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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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기금전출금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2022년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의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5억에 대한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금전출금 편성이 누락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의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3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기존 16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인건비 산출내역 산출식을 수정하고 기본수용비는 36만 원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를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명세서에도 없죠? 이거 누락됐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출예산안 명세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빠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이래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안 명세서 출력이 책자로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책자 출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그래서 저희 책자 나오고 보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산계, 재무과라 해야 됩니까? 이거 만드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산계.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계에서도 지금 이거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군데 다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더.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서도 문제지만 예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출력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수정자료를 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실수가 다음에는 없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내년 한 3월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월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이래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네 가지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공공시설물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지금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지금 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님들 그렇고 전부 다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짓든 간에 이런 누수에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가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이분들은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인식상으로 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하고 보면 결국은 또 부서에서도 힘들어지고 우리 또 심의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잠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이게 몇 페이지, 331페이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 3회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예산안 설명서에는 지금 12월 말까지 2031만 6000원 되어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목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머지 비용요. 한 500만 원, 531만 6000원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주요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3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밑에 보면 21년도 10월 말 현재 2031만 600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은 1500만 원 구비 전액 되어 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본예산에는 2031만 6000원 되어 있었고요. 얼마 전 저희 4추에서 93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처음에 얼마 되어 있었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 여기 있는 대로 2000만 원 되어 있었고요. 2031만 6000원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31만 6000원 되어 있었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회 추경에서 900만 원이 삭감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93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93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된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설명서에는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예산안 15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세출예산 명세서에도 1500만 원 되어 있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저희 편성.

우택

오우택위원

그대로 또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시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세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은 그러면 몇 번 하셨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했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32페이지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철거만 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거만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원상복구는 안 하고 철거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작업장은 어디로 공동작업장은 어디로 옮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시니어 클럽이 하고 있고 거기는 가야2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야2동사가 새로 짓고 옮겨가고 옛날 구동사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견적서를 제가 2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는 그 철거비용만 1061만 8000원이고 또 한 군데는 215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3600 올라와 있고 이거 내역서에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한 1500만 원이 견적서로 봤을 때, 1500만 원 정도 지금 많이 과다 잡혀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용역을 합했을 때는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데 이게 지금 H기업에는요 한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도 다 있고 고철 환수도 있고 인건비 다 해서 이게 지금 2157만 원인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폐기물 아닙니까? 그리고 철거는 따로.

우택

오우택위원

철거도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금방.

우택

오우택위원

장비 다 들어가 있고 상차 되어 있고 인건비 되어 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철거고 폐기물은 또 그거는 철거만 되어 있는 내역이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건설에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 장비비 되어 있고 인건비 되어 있고 고철 환수대 있고 폐기물까지 여기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업폐기물 버리는 거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그 장비비는 여기 포크레인이라든지 기계 장비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지금 2100만 원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마린환경에서 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폐기물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도 폐기물 들어가고 여기도 폐기물 들어가고 이렇단 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철거공사하는 곳하고 폐기물공사하는 데 하고는 면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받았고요 철거공사하는 데는 철거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아마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일 거고요. 건설은 아마 철거공사만 하는 업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며칠 전에 관내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따로 또 받았는데 그 업체도 이렇게 같이 2개를 합하니까 3500~3600이 되더라고요. 한 세 군데는 받아 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폐기물은 이거는 그럼 필요가 없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견적서 안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업체마다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한데 평균적으로 2개를 합하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금액이 3000만 원 넘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300만 원 넘는데요? 이것만 봤을 때, 이 견적만 봤을 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견적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한 세 군데를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하니까 3600 정도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600 올리게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마을형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334페이지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21년도까지는 13개 동을 했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20개 동으로 확대 편성하는데 이때까지 왜 13개 동 밖에 못 했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저희 공모사업이라서 20개 동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에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복지관에서 먼저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을 하든지 저희랑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동에서는 이중적이다 싶고 또 직원이 가서 앉을 자리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래서 몇 개 동이 빠진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셨고 저희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20개 동으로 전부 다 확대하는 걸로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7개 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죠? 그러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6개 동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3개 동인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3개 동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13개 동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다 동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는 데가 제가 20개 동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독사 이거 말고, 예방 프로젝트 말고 20개 동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 안부 묻는 거.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어르신 그거나 지금 이거 하는 거나 크게 별반 차이가 있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빠진 동은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우택

오우택위원

빠진 사업은 그럼 빠진 동은 7개 동은 그러면 안부 묻고 하는 건 했고 이거는 13개 동에 대한 거를 이때까지 하셨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3개 동을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개 동을 확대하면 지금 하고 있는 7개 동 중에 안부 묻는 분들은 또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게 없어지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그냥 동에 특수사업처럼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이중적이다 싶어서 안 했는데 안부전화는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20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처음 우리가 발굴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39세 이하로, 양쪽 다, 부부인데 39세 한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분이 40세고 부인이 39세 같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두 분 다 39세 부부끼리 39세 이하로만 되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고 대상자가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일단 저희가 잡기로는 두 분 다 청년인 걸로 잡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청년인 걸로 다 하셨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한 번만 지급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예산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기본 계획에는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우택

오우택위원

3년 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하고 내년, 내후년 3년은 계속하셔야 되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게 세대수가 400세대 밖에 안 돼서 너무 작지 않나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본 결과는 한 몇 세대 정도 되던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적용하면 한 1057쌍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우택

오우택위원

39세 미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부부를 하면요.

우택

오우택위원

천몇 세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057.

우택

오우택위원

1057.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년 하면 그러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지급이 다 되겠네요? 데이터를 봤을 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057쌍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400세대하고 내년 본예산 넣고 내후년에 또 400세대하고 400세대하고 하면 1200세대 정도 넣는다,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또 나이를 먹어가니까 조금 다를 수.

우택

오우택위원

더 빠질 수도 있겠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로 와서 청년들이 부산진구 와서 또 출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인구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에 가까운 연제구나 이런 데 좀 그런 쪽으로 홍보해 가지고 알음알음 와가지고 이런 혜택도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저소득층 340페이지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LED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체공사.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거도 지금 돈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 보면요 347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같이요. 이거는 2021년도 80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4900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4900 올린 거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추경하고 지금 다 합쳐서 8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21년도 10월 말 현재거든요. 지금 현재.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취약계층 에너지사업에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돈이 8000만 원이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에너지복지사업을 거의 다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49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좀 이상한데 뭔가, 이거를 어떻게 발주를 내리실 건데요. 발주 내릴 거를 그리고 1등 당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등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는 거는 방수가 돼야 되고 밖에 되어 있는 등이라든가, 실내에 있는 등이라든지 조금 등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8만 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1개당 8만 원요? 1가구당 4등씩 들어가는 걸로 보급됐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4등씩 들어 가는데, 많은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4개 등을 바꾸는 거로 해서 내년에는 51가구.

우택

오우택위원

41가구 되어 있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2021년.

우택

오우택위원

아, 2021년도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는 몇 가구인데요? 51가구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51가구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어떻게 발주를 내리실 건데요? 그냥 전기업체에다가 바로 다 이래 한꺼번에 발주를 내리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전기업체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요 전기등, LED 등은 저희 조달에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할 겁니다. 관급자재로 해서요.

우택

오우택위원

관급으로 하실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조달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관급 담당하시는 분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사 담당, 저희 과에.

우택

오우택위원

공사 담당 말고 우리 과에 우리 부서에 나라장터에서 물건 구매하는 담당자가 혹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 담당자는 천세빈 씨고요. 저희가 나라장터 물건 이거 고효율이어야 되고 환경인증받아야 되고 그런 물품 선택은 저희 과에서 선택을 하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누가 하실 건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천세빈 씨가 하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천세빈 씨보고요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와 달라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LED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장터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보면요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담당자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요 인식이 돼야 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부산 업체 부산, 경남 업체를 선도적으로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업체가 지금 A/S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나 대구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도 와 있는 업체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3배, 4배 납니다. 정말 많이 나기는 5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이게 몸에 익혀지면 나라장터에서 얼마든지 가능, 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51가구가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60~70가구도 제가 볼 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천세빈 씨 보고 저한테 와서 조금 저하고 의논을 하자고 좀 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서에 보면 336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보면 행정장비 수리비가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어디 수리할 게 있어서 올린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전산실 있지 않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하고 저희 복사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구체적으로 한 게 없어서 이렇게 올려놨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캠프가 2000만 원이 있고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크리에이터라고 전문적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에.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관광과에서도 크리에이터 육성이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래 올라오는데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게 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수준별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적으로 현직에 크리에이터 이렇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1인 미디어로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분들을 육성사업을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여기 꿈을 꾸는 사람들을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수사원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때요? 그냥 일반인 모아가지고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는 현실 육성개념에 좀 맞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가 그런 크리에이터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에 나눠서 수업도 했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거리에 있는 어떤 업체를 소개를 한다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개를 해서 청년 플랫폼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희 영상 올려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 올해,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그렇게 했던 청년들이 경진대회 할 수 있는 청년 주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영상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건의를 드리는 거는 일반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PC 교육을 시키듯이 이래 하는 거는 상당히 늦어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 지금 청소년들 꿈이 뭐냐 그러면 1인 미디어가 되어 가지고 뜨고 싶다는 그게 많아요. 유튜브 쪽으로, 이게 전부 다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존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들에서 좀 경연 대회를 해 가지고 상품도 좀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붐업을 시켜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걸 유인하고 끌어내는 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지 교육부처럼 학생들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이 전 안 맞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청년부부 월세지원금이 50만 원해 가지고 400세대인데 이게 연간에 그냥 400세대 한번 지급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연중 한번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연중 그러니까 연중 한 번이고 이걸 1인당으로 나누면 월 4만 1666원으로 나오는데 그래 이게 월세 지원금이라는 게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월세라는 건, 전세금이 있으면 월세라는 건 월 임차인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게 월세 지원금이라면 달에 한 번씩 지원이 돼야 정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말이 안 맞아요. 월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좀 더 맞는 용어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보면 월세 지원금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안 맞잖아요. 1년에 한번 주는 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월세로 하기에 50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을 아닌데 이걸 여러 번 나누다 보니까 저희 인력도 그렇고 계속 주소 조회까지 해야 되고 하는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중에 한 6월~7월 이렇게 해서 한 번 지급하는 게 낫겠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거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거 월세 개념으로 지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칭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에 340페이지에 오우택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공사 이걸 보면 여기도 저소득층에만 이렇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51가구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해 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걸 계속 지원해야 할 가구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상은 한 얼마나 해요? 이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숫자가 나온 거는 수요 조사에 의한 거거든요. 동마다 수요를 조사를 했을 때 매번 이렇게 한 40~50가구는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완전히 줄어들면 10가구 거의 없다 이러면 수요가 거의 없는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 40~50가구는 계속 오고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소득층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이걸 좀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이래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보면 복지 관계에서 물론 평등의 개념에서도 좀 문제성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쪽에만 이거 투입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소외감을 가지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반인들 제가 이거 대부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왜 기초생활 그쪽에만 이래 계속 투입을 하냐,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집행부가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 신선마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조성 기반사업을 보니까 기안을 해 가지고 올린 거는 건축과에서 올린 거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에너지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에너지 관련해서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에너지 일단 이 건물을 다 짓는 데까지는 건축과의 소관이겠지만 다 짓고 나서 그 위에 태양광 관련 시설을 하는 거는 저희 과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태양광발전 시설이 이게 내나 탄소중립 지원에 의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한거 아니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와 제도에 의해서 저희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매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건축과에서 이렇게 탄소중립 지원에 대해서 올렸고 그러면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에 342페이지에 보면 부산평화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금월 실적이라는 게 2021년 11월 달에 이게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20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조성이 되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2개년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하는 사업에 부산평화시장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평화시장에 점포들이 몇 개 됩니까? 몇 개 업소가 됩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 사업 개인가게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거기 내용 설명도 드렸을 건데요. 저희 사업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쇼핑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센터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문화관광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브랜드하면 거기는 의류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만, 과장님 여기서 전자상거래 도매물 활성화를 만드는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개별점포에 미니몰 제작 및 점포 방문 병행이 있고, 개별점포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유도하는 게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얼마나 지금 한 거예요? 그럼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실적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월별 보고서에 보면 몇 프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 점포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1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될 건데 얼마만큼 실적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한 85% 되어 있다고.

만정

송만정위원

85%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85%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거 미니몰하고 통신판매 등록을 했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전자상거래에 입점한 점포는 91개소 점포가 되어 있고 상품은 1487개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의 작년 같으면 1년 단위로 하면 매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매출하고 여기서 얼마만큼 성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개별 매출은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해서 얼마나 성장이 됐는지, 얼마만큼의 매출이 올랐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요. 상인회의 내용을 검토를 하면 몇 프로 정도 됐다고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여기서 주문을 하고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로그에 다 남아요. 다 남고, 이게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어느 품목이 월별로 이거 사이클도, 판매 사이클도 있겠지만 그게 다 관리 분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경영을 그냥 물건만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팔린다. 안 팔린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춘하추동해서 계절별로 이래 제품이 있는 것 같으면, 계절별로 쌓이는 물건이 있고 판매되는 물건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당신한테 유리하고 작년에 이게 팔렸으니까 제품을 좀 더 얼마만큼 이걸 또 더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오픈만 시켜서 자기 물건만 넣었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느끼는 걸 몰라요. 그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좀 관리를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건의를 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343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에 있어서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4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텃밭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내년 계획이 30개소 해 가지고 텃밭 27개, 공동체에 유지보수 2개,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도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업체도 또 달라요. 기술도 또 다르고 텃밭 구조도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거 텃밭 개념이라 해 가지고 만들은 게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후속관리가 되고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3년간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5년간은 안에 만약 텃밭에 데크가 부서졌다든가 흙이 없다든가 이러면 유지보수 개념으로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도 얼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서 현장 확인하고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거액을 이래 투자해 가지고 여기 텃밭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는 분은 정말 잘해요. 저희 초청도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직접 만든 걸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초읍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이래 했는데 작물이 또 다 죽어요.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설치만 해 줄 게 아니라 후속 서비스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육성한다는 그 개념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좀 짜면 어떻겠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된 분도 있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냥 옥상에 방치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좀 추적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주민들 호응도가 더 좋지 않겠나 예산 투입한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과일간식 지원비가 8800 여기 들어가는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품은 이거 어디서 이거 공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안동시에 있는 동안동 농협가공사업소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업체 선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평가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가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과일이고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평가단에서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과일이 지원이 될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입찰 정도라면 저렴하게 이렇게 오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현장에 가서 확실히 학생들에게 좋은 과일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정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후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되는 거예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좀 불평등 하지 않나 싶은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을 해서 그 당시에는 돌봄교실이라 해도 또 저학년들만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고학년까지 온 거는 한 1, 2년밖에 안 됐고요 이 사업이 점차.

만정

송만정위원

조금씩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대상도 늘리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그 제안한 거 지적이 아니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하고 의논 좀 하고 그래 하십시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344페이지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물등록 사업이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그때 아마 한 3300만 원 예산 들여서 3300마리를 지원했다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때는 동물등록을 좀 굉장히 많이 권장하던 시기였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다음해에는 예산이 9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수요가 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 아마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건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랐다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랬겠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4차 추경에서 지금 늘어난 그 예산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성현옥위원

90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900만 원 요청했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본예산에 12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아직 그 지출은 못하고 있는데 금액은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얼마 올라왔죠? 200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올라온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동물등록 대행을 많이 했는데 거의 저는 굉장히 그동안 집에서 기르던 어떤, 거의 다 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거의 다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한 2000두 정도를 예상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동물등록을 안 했을 때 하는 처분이 조금 많이 강화가 됐고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이나 이런 걸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가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당연히 동물등록을 해야 된다는 인식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건수가 아마 집에 있던, 자기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등록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새로 데리고 왔을 때 분양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 등록을 한다고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동물등록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가정에 있던 그 반려견들이 등록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두 정도라면 조금 더 많이 예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0두를 왜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7000만 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동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유기됐던 동물들이 들어온 과정들이 굉장히 다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거의 대부분은 반환되거나 입양이 좀 되고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주인이 잃어버린 자기 반려견을 동물보호소에 가서 찾았을 때 데리고 갈 때 어떤 일정한 그 부담료는 없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성현옥위원

얼마 정도가 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구조출동비 한 3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얘에 대한 사료비나 보호비 그다음에 만일 아프다면 진료비까지 들어갈 거고요. 그 모든 돈이 1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만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비용이 드는 비용은 어디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유기동물 소유주께서 이걸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

성현옥위원

받았을 때 그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찾아갈 거잖아요? 지금 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 또 귀속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1마리에 대해서 동물보호비 10만 원도 어떤 상황이든 다 그대로 집행된다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환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반환됐을 때는 안 나간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돈은 안 나갑니다.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없고 주인이 그 강아지에 대한 출동비라든가 3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의 돈을 본인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다시 하나 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대부분 반환이 되고 있고 나머지 또 대부분은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10일간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하고 나서는 그 소유권이 동물보호센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 센터에서 입양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 반환은 작년 올해 한 해도 보면 43두, 저희 얼마 전까지 9월 달까지가 419두에서 43두 한 10%가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 봤을 때는.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 걸 말씀하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 43두 반환됐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 지금 등록된 게 강아지가 176건, 고양이가 333건 우리가 여기 아까 주신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보면 10월 한 달만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10월 한 달에 여기 등록된 게 지금 강아지가 19두, 고양이가 39두입니다. 여기서 반환이 10건입니다. 10건 강아지가, 개가 10, 입양된 게 6, 자연사 1마리, 보호 중이 둘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지금 얼마를 집행했냐하면 550만 원을 보호비로 지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0월 달에.

성현옥위원

10월 달에 502만 원을 집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서도 저희가 청구서 내용을 보면 반환한 거에서는 반환했다고 표시가 오거든요. 그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0만 원이지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39마리가 거의 다 자연사 된다라든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자연사 내지 안락사를 한다는 거겠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390만 원이 되겠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반환된 거 빼고 나머지 9마리에 대해서 6, 7, 9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상세내역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성현옥위원

예, 지금 우리가 보통 반환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환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위탁보호비 명목으로 굉장히 좀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구조보호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유기견 중에서 들개로 포획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황령산이나 엄광산이나 산주변이나 재개발지역에서 유기된 동물이 들개화 되어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도 설치를 해야 되고 혼자 나가서는 또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팀을 구성해서 몇 날 며칠간 해서 포획해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두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위탁보호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상세내역서를 한번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보시면 331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2000 잡다가 이번에 1500 잡았습니다. 그래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2000만 원에서 저희가 4회 추경에 93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했던 거를 다 못하고 한 번만 했고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3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사가 좋은 행사지만 그렇다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취업자 수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취업한 수가, 취업자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한 숫자요. 잠시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참여는 169명이 했고요. 그날 행사에서 5명이 취업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알선한 사람이 모집한 사람이 169명이란 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날.

승민

이승민위원

아, 온 사람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면접에 참여했던 사람이 169명이고 취업은 그날 당일에 5명이 됐고 다시 재면접이나 이렇게 했던 분이 121명.

승민

이승민위원

121명.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21명은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면접을 새로 다시 그날 와서 면접을 보고 다시 회사에 가서 따로 면접을 본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작년 같으면 총 5명이 취업했다는 결론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날 행사에서는 5명이 바로 취업을 했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1년에 지금 2021년도 올해에 몇 번 행사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 했는데 5명이 취업을 하셨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거의 1500을 투입하면서 5명 같으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날 현장에서는 5명이고요. 여기 121명이 현재 취업한 여부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인업체를 많은 홍보를 하셔야죠. 구입업체 홍보를,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구직자와 구인 간의 만남의 날도 했는데 작게 오신 부분이고 구인업체는 많은 홍보를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관내에 홍보를 하시고 예산이 작으면 자금 올리면 되잖아요. 적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은 홍보를 안 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죠. 334쪽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일자리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잖아 요. 우리 쪽에서 해 가지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모집은 언제 할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모집은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근무하는 데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동사무소에 몇 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동에 1명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동에 1명이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명 될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명 정도 되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4시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시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급료는 어느 정도 받아 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8개월 근무합니까? 금무연수는, 근무기간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처음에는 8개월로 16명이 8개월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수정자료 설명드린 거와 같이 2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조금 줄어서 6개월 조금 더 넘습니다. 7개월은 안 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공모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적으 매년 하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공모사업 할 때 기본적으로 인원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숫자를.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숫자를.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릴 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릴 수 있는데 많이 올리셔야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동별 20명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20명이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0세 이상?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50세 이상.

승민

이승민위원

50세 이상?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했던 사람은 계속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두 번까지는 되는데 세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두 번까지는 가능한데 세 번까지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지침이 있습니까? 세 번까지 못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평가표에서 우리 공공근로자 사업도 다 한번 참여하고 나면 다음 사업에 어렵듯이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333쪽에 보시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한 금액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4억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억 4300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위탁기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직접 하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네, 우리 구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사업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6개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개 사업.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참여자 선발도 내년부터 하겠네요, 내년에 참여자 선발하는 것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주목적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청년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에 대한 인건비 200만 원 정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0만 원 정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중에서도 기업 부담금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기업 부담은 20%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기업 부담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 시국에 기업 부담 20%, 아예 10%로 줄일 수는 없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0% 이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편성이 돼야 되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근무지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 상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 청년진구 효민디엔피 컨설팅협회, 마을기업 이래 네 군데에 지금 사회적기업 상생은 2021년도에 종료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만 올해 되기 때문에 4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모를 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공개채용을 하고 나서 또 사업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은 저희 지역의 청년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건데 예전에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청년들 갔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저희 간담회를 해 봤을 때 일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경험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경험을, 어디서든 경험을 쌓는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34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시비, 구비, 자부담이 되어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목표가 540개 점포가 가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의 범위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보상의 범위는 2000만 원, 건물 같은 경우 2000만 원 되고요. 화재배상에서는.

승민

이승민위원

한 점포당 200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당 사망은 1억, 부상 2000만 원, 대물은 1억.

승민

이승민위원

1억?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자부담 같으면 540개 점포 가입자 중에서도 또 N분의 1로 받을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개별점포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개별점포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로.

승민

이승민위원

개별점포 가입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40%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0%?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60% 지원을 해 주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40% 같으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40% 같으면 금액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하면 저희가 8만 원 중에서 60% 하면 4만 8000원 나머지 한 3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다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럴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본인들 돈이 얼마 안 들더라도 저희 국·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342쪽에 보시면 부전인삼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전선사업에 대해서 사업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안 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비가 1584만 원 60개 점포에 대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공사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사업명세서 344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일간식 지원사업.

승민

이승민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2만 9846개 공급한다는데, 저희도 최근에 초읍초등학교 돌봄교실 개소식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 자체가 전부 다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희망복지에 했다가 일자리에 했다가 부서가 이거 통폐합이 안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거라서 저 위에 중앙에서 통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완전한 통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완전한 통합은 힘들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산평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그 전통시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을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나중에 추진 방법은 저희가 이 돈을 지원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송금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사업단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58페이지 예산액 보시면 1억 8400이 되어 있고 시비가 1억 1500이고 구비가 6900 되어 있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4억 6000이라는 말이죠, 찾았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중에 관련 국비가 2억 7600 지원됐는데 이 총사업비가 4억 6000입니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 6000인데 국비가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2억 7600이 국비가 직접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편성한 거는 시비와 구비만 편성을 하게 되어서 돈이 1억 8400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이.

승민

이승민위원

6000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4억 6000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침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점심 때입니다. 아침식사를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중식 때 되어서 저는 좀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저희들 5개 과를 관장하고 계시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님 소속 문화관광국 소속이 수상을 하신 과가 어느 어느 과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관광과도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수상도 하고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이 정도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올해 21년도 업추비는 다 소진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금 남았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조금 남았는데 의회 본예산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들 격려 좀 하려고 하고 부서별로 좀 격려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희들 의회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관할 5개 부서 수상하신 부서는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창출계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적극 응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결과가 이래 난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님들 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빠지고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층 가스시설 개선에 안전장치 보급 5만 원 해서 3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임코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저희들 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몇 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가구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세대 당.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만 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제가 봐서는 재료비 상승 때문에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5만 원 따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부담 5만 원 있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과장님 보시면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등록되지 않은 시장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 부산진구에 또 불가피하게 등록을 못하는 시장도 저는 또 상당수가 존치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받기가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저는 많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올해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00만 원 하면 예산이 원활하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긴급한 것만 해서 하니까 올해도 500만 원으로 했고 재작년에 2000만 원 했었거든요. 처음 했었던 사업이고 올해 500만 원으로 했고 내년도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 했고 혹시 또 긴급하게 사정이 생기거나 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경영 현대화사업은 저희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앞에 보니까 유통산업,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유통산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는가 하면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는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상인들 의식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그리고 판매 방법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7대 때에 선진지 전통시장을 견학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상인들도 재교육을 저는 좀 시켜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 대상도 중요하지만 회장단들 현실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는 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리고 내년 전반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을 또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부산진구의 전통시장 회장단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트나 대형시장보다는 저희들 전통시장이 하향 추세로 가게 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형태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코로나만 아니면 반영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또 선거도 있고 해서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에 괜찮아진다면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재교육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을 해서 그때의 형태와 지금의 형태는 저는 변형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아까도 내가 유통구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플랫폼구조로 이래 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상인들이 구조상에도 연령층에서도 세대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된 세대한테 어떤 의식화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서 저희들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내년에 또다시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346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3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 분이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몇 급 상당의 지금 임기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시간선택제 9급 정도 되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9급 상당의 혹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령을 따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연령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나이.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지금 인건비 부분을 편성을 했을 때 내가 연령을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20대면 20대 후반이면 후반.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라서 청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세 이하죠.

희용

박희용위원

39세 이하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근무를 안 하고 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제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따로 이렇게 1명씩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청년창조발전소를 관리하기에는 연속성도 없고 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이걸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왜 나이하고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 시간외수당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30시간을 편성을 잘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령대가 높은 거 같으면 저희들 또 어떤 일정 부분에 급여성으로 저는 생각을 이래 하기 때문에 연령대를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30시간 시간외수당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저희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교육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30시간을 넣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시간 조정은 약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출근시간은 1시라고 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1시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시에 해서 야간까지 해 가지고 시간외로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시부터 21시까지 7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도 말씀을 안 하시네. 저번에 과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원 인부 근무복 동·하절기 해서 36만 원 해 가지고 105명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죠? 근무복 동절기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이거 교체를 하는 수요, 수요가 생길 적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에 봐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도 재활용선별장 환경관리원 근무복 구입 여기도 내나 동일하게 근무복 세트로 해 가지고 동·하절기 36만 원 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선례가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필요 수요가 있을 때 우리 근로감독을 관리하시는 계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 교체 수요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작업복을 교환해 주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매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36만 원을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근로직들은 자기 또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또 감액,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또 권한이니까 그 권리를 제가 행사하도록 하겠고요. 단체협약서도 제가 이거 다 봤습니다. 저번에 한 이야기 다시 안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떤 시점에서 이거 이야기를 드리냐면 평등하냐, 공정하냐 이 두 가지 화두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같이 이게 대우를 해달라. 공무원의 임금 규정에 따라서 해달라. 그래서 이거 2014년 처우개선합의서도 제가 봤어요. 이 보면 2014년도 자치단체 노동조합원 처우개선 합의서를 보면 2항에는 2015년부터 가계비지원비 명목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단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자 기말수당을 120%씩 200% 무려 80%나 인상을 해요. 위생비는 5만 원 신설하고 저는 이쪽에서 물론 공무직 근로자들은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거 평등한 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식적인 계약을 해 가지고 시험을 쳐서 몇 년 동안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해서 또 들어오잖아요? 일종의 자격처럼, 자격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그런데 기간제이든 공무직이든 그런 시험 절차가 없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시험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물론 이게 하나의 이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평등하냐, 그러면 평등을 요구하면 이게 또 과연 공정하냐, 이 두 화두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점을 인정하는데 이 점에서 상여금 지급이나 이 기준을 보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물어보니까 단체협약서를 하는 게 사인 기업 같으면 경영자가 나와요. 경영자하고 노조하고 이래 가지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행정자치과에서 나와서 부산광역시 노조들하고 합의를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이익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시는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세금이 나가서 이래 하는 거는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이거 단체협약서가 맞는지 노동조합이 이걸 따질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같이 합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근로자들이 근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예, 예, 예, 예" 이렇게 할 구조예요.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든 다른 과든 실무자가 나가가지고 이거 현실에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거절도 할 수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단체협약서에 처우개선을 이래 보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록 이거 기초의원이고 정치에 갓 들어왔지만 주민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공무원의 편을 들고 근로 공무직의 편을 들고 이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한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에 의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제가 이거는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기간제나 근로자 공무직 근로원들은 저한테 불만을 내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하이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송만정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 뜨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노조 협약을 할 때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내가 지역주민의 대표 내지는 주인으로서 주인이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는 시기에 맞춰서 또 어떤 공무직들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청소작업을 하는 와중에 사망사고 일어나고,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덮치는 사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어떤 협약 시기가 딱 되면 좀 근로자들을 우대해 주는 그런 형태로 협약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사실 그런 협약상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좀 덜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급별로 이렇게 전결권이 있듯이 의회의 기능은 의원님들은 참여해서 어떤 제시를 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감시해 주는 역할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위신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죄송할 거는 없고요. 국장님도 얼마든지 개인의견을 낼 수도 있고 집행부 국의 국장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첨부를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36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 기본금이 349만 300원이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그렇고 제가 이걸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평균임금이잖아요, 그죠? 대졸 우리나라 올해 10월 달에 나온 통계입니다. 대졸학력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초임이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초과급여 훨씬 많아요. 지금 기본급 이거보다도 그러면 대기업의 임금이 얼마냐, 5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300인이 넘는 대기업이 500만 원 정도 넘어요. 그러면 중견기업이 얼마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얼마냐 25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월 250도 채 못 벌어요.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임금이 지금 수준에서는 박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그래요 공무직이 350만 원, 349만 원이니까 350만 원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중견기업보다도 높아요. 이런 걸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물론 힘드시겠죠, 힘드신 것도 있고 그중에서도 좀 편한 업도 있고 그러하지만 이 금액 이 예산이 사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받아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습니까? 우리 위원들 고생 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저도 처음 들어와서 11시까지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바빠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 활동하고 뭐하고 다 해요. 젊은 정치인은 310만 원 가지고 가정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원들 못해요.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처럼 정치후원금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구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음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원들 기초의원이 되어서 저도 여기 들어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자체가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 엄청 센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체계에서 보면, 교육을 좀 시키세요.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더라도 그에 대해서 받는 것만큼 국가에 대한 봉사직이라는 그런 직업의식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쭉 쳐다보니까 좀 많아요.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가 제일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저는 많다고 봐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고생도 하시고 마음적으로 쉽게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마상 당한다. 이런 거 있을 건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기업처럼 그렇게 갑질을 한다거나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도 사실은 없잖아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 항상 을이잖아요. 우스개 이야기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국회에서는 목에 힘주고 이래 있다가 기차 타고 삼랑진역 내려오면 완전히 90도로 꺾어진 을의 신세가 된데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디다. 우리 공무원들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을이잖아요. 어떤 민원이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법적으로 요건도 안 되는 민원 가져와서 고함지르고 이야기하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공무원들 자살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저 많이 알아요. 알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한다기보다도 관리자의 마음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복지 이걸 만들어 나가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분들 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좀 많이 저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볼 때도 사실 환경관리원의 임금이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세요. 엄청 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임금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면 관계없는데 그게 약간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임금이 좀 많이 나간다고 느껴지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큰 대로변에서만 이래 그냥 일직선으로 차량이 청소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차량은 골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두 발로 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권역별로 좀 타이트하게 잘라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 관리감독을 하시고 거기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만두셔야죠.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시라 그러고 세대교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상전 아니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업무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이 사항을 사실상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소통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너무 협의하고 소통하다 보면 우리 저희들 생각하는 바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일을 진행한다해 가지고 지금 노조에서 지금 다른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두려운 상황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사건건 고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대응한다고 직원들 피로감이 누적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개혁이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인 개혁이고 이게 기득권화된 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득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직 공무원들이 이미 기득화 되어 있고 세력화 되어 있는 거예요. 노조라는 등을 업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 지역주민들을 믿으세요. 지역주민을 믿고 을 문제가 되면 이걸 여론화할 수 있고 노조만 여론을 합니까? 의원들 믿으세요. 지역의 대표들 의원들을 믿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고소하면 같이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또 고소하고 그래 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악에는 악으로 하고 선에는 선으로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업무를 그렇게 해야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받으실 때는 강하게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저 비록 없는 힘이지만 저도 같이 힘이 되어 드릴게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옳다고 하는 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3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 주요사업설명서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말씀을.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마대 구입이 400원이 마대 1개 구매할 때 400원으로 되어 있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40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마대 구입할 때는 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왜 같은 마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2배 차이 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마대의 어떤 질이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일단 재활용정거장에 사용하는 마대는 그렇게 튼튼한 어떤 마대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재활용품은 좀 무게나 이런 것들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만약에 재활용선별장에 사용하는 마대는 선별 끝나고 나오는 잔재물을 담는 마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질이 좀 더 나은 그런 마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마대를 한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서 사용하는 마대는 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재사용은 안 되고요. 만약에 재활용정거장에서 사용하는 마대는 일단은 선별장에 들어가면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담는데도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청소행정과 봤을 때 대부분 마대를 많이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을 했을 때, 마대를 구입을 했을 때 1000장, 2000장 구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만 장을 구입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5만 장 400원 같으면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전체를 마대 구입을 한다면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마대 비용이 조금 가격이 인하될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입을, 1년 치를 한 번에 만약에 구입하면 가격이 다운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1년 치를 한목에 다 구입하게 되면 우리도 신속집행이라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하고 있지만 다 못하는 게 보관 장소나 이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서 그래서 구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재활용정거장 마대 구입도 6만 장을 구입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적으로 가로 청소용 마대도 5만 장을 구입하고 기타 등등 많이 구매하시더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마대의 어떤 그게 쓰임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일단 가로청소용 마대는 저희들 청소하는 종량제봉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활용정거장에 사용하는 마대는 일반 쌀 포대나 이런 어떤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공용봉투 마대도 있고 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2배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중고마대도 구입하는 것도 큰 관계없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새마대보다는 중고 구입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장 가져다 준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 번 더 마대 구입하는 것에 신경 써주시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 오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되어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찾았습니까? 351페이지 사업명세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660만 원이 지금 용역비로 산출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채산성이 약화된다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적정한 용역비입니까? 66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견적을 한 군데 받았습니까? 여러 군데 받았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군데 받았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용역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4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5년인데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하다 보니까 대형업체에서 지금 경제적 경영의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비 올려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다운 용역을 했으면 좋은데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기대이하의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용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네요, 과장님께서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매년 2000만 원 이상이 매년 나가잖아요. 매년 나갑니까? 작년에도 구입 안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소용품 구입, 소모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매년 구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매년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과거에 공동주택 그쪽에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청소용품을 구입했을 때는 보통 내구연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저희가 바꿔 주거나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매년 바꾸면 만약 떨어지게 되면 쓸모없고 떨어진다면 바꿀 수야 있지만 매년 바꾸는 건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구입할 때도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구입해서 배급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4쪽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찾았습니까?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19년도에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20년도에 300만 원되어 있고 2021년도에 1000만 원이고 올해 100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을 다 지급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처음으로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666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연말까지 하면 1000만 원 다 집행은 안 되더라도 한 800~900만 원은 집행될 것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포상금으로 뭐가 제일 나갑니까? 포상금으로 신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주로 담배꽁초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담배꽁초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대부분 담배꽁초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고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게 블랙박스나 이런 데 찍혀서 그런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355쪽 보시면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리더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리더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보급되어 있는 데가, 감량기에 대해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지금 7대 다,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이 7대였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7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7대 다 이번에 11월 말에 1대 설치해서 7대 다 지금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는 됐는데, 작년에 10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가야 유림아파트에 2대 그다음에 올해 5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7대는 다 설치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 자체가 리더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대부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전기요금은 1대당 20만 원씩 아파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매월.

승민

이승민위원

매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년이면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0만 원 나가네,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설치할 때 전기비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했습니까? 이런 게 전기비 나갈 거라는 거 생각 안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고 보급을 할 때에 그냥 이런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어떤 그런 계획조차도 없어서 그냥 아파트에 신청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다니고 홍보도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의 입장에서 만약에 설치하려면 우리 구 입장은 음식물 양이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물쓰레기 줄어들면 우리 구 입장에서 처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건데 아파트 입장에는 그런 어떤 처리비도 저희들이 감해 주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비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보급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전기요금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20만 원씩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만 원씩?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사업소 지하화 확충 등 정비계획 수립용역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하를 한다 말입니까? 지하화 한단 말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시비 지원이 지금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고, 올해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 구청장님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봐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하화하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 자리죠? 개금동 W마트?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쪽이죠. 그 자리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몇 평 됩니까? 평수가 땅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거기가 800평 조금 더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800평 중에서 지하를 한다면 보통 1층, 2층 기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 1층할지 2층 할지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취약계층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안 끝났습니까? 이 사업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많이 남아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선대상 재래식화장실이 377개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삼백칠십일곱 곳.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377개소인데 지금 올해까지 140개소에 개선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백사십 곳.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2분의 1도 아직 못 채웠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7% 지금 개선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개당 화장실 개선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곳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비용은 1개당 한 5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500만 원 정도, 그쪽에 자부담은 없죠? 자부담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공사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공사해 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보급해 주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적으로 먼저 신청하라고 우리 구 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네요? 신청서가 들어오겠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지금 공문을 다 보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사회담당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신청이 들어오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1억 같으면 20가구 밖에 안 되네요? 예산안이 1억 잡혀져 있으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4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얼마 전에 4차 추경에서 한 40% 이상 감액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항상 여기 질의를 드릴 때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증명을 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운전자하고 승차원 그리고 구역별 담당자 이렇게 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승차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바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라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혼자서 그걸 다 처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총량제로 하고 있지만 어디서 발생했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항상 증명을 좀 하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러한 무단투기쓰레기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집계를 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또 CCTV를 한번 설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항상 사진으로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라는 걸 좀 우리가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백양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취약계층 대형폐기물도 또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것도 처리를 아마 이 업체에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서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백양하고 우리환경하고 두 군데서.

성현옥위원

예, 두 군데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일반쓰레기라든지 취약계층 이거도 전부 거의 다 같이 발생했을 때 거의 같이 지금 차에 싣는다고,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돌고 있는 지역별로 무단투기를 싣는 차량하고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무단투기만 싣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실을 수 있고 이게 또 취약계층 이 부분도 같이 저는 담당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취약계층 대형폐기물은요.

성현옥위원

이거는 백양환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우리환경하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일단은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바로 집안에 들어가서 수거해 가지는 못하고요.

성현옥위원

예, 밖에 나와 있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정은 밖에 내놓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위탁해서 그걸 밖에 내놓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싣는 것은 아마 백양환경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에서 가져갑니다.

성현옥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쓰레기들이 저는 충분히 혼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취약계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증거 자료를 좀 남기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강력하게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4추에서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내년에도 약간 그 예산 조정을 해서 좀 조정되는 예산을 CCTV 설치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에 RFID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7대를 설치해 두고 아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1대당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 예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우리 RFID 음식물쓰레기보다는 발생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80에서 85%.

성현옥위원

예, 그 정도 줄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내는 비용부담은 거의 한 10%, 15% 기존의 10%, 15%밖에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기세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아파트 측에서도 얻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 이점은 없습니다. 이점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전기요금 이게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후에는 지금 현재는 보급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차후에는 전기요금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음식물처리비를 저희들이 감해 주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내년에는 당장 안 되고 내후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그 이점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여기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이게 연소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안 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냅니다. 자기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성현옥위원

예, 내는 거는 그대로 내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제도가 구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대신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은 각자 각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른 어떤 처리비는 저희들이 감액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내는만큼 부담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RFID 설치되어 있는 경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반 지금 현재 기존의 RFID 보급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할 때 드는 비용 드는 양만큼은 또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세대에서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세대는 하는데 세대는 내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비에서 모아지는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돈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량기 전에 RFI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없고요. 일단은 자기.

성현옥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가지고.

성현옥위원

예, 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를 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감량기를 설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처리비는 동등하게 똑같이 냅니다. 내고, 단지 저희들이 그 감량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각 세대의 어떤 그걸 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못하고 일단은 거기에 상응하는 꼭 그 돈은 그렇게 딱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월 20만 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이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이게 최종 처리까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기까지 절차가 수거, 운반 또는 냄새, 악취 제거 이런 과정들이 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렸던 음식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85% 내지 90% 이상 감량이 되고 그렇게 감량기에서 나온 성상이 사료나 또는 퇴비로 원료가 될 수 있는 오히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그 청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주민이 배출할 때는 돈 안 내고, 대신에 그 감량기를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은 아파트에서 공동처리비로 내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줘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게 감량된 부분에 대한 혜택이 지역주민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주민이 따로 내는 그 절차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일하기가 낫고, 번거롭게 지금까지는 각 세대별로 몇 g 내고 몇 kg 내고 했으니까 얼마씩 모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음식쓰레기 감량기에 넣기만 하면 감량되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판매를 하게끔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치,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나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 1t 처리하려고 하면 음식쓰레기 퇴비공장까지 수송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종처리비가 민간 쪽에 얼마입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18만 원요.

성현옥위원

18만 원 정도 들어가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수집·운반에 따른 들어가는 인력 장비 이런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1t 처리하는데, 만약에 이 기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환경에 대한 엄청난 부담도 해소되고 그리고 법규 자체를 우리 조례에 지금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 재활용 촉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중앙 부처의 정해진 법에 위임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조례라도 다른 구에 앞서서 적어도 신규 아파트 짓는,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음 분양할 당시 처음부터 음식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법을 개정을 했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정말 첨단형 스마트시티에 상응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음식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고통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 우리 구비, 시비, 국비를 활용해서 기존에 공동 주택들 큰 아파트 단지 2000세대 5000세대 이런 단지에 집단적으로 그걸 설치하게 된다면 엄청난 감량 효과가 있을뿐더러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그걸 작년, 재작년에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연장을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쉽게 그걸 설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파트 자체 내 행위허가를, 그런 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도 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지역에 기존에 아파트에서 설치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주민들께서 좀 감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렇게 개정되어 가는, 복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 잘 되었는데요. 저도 화학적 감량기가 좀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이 보급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전기세 20만 원은 우리 아파트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여기에 보면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전2동에 지금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컵을 20개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5만 5000원 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예산서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홍보 현수막입니다.

성현옥위원

홍보 현수막이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무상용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래 그 봉투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봉투 어떤 예산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현수막 예산이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홍보 현수막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좀 더 내려가면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세척 운반 처리비 해 가지고 40개소 100원 3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테이크아웃컵을 줄이는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일단 저희들 구 주변에 있는 카페하고 전포카페거리에 있는 카페 40개소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다회용컵을 먼저 보급을 하고 일단 카페 이용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그 컵을 회수해서 세척하는, 세척해서 다시 또 그 카페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겁니다.

성현옥위원

세척을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세척은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린업이라고 해서 세척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1개당 세척비가 한 15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구에서 1개당 100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업소에서 50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우리 다회용컵이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다회용 컵에 커피라든지 이렇게 음료를 담아오면 그 다회용컵을 사실 다시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40개소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쓴 것을 받아 가지고 업체가 여기 그린업이라는 업체가 40개소를 돌아서 몇 개씩 있는 것들을 걷어서 세척을 해서 또 가져다 주고 또 어떤 다시 재판매를 음료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에 다시 이게 쓰여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고객들한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거 같거든요. 저는 다회용컵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다회용컵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권장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거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 봤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서면 거리에 나가보시면 테이크아웃컵이 곳곳에 편의의자라든가 길거리에 그냥 나와 있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게 환경관리원이 청소하는 거는 재활용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몇 개 안 나오는 그걸 갖다가 재활용한다고 별도로 모아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폐기물로 다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크아웃 회수보상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수되어서 재활용되는 양에 비해서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되는 양에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도 뭔가를 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구상을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35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선별장 시설 개선해 가지고요 쓰레기 압축기 보수에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컨베이어 구동장치 교체 및 보수가 지금 3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압축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거 보수하는 압축기는 잔재물 나오는 쓰레기 나오는 압축기, 쓰레기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구동장치 교체 및 보수 건은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선별장에 내려놓으면 컨베이어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별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동 컨베이어를 통해서 재활용품이 이동하거든요. 그 어떤 기계들이 지금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게 2001년도 7월 달에 구입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노후된 어떤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리, 교체 수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보수하고 교체 수리하는 예산이 최근 2~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저희 2018년 이후에 두 가지 보수 예산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다 처음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부분, 부분 소규모의 어떤 수리는 고장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대량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꼭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362페이지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이 349만 원 기본금에서 38% 이것도 내나 상여금 기준하고 이거 획정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5명이면 실질적으로 여기 성과상여금이라는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요. 공무직 성과급,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세부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S급 있고 A급, B급 있고 이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제도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제도가 사회를 개혁한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더글러스 노스라는 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제도가 있으면 이게 개혁이 돼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고 보고요. 근무성적 평점에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이 있는데 미흡과 불량까지 이거 다 지급을 해요. 105명이면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전체 인원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누구나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도 회사에 있을 적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 평가를 하는 거는 냉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도화되고 조직이 움직여져요. 상벌 원칙도 세워야 되는 거고, 일을 하는 분이나 일을 안 하는 분이나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면 이게 평등의 원칙에는 맞겠지만 조직의 원칙에는 맞지가 않아요. 근무성적 평점 개요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미흡이나 불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30% 아무리 작게 주더라도 20% 정도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이분들 간에 서로 경쟁이 돼요. 우리가 서로 이거 다면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말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게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 기법을 도입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여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아,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내년에 아마 적용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겁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매일 직원들의 업무관리원이 작업구간 내에 작업 실태를 매일 1일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날 또는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어야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가 정확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되면요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거잖아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세금이 이만큼 투입됐는데 정말 우리가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도 좋을 것이고 지역 우리 의원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환경 관리직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저는 우리 환경관리원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무실 공간이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형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당신이 나와 있는 거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떳떳하게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보면 마찰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해지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니까 안심은 좀 되는데 이걸 임금체계하고 보고 성과급하고 이걸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줘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까도 잠시 사담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실 적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밤낮주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악마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귀동냥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공무에 헌신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의 큰 이거 개혁을 한번 좀 이루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때 저희들 본예산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내용하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연계가 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방법을 사실상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만드는 전단지가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각 상가나 점포에 제대로 전달되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가 잘 참여율이 높아지면 좋은 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전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 이래 하셨지만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초적인 것부터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나가자 이런 의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앞에 저희들 행감 때도 말씀드린 대로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은 지금 1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때 행감이 끝나고 제가 바로 그걸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는, 어떤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못했고요. 차후에 일단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희용

박희용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답변을 주실 랍니까? 저희들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직원분들 급량비가 얼마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전 과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1인당 8000원.

희용

박희용위원

8000원 되어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7000원에 지금 45명 잡혀있죠. 이게 급량비 의미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왜 7000원 하셨어요. 직원분들은 8000원 하시고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이 급여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동등한 대우를 해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클린 자원봉사대의 활동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활동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이분들 청소작업을 살펴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급량비 7000원 해 놓은 거 이거는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사실 70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선거법이나 이런데 관계없다면 1만 원 정도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도 제 기억으로는 7000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저 있을 때 이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한 게 한이 됩니다만 이분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이분들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보니까 직원분들은 8000원인데 급량비 성격인 거는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희들 부서하고 예산계 쪽에서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한번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353페이지 봐주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친환경 쪽으로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를 하기로 되어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는데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대 해 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개금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고지에 설치하시려고, 저는 구청 내인가 싶어서 청 내에는 저희들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금에다 2대를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거 같던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충전기를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지금 6대인가 또 설치가 되었고 무상으로 또다시 2대인가 더 설치가 들어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RFID 부분에 지금 신설은 없으신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은 시비가 확정이 안 되고 배정이 안 되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희용

박희용위원

추경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추가로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래 넘어가고요. 그러면 과장님 3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7페이지에 저희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대략 보면 홍보물 쪽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일회용품 홍보물 제작은 35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장바구니, 복주머니, 라벨제거기 등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다 배부를 하시려 그러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세대 주민들이.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세대에 하는데 배부처를 어디로 하시려고 가정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지급하실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면 어떻게 배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나눔장터라는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지만 올해는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때 배부하는 홍보물로 쓰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나눔장터는 어느 나눔장터를 말씀하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매년 개최한다고 예산도 올려놨었는데 올해도 지금 못했거든요.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송상현광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를 지금 시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정도 운영되고,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올해도 예산에 280만 원 홍보물 쪽에 제작 예산이 21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에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편성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집행내역 지금은, 지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홍보물을 뭘 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안내문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다용도 주머니 배부상자를 구입하고 자원 헬스센터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 무상수거안내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홍보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홍보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수막 주로 제작을 하셨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홍보물하고 현수막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홍보물은 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단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금액은 얼마죠. 올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총 집행은 920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900만 원이요? 금액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본예산이 28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72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92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시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보면 또 홍보물입니다. 밑에 아이스팩수거 재사용에 관련된 보면 홍보물이 또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는 당연히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배너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수막을 몇 개 정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은 5개 동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동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15개 동에 현수막하고 배너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현수막은 저희들이 보통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지만 5만 5000원부터 지금 제작이 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 11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배너를 나머지 부분을 배정을 한다 말씀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없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는 없고 그러면 부서에 어떤 착안된 이런 업무로 보시면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엄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홍보물에 560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 40개 카페를 지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건데 그 업소에 다회용컵 사용하는 업소라는 어떤 현판을 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제작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현판은 어느 정도 금액을 잡으셨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현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현판은 24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0개소에 240만 원 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6만 원 정도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32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한 업소에 한 14만 원 정도가 되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는가 하면 앞에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내 집 앞 쓸기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의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 160만 원이 계속, 전례적으로 잡혀가지고 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홍보물 제작이 유일하게 많은 해입니다. 보면 본예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는 관점은 기초적인 부분을 빠트리고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템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만 계속 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홍보비가 늘어난 거는 사실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매년 홍보물 예산을 올리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형태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이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면 전단지 뿌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그래 올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좀 의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앞에 행감 때 지적이 됐고 또 했던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뒤에 홍보물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언론플레이할 수 있는 이게 그런 홍보물 아닙니까? 부서의 치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민한테 홍보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스팩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시범동 5개 동만 하는데 그 확대하는 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언론에도 좀 나왔지만 저희 구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해야.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자체를 현실적으로 차별화를 두지 말고 부서에서 동일한 잣대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한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서 갑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362페이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까 송만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개선할 사항 올해 들고 오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올해는 몇 군데 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8개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8개소 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현황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개선한 사항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올해 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에 대해서 정말로 구민들을 대표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351페이지에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우리가 13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좀 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우리가 지금 2020년 10월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36만 2113명이고 2021년도에 10월 기준으로 35만 7200명입니다. 한 50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비용이 이래 많이 올라왔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비용이 오른 거는 직접노무비가, 노임단가가 3.95% 상승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95%.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상승했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원유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경유단가가 25%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직접노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보험료가 인상됐고 또 내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업체가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용역비가 더 상승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 5000명이 줄어들면서 가구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그런 거는 계속 인구가 감소해도 비용은 증액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많이 감소한 지역에 문전수거원을 좀 감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A구.

우택

오우택위원

몇 명 정도 줄였는데요? 총 합쳐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총 2.8명을 수거원을.

우택

오우택위원

한 업체에서 2.8명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업체는 아닙니다. 4개 업체에서 2.8명을 줄였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개 업체에서 2.8명을 줄였습니까? 무슨 근거로 줄였는데요? 근거 산출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 그다음에 문전수거하는 그거도 지금 많이 재개발한다고 많이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였는지 그걸 내가 좀 궁금하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감소하는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어떤 수거원이 조금 줄어야 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구 수에 비해서, 가구 수라든지 인구수에 비해서 이게 비용은 증액이 되고 인구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재개발 때문에 일어날 건데 이걸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구에도 피해가 안 오고 서로 상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자꾸 인건비가 당연히 오르니까 지급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상승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맞게 우리도 뭔가를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야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제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거를 한번 저한테 마련해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왜 어떤 인구수에 비해 몇 가구 줄어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원이 줄어든 거는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재개발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줄어들고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떤 업체의 어떤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줄은 어떤 그걸 100% 다 반영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다른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자꾸 우리가 그 업체들 하고도 우리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뭔가가 이게 데이터가 없고 하니까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자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용역하는데서 뽑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안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올라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1t 전기트럭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화물차가 지금 도달하는 게 지금 중형화물차가 2대가 지금 또 내구연한 10년이 다 경과됐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당초에는 이걸 교체하려고 지금 정수조정과 그다음에 저거 했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서 일단은 이 2대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 못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 빠졌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내후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전기충전기 이거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이게 마이티 현대에서 나오는 게 이 전기차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 구입을 한다면 전기차로 2.5t 같은 경우에 해야 그래야 이거 전기충전기 설치했을 때 서로 활용을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충전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2대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에 마이티가 보급이 된다면 그거는 충전기 2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하되 커넥티드를 사셔야 됩니다. 커넥티드는 뭐냐하면 저도 일반상식은 없는데 지금 이거는 전기충전기에 우리가 하지만 220볼트로 꼽아서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전기가 그거 되면 220볼트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겠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택

오우택위원

생각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못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도 사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재난 및 무연고자 유품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48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480만 원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에 4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480만 원 맞습니까? 예산서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480만 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480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용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용설명서 383페이지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같은 내용 맞죠?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조정하면서 이거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전부 다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참, 예산서에는 480 되어 있고 이게 설명서에는 800만 원 되어 있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예산계에 제출했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저희들 당초 800이 48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수정자료를 주든지 이거를 고치든지 해야죠. 이렇게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리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거 다시 확인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021년도에는 지금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320만 원 집행됐습니다. 신속집행해도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신속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유가 발생해야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도장비설치 있지 않습니까? 계도장비설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총 이게 5대, 15대 이래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비를 굉장히 적게 받았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시비가 1400 내려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얼마 보조를 받았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50%, 10대 정도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이거 이만큼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10대 받다가 몇 대도 아니고 이거 참.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저희들 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을 만나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시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부 다 시비보조금을 다 삭감한다. 그다음에 비율을 낮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줄었지 싶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지금 산도 많고 주택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도장비는 계속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운대하고는 우리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구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 주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 있죠? 35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아니 잠깐만 359페이지 재활용 시설비 및 부대비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베이어가 지금 재활용정거장에 몇 대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지금 4000만 원 시설유지비에는 지금 이게 몇 대를 컨베이어를 수리를 하려고 금액을 올린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3대 다 지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수리하고 그러면 이거는 359페이지에 구동장치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 및 보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중복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4000만 원에 컨베이어 등 9종 27점의 장비 및 건설기계를 수리 수선한다 했고 여기는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 구동장치 교체 및 보수해 놨습니다. 교체면 교체고 보수면 보수인데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구동장치는 교체를 지금 오래되고 노후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구동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보수가 이게 뭐냐, 보수는 지금 중복이 됐잖아요. 여기에 지금 359페이지도 중복 들어가 있고 356페이지도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설명서에도 컨베이어 등 9종 27점의 장비 및 수리 수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제가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따로 주시고 아이스팩 좀 볼게요. 358페이지 아이스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스팩 수거함이 몇 개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 5개소, 구청 그다음에 공동주택 2개소 총 8개소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8개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게 총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개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제가 볼 때 중복인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설명서 보면, 357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397페이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 357페이지, 사용설명서 397페이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500.

우택

오우택위원

올라왔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358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스팩 세척·운반 처리비 해 가지고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용설명서 보면요 500만 원 중에 전용수거함 등 물품구매가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전용수거함 등 물품구입 해 가지고 300만 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자료 2000만 원에 보면요. 과장님 이 자료 2000만 원에 보면 여기도 지금 전용수거함 구입비 해 가지고 13만 2000원 15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중복 지금 말씀하셨죠. 15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15개, 여기 15개 30개를 구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 이게 이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내가 이걸 잘 못 봤네, 그러면 총 15개만 구매하는 거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양쪽으로 구분해 놓으니까 너무 좀 힘듭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500, 아닌데?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함 볼게요. 357페이지, 이거 과장님이 틀렸네, 내 말이 맞네요. 357페이지 보면 아이스팩 수거 재활 사용에 전용수거함 300만 원, 홍보물제작 2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그다음 페이지는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수거함 물품구입해서 홍보물제작해서 500만 원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아이스팩 세척운반 처리비가 200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총 2500이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2500 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500에 아이스팩이 500만 원에 지금 15개가 전용수거함이 구입비가 되어 있고 2000만 원 안에 또 15개가 또 되어 있다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세척·운반 처리비는 그러니까 수거함 전용수거함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세척·운반.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안에 2000만 원 그냥 수거비가 아니고 순수한 세척·운반비가 2000만 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아이스팩을 지금은 저희들이 수거·운반을 저희들 구청 차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5개 더 확대하게 되면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같이 해 놓으니까 제가 조금 이거는 헷갈렸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과목이 다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에 제가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전포동 17명, 부암동 5명, 개금2동에 10명, 개금1동에 10명, 부암동 여덟 곳 이래 검토 중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 인원이 33명하고 50명에 총괄 관리인 3명 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늘어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 아까 전에 제가 136억하고 이거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돼요. 나중에 예산을 혹시 편성을 하고 용역을 줄 때, 짤 때 이 부분도 같이 이거 하고 넣어야 돼요. 이거도 우리가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도 비용이 올라가고 136억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용역할 때 다 이걸 지금 반영토록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구가 초읍하고 양정1, 2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초읍이라든지 재활용정거장에 혹시 넣을 계획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내년에 계획은 개금1동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초읍, 연지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초읍, 양정1, 2.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양정1, 2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 없는데요? 아니 초읍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라가면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원당골 이래 그쪽으로 가면요 정말로 많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읍은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은 아직도 연탄도, 다른 동도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해 가지고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 인원도 좀 창출이 되고 직업도 창출이 되고 좀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10개소 개금1동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고, 혹시나 추경에 올리면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초읍동에도 더 추가 확대하는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 정도 보통 재활용정거장하면 금액이 한 곳 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자원관리사 인건비가 월 40만 원 들어가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거치대 그다음에 마대, 기타 소모품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한 열 분 정도, 여기 보니까 열 분 정도가 이래 되어 있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평균 열 분 정도가 이래 창출이 되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게 10개소 정거장 운영해야 될는지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넓은 주택가 지역이면 열 곳이 아닌 스무 곳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초읍동도, 저기 초읍동 사시는 계장님 초읍동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연

장수연청소행정계장

좌석에서-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수연

장수연청소행정계장

좌석에서-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잘못 본거는 제가 다시 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별말씀을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해 줘서 고맙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369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냉방설비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변경으로 예산액을 정정하였으나 예산액만 정정되고 항목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예산이 0원이므로 예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미처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수정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기 전에 수정자료 주셔야 되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정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37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계속 질의가 늘어져가지고 한 부분이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상단에 보시면 소음측정기 구매 있죠? 600만 원 관련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진구 관내가 재건축, 재개발 대부분 다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있었다면 지금 소음측정기가 지금 3대 중에서 1대가 고장 났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나가고 나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현장팀이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자꾸 생겨서요. 1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민원대응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보니까 2인 1조로 나가잖아요. 2개 반 구성해 가지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택가는 데시벨이 주간에는 얼마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상가 지역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주택가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주택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주택가는 데시벨이 65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침저녁으로 생활소음이 평일 주말은 60dB, 주간은 65, 야간은 50, 공휴일 같은 경우에 아침저녁은 55dB, 주간은 60dB, 야간은 45d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현장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소음 관련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소음·분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에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특히 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소음이 제일 많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원래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는 몇 분 단위로 데시벨을 측정을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몇 분 단위 측정이 아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하루 종일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나가서 측정할 때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지금 공사현장에는 저희들 어떤 때는 저희들 직원 차량번호라든지 얼굴을 알고 있어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있고 이래서 측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5분 간격으로 해서 저희들 평균값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는 배경소음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소음측정하고 또 발생하는 소음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분 단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주간 같으면 65dB이 넘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야간에도 저희들 민원 발생한 지역에 가서 측정해서 넘어가면 저희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 전체가 대부분 다 재건축, 재개발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소음측정기는 사실은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 할 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본예산 하면 지금 대부분 다 공사 다 끝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해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 조금 그런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도 지금 바쁜 형편이라서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좀 구입하게 되면 일단 대응을 좀 빨리하도록, 지금 민원하신 분 중에는 내 아침에 전화했는데 왜 점심때까지 안 나오냐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급하게 대기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라도 빨리 내보내 가지고 제일 먼저 주민들 제기하시는 민원 들어주는 게 사실 우선이거든요.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당장 해소는 안 되지만 들어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소음기를 들고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민원이 생긴다면 즉시 나가는 것도 적극 행정이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좀 있습니까? 이 기계를 사가지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과태료가 3차까지는 과태료 부과고요. 4차, 5차 넘어가면 특정공사 중지명령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암동 롯데 같은 경우에는 5차까지 가서 특정공사 중지령이 15일까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 쪽도 그렇고요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민원을 측정해 가지고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 역시도 소음·분진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한테 전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또 나름대로 설득하는 부분 있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69페이지에 단열창호 교체 이거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단열창호 이래 가지고 3개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디 어린이집 하시려고 단열창호 세 군데에 6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들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 시에 저희들 단열을 어린이집하는 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어린이집을, 특정 어린이집은 지금 뭐.

우택

오우택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정하기는, 선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단열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까? 저소득층 쪽으로 창호를 교체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소득층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세 곳이 아니고 저소득층 하면 집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000만 원 정도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니까 공공 탄소중립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에 대한 부분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지원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옥상에 녹화는 우리가 있고 태양광은 제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BMS가 이거는 뭐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할 때 공모신청서에 저희들이 단열 고효율 기기교체 그다음에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휴공간 녹화조성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우리 청사 내에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보는 네 가지 중에 실내 집광채광시스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도 창호에만 하는 것 같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무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 동에 실리콘 공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 10억이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5억, 환경부 5억 지원받고요. 저희가 매칭해서 5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감리비까지 해서 10억이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억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청에 전면하고 측면 이쪽으로 창호를 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실내집광채광시스템 이거 하고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쓰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더 투자를 할 건지는 저희가 결정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감안해서 또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거도 반영하고 우리 의회 동도, 의회 동은 할 수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의회 동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의회 동도 그러면 하는 김에 비용이 되면 의회 동도 같이 손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사실 위원님들 사무실이 유리창 쪽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단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사 쪽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 한번 시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 가지고 다른 건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다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 한 가지하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과장님 질의드릴 내용은 대충 아신다고 보여지는데 367페이지 환경보전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8만 원 증액돼서 128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저희들 찾아가는 환경학교 강사 수당과 운영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 수당이 112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집행이 되었고, 찾아가는 환경학교에 예산이 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보는 관점은 안 맞다고 보는 게 위원들 수당 주는 역할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사료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에 위원 수당 112만 원 지출된 것 같으면 모양새가 안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요 환경학교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전에 있던 맑고푸른부산진구21 그 협의회가 이쪽 환경정책위원회로 다시 구성이 되었거든요. 이 환경정책위원회는 저희 당연직 4명 빼고 위촉직 열여섯 분에 대해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수당입니다. 그래 이때 지금은 맑고푸른21은 예전에는 역할이 단순히 캠페인이라든지 좀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지금 새로 조성된, 새로 위촉된 환경 정책위원회는 심의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환경정책을 저희들 매 5년마다 새로 바꾸고 또 계속 만들어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환경정책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에 지급하고 다 들어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 하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앞에 제가 평생교육과 쪽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저는 집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언론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교육세는 계속 증가되는 부분인데 학생 수는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들 평생교육과 쪽도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또 말씀은 이래 드리겠지만 저희들 1000여만 원의 예산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안 해도 교육청 쪽에서 자기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예산을 소진할 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공문이 다 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작년까지는 이 학교를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관심도는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지적 사항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학생들보다는 저희들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학교를 올해부터 새로 방향을 바꿔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본래 취지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해야 되고 변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예산으로 충분하게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린 그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71페이지 보시면 이게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앞에도 슬레이트철거와 관련된 예산이 국·시비로 계속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자치단체도 부담을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부산진구청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전체 전액 부담하던 부분이 지금은 구 쪽으로 자꾸 부담률이 자꾸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제가 봐서는 잘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시에 계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구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도 현실적으로 구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 쪽으로 재정 부담이 자꾸 저는 내려온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구의 국장님께서 같이 또 의논하셔서 저희들 구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구비로 계속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 구에 재정적으로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지방교부세가 조금 인상되더니 슬금슬금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 관련 부서에 항의도 해보고 사실 저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내부 업무 규정에 권한위임이라든지 내부위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슬쩍슬쩍 자치구에다가 이게 업무를 부담을 시킵니다. 아까 회의 개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기획파트 쪽에서 한번 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한번 이의제기 형태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슬레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청소 모든 부분에 지금 다 구비 부담 부분을 증가시키고요. 전액 국·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을 지금까지 10년, 20년 해 왔던 사업들이 어느 날 또 구비를 충당하게끔 요구해 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좀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우리 자치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제기할 부분은 또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문화관광국도 그렇지만 복지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 공공청사가 크든 적든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지금은 시비로 운영비가 집행이 되다가 지금은 나중에 저희들 구비로 제가 봐서는 다 전액 저희들이 잘못하면 떠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선을 좀 그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실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시설 짓고 난 이후가 지을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이후에 그 부담되는 운영비라든지.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이런 부분을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다르게 북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파이가 큽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그 부담이 그 북구 같은 경우는 아마 파산 선언 소리도 아마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자정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이런데 위축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강행해야 될 부분을 또 위축되어서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앞으로도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앞에도 내가 과장님 보고 질의드렸던 내용이 저희들 자치단체의 재정의 적정성이 저는 자꾸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일은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7대 때 하고 지금 8대 때 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경찰이나 소방 쪽에도 저희들 자치단체에 자꾸 의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을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어떤 형태로 모양을 갖춰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제가 봐서는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희들 부산진구청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는 나가야 될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또 위에 또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 예산계나 기획조정실이나 해서 잘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 지금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처리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만큼 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기존의 사업비가 거의 7억이 넘어 들어왔었는데 현실성 있게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규모를 현실성 있게 그렇게 조절을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부산시에서,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라 부산시에 내가 한번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 부산진구청이 슬레이트 처리 업무는 1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일태위원장

369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및 수질오염 관리 부분에서 저기 사무관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뭡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공동시설유지 관리비가 저희들 지금 당감동 백선약수터 하고 초읍 석전약수터하고 기타 몇 군데 지금 노후시설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고요. 여기 시설 보수나 살균기 부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먹는 샘물 검사 수급인은 이거는 저희들 시중에 나와 있는 먹는 물을 수거해서 5개 회사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이 검사를 의뢰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약수터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양정, 가야산, 엄광산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전기세를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요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가격이 얼마입니까? 1대당?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한 70만 원.

한일태위원장

70만 원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70만 원이면 그러면 저소득층은 50가구 이 부분은 60만 원, 10만 원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60만 원 그대로 지원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런데 원래 이거 일반가구도 20만 원씩 작년에 지원 안 됐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10만 원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일러 업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일단 확정되어야지 보일러 업체에다가 통보하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께도 그렇게 홍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보일러 업체들이,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야지 20만 원 주는 것처럼 해놓고 10만 원밖에 안 주면 나중에 또 반응이 나오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우선적으로 거기다 먼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할 말 있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 그리고 먼저 사전에 저희들 변경사항을 먼저 책상에 올려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와 자활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자료 중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가 편성될 예산이 있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자료로 제출된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예산 안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17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예산의 경우 지금 법인하고 의논한 바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 7431만 4000원을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상단부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있죠? 내나 민간경상 이전보전비 관련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승민

이승민위원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훈단체보조금이네요. 우리가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총 10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510만 원 증감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승민

이승민위원

증감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증감은 무공수훈자회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 전부 지금 10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안 된 단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금액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면 광복회가 25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광복회가 25만 원 상승됐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상이군경회가 1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상이군경회 100만 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회가 75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75만 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똑같이 75만 원이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75만 원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6.25참전유공자회는 증액 사항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 6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어디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고엽제.

승민

이승민위원

고엽제가 60만 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가 75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75만 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가 25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5만 원, 다른 데는 변함없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증가한 내역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올라온 곳이 어딥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안 오른 데가 6.25참전유공자회.

승민

이승민위원

6.25참전유공자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재향군인회가 비용 증감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두 군데 빼고 다 올랐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연설명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분들 평소 이야기나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단 예산 제출은 이보다 좀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총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금액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감액이 돼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조금 반영 못하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다른 별말씀이 없던가요? 이 정도 오른다, 통보해 줬을 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좀 섭섭해 하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이승민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을 잠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6.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몇 분 계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423명입니다 회원 수가.

희용

박희용위원

423명이고요 지금 이분들이 연령대가 지금 거의 90대 정도 안 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90대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거동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거 같은데 보니까 보훈단체 쪽에도 6.25 참전용사 분들은 좀 참석률이 좀 뭐라 합니까 조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집행을 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문서작성이나 사무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간제식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사무국장이 이래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보다 좀 젊으신 분들로 그래서 업무추진비식으로 이래 주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하는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향군인회 쪽은 전년도 증액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로 2400만 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하면 한 4000만 원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4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앞에 조례 때에도 논란이 많았었고요. 여기는 5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54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 5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450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 국 소관 하는 과에서 그 운영비나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설로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집행하게 되면 저기 소관심사 관리부서로 지금 저희들이 자금 그거 해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우리 종합복지관이 대상이라면 우리 과에서 대상자 취합을 하고 그래서 노장과 여성과 그다음에 소관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자격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집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실 거네요? 두 달에 한 번 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지원금 180억 편성하면서 지금 예산 그거 한다고 해서 일단 6개월분만 반영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450명에 대한 집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파악한 거 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406페이지 국·시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06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이 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500만 원 편성한 기준을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직접 나가는 그게 아니고 김장 담그기에서 김장 250세대에 대해서 그거 2만 원씩 그래 계산해서 적십자봉사회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행사 추진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기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김장 담아가지고 250세대.

희용

박희용위원

김장을 할 때 그때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 재료값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으로 해서 250세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50세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인당 2만 원씩을 잡으셨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김장이다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협의를 하실 때 진구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봉사회 회장님하고 협의했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협의를 하고요. 그런데 보통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금 봉사에 순수한 의미가 좀 희석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적십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금 이래 협조사항으로 와서 일단 자기들이 우리 보훈단체 운영비처럼 그런 거 말고 자기 행사하는데 조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원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첫 출발은 이렇게 돼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처음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가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40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있습니다. 화합 행사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올해는 못하셨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엄중해 가지고 수상자 상장 수여식만 하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기념품하고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떡하고 이런 거해 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준비를 하셨을 때 그러면 인원수를 한 어느 정도 그래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만 이거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올해 실행했던 자료는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400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홍보물 있습니다. 예산 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홍보물을 뭘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지출내역은 이웃돕기협약서 제작.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웃돕기협약서 제작에 10만 원 그다음에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감사장 제작 14만 8500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진구네곳간 홍보현수막 실내용 배너 등 제작했고 지금 한 12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보면서 집행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하면 불용처리하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집행을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40% 정도 집행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40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저희들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운영비 지금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밑에는 지원금 내역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 일단 주민등록 기준 일자에 되어 있는 사람 명부를 출력해도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서식 그리고 지금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문을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언어별로 이래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화로 문의했을 때 우리 통역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분들 기본 한 2만 원 정도 보상금 정도 그래 지금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통역요원들은 섭외를 하실 때 어디에다 협의를 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우리 작년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문화지원센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한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한국인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그쪽 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전화상담하실 때 좀 유용하게 지원을 잘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할 때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앞에 할 때 한 열여섯 분 정도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열여섯 분 정도요. 지금 과장님 397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양곡구매 구입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의논했는데 지금은 그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양곡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였는데 정부양곡을 신청해도 본인 부담금 한 1000원, 5000원이면 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불용예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 다른 예산으로 추경할 때 조금 전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여쭤보는 게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판단 내려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낫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다음 추경할 때 다른 사업으로 찾아가지고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삭감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전용하실 랍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 서비스 받는 분한테 사업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금액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 30% 감액된 부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업추비 안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복지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많이 저소득층하고 많이 접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업추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업추비는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우리 구 전과 공통 사항이니까 또 우리 과 특수사항을 또 얘기하기는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저도 업추비를 잘 안 여쭤보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명절 때나 연말에 불우시설 격려품하고 이런 성격이 좀 많아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하시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충분은 안 하는데 지금 수혜 받는 분들한테 지금 전에 한 1만 원짜리 했으면 조금 더 낮은 거로,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못줄이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래 하는 수밖에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질 낮은 거는 좀 드리기가 손이 안 부끄럽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예산은 지금 좀 삭감된 상태니까 이거 집행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100명을 줬다면 인원을 줄이든지, 단가를 줄이든지 그건데 지금 또 작년까지 계속 받던 분들이나 시설에 또 안 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해 가지고 행사를 3회 했으면 행사 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받던 수준으로 그래 되도록 그래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인원은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그걸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세대별로 이래 주는 거보다 신애재활원 하고 시설에 설 명절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99페이지에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섯 가구 해 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시만,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다섯 가구 해가 30만 원씩 해가 150만 원을 잡았는데 저장강박 이분들은 어떤 물품을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지급하는 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집에 쓰레기라고 할게요.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동에 있는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한 분에 대해서 한 2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용마대, 청소도구 이런 거 사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예산을 저번에 본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저장강박 우리 가구가 다섯 가구 말고는 또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장강박 신고는 한 10가구 이상 들어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담당 계장하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사항인데 이게 자기들이 주택이나 개인소유 주택에 저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공권력이 강제로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내가 저장강박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을 하면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치우면 되는데 이 저장강박 있는 분들의 특징이 절대 안 치우려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동 사무장들 하고 한 6개월을 설득해도 안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온 거에 비해서 실제 조금 그거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저장강박에 대해서 이걸 좀 법률이 바뀐 줄 아는데,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계하고도 계속 의논 중인데 저희들이 공권력을 강제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이거를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거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다시 또 보든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칭찬을 해야겠어요. 일단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지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통합돌봄 관련 수상 사례를 제가 봤어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이걸 받으셨고 그다음에 복지비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에서 발표를 해서 대상을 또 수상하셨고, 이게 전부 다 21년도예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 수상 이거는 19년도고 이거는 전국에 지금 대상 1등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사례가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도란도란 개소했고 내달 내년 초 정도면 초읍의 LH 주택까지 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부산진종합복지관에서 이음하우스 그다음에 범천2동에 짓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까지 되면 아마 부산진구형만의 주거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1년 전에 행정 상임위에 있을 적에도 이야기를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보면 우리 관공서를 짓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관공서를 지으면 이게 복합센터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주민센터, 도서관,돌봄 그다음 위에서 외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땅이 넓으면 주택까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이렇게 행정하고 주민하고 그냥 밀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필요하다고 봐요. 땅도 좁은 데서 주택은 없고 사람들은 도심에서 모여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정말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더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장려하는 게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은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 그러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국비 부담률 그다음에 구비에서 순수 구비로 가야 될 사업 이 분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특화시키거나, 특성화하거나, 강화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이걸 신축하는 경우도 많고 체육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AI 반려로봇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한번 발언한 적도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도 나왔어요. TV에도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 잘하고 앞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우리 복지팀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립니다. 주거생활종합관리사업 지원 이게 나는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골목 빨래방 이거 운영지원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이게 보면 지역이 두 군데만 하더라고요, 맞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법인 우리마을에서 최초에는 개금3동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커뮤니티 그거 통합돌봄선도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의논하다가 빨래방을 하나 임대해서 해 주면 그거를 거점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개금3동에 있고, 지금 하나 더 생긴 거는 초읍에 LH에서 주택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빨래방 하나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란도란에도 지금 빨래방 형태로 또 이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좋은 거는 아까 시설이 만들어지는 대로 공간만 된다면 최대한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오늘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15일만에 돌아가신 분, 어르신이 봤다고 그러고 15일 동안 갇힌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자식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 홀로되신 분은 혼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 우리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환경 구조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인의 마을이라든지 예술가들 이래 가지고 단체로 모인 이런 커뮤니케이션 주택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 밥을 먹고 이러면 서로가 친밀하기 때문에 고독사라든지 이것도 줄어들 거고, 건강에서도 서로 이렇게 챙기고 먹는 것도 챙기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 비용도 줄어들 거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 골목빨래방 같은 이런 운영이거든요. 저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떤가, 그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금3동에 있는 부분을 초읍동에 지금 두 군데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센터가 지어지면 그쪽 일정 부분은 주민자치로 쓰고,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복지파트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이든지 그다음에 아까 고독사, 1인 가구 최고 문제점은 단절인데 이 단절을 열린공간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복지부서 역할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국가에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좀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복지 계획을 4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2018년에 세웠고 내년 되면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연간 단위는 저희들 생활보장협의체 하고 사무국에서 계속 갱신하는 거니까 용역기본계획 수립이 도래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 요구한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올해부터 우리 복지 전국적인 어떤 민간 부문의 트렌드라고 하면 마을 단위로 복지 계획을 주민이 참여해서 지금 세우라고 그게 마을복지계획의 주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장협의체 사무국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계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계 해 가지고 동하고 같이 지금 내년까지 한 6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으로 마을복지계획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이 원하는 복지가 어떤 건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우리 지역민들을 만나고 관 집행하는 걸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하는 경우에는 틀에 짜여 있는 게 많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개인들은 보면 또 자기 개인의 욕심만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제안하고 싶은 게 마을공동체를 이걸 살리자는 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세대들이 거의 지금 은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시는데도 마땅치 않고 나이 드신 분이 70대, 80대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노년층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적으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방금 앞에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를 시키고 마을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동네가 좀 더 활발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연구용역을 좀 주는 게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것 용역 발주할 때 가능한지 그거 검토를 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복지부서에서 우리 과만 아니고 복지국 전체에서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도 차량 가지신 분, 기능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 옆에 주민을 재능기부처럼 해서 서로 서로 케어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장기적인 목표를 삼고는 있는데 좀 갈 길은 좀 멉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갈 길은 멀게 되어 있죠. 그걸 당겨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런 용역을 광역적으로 세우려는 것 같으면 용역비도 이거 2200 가지고 되겠나, 좀 내실있는 데이터라든지 이걸 내려면 용역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니까 원래 900만 원을 올렸어요. 900만 원을 올려가지고 250세대 해 가지고 양념불고기 1만 8000원 김장제작 해서 1만 8000원 그래 양념불고기 제작을 이게 예산상으로 깎은 모양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곳에 이래 가지고 450인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500은 김장만 하는 걸로 해서 조정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김장 나눔만 해 가지고 이거 올려놨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적십자 봉사원들이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예산만 주는 겁니까? 같이 협업하는 게 있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대한적십자에서 지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임원들도 우리 구청 방문해 가지고 하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후원금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면 자기들이 조금 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가 그런데 이런 봉사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헌혈봉사회 하고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헌혈차가 오면 적십자봉사회도 와서 활동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기본 활동으로 치고 이거 외의 예산이,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지원은 못하지만 1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십자분들 하고도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헌혈이 엄청 부족해요. 특히 부산이 2.18%밖에 안 되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헌혈을 더 안 하고 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더 힘들어졌고 그런 점에서는 이 김장 봉사는 다른 단체가 제반 단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이 취지에 맞게끔 좀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하고 해보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금교부하기 전에 지회장님 하고 간부들 한번 오시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쪼개서라도 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되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헌혈캠페인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장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들었고요. 잠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에 또 지방선거 다음에 지금 새로 계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새로 바뀌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그 복지 계획이 세워지는 내용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주기가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화 특성을 반영하는 게 지금 저는 목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복지수요가 다 틀린데 그걸 일률적으로 못하니까 기본 계획으로 만약에 예산이 드는 거는 4년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구는 어느 포인트에 노인에 집중할 것인지, 여성에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전문용역업체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그다음에 정책방향 이런 걸 잡으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면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기본틀에서는 크게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시의 복지정책이 있을 텐데 그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러고 나서 구청장님이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역특성까지 반영하고.

성현옥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공약이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 실현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번에 지금 4기 계획 보장이 나와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에 일부 반영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그 단위사업으로 추가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 책을 제가 조금 한번 다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지금 이게 용역을 하는 곳이 복지개발원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내부사정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부산에서 이 복지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데가 어디일까 고민 중인데 이거는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용역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4기 계획은 어디에서 한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보통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복지개발원에서 거의 맡아합니다.

성현옥위원

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내년에는 지금 새로 한번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복지개발원 자체가 조금 사업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 판단하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39페이지에 희망복지안전망생계지원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52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18가구 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제가 이 설명서에 보니까 월 평균 한 3가구에서 4가구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12월 이래 되면 비용이 안 남습니까? 신속집행이 안 되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복지 쪽 정책이 지금 수급자 하는 부분이 기준 완화가 많이 됐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전에는 희망안전망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혜택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양곡처럼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일정 부분 감하는 게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본예산에 또 똑같이 50가구를 올리면 이거 지금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한 30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30가구 안 그러면 25가구에서 30가구 안 되는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일단 지금 부산형하고 긴급복지지원이 되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에 수요가 조금 더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 때 추가로 또 확보하는 걸로 그래.

우택

오우택위원

추경 때 하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추경 때 하면 보고하고, 지금 이게 2021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1000~2000만 원 정도 남겠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용처리하시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상황을 모르니까 갑자기 또 신청 들어올 수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예산 정도만 확보해도 저희 운영에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다른 데서 지원되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도 지금 보니까 1% 미만으로 지금 계속 법이 까다로워지니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예산만 가지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자꾸 그래 있으면 페널티도 먹을 수 있으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모자라면 다시 올리면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3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육십여섯 분 이거 하는 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사업을 아예 안 했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아예 집행이 안됐거든요. 예산액도 없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게 올해부터 아마 위탁해 가지고 올해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19년도, 20년도는 또 이거 했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2019년도 예산 자료는.

우택

오우택위원

20년도 했고, 19년도 했고, 21년도에는 지금 없어요. 사업을 안 했는지 사업설명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사업설명서에.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본예산에는 지금 3억 3000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이게 예산 자체가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집행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계속하다가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번 2021년도에 안 했는지 이걸 좀 확인하려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 457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택

오우택위원

없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는 2021년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인데요? 얼마가, 2021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1년도에는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2021년에 67건 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몇 건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67건.

우택

오우택위원

67건 그러면 3억 8000인데, 20년도가 67건 아닙니까? 20년도가 3억 8000에 67건이고 21년도는 지금 몇 건인지 모르겠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2020년도는 115건.

우택

오우택위원

115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2021년도는 67건.

우택

오우택위원

뭐가 안 맞는데, 115 곱하기 500만 원 안 맞는데요? 20년도 게, 20년도 거 안 맞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20년도 거는 100건이 아니고 아마 67건이 제가 볼 때 2020년도 거 같은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정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우택

오우택위원

21년도 거 정정된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이걸 우리가 심사 볼 때 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그거 마치면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골목빨래방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느 동에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 딱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골목빨래방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개금3동에서 하고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개금3동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가 내년에 할 거는 초읍동에 LH에서 주택에 또 하나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초읍동에 들어가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2000만 원인 거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 거는 한 군데 운영비고 내년에는 두 군데 거라고 지금 그래 지출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2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 잠깐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지금 운영비는 개금3동 그쪽 운영비고 지금 초읍에 대해서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골목빨래방 운영 지원이, 이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데요. 2000만 원 이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개금3동에는 우리.

우택

오우택위원

개금3동에 지금 빨래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뭐로 지원하는 건데요. 그냥 세제비하고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을활동가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월 4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게 활동비만 해서 월 4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인건비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골목빨래방 건물 임대료가 매월 들어가고 있고 그게 공과금 그다음에 세탁세제 등 소모품 등 그런 정도로 들어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도 지금 빨래 일반 우리 구민들이 가면 빨래 초읍 도란도란 같은 경우에는 빨래 한번 하는데 3000원, 건조기 2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비용 받아가지고 그거는 뭐로 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650만 원 정도 법인에서 적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액이 되면 우리 구하고 법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용처를 정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1년에 작년에 한 게 한 650.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한 28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있었고 올해는 360만 원 이 정도 해 가지고 합이 한 650만 원 정도 수익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적립금 이거를 지금 도란도란도 그렇고 자꾸 쉽게 말해서 안심주택 케어도 빨래방이 아마 안 있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마 지하에 빨래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도 아마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어딘가 쓸 수 있도록 이걸 계획을 잡아야지 계속 돈만 쌓아놓고 뭐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선도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운영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온마을사랑채도 그렇고 지금 내년부터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운영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거도 한번 잘해 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확인할게요. 주거생활 종합관리사업 지원 있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7906만 원, 주거생활 종합관리사업 지원 이거는 어디에 주거생활을 종합관리 하는데 지원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죠? 이거는 내용이 제가 없어 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주거사업 지원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거 집수리하는 거 말고 독거하고 계신 분들이 보니까 문고리 고장이나 장판이나 아주 경미한 것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요청이 우리 통합돌봄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 가지고 그저 실수요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올해는 지금 없어요. 올해 다 빠져있다고, 올해 빠진 거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사업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서에는 경보수 집수리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는 사업 명칭을 바꾸어서 주거서비스 이래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확보 안 된 거로 신규사업으로 입력이 그래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데? 20년도에는 집행액이 4400 집행이 됐어요. 20년도, 그래 21년도에는 지금 이게 빠져가 있고 19년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 1년하고 1년 한해 쉬고, 1년하고 한해 쉬고 이런 건지 안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이 자료까지 세밀히 못 봤는데 돌봄계에서 자료 작성하면서 그거.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빠졌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통째로 그거 서식 자체를 조금 그거 잘못 대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주거생활비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4800에서 거의 배가 들어오는데 이거도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 안 된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 게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꾸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같이 이래 봐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부서가 다 지금 진짜 바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까 전에 오전에 할 때도 그래 지적을 부서에 또 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조금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조금 일찍 해 가지고 예산계 제출되고 그 이후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일찍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찍 하는 거 하고 틀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명세서에 있다 아닙니까, 명세서에 그냥 있다 아닙니까, 그냥 뭐라 합니까? 이때까지 했던 일이고 하니까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5억짜리도 앞전에 그거는 진짜 부서에서도 빠지고 예산계에서도 빠지고 다시 다 보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래한 거예요. 지금 이거요 우리 심각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진짜 제가 웃는 게 한심해서 웃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들 하고 계장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있다 아닙니까 우리 예결산 가면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비용이 제일 많잖아요. 문화복지가 어쨌든 간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문화복지가 지금 공공건축물도 제일 많고 하여튼 일이 제일 많아요. 많은 데, 많더라도 이런 게 자꾸 이래 되면요 우리 위원님 지금 이번에 예결산 네 분 들어가는데 지금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진짜 보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꼼꼼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404페이지에 초읍 돌봄주택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돌봄주택이 어딥니까? 여기가 초읍 돌봄주택이 위치를 조금 설명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돌봄주택은 학생회관 후문 쪽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학생회관, 학생회관 후문 쪽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 올라가 보면 지금 건물 하나 짓는 거 있는데 그게 돌봄주택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LH 지금 짓는 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1호 가구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돌봄주택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일단 물품구입비를 먼저 넣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LH가 해 가지고 운영은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들어가는 게 대상자 선발하고 아까 골목빨래방처럼 커뮤니티시설에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빨래방이나 운영요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돌봄주택에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안심주택 케어라 할게요. 돌봄주택이라 합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돌봄주택에 들어가는 물품인 것 같은데 1500만 원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탁기, 비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 용도로 쓰는지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책자에도, 설명서에도 없고 설명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뭘, 내가 볼 때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그냥 그거인 거 같아요. 사무용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LH에서 기본적인 세팅은 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동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준 거는 아까 말씀했던 빨래방.

우택

오우택위원

세탁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그다음에 휴게공간에 영화감상이랑, 음악감상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하고 음향스피커 정도 설치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LH에서 전부 다 제공하는 거로 지금 그래 협의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도란도란 하우스 물품구입비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벌써 다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옥상정원에 파고라 설치해 달라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파고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물건을 몇 가지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파고라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파고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니 거기 그때 보니까 거기 한쪽으로 상추나 그런 거 키우고 그거 하고 한다고 하던데 그 파고라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몇 호, 지금 몇 분 들어가 계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열네 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나 더울 때 옥상에서 운동하시고 하면 그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파고라 시설 조그맣게 있는 게 조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거기가 도란도란 14호에서 지금 2호는 지금 사무실하고 쓴다고 했고, 12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14호 들어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4호 다 들어갑니까? 아니 왜 내가 헷갈리나 자꾸 말들이 자꾸 바뀌는데, 제가 14호라고 했는데,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위원장님!

한일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우택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사용설명서하고, 조금 아까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읍 돌봄주택 물품구입비하고, 도란도란하우스 물품구입비 이거 내역을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으니까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