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2022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내년도 재난안전과의 세입은 19억 2,800만 원이 늘어나서 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따른 국비가 좀 증가를 해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 수면 폐천 부지 임대 사용료하고, 하천 부지 점사용료 해서 265만 원으로 이제 세입을 했고. 보조금은 국도비 신규 사업 조기 경보 시스템하고 큰 양아 지구 등 신규 사업 넣어서 81억 500만 원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단 세부 사항을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5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2,0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사업과, 또 도 전환 하천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는 변함이 없지만 팀 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기획팀의 코로나하고 사회 재난 업무가 사회재난팀으로 넘어가고, 또 민방위팀의 민방위 업무하고 안전 관리 업무가 안전기획팀으로, 그리고 또 방재복구팀이 자연재난팀으로 팀 명칭이 좀 변경되어서 당초 전년도 예산액 할 때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동 사항은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안심 콜 통신 요금입니다. 1,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안심 콜을 저희 관내에 한 3,500개 정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도비가 좀 불투명해서 저희가 군비로 미리 1,500만 원의 통신 요금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지킴이에 기타보상금 활동 보상금을 올해 55회는 정도로 했었는데 40회로 줄여서 하고. 그 대신 이분들이 어떤 교육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교육비를 42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기능 연속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의무 사항으로 해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라.’는 해마다 이제 수립을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시행하라는 게 있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기능 연속성은 이제 우리가 위기 사항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행정 기관의 핵심 기능들이 어떤 본래의 기능들이 중단 없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용역을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에 안전보안관은 올해 조끼 구입하는 데 저희가 추가로 17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안전보험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을 좀 삭제하고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상해라든지, 또 골절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5,4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이 되면서 군민들한테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비도 90만 원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자연재난팀에 공공운영비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비상벨 설치 사업은 올해는 추경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실었는데. 지금 바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여기다 싣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품 교체 및 통화 품질 개선 이게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테스트를 경찰하고 이리하고 있는데 보면 뭐 울림이 있다든지 통화 품질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26개소 다 개선하는 걸로 해서 1,300만 원을 군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은 지금 올해에 준해서 연차별로 교육하는 부분인데 분야별로 나눠 있어서 제가 476쪽까지 거의 뭐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 해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에 훈련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2,000원을 좀 줄이고, 대신 안보 견학이나 교육에 128만 원을 더 얹어서 사업비 변동은 없지만 이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4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무관리비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5,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4,100만 원으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70만 원을 더 늘려서 4,746만 원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4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 공공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을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좀 감액을 갖다 추경에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6만 원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에 따라서 작년에는 방독면을 안 했었는데 방독면을 우리가 10년 치 이렇게 보니까 10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방독면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할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 있어서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42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주민 대피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해서 주민 대피 시설에 대한 뭐 팻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안내하는 데 도비가 1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똑같고. 480쪽 밑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8962부대 2대대 지역 면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92만 4,000원이 좀 더 늘어서 1억 957만 3,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81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작년에 비해서 한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골목길 안심 소화기 부분이 1,500만 원 있었고, 또 이동면 전담 의용소방대가 새로 이제 개원을 하면서 집기 구입비 해서 이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482쪽에 사회재난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 예방 홍보물과 참석 수당은 안전기획팀에서 넘어온 예산이라고 보면 2,300만 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16대를 구입하는 데 1,6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13개 협업 부서하고 유관 기관, 또 저희 해서 매일 2시가 되면 군에서 주관해서 통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4시 되면 도 주관으로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하고 교신을 하고 있는데 이 교신하는 무전기 구입값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16대를 구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재해가 생겨서 통신망이 끊어져도 이 무선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종합 상황실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 상황실에 가면 사실 물이 새는 부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최소 금액으로 1,000만 원 해서 유지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물은 뭐 이건 이제 도비가 좀 100만 원 늘어나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1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5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경보 통신 인명 구조 로켓이 지금 오동하고 하천에 물놀이 사고가 나면 로켓을 바로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통신망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전기획팀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철 물놀이하는 지역에 위험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제대로 좀 정비하고 입간판도 세우고 하는 예산을 올해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450만 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축 훈련은 승강기 업무가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재난안전과로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훈련은 이제 승강기에 갇혔을 때 하는 걸 갖다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 가로등 예산입니다. 근데 재료비에 보면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이 지금 550만 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당초 예산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신규에 대한 시설비는 120동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 했고. 밑에 보면 보안등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다 가로등이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나 이게 유입할 수 있는 부분 있는가 보니까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점멸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에 되어서 보안등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을 갖다가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485쪽에 자연 재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재해 위험지 정비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위험지 시설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재해 예방 사업 용역이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023년도 국비 확보 건의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을 더 실었습니다. 장전, 고모, 정포는 읍면에 건의 들어온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암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하면서 남은 12억 8,200만 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지구 사업도 15억 5,400만 원 같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얹은 만큼 최대한 준공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상주 지구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2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봉화 2지구 사업은 올해 5억 9,600만 원 넣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빨라진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뭐 5억 9,60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조기 경보 시스템에 보면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처음 연말에 행안부하고 우리가 또 추가로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행안부가 ‘3개를 더 추가로 할 거냐?’고 의향을 물어봐서 저희도 추가가 더 될 줄 알았는데 좀 너무 과하다 해서 10군데로 다시 맞춰져서 10군데로 하고 사업비는 35억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87쪽 위에 선착장 철거, 방파제 신설인데 월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나 아마 추경에 국도비는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군비 부분은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양아 지구 급경사지 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되는 건데 실시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비 2억 8,000 정도 얹었습니다. 지금 밑에 재난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4,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488쪽에 보면 일제 방송 시스템하고 유지 보수비하고, 통신 요금이 당초에 안전기획팀에 있다가 좀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비는 사실 변동이 없는데 부기 상 지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큰 자연 재난이 없었음에도 뭐 고현에 갑자기 1시간에 160㎜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고 해서 100만 원을 더 얹어서 1,100만 원으로 보상금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20만 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좀 1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12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또 공공운영비에 지진 가속기 계측기 유지 보수 이 부분도 올해 75만 원인데 이게 좀 85만 6,000원으로 늘어나서 220만 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은 올 9월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출동하는 수당비로 해서 650만 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490페이지에 덕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도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데 50억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전골들도 내년 연말 완공을 하고 있는데 11억 7,800만 원 더 추가가 되었고. 봉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지금 12억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추경에 군비 부담금 한 7억 6,000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 유지 관리 부분이 보면 5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올해 예산 실으면서 좀 너무 과하게 실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방 하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도의 보조금이 결정되면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이에 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천 부지 손실 보상 해서 3,000만 원이 이제 가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앞에 갈화 신촌천 하면서 미보상 된 부분이 한 3,000만 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유지 관리비 시설비 보면 저희 유지 보수하는 데 연간 1억 정도하고 항도, 유포, 진목, 월곡 이 부분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역 변경 예정지 재고시 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소하천 하는 구간 변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를 하게끔 돼 있고, 3년마다 또 재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세천에 대한 부분은 작년보다 사실 세천 유지 관리비가 9,00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세천은 지금 읍면에서도 유지 보수하는 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건의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10억 6,99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억 2,640만 원, 보조금 7억 4,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930만 원, 보조금 6억 8,650만 원 해서 총 6억 9,580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6,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1,035만 원에서 28억 1,919만 원이 증액된 50억 2,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남해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남해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남해군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남해군 관리 계획 결정 도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 2,200만 원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과 우리 군에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 발굴 확산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좀 더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남해군 스마트 도시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로 1-2호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구간입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및 4차선 확장을 위해 12억 원을, 소로 2-16호, 2-34호, 중로 3-3호 도시 계획 도로 3개소 신설에 대하여 22년도 사업비 12억 원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유지 관리비입니다. 총사업비 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전역 도시 계획도로인 소로 60개소와 중로 11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방지 턱 및 맨홀 보수나, 인도 파손 등에 따른 긴급 유지 보수비에 사용되겠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걷기 좋은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창선 지구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32세대와 행복 주택 32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이번 달 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 민원 운영, 복합 민원 운영, 건축 행정 운영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 주택 수리,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지난 8월 수요 조사를 통해 주은빌라 외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 3,910만 원 증액한 총 3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3종 시설물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 주택 중 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중 30세대 미만인 공동 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무 거주 주택 철거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 감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 사업은 각 150만 원씩 60동 총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지붕 빈집 정비 사업은 각 200만 원씩 10동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입니다.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 중 직계 가족 2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해 빈집 수리 수선비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남해군 인구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삼동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2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3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건축과 관련한 각종 개발 행위 허가가 주요 업무로써 저희 업무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보고 드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