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8억 3800만 원보다 2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22억 6900만 원보다 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으로 직접관리수익 452억 2500만 원과 영업외수익 자치단체보조수익 4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900만 원보다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수에 87억 4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7억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억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억 2700만 원, 퇴직급여에 13억 80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2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0억 22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3억 6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억 800만 원, 직급보조비로 직무수행경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32억 7200만 원, 전자결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1억 11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82억 6000만 원, 전기 및 가스, 유류 등 사용료 동력비에 77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4억 5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에 16억 8900만 원, 사격팀 운영비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액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3억 8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탄화물 냉각컨베이어 교체로 기계장치에 7500만 원,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비에 8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목별 주요 증감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체육시설까지가 경영개발본부장님 소관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른 시설들하고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경 본부장님이 필요한 답변은 나와서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3페이지 관서업무비에 정원가산업무비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생일하고 MT경비 이런 게 있는데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정원가산업무비가 정원이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원, 4만 원만 해도 6만 원이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편성기준에 따르면 4만 5000원을 해야 되는데 왜 6만 원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동호인 활동지원까지 하면 6만 원이 넘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정규직원이 298명이고요.
김진규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보통 321명으로 해놨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301명에서 600명 사이인데 4만 5000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2만 원, 4만 원이고 밑에 동호인 활동지원까지 하면 6만 원이 넘는다 이 말이거든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하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사항인데 100명까지는 1인당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 301명 이상은 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업무추진비는 각종 동호회, 클럽, 체육대회, 기념품 및 소요되는 경비를 다 말하는 것인데 산출방식을 보면 우리 공사 같은 경우 정원가산업무 계산식에 보면 1인에서 100인까지는 토털 100명 해서 800만 원 편성했으며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1명에서 600명 구간은 기간제하고 토털 합쳐서 3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21명분에 대해서 94만 5000원을 편성해서 총합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 부기별로 임직원 MT경비라든지 직장동호인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생일기념일 축하경비는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 총무과하고 같이 결혼기념일 1인당 2만 원씩 지급한 것하고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토털금액에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MT경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직장동호인 활동경비는 낚시, 축구, 야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털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털금액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눈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해가 안 된다.
현재
황현재위원
토털금액이 아니고 0에서 100은 얼마, 100에서 200은 얼마, 200에서 300은 얼마, 300에서 400은 얼마 이렇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간별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비도 보니까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이 18명으로 보이는데 18명이면 20인 이하에 들어가서 30만 원인데 지금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감사팀은 6명으로 보이는데 10인 이하면 17만 5000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기획경영팀도 10명인데 10인 이하면 17만 5000원인데 25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동부스포츠센터팀 같은 경우는 28명이면 30인 이하 40만 원인데 35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게 왜 편성기준하고 들쑥날쑥 다르죠? 어디는 많이 되어있고 어디는 적게 되어있고, 팀별로 부서운영업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기준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종우 본부장님이 단상에 서셔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오종우 본부장님이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이쪽에서“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세워주세요. 불쑥불쑥 나오지 마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흡하므로 재무팀에 윤승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반갑습니다.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관서업무비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는 것은 원칙인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반납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적게 잡았다고 뭐라 하고 크게 잡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불용액이 나오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는 기준에 맞춰서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3년간 용역한 내역 있죠?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3년간 용역내역을 주시는데 업체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있게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체육시설관리팀은 다른 본부장님이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팀에 게이트볼장도 관리하시죠? 몇 명이나 사용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예산서에 안 잡혀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명이나 와서 게이트볼을 이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체육팀장 이야기로는 하루에 한 15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저희 일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지 올해 것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축구장 조경 관수용 시설물 설치 시민축구장이 올해 새로 생긴 축구장 말하는 거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관수용시설 미설치로 조경 관수용 차량을 이용한 관수작업에 따른 애로 그다음에 축구장 주변 배관 설치 이것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최초에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었나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답변하시고 회의를 만들어 주세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체육관리팀 이규봉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이규봉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시설 이전을 할 때 시에서 완벽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미세한 부분은 설계에 빠져있다 보니까, 조경수가 새로 심어져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조경수를 빨리 죽지 않게 키우고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를 봤을 때 이런 게 없던가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설계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숙한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미숙한 부분이라기보다 조경수 관수시설까지는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예상은 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매년 여름이 되면 가뭄이 오다 보니까 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을 주다 보면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조경수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내년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체육공원은 어때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다른 체육공원은 시설이 오래되어서 조경수가 크기 때문에 잘 안 죽는데 새로 심은 나무들은 물을 제때 안 주면 조경수가 죽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배관도 설치되어야 하고 그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에는 보니까 2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8억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반운영비가 3억 2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5년마다 기술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5년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수처리기술진단 용역 3억 2600만 원하고 악취기술진단 용역 1억 200만 원을 5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늘고요. 복리후생비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되었고 음폐수 위탁처리비는 감소되어서 토털 3억 2700만 원은 신규 진단용역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진단용역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진단용역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입니까? 3억 2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번호가 몇 번입니까? 35페이지 몇 번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35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설명서 2페이지 봐도 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직무수행비는 37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환경시설 직원 4명이 감소됨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자진퇴직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훈련비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통합을 해버렸네. 그죠? 목이 다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하고 목이나 세목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 예산기준에 목과 세목이 왔다갔다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항목이나 세목을 맞추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신설도 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상당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 시의 예산이나 공사의 예산이나 목, 세목이 같아진다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틀려도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건 없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을 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선교체비하고 유지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8억 99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동력비가 6억 5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공사 예산 21억 7000만 원이 외형적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봉급 인상률 3%가 증액됨으로써 인건비 2억 5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수선교체비가 8억 9900만 원 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0억이 감액됐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감액되면서 1회 추경에 8억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당초예산과 2022년 당초예산을 비교한 것이고 1회 추경을 감안할 때는 예산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선교체비가 8억 9900만 원이지만 1회 추경 증액을 치면 같고 동력비도 6억 5600만 원 늘었는데 1회 추경에 6억 5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도 올해나 작년이나 같습니다. 지금 동력비하고 수선교체비가 15억, 인건비 3% 인상률 2억 5000 그러면 17억 5000 거기에다가 사격팀이 1억 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억 400만 원 늘어난 것은 내년에 사격팀 숙소 전세자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사격팀의 예산이 전세자금을 빼면 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기술진단용역이 3억이 되고 해서 총액적인 측면에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증액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훈련하고 수선교체비하고 동력비하고 안 맞는데 좌우간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놨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항목을 이렇게 해줘야 오해 없이 됩니다. 앞으로 항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편성이 1억인데 개발공사 자산이 엄청시리 큰데 1억 가지고 예비비가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매년 시설대행 예산 예비비를 1억 잡습니다. 매년 1억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거의 쓰지 않고 반납하고 있고 또 자본금에서 예비비는 우리가 자본금에서 쓰는 것은 쓰고 현금 부분 편성을 예비비로 잡다 보니까 150억이든지 210억이든지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회계는 매년 1억을 잡더라도, 이것은 규정상 1억을 잡아야 되고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말이 잘못된 게 규정상 잡는 것보다 재해라는 게 1년에,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풍이나 사고나 언제든지 지각변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개발공사는 더군다나 행정기관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요즘 태풍이 불어서 사고가 나면 몇십 억이 들고 예비비 편성을 1억 정도 해놓으면, 태풍이 안 오고 간단하게 지나가고 1년 동안 재해가 없을 때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편성 안 해놓고 사고가 생겼을 때 다른 것을 빼면 그 항목에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은 분리를 잘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재난 시에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는 이 항목을 반드시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영평가한 것 실적 알고 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하고 올해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9년도는 가등급을 두 번 받았고요. 그 앞에 연도에도 다등급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등급이 제일 낮은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마등급이 제일 낮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등급이 제일 낮은데 우리 김해는 환경시설공단 쪽으로 들어가서 마가 제일 낮은 게 아니고 다가 제일 낮아요. 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특정 공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편성되어야 라나 마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환경시설공단 쪽에는 다가 제일 낮아요.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평가가 제일 낮게 나온 게 마등급까지 있는데 제일 낮게 받은 기관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가 제일 낮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결국은 다가 제일 낮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평가로 봤을 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라하고 마는 없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없습니다. 지금 마등급 받으면 임원들이 전부 경질될 그런
현재
황현재위원
다가 제일 낮은 등급인데도 성과급은 한 100~200% 정도 받아요.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성과급은 다등급에서 상위와 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에 제일 하위로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평가급을 지급하는데 임원이 따로 있고 직원이 따로 있고 그렇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분 평가하는 데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줄일 부분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개선할 부분 그런 부분의 계획이 조금 부족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개발 성과도 미흡하다 했는데 특허개발은 오진환 팀장님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시설 부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선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T/F팀을 꾸린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우리가 동력비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환경시설사업장에 태양광을 해서 동부라든지 김해라든지 연간 시설별로 1000만 원씩 줄이고 있고 올해도 여유부지 같은 데는 태양광을 더 추진하고 또 시설개선을 해서 약품비 같은 것도 줄이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급에 관해서는 우리 시설군에서 가등급을 2개 단체가 받았고 나등급을 1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다등급에 한 5개 받았는데 저희들이 89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89점 이상을 받았는데 나에서 다를 끊는데 우리 공사부터 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5점 받은 곳도 다고 89점 받은 곳도 다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 안 되고 다등급을 받은 것은 전에 장선근 사장님의 코로나 언론보도 때문에 저희들이 나등급을 못 받은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관장의 경영철학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활동들은 아주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보고서에는 지도자나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에 기관장의 경영철학이나 고객만족 실현, 청렴문화 정착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지에서 여성비율이 조금 낮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셔도 팀장님들이 전부 남성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나타나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전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도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별 큰 그건 없는 것 같고 시설본부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협잡물이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단가는 가면 갈수록 단가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일반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00% 주다가 그 다음해는 90%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목숨만 깔딱할 정도까지 내리거든요. 그게 사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슬러지라든지 협잡물이라든지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환경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차이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폐기물처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에 부산그린파워라고 가까운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톤당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그 업체는 일반폐기물만 받고 침사물 같은, 물휴지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게 폐기물인데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데 못 가고 2020년 8월부터는 구미에 이엔컴퍼니라는 회사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45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으면 엄청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장이 줄어드니까, 나오는 양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무슨 방안을 모색하든지, 지금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답을 드릴 위치도 아닌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시 하수과에서, 말 나온 김에 하수슬러지가 1년에 한 5만 톤 정도 나옵니다. 가축하고 음폐수하고 다 합치면 5만 톤이 나오는데 3만 1,000톤 정도를 우리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루에 한 83톤 정도 들어가면 탄화되어 한 7.5톤 나옵니다. 발전소 보조연료로 팔고 위탁처리를 안 하는 비용이 한 18억 정도, 하수슬러지자원화를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 그게 있겠죠. 거기는 톤당 2020년 기준 8만 289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탁처리비가 13만 6000원, 그 차액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운반비 1만 원 빼고 나면 실제로 톤당 한 4만 원 정도 위탁처리를 안 하고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에서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데 나머지 1만 9000원은 우리가 어디에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금액으로는 23억 원입니다. 폐기물은 따로 있어서 한 5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8억 정도가 폐기물과 하수슬러지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과에서도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증설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황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시에서도 손놓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체 처리하는 비율하고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5만 톤에서 3만 1,000톤이니까 한 육십몇 프로 되겠네요. 60% 조금 넘겠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70% 되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3만 1,000톤은 자체하고 1만 9,000톤은 돈 주고 우리가 버리는 택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70%를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이지 만약에 자체 처리를 안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으로 들여가는 비용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톤당 한 2만 6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운반비를 대야 되고 벌어들이는 것은 톤당 한 9600원 됩니다. 그러면 운반비하고 1만 원씩 이상 적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것을 매립하려면 돈이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13만 6000원씩 나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수슬러지자원화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우리는 그래도 위탁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게 돈이 싸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가 비싸서 오히려 위탁하는 게 싼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소는 못 밝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수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증설 정도, 하여튼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장이 15년 되어가기 때문에 저게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아마 내년쯤 되면 가닥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이라도 위탁처리비가 단가계약을 할 때 분명히 목소리가 들어가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사업장별로 처리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죠? 장유순환센터하고 김해맑은물순환센터하고 처리단가가 생림은 36만 원이면 맑은물은 44만 원이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44만 원 그것은 아까 폐기물처리 단가고요. 협잡물입니다. 그다음에 슬러지도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화목하고 장유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생림에서 나오는 것 전량은 못하지만 하수슬러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진영하고 이쪽에는 외부위탁을 줍니다. 또 가축하고 음폐수 슬러지도 나오는데 성상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거의 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차이 나는 게 뭐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차량 톤수에 따라서 단가 반영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20톤짜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단가가 비싸고 적게 나오는 데는 적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장
사장
김홍립 황 위원님 물론 거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톤짜리도 있고 25톤짜리도 있고 톤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버리는 거리에 따라 차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약간은 나겠죠. 그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 말씀 중에 앞으로 전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으로 하려면 협잡물이나 슬러지를 모두 소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별도로 버리고 자체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데 민간으로 파는 방식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BOT나 BTO 방식으로 해서 20년간이나 30년간이나 주고 우리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전기를 이용해서 매전사업이라든지 우리시가 얼마 받고 자기들이 얼마 가져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자원화시설이 10년 기한이다, 15년 기한이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같이 모아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된 도래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되면 민간에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제로가 되는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현재
황현재위원
T/F팀을 꾸려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2년 예산에 슬러지하고 협잡물하고 2개 다 합친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71억하고 슬러지하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슬러지 위탁비만 따로 집계를 안 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슬러지 위탁비용이 250억 정도 안 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슬러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5억.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슬러지는 25억 9200만 원 되어있고 폐기물은 아까 협잡물 7억 14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아, 7억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눈도 안 보입니다. 한 35억 정도 된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2~33억 정도 되네요. 우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물이 많이 묻어있을 때 무게가, 쉽게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해 준다면 물이 많이 있을 때 집게 떠서 주면 무게가 엄청 나갈 거고요. 그놈들 애 먹이려 하면 조금 말려놨다가 주면 물이 빠져서 무게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게 어떻게 잘 처리되는지 제보를 주신 분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는 재료비, 동력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을 조금씩만 줄여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에 결산할 때 27억을 반납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10~20억은 우습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전에 수도요금만 해도 1년에 한 3000만 원 싸게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에 미리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혹시 예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얘기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계수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한 위원들한테 전달 내지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사장님,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 관련 생활쓰레기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처리하라는 기본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조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2050 관련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립될 건데 위탁비가 25억이고 폐기물은 7억, 32억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동력비는 안 듭니까, 수선유지비는 안 듭니까? 이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군데 정도는 모든 협잡물이라든지 슬러지를 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죠. 어차피 지금 음폐수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로 물을 가지고 다시 맑은물순환센터로 갑니다. 거기에서 섞고 하는데 지금 음폐수 같은 경우는 원액 그대로 나오는 게 10만㏙입니다. 그래도 지금 옆에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을 가져오면 다시 탈수를 해서 그 물을 가져오면 거의 한 3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조에서 다시 낮추어서 그 물을 빼서 화목으로 가든지 장유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보시면 가축도 그렇고 음폐수도 그렇고 지금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음폐수 같은 경우는 전처리사업이라고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 앞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서 운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간은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안 낫겠느냐는 안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게 거의 재밖에 없죠. 내나 장유에 쓰레기소각장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장유에 소각장 증설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탄소중립이 되면 동력에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0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공정과정에서 탄소중립 제로를 만들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발돋움할 수 있고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 혼자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동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32억 들이고 위탁비용 이런 것만 관련한 것 같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한 비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라도 조금 들어가 있었으면‘아, 진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부 정책에 비교해서 잘하고 있구나.’이럴 건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데
사장
사장
김홍립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시면 특히 기계 부분에는 우리가 계속 새로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을 체크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장
사장
김홍립 그러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근본적으로
사장
사장
김홍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상황이 못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처음에 시의원 들어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또 도시개발공사 직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화의 시대에 또 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되고 대응이 된다면 걱정 안 하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계속 기계나 전기나 나머지 부분도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이게 효율이 떨어지더라 하면 좋은 기계를 우리가 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보면 전기세도 아끼고 그다음에 효율성 훨씬 좋아지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생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마한 펌프장이 많습니다. 동네도 한 14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물휴지나 그런 걸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펌프는 효율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빨아당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우리 펌프를 사용해서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해서 보니까 기계 자체가 똑같은데 효율이 한 50% 이상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군데군데 하면서 써보는 거지 과연 어느 기계가 좋으냐 해서, 그런 것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용역 발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효율도 좋아지고 전기세 같은 것 그다음 인원도, 우리가 거기에 몇 번 가서 검측을 해야 되는데 10번 갈 것을 한 서너 번만 가서 검측을 하고 다시 그것을 전기로 연결해서 안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수위가 얼마라든지 그것도 볼 수 있게 하나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 10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더 이상 뽑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인건비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도개공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봤잖아요. 예산을 본 결과에 의하면 참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지금 동력비가 거의 70억 넘게 들잖아요?
사장
사장
김홍립 예.
명희
김명희위원
물론 사업 대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동력비가 들어가는데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미래의 비전에 전략을 세워서, 사장님 이 부분에 전문가시잖아요.
사장
사장
김홍립 그런데 대체에너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어차피 기계는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
김홍립 왜냐하면 1차 침전지에다가 약품을 넣고 원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2차, 3차 쭉 하면 모든 게 기계 힘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동력비를 우리가 100을 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다문 한 10%라도 아낀다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1%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장
사장
김홍립 그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서 계속 쓰는 것이지 이것을 100% 개선해서 동력비가 안 들어간다, 수선유지비가 안 들어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쓰다 보면 새 거라도 어느 부품이 고장날지 모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래서 저게 한목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개선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설도 우리시가 아예 없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으로 가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검토가 되었을 건데 지금은 이미 다 흩어진 상태에서 저것을 5년 뒤에 모아서 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지금 당장 있는 시설을 스톱하고 민간이 들어와서 100% 다 지어서 자기들이 돌리느냐 그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20년 쓰고 우리시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부를 하고 쓰느냐 하면서 나중에 기부를 하느냐 그게 방식이 조금 다른데 보통 보면 기부를 먼저 하고 자기들이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좋은 게 가축이나 음폐나 그다음에 협잡물을 전체적으로 탄화를 하고 전혀 나갈 게 없다 그런 게 상당히 호감이 가거든요. 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화해서 갖다 주는 건 2만 원이고 주는 건 1만 원밖에 못 받는데 계속 우리가 1만 원을 손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 보고 있어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보다는 돈이 상당히 남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한 50%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 더 업한다면 전체 탄화가 되면 영 좋다는 건데 그게 시간이 조금 안 걸리겠느냐는 이야기죠.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연구개발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건 우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언제까지 한목에 모아서 그런 시설을 하느냐 그것만 지금 결정하면 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20~30년 기본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쨌거나 전체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연구개발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한테 용역도 하셔서 차츰 발전하고 개선하는 모습들을, 물론 지금도 하지만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을 해가시라 그런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건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가 팀장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그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팀장님들이 현장에서는 강하지만 전체적인 정보는 어쨌거나 중앙에 있는 정부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으면, 이 변화에 적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하여튼 저도 적응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전략을 하셔서, 지금은 그런 부분 말고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올해도 절감을 많이 한 게 음폐수에 소화조를 수리하고 정비할 때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산이 한 1억 드는 걸 예비소화조를 들어서 올해 1억을 절감했습니다. 장유하수처리시설에 수중폭기조 저놈을 정비해서 내년도 예산 2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의 시설을 정비해서 올해 3000만 원을 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이나 동부체육관 같은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절감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설개선과 여유부지에 태양광을 해가지고 더욱더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에 여유부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 분야에 절감을 위해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 사유가 뭘까요?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 31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전년도는 15억 6900, 당년도는 3억 8300, 11억 8500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떨까요? 일단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31페이지에
정영
주정영위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이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퇴직연금 적립금이 다른 목으로 감으로써 지금 1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로 이관했는데요? 세입이 이 바닥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딘가에는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이번에 팀도 이름을 바꾸셨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퇴직연금 적립금이 퇴직급여로 그대로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적수입 항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세입 관련한 것은 보고 있는데 31페이지 사업수입하고 자본적수입 이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으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재무팀장님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페이지로 보면 됩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이번에 세세목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달리하다 보니까 퇴직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세출로 잡힌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인데요? 목을 바꿨으면 어딘가에는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자본적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퇴직급여가 자본적수입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퇴직급여는 알겠는데 이 책에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고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죄송하지만 35페이지를, 목별 지출조서를 한번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세출이잖아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세출 여기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세입인데? 세입이 세출로 갈 수 있나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자본적수입에서 직접관리비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사격팀 보니까 보증료가 1억 6000 있네요.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6000이 있는데 그 이유가 만기로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격팀 숙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억 6000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은요? 1억 6000 세출만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어딘가에 전세금이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은 전세에 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숙소가 없습니까?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지금 전세 1억은 보증금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에 전세계약이 끝나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전세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억 6000을 계약하겠다는 거면 기본 잡혀있었던 보증금은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것 왜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짜리에서 얼마짜리로 바꾸는 겁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1억에서 1억 6000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1억 또 빠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잡을 때 같이 잡아야지.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출 부분에 몇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1억이 잡혀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57페이지요. 그리고 혹시 팀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기획감사 그랬지 않나요? 그랬는데 올해 안전감사팀으로 바꾸었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는 바람에 경영팀하고, 전에는 감사팀인데 안전 부분을 안전감사팀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업무 때문에 일부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팀 이름이 기획경영하고 안전감사하고 2개가 바뀌었더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기획업무가 경영팀에 가고 또 기획감사팀에 있는 예산이 재무팀으로 가고 공사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목변경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전자결제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최신으로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비가 1억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돼서 전자결제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비인지는 알겠는데 1억이고 그리고 서브를 2600에 구입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행정직 직원 중에서 전산업무를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산직 없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전산직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프로그램비라는 게 굉장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결제시스템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요즘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버도 실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산직이 없다면 정보통신담당관 전산직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 예산이 과해 보여요. 프로그램비 자체가, 요즘 1억짜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이 예산이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전자결제 하나 하려고 1억 2600이 들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시대가 전자결제 안 되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경영평가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십니까? 61페이지입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경영평가를 행안부 주재로 평가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만족도는 표본수가 연간 400명 정도 공사에 내려옵니다. 스포츠센터 3군데하고 체육분야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각 100명씩 하고 나머지 사격장, 불암문화체육관 이런 식으로 안배되어서 한 400명 정도의 표본이 내려오는데 외부고객님들 연락처하고 이런 것을 평가원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평가원에다가 위탁하는 내용인가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도 조사를 하는데 연간 2000만 원이거든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이것은 정부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방 공사ㆍ공단은 1인당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400명 표본으로 전화로 확인하는 건데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1인당 2만 5000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평가원에 되어 있는 금액이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고정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63페이지 기획경영팀에 안전화는 알겠는데 근무화는 뭔가요? 다른 데는 없는데 기획경영팀에 14명 있더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회복무요원 신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발을 본래 지급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지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의자를 많이 구입하시네요? 시설별로 많던데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자 구입의 해인가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 단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산출금액이 20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있어요. 팀마다 달라요. 다 사무용 의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부서는 30만 원짜리를 사고 어떤 부서는 20만 원짜리고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단위마다, 시설마다 각자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설명자료는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웬만한 내용들은 이 안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하나 그냥 궁금한 게, 간단한데요.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안심스크린 설치가 있어요. 210만 원으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현황에“현재 화장실 칸막이 하부에는 안전스크린 설치되어 있음”그래서‘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데 왜 설치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7개소에 30만 원, 필요성은 조례에만 적혀져 있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해동이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하면 안 되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윤
김재윤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
해동이스포츠센터 팀장 김재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부 쪽에만 안심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상부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상부 부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하부에만 되어있다?
재윤
김재윤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한 줄 더 달아줬으면 이유가 됐을 텐데 그죠?
재윤
김재윤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냉방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여자탈의실하고 관리동 제어실 내에 전산장비실 냉방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요. 23평형인데 에어컨이 230만 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너무 비싸지 않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조달품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달품목이라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쌉니까? 그리고 벽걸이, 탈의실은 조그마하겠죠. 벽걸이인데 이것도 130만 원 우리가 봤을 때 2배는 비싸거든요.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반적으로 공통경비들 있잖아요. 팀마다 물품, 소모품 단가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일단 예산서를 봤을 때 한 조직 내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들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항목들에 대해서는 팀별의 불균형이 없도록 같이 맞춰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슬러지 부분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건 해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면밀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하면 단가가 거의 2배로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보고 이게 너무 큰 우리의 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대체로 보면 사전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까지 조치를 하셔서 예산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봉 팀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이 도시개발공사로 운영이 넘어왔습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축구장은 올해 6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축구장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진입도로에 보면 양쪽에 개방형 하수구 있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양쪽에 오픈되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사장
사장
김홍립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을 좀 덮어줬으면 해서 체육과하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체육지원과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차시설이 작기 때문에 한쪽 정도는 주차시설로서 그걸 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그 2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써버리면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어차피 관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넘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왕 가지고 있는 시설을 사용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홍성옥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상임위에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국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위원회의 위원님들 방을 노크했는데 의생명에서는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됐다고 스스로 생각하신 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4.3%가 감액된 13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17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71억 5000만 원, 시 출연금은 4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49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1억 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1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15억 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8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남(김해)-서울(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억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9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10억 원, 경남(김해)-서울(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경남항노화 산업박람회 지원사업 20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24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지원사업 6500만 원, 김해포럼 운영사업비 6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3억 45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6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비 8000만 원, 창업기업 역량강화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2600만 원,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37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페이지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42억 6500만 원,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모태펀드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에 6억 78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2400만 원, 4페이지 예금 이자수입에 1700만 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1억 3000만 원, 이월잉여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4.3%가 감소된 133억 97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43억 23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6억 22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49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억 10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5억 78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40억 40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1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6억 53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3억 46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내용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4억 5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수선유지비, 교육경비 등 17억 원, 성과급 1억 4600만 원, 예비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등 필요경비 2억 27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7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30개 사업 추진을 위한 36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지원실장이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 보니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이게 눈에 띄는데 도비 3억, 시비 3억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3년 사업으로 6억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반적으로 약이라는 개념이 케미칼의약품하고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케미칼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스피린, 타이레놀같이 화학적 성분을 이용해서 약품을 만드는 거고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백신 이게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케미칼의약품 같은 경우는 내성의 문제가 있고 바이오의약품 백신 같은 경우는 경험해 봤지만 사실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최초로 미국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전자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자약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3단계로 웨어러블형이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충분히 가능한 것, 보통 시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혈압이 높으신 분 같으면 그 부분에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어르신들 치매 같으면 치매가 생기는 부위에 적당량의 전자자극을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홍릉 바이오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그쪽의 우수기술하고 김해가 자랑하는 의생명기업들을 매칭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의 의생명기업 중 3~4개 기업이 이 분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삼성이라든지 애플 이런 데서 워치 이런 데에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술이전이라는 게 R&D 지원도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의생명센터 사업에 있지만 서울 홍릉지구 강소특구 개발되는 데하고 저희하고 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카이스트라든지 경희대, 고려대 해가지고 홍릉지구가 유일하게 강소특구 중에서 바이오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저희는 의생명ㆍ의료기기로 선정되었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고대라든지 경희대 거기에서 이런 기술을 저희들 기업체하고, 전국에 144개의 의생명기업이 클러스터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매칭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삼성바이오라든지 큰 기업을 당장 데려올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뛰어난 기업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술력 준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협약해서, 생각보다 서울에 의생명에 특화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 우리는 기업의 사업화를 접목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6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임상 지원하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김진규위원
흥롱?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서울 홍릉.
김진규위원
홍릉하고 기술협약인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강소특구가 홍릉지역이 되었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바이오클러스터로 지정된 게 저희하고 사업이 밀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융합하여, 아무래도 서울에 고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데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 기술을 우리 의생명기업에 이전시키고 이전에 따른 김해에 있는 기업이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3년 동안이니까 어쨌든 이번 당초예산에는 도비 3억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도비 1억을 계상했고요. 도비가 1억, 1억, 1억 3년이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가 되어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도비만 1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도비로 편성해 줬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목표는 10개사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섹터를 딱 정해서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백신의 후유증이라는 것은 오늘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백신 맞고 3일 후에,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분명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백신 후유증이 언론에서 많이 드러났고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인체에 삽입해서 심장에 피를 돌게 하는 삽입형 그리고 워치처럼 착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제품화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자약 이런 것은 대형 제약회사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약회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조그마한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크게 만들듯이 그런 부분에서 기술화시키는 것을 사업화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우리가 좋아서 협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해에 140개 이상의 의생명기업이, 자기들이 봤을 때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고 올해 MOU는 체결을 했고요. 내년에도 홍릉하고 바이오, 의생명 관련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이 파트도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저는 걱정이 작은 기업들이 전자약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조금 지나면 대기업에 잡아먹힐까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허라든지 이런 게 미약한 시점에는 그랬고 지금은 뭘 하더라도 반드시 특허를 출원하고 진흥원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리하는 7,600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기업에 뺏기는 부분에서는 특허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포털 다음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네이버는 나오는데 다음에는 옛날 이름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렇게 쳐야 나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됐습니까?
원장
원장
홍성옥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3개월쯤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다 못하셨겠다 그죠?
원장
원장
홍성옥 업무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옛날에 거기에 근무도 하시고 경험이 있으니까 업무 파악하시는 데에 조금 수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2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7억 9500만 원 증액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은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한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가 보면 3억 1400만 원 증액이 됐고 성과급이 1억 670만 원 되어있고 예비비가 1억 4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는 경영지원실입니다. 의생명센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고 경비가 경영지원실에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1억 3800만 원 감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9억 26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비즈니스센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5억 6600만 원 감액되고 경비가 18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성과급도 38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성과급이 증액된 부분은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성과급, 인건비, 경비가 경영지원실 소관으로 통합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영지원실로 전체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의생명에 45억 정도 감액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300억 사업인데 기반구축 150 빼면 나머지 150억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30억 정도 국비수입이 줄었는데 국비수입이 줄어든 것은 9억 8000 정도 줄었고 나머지 기타 공모사업을 올해 많이 선정을 받아서 내년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절감된 부분이 통합된 그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불 켜놓기 무섭게 찾아와서 어떤 때는 끕니다. 하도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설명을 많이 해서 어떤 때는 더블로 듣다 보니까, 의생명은 안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이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하시는 분들이야 의생명하고 비즈니스가 통합됐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몰랐어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성과급이 다른 데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감액되고 인건비도 감액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석급 연구원 1명이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선임급 연구원 3명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임급 연구원 6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총 10명 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도 원장님이나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이분들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보시면 곱하기 3이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수석연구원 1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석연구원이 현재
팔도
조팔도위원
곱하기한 것은 알고 이분들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연구원 선임한 지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석급 연구원은 15년차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선임급 연구원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년에서 10년 사이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래됐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2006년도 의생명센터부터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연차로는 16년차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들어와서 의생명에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수석급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생명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봉이라는 개념을 많다, 적다 표현하기 그렇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원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다가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좋은 것 개발했다고 뉴스 나와서 인터뷰한 것 있죠?
원장
원장
홍성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소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원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좋은 성과를 내는데 앞에 이 사람들은 9년 있으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지 세계 최초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찍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러 수석연구원이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녀서 예산을 많이 따올지 안 따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합세해서 그렇지 이분들 그것 따라고 연봉을 주는 것보다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의생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김해시민한테 또 경상남도, 국가에서 박수 받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 자료도 없고 그것 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성과급 하면 2억 5000 정도는 해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장님이 같이 합세를 잘해서 의생명이 성과를 잘 내서 김해시민들한테 기억되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원장
원장
홍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다시 보도록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체수입에 민간부담금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체수입에 딥노이드하고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렇습니다. 2억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자본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본잉여금이 결산하면 이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약간 가깝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4억 가까이 잡아놨는데 결산하고 나면 10억이 남을지 8억이 남을지 미리 금액을 가깝게, 저희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가깝게 편성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잉여금을 적게 잡는 게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조금 안 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하게 되어있고 내년에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다른 수입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것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유독 많이 잡았네.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설명서에 49페이지 볼까요? 신규채용이 4명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분은 왜 채용했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카페를 올해까지는 능률협회에서 운영했는데 민원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채용했으면 연간 얼마 들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 사람 인건비
명희
김명희위원
4명에 1억이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인데 7급을 뽑았기 때문에 연봉이 한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또 업무직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줘서 매년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재계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아시지 않습니까? 200만 원 채 안 되는데 거기에 세금을 빼고 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 제 생각에는 3년까지는 임금이 급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창업센터하고 메이커팩토리가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인원 증원하는 것 엄청 싫어하는데 일단 증원했으면 제대로 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해가지고 위원님들 창업카페에 오셔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지역주력산업 육성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명희
김명희위원
의생명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멀티플렉스 임상 조직 다중형광 염색을 위한 기법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바이오액츠라고 인천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공을 들여서 본사 김해이전을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여기에서 하는 염색 TSA 키트라는 게 앞에 히트 친 코로나 키트를 여기에서 많이 만들었고 중동지역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같이 발을 올려서 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기업상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한 기업 중에서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고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입주해서 김해에서 제품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각 병원에 로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국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란이 석유를 수출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 거기는 백신을 구할 돈이 없어서 먼저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 김해에서 만든다 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억수로 괜찮은 사업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상장을 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아마 언론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페이지 보니까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 지원이 되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독일에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직원 한 사람에 7개 기업체 해가지고 상담금액은 빼고 실제 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700만 불에서 800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업체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7개가 전부 김해소재 기업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 할 이유도 없고 김해소재 기업을 다 데리고 가서 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뒤셀도르프 이게 의료기기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명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정도는 가고 나머지는 국내에 개최하는 데 비대면이라든지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 보면 국내에서 인정 못 받는데 외국에서 인정을 받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영케미칼 같은 경우는 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도 의료파트라서 뒤셀도르프에 갔는데 실제적으로 밴드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붙이면 하루 만에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물에 들어가도 밴드가 안 떨어지니까 제품의 우수성이 조금씩 알려지니까 거기도 상당한 상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서는 덜 알려졌지만 외국에 나가면 더 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볼 때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이 난리인데 외국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딱 기술력만 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병원에 납품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큰 병원에 납품하려면 큰 병원 출신에 의해서 납품이 되는 거지 밴드 하나도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뚫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면, 거기서는 똑같은 출발점이니까 해외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적폐의 대상이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병원에 납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 학연의 울타리가 딱 쳐져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즈센터에 보니까 신성장 동력 연구회 운영사업 이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올해 전략산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김해 50년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략산업팀을 만들었는데 신성장 동력 연구회라는 것은 5개 정도 연구회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신성장, 하나는 미래산업, 하나는 김해전략산업 등 5개 정도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연구회 운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연구회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엄청 멋지네. 지금 미래전략 대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략산업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중요하지만 김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무슨 산업을 할까. 2006년도에 의생명산업을 처음 할 때는 돈만 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 최초로 의생명센터 내에서 기계가 만들어내고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한번 더 점프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전략을 여기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원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김해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전략산업팀장이 새로 왔는데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차장 이상으로 15년 근무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그룹 삼성이나 현대에서 일 했다면 일단 인정이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기본적인 노하우는 있을 거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인재를 뽑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고 차를 만든다 하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위원님의 눈에 100% 차지는 않겠지만 51% 이상 눈에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효성 있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신상장 동력 연구회를 만들 때 특히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들도 다른 파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고 그런 현실에서 전문가하고 융합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구회보다 조금 격상시키는 게 더 낫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 같은 경우는 포럼 여기까지 올라가고 일단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걸 너무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구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고 한 연구회에 15명 정도 해가지고 4~5개 분임연구회를 해서 잘되면 내년에 더 크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말로만 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실적을 보여주는 게, 나는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실적도 과정이 좋으면 성과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구회에 들어오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투루 뽑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는 이 교수님이다, 이 학자다 그런 명성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실효성 있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000만 원이 참석수당하고 포럼 개최하고 기타,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말 전문가만 뽑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누가 봐도 이분은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이라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 하면 위원님들 가만히 안 있으실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진흥원이 내적으로도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외적으로도 커뮤니티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대, 연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뛰어난 분들하고 우리 김해의 50년 후 먹거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진단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수님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눈에 차도록 덕망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성과급까지가 인건비 관련된 거겠죠. 그랬을 때 한 1억 8000 정도 증액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게 4명 충원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4명 충원에 대해서는 확정을 다 하신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어떤 용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창업카페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가 21년도에 창업카페 직영하는 것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46명입니다. 4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4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채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22년도에는 계획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거기에 5억을 해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력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어떤 인력을 제대로 뽑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시하고 의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하고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4명 증원된 것이 창업카페 쪽이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우리가 직영한 지 12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갔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12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경남하고 서울, 그러니까 김해~흥릉 간 연계사업을 하겠다 해서 15억 사업으로 5년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3억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으로 소요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맥락은 이해가 되는데 이 3억을 어떻게 쓸 거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서울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3억을 계상했는데 총 5년 사업으로 경상남도 7.5억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사업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주요 사업계획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3억의 산출내역이 뭐냐 이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기업지원사업하고 네트워킹사업을 할 겁니다. 기업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업종전환사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3억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냐고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기반구축이 있고 기업지원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주요사업으로 되는 있는데 수치적으로 들어갔을 때 3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15억 중에 일단 5분의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차에는 이 사업들 중에 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으로 쓰는 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센터를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기반구축이라 해놨거든요. 전문제조센터 설립.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년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기업지원수와 기업발굴수는 5개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지원사업으로서 한 5개 정도 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발굴을 하는데 3억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원장
원장
홍성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의생명센터장이 와있으니까, 자기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의생명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의생명 차병열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15억이 올해 다 잡혔으면‘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겠구나.’할 건데 5년 나눠서 이제 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3억을 어떻게 활용해서 올해 계획은 어디까지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쓸 거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장 차병열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릉하고 김해하고 특구 간 연계사업으로 홍릉의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우리 지역에 의료기기 전문제조를 할 수 있는, 완제품을 할 수 있는 기업 간 매칭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과 그리고 기업지원사업 그리고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임상 등에 이 사업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거기를 하기 위한 사업이 한 5개 정도, 총 10개 정도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돈이 안 보여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들어도 이 3억이 올해는 어디까지 쓰일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15억 사업에 대한 개요는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나 시제품 제작 이게 별도의 예산들이 다 계획되어 계시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것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전자약하고 디지털치료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즉 보니까 업종전환을 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목표가 10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우리가 의생명으로 업종전환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총 6억 사업이죠?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대상사업이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성이 있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가능성이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혀 다른 사업이 이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약, 디지털치료제는 업종전환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새로운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된 그러니까 병원에서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 기술을 기존에 있는 의료기업체들의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사업목표에는 업종전환 및 추가라고 적어놨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업종을 전환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궁금한 게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가 지금 화두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 부위에 집약적으로 치료를 하는, 제가 직접 가서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선진화되어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의생명 관련 기업 중에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 지금 10개는 우리가 목표하는 10개 내외를 하겠다는 사업량이고 그 대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 수준으로는 약 10개 기업체가 후보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0개 정도가 지금 우리 김해시에 이 사업을 할 만한 기업들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현재는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체네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현재 현황이 5개사 미만입니다. 대부분 다 창업을 하고 있거나 새로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체들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직 가시적인 것은 보기가 조금, 얼마 전인가 국내에도 전자약 하나 개발됐다 이런 것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제 시작단계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전자약의 기법을 가진 기능을 가지고 대부분 다 임상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10개사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선진화된 기법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역량 그리고 베이스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00개사가 있는데 10개사를 뽑아내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빼서 이 기술력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임상적으로 전자약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의사 창업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을 후보군으로 생각해서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이제 시작이니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김해 경제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6000만 원 잡혔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매년 하는 거고요. 사업내용이 보면 월 1회 강의 10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회당 600만 원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대상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한 육십 분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강소기업에 지정된 기업체들도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려고 현재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1회에 600만 원 사실 강의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되게 높은 강사 분들이 오십니다. 강사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평균 500에서 600 정도 받는 분이고 저희들 예산하고 능률협회하고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금요일 1회 10회 했다 그리고 웹진을 만든다, 월간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6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별도로 올해 기준하고 내년에 사용할 것까지 2년차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김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보면 또 1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김해기업 CEO 경영 아카데미예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벤처기업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해벤처기업협의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어쨌든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도 CEO 경영 아카데미, 말이 경영아카데미지 어쨌든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스럽고 예산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1000만 원은 어쨌든 금액을 다 넘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샛별기업 이게 투자유치과 사업이었고 제가 질의를 쭉 드렸고 담당자하고도 미팅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시도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1억 5000 중에 10개사를 뽑아서 1500만 원을 한 회사당 지정을 해서 1대 1 매칭으로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 내용의 맥락인데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섹션을 만들어놨지만 샛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1500만 원을 준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컨설팅을 1500만 원, 그러니까 10개사에 1억 5000이니 한 기업에 1500만 원이 배정되잖아요.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닌 게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사실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아무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컨설팅을 하기 위한 컨설터는 누가 될 것이냐, 어떤 항목,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했을 때 사실 이 10개 기업에 1500만 원씩은 사실 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중진공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 컨설팅이라면 재무나 인사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 컨설팅 그리고 기술 컨설팅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그게 지금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데 거기는 자부담이 조금 들어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기업에 1대 1,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투자유치과하고 다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투자유치과하고 얘기하니까 많이 고민스러워하시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그 내용을 제안드렸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어쨌든 중진공이 오랫동안 하고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다수가 혜택 보는, 이것은 딱 10개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재무에 대한 컨설팅이 보고 싶으면 선정을 할 때“재무 관련한 컨설팅을 이번에 하실 분 신청하세요.”라고 되면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다 약간의 사업화 지원도, 샛별기업이라는 게 매출액이 20억 이하 기업이니까 사실 김해 중소기업의 한 70%가 샛별기업에 다 포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컨설팅 플러스 사업화 지원까지 고민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하다는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보면 실제로 컨설팅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재무구조는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은 앞만 보고 뛰기 때문에 점검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사업화까지 가겠다, 그 회사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하는데 저는 이 맥락 자체가 10개 기업은 너무 적다. 그리고 한쪽 기업에 100% 다 해주겠다 이런 것은 공적영역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인데 본래 이게 특허라든지 인증, 표준경영 ISO 이런 것들 지원하던 수수료 지원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예산에는 했는데 위원님이 추경 때 이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는 증액하기 힘들다 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4000만 원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시비 9000에 재단 4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줄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부족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항상 부족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항시 부족하긴 한데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빨리 마감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누구나 특허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파이가 크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할 수 있죠. 중소기업은 매년 수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이 특허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가 재정적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힘들었고 위원님 말에 저는 솔직히 1,000% 공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본래 예산서에는 각각 있었어요. 특허나 이랬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예산을, 그래서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년도 대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년도는 이것도 부족해서 며칠 만에 마감되고 이랬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중진공으로 위탁하는 사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직접 하시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R&D 역량강화교육하고 공공기관 전자입찰교육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중진공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아까 샛별기업이라든지 이게 전국 광역에 이런 기업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역량강화교육하고 공공기관 전자입찰교육하고 그전에는 회계하고 경리교육 이런 것을 시켰으니까 교육과정은 조금씩 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뭐냐면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요청하는데 수혜를 많이 못 받는다든지 그래서 김해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많은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했는가. 안 그러면 중진공에 그냥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라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김해에 있는 기업체한테 물어봅니다. 올해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응답을 다 해주지는 않지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실장님“아닙니다.”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중진공에 신청하면 되는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해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없이 기업이 원하더라 하는 것은 이걸 원하면 중진공에 신청하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들으면 다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비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해외지사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기관이 코트라인데요. 무역관에 가는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에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14개 기업이 무역관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추진성과를 보냈는데 그러면 무역관에 상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확하게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광역기관도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라든지 요즘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이 많이 뜨니까 거기에는 광역기관이라든지 우리 같은 기관에서 추천해서 보낸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성바이어 발굴 한두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사화사업하고는 안 맞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사화사업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사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어떤 지사화를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국가의 정보들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무역관에 며칠 있어서 바이어 한두 명 만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회사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국 건물에 임대료를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사화사업으로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사업 같은 거죠. 거기서 해보고 1년 동안 지사화사업을 해보는데 싼 임대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하루이틀, 일주일 있다 오는 것은 지사화사업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것도 내나 코트라로 위탁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자 했고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자료는 역대급으로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셔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도 너무 궁금했지만 연락을 드리기에는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 못 챙겨서 이것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경영지원실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번에 특징적으로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대면 중에 TV홈쇼핑도 포함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총괄하셨던데 1억 2000에 대한 세부내역도 하나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전의 홈쇼핑 예산하고 이커머스하고 어떻게 배분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억짜리 홈페이지 쇼핑몰 말씀을 주셨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쇼핑몰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나 김형수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김해가 쇼핑몰이 없다. 가야뜰이라고 다 알고 계신데 그게 농축산물, 그게 경상남도하고 합쳐지면서 의미가 퇴색됐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김형수 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2주 후에 바로 했는데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영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고성하고 산청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포지션을 잡고 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궁금한 게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사업 5억짜리는 지역경제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비대면경제팀이 생겨서 하는데 위탁은 줬는데 의생명재단이 전문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 이쪽 업무가 지방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맞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은 구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팔리는 쇼핑몰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노하우와 전문인력들이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홈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썰렁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세부계획이 아직 안 됐을 것 같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잘되듯이 처음에 어중하게 해버리면 하도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이드라인만 잡고 있고요. 예산도 성립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21일에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역경제과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사실 전남이 쇼핑몰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유일하게 쇼핑몰이 없는 곳은 경남에서 김해, 진주, 양산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예전 스타일이에요. 앞으로 광고비나 마케팅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고객이 늘 수가 없거든요. 많이 팔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전에는 개별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쿠팡도 그렇고, G마켓이었다가 이제 쿠팡시대로 완전 다 변해버렸거든요. 저는 오히려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온라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입점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사실은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가 잘되기 위해서는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 안 되면 또 멈춰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기획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누가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산업하고 이 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에 발전연구소라든지 그런 게 없는 부분, 경제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발전연구소도 쇼핑몰하고는 또 달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산업진흥원이 100% 맡아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장기안목으로, 이제 시작하는 진입시점이기 때문에 구축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장기계획 하에서 인력도 짜여야 되고 계획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심도 깊게 하시고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차피 시작된 것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으나 시간이 가니까 일단 간단하게 예산 부분에서 의생명 장비운영 재료비가 625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작년 대비 2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제 질문이 재료비 드는 것은 들 수 있죠. 그런데 장비에 대한 수입, 장비수입료는 얼마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재료비는 6000만 원이 넘는데 의생명센터 장비수입비가 1800만 원 나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수입 1800만 원 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18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재료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 장비수입료가 그렇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46페이지 보면 장비사용료 해서 의생명센터 1808만 6000원 이게 21년도 실적근거 추정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동의 장비하고 우리가 실제로 있는 테크노동이 별도로 있고요. 또 메디컬실용화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의생명센터동의 1800만 원 같은 경우는 올해 거기에 업종전환사업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도 장비수입을 동별로, 장비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수입하고 재료비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사업도 되게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정말 물어볼 게 많은데 참, 창업카페 같은 경우도 예산은 줄었는데 몇 명이 파견 나가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4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4명 인건비 치면 이게 줄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적으로 능률협회에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주 1회, 주 2회 이렇게 강의하니까 김해시민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에 비해서 교육과정도 적고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 지금 주 5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창업카페를 메타버스에 띄워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누가 봐도‘아, 이게 달라졌구나.’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한번 기대해 보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투자펀드 관련한 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더 세부자료를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이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펀드 관련해서도 두 가지 예산이 있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각각의 펀드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 요청하신 것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정영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11억 460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33억 6535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은 4833억 1922만 3000원 중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외 7건에 대해 4억 14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00억 4612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2년 예산안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56억 2923만 8000원과 세출예산 460억 1305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3억 9766만 5000원과 세출예산 133억 9766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정영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