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7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3,126만 원이 증액된 21억 4,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 758만 6천 원보다 12억 6,558만 원이 증액된 94억 7,3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으로 6백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원 여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운영에 3백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8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동여비 3백만 원, 청사유지 관리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4건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간되는 농업기술지 구입으로 1,008만 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 원,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6급 이하 대민활동 지원비로 1,560만 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 쪽~754페이지 상단 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12대 유지관리비로 2,7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사업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2,9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1,487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7명, 1억 4,191만 5천 원,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40만 원, 국화재배사 운영재료비 7천만 원, 국화 화분 받침대 제작공사 6종/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균특사업으로 종합검정 장비 구입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를 위한 특산물 상품화 연구 3천만 원, 가축분뇨 분석장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2과정/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재료비 5백만 원, 일반보전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으로 일반보전금 16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비로 기초영농기술교육 과정 860만 원, 현장실습 참석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비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으로 농업대학교육 행사운영비 1,240만 원, 일반보전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에 8품목/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으로 청년 4-H회 육성 일반운영비 4백만 원과 청년 4-H 선진농가 견학 및 문화탐방 250만 원, 7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 5백만 원, 청년농업인 4-H회 신규영농 정착시범 2,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안정화 시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사업으로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160만 원,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행사지원금 340만 원, 경기도 전문농업인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교육 및 행사운영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행사 운영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 20가구/1,400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28가구/560만 원, 창고 설계비 30가구/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시책업무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발굴 보급으로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균특사업으로 4천만 원, 공동이용 가공시설 운영개선 시범으로 1억 원, 76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시범 2천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5천만 원, 농식품 유통판매 확대 지원 3천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6,8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보조 인건비 3,923만 3천 원, 일반운영비 5건에 4,460만 원,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2,100만 원, 학습활동 지원 7백만 원, 재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행사운영비 1,900만 원, 회원 교육 재료비 750만 원, 회원 교육 보상금 3건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여성 리더 교육 행사운영비로 1,248만 원, 재료비로 6백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생활교육으로 농촌문화동아리 록밴드 외 3개 반 교육 운영 1,840만 원, 교육재료비 5백만 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고도화 단지 육성 5억 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4천만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대책시범 6천만 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시범 1억 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기술 시범 4천만 원, 다음은 7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시범 5,600만 원,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 2억 원, 거세 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6천만 원, 육계 스타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 원, 자가배합 섬유질 배합사료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 2억 원. 총 11건/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중간~77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업기상 관측시설 장비 운영,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운영, 통신비, 재료비 등 7건/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으로 재료비로 1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8천만 원, 벼 저탄소 농업기술실천 시범 5,6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2,5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연구회 모임체 육성, 참석자 보상에 2백만 원, 시책운영비 업무운영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1차 벼물바구미 약제 지원 3억 6백만 원, 2차 혹명나방 멸구류 약제 지원 7,920만 원,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 지원 8,140만 원, 콩 병해충 방제 약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시범 군비사업으로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백만 원, 귀리 실증재배시범 3백만 원, 벼 품종 비교 시범 2개소/6백만 원, 추석용 고품질 조생종 벼 재배 시범 9백만 원, 총 4건/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차액지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일반운영비 250만 원, 재료비 1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과 평가회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운영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4천만 원,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원예·특용작물 분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6,400만 원, 검역병해충 방제비 지원 3,88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4명으로 1억 8백만 원, 예찰 차량 2대 임차료 2,892만 원, 다음은 7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출장 여비 6백만 원, 진단키트, 트랩 방제약제 등에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잡곡류 재배가공 생산기술 시범에 8천만 원, 경기 육성 콩 생산기술 시범에 4천만 원, 77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 시범 3,6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1,600만 원, 수입과일 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 6,400만 원, 과수 안정을 위한 종합관리시범 4천만 원, 친환경농업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시범 8백만 원,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병해충 방제시범 1,600만 원, 왕대추 돌발해충 종합방제 시범 1,200만 원, 대마 실증재배 시범 6백만 원, 단호박 수출 활성화 시범 1,200만 원,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유용미생물 및 배양실 운영 인건비 2명 5,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 원, 재료비 4,600만 원과 가축분 퇴비 부숙도 향상 기술시범 5개소/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생산 시범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 이용 기술 향상시범 1,440만 원,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시범 2,400만 원, ICT 활용 친환경 가축 전염성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시범 6,400만 원, 가축사료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4천만 원,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시범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재료비 8천만 원, 자산취득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인건비 2,900만 원, 재료비 4,400만 원, 살모넬라균 검사 장비 4종/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건에 3천만 원, 일반보전금 2백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시범 1,600만 원,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지원 1,6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운영으로 3건에 1,18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수확기 구입 1천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20대/2억 원,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부임 5명으로 7,268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건으로 1,742만 4천 원,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수리비 외 3건/1억 3,732만 1천 원, 임대 농기계 소모품 구입 5,700만 원, 임대 장비 운반 리프트 및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31대/1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788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5억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3개 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임진여울 영농조합법인에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 총 10억 원 예산으로 2021년도에 5억 원, 2022년도에 5억 원, 지원하는 사업 중 금년 추진사업으로 건조기 및 도정기계 설비 등 5억 원의 예산은 건조기 1억 8천만 원을 집행 계획이며, 도정공장 신축이 늦어져 도정기계 설비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곡읍 은대리 1148번지에 벼 생육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로 추경예산 확보와 인허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으로 고양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5억 원과 연천군의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절감으로 외벽단열 및 옥상방수 등을 추진 중 자재수급의 어려움 및 외벽 보온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사업비는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하며, 명시이월은 안 하여도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도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남은 사업비 3억 3백만 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월 중 위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28쪽에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시범사업을 도비로 하는데요.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느 농가랑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랑 이 사업을 할 것인지요?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문화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네요? 어느 단체랑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말씀대로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은 일전에는 생활개선회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디요?

생활개선회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천군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5개 반을 신설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연천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수강자는 연천군인데 누가 이 교육을 하실 건가 해서요.

교육자는 개성문화음식연구원에 보면 윤숙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들 밑에 보시면 문하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 6명이 지금 저희가 교육을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전적으로 수강생 입장으로 이것을 사업에 임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천군에도 이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생활개선회에도 몇 년간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역량도 강화됐을 텐데 그분들을 한두 분 조금씩 여기에 참여시켜서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차출해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는 또 그렇게 하려니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진짜 이번에 내년도에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년에 한 명 들어가시고 후년에는 또 한 명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역량 강화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도움 조금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 군민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한 8천만 원 잡혔네요. 이것도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에 한 번 해보실 계획이신가 본데.

저희는 이건 내년도에는 단체 치유농업협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은 단체에다가 예산을 하고, 단체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개인 농가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실 건가요?

시범사업 저희가 1월 달에, 1월 초에 공고가 나갑니다. 거기다가 기술센터 시범사업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든, 농가든 응모를 하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협회가 생겼는데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또 이런 시범사업 계획하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예산도 저희가 일부로 더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셨네요. 수고하셨고요. 644쪽에 경기 명품 쌀 생산 새기술 보급 관련해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거 내년 처음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쌀 사업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바꾸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도 국내에서 육성되는 쌀 중에 지금 이천서 재배되는 쌀도 있고, 또 철원서 재배되는 쌀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쌀 중에서 최고 좋은 쌀을 뽑아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 해서요.

처음은 아닙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선정할 때는 새로운 대상자 선택을, 새로운 단지를 선택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쌀 산업 관련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길래 우리 담당 이원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나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냥 시범에 그치지 마시고 그 결과물을 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분석도 다 해서 우수사례도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꾸준히 연계해서 그렇게 생산단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55쪽에도 이거 작목기반 조성사업 시범인데요.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인데 2억 원이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대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아이디어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만 예산을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자가 저희 지역에 다섯 농가 정도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농가 수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묘목이든지 그 시설 같은 것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하셔서 오미자가 저희 지역에 큰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섯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다섯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겠죠? 특정 농가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단지를 만들고 더 같이,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더 협조를 해서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다섯 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미자 사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군요?

예, 그분들도 육성시키고 또 새로운 농가들도, 신규농가들도 받아들여서 내부대로 조직을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사업 공고를 저희가 낼 겁니다.

예, 혹시 오미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 다섯 농가 외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있었어요?

오셔서 같이 협조해서 단합이 되고, 조직이 형성이 되면 다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미자에 관심이 있다. 오미자 농사에 관심 있다고 관심을 표명한 농가가 있으시냐고요?

예, 일부 농가들은 저희가 산채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일부 독농가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 사업하고 좀 맞아야 하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저희 의견에 따라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거고? 터널식 재배시설, 관수시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다섯 농가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오미자 면적을 좀 더 확보를, 면적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기가 하우스 터널도 좀 지어줘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산…,

기존 농가에 지어드리고 또 새로 하실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거기도 일부 조금 해서, 처음부터 똑같이 가지는 못하고 조금씩 300평이고, 200평이고 하시면 같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소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662쪽에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용미생물은 어떤 거예요? 혹시 EM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몇 쪽이 되겠습니까?

662쪽 사업별.

이거는 8백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 센터 내에 들어오시면 유용미생물 거기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배지하고 포장재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8백만 원 갖고는, 8천만 원 갖고는 좀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가들한테, 저희가 한 4천 명 정도 모셔서 해마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EM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기 지금 유산균하고 광합성균, 고초균, 이런 BM활성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친환경 농가들이, 여기서 육성해놓으면 친환경 농가들이 와서 가지고…,

친환경 농가, 일반 독농가도 오시고 축산농가도 오시고 연천군 농가들이 많이들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저희가 한 4,500명 정도로 지금 방문을 하십니다.

예, 방문하면 그냥 기술센터에 있는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군요?

예,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배합, 증식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배부를 하고 평일 날도 오시면 저희가 일부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농가 선정이 굉장히 많네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가 선정, 농가 선정이 많아서 정말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의 선정을 하셔야지만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분 한분의 선정을 위해서는. 하여간 민원 없이 내년에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56쪽 하단에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해서 757쪽에 보면 종합검정 장비 구입 2억 3천, 그다음에 가축분뇨 장비 구입해서 3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장비를 개인한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구입을 해서 같이 우리 농촌지도사업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토양검증 친환경 농업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중금속하고 ICP 장비를 구입하는, 센터에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누구 개인 저기가 아니라 센터에서 놓고 이 농촌지도와 연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활용하시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중금속 검사하는데 거기 보면 납이든지 구리, 아연, 니켈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분석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 연천군 농산물에 대한 분들이 많이들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을 좀 받아서.

그러면 지금은 없으시고요? 없는 것을 새로 하시는…,

했는데 약간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기계를 사서 센터에 비치하고 농가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 정도면 저희 직원들하고 하면 충분히, 많은 인력은 못 하지만 하루에 몇 건씩은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4쪽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도비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농산물 가공 창업시범이 1억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765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연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있는데 이게 혹시 개인한테 지원이 연계해서 중복되는 사업인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업은 개인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두 건이 됩니다. 첫 번째 건은 저희가 신규 가공 창업을 한 사람은 3년 이내. 후자는 3년 이후고요. 지금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체 두 농가 이상이 되는 사람이 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신규 창업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지금 연천군에 가공센터가 있어서 지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걸 또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많지 않은 상황도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들을 또다시 한분 한분의 농가에 신청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가공 이런 시설을 또 넓혀서 확대해나간다고 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소장님, 질의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가공센터에서 1차적으로 품목별 제조를 받은 농가들이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 거친 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현재 농산물 가공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시범을,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즙을 짜고 하신 분들이 HACCP 인증 다 연계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면 창업하게끔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독립을 시켜서 창업을 저희가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기존에 저희가 좀 사업을 드린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면에 한식 이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림리에 고추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분들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ACCP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이 좀 오래되고 하면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 5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8쪽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하단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있어요, 소장님. 거기에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고도화 단지육성이 1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연계된 건데. 아니 올해입니다.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3억 2천 정도를 도정시설, 지금 창고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어렵고 기반조성이 잘 좀 안 되어서 내년 3월 달까지 완공이 되면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켜서 내년도 사업해서 총 8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부담도 있는 거죠? 친환경 저쪽에서.

자부담은 100% 없는데요. 건물 짓는 것은 본인이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도 처음에 우리 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없는데 단, 기반조성하고…,

국비하고 군비만이었나요?

예,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단, 기반조성하고 건물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금 열심히 해서 아마 지금 다 계약이 되어서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해서 현장에 어제도 한 번 다녀왔는데요. 계속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집행실적을 보니까 5억인데 집행률을 0%로 하셨거든요. 그런 것 보면 올해가 잘 진행이 안 된 거라고 하는데 하여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782쪽에 농기계 사업 운영이 있어요, 소장님. 여기에서 트랙터 90마일짜리가 몇 대가 있나요?

저희 센터에는 90마일짜리는 2대 정도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요? 그러면…,

금년도에 말씀대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대나 2대 정도 더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나요?

여기 지금 농업 농기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있다고요?

예, 트랙터는 안 넣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2억, 3억,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5억 선에서 저희가 소형 농기계도 사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중대형 농기계도 사서 하여튼 5억 정도를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꼭 90마일짜리 이것보다도 정말 필요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다 보면 벌써 1, 2, 3, 4, 5년 기간이 거치다 보면, 우리가 활용하다가 이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내 순서에 오기 너무 어렵다는 그런 농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원으로 그때 행감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또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농민들, 농업인들의 귀를 좀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이 가렵고 좀 더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그쪽에 좀 활용을 잘 좀 해서 또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대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업 위주로 가는 게 센터의 역할에 지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센터가 해야 할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것에 이게 선정하는 게 가급적이면 개인농가들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 단체예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체보다는 개인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주민들 불만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해도 서운한 사람 있으면 불만 있거든요. 그래도 서운함을 조금 작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전 기해주시고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소장님? 직원들이고 소장님이고 국화축제에 목맵니까? 국화재배에 목맵니까? 안 매시죠? 지금 전 소장님이 맡아서 한 거니까 이어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변 소장님은. 그렇죠?

예,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전 소장님은 왜 그 국화축제를 왜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일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못 하니까 하라니까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수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국화축제가 마치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처럼 비추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중은… 사실 비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이 거기 10명이 동원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인력이 동원되고…,

아니, 중요의 비중. 센터. 소장님,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력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의 비중이 크다는 거 그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에, 이 국화축제가 센터의 고유 업무에 해야 될 일의 비중은 국화축제가 큰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큰데, 일의 비중은 큰데 센터의 고유 업무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 국화축제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비춰지는 게 그 국화축제가 전 직원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를… 비중을 말씀 자꾸 하시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의원님들도 해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변화를 주라고 그러는데 국화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과 밭이면 사과를 재배하지 국화가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더 부담되었던 거거든요.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보는 눈은 높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국화밭에는 국화를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크게 저희가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많은 분들이 너무 큰 것을 저희한테 원해서 저희가 상당히 힘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국화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본연의 하는 일 시범사업 이게 전문인데 국화축제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번에 국화는 너무 좋았습니다. 된서리가 일찍 와서 그렇지. 752쪽이요. 하단에 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제3종 시설물이 어디예요?

3종 시설물 안전용역인데요. 저희 센터 내에 보면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저희 센터 건물 말고 건너편에 보시면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예, 토양건물.

그다음에 또 지하실에 저희 센터 내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저희 지하실을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청사 지하실 내?

예, 본관 지하실은 저희가 거기 보일러라든지 발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노후된 경유로 가동되는 이런 보일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거하고 교체하고 하려고 하는 공사비를 예산 설정해 놓으신 거고, 여기는 안전점검 용역이 되어 있어서 위치가 궁금했어요. 왜? 청사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려면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안전점검 용역이 들어가나 해서 질문한 거예요.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지상은 잘 되어 있고요. 지상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용역이 지금 지하 보일러실 이 용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이죠?

저희가 센터 내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용역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본사 지금 리모델링 하는 청사 건물 내에 있는 거냐고요.

내에 있고, 종합관리실에 거기가 지금 비가 오면 외벽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같이.

그게 청사 건물에?

옆에 있는 종합검정실에 보면 장마 때나 비가 오면 비가 새서 그 외벽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장님.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이 건물이 어떤가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사에 대한 용역발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발주를 준다는 거죠, 발주. 공사발주입니다. 설치하고 공사지 예산은 알다시피…,

그럼 정기 안전점검 용역발주. 이렇게 해야죠. 발주용역.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용역 이러면 점검 들어가는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한 용역을 뒤에 따로 한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안전용역을 먼저 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실 보일러실 철거하고 여기다가 어떤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리모델링 하시면서 이 공사를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직원들 사용 공간도 좀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지금 센터가 조금 좁아서 아이디어 내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을까봐 질문한 거예요. 753쪽 중간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요?

아이디어 홍보 시책운영비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홍보를 위한 시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도나 진흥청을 많이 가고 또 외부인사를 만났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좋은 것을 갖다가 선물 좀 하면서 예산확보 및 친목도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그런 것 없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계획 잘 세우셨고요. 이게 단체마다, 농가마다 지원해주는 것 각자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765쪽이요.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체에 주는 건가요? 그때 왜…,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보로 해서 단체에다 경상보조 하는 사업이, 민자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거 단체 발족한 그 단체에 주는 건가요?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관내…,

치유 프로그램 하는데,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치유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 하나 발족했잖아요?

개인한테 한 번 모아베리 농가에 6천만 원 지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이건 단체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족한 그 단체에 하냐고요.

예, 주로 그 단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치유 농업단체가 그분들이 협회가 저희가 한 40여 명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그분들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치유농장 육성은요? 6천만 원.

6천만 원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모아베리에 한 사업이 됐지만, 이거는 개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사업이 되겠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또 리모델링이나 교구 제작. 아까 말씀대로, 이영애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가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해서 치유농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이 같기는 하나, 이게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은 처가 다르다? 하나는 단체고, 하나는 개인이다?

예, 그래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내서 2월 달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6쪽이요, 상단에. 이게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이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천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예산을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따온 것이고요. 저희가 품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추에 한 번, 저희가 한 번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고추라고 되어 있지만?

예, 아무 작목이 선정이 되면…,

배추도 되고, 오이도 되고?

예, 제가 고추 쪽에 한 번 했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또 갖고 오니까 고추에 또 없으면 주지만, 작목을 선정해서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고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목도 원한다고 하면 해 주겠다?

예,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 선택해서 한 곳에 5천만 원 다 주는 거예요?

대개 마을 단위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 마을에다가 오이든지, 단호박이든지, 호박이든지 하면 거기다가 그 사업비를 줘서 그 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주면 그 사업비 관리는 어디서 해요? 마을에다 사업비를 주면 관리는?

대부분 마을에 선도 농가가 있고요. 이장단이든지 선도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마을 단위로다가 작목반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단체 이런 데 선도 농가 이런 게 없으면 사업 신청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아니면 이장을 위시로 해서 같이?

대부분 이 사업은 알다시피 많이들 들어옵니다. 연구회도 있고 저희 농가들이 또 만나는 고객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비를 주면 어떻게 써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사업비를 주면.

주로 농작업 안전작업 도구도 구입을 하고요.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부증 예방도 해 주고요. 농작업 보호구. 농약 뿌릴 때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치마, 장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농부병 예방하는 그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이 개인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1개로 해 놨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고추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작물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해서 좀 넓혀가는 거 좋습니다. 소장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과 사업안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매우 충실하고 다양하고 세심하고 그런 배려 깊은 사업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국화전시회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쪽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새로 충원하든지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고급기술을 가진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우리 농민들, 군민들 입장에서 여러 불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연천군민도 아닌데 왜 여기 농기계를 빌려주냐. 이러면서 본인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천군민들 민원도 타당성이 있지만, 군민이 아니지만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도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또 연천군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예산인데 사람과 기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하겠다.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한 건지요?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다 못 실은 이유는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법이 또 중앙에서 좀 바뀌는 것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집어넣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대인별은 되지만,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대인별로 하려고 합니다. 대인. 연천군 거주자가 인근 시·군. 포천이든지 철원이든지 파주 같은데, 동두천. 농사 짓는 것은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단,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것으로.

군민이 아닌 경우는 임대를 못 하는 걸로?

예.

그래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윗분들하고 제가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천군 거주하시는 분만. 쉽게 얘기하면 빌리고 싶으면 주소를 옮기라.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인별로만 해서 백학 분이 적성 가서 농사짓는 건 저희가 빌려드려요. 적성분이 백학 오는 것은 저희가 안 해드립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는 그렇고, 임대 기계운영 하고 하는 그 인력구성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현장에서는 매우 힘들다. 또 단기계약으로 하는 분도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계셨거든요?

인력이야 저희야 아까 말씀대로 천 명이고, 백 명이고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맙지만 제가 보니까…,

아니, 많을수록 좋은데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작년, 올해.

농한기 때는 좀 농기계가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농번기 때만 돌아가는 작업, 일이기 때문에 또 우스갯소리이지만 직원들도 연가도 내야하고 아프기도 하고 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 과장이나 저나 수시로 가서 돌봐주고 너무 거기에 또 저희가 얽매이다 보면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현장과 관리자와의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차이를, 간격을 좁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하고 근무조건을 철저하게 좀 살펴보시고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해서 계속 찾아뵙고 직원들한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 시범사업이요. 10억 사업이죠?

예,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억인데 자부담은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했나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일전에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가액은 정확히…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건축 중이니까, 신축 중이니까.

건물은 한 6억 정도, 제가 단체장한테 들을 때는 당초에 한 3~4억이면 되었는데 자재값이 올라서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6억이요? 그러면 거기 저온저장고 시설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저온저장고 시설은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건물이 건립이 되면요.

지면 별도로 또?

그 안에다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저온저장시설을 또 별도로 해주겠다?

예, 그 사업비에 저희가 그건 해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쌀이 몇 톤 수확됐죠? 수매량?

보통 600톤, 800톤. 금년도에 천 톤 정도로 수매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천 톤. 올해 수확량이 많아서 보통 600~800톤을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천 톤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 톤이면 수매 대금이, 지금 ㎏당 얼마죠?

지금 8만… 그러니까 거의 한 9만 원쯤 정도에 수매… 40㎏에 9만 원 정도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

더 될 겁니다, 6천 만원.

아니, 60억.

예, 그렇습니다. 60억인데 그 돈은 연천 임진농협에서 1차 수매를 해서요. 보관은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판매할 때마다 아마 임진여울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제 완공되면 수매, 가공, 유통까지 전부 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가공공장을 하는 거지, 가공공장을 할 때는 직접 수매하고 가공해서 유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수매 값 60억 원은 누가 대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정도는 어디서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임진농협에서 위탁 수매를 해서, 수매만 위탁 수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듯이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정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도정 해서 도정료 조금 주니까 그게 나가는 게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게 아까우니까 내가 도정하면 되겠다 싶지만, 도정을 하면 내 벼에 도정을 하죠?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해야 돼, 60억 들여서. 보관해야 돼, 가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업인들한테 1월 달에 가공해서 쌀 팔아서 나눠주고 2월 달에 판 것도 2월 달에 나눠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은 이게 농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을 자꾸 하면 결국은 이거 잘못하면 영농조합법인만 해산시키든지, 와해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모르겠어. 이 건물 투자 6억 원을 누구 돈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이 그렇게 돈이 많을 게 아니잖아요. 누구 돈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이 투자한 사람은 결국은 손실 보고 농업인 몇 사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이 사업을 해서 손실 봐서 진짜 채무에 의해서 도산된 농업인이 나오면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연천군은 그렇게 해왔어요. 인심 쓰듯이 해주고 망가지면 그건 농업인 잘못이고, 그렇죠? 자, 화훼단지 12농가가 전부 다 채무가 수억 원씩 돼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 있어요? 그거 행정에서 꽃 재배하면 좋다고 해서 권장해온 거고, 단호박 단지? 단호박 수출단지 한다고 해놨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버렸어요, 젊은 친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또 한다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유통을… 지금 하루에 몇 톤 가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문을 받아서 그때만 주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 3톤 정도.

아니, 그러니까 가공 능력이 몇 톤이냐는 거죠.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에 가공을 몇 톤을 도정하냐는 거예요.

보통 3톤 정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3톤 정도. 학교 급식은 한 달에 한두 번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두 번 정도 납품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포하고 여기하고 있으니까 한 3~4일 정도 하는데 그러면 공장을 그거 돌려서 과연 공장 운영이 되고, 또 거기 가공 기사 둬야지, 또 잡부 줘야지, 납품하는 사람도 줘야지. 그래서 이게 가공공장은 100% 그냥 무상으로 지어줘도 까딱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농업인이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기료 가공하는 일수대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산업용 전력은 피크타임에 계산해서 월 단위 계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걸 또 하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아, 이 농업인들이 진짜 채무에 의해서 부실하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해 주겠다.’는 각오를 갖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만, 그게 1년에 600~1,000톤 갖고 한다고 이 가공공장 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몰라라 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지금 농정과에서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그렇죠? 갖다가 해서 망가지면 농업인 책임이지, 뭐. 사실 농업인들이… 내가 그래서 단지원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지만, 단체 급식에 매달리면 안 된다. 절대 50% 이상은 일반소비자로서, 쌀 많지도 않은 거 소비자 몇 명 잡지도 않아도 돼요, 이거. 그래야 비싸게 납품돼서 여러분이 살지, 맨날 학교급식 납품해서 지금 이제 모자란다고 하니까 더 늘리겠지, 그렇죠? 그런데 단체급식은 가격이라든지 납품 조건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고객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객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단체급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건 분명히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지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운영위원들도 제가 한번 가서 만나뵀는데 자기들 성공할 수 있고 자기들 출자를 해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계속 면적을 늘려서 타 시·군 것도 거기서 도정을 해 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 말씀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어 오고, 도정하고 또 실어다 납품해 주고 하는 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벼 수매 60억 돈 줄 수 있어요. 차입해다가 줘야지, 내 돈 없잖아. 지금 영농조합법인들이 출자를 더 하면 되는데 자기 자본 60억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농산물 유통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되면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다 부자 되게요? 지금 가공센터가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맨 처음에 7대부터 얘기했죠? 8대 의원 임기 중에 저거 애물단지 된다고. 올해 30억 투자해서 수수료 30만 원 받았어요. 몇 사람 운영도 안 했어요. 최소한 거기서 30억 투자했으면 실질적인 농업 소득이 3억 원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100원 할 것을 120~130원에 팔아서 순소득이, 수입이 3억 정도 늘어났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3억은커녕 매출액 자체가 몇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할 때는, 관에서 할 때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걸 해.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내 돈 가지면 할 것인가? 소장님 돈 갖고 이거 10억에 이거 하겠어요? 30억짜리 내 돈 갖고 30억 투자해서 가공공장 하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만 해주면 되는 게 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걸 직접 해준다고 소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이건 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농업인들하고 해서 이 손익분기 매출액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게 기존에 연천군 내 이 도정시설이 없다면 몰라요. 한 20여 군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연천군 내 벼 다 생산해봐야 RPC 운영할 것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은 서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절박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모아서 농업인들 어떻게 모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어떻게 시장 개척하고 하는 개념이 없이 정부 수매하고 먹고 아는 사람들한테 방앗간 가서 조금 팔아서 하고 팔고 나면 연천군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진짜, 이거 소장님이 하신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임 소장님한테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개소식하고 법규 이런 것을 제가 정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시는데, 운영방법도 논의해서 하시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 돈이라도, 내 재산이라도 팔아서 이 사람들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자세를 갖고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연천군에는 그게 없어. 화훼단지하고 단호박 수출단지 사람들 만나 봐도 그다음에 와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위로의 말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려우니까 쌀이라도 한 포 먹으라고 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농업인한테 떠밀면 안 돼요. 행정은 뭐예요?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도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한 번, 내가 끝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주민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먼저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5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330억 8,626만 3천 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123억 6,579만 6천 원이며, 지출은 95억 7,7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207억 2,046만 7천 원이며, 지출은 235억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괄내역은 페이지 797~806쪽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업수익은 총 123억 6,579만 6천 원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은 116억 2,394만 8천 원이며, 급·배수공사 수익에 5억 2,16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1억 9,024만 8천 원을, 기타 영업외수익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원수 및 취수 관련은 22억 8,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백만 원, 정수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20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유지관리로 총 12억 4,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484만 6천 원이며, 페이지 81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1억 8,042만 원이며, 818쪽 중앙에 재료비가 3,600만 원이며, 수선유지비가 9억 7,160만 원입니다. 819쪽 하단에 동력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상단에 배급수시설 및 계량기 수선유지비는 20억 9,780만 원으로 급수 계량기 교체비에 13억 8,620만 원이며, 821쪽 상단 수선유지비에 7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중앙에 급수관리 공사는 총 6억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비에 5억 8천만 원을, 822쪽 상단 손괴자 부담 공사 복구비 예비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부분부터 828쪽까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 분야 일반직 25명, 공무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6억 8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하단에 사업소 일반행정운영경비로 6억 4,66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1,733만 원을, 833쪽 중앙에 여비로 6,7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536만 원을, 834쪽 중앙에 수선유지교체비로 522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4쪽 하단에 사업예산 예비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의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은 총 207억 2,046만 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 170억 4,8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에 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33억 7,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중간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 234억 4,500만 원으로 군남면 왕림리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7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3억 원, 군남~하우 비상연계 관로공사에 35억 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상수관로 공동조사 용역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6쪽 상단에 맨홀, 변류 등의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을,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에 70억 원을, 하우배수지 증설 외 6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3억 원을, 관용차량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비 포함 76억 3,700만 원, 846쪽 하단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포함 22억 4,800만 원을, 847쪽 상단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는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330억 8,626만 3천 원으로 영업수익 121억 5,554만 8천 원이며, 영업외수익 2억 1,024만 8천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173억 4,8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33억 7,246만 7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수입예산 규모로는 157억 3,72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사유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총 330억 8,626만 3천 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62억 2,696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 활동비에 32억 5,547만 7천 원이고,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234억 4,500만 원을, 예비비에 1억 5,88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지출예산 규모로는 77억 20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5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98억 8,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133억 4,400만 원을, 지출은 130억 4,8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65억 3,900만 원을, 지출은 168억 4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괄내역은 850~870쪽까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33억 4,400만 원으로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은 39억 1,040만 4천 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에 1억 5,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1억 9,964만 6천 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90억 5,400만 원을, 기타 영업외수익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79쪽의 하수도 관리 사업예산은 총 121억 9,408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 2,4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760만 원을, 880쪽 직무수행경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총 1억 6,788만 원으로 피복비에 12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6,668만 원을, 883쪽, 준설장비 유지보수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을 위한 민간 이전으로 총 99억 8,2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에 90억 5,400만 원을, 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에 3억 2,800만 원을, 청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운영비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교체비에는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상단에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유지관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용역은 정밀 점검용역에 1억 원을, 정기 점검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84쪽 하단에 행정운영활동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운영활동 사업예산은 총 7억 5,680만 2천 원으로 884~887쪽까지 하수 분야 일반직 8명 및 공무직 4명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에 총 7억 1,2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상단에 직무수행경비에 1,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9쪽 하단에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65억 3,9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 수입에 150억 3,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15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은 총 168억 483만 8천 원으로 중간에 하수관로 정비 자본예산은 총 111억 7,1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에 6억 원을, 상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2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이어서 900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 4천만 원을, 연천군 차집관로개선 2단계 사업에 12억 6,700만 원을,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에 11억 9천만 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47억 8,600만 원을, 901쪽에 연천 관로 신설 1단계 사업에 12억 8백만 원을, 연천 관로 신설 2단계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902쪽 상단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대광지구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자본예산은 총 44억 5,600만 원으로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21억 1,400만 원을, 90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에 15억 원을, 내산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3쪽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자본예산은 총 10억 1,50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0만 원을, 904쪽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5억 7천만 원을,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세목 스크린 교체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04쪽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는 1억 6,2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의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298억 8,300만 원으로 영업수익 40억 6,315만 4천 원과 영업외수익 92억 8,084만 6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50억 3,700만 원, 유보자금이 15억 2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 규모로는 2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총 298억 8,300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121억 9,408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비 7억 5,608만 2천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2,800만 원, 하수도 관리 자본예산 166억 4,2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6,283만 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지출예산 규모로는 20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예산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97억 5,491만 2,93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준공 납품기간 미도래 10건, 토지소유주 협의 지연에 1건, 행정절차 이행에 1건이며, 18쪽,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9건에 50억 1,253만 9,710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1건, 관급자재 납품 지연 공사 중지로 1건, 12월 준공 결산 후 1월 준공 정산처리 1건 등입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59억 7,374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상수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2건에 109억 9천만 원이며, 하수 분야는 차집관로 2단계 개선사업 등 8건에 149억 8,37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제266회 연천군의회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하나하나 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군남면 왕림리 급수체계 개선공사. 그래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그래서 예산이 3억 원이 올해 쓰고 내년에 7억 원으로 여기 잡혀있네요.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왕림리 쪽에 어디 두 군데를 공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3억 원이 확보되어서 군남지역에 3개소를 일괄 발주했습니다. 총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3억 원을 가지고 총액 입찰해서, 3억 원이 지금 입찰 봐서 업체가 선정됐고요. 나머지 모자란 예산 7억 원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3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원이면 세 군데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각개전투로 안 하고 동시에 일괄 발주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3개를 한 번에 발주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왕림리 쪽에 두 군데인가요?

왕림리 쪽에 세 군데이고요.

왕림리가 세 군데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봄 돼야지 공사가 시작하겠네요, 소장님?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고요. 겨울철 동절기라 못 하고 있다가 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바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내년 상반기 중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상수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이네요. 잘 마무리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연천군에 전체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나 못 받나요, 지금 혜택을?

저희가 보급률이 한 거의 94~95%까지 됐는데요. 굉장히 외진 지역에 단독적으로 있는 그런 곳만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95%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멀리 단독으로 있는 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인데 그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확장을 지금 못 하는 실정이고.

글쎄요, 그런 이유들이… 왜냐하면 한두 집을 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게 또 들어가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아주 외지고 이런 분들일지라도 그래도 혹시나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군비를 해서라도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세심한 배려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847쪽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어요. 이거 뜻은 알겠어요. 1,600만 원으로 하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다른 이런 상수도의 사업에 비해서 지금 1,6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노후주택이라든지 녹슨 상수도관이 지금 연천군에 굉장히 많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굳이 1,6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두 군데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슨 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원래 도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해 왔고, 4~5년 전에 연천군이 전곡에 조흥아파트 등 몇 개소를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좀 잡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게 도비 지원된 예산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해서 주민들 지원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도에서는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정작 대상자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확대 보급은 못 하고 우리 연천군에 할당되는 사업비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됐네요. 그냥 군에서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 매칭 사업이고 자부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기가, 특별하지 않으면 많이 호응을 좀 안 해주니까 사업이 확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고쳐 쓰시는데요. 노후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거주자와 소유자. 이런 관계가 불분명하고, 또 공동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사업비를 각출하거나 해서 일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그런 것이 결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미진하고 신청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할당된 예산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이게 적은 금액이라.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사업의 진행상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도비 매칭에 대한 딱 그 금액만 예산을 세웠군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건 다 이해됐고요. 하여간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수도, 상수 요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별 설명서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관련해서요. 883페이지네요, 본서는? 사업별 설명서는 689페이지. 뭔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숫자가 또. 사업 내용은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사업 설명서 보면 689페이지에요, 연도별 투자계획. 내년이 90억 5,4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결산내역에 가면 이게 오타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집행 내역 하고 집행률. 2020년하고 또 2021년하고 이렇게 한 번 봐주실까요?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미리 내용을 알고 수정을 봤는데 기배부 된 자료에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은 5년 동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5년인데 내년이 4년 차고요. 그러니까 내년 22년이 4년 차, 23년이 5년 차입니다. 5년 차까지 계약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427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투자 된 거는 약 160억이 투자됐고, 작년도에 86억이 투자됐고. 올해죠, 올해. 21년도 86억. 그다음에 내년도가 저희가 90억 정도를 지금 책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해에 또 90억 정도가 더 추가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금액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면 대행이니까 거의 100% 해마다 된 거예요? 이거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예, 정해진 금액인데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E/S라고 해서 가격이 물가 상승되면 상승분을 또 반영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계약된 금액이 총 부기 됐지만 매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가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책정해놓은 거라 이거는 집행은 예산보다 100%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더 추가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 됩니까?

E/S가 3%니까요. 3~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리된 건 나중에 좀 전달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관리대행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본서는 900페이지고, 사업별 설명서는 702페이지, 704페이지. 702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이랑 또 그다음에 704페이지 연천 관로 신설.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집행률이 0이에요. 이 사유 좀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702페이지, 704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연천). 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설계하고 재원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애초에 2018년도부터 설계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18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작년까지 쭉 되고 있다가 올해 왜 0%인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업체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 설계하고 행정절차, 또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했던 게 재원 협의 환경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좀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는 다른 업체가 다른 구간을 했고.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아니, 지금 702페이지 건만 국한시키면?

이거는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재해 대비해서 수해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그 설계해서 연천 지역에 해당되는 곳. 그 지역에 연천 상리·초성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업체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올해만 0%고 작년에는 60%는 진행, 집행이 됐고요?

설계하고 재원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요. 행정절차를 진행한 거죠. 작년까지는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전까지 집행이 잘 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2021년 올해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설계 안정성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9월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최종 올 12월에 환경부하고 최종 재원 협의를 다시 하고요.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22년 2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 비가 또 다행히 큰비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작년에는 또 비가 크게 왔잖아요.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건하고 올해 500억 정도 예산 우리 확보된 게 있죠? 연천 지역 침수 피해 대비해서.

그거는 저희하고 관계없이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그런 재해 관련 예방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는 상·하수도니까 이거는 하수도라 기존에 그 하수관로가 노후 되거나 관경이 작은 부분들. 그 지역을 그래서 우수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을 계획해서 잡아서 그 지역 전체를 우수관 및 하수관을 개량해주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또 초성리 같은 곳은 추가로 또 됐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도 이것 외에. 이것은 2017년, 18년도 발생했던 것 때문에 생긴 거고,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도, 21년도의 연천군의 상황을 봐서 계획된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은 맞지만, 하여튼간 사업부서도 다르고.

사업계획도 저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방사업이라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건은 신설 건이긴 한데. 아, 이건 신설이라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 부연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천 관로가 하수관로가 연천 처리구역 내에 기존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탄리, 현가리, 통현리, 동막리, 상리. 이런 데하고 전곡에 고능리, 미산·우정리 일원 등에 처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로가 없는 데. 그런 데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설계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예, 설계는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4년 7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902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7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예정보다 많이, 스케줄보다 뒤처지고 있는 거죠?

예, 이건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자재 수급 문제.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일단 내년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때요? 순조롭게? 지연되기는 했지만, 다시 잡은 목표대로 내년 말까지는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기한을 3년을 잡더라도 저희가 동절기를 두 번 이상 겪기 때문에 자연공사가 순연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절대 공기를 감안한다라면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그 공사계획 기간보다는 다소 길어져서 한 1년 정도는, 6개월~1년 정도는 공사기한이 좀 연장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는 2022년 말이고요. 여기서 6개월~1년?

그렇습니다.

12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일 때문에 지금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래의 그 공사 목적에 맞게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80쪽에요. 은통산단 정수장 건설공사.

예.

은통산단이 지어질 때, 짓기 시작할 때 여기 총예산을 보니까 350억이고, 그중에 국·도비를 80억만 가지고 왔고 나머지 270억 정도를 우리 군비로 관로공사도 하고 정수장 공사도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원래 산단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이 정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보조비율이 좀 작습니다. 산업단지에 비해서. 저희 당초의 계획에도 연천군 시도비 보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네요. 한 350억 정도가 될 건데 연천 군비로 270억을 연천군 예산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사실 이거는 우리 8대 때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은통산단 결정되면서 거기에 연계된 그 공업용수 공급이 따라가기 때문에 최초 결정할 당시에 규모라든지 이걸 판단해서 저희 공업용수 사업계획도 같이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산단에 전기나 통신 같은 것은?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했고, 통신은 KT에서 했습니까?

그거는 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영된 사항들이라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산단이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모 도지사가 선물처럼 주어서 한 거고, 우리 연천으로서는 지금도 이거 별로 탐탁지 않다. 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에도 앞으로 올해 70억을 들여서 이걸 정수장 공사를 해야 하고, 향후 165억이 더 들어가야 해요, 군비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미리 해놨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 군비가 이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면 국·도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신 없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올해 70억에다가 2024년이면 향후 3년 내에 230억을 들일 계획이신데 올해는 70억을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계실 동안 국·도비를 좀 가져오실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관련해서요. 지금 정수장 관로공사하고 정수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설계 다 완료되었고 저희가 사업예산이 좀 크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올 9월에 해서 업체선정이 12월 2일인가 3일 날 선정되었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 했네요?

완료되면 저희한테 와서 착공계가 제출… 12월 중순 정도면 착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요. 21년 초부터 공사한다고 쳐요. 1, 2, 3, 4. 24년 12월에 완공인데 4년간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들어올 업체를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수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 정수장하고 관로공사하고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 공사 소요 기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분양해서 업체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100%가 들어오고, 50%가 들어와서 이게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분양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고, 업체가 5개, 6개, 10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계약이 되어 있대요.

저희가 공업용수가 준비가 안 되어서 공급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생활용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상수도 말씀하시는…,

생활용수 관로에서 일단은 생활용수도 공급하고 또 공업… 지금 들어오는 공장들이 용수가 많이 필요한 공장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용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생활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관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지금 은통산단에 넣어놨습니까?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아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은통산단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했죠?

예.

도시공사에서 건설할 때 이미 거기서는 손을 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은통산단을 다 지어놓고 떠날 때는 공장에 들어와서 바로 가동될 수 있게 해놓고 가야지…,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단을 설립하고 설치할 때 이전을 한다면 100% 기존 것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지만, 연천군 같이 이런 신설. 이런 공단들은 부지 정비만 하고 업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업체를 모집하고 분양하다 보면 공장 가동률은 지금 백학도 마찬가지지만 빠르면 5년이 좋지만, 5~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최대한 빨리 개발해 놓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애초에 이런 계획에도 있듯이 저희가 물 공급할 계획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동률이 나오는 수준에서 맞춰서 저희가 착수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다 미리 해놓고서 오는 이런 공단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동률이, 공장이 입주하고 지어지면서 가동되는 이 상황에서 물이 필요할 때. 그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면 저희 공사가 그렇게 늦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산대전 공업용수도 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이동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는 것보다 소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통산단 지을 때 270억을 연천 군비를 들여서 관로공사와 정수장을 건설해주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지? 왜 우리 군비로 270억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빙그레 때문에 그 용역비 4억. 이거는 문제가 아니군요. 지금 이것만 봐도 거기는 어쩌면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닌가. 그래서 왜 우리 군비로 이 공사를 하는지 그 근거를 좀,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 원장 최재범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세입 예산은 7억 2,04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에 3억 8,29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9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2개 사업에 3억 1,95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 세출 예산은 117억 4,99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67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2억 6,6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520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도비 사업으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4,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3,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도비 사업으로 7,400만 원을, 마을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연천 꿈샘학교 한글 교실 및 검정고시 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도비 사업인 평생학습동아리 심화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마을평생교육 자원 파악 및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산 및 배움터 인증사업으로 1억 2,6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이 되겠습니다. 50·60 세대의 국가자격 취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군민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2,200만 원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성 및 1인 평생교육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 도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을, 마을 중심 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 활동화 교육 운영지원 및 운영지원 도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에 46억 8,5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증진 멘토링 미라클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교육 협력 사업으로 10억 2,1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교육 협력사업 내용은 국내 어학연수 지원사업 및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 및 꿈의 학교 공모사업과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외국어 활성화 사업 및 마을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꿈키움 특수교육 지원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금 등입니다. 연천 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연천고, 전곡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6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19개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및 초등학교 13개교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5천만 원을, 전곡고 오수관로 교체 공사 등 3개교에 지원되는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3,885만 5천 원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5억 6,354만 6천 원을, 초·중 9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으로 7억 2,806만 6천 원을, 중·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교복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고등학생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으로 3천만 원을, 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협력사업으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연천장학관 입사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 장학금 운영에 4억 6,5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0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하단부부터 926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장학관의 수중 오·배수펌프 교체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6,370만 원을, 연천장학관 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1억 3,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단속 활동 지원을 위하여 620만 원을,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국비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억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6,616만 8천 원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6,238만 8천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927쪽 하단부부터 928쪽 상단부까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국비사업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54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도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여성청소년 기본 용품 보편 지원 도비 사업으로 1억 4,4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5억 7,2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이 되겠습니다. 929쪽 상단부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 날 축전 발송을 위하여 330만 원을, 군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8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5,194만 4천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국비사업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사업으로 1,750만 원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을 위하여 2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단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국비사업으로 5,256만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백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 보강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관리에 12억 4,2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7,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연천도서관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신간 도서 및 희망 도서 구입비로 3천만 원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 마라톤대회와 도서관 주관 및 9월 독서의 달 등의 행사운영비로 1,767만 6천 원을,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2,9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80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간 도서 및 희망 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으로 4,447만 5천 원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및 장소 확충을 위하여 933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우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807만 원을,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93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3,957만 5천 원을, 937쪽 하단부부터 938쪽 상단부까지의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도비사업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도비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1,800만 원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초등 학령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4,400만 원을,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도비사업으로 1억 7,333만 3천 원을, 작은도서관 특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모직 인력운영비로 6억 1,2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6,344만 원을, 장학관 공무직 인건비로 4,176만 8천 원을,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4억 3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기본경비로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으로 1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설치된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 및 기부금 등을 통해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억 4,571만 1천 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3억 7,812만 1천 원, 지출로 1억 6,4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대비 2억 1,412만 1천 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5,98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항, 수입개요로 7억 3,3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만 원을, 기부금 수입 1천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3억 5,571만 1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6,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개요로 7억 3,3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운용 중 장학기금이 학자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예치금 적립 2억 6,983만 2천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0쪽에 보면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었나요? 내년에?

금년부터 일부분은 시도를 해봤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세, 60세 이상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죠? 50·60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어떤 50·60 세대이고.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자격하고 기술지원을 아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성과가 좋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조경, 환경, 특별히 내년에는 위험물, 그다음에 식품 가공,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했던 전기기능사 과정까지. 최소한 5개 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네요?

맞습니다. 50·60 세대. 물론 이렇게 퇴직 후에.

너무 좋은 저기들인 것 같은데요? 자격증들인 거. 그런데 식품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스템이라든지 갖추어져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일평생교육원에는 제과제빵 과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식·중식 요리도 있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식품 가공?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주방이라든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8백만 원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도비가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660만 원으로 내려왔네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올해는…,

코로나19다 해서 예산은 지금 3천만 원 다 활용을 하셨고?

예, 금년도에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어차피 도비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시책 어떤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조금 감액은 되었지만,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성인 또 청소년, 또 여기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특화.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 내년 계획은 청소년하고 성인을 나누어서 또 확대를 해서 이제 하실 계획이신데 예산이 줄어서 왔어요. 그러면 올해 참여하셨던 교육내용하고 어느 분들이 명단, 어느 정도의 참여하셨던 명단이 있을 거예요. 명단하고 그 예산내용. 이것도 좀 끝나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2쪽에 보면 군 교육 협력 사업 운영에 보면 7억 7,940만 원이 늘었어요. 우리 학생과 연결된 건데 이게 굳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상 표기가 이렇게 된 건가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뭔가요? 거의 8천만 원이 늘었는데.

일단은 교육 협력사업은 총괄로 우선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었고요. 그 얘기는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반영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추가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하고 하는데 예산만 조금조금, 나름나름 한 10% 정도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양쪽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하단에도 연천 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 연천고하고 전곡고에는 한 1억 1,6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양쪽 배분으로 늘린 건가요?

이거는 보충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한국올림피아드 수학협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소외된 어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겠죠? 재능기부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상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봤었는데 학생들의 어떤 참여가 상당히 좋았어요. 또 선생님들도 열의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과정식으로 운영하고자 전곡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연천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연천고라든지 전곡고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연천군 미라클 아카데미라든지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랑 겹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 그러지는 않고요.

수학만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사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서 봉사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올해만 잠깐 봉사고 내년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기본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재능기부가 50%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학생들 과외 할 때 월평균 얼마라고 하면 저희도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얼마라고 하면 그중에 50%는 재능기부로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고등학교 우리 전체 학생들이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대학 수능 대비 공부하는 거랑 이거랑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나의 컨트롤타워의 교육이 안 되고 양면으로 갈 수 있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좋다. 조금 의견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분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요.

그런 말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국·영·수 위주로 보편적인 어떤 일반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도 수학이 들어가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올림피아드 수학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골 학교가 가장 불리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보니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위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하게 된 것이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전곡고등학교가 샘플로 한 번 해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럼 내년도에는 연천고등학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연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특히 교감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바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 가서 가르쳤다는 말씀이세요? 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수학을? 올해는 학교 가서? 아니면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서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는, 1:1.

줌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계획하고요, 예산하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26쪽에 보면요, 원장님. 장학관 식당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위탁업체 선정에 참여했었는데 5,500원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 차액은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제 일전에 평가한 그 5,500원은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위탁하겠다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단가를 한 번 높여보고.

아, 4,500원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 무상급식 있잖아요? 그 급식이 학년별로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존에 4,300원은 너무 작았다. 이런 입장에서, 물론 예산안은 이미 10월 달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경에다 보태서? 어차피 5,500원을 한 거고, 천 원에 대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질 좋고 좀 더 좋은 양질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올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존에 편성된 예산안에 그것을 갖다 어차피 협상계획이니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라는 아이들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학관 서울에 있지만, 그 식사라든지 이런 아이들과의 연결된 것은 꼭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 먹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이니까 천 원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이들이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순차적으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924페이지에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역화폐로 올해 처음 지급했죠? 이제 마감이 됐죠?

예, 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신청했어요? 받아 가신 분.

세세하게…,

대략. 한 267명이었다.

300명 미만입니다. (교육청소년팀장, 통일평생교육원장에게 의견 전달)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거의 다 받아 가셨어요?

250여 명.

예, 대상자가 한 267명 됐었는데 250명 정도니까 거의 다 받아 가셨고, 내년에는 대략 입학생이 또 줄겠죠?

예, 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출생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작년에 한 225명 정도 출생 신고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축하금을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

심각한 고민은 아니었고요, 조금 생각은 했죠.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다 드렸고,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살짝 좀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또 한 번 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고.

올해처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922페이지에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간략히 더 설명 좀 부탁합니다. 922페이지에 교육 협력 사업인데.

이거는 가끔 학교에서 주로 문화예술 쪽으로 학생들의 어떤 건의를 받아서 교사들이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내용의 주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학교 외에 선생님들이?

외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100% 한 사업도 있고, 30% 한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쭉 보니까.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불용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은 강사비로 대부분 나가고.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는 그거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려고 끝까지 했었는데…,

당연하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이월하거나 이렇게 쉬운 말로 반납하거나 하는데 우리 여기에 강사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교육사업은. 그분들은 예정된 강사비를 지급을 해드려야 하는 거고.

아,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고정적인 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줌, 또 아니면 카톡,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어떤 교육활동을 한다면 저희는 100% 지원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또 한 가지는 특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나 어떤 그것 때문에 한 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그런 사업들이 최근에 어떤 사태에 의해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불용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제 건건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률이 100%가 아닌 그런 것들은 이월을 하거나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하다가 강사비 지급을 중간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이해…,

그런 고정적인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저희가 다 100%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육 관련한 어떤 특별 프로그램.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에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어떻게 지금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국비사업은 당초부터 진행됐던 국비사업으로 보건위생 물품 지원은 거의 100% 다 됐고요.

거의 100%?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한 137명. 대상자가 주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또 아니면 한부모가정 학생들. 이런 것들이 국비사업이고, 보편지원 사업으로 이제 도비사업이 있어요. 그게 연말까지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100% 정도까지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니까 수급자, 차상위 이런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에 지역서점 활성화요. 원장님,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약간 늘어날 거다. 그러셨는데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 본서 예산서에 의하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937페이지.

먼저 상황이 변했다기보다도 교육원 전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검토를 할 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손을 댄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로서는 많이 이게 늘어나… 이기심인지 모르겠지만, 늘려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틀.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봤을 때 아마 그런 쪽에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서 밀렸다? 쉬운 말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서점도 잘 살려야 하는데, 원장님. 서점이 있는 마을과 서점이 없는 마을은 딱 듣기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이 있는 도시와 영화관이 없는 도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원사업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 전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 후의 매출을 볼 때 사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보장된 매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매출 부분을 대했을 때 물론 감액이 되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매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위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50% 이상 꽤 많이 줄어서요. 그렇죠? 8,300만 원이었는데.

이건 저런 것도 있어요. 도비사업 일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총체적으로, 더블로 줄어듭니다.

매칭이,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약간밖에 못 늘렸다. 이렇게 유감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은 게 아니네요? 그때 하고… 본서 다 이게 작성됐을 때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통일평생교육원 총체적인 어떤 입장으로 볼 때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쪽 부분의, 그쪽 파트의 예산액을 평균 한 10% 이상 저희가 증액시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0%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 서점은 2개고?

아니요. 저기…,

3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기본이 3개인데 일전에 군정질의 답변할 때 신서 한 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4개인데 거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 하니까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2개 서점만 일단?

3개 서점이요, 3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여기에 2개소라고 또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예, 제가 잘못 했는지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원장님의 의지와 희망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본위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동네 서점이 있으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939페이지에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그 연장에 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실래요? 어떻게 변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건지?

야간 근무자. 그 별도 예산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개관시간이 어떻게 연장되는지요?

보통 21시까지 하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1시까지 한정했는데 일전에 위드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한 시간 더 연장…,

아, 올해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서…,

이건 매년 있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 있어서요.

저도 이거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잡혔었나요? 이거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해마다 나오는 얘기.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하는데. (

방청석에서- 사업명을, 세부사업을 위치를 바꾸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을, 세부사업을 단위사업 간에 변경을 시키면 전년도 사업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였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인가?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도 그래서 새로 채용을 하셨나? 물음표를 크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팀장님? 뭐가 바뀐 거라고요, 전문용어로? (

방청석에서 - 지금 이 인건비들이 원래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인건비, 이 인건비 항목으로 다 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값을 못 불러오는 겁니다.)

전년도 거는 0으로 표기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비교되겠네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37쪽이요, 우리 연천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나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여섯 군데이고, 사립이 다섯 군데예요.

공립은 몇 군데요?

공립하고 사립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예.

그래서 공립은 몇 군데?

공립이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있고, 사립은?

사립이 다섯 군데.

다섯 군데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다 해서 다섯 군데네요? 냉방기 사준 데 한 군데 해서?

예?

937쪽에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3개소 나갔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냉난방비 지원이 2개소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 해서 5개소가 나가서 이게 냉반방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다해서 우리가 지금 11개죠?

예, 11개.

그런데 이 다섯 군데만 나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 이게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판단했을 때 C등급 이상인 경우. A, B, C 등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그런.

시설이 좋은 데는 안 해주고, 시설이 조금 떨어지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떨어지는 데…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은 안 되고 A등급, B등급, C등급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개소만 나가게 됐다?

예.

그러면 여기 냉난방기기 지원하는 것은 난방이 안 되니까 하나 사주신 거죠?

예.

사려고 계획 세우신 거죠? 아니, 이게 쪼개기를 했나 싶어 자세히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 있고, 공공운영비 있어서 쪼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총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총 해서 11군데가 있다. 알겠습니다. 923쪽이요.

예?

923쪽. 923쪽에 노곡초등학교 특별실 교육환경 개선 해서 하나, 1식 지원해 주네요. 4,500만 원. 내용이 뭔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습기가 차고…,

어디가? 어디가 습기가 차요?

학교 교실.

학교 교실?

하고 특별실.

특별실이요?

예, 이게 일원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특별실만 하는 거예요? 학교 교실도 하는 거예요?

일단 특별실 위주로 하고.

특별실, 예.

위주로.

위주로 하고, 또 심각한 교실 있으면 그건 해주고?

예.

특별실에서 뭘 하나요?

명칭은 드림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정확한 거는 모르시고?

아마 특별활동 그런 개념의 어떤 교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우리 연천 군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

팀장석에서 - 교육청비 있습니다. 1억 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매칭사업 성격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70%대고, 연천군에서 30%대는 그런 사업입니다.

30%요?

예.

그런데 이제 도비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연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4,557만 9천 원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원장님. 학교 밖 청소년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몇 쪽이죠?

926페이지 맨 아래쪽이에요.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 구축 같은데요?

900?

26쪽.

26쪽이요,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하네요, 그렇죠? 이 사업내용 간단히 하고…,

이거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연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뭐랄까, 학교 밖 그런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의 상담센터. 그런, 상담 위주의 사업내용이 되는 겁니다.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예?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 3층에 있습니다.

아, 복지관 3층이요?

예.

청소년들에게 이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원장님?

일단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아니,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시는지?

예, 나름 열심히 합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곳이 학교에도 있기는 있죠?

학교에도 있는데…,

‘Wee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도 있고.

예.

그거랑은 또 별개인 거죠?

별개고요. 대부분 다 저희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상담센터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수업 중에요?

아니죠. 그 학교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아, 예약?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울 텐데, 항상 상담이요. 그렇죠? 그 개인 신상 보호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방문 상담을 주로 하신다? 스스로 찾아오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찾아가자. 이런 취지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