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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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12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205억 2,300만 원 증액한 493억 7,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66억 7,900만 원 증액한 1,39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7,700만 원 증액한 6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감액한 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 증액한 4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만 2,000원 증액한 4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2,500만 원 증액한 31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4,900만 원 증액한 4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7억 6,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40억 2,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6억 4,2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33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70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1,100만 원 감액한 2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8,000만 원 감액한 3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억 7,400만 원, 남부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8억 7,100만 원,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700만 원 증액한 6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7억 9,600만 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목욕탕 건립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9억 원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감액한 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억 9,000만 원, 탈수기 교체사업 7억 6,000만 원, 실험실 장비구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 증액한 4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위탁비 15억 7,000만 원,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사업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한 5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을 증액한 51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비 114억 4,5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253억 6,4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비 46억 900만 원,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만 2,000원 증액한 439만 9,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 감액한 5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 사업에 26억 4,600만 원, 숲가꾸기 조림 사업 21억 5,800만 원, 산불예방 및 복구에 27억 6,1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2,500만 원 감액한 4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7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관리에 51억 800만 원, 명동근린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에 42억 9,400만 원, 가로변 띠녹지 명품화사업 등 도로변 경관조성에 42억 4,5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녹지조성 및 관리에 130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5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8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체험형학습장 및 저온저장고 임대료가 지금 근 348만 원이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원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처음에 건립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을 임대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지금 목욕탕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처음에 목욕탕을 건립을 하고 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장고를 만든 이유는 실제로 화제에서 발생하는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1층을 그때 판매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해서 그렇게 저장고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를 했던 겁니다. 현재 지금은 1층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인근 화제마을 주민들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의 부분이 일정 부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친환경 저게 2018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임대를 줄 상황인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1층 부분하고 저온저장고 부분을 지금 다른 사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1층에 판매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현재로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내년에도 임대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대로 맞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348만 원, 이게 몇 평이죠? 총? 이게 지금 공간이 두 공간이잖아요? 체험학습장과 저온저장고는 몇 평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체험학습장은 36㎡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36㎡면 10평입니까? 11평?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10평, 11평 조금 못 됩니다. 10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저온저장고는 22㎡짜리 2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임대한 데는 어디서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임대계약을 지금 부서에서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임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마을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떤 활용도로 쓰고 있죠, 지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 그대로 농산물저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체험학습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체험학습장은 거기는 천연염색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업장으로 임대를 한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왜 어려워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조금이나마 그래도 수입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과장님 왜 어렵냐고요? 18년에 준공이 됐으면 19년, 20년, 21년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우선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이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올해 끝났고 내년에는 계약을 또 하실 예정이시네요? 예산 올린 거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너무나 소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계약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걸 활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해서가 아니고 처음에 시에서 필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요양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거고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필요해서라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지금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계획에…….

미해

박미해위원

왜 고민을 안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3년 동안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내년에 주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녹지국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기후환경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기후환경이 중요하다는 이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각별하게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운영에서도 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수입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늘여야 하고 추가인력에 대한 역할은 뭡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당초에 2018년도에 오픈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3명이 근로를 했었습니다. 3명이 근로를 했었고 그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 심의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올해까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명씩 이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씩 근무하는데 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거기서 세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6시간씩 늘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올 초에 사실상 목욕탕 안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하러 오면서 조금 탕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남자 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목욕탕 운영시간은 13시간인데 8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5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남자 분 한 분을 항상 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종 세탁이라든지 청소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인력 때문에 일일 6시간 근무 두 분을 그렇게 좀 늘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13시간이라 하셨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픈, 문 여는 시간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시까지, 혹시 저녁 시간 때도 많이 오시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침, 저녁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비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 방안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셔가지고 직접 운영토록 하겠다, 하셨고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 2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공모가 선정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선정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 7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현장 실사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사한 그 결과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없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부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이력이 없어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좀 지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도 없고 또 사회 공헌도 없고 이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격요건 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좀 맞게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안 그래도 새로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취약계층일자리 관계되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좀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인력을 모집하실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두 분은 이제 내년에 근무할 건데 취약계층일자리라는 부분이 목욕탕에 종사라기보다도 다른 사업의 목적에 따른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개선방안이 좀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증산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상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입 자료를 내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세입세출자료를 작성을 할 때 현재 우리 수소 판매하는 가격이 킬로 당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내년 가격은 지금 오는 12월 1일날 우리가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에 공동구매를 의뢰해서 10일날 지금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걸로 킬로에 한 6,6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1,400원을 잡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8,000원에 판매를 해서 하면 차액이 1만 4,000원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작성할 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소 구입비를 판매금액에서 계속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 돈으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8,000원에 판매하고 나서 8,000원을 다 수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구입비는 실질적으로 30톤 해서 6,600원에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 차액만큼은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 때에 이 30톤해서 8,000원으로 바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바루셔야 되겠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올 추경 때는 이 8,000원을, 8,000원 전체를 세입으로 잡으셨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으시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세입추계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잘 고려하셔가지고 계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가 전체 수소가스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출하고 수입하고 봤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가져왔을 때 거의 차이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다 했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 우리가 운영했을 때 운영경비를 말씀?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전체 우리가 수입하고 또 운영경비 다 포함해 가지고 나가는 돈하고 해서 지급했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월 24일날 오픈을 해서 현재 우리가 8,000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부분은 지출과 세입이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동도시가스에 계약을 하면서 현재 경동도시가스 그쪽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원버스, CNG버스 충전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20톤 미만이 될 경우에는 연간 인건비를 실제로 비중 자체가 가스충전소 운영하는 비중하고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비중이 87대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13%를 부담을 해서 한 7,800만 원 정도를 매년 계약을 했고 올해 9월 24일부터 오픈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경동에 주는 지출은 한 2,000만 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 제외하고 각종 검사비용 포함해서 한 2,000 해서 지금 현재 올해의 운영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수소충전소를 지으면서 경남도 보조가 올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도 운영비만큼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이익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1,000만 원 이익이 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내년도 보면 4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9,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경동에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각종 전기료를 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수소 판매금액에 따라서 1,400원 킬로 당 남으니까 거기서 한 4,2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적자 부분에 대한 환경부에서 한 70%는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한 3,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볼 때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 그 뜻인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국에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하는 데가 지자체에서 말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개인이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많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업의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향후를 보고 수소충전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 운영비에 70%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일종의 사업이니까, 사업은 수입이 남아야 되거든,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최대한 남을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도록 1원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향후 충전대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계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나와 집니다. 현재는 우리가 충전소를 지으면서 36억 돈이 들었는데 향후에는 운영비를 초과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또 685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세입 686페이지와 687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687페이지 보면 환경학교운영이 있습니다. 환경학교운영 올해는 7,800만 원 했는데 거의 2배 정도 증액해서 내년도는 아, 78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도 이 환경학교는 운영이 됐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위드코로나 되는 시점에 9월에서 11월까지 11개 학교에 한 1,8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면 현장을 나와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임차료도 되어 있던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임차료는 도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장이 확정이 되면 우리 학생을 수송하는 그런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양산시 외에 다른 곳도 가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양산에 원동에 생태학습관이 건립이 됐는데 이쪽도 많이 연계를 해서 환경교육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도 좋겠다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걸 도에서 사업 시작하면 우리 양산시에도 이런 생태학습관 같은 게 있으니까 타 지자체 학생들이 우리 양산시에 방문해서 우리 생태학습관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도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에도 적극 건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양산으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7페이지 질의하실 분.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대기환경개선 항목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있고 또 예산도 사실은 126억이나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대상 차량들을 지원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착순으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매년 초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오래 된 차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오래 된 게 같을 때, 그럴 때는 배기량이 많은 차 그렇게 두고 우리가 공고해서 일정기간 신청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구매라는 항목이 있을 때 일단은 활용도가 높은 공공버스, 공용버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을 할 때 배달업을 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혹시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그 업종에 따라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얼마만큼 많이 운행하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이 전기버스를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버스 자체가 현재 전부 세원하고 푸른교통에 다 보급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운행량이 많은 그런 해당자한테 더 우선적으로 주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제가 이어서, 잠시만요. 69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91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예, 691페이지에 건설기계 DPF 부착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명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사실상 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부착하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부착한다든지 대상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없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아니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으로 다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사업도 현재 올해가 또, 내년에 진행이 안 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적어지도록 사업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좀 사업명이 관계가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그럴 때,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88, 689 없습니까? 689페이지에 관용차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관용차 전기, 이거는 몇 대죠? 관용차가?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은 관용전기차 보급은 현재 3대입니다. 문화관광과, 위생과, 출장소 경제교통과 이래서, 3대.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위생과.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다음에 출장소 경제교통과 이래 3대.

종희

이종희위원장

차가 없어서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연식이 돼서? 있는데 따로 그냥 사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내부적으로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차가 폐차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한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690페이지, 691페이지. 없습니까? 그거 하나만, 혹시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이 거기 있습니다, 690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크게 관계없이 그냥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금액은 일괄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표기로 사실상 이래 했는데 보통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워낙에 바가지 용량이 작아가지고 농사용밖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된 데가 전혀 없어서 지금 현재 불용처분하고 이것도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설협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실상 홍보를 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는 한 몇 대 정도를 구매할 것이라고 문의가 좀 왔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질의한 이유가 규모,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좀 책정이 돼야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거의 맞추어서 예산을 신청할 건데 일률적이다 보면 결국은 작은 것밖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방법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용량별로 지금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한 4,000에서, 작은 것은 한 4,000만 원, 큰 것은 한 6,000만 원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691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하는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LPG로 구입 안하고 구입을 해서 바꾸게 되는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꿀 때 지원해 주는 부분과 또 신차로 살 때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 주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처음 매입할 때부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92페이지, 6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692페이지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차량 임차비가 들어 있습니다. 인원은 네 분이시고요. 그러면 이 차량 임차비 120만 원이 다른 채용되신 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건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채용하시는 분들이 타기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 타기 위해서 따로 임차를 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드론운영 관련이 있는데 드론을 이 분들이 다 작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하시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드론자격증을 소지하고 드론을 조종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각자 따로 따로 움직이면서 감시를 하시는 거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셔요, 이분들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시민들 중에는 이 시간대를 피해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24시간을 만약에 공장을 가동한다하더라도 공장에 가동하는 공정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사장 같은 데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작업시간이 낮시간 되기 때문에 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공사장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 분들이 집 주변에서 어떤 것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출퇴근시간, 새벽시간이라든지 비가 온 날, 비가 그친 후에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이 분들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실제로 이 분들은 현장 순찰해서 위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지는 않고 있고요, 위법사항이 발생했으면 우리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불법소각이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이 어떤, 전체적인 구역을 돌아다니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간 외에도 가능하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시간 외에는 사실 근무를 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근무시간 내에서만 공무원도 이분들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때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나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야간에…….

미해

박미해위원

야간이든 새벽이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신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시면 출동합니다, 이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할 때는 그 사업계획을 잡을 당시에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도 자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드론으로 촬영한 경우는 몇 번이나 되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드론촬영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드론을 이제 다 이 분들이 작동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부서에서는 다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어떤 사업장에 굴뚝이라든지 이런 농도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현재 굴뚝에 가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이 계속 공장하고 공사장 이런 중심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적인 부분 그리고 근무시간 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요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양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업단지가 많다보니 특히 환경쪽, 악취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녁에도 전화도 많이 받고 새벽에도 요새도 출동하십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혹시나 양산에 보면 악취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 아닙니까? 악취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조금,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단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공단하고 주거지 사이가 좁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둬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693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사업이 1인당 10만 원씩 해 주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올해까지는 일반은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일반은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은 그대로 현재 계속 60만 원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내년부터 10만 원 줄어듭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이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우리가 지금 가스보일러잖아요,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보급을 하게 되면 보통 기름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특히 저녹스하고.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보급했을 때 가격이 보통 110만 원정도 나올 겁니다, 80만 원에서 90만 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80만 원이 시공비까지 합쳐가지고 80만 원이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자기부담이 한 70만 원 하네요,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작년에 여기에 우리 양산시가 저녹스 보일러가 한 몇 대 정도 나갔죠, 지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천…….

신우

문신우위원

올해, 올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올해 1,402대.

신우

문신우위원

아, 다 지원했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조금 아쉬운 게 지원사업이 보일러 가격이 이게 저녹스 가격이 일반 우리 대리점에 가면 가격이 80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주문해 가지고 그걸 받고 그쪽에서 공사한 업체에서 양산시로 고사했다는 증명서를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우리가 입금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양산시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좀 해 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보일러는 우리가 해 봤자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70만 원 돈을 들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꺼리는 방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만큼 나갔다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만든 회사들이 5개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5개에서도 자기들이, 제가 생각하기 로는요, 자기 회사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친절도라든지 가격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회사보다 조금 낮추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로서는 80만 원에서 어떤 데는 100만 원까지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격을 양산시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춰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안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우리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보급돼서 한 3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양산시 전기자동차 어디에 센터에 가서 카센터, 전문적인 카센터가 있는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양산에는 전기에 관한 수리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게 내가 지적을 좀 했으면 하는데 차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양산시에서 보급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샀는데 차량이 조금 고장이 나서 어디 가서 고칠 데가 없다, 이게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하다못해 물에 조금만 잠겨도 고치는 비용이요, 한 2,000만 원 나옵니다, 전기자동차가요. 그런데 좀 센터를 잘 만나면 400만 원인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동차 보면 경유자동차나 휘발유 자동차는 엔진이 주 그거지만 이거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에 대해서 아마 고장이 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가 봐요. 우리 양산시도 거기에 맞는 카센터나 이런 지원인력이 있어야 만이 이런 차가 계속 보급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승용·화물전기차 관한 부분은 또 자동차 제작사하고 한번 자기들, 우리가 자동차 제작사에 지급을 해 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양산에서도 정비소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리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까 굴삭기, 전기굴삭기나 이런 게, 굴삭기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양산에서 점검 받을 데가 없어요, 양산에. 차만 보급한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차를 보급한 뒤에 어떻게 시행할거냐, 그것도 좀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69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695페이지.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동으로 줄은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 예.

김태우위원

21년 당초예산에 200동이었는데,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주택지붕개량지원사업하고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610만 원 10동, 300만 원, 4.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전체 170동 계획 중에서 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4.3동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올해도 지금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슬레이트를 다 철거한다고 해서 지붕개량을 다 하지는 않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올해도 지붕개량사업이 10동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4.3동이라는 게 좀 애매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 4.3동이요, 이건 예산 편성의 돈에 좀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하고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은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21년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172만 원에 40동이라고 해서 6,8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진 이유가 뭐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사실상 이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하고 도를 통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식이다보니까 우리가 딱 요구한 만큼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작년하고 예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50㎡ 이하는 최대 172만 원이고 200㎡까지는 최대 688만 원, 그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제 21년 예산 같은 경우는 172만 원, 5동, 688만 원, 10동 해 가지고 예산이 산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22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해서 172만 원 기준 40동 못을 박아놔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산출내역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접수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착순으로 사실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슬레이트 하는, 철거는 똑같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 이상 200㎡ 이하도.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다 같이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96페이지, 697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697페이지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7월달에 개설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1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개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센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센터가 있고 악취를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입니까? 기지국이 지금 양산 시내에 몇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악취측정센서가 지금 5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55곳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한 40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5개소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 합쳐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합쳐가지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합쳐 가지고 악취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연동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했듯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 측정기들이 산단, 양산에 산단, 공장 위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주로 악취가 많은 공동주택, 그다음은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부지경계선 그리고 또 공장에 배출구 이런 식으로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과장님 아시다시피 냄새라든지 악취가 바람 따라 오기 때문에 양산천 기류로 해서 이렇게 신도시까지 흘러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물금 쪽에 보면 워터파크 주변 공동주택 그리고 증산역 앞, 라피에스타 앞쪽 그 공동주택 그리고 특히 축산물 있는 화제 명언 쪽에 이렇게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악취가 얼마만큼 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위험수위다, 안정적인 냄새수위다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데가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걸 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공동주택 한 동, 한 아파트가 거의 원동면하고 같은 인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온도가 습할 때 보면 사실은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이걸 좀,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존측정기 같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듯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안 그래도 유산산단에서 발생되는, 그쪽이 공장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물금신도시 쪽으로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 예상돼서 워터파크에 악취측정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화제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그쪽에 명언마을에 많기 때문에 명언마을회관 옥상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손쉽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현재 농도가 어떤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측정기 부착이 필요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끔 또 추가설치하거나 아니면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돼서 더 이상 측정기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옮겨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워터파크나 명언마을회관에 설치해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외에는 사실 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공동주택 입구나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명언마을 같으면 명언마을 사거리 게시판 옆에 그런 식으로 공공성을 좀 확보하면 사실 냄새는 납니다마는 어떤 측정치 이하로 냄새 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다 아닙니까?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되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걸 좀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할 때 측정치만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분들도 인정을 하니까,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내년에, 당초에는 없지만 잡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악취통합관제센터운영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악취측정장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센서 이게 지금 13대인데 1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정악취측정장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지금 130만 원되어 있습니다, 13대, 이 금액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김태우위원

697쪽 그대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697페이지에.

김태우위원

예, 그대로 곽종포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이제 1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지 여쭤 보고 싶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정악취물질.

김태우위원

지정악취측정장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센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 시설장비유지부분, 이 센서를 항목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20년에는 160만 원하고 21년에는 120만 원하고 계속 유동적입니까? 매년?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개당 얼마까지는 제가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구입할 때에…….

김태우위원

들쭉날쭉하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최소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적정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160만 원하다가 120만 원하다가 130만 원하다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복합악취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상황실 시스템 및 외부측정기 등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악취관제센터가 설치되면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새로 신규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악취배출업소지도, 거기 보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서에 없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어떤 부분요?

김태우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신문고 통신비라든지 악취모니터링 통신비라든지 통합관제 및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통신비, 악취모니터링 전기료 50개소 등 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저 부분은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34만 원.

김태우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내용이 다른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697페이지 보면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1,740만 원.

김태우위원

예, 1,734만 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1,734만 원, 이 부분이 우리 악취측정기계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다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환경신문고 통신비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21년 당초예산에 환경신문고 통신비라고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고 악취모니터링 통신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69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처리용 휴대전화요금, 테블릿PC 통신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696 생활환경관리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에 민원처리용 휴대전화요금, 테블릿PC 통신비, 그래도 안 맞는데, 환경신문고, 악취모니터링 통신비, 이게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설명자료하고 21년 당초예산 설명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그것,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할 때 좀 차례대로 비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생활환경관리 거기에 진동측정기가 새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 해 가지고, 750만 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진동측정기를 측정하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각종 발파를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커 작업을 하거나 현재 우리 진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구입을 97년도에 사실상 구입해서 현재 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사야만이, 현재 지금 사용하는 기계가 좀 불편하고 너무 낡아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발파할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697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하고 보면 에어샤워 3,000만 원 1개소, 미세먼지 쉼터 5,000만 원 1개소, 환기시스템 400만 원, 5개소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니까 양주동 전체에 설치를 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치는 정해진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 전체에서 봤을 때 양주동을 선정한 이유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도하고,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도에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에 한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 중에 양주동이 집중관리구역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구역으로 지금 올해 21년 11월 10일날 지정을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한 곳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양주동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도 사업인데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에어샤워나 이런 쉼터를 만드는 걸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비 3,000만 원, 우리 시비 7,000만 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에서는 30으로 그렇게 확정을 좀 지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1개소당 사실은 좀 예산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경남도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올해에도, 도에서는 올해 처음 사업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처음 사업하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서울에서는 이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도,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이게 호응이 좀 좋은지, 또 이 기계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좀 저렴한, 낮은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도 적지 않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계 선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계속.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도 배네에 친환경으로 목욕탕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예로 계속적으로 여기 에너지타운 목욕탕을 거론을 하거든요, 그거는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은 사실 당초에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질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목욕탕도 이러한 예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한 분을 추가해서 인건비만 해도 8,400만 원, 8,5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4,900만 원에서 연 1억 3,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억 3,3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임대료 300 얼마 에다가 그다음에 목욕탕 수입해서 1,650을 잡으셨지만 올해는 1,000만 원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9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게 합쳐본들 수입이 1,100~1,2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1억 2,000 이상의 운영비를 매년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고민해 보셨겠지만 사실 이 운영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또다시 배네에 생기는 목욕탕도 이러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사업을 찾아서, 운영하는 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준공을 해서 1년 내내, 1년을 풀 운영을 해 본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18년도에부터는 해서 그때 지하수가 또 안 좋아서 지하수 재개발한다는 그런 기간하고 또 목욕탕 내부구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구조를 좀 보강하는 그런 걸해서 또 2019년 5월부터 또 가동을 했었고요, 19년도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한 5개월 정도 휴장을 했었고 올해도 1월달하고 4, 5월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휴장을 했는데 과년도에 쭉 이용객을 보면요, 한 달에 많이 이용할 때는 한 5,000~6,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변상황 때문에 이용 못했지 이용이 되면 이용은 많이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정숙남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에어샤워하고 미세먼지 쉼터, 또 환기시스템 3가지가 설치를 어디로 합니까? 위치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설치를.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치 위치, 장소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에어샤워는 보건소 현관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미세먼지 쉼터는 이마트 앞에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창호형환기시스템은 양주동에 경로당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양주동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 5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묻는 이유가 환기시스템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에어샤워 같은 경우는 내리게 되면 결국은 실내가 됩니다, 판단할 때 에어샤워 계속 이래 공기 차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쪽은 실내가 되거든, 이렇게 더 코로나 있을 시대에 사업으로 맞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가 안 합니다. 에어샤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커튼이 없다 뿐이지 계속 바람이 내리게 되면 안 쪽 바람은 나오질 못할 것이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 에어샤워 같은 경우에는 LED살균기까지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투자가치에 비해서 과연 효용이 있나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도비가 30% 나온다 하지만 조금 이거는, 또 쉼터에 앉아가지고 잠깐 기다려서 쉬기는 쉬겠지, 그죠? 쉴 수는 있는데 이래 미세먼지쉼터라 해 가지고, 이거는 또 노출이 안 되어 있고 이거는 문이 없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실제 모양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이 없으면 미세먼지 빨아들인다는 어떤 그거도, 빨아들이면 밖에 보면 끌어들이는데, 봤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벽면에 설치를 해서 정화된 공기를 안으로 불어넣는다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불어넣으면 결국은 밖에 공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니, 불어넣으면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깨끗한 공기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쉼터에 볼 때 앞에가 지금 창문이 전혀 없거든, 그죠? 막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깥 게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 공기청정기를 넣으면 사실상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 와서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적으로 정화를 시키지만 미세먼지쉼터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설치를 했어요, 정화된 공기를 안으로 불어넣는다고 보시면 안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맑은 공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맑은 공기가 밖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걸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특히 에어샤워 이런 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아무리 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밀폐된 안입니다, 실내가, 밀폐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다른 데 보시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가동하고 있는 데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확인해서 예산을 쓰든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호형환기시스템을 경로당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겹치는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도 저도 내용을 사실상 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공기청정기에 크게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경로당의 크기와 공기청정기의 용량하고 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이 환기시스템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3년 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맞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1개소 당 400만 원씩 과한 예산편성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은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저는 지난 1월에 양주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했다는 것은 양주동에 삶의 질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관리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밀집되어 있는 그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에서는 양주동이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지금 시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정책사업으로 하시는 거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씩 드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게 이것을 설치하는 곳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세먼지쉼터를 이마트 앞이라 하셨어요, 버스정류장,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과연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과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집중관리지역, 위치 이런 것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할 여지가 있으시면 개선할 수…….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미해

박미해위원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공장 그리고 공사장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이 빠졌습니다. 저는 양주동이 어쨌든 교통이 가장 중심지여서 양주동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지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97페이지 넘어갑니다. 더 없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어서,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도비 3,000만 원 받아놓고 나중에 도에서 했다고 홍보 다 하고 이래 버리면 우리 어떤, 양산시가 의미가 없고 우리 박미해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하는 것도 사실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지정절차를 밟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화제 건하고 배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양주동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강서동 어곡 편의시설 보면 주민대체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있습니다. 있고 화제 거나 배네 건은, 배네도 유사한 사업인데 화제 건은 특별한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왜냐하면 화제 쪽은 아시다시피 낙동강 원수 관련해서 취수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원동이지만 좀 떨어진 원동입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걸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단순한, 애초에 설치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금 양주동 주민편의시설이나 강서동에 있는 편의시설 얼마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피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지만 여러 가지 화제주민들이나 이 사람들도 다른 문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앞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취지하고 여러 부분에서 좀 다르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래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원동 원리에도 실제로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원래 지은 취지와는 사실상 현재 맞지 않게 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도심도 외곽에 있고 그리고 또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고 그 인근에 워낙 또 노인들하고 노약자들이, 한편으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면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697페이지에 환경기술인 악취저감 간담회 이거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간담회인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 관련돼서 주민들하고의 환경, 야간에, 주간이든 야간에 단속과 그다음에 순찰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환경기술인 이 간담회는 회사별로 환경기술인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간담회 부분들은 각 회사에 기술인들을 좀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들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정보 교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번에 기후환경과에서 올라온 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올라온 것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2050 탄소 제로로 보고 이렇게 우리 양산시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탄소 제로도 중요하지만 악취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탄소나 악취나, 탄소가 나오니까 악취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관제센터에 우리가 지금 올, 우리가 9월달에 시작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말부터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2억 2,000이 증가돼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내년부터는, 그 뜻 같은데 지금 우리 악취관제선터에 센서가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4가지 정도 되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또 그다음에 일반화학물질 2종류 해 가지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해서 VOC 부분하고,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법적 기준치 넘은 적발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24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기계 고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높게 배출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해서 관리를 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선 대처를 하겠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먼저 선 대처를 하는,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제가 한 번씩 거기 센서 옆에 서 있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센서라는 게 냄새가 센서를 지나가야 만이 그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공기가 흘러버리니까 그 센서가 그 악취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몇 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번 옆에 서 있었는데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도 센서는 6.2밖에 안 나오고 어떤 데는 좀 심할 때는 6.5 정도 나오고 센서 법적 기준치 넘어가는 게 12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15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5로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내가 6.5정도 올라갔는데도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센서를 조금 더 예민한 걸로 교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안 되겠나, 우리가 지금 4개월 정도 악취관리센터를 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 넘은 게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적 기준치가 넘은 적도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느낌에,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내년부터는 센터가 좀 잘 되었으면, 예산도 이제 1억 4,000에서 3억 7,000까지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주기가 되고 하면 최신의 센서를 또 교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어차피 양산이 악취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죠? 그래서 관리센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2시 되면 전화 오면 또 나가야 되고 새벽 3시에도 나가는 것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주민들이 먼저 우선 아니겠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6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00페이지, 7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2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702페이지, 703페이지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없습니까? 703페이지, 위원장이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해 가지고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양산시 관내에 저희들 법이 있습니다, 야생생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저희들 보호구역 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그런 개념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관련규정에 따른 저희들 지침 상에 왜 이걸 수용을 안했냐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은 이제 용역수행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전문기관에다, 저희들은 용역비를 가지고 양산시 전역에 어떤 보호구역 지정여부를, 어떤 생물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면 그 쪽에 어떤, 저희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야생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은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전체적인 동물생태에 대해서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직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종류는 어디까지, 만약에 동물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동물의 종류는 이제 그 지역에, 저희들은 특징지역 4개소를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면 저희들 교동일원, 그다음에 원동면, 하북면 두 군데 해 가지고 이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꿩이나 다람쥐나 참새나 어떤 이런 야생동물이 특정지역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그런 여부를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하북면하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하북면 두 군데, 원동면, 교동, 현재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지정된 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제 종류도 그러면, 동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용역결과를 받으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또 예산이 수반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수반은 아니고 보호구역 지정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런 지정이 딱, 지역을 지정했던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지정사유가, 주로 서식하는 조수가 꿩, 다람쥐, 참새, 쇠박새, 청둥오리, 토끼, 멧비둘기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서식한다는, 그래서 구체적인 서식상태와 개체수, 그다음에 보호대책,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를 받아서 향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또 수반해서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합동감사처분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학술연구용역 심의절차는 이행을 하셨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는 저희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에 따른 어떤 저희들 지침이 있다 보니까 명백하게 딱 어떤 평가용역절차를 저희들은 이 법에 근거했다고 보고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은 감사처분지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감사처분지시랑 법적근거랑은 사실 구별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이제 이 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2,000만 원 이상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절차를 좀 이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보면 사실 뭐 절차를,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어떤 법에 근거한 지침에 있다고 봤는데, 그래도 환경부 지침이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저희들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고 이래 판단을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부 지침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도, 다른 부서에도 받아야 될,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장에게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학술용역심의를 받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702페이지에, 세입에 물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미 과태료처분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왜냐하면 위반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뭐 적발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통상 한 20번 정도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고 잡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내년에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왜냐하면 사실 올해 저희들이 새로 환경관리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환경관리과 시절에 이 과태료가 통합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거는 신규로 보이는데 뒤에 또 다른 예산도 비슷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과로 저희들 분과하고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예산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라 보기는 그렇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난 거기는 한 데, 올해는 얼마정도 부과가, 저희가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올해, 저희들 금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1,800만 원.

미해

박미해위원

1,800만 원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작게 잡으신 거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다 하면서 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가 있다 보니까 점검률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건수가 조금 늘었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환경, 이제 저희들은 수질분야가 주를 많이 이루겠지만 어떤 환경방지시설을 운영을 이래 미흡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환경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안했을 경우 각 항목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워낙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정치로 이래 잡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주로 기업체에 부과한 부분이 많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배출시설이 공장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기업체 중심으로, 배출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장, 정숙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704, 705페이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부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704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에서 일반보조금 5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환경의 날 행사비용 안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질관리과 첫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저희들 업무소관,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비용은 기후환경과에서 잡고 그 안에 어떤 외래어종 퇴치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 1마리당 5,000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이래 잡으셨는데 이게 우리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 관리는, 뒤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는 외래어종에 대해서 저희들 마대에 저희들이 담아서 저희들이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우리나라가 OIE회원국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OIE회원국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관리,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리 유해어종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퇴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 배스라든지 블루길 이 어종이 유해어종으로 보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환경부, 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하다보면 이게 외래어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해 가지고 개체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블루길이나 배스 성질이 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토종, 어떤 저희들 어류들을 갖다가 잡아먹다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이래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획을 해서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주로 양산천에서 할 건데, 양산천에 지금 배스가 몇 마리 있다고 보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추정치는 불가능한데,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10마리 잡으면 거의 9마리가 블루길이나 배스라고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유해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유해어종보다는 관리어종으로 이렇게 앞으로 표현했으면 좋겠고, 하다가 이걸 한다하면 이 고기가 한 15초 지나면 어종이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끊어지는 동안에 이 고기 자체도 어떤 감정을 느낀답니다,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그래서 유해관리어종이고 해도 뒤처리 과정, 뭐 저희들이 식용으로 먹고도 하지만도 뒤처리 과정, 그리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걸 처리한다면 차라리 이 외래어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어떤 그걸 더 풀어놓은 게 더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생태계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는데 너무 매년, 앞으로 500만 원씩 계속 한 해 행사로 이렇게 한다면 양산천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토종 어종이 더, 500만 원치 토종어류를 넣으면 배스가 100마리 있으면 토종이 한 1,000만 마리 있으면 배스를 안 이기겠습니까? 그리 제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1회성 낚시대회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미래를 봤을 때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북둑도 언젠가 완전히 개방을 하면 분명히 소금물이 유입된 물이 제가 알기로는 밀양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수질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미래를 봤을 때는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어방류행사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거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버립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에 계획은 몇 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뭐, 저희들 행사 따로하기 보다는 원래는 환경의 날에 맞춰서 행사를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의 날 행사하면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이왕이면 지역을 양산하고 웅상하고 두 군데로 또 나눠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인간사회도 다문화시대고, 어종도 다문화어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꼭 배스가 그리 나쁜 종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개체수를 줄이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앞으로 다른 정책을 한번 펴 주십사 해서 그래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706, 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부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705페이지에 당곡생태학습관 운영에서 원동습지 생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기 용역을 한 적은 없으세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원동습지 생태조사 용역비가 1,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혹시 이 용역이, 생태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는지, 전에?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생태학습관을 계획을 하고 짓기까지 그 전에 이 생태계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제대로 된 이 생태학습관이 운영이 될지언데, 지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처음에 원동습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선제비꽃하고 서울개발나물이 발견된 후로 저희들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 어떤, 저희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원동습지 전체를 국가지정 습지로 지정해야만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 당곡생태학습관 위치도 사실 원동습지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사실 처음에서 변경 해 가지고 옮겨왔고, 지금 어떤 이런 기초생태조사를 통해가지고 보존가치를 증명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동습지를 지정받게 될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어떤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생태학습관을 포함한 원동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나름대로 저희들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건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원동습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곡생태학습관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이 지역에, 이 근교에 있는 지형에 대한 생태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계획이 되고 그렇게 건물도 지어지고 운영도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걸 여쭤본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좀 늦은 감은 있다고 보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준비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도 짓고 운영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생태조사용역하실 때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용역발주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생태학습관에 해설사가 네 분이 계시고,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두 분 계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두 분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이 앞에 저희들도 그때 3회 추경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만으로는 사실 학습하러 오시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부족해서 4명으로 인원충원…….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강사료가 또 이렇게 1,8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해설만 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쉽게 보시면 상시운영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어떤 특강개념, 다수를 이래 어떤 계획 하에 특강개념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특강을 78회가 올라와 있어서 적지 않은 회수거든요, 78회,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반 정도. 1.5회 정도를 하시겠다고 이래 하셔서 조금, 해설사도 계시고, 그런데 또 강사도 섭외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겠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정숙남 부위원장, 이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707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관련, 시료채취 참관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농약 잔류량 검사가 연 2번 하는 거죠, 2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연 2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골프장운영은 사계절 다 하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연 2번하는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조금 반영이 안돼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2번 정도, 그 계절에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또 모르는데 연중 사시사철 그 시설을 사용하고 그 골프장에서는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707페이지입니다. 양산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지금 계획 수립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거는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에 의해 5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한 걸 저희들이 다시 5년마다 주기로.

혜림

김혜림위원

5년 전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수립이 되었었던 건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5년 주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혜림

김혜림위원

두 번째 지금 수립하는 거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위험물질, 이런 것들을 좀 배출하는 그런 공장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출업소가 한 400여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한 150여개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게 왜냐하면 회사마다 또 성상이나 특이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안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에 맞는 매뉴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용역을 이래 시행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만약에 시행이 되는 거였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알차게 진행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07페이지 없습니까? 708, 709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일반회계 예산안에 703페이지. 703페이지 보시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보상금이 2,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2,000만 원이 있었고 멧돼지 폐사체 처리포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포획포상금 플러스 폐사체 처리보상금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가 소비를 금지시키고 저희들이 어떤 방역기준에 따라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2020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용해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멧돼지가 매일 들어오고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한 6개월만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저희들 여직원이 직접 가서 사실 매립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무도 봐야 되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가지고 건당 얼마씩 주는 걸로 그래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폐사체 처리보상금으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포획포상금 이 내에 이 금액을 조정해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시행규칙.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제 포획한 자가,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을 매몰 또는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현실을 감안하면, 이게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주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상에 보면…….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조례에도 사실은 포상금으로 해서 7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이제 그래서 현장에게 만일에 차가 진입이 어렵고, 또 돼지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사실 옮기기 어려우면 그 현장에서 매몰할 경우에 한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보상금을 마련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돼지열병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방역기준에 따라서 매립장에 와서 어떤 방역절차를 딱 지켜가면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매몰작업 일이 더 발생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례 개정, 이게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있는다는, 또 언제 변경이 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사실 멧돼지를 이때까지 연차 자가 소비 하던 게 어느 정도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변경되고 그 열병 때문에 못한 게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낙동강유역청에 20만 원 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양산시가 또 보상금을 또 하다보면 이중, 삼중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변경을 해야지 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속 늘여서 이중, 삼중으로 줄 수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근데 이 2차로, 자꾸 추가로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제 엽사 분들이 사실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매립장까지 들고 와서 어떤 생석회에다가 뭐 바닥에 구멍을 파고 생석회 뿌리고 다시 소독작업을 하고 이런 거까지 하라면 사실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방치되어 버리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다고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나면 또 자가소비 하자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그런데 만일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열병이지만 이제는 아마 자가 소비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상금이나 포획금이나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이거를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로 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폐사체하고 우리가 포획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분이, 어떻게 구분 하지요? 우리가 포획을 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포획은 엽사들이 가서 직접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총기를 통해서 포획하는 경우고, 폐사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가야 됩니다. 가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한 폐사인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일주일에 1건 정도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포획한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포획을 처음에 하게 되면, 사실 차하고 거리가 멀면 그 무거운 걸 끌고 오지는 못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못 오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 자리에서 땅을 파가지고 매립을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건 자기들이 도로나 그 밑에까지만 내려다 주지, 사실 매립장까지 와서 방역기준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하지는 현실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고, 내년에는 건당 얼마씩 줘서 그런 용역을 위탁용역을, 어찌 보면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건당 얼마씩 주겠다.” 그래서 “이일을 하겠냐.” 하면서 저희들 협약하기 위해서 이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포획은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폐사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서 이래, 폐사가 산꼭대기에서, 그죠?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직원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직원이 나가서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가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폐사된 사체가 몇 마리정도 됐죠?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지금까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한 5마리 정도로 이래 검사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워낙 이게 숫자가 3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예정이겠지만, 폐사가 될 예정이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추경 때 되면 우리가 모자라면 더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여기서 폐사체 이송이라 하는 거는 자연사한 게 아니고, 포수들이 잡았을 때는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걸 폐사체로 이래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 폐사체하고 하면 말이 다르지. 폐사체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건데. 폐사체라는 건 표현 자체가 우리가 포획된 돼지하고는, 폐사라는 것은 폐사가 자연사 된 건데, 그러면 표현이 다르지, 다르기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포수들이 포획된 돼지를 말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확하게 정숙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입원치료비가 10만 원에 100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야, 그 밑에 바로 밑에 것, 1,000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이거 21년도에 우리가 입원치료 했던 종류가 있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행정감사 시마다 자료를 목록을 다 제출하지만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해 가지고 조류 종류로, 거의 다 대부분 조류나 아니면 뭐 저희들 오소리나 이런 계통인데 한 133건을 저희들이 구조를 했고, 그리고 치료는, 저희들 치료비는 700만 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가지고 올 때에 확인을 누가 하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시민들이 신고를 해 줍니다,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 및 치료비입니다, 구조하는 저희들 환경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조 건당 얼마씩, 그다음에 치료비는 치료금액에 따라서 얼마씩 해 가지고 협약을, 3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07페이지 없습니까? 708, 70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0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710, 711페이지. 없습니까? 712, 713. 714, 715. 없습니까? 7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7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 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9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입니다. 719, 720페이지.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720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 공단에다가 전출해 주는 건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양산 지방폐차장으로, 예, 전출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단에다가 전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계목을 좀 보면, 예산 통계목을 보면 404-01해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으로 위탁운영전출금으로 해서 24억 9,884만 원을 통으로 보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자본적 수입하고 수질관리과 전출금으로 자본적 전출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입지출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통상 이래 통으로 다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출을 했고 공단에서는 사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을 구분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계속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넘겨주는 입장이니까 같은 통장으로 묶어가지고 넘겨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금, 이때까지 통상으로 해 왔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추경에 이 항목을 바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라도 우리가 지출과 수입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전출금도 좀 맞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7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3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서 724페이지, 석면 철거 및 보수공사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 천장만 지금 다 하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지금 보니까 3,2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평수가 150평인데 정확하게 148평쯤 나오는데 평당에 얼마기에 이게 3,200만 원까지 나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일단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래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실제로 발주할 때에는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이, 그리고 또 다른 거. 본래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에 철거비하고 농도용역비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하고 같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거 같이, 원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다 합쳐버리면 4,000만 원돈 되거든요, 철거만. 그런데 150평 천장만, 우리 텍스를 철거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 좀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천장 리모렐링 공사비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평당에 이게 4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50평이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600만 원에 3배를 더 올려놨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전기공사비, 980만 원되어 있습니다. 150평 전기공사비 하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저 안에 내선까지 다하면 평당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 교체하고 선 내선공사는 안하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일괄로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개념으로 이래 일단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신우

문신우위원

이 견적을 받을 때 몇 군데 받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두 군데 해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는데 뭐 발주할 때는 조금 더 설계를,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너무 이제, 제가 공사를 한 바로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견적이 올라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 정확한 견적을 좀 받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견적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래, 왜냐하면 저희들은 건물이 분리,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또 사실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신우

문신우위원

150평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나는 이해가, 철거비용이 평당 20만 원을 잡아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올라와서, 한번 다음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24, 725.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태영 한 군데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 참가한 업체가 태영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하수과 관련 일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이번에 태영에서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거기도 인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폐수처리장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현재로 저희들은 뭐 인원 교체에 대한 얘기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잘 챙겨주시고, 지금 하수과가 되면 또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인원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업체가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써주시고 꼭 챙겨 봐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5페이지, 7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7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727페이지 세입, 728하고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29 세출. 없습니까? 730, 731페이지.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3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고요, 대형 폐가전 집하장 작업인부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관리용역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대형폐가전 집하장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가전은 한국자원순환협회하고 MOU가 체결돼 가지고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마당에 이렇게 야적되어서 밴딩작업을 한 이후에 이것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 우리가 통합허가를 받았습니다, 통합허가를 받으면서 자원회수시설 외부에 폐가전이나 폐기물들이 보관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부터는 자원회수시설이 아닌 지역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관리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 이게 입찰이나 계약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달 정도의 관리 인건비를 부기를 시켜 놓은 그런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서 위탁을 받는 데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아니면 위탁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아예 소멸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위탁을 주면 수탁을 받은 자가 고용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고용승계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위탁하는 조건 내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좀 계약절차나 이런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데서 인력 관리를 다 하는 걸로 해서 그 위탁을 주는 거다,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어디로 줄 건지는 정해졌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위탁을 1년이나 기간이라든지 그런 세부사항들도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단순히 그냥 1억이라는 예산만 편성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과업의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의 필요예산에 대한 아웃라인은 대충 잡은 것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잡힌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업무위탁인 거죠? 관리위탁?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관리 위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장소하고 관리위탁?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가기 전에, 지금 현재는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2,800만 원, 3,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들어갔었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고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공개경쟁 해서 하실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경쟁 입찰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부분이 신경이 제일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고용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생계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또한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31페이지,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평가용역 관련돼서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용역을 하고 나서 행정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시민 서비스도 높이려고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평가용역결과 나온 대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난 추경예산심의하기 전에 조례안 개정 사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매년 예산편성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업무처리가 된다하면 예산집행 이거는 합리적 예산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평가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낭비라고는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행정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글로써 책자로써 그 용역결과만 드러난다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된 건 맞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올해 용역 되는 것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용역주실 때도 최대한 용역결과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합리적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용역 과업지시서를 주는 게 맞고, 과업지시서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력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730, 731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31페이지, 생태대형폐기물음식물 민간 이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금액이 한 10% 정도 금액이 상향됐는데 이게 원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한 10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사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증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음식물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20%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집·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차량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보니까 19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10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소리도 사실 들리긴 들리는데 세 번째,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여기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입찰서류, 적격심사 때 지금도 보면 도로변에서 작은 차들이 옮기고 어떤 공원주차장이라든지 제가 한 몇 달 전에 봤는데 어디고, 베데스다 병원 앞에 도로에서 새벽에 신기주공아파트 큰 도로변에서 또 옮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거차량에 대해서 어떤, 옮기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런 절차들이, 어떤 처리과정이 불편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1번부터 한 번 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음식물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공원주차장, 어디 학생들이 다니는 공원주차장, 이런 데서는 음식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으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그걸 좀 유도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좀 지나쳤지만 아까 폐타이어 수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고자 했는데 기존에 우리 자동차 정비업계나 공장이나 큰 데 보면 기존 타이어나 폐타이어를 적재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면 특히 북정 산막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 주변에도 보면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한 서너 달 지나면 물이 오염됩니다, 그게 여름철에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특히 모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산막공단 주변 회사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 타이어, 어떤 그런 기존에 적재된 타이어 그런 데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음식물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부분들이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물금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은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장소를 변경했는데 베데스다병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종포

곽종포위원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대행업체가 결정이 되면,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가시권이 아닌 곳에서 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북정산막공단의 폐타이어, 다량방치 돼가지고 모기나 이래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행정 강제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에 로드킬, 우리가 처리민간위탁이 있죠? 바로 밑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9,000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 지역을 돌려 그라면 굉장히 바쁠 수가 있거든요, 한참에 다 그래 죽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2차, 교통사고 2차 피해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그걸 피하다보면 계속 사람이 피하고, 피하고 하기는 하는데, 빨리 좀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에는 이거 주간 시간대만 이 로드킬 민원을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부터는 용역을 24시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야간에도 가서,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성이 필요해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원가를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신고는 주로 어떻게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기는, 신고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 주로 우리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오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이 대행업체에 비상연락체계가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하면 24시간 대기했다가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1년에 수거된 숫자는 다 알 수 있겠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올해 11월말까지 처리된 건수가 999건 처리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신고접수가 되니까,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죠, 여기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산시청 대표전화로 지금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이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안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시각 상으로도 그렇고, 교통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많은 홍보도 하시고, 홍보라는 게 우리가 읍면에 이장, 통장 회의 때도 가능한 거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혹시 그런 게 보이면 바로 신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73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73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지금 보면, 재활용품 대행 민간위탁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4개 업체, 음식폐기물은 2개 업체, 동물 사체하고 대형폐기물은 양산시 전체에 1개 업체밖에 없네요,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에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구역을 잘라놓은 거는 지금 1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잘라서 입찰이 올라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구역을 잘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전 지역에 1개 업체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1개 업체가 양산시 전체를 다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1개 업체에서 양산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구역을 자른다는 거는 뭐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생태라든지 음식물, 그거를 이제 4개 권역으로 잘라놨다는 그 얘기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 내가 말하는 거는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양산시 전역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운행 중에,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는, 양산에 허가받은 것 총 6개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지역에 왜 1개 업체만 선정을 했을까, 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우리 시가 1년에 우리가 9억 2,000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올라와있는데 예산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라면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건 뭡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것도 속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못하는 큰 폐기물들을 다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소파나 농, 냉장고 다 포함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을, 민간위탁을 하지만 우리 주민 분들이 냉장고를 1대 버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부피나 그다음에 이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5,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차이가.

신우

문신우위원

가격이 정해지진 않아요, 딱 즈그가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조례에 품목별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돼 있지만 품목별로 가격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되어, 우리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유사한 품목으로 그 이상의 가격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가져갔을 때, 자기 개인부담이, 뭐 소파를 하나 버렸을 때 1만 5,000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거 뭐죠, 민간위탁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 민간위탁 대행비는 처리비는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분들은 신고가 되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싣고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로 갖고 오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위탁을 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딱 대행만 하네요, 대행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대행만 딱 주는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대행만 하는데 1년에 9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운반만 하는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 2,000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이게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는 업체를 아까 6개 업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1개 업체 가지고는 양산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1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정도를 선정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요. 그리고 지금 아직 계산 이걸 해 보지는 안했는데 9억 2,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자료 혹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운반을 했을 때 어떻게 운반을 해서 9억 2,000이 나오는지 그 자료 좀 요구 좀 할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산출근거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문신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2, 7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73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탁운영기간이 몇 년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년간이죠? 그 당시에 제출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동의할 때 예정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였습니까? 3년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했을 때 219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19억? 219억이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예산이 168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68억, 그러면 2020년도는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020년도에는 216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16억이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2022년도 216억.

숙남

정숙남위원

2020년도, 20년, 21년, 22년을 제가 여쭤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3개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2020년도는 아마 143억 원 정도, 144억 원 정도 되어 있고, 2021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68억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편성은 179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에 비해서 거의 한 21~22%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뭐 앞서 우리 곽종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뭐 음식물 이것도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거는 한 10% 정도 증가 되었는데, 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은 20%가, 22%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공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숙박시설은 환경부 주관으로 통합허가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통합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SCR이라는 질소산화물을 잡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통합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의 핵심설비라고 할 수 있는 산소PSA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산소PSA 증설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2020년도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으면서 이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증액되는 부분 한 10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7억 정도가 통합허가조건 이행과 그다음에 이 노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런 그 통합허가조건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변경된 부분이 거의 50억에 가깝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0억 정도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당초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예정가격보다 한 1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때 당초에 제출했을 때는 한 44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 외에도 한 50억 정도가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늘어난 사유는? 한 50억 정도가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처음에 2019년도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추가적으로 또 한 40억 정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앞에 기술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지금, 법적인 내구연한은 한 20년인데, 지금 15년차 들어섰고, 실질적으로 고온용융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설비들의 노후화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한 40억에서 50억, 장기적으로는 160억 정도의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설비를 유지를 할 수 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듯이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고온용융방식의 변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 기간은 언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에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도 지금 2024년이 되면 한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2024년이 되면 소각허용물량을 넘어서서 지금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신설 내지는 공법의 변경을 조속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 한계치가 넘어선다면 이제 2022년인데 거의 불과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시설을 하나 계획해서 설치할 때까지 7년에서 10년 정도의 절대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남았지만 유지수선을 해서라도 이걸 기능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5년 정도까지는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까 160억 정도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1개 더 증설하기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33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페이지이지요?

김태우위원

33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2015년도부터 1단계 적용을 받아가지고 할당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2단계가 작년까지고, 3단계가 지금 올해부터 25년까지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상이 90%고, 유상이 10% 되는 거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유가 뭐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3년 치 운영실적을 가지고 할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할당된 할당량이 2만 7,000톤씩 연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되는 건 3만 7,000톤씩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상황인데, 내년 3단계 할당량을 보면 3만 3,000톤, 할당량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소각장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할당량이 3만 3,000톤으로 좀 여유 있게 들어 왔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저렴할 때 우리가 여유 있게 좀 매입해 놓은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한 4억 5,000정도로 올해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적은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매입금액이 싸다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 동향을 보면 내년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시점이 싼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톤당 3만 원 하는 건 똑같은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3만 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서에는 3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측은 3만 원으로 지금 예측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3만 5,000원 정도가 현재 올랐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가격 동향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34, 735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34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게 해 오는 사업인데, 이 앞전에 언론에도 대서특필 났지만도 유산천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시장님도 참석했지만, 이거 봤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 의미가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좀 이게 여러 가지 설명서에 보면 낙동강 일원 및 낙동강 지류 70km 전체를 이 금액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현실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70㎞을 이 금액가지고 한다는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업이고, 낙동강 본 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을 하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부기해 놓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태풍이나 재해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가 처리한 물량이 한 15톤 정도로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에 걸쳐서 낙동강 본류를 배를 타고 돌아서 가시권 내에 있는 폐기물들만 처리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거를 뭐 다 훑어가지고 다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갖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이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뭐 과장님 나오시고 다른 부서장님도 많이 나오셨는데, 따로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번 기획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번 양산시 전체 연관되는 부서도 많겠지만 한번 이번 같은 이런, 보기 좀, 저희들 봤을 때는 힘든 그런 하천이 안 생기도록 한번 그런 거도 기획예산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바로 이어서 바로 밑에 거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양산주민편의시설, 강서주민편의시설 뒤에 헬스장 운동기구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게 편의시설이 주위에 자원회수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편의시설을 만들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분들은 이 근방 5km 내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산시 전체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산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편의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서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업체 근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러면 강서동 강서주민편의시설은 제가 알고 있고 양주동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여기도 헬스시설 주변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만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 주민편의시설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이건 그 외에 일반시민이건 다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레이닝기 거의 교체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품 수급이 잘 안 됩니까, 이 트레이닝기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조달청에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종이 되어 가지고 이 부품조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장행정 각 실사 때 위원님들 와서 다보셨지만 외형상으로 좀 멀쩡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와이어가 끊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야외 데크까지 이래 다 올리셨는데 일단 충분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34, 7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736, 7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아이스팩이 이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팩이 지금 737페이지에도 있고, 또 73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 물품구입 해 가지고 운반상자, 또 보관 점보상자, 운반 파레트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한 94개, 500세대이상 94개 단지 아파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아파트에 이번에 예산올린 것은 아파트에 있는 운반상자가 아니고, 이것을 큰 용기에 담아서 우리 선별장으로 가져옵니다. 선별장으로 가져오는데 운반하는 그 상자입니다. 상자고, 여기 담아놓은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걸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팔레트에 담도록 하는 이런 점보상자와 팔레트 이 제작비용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뒤쪽에 나와 있은 그 예산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세척기하고 아이스팩 살균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앞에는 아파트 거고? 앞에 거, 지금 아까 전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4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것을 운반하기 위한 상자와 큰, 그것을 점보상자라고 해서 큰 상자를 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예산은, 민간이전비 이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도 포함하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민간이전비는 뭐냐면, 이것을 갖고 와서 분류해서 세척작업을 해야지 이것을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척작업을 하는데 장애인단체에 주면 1개에 60원씩 하면 세척작업을 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 재사용하는 저거는 아이스팩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세척기하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세척기하고 살균기.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두죠, 그러면 이거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여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세척을 하고 나면 세척하고 나온 것을 살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기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이거를 거기에 같이 준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민간이전, 이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 우리가 장애인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미래직업재활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 지금 주고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미래직업재활원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물금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물금에, 결국 뒤에 있는 세척기하고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살균기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에 주는 목적이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 주는 목적이고,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 붙은 거고. 매칭으로 500, 500해서 1,000만 원이고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일반가정에는 그러면 만약에 나오는 우리 아이스팩 이거는 어떻게 되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단독주택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단독주택에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이 시스템에 넣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 이렇게 했을 때, 재사용률이 한 몇 % 됩니까? 재사용률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게 월 2만 5,000개 정도가 들어오면 5,000개 정도는 불량으로 폐기처분하고, 한 2만개 정도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 이상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90%, 사용 많이 하네요,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90% 같으면 이게 나눠주는 방법은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게 됩니까? 어떻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이 유통하는 업체라든지 시장, 이런 데 수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누가 갖다 줍니까? 갖다 줄 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원창이라고 이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옮겨주는 업체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원창도 다른 예산을 또 주고 있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원창은 예산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창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 분들이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안 주면 어짜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와서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반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필요로 하다는 뜻이 그러면 자기들이 파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유통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네, 그러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걸 자기 업종 자체가 그 생물을 이렇게 운반해 주고 우편으로 받아서 배달해 주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필요한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체 필요한데 나눠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필요한 데만 배달할 게 있으면 사용할 것이고, 다른 주민들이 원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원할 때는 나눠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공단 부산지사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그 유통 쪽에 필요한 수요조사, 그다음에 유통까지 이송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운반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운반비를 굳이 들여서 하지 않아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한 6만개 정도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 하면 그 유통에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통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이거도 어쨌든 주민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집에서 보관을 했다가 뭐,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또 쓸데없는 금액이 자꾸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좀 하시는 것도, 되게 많지는, 집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가. 단지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배달도 하고 그래 먹다보니까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이걸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 집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뭐, 잘 관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3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비유가품 공공수집운반처리대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차원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민간위탁금으로 올려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별 탈이 없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37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총 몇 개소가 있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초기단계에 설치된 동네마당의 문제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동네마당이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지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여기 CCTV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을 좀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재활용품 유가물에 대한 가치가 지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관리 인력을 좀 더 동원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좀, 약간 동부양산하고 서부양산하고 지역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이제 설치비가 예산이 부기되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설치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의 설치의 취지는 주민들이 공감하시면서 내 집 앞에는 좀 설치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장소를 확보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10개소 예산이 있었지만 8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2군데는 장소에 대해서 반대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양산과 서부양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동부양산이고 서부양산이고 이게 도시화가 돼있는 지역 안에 이 동네마당을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말씀처럼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지역이 특히 이게 활용도가 높을 건데, 그래도 이제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는 원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좀 더 이런 관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좀 더 필요한 지역이나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올해 우리가 이 사업지 확보를 위해가지고 세 차례나 걸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8군데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을 원하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CCTV 관리요금이 보니까 거의 연간 1,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CCTV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CCTV가 설치된 지는 한 2~3년 됐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3년 정도 되고, 뭐 불법투기건수도 꽤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네마당과 관련해가지고 불법투기가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달림으로 인해가지고 배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금 통제가 되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보다는 무질서하게 쓰레기까지 갖다놓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생활폐기물들이 증가하고 재활용들이 증가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에서도 조금 더 말씀하신 CCTV나 아니면 자원인력들을 총동원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관리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738, 739페이지. 없습니까? 740, 741페이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2페이지부터 7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43페이지,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비비를 437만 7,000원, 작년에 437만 7,000원에서 지금 2만 2,000원입니까? 2만 2,000원 증액해서 439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얼마죠? 그러니까 예산총액도 동일하게 439만 9,000원이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총액의 몇 %까지 할 수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특별회계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택지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면 이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진흥등지구에서 들어온 7억3,000, 7억 3,000 중에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개보수에 쓰고 남은 돈, 430만 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설치하는 기금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 예산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의 1%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439만 9,000원, 예비비가 439만 9,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439만 9,000원인데 이렇게 우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그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이고, 또 예비비를 1% 이내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넘어서 있고 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맞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자금기금에 통합해서 편성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위원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지금 자연회수시설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좀 시간이 되시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회기가 끝난 이후에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입지선정 언제쯤 하실 생각인데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은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좀 시간이 되시면 내년정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선정위원회 절차는 6월 이후에 지금 밟을 생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년 6월 이후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 챙겨주시고, 지금 바이오가스 증설, 이 2022년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요구사항들이 좀 있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내년 3월, 22년 3월에 시설공사 발주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년 3월 정도에 지금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이 내용이 정리되고 난후에 국비를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이후에 한번 그거는 의논을 한번 드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미래지향적인 연료도 확보가 되는 셈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고, 한번 그 짧은 순간이지만 1월 달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를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혹시 우리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 계속 어떤 보완을 하고 있죠? 그 주민들이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하고나서 주민들 접촉을 또 해야 되고 계속.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 상황은 지속적인 주민소통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자리를 자주 좀 하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보고하는 건 우리가 정기회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고 하나가 제가 더, 세입에 727페이지. 727페이지 보면 세입에, 양산타워 5층 북카페 임대료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이,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월 900이 나옵니까, 지금? 수입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응찰자가 지금 써놓은 금액인데, 위원장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픽스 시킨 것을 지금 변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지금 그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업체도 우리가 좀 무슨, 이것 해 주는데, 꼭 이게 뭐, 금액이 워낙 지금, 9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자영업자들도 가게 임대료를 낮춰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시적이지. 이것도 한번쯤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거는 조금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소상공인들 지원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있을 때 감면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를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1%로 감면시켜 주는 조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4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서 744, 745. 없습니까? 746페이지 세입예산.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747페이지. 하나만, 747페이지에 보니까 산림자원조성운영지원 해 가지고 신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만,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까지 없다가 어떻게 이렇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림조성에 우리가 시책업무가 하나도 없어서, 산림경영에 시책업무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산림자원조성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더 넣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번에 처음 들어왔다,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사용은 어떻게 어디에 주로 하게 되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사용하는 곳은 기간제 분들이라든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하고 각종 회의할 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48페이지, 7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50페이지, 751페이지. 없습니까? 752페이지, 753페이지. 없습니까? 753페이지도 없습니까? 754, 75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55페이지입니다. 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인데요, 지금 무장애나눔길을 어느 위치에 조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무장애나눔길은 지금 대운산 생태숲에 보면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숲이 있는데 그쪽에 한 1km 정도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숲 체험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보행약자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지난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양산시가 5순위가 되어서 좀 공모 선정에 아쉽게도 되지 못하였는데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다음에 또 공모계획이 있으신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2km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2km 정도, 15억 정도 공모를 했는데.

혜림

김혜림위원

15억이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15억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먼저 하고 차후에 1km는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혜림

김혜림위원

만약에 공모 선정이 될 시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자부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 정도 될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총 원래 계획대로라면 2km를 예상을 했었지만 이제 아쉽게도 1km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공모 선정에는 좀 만전을 기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들 때 지금 데크하고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라는 게 그러면 계단식 데크입니까? 아니면 쭉 바로 가는 데크입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평행데크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계단이 없이?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계단 있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약간 길이를 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사지는 대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쉼터 조성도 그렇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쉼터 조성은 그 부분적으로, 창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라갈 수 있도록?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은 다른 데 혹시 어디 보고 온 데가 있습니까? 예산 올라왔을 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많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요, 유아숲 쪽으로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번에 아마 이것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 하실 때 다른 데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낙동강 쪽에 이번에 장애인 쪽에 잘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지금. 거기, 임경대 쪽에도 새로 지금 잘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 전화도 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왕에 장애인을 위해 만드는 것 같으면 이런 배려를 잘 해서 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간담회 때도 아마 시민 분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같이 활용할 기회가 없더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운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경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또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곳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시민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냥 일상생활 중에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똑같이 우리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그냥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시내에 가까운 그런 곳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해도 좋고 또 이런 공모가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더 편하게, 장애인들이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756, 757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56페이지 보시면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쉼터조성사업, 이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조성은 대운산자연휴양림과 유아숲 쪽에 쿨링포그나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가내시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 돈은 가내시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3억은 우리 산림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3억을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공원과로 좀 예산을 토스를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제가 공원과도 보니까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그게 되어 있던데 그쪽으로 사업비가 이관된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 첫째 추경 때 좀 바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거기 공원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공원과는 2억이 올라가 있고요, 전체 우리 시에 내려온 예산이 5억입니다. 산림과에 3억, 공원과에 2억, 그래서 총 5억을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에 당선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해서 제가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이게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라는 명에는 좀 맞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안일한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것은 그러면, 우선은 산림과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7페이지,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56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756페이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있었던,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게 이제 우리 생태숲 관리원이 있습니다, 생태숲 관리원, 우리 시비로 하는 데요,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아,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오던 분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생태관리원 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58페이지, 7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58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 급여 중에서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지난해 편성한 것하고, 올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도 보험료 단가가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변동이 있죠? 올해는 2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하셨고 내년 예산에는 13만 7,500원 계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우리 국비 기간제와 시비 기간제는 주휴수당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시비 기간제들은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2번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비는 일주일에 한번, 주휴수당을 한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통일하자는 행정과 지침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1개로 낮췄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그렇게 1개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잖아요? 집행부 전체의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적용을 하신다는 거고 제가 여쭤본 것은 4대 보험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낮아지면 이 부분도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본급이 낮아질 수 없는 게 단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일?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주휴수당까지 받…….

미해

박미해위원

최저임금이 금액이 올랐잖아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래서 전체 한달치 평균으로 보면 아마 우리 주휴수당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감 되는 게, 30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그다음에 상승분이 1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20만 원 감하는 거가 한 6만 2,500 정도가 4대 보험료가 적어졌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같이 감되는,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 되면 혹시 이분들 기간제 일을 하시는 감시원이나 전문예방진화대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은 상승이 됐는데 받는 수용액이 작아졌을 경우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아직은, 내년도 월급을 아직 안 드려가지고요, 아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은 다 된 상태 아니에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분들한테 설명은 다 됐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내년부터는, 내년 사역할 때 바로 근로조건에 그렇게 기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하신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내년 겁니다, 아직 모집…….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도 거, 그러니까 올해 모집을 했잖아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산불감시원들은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기존 했던 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12월까지는,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작성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계약을 하실 거다, 그 말씀이시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일단 이해했고요. 760페이지에 보면 연관 지어져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돼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불진화대는 저희들이 본부진화대 그다음에 본부기동대 원동진화대, 상북진화대, 하북진화대, 웅상진화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차들을 임차해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차량이 6대 임차를 한다 하셨는데 이 6대 용도는 어떤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용도는 순찰용이고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가지고 현장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따로, 자동차량은 따로 임차를 하는 거고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시고 나중에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차량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붙이고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장착을 하고, 물탱크를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할 테고 그러면 돌려줄 때는 오롯이 80만 원의, 한 달에 80만 원 사용료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그 차에 대해서 원상, 처음 우리가 빌릴 때 같이 원상회복을 시켜서 반납을 하는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대부분 장착하는 게 장비만 싣고 다니거든요, 장비만 싣고 다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물탱크도 장비로 들어가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것은 진화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진화차가 저희들 10대가 있습니다, 진화차, 진화를 할 수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속?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진화차가 바로 또 있습니다, 물탱크 싣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의 물품으로 되어 있는 차를 말하는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물탱크 장착된 차는 시에 차량이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시에 3대가 있고 면과 웅상에 해서 7대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런데 그 6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러면 4군데, 어디죠? 원동, 상하북 1대씩 하고 물금 1대, 4대를 주고 2대는 여기 그러면 본부에다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본부진화대.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59페이지에 산불재난탐방길조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를 조금 보니까 동면 석산리 아마 지난해 금정산 일대에 산불 난 곳을 산불재난학습로로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산불이 났으면 빨리 복구를 시키고 해야 산의 역할도 좀 활성화되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산불 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복구라든지 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 이후로는 자연복구, 인공복구가 아니라 자연복구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 지역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연복구를 하겠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사유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사유는 사실은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린벨트지역이고 경사가 엄청 셉니다. 경사가 세 가지고 작업로를, 산림피해목을 제거하거나 피해목만 제거되면 조림은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목 제거하면서 많은 유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오거나, 올 때 유실될 수 있고 지금 상태로 보면 밑에 하층 식생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1년 사이에?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8월달 정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하층 식생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표시는 잘 안 납니다. 위에 죽은 나무들만 보이는 거고 위에 나무들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썩으면 행인들 지나가는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다 나왔는데 경사로도 급하고 그다음에 피해목들 때문에 위험도도 높은데 여기를 산불재난학습로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학습로라는 것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보고 학습이 되라는 목적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가 학습로를 조성을 할 수 있을까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등산로로 해 가지고, 탐방길로 해 가지고 탐방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탐방길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진과 또 자연복구, 1년, 2년 지나면서 복구차원에서 어떻게든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또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볼 수, 봐야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학습로에 방금 과장님 또 설명 중에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산불예방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학습시키겠다 하시는 건데 사실 여기가 위험,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은 좀 제거는 하시겠지만 산책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산불로 인해서 그래도 위험이 있는 곳인데 어린이들의 학습로로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그 지역을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이게 도심에서 바로 보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또 하나는 위험할 텐데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로로 조성하는 게 맞을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위험요소를, 제일, 사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맞춰서 위험한 곳은 어떻게든 조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애들한테 학습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산불이 난 곳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우리가 양산에 숲해설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데 어린이들을 산불 난 곳에 이렇게 해서 학습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간 곳은 산불 난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책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불 난 데를 통과합니다. 산불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통과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산불 난 곳을 통과하면서 굳이 안 봐도, 산불 난 곳을 통과하면 좁은 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겁니까?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불 난 곳을 통과하는 게 우리 산책로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조성, 우리 작년에 희망일자리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조성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탐방로처럼 만들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산불 난 이후에 산책로로 조성을 했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를 추가로 좀 더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그냥 봐도 되는 거죠? 굳이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로라기 보다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추가 정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불난 곳에 연결되게 되어 있었죠? 그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지금 기존 등산로가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기존 등산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통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간의 산책로가 더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불난 것을 우리 애들 탐방로로 해서 학습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 그것은, 예산을 이걸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탐방로에 우리가 애들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것도 그렇고 또 예산투입을 진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탐방로로 애들 학습로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으면 이런 불 난, 산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만약에 불 난 나무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불 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산에 산 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산주하고 관계없이…….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도움을 주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가에서 다 해 준다,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조금은 학습로 하니까 명칭도 좀 그렇고 나무를 먼저, 일단 보기 싫은 것만 먼저 베어버려도, 일단 우리가 재선충 없애듯이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에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원래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면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들거든요, 경사가 세고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들, 소나무 부분은 파쇄를 해야 되고 훈증을 하든지 나머지는 수집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야 되지만 그런 작업로를, 그린벨트에 작업로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차가 들어가야지 그 피해목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보통 재선충을 포장해 오듯이 그렇게 하면?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이 다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포린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무덤처럼 되어 가지고 미관상에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목적이 등산로정비라 하지 말도록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목적이 돼야, 10억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율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하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나무 제거를 안 하고 그냥 학습로로 한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맞다, 그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목재가 자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됐는데 하층 식생이 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억세라든가 그런 게 날아오고 또, 그 자연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자연복구방법을 볼 수 있는 학습장으로 봐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나무가 죽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거는 죽어서 4년, 5년 정도 안 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린애는 거기 가서 다시 안 올라가는데 그거 보러 초등학생이 중학생 때 다시 올라가보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목적 같으면 좀 그렇다, 그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래도 환경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바로 한 달 만에 없어져 버리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소나무가 손 안 대면 5, 6년을 더 가는데, 비 맞고 하다 보면 한 5, 6년은 더 가지는데 5, 6년 동안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하면 걔들은 자꾸 커서 성장해 가는데 걔가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사진을 기록을 남겨서 처리과정, 복구과정을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변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59페이지, 없습니까? 760페이지, 옆 페이지, 761페이지. 없습니까? 762, 76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63페이지 참여예산으로 작은 오봉산에 전망데크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주민들의 숙원으로 참여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봉산에 봉우리가 5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산에는 돌로 된 어떤, 맨 처음에 다른 정상 쪽에는 아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어떤, 산행을 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비를 피할 데라든지 이런 곳이 좀 부족한데 작은 오봉산은 이제 내년에 정자도 있고 데크도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는데 정상, 오봉산 정상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오봉산 등산로 정비가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동아파트 입구는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고 입구 계단 쪽에가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작은 오봉산 입구에 초입부터 정상까지 한번에 다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작은 오봉산 가는 길은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오봉산 등산로 정비 부분은 일단은 범어배수지에서 작은 오봉산 정상까지 가는 걸로 1k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사실 돌들이 다 패이고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 보행매트라든가 그런 부분 유실이 패이지 않도록, 대부분 등산로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패입니다. 그런 데 야자매트라든가 보행매트로 정비해 가지고 깔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오봉산 정상에 전망대 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대하고 쉼터, 부대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더불어서 지금 수도과에서 들어가는 입구, 배수로 공사, 우수로인지 배수로, 우수로.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수도공사를 저희들이.

종포

곽종포위원

수도공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입구부분에 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그래, 지금 사실 포장도 오래 됐고 해서 한 1m 정도 보행자 통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할 때 차로 올라가는 경사지 부분까지 같이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해서 차 주차하고 나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곳까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 하는 김에 좀 같이 협조해서, 이번에 공사 끝나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 아마 담당팀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할 때 좀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사업은 다르지만 같이 등산로 개념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철문도 뜯어내고 다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같이 좀 해서 이번에 할 때 누가 이렇게 했는 걸 알 수 있듯이 100% 완전하게 정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서로 협의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64페이지, 765페이지. 없습니까? 766페이지,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770, 771페이지. 772, 773. 혹시 또 앞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에 임도시설 자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753페이지에. 임도시설 자체사업 해 가지고 9,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임도는 어디로 하시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 임도 부분은 작년에는, 올해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풀베기라든가 정비를 좀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상북 석계임도입니다, 석계임도에 12km 정도 되는데 풀베기하고, 풀베기가 들어가 있고요. 임도 정비에는 상북 소토임도하고 어곡임도 동면 내송임도 이 3군데 정도 더 정비하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풀베기하고 도로…….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지장목 제거도 같이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도로 좀 정비해 주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노면 정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저 뒤에 그쪽에도 옛날에 보니까 석계 오경농장 뒤쪽으로도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봐주지,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무슨 절이 있죠? 오경농장 있는데 뒤에, 용주사 뒤 쪽으로, 거기에 쭉 오른쪽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오던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4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74페이지. 없습니까? 세출 775페이지. 없습니까? 776페이지와 77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77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시설관리에서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공원을 파악하거나 전수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 2019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이 되는 29개소 공원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2021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편의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총29개소 중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2015년부터 BF인증 시행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장애인들이 공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접근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도 당초에 공원을 새로 이렇게 설치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이제 화장실이나 점자블록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또 다른 내용은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자블록 정비나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내에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경사로에 난간대를 교체한다든지 비상호출벨 설치 그리고 촉지안내판이라고 공원 내에 점자안내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에 덧붙여서 좀 더 나아가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지까지 좀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또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누비맵 아시지요? 그런, 사회복지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좀 연계를 해서 좀 어플로 장애인들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76페이지와 777페이지. 없습니까? 778페이지, 7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79페이지 어린이공원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어린이공원 관리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범어에 황산어린이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위에,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는 어린이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201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중복지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중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에 중복 지정한 네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을 다시 정비를 하고 또다시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 계획은 없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주차장은 일단 교통과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들 중앙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주차장 의견을 또 교통과에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본인들도 사업 시행을 언제쯤 할지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황산어린이공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 8월쯤에 준공을 해서 그 운영을 봐가면서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 이쯤에 이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나머지 3개 중복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건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확실하게 어느 쯤에 이 주차장이 조성될지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 네 군데가, 황산어린이공원, 중앙어린이공원, 또 금빛마을하고 또 백호마을입니다. 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곳이라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중복지정을 했는데 물론 황산어린이공원 주차장계획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고 해서 1년, 2년 좀 늦어졌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서2동 마을은 주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1, 2년 후에 또다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정말 우리가 어렵게 중복지정해서 주차장까지 지하를 통해서 넣는 걸로 했을 때 하는 게 맞을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 공원관리부서 입장에서는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좀 더 하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아서 저희들은 2020년도에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2020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그 결과물을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권 활성화 좋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은 주변의 여건도 좋아야 하지만 또 특히 상가에서는 주차장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778페이지 도시공원 기후친화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환경부예산인데요, 유형 별은 산림과에서 답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유형에 보면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조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물길쉼터조성사업이라는 유형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말씀드린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조성사업에 합당한 사업으로 저희들 관내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을 하는 그 부분 2개소를 올려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길쉼터 조성사업은 디자인공원에 이번에 저희들 석가산하면서 게류를 조성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발 담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내용을 보면 모래 철거를 해서 탄성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걸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탄성포장이 좀 더 기후친화적인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기후친화 놀이공간에 맞는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예산서 778페이지는 도시공원 기후친화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에 5,000만 원하고요, 디자인공원 물길쉼터 조성사업 1억 5,000이 합해서 2억입니다.

예, 합해서 2억인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262페이지, 여기에는 도시공원 기후친화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5억.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5,00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아, 5,000만 원, 아, 합해서 1억 5,000, 그리고 산림과에서 3억이 삭감되면 또 공원에, 공원과에 편성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사업을 다시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기후친화적인 또 환경친화적인 놀이공간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탄성, 이것 교체가 아니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79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해 가지고 4억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보호 및 보수 1억 3,500, 어린이공원 휴게시설 1억 3,500,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1억 3,500, 아니,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까? 예산을 그냥,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똑같이 3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꼭 맞춘 것 같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당초 요구는 이 금액이 아니었을 건데 위원장님,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공원과에서 이렇게 안 올렸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올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래 했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전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전체 68개의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68개소인데요. 지금 계단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 빛솔어린이공원이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68개 중에서 하여튼 포함되어 있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68개 중에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지금 삼성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이게 어린이공원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여기에 내용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밑에 예산을 올릴 때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까는 것, 삭감하는 것도 조금은, 일이 다른데, 그러면 내용이 좀 빠졌습니까? 볼 때? 내용이 좀 빠졌냐고,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 하고 예산 준 내용하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적에는 이래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점점 더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사정상 전년도만큼 이래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깎이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설명서 이 내용은 빠지지 않았는지, 설명서는 그대로면서 예산만 깐 건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다시 작성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80페이지 781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81페이지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산시내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도 지금 2단계 하고 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도 하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오봉산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1022주변도로에는 나무가 없고 다시 시내 쪽으로 너무 많은 나무가 심어졌다 해서 중간, 지방도 1022 주변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1022 지방도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35호 국도 1077지방도 황산로에만 이래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물금쪽 1022 주변 시민들은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지만 물금역으로 가는 그 도로변에는 좌측 편에는 과도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수목이 밀식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도로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예산에 다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022 도로 주변에 좀 가로수 식재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시바람길숲 공사에 같이 플러스 되도록 그렇게 공원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해 버리면 다른 데도 못한다,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웃 음) 그래서 제가 과장님 6개월 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했는데 이 예산하고 설명을 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바람길숲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좀 저거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밑에는 엄청나게 밀식…….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거기는 녹지대고, 녹지대 쪽, 그러니까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가로수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위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 보수할 때 이게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바람길숲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잡으셔서, 대부분 그쪽에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그래 질의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도로변 가로수 보식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81쪽,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나무 보식이 좀 바뀌었죠? 사업내용을 보시면 느티나무가 추가로 들어왔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느티나무 보식, 이팝나무, 왕벚나무.

김태우위원

왕벚나무, 기타수종.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전에는 청단풍 식재를 했는데 수목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청단풍이라고 보식을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도로변에 가로수가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가로수가 있고 이팝나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고사를 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겠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지만 그에 따라서 보완할 나무에 대해서는 수종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수종이 바뀌지는 않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청단풍 심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보완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면 거기는 청단풍을 심어…….

김태우위원

청단풍이 예산에 편성할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데는 느티나무가 있는 가로수 길에는 느티나무를 보식하고 이팝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팝나무를 보식하고, 예.

김태우위원

예, 작년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단풍 식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청단풍이 있는 데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청단풍을 넣은 거고 지금 22년도 예산에는 느티나무 있는 길에 느티나무 보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팝나무 식재가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면 115만 원, 25주, 맞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이게 토양 개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수목가격, 이게 보식이다 보니까 토양 개량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수목가격 더하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목 자체가 지금 크기가 커졌어요, 높이도 커지고 R도 12에서 15로 늘고 그러면서 수목 가격도 올라가고 사업비 자체가 이제 8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게 보수면 가로수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이팝나무에, 지금 나머지 있는 이팝나무의 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랑 너무 차이 나게 심어버리면 좀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높이가 3.5고 R이 12였는데 지금은 높이가 4m고 R이 15란 말이죠, 그러면서 수목 가격도 올라가고 나무가 커짐으로써 이제 사업비 내에 토양 개량작업을 포함한 그 사업비 자체가 좀 업 된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태우위원

좀 많이 차이 나네, 80만 원에서 115만 원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한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연 2회하게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연간 2회를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은 또 저희들 기간제, 가로수 관리하는 인력들이 또 중간 중간에 좀 급한 데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전정작업에 지금 1만 8,000㎡를 갖다가 ㎡당 1,650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예년보다 오른 이유가 뭐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인상 이런 것을 반영한 거라고 봐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19년, 20년, 계속해서 이거는 1,500원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1,650원이 됐어요, 그러면 19년도에서 20년 갈 때, 20년에서 21년 갈 때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그걸 감안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래서 현실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서 현실화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시청에서 남부시장 쪽 말고 바로 가는 길 있죠, 그죠? 거기에 그때 무슨 길이라 해 가지고 나무 안 심었습니까? 무슨 길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길에 나무를 심은 게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띠녹지를?

종희

이종희위원장

띠녹지, 혹시 그 나무 한번 보세요. 그게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건지, 그거 공원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로 옆에 양쪽에 보면 이만한 나무 지금, 이만한 크기 심어 놓은 것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름이 황금사철인가 하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참 그것은 너무 좀 보잘 것 없습니다. 너무 보면, 진짜 그거는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방금,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진짜 나무수종이나 다 선택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그냥 하나 꼽아놨습니다, 그냥, 그냥 죽은 나무 꼽아놓은 것 같이 일렬로 쭉 해 가지고 지금 해 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는 새로 손을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지금 남부시장 가는 길 왼쪽에 보면 거기에, 완전 좌회전 하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푸른색이면서 활엽수가 있더라고, 계속 봄, 여름, 겨울까지 괜찮은 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상록수.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에 빨간 열매인가 빨간 잎도 열리고 그 나무가 그게 이름, 수종이 뭐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홍가시?

종희

이종희위원장

홍가시 나무는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마로니아 나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 너무 나무가, 싹 다 가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도시 자체가 되게 황량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만약에 식재를 하시더라도 그런 겨울에도 황량하지 않게 좀 수종 선택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그냥 주먹구구로 심지 말고, 한번 이 거리는, 만약에 아까 전에 벚꽃길 쭉쭉 나오겠지만 그러나 사이사이에도 나무가 너무 없으면 황량한 그런 맛이 있고 특히 증산도 전에 한번 가봤다시피 은행나무 심어놓으니까 전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선택, 수종을 선택하실 때 겨울에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것, 제주도 가 보면 항상, 제주도 가로수 같이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가로수, 내가 볼 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수종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좀 선택을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782페이지, 783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페이지긴 한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777페이지에 근린공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까 김혜림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던 사항인데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왔고 내년도 되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하셨네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요, 공원에 가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사방에 뚫려있는 공원이 있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진입할 때, 공원 안에 들어갈 때 턱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턱이 곳곳에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전수조사를 하셨나요? 그거는 좀 세세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편의시설에 개선사업이라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 빠트리셨으면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분류를 할 때 크게 몇 종류로 분류를 하죠?

크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소공원, 그 형태가 수변공원이면 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을 명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하고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지금 특색 있는 공원을 지향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가져가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색 있는 공원에 맞춰서 과연 어린이들한테 맞는 어린이공원 형태로 가는 그런 계획 설계를 하고 계시면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공원을 계획을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단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야 될,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은 저희들은 지키고는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테마로 저희들이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미해

박미해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공원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해 지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이제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근린공원의 규모만큼 되지 않는 그런 공원들은 대부분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 시설 크기에 따라서 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고 근린공원이 있어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것을 맞추다 보면 좀 많이 제한도 되는 것 같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되고,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가져가시면서 조성한지 시간이 흐르면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변화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그 공원을 만든 목적에 맞게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를 시켜가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가지면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나름의 색다른 공원, 공원마다의 특색을 가지면서 양산시 전체의 공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든지 조성을 한다 하면 또 다른 양산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양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그런 고민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중앙어린이공원만 보더라도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설명서 안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맞는 그런 문구 들어 있나요? 그 배려를 한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틀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 편성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2, 7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83페이지 도심 속 한 평 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 6,500만 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13개 읍면동에 23개소를 조성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혹시라도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나 아니면 쓰레기 상시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대상지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23개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3곳을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재는 누가 하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제 읍면동에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23개소를 하다보니까 한 평정원이긴 한데 거의 하나당 한 5평정도, 4~5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심 속의 작은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꽃을 보기 위한 것은 좋은데 이게 호미라든지 작업용품 구매가 여기에서 5분의 1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공원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정비할 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별도로 민간단체한테 이 23곳을 민간단체 몇 군데 나눠가지고 얼마씩 나눠줄 것이며 또 여기에 필요한 작업용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지 아닐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하다보면 이게 한 해에 조성해 가지고 끝이 아니고 위원님, 이게 이제 계속 관리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하다보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할 건데 이제 민간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예산 없이 그냥 매년, 첫 해 심어놓은 것을 매년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게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더 잘 식재가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84, 78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녹지관리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값,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휘발유 값 얼마입니까? 얼마인데요? 1,500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꼭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86페이지, 787페이지. 없습니까? 788페이지, 789페이지. 없습니까? 790페이지, 791페이지. 놓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791페이지에 직원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단가가 부서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출장여비단가가 실제 출장 가는 시간만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과가 특별히 더, 한 20%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출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이상…….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다 현장일이라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출장이 많으신가 보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