 원 증액된 189억 7,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59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90만 원 증액된 1억 7,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359에서 360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185만 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423만 원,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 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3,461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에서 362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2억 4,285만 원 증액된 78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360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 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에서 36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 430만 원,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1억 5,000만 원, 조야동 76번지선 도로건설 10억 원, 팔거천 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5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 원, 복현동 201-11번지선 도로건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에서 3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14억 원, 도로보수 6억 9,32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억 6,3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 원, 교량유지관리 3,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5,70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1억 6,300만 원, 팔달동 두산위브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8,500만 원, 구암동 구암중학교 주변 보도정비 8,500만 원, 서변동 동서리치모아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9,000만 원, 서변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3,500만 원, 팔달동 이면도로 조도개선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에서 370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6억 5,351만 원 증액된 102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365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178만 원, 365에서 367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준설 1,9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803만 원, 배수장관리 1억 9,125만 원, 노후하수도 뚜껑교체 950만 원,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1,2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용 차량 교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에서 370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11억 3,715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8억 6,48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7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500만 원, 하천영조물 관리 100만 원, 조야육갑문 정밀점검 2,000만 원, 팔거천, 동화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에서 37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609만 원 증액된 7억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370쪽에서 373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5억 5,295만 원, 기본경비 1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367쪽에 노후 차량 교체. 2.5톤 덤프트럭 교체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차들 유지를 할 때 내부적으로 정해진 수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년 타고, 그리고 요즘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싶은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 대상 차량이 저희 하수시설팀에서 쓰는 2.5톤 덤프인데 경유차입니다. 이게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으로 2022년까지 감축 대상 차량이라서, 그것도 되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상 하는 그게 예측이 있지요? 10년입니까?

내구 연한…

10년에 몇 등급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덤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 연한도 거의 5년이 지났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 그것은 모르고?

15년.

15년이요? 그렇게 오래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바꾸었습니다.

15년 된 그런 똥차 끌고 다니다가 차 사고가 나고 기능 제대로 발휘 못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차량이 주로 준설물 운반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청소차량처럼 과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제외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동화천이나 팔거천 쪽에 보면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이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차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매천역 밑에 준설하고 있던 인부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시동 걸어놓고 작업은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내년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361쪽 팔거천~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하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진흥교 있지요, 진흥교? 지금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방 상단도로로 가서 지금 외곽 순환도로 동호IC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리골 쪽에 그 옆으로 올라가는 데. IC 중앙을 타고 건너가서, 그러니까 호국로, 경대병원 옆쪽으로 붙어서 서리골 쪽에 가잖아요, 그쪽 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통로로 해서 저쪽 서리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올라가는 산책로 쪽,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일부 하고, 우리 쪽에서 예산 5억 투자했으니까 일부 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혹시나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0쪽에 보면 팔거천, 동화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에 2억 5,000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팔거천에 한 9,000만 원, 그리고 동화천에 한 1억 6,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팔거천(팔거지구 우안), 동화천(우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팔거천 우안은 팔달대교에서 매천역 사이에 우측 지금 팔거지구 하는 그쪽 편이 되겠고, 동화천은 스포츠센터 삼거리에서 이쪽 동화교까지 좌안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1억 6,000,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래요. 저는 좀 팔거천, 동화천에 안 그래도 조명도 많이 들어서서 저도 가끔씩 운동하러 가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팔거천 이런 데 걷다 보니까 조명 자체가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조명은 좀 낮고, 그렇지요? 어떤 것은 좀 높고, 그리고 또 조도 수도 조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저도 항의 전화도 좀 받고 있는데 혹시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팔거천이든, 동화천은 실제 둔치에 조성된 가로등하고 주택가 저쪽은 이격되어 있습니다, 좌안이든 우안이든. 그런데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자체가 주택 쪽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밝다, 누구는 어둡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조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램프 있잖아요, 그렇지요? LED 램프, 지금은 백색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좀 다른 색깔, 적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뭐…

주황색 등.

LED등이 주황색 이런 것으로도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라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밝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하고, 이렇게 보안등 공사가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보아서는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예산이 잡힌 만큼 좀 어느 정도 공통성 있게.

LED등이 백색 등하고 주황색 등하고 차이가 백색 등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한데 같은 조도라도 주황색 등은 파장이 길다 보니까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아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혀서 설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주민들의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래서 동력예초기, 이게 우리가 주로 매고 하는 기본 예초기 그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동력예초기가 70만 원씩 잡혀 있네요? 저도 예초기를 한 번 구매해서 시골에 이렇게 좀 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고가로 잡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초기 이게 지금 7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초기를 한 대 정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화천, 팔거천 다 하다 보면 서너 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6대인데 1대당 7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예초기를 작년에도 하나 샀는데 한 30만 원 정도 주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엔진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불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송풍기, 그런 것도 같이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동력예초기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고 송풍기도 세트로 사니까.

예초기 단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초기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센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하천유지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 3,800만 원 잡혀 있는데 동화천, 팔거천 우리 지역에 하천 관리를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8명이 이것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인원 8명 가지고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실제 인력 증원 요청을 했는데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 정도 채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도 몇 개월 정해진 그게 있어서 공공근로 없을 때는 또…

8명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 공공근로로 운영하는 그 기간 자체가 차이 나는 게 한 달 정도, 그리고 공공근로 운영하고, 끝나고 다시 공공근로 채용하는 데 한 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사이에는 저희들이 하수계 인부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사이에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지 무슨 팔거천, 동화천에 쓰레기 문제라도 있으면 하수계하고 도로보수계, 우리 또 기간제근로자 8명 있으니까 우선은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비가 그렇게 집중호우가 적었어요,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에 집중호우 갖다 부어서 팔거천에 물이 범람하고, 막 떠내려가고, 공사한 돌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늘 그럴 때 일할 사람이 없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부서에 가서 하천팀한테 이야기를 해도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동에 협조 요청해서 동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새마을 그런 분들 동원해서 저희들 당협에서는 당협대로 또 당원들을 모아서 하천 쓰레기도 주우러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천의 관리를 하는데, 그 좋은 시설 해 놓고 관리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가 있고, 막 집중호우로 쓰러지고 하는데 풀이 돌다리 쪽에 막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 열흘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 걸려 있던 풀이나 음식물들이 썩어서 악취가 발생되고, 결국 민원이 되어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하천팀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그렇고, 보수팀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보수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야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우리 환경에 대한 피로도는, 무엇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입방아를 찧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 정도밖에 안 되었으면 추경이라든지 중간에 해서 저희들도 기획실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람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미리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우리가 기간제 두 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도 우리가 예산 할 때는 전년도, 올해 비교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건설과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도 거의 완공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시점에서 시설 아무리 좋게 해 놓고 하면 뭐 합니까? 쓰레기 관리 안 되어 있고, 쓰레기 둥둥 떠다니고 하면 보는 눈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바닥하고, 하수구하고, 보안등 교체하고, 민원은 많고, 인원수는 모자라고, 예산은 적고. 특히 건설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땅과 하수구와 싸우시는 건설과는 지금 최수열 위원님이 예산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좀 부족해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보안등 밝기, 어둡기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창조경제단지를 이야기하자면, 그렇지요? 처음에는 창조경제단지가 생겨서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 너무 밝다 그러고, 또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밖에 어두우니까 저기가 어디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니다, 밝게 하니까 아파트나 이런 주민회에서 불빛이 비친다고 어둡게 하라고 항의가 굉장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한 데는 공원인지는 몰라도 그게 너무 밝게 하다 보면 민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일하시기가 정말 힘들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조절은 안은 환하게 하고, 그 밖은 어둡게 하고, 어디 부분부분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민원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365쪽에 서변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팔달동 이면도로 조도개선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교체 및 신설과 조도개선.

서변동 이것은 지금 이곡마을 올라가는 도로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 과거에 그 주황색등, 그런 등인데 이것은…

조도개선은?

조도개선은 현재 있는 것 밝기…

그냥 그것 차이.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밝기를 하는 것이고, 교체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 차이예요?

예, 조도개선은 기존에 등이 있는데 이 밝기를 예를 들어 30 룩스에서 50 룩스로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체 및 신설은 완전히 새로…

교체를 다?

있는 거 뜯어내고 새로 하겠다 이런 것.

그것 차이입니까?

예.

왜냐하면 격으로, 연으로 예산이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0쪽에 행정운영경비, 대체로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감소된 이유. 370쪽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370쪽 하단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아는 사람. (방청석을 향해)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서무 이규석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인력운영비에 연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연금이 부분으로 빠져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자꾸 마이크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잡아 놓은 도로에 대한 도로 건설은 여기에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포함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들이 5년 나누어서 다 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구비는 힘들고, 특교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특교세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할 것인지? 지금 보니 우리 건설과 지금 본예산에 하천 쪽에 관련된 시비 76억 이것 빼고 구비가 113억이다, 그렇지요? 우리 건설과 예산을 좀 특교세나 그런 데에서 시비 지원비 좀 받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하여튼 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371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사무보조원, 그리고 밑에 하천환경정화사업 1명.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입니까?

예.

그런데 무기계약직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속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계속 필요하지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기간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면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때 채용할 때 공무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단기 기간제이냐?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냐 그것 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예, 무기계약직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게 보조원 1명 이래서 무기계약직인지 아닌지 싶어서 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72쪽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안 그래도 아까 우리 고인경 위원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은 게 아까 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에 의해서 다른 데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입니까?

예.

줄은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팔거천에서 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설계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2,02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0억 1,050만 5,000원 대비 7억 97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12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분야는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대부료 감면 여부가 유동적이지만 감면 없는 대부료 금액으로 산정하여 2021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분야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 건수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금액이 증가하여 2021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쪽 기타수입 분야에서는 산격3지구, 대현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가 및 감정평가단가의 증가로 2021년 대비 5억 5,325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3,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변상금 분야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건수 발생에 따라 2021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부담금 분야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필지 수가 전년 대비 96필지가 증가하여 측량비 2,2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8,8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국고보조금 배정금액이 6만 6,000원 감소하여 2,4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업무 추진을 위하여 5,33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19억 3,783만 9,000원 대비 4억 8,690만 7,000원 증액한 24억 2,4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1억 7,547만 7,000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389쪽부터 3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시급 인상분과 산정지가 검증 필지 수의 증가로 인한 검증수수료 증액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서류 등 제작 단가 상승분 및 우편료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1,05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 수수료 및 공유토지분할 업무수행 종료로 인한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를 삭제하였으며, 한편 영구보전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관련 보수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 관련하여 1억 1,38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여 2021년 대비 1억 8,49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필지 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공요금 증액분, 팀원 충원으로 인한 급식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393쪽 상단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예산으로 예상 감소 면적 537.9㎡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였으며, 3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준점수 증가로 인한 기준점 관측비 및 매설비 증액분과 홍보물 제작비용 증액분을 반영하고,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포함되어 있던 일필지측량비 8,192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으로 분리 편성하여 2021년 대비 5억 9,08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에서 394쪽입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11만 5,000원 증액된 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을 위한 2,000만 원과 사물주소판 및 상세주소판 설치를 위하여 1,23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증액분과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6,09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서 39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1,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에서 397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인건비와 우편료 단가 상승분, 정원 증가로 인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급식비,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889만 원을 증액한 2억 1,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재무활동 단위사업 반환금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및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1년과 대비 42만 5,000원을 증액한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챙겨주신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그게 전년도보다 대폭 줄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설명서는 486페이지네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점으로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삭감이 되어 예산이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612만 8,0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것 사업은 다 끝났고,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이것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기준점 측량을 하면 측량 장비가 있습니다. 측량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 더 페이지 392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해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에는 497페이지인데 이것 금액이 서로 다른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전문가가 상세하게 답 좀 해 주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방청석을 향해)

392페이지.

(방청석에서) 지적 담당 김병묵 팀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지적도가 낱장으로 축적 별로 다 보관하던 것을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다 올렸는데 그게 다 올렸다 할지라도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지적재조사 같은 유사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낱장으로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축적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맞추었어도 어떤 것은 조금 벌어진 게 있고, 어떤 것은 중첩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행정적으로라든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절반, 저희들 절반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지적불부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방청석에서) 그것도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해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하는 작업이다?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것이나 겹친 것은 다시 팽팽하게 맞추겠다 그 이야기지요?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측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측량도 해야 되고, LX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는 497페이지인데 이게 맞나요? 제가 설명서를 잘못 보았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해서 설명서 497페이지인데.

(방청석에서) 그것은 도로명주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적공부하고 도로명공부하고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지적공부는 측량 관련이고,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도로명주소 관련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에 대한 설명서는 책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97페이지인데…

497페이지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97페이지가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상 맞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설명서가…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개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9쪽이고요, 예산서는 392쪽에 중간쯤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요?

예, 392쪽.

설명서는 489쪽입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매년 우리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지금 이게 몇 년째 시행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2013년도부터 시행해서 매년 1개 내지는 2개 지구를 하는데 내년에는 대현2지구로. 필지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마다 이것 하게 되면 아직도 북구에는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80여 개 지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기본 자료가 2007년도에 수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아파트를 이렇게 준공하고 나면 또 소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82개 지구에서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0개 정도.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신규로 불부합지 되는 지역을 추가로 또 저희들이 편입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이런 것은 두루뭉술 위치가 넘어간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구를 2개 같이 포함해서 LH에 가지고 있는 우리 시방서에만 통과되도록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또 내지는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우리 동네에도 몇 년 전에 시그니처타워 지을 때 인도 폭 1m가 나중에 지적을 해 보니까 6m 인도 폭인데 1m가 거의 사업주, 그러니까 자기들 땅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4m 도로에 1m 빼 버리면 사람 지나다닐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 나서서 좀 양보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중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달라서, 옛날에 자로 잴 때 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청 땅에 포함이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일종의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편 땅에, 예를 들어서 사업주 땅이 구청 땅으로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합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보통 합의가 안 되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땅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땅이네, 그러면 내 땅 내놓아라.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든가 인도로 포함되었다든가 시 공유지로 포함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구는 최소한 12필지 이상, 그러니까 좀 집단적인 그것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측량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불부합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접 토지소유자하고 내 경계를, 쉽게 생각하면 나는 여기까지 내 경계인데 상대방에서 이것 측량을 해 보니까 상대방 땅을 침범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측량성과를 결정해 준다는 자체가, 1m 침범해서 결정해 준 자체가 불부합지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인접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 실질적인 불부합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1m 침범해 있었더라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분할해서 합병조건으로 해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사들이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증감이 51.73%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 전에도 한 번 언급 드렸지만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측량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다 하다 보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원은 없지만, 직원들을 업무 분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 내려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못할뿐더러,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조정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땅이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땅이 줄은 사람은 저희가 조정금을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일반보전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일하는 게 아마 능동적으로 되는 어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 예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전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몇 필지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 측량의 모든 것, 건설이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게 기초가 우리 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여유가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구비는 사실 얼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다 국비로 다 소진을 해야 되는, 시비나 이런 것으로 다 소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막대히 올리셔서 빨리 원활하게 지구가, 아까 60 몇 개 지구라고 했지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측량하다 보니 한쪽으로 밀려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패소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분할해서 우리가 사게 되면 용적률이 줄기 때문에 그냥 자기 땅으로 하면서 인도로 이용을 하도록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분이 NGO 전국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도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이런 부분이니까 조금은 와서 양보해야지 건설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