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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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5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2,40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2억 원을 반영하여 66억 원을 증액한 2,5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5억 원으로 양산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시정발전 운영지원에 2억 4,800만 원,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에 3,400만 원, 공모사업 지원에 2,3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에 2,400만 원,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 5,500만 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1억 200만 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2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191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4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6억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67억 8,800만 원 감액한 71억 9,3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회수 24억 2,700만 원, 예수금 수입 7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6억 6,5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수원리금상환 41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23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회수 22억 원, 이자수입 4,7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23억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안의 예산질의보다 양해되신다 하면 총괄,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혹시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내시공문이 안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많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160건 정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국도비 내시공문 없으면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보훈 관련 수당이라든지 저소득층 관련 수당이라든지 또 아동보호비, 이런 쪽의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시공문이 많이 좀 안 내려온 편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당장 집행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각 실과,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이런 애로점이 있다, 우리가 법령위반을 하게 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좀 가내시공문이라도 빨리 내려 달라,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예산 그거 짤 때는 우리가 한 10월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어제까지 혹시 내시, 가내시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 이후에 온 것도 한 80여 건이 더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작성하고 난 이후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심의 들어오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공문이 없다 하면 보통 이제 어제까지 정도로 취합해 가지고 적어도 오늘 정도는 위원들한테 이런 내시공문이 뒤에라도 내려왔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는 내시가 안 내려왔다 해도 나중에 국도비 사업이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기획,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교통과, 농정과, 동물보호과 거의 예산편성에서 거의 70%가 내시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나중에는, 내시공문 없이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거 승인되고 난 다음에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오늘이라도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일까지입니다. 16일까지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 내시공문을 챙겨 가지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인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져왔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 세입전망을 보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5년간 양산시의 제일 중요한 세입총괄을 확정하는 겁니다, 거의 가상으로. 그런데 예산서 본 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1조 6,44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의 예산편성은 한 1,000억 정도 모자라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조 5,000억이니까, 1조 5,400억,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조 6,400억 같으면 1,0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뒤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1,000억이 어디에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재원, 추경재원이 보통 이전재원들도 늘어날 수 있고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추가로 올 수도 있고 또 보조금 분야에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내부거래 부분에 조금 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일단 1,000억 정도는 올해 2022년도에는 추경재원이 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네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그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간 다년계획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한 부 있는가? 있으면 한 부 드리세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2022년도에, 전년도에 말입니다. 다 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1조 4,9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또 보면 1조 5,000억을 이야기했는데 1조 6,000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는 1조 4,000억이었는데 1조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 분기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1.3%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세입규모에서 마이너스가요. 저희들 도시철도라든지 신도시정수장 부분 큰 세입이 2023년도로 만료되는 세입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영향인 듯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전년도에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0.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 그때 당시에는 2025년도 같으면 도시철도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연평균 –1.3 같으면 상당히 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가지고 세입총괄, 우리 시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원을, 물론 추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세입재원에서. 그거 무엇 때문에, 이거 특수한 무슨 그것을 예측을 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플러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3% 같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제가 질의의 그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0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수립했던 거하고 2022년도에 5년간 지방재정 수립했던 거하고의 그 차이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말이 안 되냐면 2021년도에는 5년간 재정 수립했던 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2022년에 5년간 2026년 거 빼고, 작년도까지는 2025년도까지 했거든요, 맞죠? 늘어났어요, 재원이. 늘어났는데 마이너스라 하니까 이거는 어떤 연유인지,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수립했을 때 연도별로 보면 늘어났는데 수입재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3%라고 이야기하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증가율 부분이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율을 합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 가면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 재원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합산돼서 이 증가율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2025년도의 예만 1개 들어볼게요. 전년도에는 2025년도가 1조 4,490억입니다. 올해는 1조, 올해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어놓은 것은 1조 5,77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효진위원

아니, 세입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 책자, 2021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입을 보면 2025년도 거, 작년도 것을 보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세입별 규모에 보시면 2020년 때는 1조 6,440억에서…….

김효진위원

2025년도, 예. 1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부터 1조 6,448억 정도 되어 있고요. 뒤로 가면 2024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증가율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202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세입을, 맞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때는 1조 4,490억이라.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증가율은 이 계획 자체의 증가율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2025년도에는 1조 4,490억이고 올해 2025년도에 세워 놓은 것은 1조 5,770억이거든요, 거의 1,000억이 늘었잖아요. 적어도 1,000억이 아니죠, 1,300억 이상이 늘었는데, 이 증가율이라는 것은 2022년도부터, 올해 세운 것은 2026년도 것을 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세수는 작년도, 전년도에 세워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금액을 높게 잡아놔 놓고 어떤 연유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반영한 사업들도 있고 제외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에, 물론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사업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세입이 또 약간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하고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신규나 이렇게 삭제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세입도 더러는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 기준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2021년도에는 우리 양산시 세수가, 2021년도 작년도 거 이야기합니다. 1조 4,700억, 1조 4,730억 스타트해 가지고 2025년도에 1조 4,490억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증가율이 5년간에 0.4% 정도가 마이너스 증가율이 되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1조 6,440억을 세워놔 놓고 2026년도에는 1조 5,630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증가요인과.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증가율을 그래, 앞에 질의하는 게 무슨 연유로 그러냐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그 대규모 사업들이, 부담분 이제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대규모 사업들이…….

김효진위원

국도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그러니까 우리 순수재원이 아닌 국도비 재원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줄고 신도시정수장 부분도 있고요, 부담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웅상에 도시철도가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도시철도가 아닌 국도비 사업이. 그것을 전혀 반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아마…….

김효진위원

아니, 웅상이 지금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국도비가 엄청나게 지금 거기가 되는데, 70%, 30% 돼 가지고 지방비하고 되는데 우리 양산시도, 뉴스에도 나와 가지고 언론에도 지금 보도됐어요, 어제아래,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보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줄어들 이유가 없죠. 예상은 해야죠, 이미 그게 용역이 시작됐고, 타당성 용역이 시작됐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용역,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에 실질적으로 좀,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타이트해야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1,000억 정도로 재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2020년도 거를 벌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조 6,000을 잡아놔 놓고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본예산에 잡았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에 걸립니다. 원래라면 내년도에 수입될 거를 전체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절차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추경이라는 것은 거기 사업에서 필요한 것을 일부분 조금 남는 거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추경재원으로 잡는 거지 벌써 세입자원을, 이 추경을 1,000억 정도를 놔둬 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당초예산 시점에서 이렇게 놔 놓고 이제 추경을 예상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앞에 쭉 이제 추경이 있었던 데를 보면 그 정도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담당관님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종사무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잠시 정회…….

이용식위원장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예산서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종사무소 운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에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요. 올해 저희 상반기까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명이, 6급 한 분이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다시 복귀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그러면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왜 다시 복귀하셨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세종사무소에, 저희 도 세종사무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주요 사업설명이라든지 또 저희들 직원이 또 중앙에 올라가면 그 인맥을 통해서 연계를 해 주신다든지 또 국회 방문을 또 수시로 하셔 가지고 저희 설명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또 현안 논의도 하고 해서…….

이장호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는 취지고, 복귀하신 이유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복귀는 일단 1년 기간이 만료되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가 이제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우리 국책사업이든 국비 확보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숙소도 잡으시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자꾸 중간에 끊겨 버린다 하면 또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한 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이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게 복귀해서 지금 아무도 없다. 다시 이 예산을 잡아서 올라갔을 때 어떤 연속성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이장호위원

그러면 무의미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장호위원

저는 오늘 그거를 여쭤보려 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국비를 그동안 예를 들어 평균 확보하는 게 증가가 되었는지, 국책사업 선정에 있어 가지고 평소에는 우리가 매년 한두 건의 국책사업이 선정되었다가 이런 우리가 파견 이후에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국비 증가도 되었고 국책사업 선정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였냐, 그게 만약에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면 사업비를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배치하고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계속 끊긴다면 이 사업 자체는 준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원자부터 찾아 놓으시고, 추경에 확보하지 큰 금액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지원자도 없고 강제성도 못 띤다 하면 의미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2021년 예산에 비해서 파견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숙소 임차료 이런 거를 조금,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상향을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좀 이어나갔으면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여쭤봤던 혹시 국비나 국책사업 선정이나 증가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 많이 하는 천연물이라든지 KTX 정차라든지 또 전에 남물금 하이패스 이런 경우에 사전설명하고 이런 데 이제 같이 가시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수시로 이제 월 1회 정도 계속 들어가시고 해 가지고 주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도 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

이장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산지역에는 두 분의 이제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야 이렇게 의원님이 다 계신 만큼 한 분은 지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한 분은 대선후보까지 하시면서 두 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힘을 가지신 의원님들인데, 그러면 그 의원님들 의원실을 통해서 월 1회가 아니고 최대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중기부든 어디든 찾아뵈면 그분들을 통해서 처음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만남이 더 성과도 있을뿐더러 그분들도 상대도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이 왔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도 신경을 더 쓰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금 더 증가해서 경비 같은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증가시켰다 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사업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사업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연속성 있게,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최고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서 117페이지에 시정발전 운영지원 해 가지고 2040 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이게 2014년도에 하고 이제 이번에 하는 거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15년도.

임정섭위원

2014년도에는 7개월 했는데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개월 하는데 왜 용역비가 2억으로 편성이 됐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2015년 계획을 조금 보시면 계획서가 조금, 조금 부실하다 하기는 뭐하고요. 조금 세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금 계획 수립부터 조금 이제 미래를 보고 잘 좀 수립해 보고자 해서 용역비를 결정했고, 저희 이제 비슷한 시의 예를 들어보아도 거의 한 1억에서 3억까지 용역비가, 최근에 한 시들 보면 그렇게 이제 용역비를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임정섭위원

그거는 다른 지역에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차게 용역을 하느냐에 달린 부분인데,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 용역결과대로 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도시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이런 정도는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도심 활력증진이라든지 또 하나로 자전거도로 같은 그런 게 옛날에 계획에, 전에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는 겉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 부분이 있어야지. 그 부분도 없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인상만 한다 해 가지고 양산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201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양산비전과 미래상, 양산 발전전략 수립, 분야별 정기 발전비전 추진전략 등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조금 도시환경도 그렇고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임정섭위원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LH에서 해 놓은 거 말고는 우리 양산시에서 해 놓은 건 별시리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위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 상가공실률이 실질적으로 60% 이상, 체감은 80~90%가 돼요.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담아놔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그러면 부산대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우리 나래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도 업무용 시설인데 산업용 시설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고 허가변경을 해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실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었으면 그렇게 안 갔겠죠. 지금 상가공실률에 대해 가지고 양산시의 책임은 없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가장 책임이 많은 부분이 양산시의 허가권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기 요소, 요소 다 담아야지. 그리고 8,000만 원 들여서도 실익이 없었는데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도 보면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양산미래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 발굴,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판 뉴딜정책 등 포함, 양산미래 전략계획 및 부문별 세부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걸 담을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2040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임정섭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담아야 되고 여기에도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총괄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분별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다 담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만큼 상승됨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양산시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가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담아 줘야 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2,526억 중에 이월된 게 1,600억입니다, 6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가 운용만 잘했더라도 2021년도에 1,000억 이상은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용 가능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부 예산으로는 여기 쭉 보면 예산 10원도 안 쓰고 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 예산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이거 22억 잡아 놓고 22억 그대로 이렇게 이월했고 여기 뭐 나열하자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예산편성할 때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바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사전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요. 요즘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 특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전협의 이런 게 상당히 강화된 것도 많고, 또 절차상 보상금 부분이 지가상승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수령을 잘 안 해 가고 그런 경우가…….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추경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 나오거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제…….

임정섭위원

부서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기획관실에서는 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해야지. 사실 우리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쓰고자 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1,000억 이상이 사용 가능한 재원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했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삭감이 참 어려운 점도 있고요.

임정섭위원

물론 그거는 압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또 일부, 일부 이제 사업, 자체사업이라도 절차들이 이행이 되었으면 또 중단된 상태에서 또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월해 놓고 반납시점이 도래되니까 급하게 사업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바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앞서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자꾸 중단되는 이유가 근무 신청자도 없고 근무를 좀 꺼리는 게 맞죠? 직원분들이 신청하고 근무를…….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아무래도 양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원거리지 않습니까, 세종이?

이장호위원

그렇죠, 보통 이제 가족들도 있고 따로 생활, 그러면 오히려 전문직을 채용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국회 보좌관 출신 등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이제 따로 채용을 하셔 갖고, 이 사무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시근무를 하시면서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는 전문직을 채용하셔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이런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계속 1년 단위로 다시 또 직원을 파견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분이 또 새로운 분이 올라가면 또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전문직 채용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세입 부분 115페이지, 공사·공단 전입금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으로 일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

서진부위원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왜 전입금으로 받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전입금으로요, 죄송합니다. 저희 전입금으로,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전입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입금도, 과목을 잠깐만요.

서진부위원

기획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의, 잠깐만요. 전입금도 세외수입의 과목입니다.

서진부위원

세외수입의 과목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부거래…….

서진부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 책자, 아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게 42페이지 보면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이므로 자치단체 세입으로 납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그 전입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래서 전입금으로 잡았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공단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이번에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 전에 선행해야 될 사전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고, 또 지방투자심사, 중앙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투자심사하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은 20억 이상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제출할 때 세워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서진부위원

당초예산 때 5년 단위로, 이런 걸 해마다 약간씩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당초예산 때 늘 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을 당초예산 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원래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원래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해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신규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20억 이상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재난·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20억 이상 사업이 편성될 때는 사후에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 2021년도 추경에, 추경에 신규사업이 20억 이상짜리가 있었다, 그런데 21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만든 지난해 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앞에 기투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서진부위원

확인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는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서진부위원

자, 2021년도 1·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건설하천과에 보면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9억 2,400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재생과에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어디 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고 그러면 검토해서 확인될 때까지 조금 회의를 정회를 해야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업을 가서 제가 내역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사후에 자료 제출해서 만약에 빠졌다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이제, 불가피하게 다시 또…….

서진부위원

빠졌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새로 만들어 오실 겁니까? 수정제출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불가피하게 혹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서진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신규사업 20억이 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수립 시에 불가피하게 반영 안 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수립 시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당초예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대상, 제외 사업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기투자로 이렇게 명시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부득이하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사후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서진부위원

사후에 반영하는데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했으면 지금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맞다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 128페이지 복합문화학습관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131페이지에도 공공도서관으로 해 갖고 또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복합문화학습관 안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사업이 사업별로…….

서진부위원

2개의 성질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각개 건물이고요. 저희들이 균특 신청…….

서진부위원

건물이 연결되어 있던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연결은 되어 있는데 SOC 균특…….

서진부위원

하나의 건물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두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업을,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사업 신청할 때 별개로 했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별개로 해 가지고요. 국도비 재원이…….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개 다 그런 현상이 공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보면 2022년도에 둘 다 복합문화학습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있는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2개 다 보면 2022년도에 올해 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23년부터는 투입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

서진부위원

23년도부터 투자가 계속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다 투자하는 걸로 66억 8,800만 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도 보면 129억 8,800,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48억 6,100만 원 다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4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4억. 적어도 당해 연도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당초의 사업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따온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만듭니까? 왜 수립합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면 어째야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좀 죄송해서, 재정수요를 좀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자 작성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이,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고심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기획관실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36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관련된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해 갖고 여기에 있고, 이거는 아마 교체과 예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동계 야외빙상장 설치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개가 성질이 다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몇 페이지, 뒤에 거는 몇 페이지 혹시…….

서진부위원

이거 139페이지와 136페이지. 136페이지 맨 밑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있고 139페이지 맨 위에 동계 야외빙상장 설치 되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거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4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실제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 3추에, 저희들 이게 동계사업이다 보니까 3추에 추가로…….

서진부위원

3추에 잡아서 이번에 이렇게 왔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사전준비…….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거,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3추에 이제 동계, 겨울이다 보니까 미리 편성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추경 때 편성, 올해도 3추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올해 3추 거하고 이거 합치면 4억이 맞아지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92페이지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지난해 비해서 57.5% 증액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1년도 사업비보다 30% 이상 증가 시에는 투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재심사 받아야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받았습니까? 받은 거 없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당초에 받은 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받은 거 없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이렇게 어기고 해도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처…….

서진부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반영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못 챙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새로 만들어 오셔야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검토해 보시겠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자, 우리 예산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이거는 누구보다 기획관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 그 실과에서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조직들이 이렇게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책사업 하나가 딱 일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서진부위원

자, 정책사업은 한 과에서 하기로 이 책에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진부위원

그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거기 누구, 그러면 부득이하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직이 꼭 지자체에서, 지자체 전부 다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기획은 예산만 본다, 또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조직의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정책사업…….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에서 운영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지도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예산서에 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서진부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예산팀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문화예술도시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 설명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게 사업별로 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2권입니다, 도시건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런 책들 의원 17명에게 이거 전부 다 제본해서 나누어 줍니다. 이거 안 지킬 바에 저거 나누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쇄비 아껴야지, 지키지도 안 하는데 이거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이게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시설과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부사업에 보면 문화관광과에는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공공시설과에는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이해는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공사할 시점에 공공시설과로 넘어갔구나, 이런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단위 정책사업 1개의 정책사업 같으면 1개의 과에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공사는, 관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그래야 이 규정을 우리가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제가 자, 지금 쭉 몇 가지 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거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운영계획 수립에 맞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봤는데, 이런 허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이 기준을 쉽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쉽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 지금 아까 전에 검토해서 이 책을 다시 만들어 오실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이 책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내용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자신 없으면 차라리 수정해서 몇 가지만 고쳐 놓든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진부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이 자료 가지고 사업별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게 없어야 될 거다. 특히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책 하나 때우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책을 때운다면 인쇄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우리 양산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2030 거를 받아봤는데,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한, 몇 페이지가 되겠노, 한 300페이지 되는데 170페이지는 기본현황이고 그다음에 한 50페이지는 부문별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 30페이지는 9대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양산시에서 이제 30년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거의 한 5분의 4는 우리 2030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여기 안에 있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사실. 이게 양산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고 살피는 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사업비 지금 204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올해 도시기본계획 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 할 때 한 파트를 줘서, 여기 현황 파악하고 현황 정리하는 것들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책과제들을 가지고 거기도 충분히 많은, 저도 시민정책단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나왔습니다. 거기 또 전문가들도 같이 있었고, 사실은. 전문가들도 아이디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해야지만, 이 2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전에 하셔서 대강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고 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넣을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올리게 된 이유는 2040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공간적이고 토지, 이렇게 기반시설 이런 위주로 많이…….

박재우위원

아니, 내용이 비슷하게 같이 있다니까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박재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9대 대표 프로젝트, 2030이죠, 중장기발전계획에서 했던 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재우위원

9가지입니다, 9가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재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9가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담겨 있다는 내용이고, 이 9가지에 대한 평가는 됐습니까, 2030에서 우리 하기로 했던 거? 그중에서 한 게 뭐가 있고 못 한 게 뭐가 있는지 평가는 되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별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스마트시티, 건강도시, 낙동강 르네상스, 양산 관광자원개발, 바이크 투어, 평생학습문화 융성, ICD 재창조 이게 전체적인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제안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2030 도시기본계획에 똑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전에 했던 도시기본계획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전략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미래비전이라든지 어떤, 저희들 이제 도에 또 이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거기에 상위계획에 들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것도 조금 담아서 이제…….

박재우위원

그거는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 국가기본계획이랑 도기본계획을 같이 담아서 내려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간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설정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물리적인 환경을 설정하면서 내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우리 아까 김효진 위원님도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라는 게 이제 우리 재정운용 방침이고, 우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을 보면 잔액이 한 16%, 2,578억이 남고요. 그중에 명시이월액이 1,580억, 사고이월이 412억, 계속비이월이 130억, 순세계잉여가 440억, 이렇게 해서 2,578억이 남습니다. 명시이월, 순세계잉여는 내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넘어가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만큼 우리가 이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을 예상하고, 2·3차 추경을 예상하고 1·2차 추경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우리 본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게 본예산에 담아야지만 보조금이나 국비 같은 경우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외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초부터 집행을 해도 12월까지는 못 쓸 건데, 중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이제 추경을 감안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반영을 하고, 단지…….

박재우위원

우리 세출 결산 추정액을 가지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이제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라든지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새 이제 행안부에서 많이 챙기는 게 조기집행 때문에 페널티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추경을 감안해서는…….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간 편법인 것 같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쓸 예산들인데 전체 예산이 파악이 돼야지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12월에 쓰는 거라서 2차 추경에 그때 잡겠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실제로…….

박재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이제 조기집행이라든지 소비투자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전 시군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조금 그런 쪽으로 하반기에 있을 사업들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자체 전부 다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기집행이라든지 확장적인 예산집행에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우리 121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일반수용비, 설명서를 보니까 주요 사업설명서 이거 한 부가 15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5만 원, 50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사업설명서가…….

박재우위원

예산설명서에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8억 3,8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주요 사업설명서 우리가 쭉 만드는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주요 사업설명서가 15만 원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사업설명서 안에는요, 현장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우위원

종이 질도 좀 낮추시고요. 이렇게 이거, 한 부에 15만 원까지 만들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컬러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도 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비중이 낮은 검토서는 전자자료 대체 안 됩니까? 성과계획서, 그리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출력을 다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어차피 출력을 하셔야 될 텐데…….

박재우위원

성과계획서도 10만 원이고요, 첨부서류도, 첨부서류는 좀 싸네요. 2만 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120페이지 예산서, 제일 밑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 있죠? 이거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자본은 그야말로 우리 시설비나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경비들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경상경비들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다.

서진부위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는 경상이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전출금을 기록하는 것은 받아쓰는 데도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만약에 구분 안 되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비용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서진부위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안정화기금 전체 예산,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고 올해 상환금액이 원금이 36억 6,500이고 이자가 3억 9,700이네요,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사실, 이게 내가 조례를 전에 한번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그러면 2020년 9월부터 이게 우리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는 뭡니까, 통합기금과 또 재정안정화기금 별도 운영하다가 이게 이제 통합으로 돼서 우리가 한 해의 재정수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쓰고는 상환하는 내역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유가 될 때 바로바로 적립하고 또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당초에 쓰면 쓸 당시에는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용식위원장

이거 뭐 10%씩 이렇게 상환해 가지고 언제 그러면, 10년 걸리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저희들이, 20년도에 이제 내부거래된 금액, 예수된 금액하고 21년도에 된 금액, 22년도에 된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제 2년 거치기간 다음 해부터 이제 그 금액의 3분의 1씩 합해져서 갚아지는 금액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각 기금운용계획서상에 올해는 사실은 이제 상환이 저희들 2년 거치되는 게 없거든요, 20년도인데 최초가.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상환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원금 상환되는 금액들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나름 기금의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칫 이게 써야 될 때 돈을 못 쓸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함께 연계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계획 하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그 룰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단골메뉴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변화되는 주민참여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도 10건 정도 사업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데, 조금 더 예산을 한 2배 이상 늘려볼 계획은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참여위원회만 통과하면 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대상자의 폭을 확대를 시키면 얼마든지 좋은 참여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전 시민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하지는 못한 수준이라 이렇게 어린이의회라든지 청소년의회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정책을 들어보면 충분히 청소년참여예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예산의 폭이, 정책의 다양성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박재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우리 재정, 간단하게 전체적인 거 1개하고 세부적인 거 1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해 3,557억 지방세랑 세외수입 합쳐서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을 합친 자주재원은 50.4%입니다. 이거는 50.4%의 6,973억은 우리가 사업을 세워서 어느 사업이나 쓸 수 있는 사업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우리 행정인력 운영경비는 1,188억, 이런 것을 제하고 보니까 우리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게 3,000억, 2,97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박재우위원

2,970억, 그래서 21% 정도 되는데 2,970억이면 우리 총예산 규모 1조 3,835억 중에 2,970억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여건은 어떤 편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이제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

박재우위원

지방세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지방세 분야 이런 부분이 이제 기타 여타 우리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세무과의 자료들을 보면 항상 지방세 부분들은 추정치보다 많이 초과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획관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에, 예산 증액 관련돼서 한번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활력지원금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제활력지원금은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조금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게 12월달,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으로 예비비를 썼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 건데, 올해 2022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예산 예비비에 이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의회에도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도 우리가 경제활력지원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민원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할을 줘서 당초예산, 우리 특위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로 협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조금 일방적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은 같이 의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경제활력지원금을 주면서 최대한 조금 빨리, 지금도 코로나가 또 위중한 상태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올해 예비비로 조금 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사전절차들이 있어서 조금 내년도 예비비로 넘어갈 지원금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올해 예비비로 해 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은.

박재우위원

올해 삭감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 하면 되겠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143억 9,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8,00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212억 1,000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증액 예산 4억 원 중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5,000만 원은 현업직 처우개선비 9,000만 원 증액, 황산·가산공원 제초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을 조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계실 때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 공단 전입금 잡은 것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공단 전입금은 잡혀 있는데 공단의 예산서 어디를 봐도 전출금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도 전입‧전출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 책자 어디에 봐도 전출금이 없어요, 우리 시는 전입금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위원님 우리 한 해의 수입을 시로 보내는 전출금 그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예,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저희들은 하루하루 세외수입을 송금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제가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제가 기획관실 예산심의할 때, 우리 당초예산서 이 안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전입금 있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게 공단에 전출금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단에 이것 우리 22년도 예산서 어디를 봐도 전출금이 없어요. 여기 전입금을 잡았으면 전출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관이 예산 잡을 때 전입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줘야 하는 게 안 맞나. 이것 내용들은 내가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센터에 헬스장 등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등록비가 거기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일정 시간을 두고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 보고. 기획관이 앞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전입금으로 잡았다고 얘기를 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이게 내부거래라도 전입·전출은 똑같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난해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분명히 공단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공단에는 어디를 뒤져봐도 전출금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에 저희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1년 동안 그냥 우리 통장에 계속 있다가 한꺼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이제 시로 딱 전출해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로바스에 전출금이 있으면 전출금으로 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시 징수과에다가 수입을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돈이 전달이 어떻게 되구나 하는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 기획관실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짚으니까 전입금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공단 할 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이것을 자, 이번 예산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부터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단이 전출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넘기는 포지션을 잡든지, 이걸 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공단에서 전출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바로 받는 체제 같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공단에는 자본수입이 있고 사업수입으로 이렇게 잡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수입은 그냥 일상적인 급여라든지, 그것 설명하는 것보다도 자본수입만 설명하고 다른 수입 외에 다 사업수입으로 하는데 자본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좀 자산취득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개별단가가 한 100만 원 이상으로 아마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본적 수입에 잡고 그다음 그 외에는 다 경상적 수입으로 그렇게 잡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본전출금으로 나갔는데 공단에서 임의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수입으로 받은 것을 자본수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면 예산전용이나 그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있다면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과목 변경해서 해야 된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누가 주가 돼서 편성합니까, 작업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본부에 있는 감사평가팀에서 주무관하고 팀장이 1차적으로 시에 또 협의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게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지 팀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잘못의 정도…….

서진부위원

팀장, 담당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해서…….

서진부위원

팀장이나 그다음에 담당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론…….

서진부위원

그러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완전하게 고의적이라고, 고의가 있다고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보시기나 또 다른 데에서 보실 때 이것은 정말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의 한계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책임의 한계도 달라져야 된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자, 우리 시에서 올해 경상전출금으로 넘어간 게 얼마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87억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187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은 212억 되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은…….

서진부위원

수질관리과에서 넘어온 것도 있으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수질관리과에서 넘어온 것도 있으니까 그게 경상전출금이 제가 파악한 것은 212억 3,1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12억 3,130만 5,000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본전출금으로 넘어간 게 30…….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억 8,000…….

서진부위원

아, 3억 8,006만 5,000원, 그렇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은 1,16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본수입은 1,160만 원이 증가해서 3억 9,166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환경시설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건 나중에 환경시설팀, 내가 얘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우리 시에서 넘어간 전출금이, 자본전출금이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잡은 자본수입은 3억 9,000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1,16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서 임의 편성한 게 아닌가, 사업수입을 당겨 갖고 자본수입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앞에 분명히 이사장님 말씀이 그것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보낼 때, 전출할 때나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보냈는데 100억에서 전출할 때 자본은 2억하고 경상경비는 98억을 보냈는데 거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진부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예산편성할 때…….

서진부위원

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환경시설팀 1,160…….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시설팀 이것 1,160만 원 그것하고 같이 딱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환경시설팀에, 자, 그러면 환경시설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는 회계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말한, 시에서 말한 일반회계는 환경시설팀을 제외한 사업팀을 전부 일반회계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환경시설팀을 그러면 특별회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회계로 보고 있습니다. 돈 보내줄 때도…….

서진부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관리과에, 환경시설과 전부 다 공단…….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같으면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특별회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공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그…….

서진부위원

제가 공단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걸 못 찾았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자체를 시의 수질관리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 팀, 그 과의 업무를 저희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도 특별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환경팀의 예산 좀 보십시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128페이지, 아, 129페이지부터인데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129페이지.

서진부위원

환경팀의 예산을 보면 세입은 없어요, 그렇죠? 세출 바로 나옵니다. 특별회계 하려면 세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앞에 13페이지에 보면 212억 1,900 이 안에는 이 환경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감사평가팀, 경영지원팀 여기서 이렇게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경영지원팀에 인건비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다면, 한다면 세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공단…….

서진부위원

세출이 같이 있어야 된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회계도 지금 여기 보면 129페이지 보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공단에서는,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데요. 예산편성 자체가…….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같이 된…….

서진부위원

공단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공단에서 특별회계 하는 규정이 없는데, 없는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고, 편성을 그렇게 한다면 세입·세출이 공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환경시설팀은 내용을 보면 상여금, 성과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환경시설팀에 근무하는 사람 그 돈 안 줍니까? 환경시설팀은 성과급 해당이 안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우리 경영본부에 다 잡고 있고…….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게 환경시설팀은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면 환경시설팀에는 109-01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를 한다면서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 이사장님은 예산통 아닙니까? 수입은 공단에 같이 편성해 놓고 지출만 회계를 두 개 딱 구분해 놓은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 놓으면서도 인건비는 전부 다 경영지원팀에서 지급하는데 환경관리팀의 평가급하고 성과급은 어디서 지급하는지 명확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관리과에서 특별회계 돈으로 환경시설팀의, 여기 보면 인건비도 환경시설팀은 별도로 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성과급 이거는 또 특별회계라고 별도…….

서진부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어떤,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지침에 맞게 한다든지 무슨, 이 책 보셨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이것 공단에서 받은 책입니다. 규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 예산편성을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개 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1개 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지금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도 공단본부에나 내나 경영지원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진부위원

예산편성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별로 돼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단의 직제는, 공단의 직제는 2사업부 11개 팀, 그 11개 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13개 팀으로 해 놨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는 분리한 이유가…….

서진부위원

이게 지난해 것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해도 제가 기행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자, 이게 보면 문화예술회관팀이 쌍벽루아트홀이 하나 분리되어 있고 대운산휴양림팀이 숲애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합쳐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서진부위원

지침,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맞게,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임의로 하는 경향이 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내가…….

서진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도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기에 업무 자체가 대운산팀하고 숲애서하고 또 숲애서가 하도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업하는 것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팀을, 애당초 부서편제를, 직제개편을 규정에, 직제규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어야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직제규정에 명시를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우리 공단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공단의 편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업무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기획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공단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취합은 기획관실에서 하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취합이 아니고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검토 안 합니까? 공단에서 넘어오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하기 전에 상의를 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의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것은 체크 안 하십니까? 자, 분명히 우리 공단의 직제규정 제10조에 기구 및 정원에 2사업부 11개 팀으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예산은 이 11개 팀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공단에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3개 팀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13개 팀으로 분리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정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정이나 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 좀 빠릅니다마는 조직개편도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있어서 숲애서는 그냥 한다 하더라도 쌍벽루는 다음 추경 때 합쳐서 문화예술팀에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을, 건물도 다르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집행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침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음에는 기준대로 맞추어서 오시겠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급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책자 이것은 공단도 갖고 계시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기준 14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는 본부에 편성해서 문화팀으로, 체육팀으로 이렇게 분리해 놔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이사장, 본부장, 사업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세목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보조비 안에 세부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못 받았고, 옛날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서진부위원

직책별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있는 걸로…….

서진부위원

자, 업무추진비에는요,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지방공사ㆍ공단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영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그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직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직영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영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공사ㆍ공단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게 성격이 좀 유사한데 직영입니다. 이것은 공단에 해당 안 됩니다. 직급보조비부터 공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자, 이거 지방……. 자, 여기 보시면요, 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규정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다면 기획관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공단규정, 수당규정 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항목에도 없는 세목 분류할 수 없는 부분을 규정에 넣어 놓고 규정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와 유사한 것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지금 지급되는 경비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세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우리 예산편성지침은 보면, 이사장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보면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를 월정액 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맞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놨느냐, “특정업무수당”으로 해 놨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3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특정업무수당으로 해 놨거든요. 자, 이것 세목이 다릅니다. 수당은 101-01입니다.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1-01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특정업무수행경비는 204-03입니다. 특정업무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또 뭡니까, 이것을? 돈을 주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것은 올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작년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과목이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진부위원

예산과목이, 이게 올해 달라진 건 작년 책자하고 다릅니까? 거의 안 다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마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이것은 크게 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특정업무수당으로 준다면, 수당으로 준다면 특정업무수당을 101-01에 잡아 줘야 된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특정업무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1-01에…….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걸 주는 성격은 특정업무수행경비거든요. 수당이 아니고 수행경비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특정업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행경비하고…….

서진부위원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무질서하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한 가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을 임의 편성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 특정업무수당 편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분리함에 있어서 환경시설팀 분리하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분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리함에도 세입·세출 아니면 성과급 이런 부분이 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또 부서단위로 해야 하는데 임의로 13개 팀으로, 부서는 11개 팀인데 임의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부시장을 오시게 해 갖고 부시장도 이거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부시장 출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정석자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시고…….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제가 앞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중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업무에도 자리를 해 주셔 갖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계기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고 이제 오후에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히 우리 예산편성의,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뭔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이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개선이 좀 안 빠르겠나 싶어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과 오후에 지금까지 쭉 시설관리공단까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문제점을 요약해서 총괄로 제가 4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수입에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본수입이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서에는 보면 공단전출금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확인할 때 임의로 경상전출금을 자본전출금으로, 자본전출금을 경상전출금으로 임의로 옮겨 쓰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넘어간 경상전출금이 일부 자본전출금으로 이동이 돼 갖고 자본전출금이 1,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경상전출금이 상대적으로 또 1,1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공단에서는 처음에 요구할 때 구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서는 분명히 그렇게 차액을 두고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급보조금 항목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04-02입니다. 직급보조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예산지침서, 2022년도 기준지침서에는 어디에 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세목이 없습니다. 세목이 없는데, 이런 없는 세목을 만들어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업무수행경비 성격의 특정업무수당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세목이 다릅니다. 세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보면 예산편성은 효율성을 위해서 1개 정책사업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실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1개 팀으로 직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13개 팀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기본 틀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 한 개 더 있습니다. 회계 분리한 거, 환경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 분리라고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계 분리가 특별회계가 됐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회계 분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분리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면 세입과 세출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세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평가팀의 보수비 등을 그대로 다 잡아도 충분한데 이게 환경팀으로 이렇게 분류한 게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보수비를 환경팀은 분리해서 기록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가에 따른 성과급 이런 부분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영평가팀의 성과급은 편성해놓고 다른 보수는 환경팀에 편성했다면 이게 특별회계로 분리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대로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점들이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예산편성 또 심의할 때 거론을 하겠지만 이 4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계셔야 향후에라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서서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오시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존경하는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원래 예산편성 기본 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한 4가지 부분, 특히 그중에서 사업수입을 자본수입하고 구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직급보조비, 사실상 직영기업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또 직급보조비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그리고 특정업무수당 부분, 그리고 조직은 11개 팀으로 직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서는 13개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일단 서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그리고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개선될 것 같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웃 음)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우리가 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바쁘신 시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이제 4가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숙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 제가 그렇게 되면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그게 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 거기.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 공단처럼 일반회계로 관리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업무상 시에 있는 그 특별회계를 따온 것이지 저희 공단이라고 특별회계라고 별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표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서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음에, 다음에는 수질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받을 때 별도로, 별도로 자본수입하고 경상수입을 잡겠다 그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진부 위원님 말씀처럼 임금도 우리가 경영지원팀 거기에서 다 총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라.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분리를 해 놨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인건비 자체도 경영팀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지금,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 받게 된 것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그 두 개인데, 만약에 그것도 인건비도 이쪽에 다 하든지 저쪽에 다 하든지 하는 그것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것 명확히 오늘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아까 11개 팀, 13개 팀이지만 전부 다 인건비는 경영지원팀에 다 넣어놨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회계니 무슨 회계니 아니라 하면 수질과에서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위탁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운영경비 빼 놓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본부에 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 총액은 변동은 없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총액 변동…….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에 팀별로 이제 그 사업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영지원…….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다른 팀은 다 인건비가 없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경영본부팀에 인건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왜 다른 데는 다 인건비를 경영본부팀에 넣어 놓고 여기만 지금, 환경시설팀에만 인건비를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게 과연 특별회계냐 뭐냐, 안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 대한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 생각에는 서진부 위원님 말씀이 100%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 예산서에 있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다시 경영본부로 넘어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 이해하겠고 서진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맞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추경 때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리를, 착오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발언대 세워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용식위원장

아, 이 부분이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산팀장님.

이용식위원장

팀장님 계십니까?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감사평가팀장 임준혁입니다.

김효진위원

팀장님.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김효진위원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혹시 공단규칙이나 이런 데 뭐 그런 게 있는지…….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그런 데 위배되는 데는 없지만 일단 폐수처리장 자체가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 사용목적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각종 경비 부분이 수질, 폐수처리장 업체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산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김효진위원

팀장님 저희들 질의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편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업비는 어차피 환경시설팀에 두는 것은 맞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 자체는 경영본부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도 될, 문제가 없고…….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는, 분리·관리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

분리·관리를?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예산은 본부에 넣어서 하더라도…….

김효진위원

분리, 팀별로 다…….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폐수처리장 자체에서 월별 투입비나 인건비 그런 모든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편성이 됐을 경우에.

김효진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죠?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그것은 하수과하고도, 수질관리과하고도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보는데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그렇죠?

준혁

임준혁감사평가팀장

예,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잡나, 뭐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질관리과 쪽에서 또 어떻게, 그쪽 공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 절차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아,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아니죠.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부시장님 끝나고…….

서진부위원

부시장님 하고 나머지…….

이용식위원장

아,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그러면 쭉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거 마무리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일단 그것은 마무리 됐으니까. 자, 우리 예산서 48페이지 직원 작업복 구입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지금 직원 작업복이 이렇게 잡혀서 있는데 설명서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공단의 정원이 203명이죠? 204?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203명 작업복 다 잡혀 있고, 그다음 체육센터의 강사 안전 근무복이나 수영 강습복은 별개로 또 22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26명의 작업복이 경영지원팀에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102페이지, 108페이지, 그다음 115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대운산휴양림팀, 숲애서, 그다음 유산매립장팀, 공원주차관리팀의 현장 근무자 작업복이 전체 지금 71명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게 대운산휴양림팀에 숲애서 포함해서 31명, 유산매립장팀에 11명, 공원주차관리팀 29명 이렇게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별도로 잡혀 있는데, 자, 경영지원팀에서 우리 정원에 맞게 이렇게 203명 다 잡아 놨는데, 203명 다 잡혀서 총괄로 잡는다고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 놨는데 이 3개 팀에, 숲애서까지 하면 4개 팀입니다. 4개 팀에 이렇게 71명 숫자를 더 잡아 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숲애서 하시는 분들은 경영지원팀에서 지급하는 작업복 외에 별도 작업복이 더 필요한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예산편성할 때도 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여기는 근무복, 그야말로 하절기 때는 근무복 입고 동잠바가 또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우리는 사무실 직원보다 현장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잠바도 입고 또 밑에 바지도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지도 좀 두꺼운 것 입고 하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작업복은 전부 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동잠바 두꺼운 것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훼손이나 오염이 심각할 경우에 한해서는 또 이거 주기를 약간 변동할 수 있는데, 지금 경영지원팀 본부에 잡아 놓은 것은 그야말로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은 다 잡고 있고, 현장근무가 많은 수영강사라든지 환경시설팀,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다음 유산매립장팀, 뭐 불도저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밖에서 많이 하는 팀, 그다음 공원주차관리팀, 기간제들 대운산휴양림, 숲애서는 우리 여기하고 옷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고 하라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본부에서 잡아 놓고 그다음에 팀별로 특수성 있는 데는 거기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랬고, 내년부터 이것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아마 전부 다 본부에서 약간 귀찮다 하더라도, 본부에서 약간 업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 같은 걸 해서 본부에서 전부 다 하라고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사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총괄로 구입하는 것은 회사 근무복이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복, 또 동잠바 같은 것…….

서진부위원

근무복이고, 나머지 3개 팀에서 편성돼 있는 이것은 근로자 작업복이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작업복.

서진부위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복하고 환경복…….

서진부위원

그러면 대운산휴양림팀의 근무복은 따로 있고 작업복이 따로 있으면 와서 근무복 입고 출근해서 그것하고 작업복 갈아입고 또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복하고 작업복하고 차이가 뭔지, 휴양림팀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복은 2년마다, 하여튼 올해 근무복 하면 내년에 작업복 하고 또 그다음에 근무복 하고 작업복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영지원팀에서 구입하는 근무복은 전체 직원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다 해당이 됐는데, 대운산휴양림, 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이 팀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옷이 일반 근무복하고 사무실 근무자하고는 옷이 차이 나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겨울에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땀 배출이 잘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도 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근무복이 지급되는데 근무복을 아예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필드에 맞는 옷으로 근무복을 대체하면 이것은 하나는 줄여도 된다, 예산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작업할 때하고, 또 작업자도 사무실에서 일부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예를 들어서 주차…….

서진부위원

그러니까요. 작업자도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사무실에 계시다가도 현장에, 또 필드에 나가서 움직여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옷이 필요해서 현장에, 필드 뛰는 분은 두 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두 벌이 필요하다면 경영지원팀에, 여기 우리 설명서 보면 “팀별 작업복 예산을 본부 예산으로 통합”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본부 예산에 통합을 했으면 작업복도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현장에,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두 벌을 지급하든 세 벌을 지급하든 일괄 구매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품질은 좋은 옷도 구입할 수 있는데, 많이 구입하면. 그런데 이게 팀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팀의, 본부의 사업팀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런 건 아니여야 맞겠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의와 하의도 또 좀 구분돼야 됩니다. 상의는 위에 춘추용으로 좀 바람이 잘 들어오는 그런 걸 해야 되고 하의는 동절기용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팀별로 분리해 놓은 것이지 만약에 예산이, 아까 것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는 이것 분명히 통합시킬 겁니다. 전부 본부에다가 다 해 가지고 그 사업팀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한 어떤 디자인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부에서 사 주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운산휴양림팀, 유산매립장팀, 공원주차관리팀, 물론 휴양림이랑 숲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이 3개 팀의 근무자들은 경영지원팀에서 지급하는 근무복도 받고, 받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작업복도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실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만 추가 질의를 할까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용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간단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맞아요? 이중 지급되는 것 맞아요? 지금 보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단이 주는 것은 상의만, 주로 상의만 얇은 것 이것은 전 직원한테 다 줍니다. 다 주고, 방금 말씀하신 유산매립장, 공원주차팀 이런 사람은 그 상의 외에 하의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그 업무복에 맞게…….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원이 204명입니다. 아, 정원이 204명, 현원은 198명이고 상용강사까지 합하면 한 230여 명 됩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233명이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는 237명에서 4명이 줄었어요. 이 자료를,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은 사항이라.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임원 1명에 일반직 86명, 무기계약직 업무직이 47명, 무기계약직 현업직이 70명, 상용강사 29명 하면 233명이라. 이 자료를 거기서 제출했지 우리가 제출한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 233명은요, 6페이지 이것은 예산편성할 단계고 지금은 11월달 이것은 또 조금 변동이…….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하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단년도 같으면 2022년 단년도에 233명 해 놨으면 이 근무복도 잡을 때 총 233명을 다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수영강사하고 이것은 별도로 2개 또 빼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225명이라. 지금 이게 다 합치면 204명, 13명, 9명 하면 22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은 정원에 맞춰 갖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정원.

김효진위원

지금 이 정원은 우리가 지금 전체 다 합쳐서 204명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204명은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만 그렇고 상용강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용강사가 29명 있거든요. 정원에 29명 있으면 233명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233명 돼 있다니까요, 지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부 다 준다 했으면 그러면 상용강사는 또 별도로 해 놨습니다, 13명, 9명 이렇게 따로. 강사 안전근무복, 수영강사용 수트복 이것은 별개의 근무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작업복하고는 다르다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다릅니다, 그거는. 수트복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작업복 줍니까, 안 줍니까? 수영강사 3군데, 3개소는 작업복 줍니까, 안 줍니까, 직원 현장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복은 안 줍니다.

김효진위원

안 줍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줍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3명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 빼면 203명이라는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들 뺀 게 203명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면 전체를 무조건 다 주네요,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전 직원한테 옷은 다 가는데 어떤 것이 가느냐 그게 이제 조금…….

김효진위원

아니, 어떤 것이 아니고 204명이면 똑같은 옷이 전부 다 간다는 거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다, 204명은.

김효진위원

나머지 3군데에 우리가 특수한 데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성질에 맞춰서…….

김효진위원

별도의 특수복을, 작업 특수복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 우리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자, 우리 급량비 한번 봅시다. 급량비 산출근거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량비는 1식당 8,000원, 매…….

서진부위원

단가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량비는 시간외,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 업무를 하면서 급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액…….

서진부위원

우리 이렇게 급량비 지출하면 돈이 뭐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량비는…….

서진부위원

올해 21년도 기준 하면 지금까지 예산 잡은 데서 차이 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도는 급량비가 사실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3,500여만 원 정도 11월 달까지 지출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팀.

서진부위원

예, 전 사업팀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500~3,600 정도 나간 걸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21년도 기준 하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21년도하고 지금 22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특별하게 크게 반영된 것 없이 해마다 비슷합니다.

서진부위원

해마다 비슷하게 간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급량비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에게 지급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30분 내가 시간외근무를 했다, 지급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급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되고, 시간으로 보면 1시간 이상 근무자라야 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급량비, 그렇죠? 시간외근무를 1시간 이상 했을 때 급량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자료가 이게 시간외근무 인원내역이고 이게 급량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보면 좀 특수한 사정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사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됩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확실하게, 맞게는 제가 판단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제가, 급량비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사장님이 아까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됐으니까 제가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일부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대운산휴양림 같은 경우에 현업직이 만들어진 게 정부 정규직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정규직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지금 단기사역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사역 현황을 제가 3년치 것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특히 대운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려고 전체 이용객 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휴양림에 한정된 실이 있다, 한정되어 안 있습니까? 휴양림은 뭐 100명이 온다 해서 100명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이 차 버리면, 만실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물론 여름에는 평상도 이용하고 데크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제가 그걸 쭉 비교해 보니까 성수기라고 특별하게 구분할 만한 게 안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사역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성수기에, 성수기에 단기사역이 필요하다고 설명서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성수기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성수기는 우리 조례상에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인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서진부위원

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이제 요금도 조금 감면되는 것도 없고 좀 비싸고 이런데, 사실상 보면 이 시기에 거의 최고 많이 옵니다. 휴가기간이고 많이 오는데, 이때는 물론 이 한 달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 인근에 있는 달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수기의 7월달, 8월달하고 그다음에 1~2월달하고 이렇게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수기 단기사역을 저희들 이제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고 올해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성수기라고 표현은 됐지만 실제로는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주말에 지금 현재 현업직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업직이 한 6명, 5~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하고 작년에는 휴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별 그게 아닌데,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그 4~5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로, 예를 들면 또 다르면 금요일이라도 예약이 한 달 전에 되기 때문에 많을 때는 단기사역이라도 붙여서 서비스 질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자, 실제로 여기 단기사역 내역서 제가 공단으로부터 정식 자료요청해서 자료 받은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근무계획표 출력한 겁니다. 자료 출력했는데, 비교해 보면 그렇게 성수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것하고 두 개 이렇게 대비해 보면 과연 단기사역이 이렇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단기사역도 저희가 인력풀을 인근 동네에, 마을에 있는 사람을 하는데, 현업직에 자연 퇴사하는 분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좀 노는 사람과 유사한 시간이 있는 분들을 한 5~6명 정도 우리가 면접해서 채용해 놨다가 필요할 때 오늘은 1번, 2번, 내일은 3번, 4번…….

서진부위원

필요시에, 필요시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써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또 우리 예산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야 되니까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정규직들 중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정규직들 중에 현업직은 특히나 필드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현업직 필드 뛰시는 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좋은 의견…….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단기사역이 어떤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도 이번 예산 반영에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집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이 올해 사업비 6,000여만으로 이게 지금 완료가 되어서 12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게 되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관리는…….

정석자위원

관리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스템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내년도에 올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무료시설이 내년에 유료화되는 시설도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10호 근린공원이라든지,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내년부터 유료화된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하게 좀 잘하셨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사실 유료화한다고 하는 그런…….

정석자위원

그게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몇 군데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되면서 올해 이 통합예약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유료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몇 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12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어, 갑자기 왜 돈을 받지?” 이제 그런 어떤 전화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년 동안 혹시 그런 해당되는 시설에 안내문이라도 붙여 놓으셨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이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미리 홍보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정석자위원

예, 그게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저희도 의회에서 이걸 승인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물어오면 그동안에 “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에게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한 달 전에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공단의 모든 시설물들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민들을 위한 건데, 혹여 조례상에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혹시나 또 간과하고 계실까 봐 조례를 한번,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여기에 보면 “외국인 주민은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점검해 보시고, 이 조례에 명시된 권리를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들 이런 분들에게 이 공공시설의 혜택이 가고 있는지, 저는 안 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공단뿐만 아니고…….

정석자위원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석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위반이에요. 이 모든 시설물은 양산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양산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예.

서진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020년하고 2021년 각종 협회비 납부현황 있죠? 기술인협회, 뭐 전기, 소방, 에너지관리 이런 협회비. 협회비 납부현황 영수증 사본까지 포함해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각종 협회비 납부한 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식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중으로…….

이용식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오형구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총 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 방송광고, 양산시보 발행ㆍ배부, 홍보영상물 제작,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대행기관 운영,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2년 당초예산안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 폈습니까? 대외이미지홍보 광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용식위원장

129쪽 하단에.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129쪽 하단……. 대외이미지홍보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누면요, 저희가 다중집합이용 장소라든지 다매체라든지 이런 쪽에 양산시를 알리고, 또 내년부터 출범하는 이제 메가시티 관련 홍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것 관내입니까, 관외?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관외도 있고 관내도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관외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관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이라든지 부산, 울산, 서울 등의 KTX역을 주변으로 하는 라이트박스광고가 있고요. 관내는 저희 8개 노선의 버스의 내부에 홍보하는 이걸 하는 게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또 우리 기존에 KTX 역사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된 거는, 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이번에 이 대외이미지 광고를 추가하고 개편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시키고, 그걸 개선시키면서 홍보의 어떤 틀을 조금 바꾼 게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단순히 우리 양산시를 홍보한다는 홍보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서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 기대효과, 또 다른 걸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쟁점으로는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논의가 되면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예산에 편성시키는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 홍보를 이렇게, 우리가 KTX라든지 서울역 같은 데 갈 때 보면 차에서 우리가 양산을 홍보하면 우리도 양산 사람으로서 좀 뿌듯하고 자부심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 또 혹시 소통관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별도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 못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이제 기본적으로 대외이미지홍보는 양산의 이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그 방향을 넘어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운대 센텀시티 옆 주변에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이용해서 양산을 홍보했습니다. 하니까 부산시민들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양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2022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창원중앙역이라든지 부산역, 서울역 이런 데로 확대하고 또 8개, 이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던 8개의 터치스크린의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걸 19개로 늘려서 지하철, 부산지하철역 2개 노선에도 확대해서 양산을 홍보함과 동시에 또 이제 KTX역, 우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양산이 발전하고 이제 커가는 도시의, 양산의 역량을 더 좀 홍보하고 알리는 데 2022년도는 역점을 두려고…….

선호

최선호위원

예, 그 예산이 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홍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양산시보 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2021년도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1만 5,000부에서 2만 5,000부로 이렇게 발행부수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배부함도 150개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부수는 변화가 없어요. 내나 2만 5,000부 그대로인데, 작년에는 5,580만 원이었고 올해 9,300만 원으로 3,720만 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쇄비가 왜 이렇게 상승이 됐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인쇄비가 상향된 이유는 2021년에는 1만 5,000부, 당초예산에서 1만 5,000부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이후로 추경으로 1만 부를 더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이제…….

임정섭위원

그때 합쳐 가지고 얼마인데요, 2만 5,000부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때 합쳐 가지고 금액이…….

임정섭위원

금액이…….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5,500…….

임정섭위원

5,580만 원 아닙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5,500하고 뒤에 1,200 해서 7,700 정도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때 비교하더라도 7,700만 원하고 9,300만 원 같으면, 맞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1,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올해는 이제 2022년도는 당초부터 2만 5,000부를 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분리해서 적은 매수를 인쇄했는데도 불구하고 1,7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아, 7,7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일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비가 더 상승이 됐잖아요. 특별하게 상승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뭐, 아주 쉽게 흑백보다 컬러인쇄 위주로 갔다든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는 1만 5,000부,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2만 5,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게 한 7,700 정도 됐고요.

임정섭위원

담당관님.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2만 5,000부 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2만 5,000부는 이제 9월 16일…….

임정섭위원

아니, 어찌 됐던 간에 작년에는, 아니, 올해 2만 5,000부 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올해.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계획한 게 2만 5,000부잖아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제 내년은, 2022년도는 1월 당초부터 2만 5,000부고요. 2021년은 1월부터 9월 16일까지는 1만 5,000부였고 추경에 1만 부를…….

임정섭위원

아니, 담당관님.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우리가, 담당관님이 아까 할 때 1만 5,000부 할 때 5,580만 원이 들었고 추경에 천몇백만 원을 더 들여서 합쳐 가지고 7,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랬잖아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임정섭위원

맞죠,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2만 5,000부였잖아요, 올해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2021년도에요, 예.

임정섭위원

예, 올해가 2만 5,000부였잖아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내년도 계획도 역시나 2만 5,000부잖아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2만 5,000부인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냐고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가격이 이제…….

임정섭위원

올해가 7,700만 원이었으면 그러면 올해 수준에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임정섭위원

1,600만 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러니까 그 요인이 1월부터 8월까지 부수가 1만 부 정도가 적어서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임정섭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올해가 2만 5,000부였는데 2만 5,000부 이상 인쇄할 거예요? 아니잖아.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2만 5,000부는 올해는 한 달에, 1월 1일하고…….

임정섭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총 인쇄되는 것은 2021년도도 2만 5,000부고 2022년도도 2만 5,000부 아닙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2만 5,000부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2만 5,000부가 1년 내도록 2만 5,000부를 2022년에는 하고요. 2021년에는 9월 16일 이후로 2만 5,000부를 했고 그 이전에는 1만 5,000부만 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좀 적고 올해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월별 인쇄부수가 2만 5,000부다, 그거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월별은 1월부터 9월 16일까지는 1만 5,000부였고, 2021년은…….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간 1만 5,000부, 2만 5,000부가 아니고 한번 발행할 때마다 1만 5,000부, 2만 5,000부 아닙니까,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발행할 때 달별로 다른데…….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만 5,000부 기준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5,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간 부수가 아니고 내나 월별 부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산시보 배부함 제작 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이것 작년에도 배부함을 2회 추경에 배부함이 150개 설치되는 걸로 예산심의ㆍ의결했는데 왜 이게 또 새롭게 잡혔고 기정액에는 제로로 잡혀 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작년 추경에 저희가 1만 부를 발행하면서 한 4,000부 정도를 9월 16일자부터 아파트에 이제 물금, 서창, 소주에 4,000부 정도를 투입했고요. 140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투입을 하니까 지금 2022년도에 반도유보라2차라든지 해인그린빌이라든지 대동범어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배부함을 추가로 보고 신설, 이제 좀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한 부분하고 혹시 배부함이라는 게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조금 추가 요청된 부분하고…….

임정섭위원

금액적으로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사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추경했던 부분하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한 50개 정도만…….

임정섭위원

사실 예산편성해 놓은 게 차이점이 전혀 없어 가지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작년에는 한 150개 정도 했다가 올해는 한 50개 정도, 신청 받은 게, 예.

임정섭위원

그리고 양산시보 배달 대행이 1,220만 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존에 우편 배부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 배달 대행은, 우편은 이제 저희가 양산시니어클럽에 띠지 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배달 대행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함에 이걸 이제, 배달함이 있는데 거기에 시보를 갖다 놓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나르미협동조합이라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 9월 16일부터 140개 아파트, 추가로 또 신청 받은 한 30개 해 가지고 170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보를 1월하고 16일자로 갖다 놓는 그걸 이제 저희가…….

임정섭위원

그러면 월 4,000부 배달하는 데 인건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아,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4,000부 하는 데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4,000부는 조금 넘고요. 이제 좀 신청이 들어와서…….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0.4만 부 돼 있잖아요, 150개 유지하는 데.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죠? 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사실 양산시보가 우리 의회에서는 현 부수를 갖다가 늘리든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줄였던 거잖아,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축소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보를 줄였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

예.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줄이고 나니까 우선은 배부함을 이렇게 해 봐도 좀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이 신문형 이런 잡지들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시보 같은 경우에는 구독신청이나 이걸 알고, 우리 양산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시보에 대해서 구매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판단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적어도 한 3만 부 정도는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그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엇박자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은 우리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양산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고 실제적으로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전 그런 조사도 없이 사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담당관님 저는 앞서 최선호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좀 이어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라이트박스나 이런 다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혹시 광고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을 주시면요, 위원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민감한 사항이지만 양산시가 이 메가시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고, 그 지방특별자치단체나 특별의회가 양산에 오면 또 저희 양산시가 가지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도에서 특별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6개 시군이 선정이 되면 그중에 양산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양산으로 특별자치시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있어서 선정할 때 그 선정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혹시?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기관이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 광역자치단체에서 파견 가 있는 그 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금 울산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20일…….

이장호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선정하는 기관 자체가 울산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하는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대행을 하는 건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3개 부울경 통합 파견 공무원들이 여론이라든지 어떤 위치…….

이장호위원

제가, 이제 여론 있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 여론을 우리 부울경의 여론만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전국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되게 중점사항으로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던 우리 센텀이나 이런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지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KTX역도 어떻게 보면 창원보다는 선점하는 여론을 하는 부분이 부울경이 아니고 전국이라 하면 수서역이 됐든 대전역이 됐든 동대구가 됐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딱 모이시는 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오히려 우리 양산을 홍보하고 메가시티의 중심지다 하는 걸 홍보하는 게 맞지, 우리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든 울산에 있든 창원이 됐든 양산을 모르는 분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 양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양산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수집하고 결정하는 그 단위가,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갖고 그게 부울경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 하면, 전국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KTX 역사나 전국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이는, 밀집되는 곳에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울경이다 하면, 부울경의 여론을 가지고 한다 하면 정말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지에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사전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이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129,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책홍보비에 소셜미디어(SNS) 시정홍보광고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8,500만 원.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129페이지, 보셨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소셜미디어 시정홍보광고로 7,500, 라이브방송으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SNS 시정홍보 이런 방향은 어떠한 방향입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지금 이제 시정홍보광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SNS, 소셜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상, 바이럴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이럴 영상이라고 작은 어떤,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바이럴이라는 용어와 걸맞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양산시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 어떤 임팩트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체 제작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분야는 어떤 소셜미디어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는 경비로 두 가지를…….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 방송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면 라이브방송을 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광고라 하는, 이제 뒤에 광고를 실어 주시는 건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 소셜미디어 라이브방송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우리 3주년 언론인 기자간담회 할 때 보시면 이제 간담회 라이브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3주년 하실 때 기자들하고 할 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장호위원

그게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때 금액이 이제 830만 원 정도…….

이장호위원

라이브방송인데…….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이장호위원

너무 많은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게…….

이장호위원

단발성 라이브방송, 우리 지금 개인방송도 많고 우리 SNS방송을 통해 갖고 유00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하는데 이게 일회성 광고,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는데 단번에 8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하면 어떤 방식의, 어떤 절차를 거쳤기에 이만한, 그러면 우리 라이브방송을 했을 때 시청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했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이 동시간대에 시청을 하셨을 건데, 그것은 좀 파악된 게 계십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양산시 라이브로 나가는 게, 그 채널이 송출하는 게 양산시 공식 유튜브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송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라이브방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3주년 기자간담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2040 그런 도시 그것 할 때도 이제 라이브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용역비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방송을 보셨을 때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송출이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지금 공식 메인, 아까 전에 거론을 하셨는데 유00을 통해서 하실 때 개인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송출이 다 가능한 건데, 도대체 어떤 방식의 송출을 하셨기에 그런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그 대행하는 업체가 사전에, 이런 라이브방송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 홍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러면 그 홍보비가 포함돼서 홍보비를 지급을 했다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동시간대 시청자가 대략 몇 명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이렇게 2040 우리 도시계획이나 비전 발표나 3주년 기자간담회 이런 것 했을 때 그 정도의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100만 원 들었다, 홍보비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뭐 100명이 동시간대 봤을 건데 이런 홍보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300명, 400명 이상의 동시간대 시청자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홍보비가 지급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이?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하고 있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때의 시청자의 수나 뭐 100명이 봤다 이런 대행을 했을 때, 방송을 했을 때 뭐 300명이 봤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홍보에 대한 홍보비를 준 대가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똑같이 100명, 100명 보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대행을 할 필요가 있냐, 그게 검토가 돼 계신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지적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게 이제 과거부터 했던 시스템은 아니고요. 돌이켜 보면 2021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했던 거고, 양산이 인구 30만을 가는 도시로서 그런 라이브방송의 격이 동시간대 시청자가 아까 말씀하신 게 한 15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한 250명 그 정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미약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저희가 양산시의 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격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우리가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동시간대에 150명이라 함은 되게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동시간대의 시청률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런이런 방송을 하니 시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소코드가 입력돼 있는 거죠. 그 카톡을 받고 그 시간대에 클릭만 하는 순간 이 방송을 보게끔 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 다 지금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큰 단체든, 정당이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라이브방송을 한다면 그렇게 주변에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홍보를 겸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대행하는 업체에. 그러면 그런 걸 대행을 하지도 않는데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일회성 방송에 그만큼의 예산을 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건데,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바로 방송이 되고 송출이 되는 건데, 다각도로 이 방송에 이쪽 1번, 2번, 3번의 화면을 잡아야 한다면 그러면 휴대폰 세 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주 좀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5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6만 인구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라이브방송이 있기 전에 홍보할 수 있고 알리는 그 비용을 더 많이 잡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정홍보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7,5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광고를 하는지를 앞서 여쭤 봤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는 3개를 이제 저희 시민이 만드는 양산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라임오렌지라는 제작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광고회사가, 그 광고회사가 어디로 지금 이렇게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것은…….

이장호위원

그것은 대행업체인 거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이제 바이럴 영상이라는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이장호위원

예.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 업체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이제…….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7,500만 원이…….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3개, 거기는 이제 1,650만 원짜리…….

이장호위원

얼마라고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1,650.

이장호위원

1,650만 원에 이제 대행업체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곳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어디로 또 홍보를 하는 데 비용이 쓰이는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이제 SNS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 TK라는 데, 이제 여기에는 SNS 콘텐츠 제작 주 4회,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킨, 뭐 이게 좀 전문용어인데 그런 것을…….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7,500만 원에 대행업체가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용역사가 언론 매체 3개입니다.

이장호위원

3개, 그러면 1,650,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가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3,500, 2,200 이렇게…….

이장호위원

그 대행업체가 그러면 한 군데는 3,500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세 군데에 7,500만 원이 다 나가고 있는 거네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자기들이 페000가 됐든 인0000이 됐든 그런 곳에 자기들이 업로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된 그 자료를 우리 시가 받아서 우리 시에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작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영상을, 저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홍보 관련 기관에는 다 제가 친구 추가를 다 해 놓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고도화의 기술을 요해 가지고 제작된 건 거의 한장뉴스 카드 그런 건데, 그 한장뉴스 카드를 일주일에 4개 만들어 준다는 데 거기에 1,600만 원부터 3,500만 원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전문성, 어떻게 보면 웹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1년 연봉, 이 금액의 한 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금액인데, 자료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장뉴스 카드를 만들든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자료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를 다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이만큼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고 정말 차별화된, 고도화된 기술을 요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앞서 다른 국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랑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 시가 바로 업무지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채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우리 시가 이제 품격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면 이것을 갈수록 광고가 커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질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광고나 위탁업체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웹디자인, 요즘 정말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제 또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항상 피드백을 받으셔야 할 게, 앞서 라이브방송에 150명이, 동시간대 150명 시청했다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홍보를 했던 페000나 인0000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회 수나 아니면 클릭 수, 관심을 가졌던, 표했던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면 100개의 우리가 시정홍보를 했을 때 그 100개 중에 아주 많은 클릭 수나 조회 수가 있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과나 담당국에 그 부분을 다시 또 피드백 해 드려서 그런 부분을 더 만들어 가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각 국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133페이지에 예산서 시보상임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보상임위원에 세 분이 계시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편집장 한 분이랑 편집원 두 분. 여기 이제 다른, 거기 인건비 내에서 다른 수당은 빼고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소통담당관의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은 월 25시간입니다, 맞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보상임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우리 상임위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거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이제 우리 시보를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편집하는 것까지가 시보…….

박재우위원

상임위원들이 자료부터 수집까지 하는가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현장 스케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겁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합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까지 들어 있고…….

박재우위원

주로 우리 시보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행사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의회 같은 경우는 또 의회에서 내용을 전해 주는 것이 또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 외에 시간외근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50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시보상임위원들이 우리 관선기자(官選記者)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박재우위원

예.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그래서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보도자료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오는 보도자료도 물론 우리 시보를 편집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지만,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시보상임위원들이 회의장이라든지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보면 시보상임위원들이 현장에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는 사진기자 두 분하고 시보위원들이 보통 있는데, 낮에는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해당 실과에서 오는 자료들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해당 실과에도 저희가 취재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들이 지금 발간하는 게 양산톡톡, 같이 합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양산시보하고 양산톡톡 2가지…….

박재우위원

2개 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그 정도 되면 50시간, 다른 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들이 많아서 그 업무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부활동이 잦다는 말씀이시죠, 주말에도 나가시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주말에는 거의 출근해서 계시고…….

박재우위원

출근해 계시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뭡니까, 감사담당관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자, 들어오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잔액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부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수용비 등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4,400만 원, 공직비리 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상환 등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2,400만 원, 청렴교육, 청렴공연,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등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3,9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운영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7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492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0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5,0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한 4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참전명예수당 18억 2,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억 1,400만 원, 생계급여 402억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억 6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총 8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8억 2,400만 원 등의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6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39억 9,300만 원 등 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4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복지재단 운영 12억 8,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1억 1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49억 100만 원, 기초연금 1,257억 2,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98억 7,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3억 800만 원이 증액된 총 2,1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은 아이돌봄지원, 긴급복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47억 8,6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3억 7,4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18억 3,1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42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5억 3,400만 원 등 전년 대비 6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총 1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어린이집 확충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각각 448억 9,000만 원, 115억 2,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79억 7,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5억 1,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0억 9,5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48억 5,5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7억 5,400만 원, 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3억 2,7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총 1,3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정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보조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삽량문화축전 운영비 및 행사비 7억 5,100만 원, 엄정행 소장품 전시관 조성공사비 2억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20억 원,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정비 40억 4,200만 원, 양산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5억 원 등 전년 대비 8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총 18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제6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지원 46억 5,50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 21억 3,400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 12억 5,000만 원, 제6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57억 9,700만 원, 물금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9억 6,000만 원, 웅상 씨름연습장 신축공사 4억 원 등 전년 대비 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2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 융자 7,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및 방역물품 지원 1,800만 원, 예치금 6억 2,900만 원으로 총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7,800만 원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5,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1억 6,200만 원 등 총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치금 8,200만 원,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조사, 건강식탁배달(영양키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1억 2,600만 원으로 총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8억 2,200만 원, 예탁금 2억 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1,700만 원으로 총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49개 사업 1억 6,000만 원, 전시실 대관료 지원사업 1,500만 원, 예치금 8억 6,600만 원으로 총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체육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탁금원금 회수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7,600만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으로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1억 500만 원, 예치금 3,300만 원으로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삶이 풍요로운 품격 있는 복지·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체육인프라 확대 및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외에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내시공문 없이 예산편성한 거 있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좀 많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내려왔나요? 예산편성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잠깐만요.

김효진위원

예. 13건인데 그 이후에 조금 예산편성 시 말고 지금 내려온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4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지금 아직도 내시가 안 내려온 도비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김효진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안 내려왔네요, 그렇죠? 지금 13건 중에 3건 내려오고 안 내려왔네요, 그렇죠? 아, 10건은 안 내려왔네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직,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래도 예산편성 시에는 안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 예산심의 시까지는 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왜 담당공무원들이 각 과에, 도에 좀 연락을 안 했노? 협조공문을, 가내시라도 좀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까지 저희들도 수시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도에 오늘 예결위, 아마 회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되는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기로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말고 지금 월남전 참전명예수당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해서 2건도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변경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제법 내려온 게 있네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내시공문이 없이 또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봐 주시면 현충시설 관리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당초 3,000만 원이었죠, 3,9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이 57%가 됐어요. 2020년도 예산액 이야기입니다, 결산. 그런데 올해는 지금 또 1,300만 원 했거든요? 사유가 뭔고? 현충시설 관리하는 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현충시설이 앞으로 이제 통도사하고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추가로 들어오면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도의 결산서는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1,70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57%가 불용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충시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예산이 올해는 1,300만 원 되어 있다니까, 2022년도에? 더 적게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시설이 줄어들어야지만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설이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작년에 이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예전 워터파크 옆에 공원에 보면 전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색하는 비용이 올해 이제 도색을 완료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조금 600만 원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내나 탱크, 탱크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게 이제 도색비용에서 작년도에 해 버리고 올해는 안 하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에는 안 하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하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우리가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2,200만 원, 올해도 2,200만 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똑같은 2,200인데 900만 원만 쓰고, 900만 원 41%가 지금 불용됐거든요?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 올해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2021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202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10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효진위원

예산은 다 썼습니까? 2,200만 원에서 올해 다 썼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문화활동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있고, 특히 이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독서토론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인데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책도 구입해서 일대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술지도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효진위원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이제 9명 해 가지고 했고 올해는 이제 10명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고 올해 2020년도 말고 2021년도에는 그러면 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다,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9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143페이지 보훈회관에 관련해서요, 1층에 상가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임대가 언제까지입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올해 연말에 끝이 납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51쪽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공사하실 때 우리 보훈회관에 지하 있죠, 지하.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 예.

선호

최선호위원

지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1층하고 2층, 3층, 옥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는 저기 올해 5월인가 그때 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바닥하고 이거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거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계과정에.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지하에 예전에 물이 고이는 게 있었는데 정비를 다 하셨네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정비 다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다 됐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실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이게 올해 말에 끝나는 것 같으면 임대료 수입, 내년도 임대료 수입에 안 잡혀야 되는데 왜 잡아 놨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내년도 리모델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통보는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1층을 보훈회관의 본래의 조금 취지대로 어떤 체험장이라든지 어떤 전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세입은 일단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뭐 이거 알고는 계시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적어도 한 분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입 잡을 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보훈회관 거기는 설계는 나왔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한 70% 정도…….

박재우위원

설계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공유를 좀 해 주시고, 146페이지 우리 보훈명예수당 지금 올해 작년보다 이제 보훈수당 대상자가 477명이 증가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타 시군에서 이제 전입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 시로 전입을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훈처에서 이것 수당이나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 명단하고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는데, 전입을 와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금 누락된 명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훈처에서 이 명단이 대충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래도 그 숫자가 뭐 10명, 기백명도 아니고 지금 477명이라는 숫자가 안 믿겨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명단을 통보받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오는 경우는 부산은 한 군데 외에는 다른 데는 이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고 해 놓으니까 아마 몰라서,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연세들이 많아서 어떤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 번 더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명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항일독립기념사업회 운영비 간사 인건비가 2,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운영하지는 않고 사업회에다가,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좋은데 이렇게 모든 우리 보훈단체 사업이 운영비를 다 지급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한두 사업들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2,3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다른 미망인의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 1,000만 원, 6·25 참전유공자의 간사 인건비 840, 상이군경회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이분들 간사의 지금 역할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분들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간사 한 분이 3개 단체의 어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류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 주고 있어서 지금 그분들의 이제 역할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안내, 그다음에 행사장 정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각종 이제…….

박재우위원

연간 행사가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들이 보통 전적지 순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균 1건 내지 2건 이상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박재우위원

단체당 월 1~2건? 연 1~2건?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연 해 가지고 큰 행사들은 저희들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고 또 월례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안내하고, 또 저희들 시에 이제 어떤 정산이라든지 그런 서류 관계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이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시에서 우리가 정산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또 시에서는 저희들 직원의 역할이 이제 또 다른 보훈업무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9개 단체 것을 전체를 또 다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거를 이제 상근자를 둬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량은 아닌 듯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적, 뭐라고 합니까, 순례, 전적지 순례, 전적지 순례 지금 한 몇십 년간은 계속된 연례적인 행사 맞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연례적인 행사가 맞는 것 같고. 각 지회마다 가는 장소가 조금, 우리 이렇게 되면 전적지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간 곳이 몇 군데 될까요? 어디를 전적지라고 하시는지, 이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차라리 행사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적지 순례라고 잡아 놓고 각 단체마다 전적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비까지 주면서 사람을 써 가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의 정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외유성 관광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관광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나간다라고 또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이 힘들게 또 희생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은 보은의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예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전적지가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낙동강 전선이라든지 가깝게는 거제의 해병대 상륙작전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전쟁, 그런 데에 가서 이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봄으로써 다시 우리가 민족, 그동안에 활동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감회를 되새기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안행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우행사 치고는, 그분의 활동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격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더…….

박재우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이런 행사성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그분들의 격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상근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제안을 받아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은 조금 새로운 사업으로도 변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우리 사업취지에도 맞고 예산도 조금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벌써 또 내년에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실시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4년이 금방 가 버리는 것 같네요. 내년에 일단 2022년도에 또 우리가 추진목표를 세워 놓았던 부분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잘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또 4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내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 위원도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매번 좀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산시는 복지재단이 있음에도 복지재단 따로 국장님, 복지재단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주민복지서비스를, 통합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설 어떤 운영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정작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여기 이 안에도 업무연찬이 서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관장님들은 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관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복지재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남의 나라가 되거든요, 남의 나라가. 서로, 서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만 옳다 하고 거기에만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갈 것인지 내년도 또 4개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주민복지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망 구성이 얘기가 나온 게 전국적으로 이미 몇 년입니까, 한 15년, 16년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국정목표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양산이 그래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남에서는 거창, 진주, 양산 이렇게 해서 통합 네트워크망 구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졌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제 소원해지고, 거창은 아직까지도 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복지재단이 들어섰음에도 그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읍면동협의체의 그 관리감독,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 이런 부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외에 또 수행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복지문화국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가 아니라 두 개의 협의체, 그리고 복지재단이 함께 양산시민들한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목표설정이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참 뼈아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들이 사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런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지금 이제 인력도 또 충원을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아마 그런 복지 관련 기관들,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 또 협력방안을 이렇게 좀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현연도 부당이익금 등 회수반환금이 있고 지난 연도 과년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회수금.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우리가 각 6,100만 원, 6,8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과년도 부당금 등 회수금 반환기준 편성도 현연도 부당이익금 회수금 반납기준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한 번 더…….

김효진위원

다시, 166페이지 보십시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현연도 부당이익금 등 회수금 반납이 있고 지난 연도 부당이익금 등 회수반납금이 있어요. 올해 2021년도에는 각 6,1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 2022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아니고 밑에는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00만 원, 3분의 2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반납기준 편성 이렇게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반납기준이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수금 반납기준 편성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현연도에는 지금 2022년도 해 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평균 한 20건 정도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이게 실제 저희들 받아내는 그 실적이 계획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부당이익금은 현연도도 하고 지난 연도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이야기한다 하면 2021년도 이야기할 거고, 2020년도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6,100만 원, 6,800만 원 올해 2021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4,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이게 많이, 현연도 부당이익은 거의 50%가 지금 적게 잡혔고 지난 연도 수입은 오히려 6,8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면 4,800만 원이나 이렇게 적게 잡혔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서 설명을 보니까 회수금 반환기준 편성에 의해서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회수금 반납편성 기준이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확, 반환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반환기준이 변경이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분에는 제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네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받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보면 아직 미망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이것도 함께 다 마무리 지었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기금도 같이 했잖아요.

이용식위원장

함께, 기금과 함께 질의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17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예산서 187페이지, 187쪽에 보시면 노인정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볼게요.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관내 노후 경로당 3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 있다 아닙니까?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관내 노인정이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자기 그거를 받은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부산 남구의 어린이집에 녹물배출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 관내 경로당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로당은 없는데 건축연도가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배관에서 어떤 찌꺼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특히 또 저희들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상황이고 또 그런 환경에 취약한 노인계층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연도 25년 이상 된 경로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일단 38개소입니다,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확인을 한 건 아니고 내구연한을 보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신청을 받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요, 사업의 효과가 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노인정을 폐쇄, 폐쇄라 합니까, 폐쇄라고 해도 되나, 안 쓰고 묻어 두었던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다시 노인정을 어른들이,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하고 효과를 보고 또 추가로 더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신청을 받아 본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양산시 복지재단이 갑자기 예산이 56억에서 12억으로 확 줄었어요, 44억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177페이지, 그거는 결국 이제 양산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예산편성을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왜 분리시켜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출자,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도 공기업의 예산시스템을 따르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재단의 예산, 관 항목이라든지 시설의 관 항목이 체계가 같았는데 이제는 재단의 예산시스템과 시설의 시스템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본부는 공기업에 따른 예산시스템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어떤 예산시스템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나머지 기관은 위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자 이거 위탁업체를 어디 선정을 할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시랑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다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만 별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소속인데 예산만 편성해서 분리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 놓고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해서 재단에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시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재단에서 4개의 복지관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관리감독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이야기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복지재단의 인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복지재단 예산에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을 건데,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이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재단본부의 역할이 어떤 시설의 회계 부분도 일부 그거는 하지만, 재단본부에서 또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재단본부에서 하지 못 했던 그런 일들을 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전혀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 일단 그거는 그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겠다, 그 책임도 실질적으로 각 복지관 관장들이 책임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재단본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아, 1,000만 원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하는 또 복지관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설비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될 때, 우리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이상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왔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사업은 위원님, 복지관의 관장님께서…….

김효진위원

이제 해 갖고 올리면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건데 규모가 커지면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3,000만 원 이상인가 2,000만 원 규정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왔고, 그 이하에 한 것은 지금까지는 복지재단에 편성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는 각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사업·시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각 복지재단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데는 거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향후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복지재단의 할 일이, 또 월급 주는 인건비도 줄어들지만 또 소규모 사업하는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직원들도 또 할 일이 없어졌다, 시설규모 하는 것도.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1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안 177페이지, 결국 이제 우리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공사라든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첫째는 얼마 이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얼마 이하일 때는 우리가 재단본부에서 했습니까, 옛날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디 딱 규정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양산시 우리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방침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거는 확실히 못 챙겨봤죠, 아직까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그러면 재단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김효진위원

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위탁 줄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탁…….

김효진위원

우리가 양산시하고 복지재단하고 위탁할 때 그 규정이 있어요, MOU 할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단의 규정상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3,000만 원인가,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을 겁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했고 3,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복지재단에 줘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자체적인 이 재원도 이제 복지관이, 이하 같으면 복지관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게 본 위원이 그 규정이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웅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2,000만 원인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위반에 걸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냉방공사 설치공사 이거 있죠. 3,000만 원인데 이게 시스템 천장형 냉난방기거든요. 1대 이거 80만 원 되어 있어요, 6대 해 가지고 480만 원이거든요. 천장의 이런 모델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에 배치되어 있는 단순한 에어컨 교체가 아니고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도와 홀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복도나 홀에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고 대기장소로 쓰이는데 거기는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립도 하고 배관 공사비가 이게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에어컨 기기 값보다는.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에어컨은 6대지만 전선이라든지 배관설치 공사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이것을 받아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스템 천장형 냉난방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1대당 80만 원 해 놨거든, 그래 가지고 480만 원이라,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또 냉난방 공조공사비 해 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전기히트펌프 이게 내나, 전기히트펌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천장형 에어컨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천장형 에어컨에 보면 냉난방이 같이 되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배관을 해서, 옥상에 펌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아, 6대 시스템을 해 가지고 올리는 그거 자체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대당 이거 한 얼마로 치노, 5X6 = 30, 500만 원 치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예.

김효진위원

그 정도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저도 궁금 사항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공기업 회계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 결국 관리감독권은 주어져 있고 재단에, 예산편성권은 또 우리 사실은 실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각 복지관의 예산을 재단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복지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나의 통으로 묶어 가지고 재단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다 예산편성권과 관리감독을 재단에서 다 쥐고 있다가. 그렇게, 이게 이원화되어 버리면 운영하는 데 그게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조금 있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으로 하나 지금 이렇게 하나 이전에도 저희 부서랑, 저희 부서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 가지고 사업비 과다분이라든지 부족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산정이 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분리한다고 해서 크게 그 재단의 운영에는 달라지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혹시, 혹시 회계의 지침이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변경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정부지침 변경입니다, 예산편성.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정부에서 볼 때도 이게 더 투명성 있고 더 명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조금은 아이러니한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 온 재단이 얼마나 잘 무엇이, 비효율적인가는 모르겠는데 재단의 실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재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이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다 했었고 어느 정도 복지관끼리의 어떤 비슷한 사업인데 조금 단가가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다 단가조정도 하고 협의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데에는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지재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이 조금은 시민사회에 녹아내릴 때까지 조금 몇 년의 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저는 바로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비교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복지재단을 가진 지자체가 한 38개 지자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어떤 연구용역 정책개발을 하는 복지재단 외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복지재단이 한 2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예산편성 부분이라든지 정원 부분이라든지 재단과 시설을 조금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저희 시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한 7개 시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제 재단이 많은 역할을 해 줬고 또 복지관이 양산에 이렇게 2015년부터 생기면서 복지관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재단본부나 산하 복지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관련법에 적합한 어떤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체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복지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의 어떤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장님들의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셨을 테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뛰고 있는 분들의 사업수행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은, 조금은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또 주민 서비스는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본부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업무분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년 초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의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도 비교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시설관리에 치중해 있는 재단이 있을 테고, 또 연구조사에만 또 치중해 있는 재단이 있을 테고 그러한데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지재단이 과연 이 안에서 연구조사, 지금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연구조사라고 했지만 그 목을 이렇게 보면 연구조사는 아니거든요. 교육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분장이 내년에는 직원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져야 됩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와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1개 확인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제는 모든 시설비는 이제 시에서 직접 다 하실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이랑 그때 협약을 맺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웅상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는 850만 원짜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규정이 아예 시설비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각 전체 이제 재단본부하고 우리가 위·수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규정을 변경을 하든지, 시설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시설비 같으면 2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300만 원짜리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3,000만 원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3,000만 원 이하는 각 우리가 여기 위탁 준 데 대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0만 원짜리든 시설비 300만 원짜리든 다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걸 그렇게 동의하시냐 이 말이야.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사실 재단본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시설에서 하게 되면 또 저희들 복지관의 종사자분들께서 또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하려고, 저희들 일은 많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소규모였던 공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잘못되어 버렸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잘못되지는 않았으면, 뭐에 잘못 안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규정을, 위원님 제가 규정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죠. 잘못됐다 해야지, “잘못되지 않았지만”하니까 이야기하지, 단서가 붙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지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많습니다, 그런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게 10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이런 게 자잘하게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안 하고 다음에 추경예산 때라도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다시 이거 예산재원을 바꿔서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넘겨줘야 돼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본부장님.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2022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서에는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기타 보조사업비와 후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산하시설 예산을 분리하여 재단본부 예산만 2022년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체 전입금은 56억 9,300만 원으로 그중 대행사업비가 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산하시설 5개소로 분리, 22억 1,500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고, 양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9억 2,6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177페이지는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양산시복지재단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6억 되어 있다가 올해 12억으로 이제 복지재단 운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대행사업비가 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게, 그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지금 각 복지관의 사업비는 시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빠진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기정액은 작년도에 했던 그 금액을 다 넣어 놔야죠. 작년도의 기정액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예산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세입, 우리가 작년도에 이렇게 줄 때는 56억으로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는 전년도 거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의 우리 복지재단 예산 56억만, 49억에서 56억만 편성돼서 이렇게 예산서가 왔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작년도에는 다 받았잖아요, 56억으로. 그런데 일단 그거는 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라든지 또 우리 재단에서 4개 복지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복지재단에서 집행을 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계 독립채산제로 아마 가다가 이렇게 싹 빠집니다. 시설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했고 3,000만 원 이하는 시설비를 우리 복지재단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까지, 아까 저희 사회복지과 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먼저 이게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됐냐 그거는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2022년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편성지침이 내려온 게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편성하는 것은 결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식부기로 모든 걸 합니다. 결산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또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또 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하고 달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분리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분리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이 완전 다른 게 줄었다는 것보다 예산 취합하는 데는 그렇겠죠, 예산서를 편성을 지금 모든 것을 취합을 본부에서 해서 보고를 하던 게 저희들도 일단은 취합은 전부 다 합니다. 취합은 하는데 보고만 본부 것 따로 하지 나머지 시설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단계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시설에서 저희들 집행하던 것을, 재단에서 저희가 집행하던 게 지금 시설비가 모든 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집행하는 그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 내년에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달라진 게 왜 없어요? 지금까지는 재단본부에서 시설비를 3,000만 원 이하는 다 했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거기에 따른 또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본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업무가 그 시설비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이 업무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 그 업무가 줄어들지 안 줄어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거기에 따른…….

김효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니…….

김효진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업무에 배제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오늘 이제 질의해 가지고 답변 받아 보니까, 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전부 다 인건비 편성해서 다 주는 것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다 편성해서 복지재단에서 줍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 시설에 내려주는 시설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달라진 점이 뭐냐고? 올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이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인건비 하는 업무 보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인건비는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 내려주던 것을 인건비 자체에, 각 시설로 전부 다 내려주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 이야기인데, 그거 안 줄어듭니까, 업무의 양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인건비도 각 이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재단본부에서 총괄하던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맞잖아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0년부터 시행됐다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2022년부터 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2022년부터. 그래 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까 2020년이라고 내가 들어 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편성하라는 그 지침에, 기획실의 그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는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짜로 아까 전에 연구용역만 하는 복지재단이 무슨 그게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 만들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든다 했는데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예산업무 보는 사람 복지재단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부분 업무를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집행하는 시설에 가 있는 업무 그거 외에는 모든 또 예산 분야라든지 그대로 또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저희들 본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인력이 더 이렇게, 일이 줄기는 줄었겠죠, 앞에 지금 한 것. 줄었는데 그만큼 그 한 사람이 보던 인력이 이게 줄었다 해 가지고 다른 업무가 볼 게 없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업무량은 줄었더라도 사람은 필요하다는 그거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위탁업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된다면 우리가 위탁기간 끝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이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다른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거 지금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선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운영권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시설, 사회복지재단 이게 다 위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시나브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앞으로 저희 모든 것이 공모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하고 지금, 이 지금 현재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매년 5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았었냐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25년.

김효진위원

25년까지는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25년 이후에는 25년 12월달 안에는 어쨌든 간에 다시 위탁을 하려면 위탁 신청서를 복지재단도 넣겠지만 다른 데서도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선정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에 자기가 이거 돈을 얼마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내겠다,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

김효진위원

자부담이 아니고요,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법인전입금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마 그거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없는데 그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법인전입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먼저 가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존폐여부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5년 뒤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이야기했듯이 연구용역, 복지에 대한 연구용역 쪽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재단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장차 5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재단이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나 하는 그 시행방법도 모든 것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만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벌써 시나브로도 또다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독립채산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시나브로도 역시 복지재단에서 받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상당히 이거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회계절차는 뭐 공기업 거기에서 왔다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예산의 편성은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셨는데,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관장님들께서 뒷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시는 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데에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당초에 저희 예산편성에 보고를 할 때 재단에는 재단본부만, 우리 부장하고 저하고만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관장님들이 오늘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거 이야기할 때 모든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과장님도 시설에 대한 건 질문에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서 관장님을 오늘만큼만 좀 인사도 드릴 겸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시설에 대한 예상 질문을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는 상세히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가까운 이런 우리 인근 지자체의 복지재단에 예산심사 때나 이럴 때 보면 관장님들이 배석하지는 않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이 안 하고, 지금 이번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속 편성된다면 관장들이 복지재단본부 보고할 때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방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뭔가 운영과정에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 재단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방금 이야기한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것은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복지정책 개발이 이제는 복지재단에서 좀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기초단체 재단에서의 역할은 어느 전국의 기초단체 못지않게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일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그렇다 하면 예산, 이제 충분히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게요. 178페이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인건비까지도 이제는 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넘어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데, 떡 한 줄로 해 가지고 인건비 12명에 6억 6,000만 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예산서가 됩니까? 이 인건비나 기준경비나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한 페이지에 떡 적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 우리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복지재단에서 왔을 때는, 각각 작년도 책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장님 답하셔야 됩니다. 사업설명서에 딱 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인건비, 종사자 12명, 6억 6,900, 운영비 1억 6,600, 이게 뭐를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저는 예산심의 못 하겠습니다, 이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자리 앉으세요.

이용식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시의 각 부서별 인건비 체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정이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연봉 대상자, 연봉, 호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심의 못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가져 오세요, 싹 다 다시. 4개의 복지관이고 4개의 복지관의 운영비 자체가 전체가 40억 정도가 되는데, 삼십몇 억이 될 겁니다, 이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과에 1개 떡 올려서 뭉뚱그려 올려 가지고 이렇게 떡떡 금액 적어서 올리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간 예산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우리 재단본부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세부적인 예산서를 다시 다 가져와 가지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야 저는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용식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서류 제출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제출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그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심의 계속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이 예산을 세부적인 것을 가져와야죠.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나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을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까지라도, 오늘까지 할까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일까지 해도 되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이게 돈이 틀렸다는 겁니까, 제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산팀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과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