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규 산림자원담당입니다. 홍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수욱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도규 녹지담당입니다. 신동민 산림조성담당 계장은 산림조합 직원과의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12월 3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4억 8,582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21억 9,5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신규 국·도비 사업인 숲길정비 및 생활환경 관련 숲조성 사업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 분야로 산약초마을 관리 운영에 1억 4,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으로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경비로 1억 9,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으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10억 9,941만 5,000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2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에 597만 6,000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지원 사업에 76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4,406만 9,000원,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6억 1,650만 원,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560만 원,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에 84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조성 및 육성 분야입니다. 도시녹지관리 및 푸른숲가꾸기 등 인력 운영에 16억 3,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으로 읍면 및 시가지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사업에 3억 5,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에 1억 2,050만 원과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1억 7,719만 2,000원을,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억 8,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에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에 2억 6,588만 8,000원과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1억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분야로 산불방지사업 운영에 9,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임차헬기 운영에 16억 1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8억 3,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산불진화차 구입 등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27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6,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7,0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8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2,618만 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임도설치사업으로 7억 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산림자원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분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8,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2쪽에 낭천 및 창안산 산림욕장 2개소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사업으로 청정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보조로 1억 9,750만 원과 유촌리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운영을 위해 3,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관련 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2억 7,692만 3,000원과 학교숲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동면 유촌리 전통마을숲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으로 하남면 위라리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하고 그리고 2022년도 사업하고 거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잠깐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은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에,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세운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약초마을과 목재문화체험장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데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돼서 기존의 사양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산약초마을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 필요한 2,000만 원에 대한 기능 보강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다시 한번 구축한다는 이런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약초마을하고 목재체험장 계속 운영은 잘 하고 계시는데, 소득은 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약초마을이 좀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산약초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국비도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많은 실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산약초마을에 저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산약초마을도 저희가 의향서를 내서 지난 11월에 도에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관내에 임산물과 관련된 주력 품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력 품목을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그쪽 산약초마을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 예산에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비료포장재 피해방지약 컨설팅 해서 1억, 톱밥과 배지 생산유통기관 생산단지에서 5억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더 보조를, 더 많이 신청한다든가 농가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들을 안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지금 부기가 같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하고 예산안이 그래도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이게 임산물 재배시설하고 생산관리 경상하고 자본보조사업 외에 국비사업이 저희가 또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제외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비로 저희가 지금 산림소득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약간 좀 줄었지만, 이 정도면 필요한 어떤 경상적 보조사업이라든가 자본보조사업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고요. 지금 관내에 산양삼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산양삼 농가는 지금 한 40농가 정도.

40농가요?

42농가 정도 있습니다.

표고도 좀 많이 늘었죠?

표고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지금은 한 20인가가 안 되고요.

20농가 정도 된다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녹지사업 지원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밀원수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사내면 지역에도 공원 지역에, 사내공원 지역에 오미자나무인가를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요즘은 나무를 식재할 때 그 밑에 그전에는 새끼줄로 묶여서 이렇게 묻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썩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동바, 고무바로 묶어서 식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동바는 썩지 않을 텐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동바를 잘랐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 동바 가능한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나요? 고무바, 고무바를 나무뿌리에 감으면 쓱 하고 감아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넣고서 식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식재하는 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체육공원 앞에 했는데,

그때 신동민 계장님이 그 동바를 제가 이것은 썩지 않으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무 그루당 굉장히 비싸게 준 나무인데, 식재를 하면서 그것을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건 업체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서 진짜 잘라서도 그게 녹으면 괜찮은데, 안 녹았을 때 뿌리를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해서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 우리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매니저 지원에서 2명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2명은 어디에요?

서오지리하고 삼일리가.

삼일리, 1명씩, 1명씩?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지원금액이 과거에 다 지원해주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서오지리 1명, 삼일리 1명

네.

네, 알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보수 3,200. 이것은 어디 시설보수,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5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 수요조사를 해서 풍산리 산촌회관 바닥 보수하는 부분하고, 서오지리에 데크 난간 보수하는 부분하고, 삼일리에 옥상, 옥상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리 녹색관광센터의 옥상 방수 비용으로 그렇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0만 원이 5개 마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준공이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네, 거기 방문자 쉼터는 준공이 다 됐고요. 이제 그 안에 지금 집기나 이런 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산물을 갖다 놓고 그 마을에 위탁을 줍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거기가 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삼일리 방문자쉼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탁계약이 그 부분은 해제가 돼 있어서 직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도 쓰고 있고 그런 건데, 그게 마을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임산물이나 이런 판매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마을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영인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문자쉼터로 운영하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직영, 그래서 일자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433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조성사업 한다는 건데, 이것은 학교 시설 내에 학교 안에다가 이 사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3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정산고 학교 내에 부지에다가 저희가 어떤 수목 식재라든가 편의시설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청하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군데를 받았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지금 확보,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사방댐 사업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보면 정말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이 노출된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사항들이 도에서 사방댐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 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방댐 순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 올해 고생하셨고요. 2022년도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이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약초마을을 제가 한 3년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우리 산촌, 농촌 이런 데에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산약초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삼꾼이나 그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화천군에서 무료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아마 구전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그냥 묵히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 삼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한번 초청하는 쪽으로 한번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해보겠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약초마을에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던 품목이 기존에는 한 36개 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임산물에 대해서 관내에 진짜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품종이 지금까지는 주력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저희가 화천군에서도 의향서를 내서 내년 한 1월, 1~2월경에 산림과학연구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주력 품종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임산물이 주 품종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지금 산약초마을 주변이 치유정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금년에 등산로 부분도 저희가 그쪽 다목리 야영장 쪽으로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게 그쪽 부분이 국유림하고 사유림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산약초마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품종도 다양화시키고, 산림바이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등산로, 야영장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올해 고성에서 산림엑스포를 하지요?

내년에.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네, 내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참석을 하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배워올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 직원들하고 또 기회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박람회 같은 것 구경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이 농업인처럼 20만 원해서 100명을 주는 건가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씩 10명?

10명 정도 됩니다.

네, 10명.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녹지 관련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보다 좀 인건비가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이런 분들이 나름 전문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도시녹지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를,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좀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다섯 분.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하시다 보면,

위험수당의 개념으로 일반인보다 한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험목이라든가 교통 지장목, 또 이런 가지치기, 전정작업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우리 일반 푸른숲가꾸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숲 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제초,

아, 경우에 따라서,

제초기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한 단계 위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제림, 경제수를 조림하는 것에서 많은 비용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있는 것 같아요. 경제림을 어디다가 조림하나요? 위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림이라든가,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큰나무 조림, 정책숲가꾸기,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민·관협력형 3개 시범사업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산림조합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관내 전체 일원화해서 저희가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데는 정책숲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해보다는, 금년보다는 저희가 조림사업에 대한 물량이 조금, ㏊가 조금 감소가 됐고요. 대신에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은 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가 한 금년에 한 33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35억 정도 됩니다. 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한 7~8% 정도 늘었다, 전년대비?

네, 2억 정도 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이 그렇다 이거죠?

네,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가 됐든, 정책숲이 됐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혹시 여기에 밀원수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밀원수는 지역 특화림에 들어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신읍리에 약 한 15㏊에서 한 4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거기에 헝가리아카시나 마가목, 헛개나무, 왕벚나무 이렇게 해서 다 식재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간선임도 한 7억 정도 확보한 부분으로 거기서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도 역시 밀원수종으로 해서 약 한 6만 본 정도를 식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임도 설치 2㎞, 그것에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도사업을 해야만, 그 군유림에 임도사업을 해야만 그것 하면서 같이 밀원수종을 같이 또 식재해서 나가는 겁니다.

밀원수 식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지금 신읍리 조성한 그쪽 중간 지점에서 새덕이골 넘어가는 그 한 7부 능선 쯤, 7~8부 능선 그쪽으로 해서 약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신읍리 산 46-1번지가,

맞습니다.

밀원수 조성하는 데인데, 거기가 율대로인데 거기서 풍산리 넘어가는 새덕이골 그쪽이라는 얘기죠?

네, 율대 가기 바로 전에 그 일원입니다.

네. 아까 산약초마을도 말씀을 하셨지만, 밀원수 식재가 되면서 산약초마을하고도 다 클러스터식으로 연결 쭉 돼서 거기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판매할 수 있거나, 혹시 밀원수 식재하는 데에 산46-1번지에 평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간이 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한 두 군데 정도 약간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되나요?

한 100명 이내 정도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좀

아, 100명 정도가요?

중간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간선임도를 하면, 하면서 한번 그 일대를 좀 보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밀원수가 식재가 잘 되고 양봉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나름의 또 밀원 식재 중에서 예쁜 나무들, 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벚나무도 있고, 헝가리아카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팝나무도 뭐 해당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면 경관 조경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지금 봐지고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그쪽에서 100명 정도라면 차후에 좀 더 바닥을 경지작업을 해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장 산불예방활동이라고 있는데, 자생단체는 뭐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도 해당이 되겠고, 의용소방대나 각종 무슨 동호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산불예방 홍보활동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현수막 같은 것,

그런 지원?

네, 그런 사업비가 도비가 한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그런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이장님들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장님들은 여기에 지금 도비가 그것도 역시 30%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이장님들한테 봄철하고 가을철 이장님들 산불예방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 40만 원씩.

아, 현금으로?

네, 보상금으로.

1회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네요. 이장님들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달 조금 받고 하시는데, 이게 뭐 아주 대단하게 큰 건 아니지만. 이장님들은 86개 리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 해당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니까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보호수 정비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보호수가 어떤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촌리에, 동촌리 분교에 거기 2개가 있고요, 느티나무, 소나무가 있고요. 신읍리 율대분교에 물푸레나무 하나 있고, 광덕5리 덕골 지금 사업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거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저희가 지금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또 보호수 지정 관리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가슴 높이 그런 지름, 이런 게 이제 또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처음에 도비 6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군비하고 해서 그 주변에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도 되고,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작게는 100~200년 될 수도 있고 더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300~400년 이상 됩니다.

한 번만 더요. 동촌하고 신읍리하고 광덕리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신읍, 동촌리에 두 군데이고요.

아, 동촌리에 2개.

네, 동촌리 분교 자리에 거기 2개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거기 입구에.

입구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개울천, 개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개천에 보면 거기 소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올해 지난 수해 때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조금 입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에 유촌리라고 되어 있어요. 느릅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한 군데에다가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느릅마을 전체에다가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전통마을숲은 느릅마을 뒤쪽, 뒤편으로 해서 거기 축제장, 축제장 쪽으로 가는 그쪽 하천변, 그쪽을 갖다가,

도송리 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하천변 그쪽?

느릅마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느릅마을 그쪽 지점부터 축제장 쪽으로 쭉 가면서 그쪽 라인 수목 식재하고 어떤 부산물 같은 것을 다 정리하고 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마을 정비하는,

느릅마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옥학교하고 연계도 시키고, 또 거기 뭐였죠? 블루베리가 있죠? 거기에.

네.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과하고도 연계를 좀 하셔서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가 뭉쳐지면 힘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담당자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유휴지에 밀원수 내지는 또 길가에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사내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가로수를 예쁘게 식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안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밑에 고무가 이렇게 감긴 대로 그냥 식재가 됐으면 문제가 있긴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 1개 파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주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해서 본인도 가서 확인을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만, 한 200여대 가까이 심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또 가로수나, 또 유휴지나 이런 곳에 나무가 더 많이 식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긴 하지만,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에 관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밑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설명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산물 재배시설 5억에 대한 부분은 주로 임산물 생산기반이나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기반 같은 경우는 주로 저장·건조시설이 되고요. 생산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자급농 보수라든가 관수시설, 관정 이런 시설도 좀 들어가고요. 생산단지 조성은 소액이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있고, 1,0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영관리사라든가 종자·종묘 식재라든가, 또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 하우스시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약 한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그러니까 415페이지에 맞춤형 임업기술 전문교육 강사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기 시설만, 자본 보조만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단지 조성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네, 지금 저희가 5개 읍면 상대로 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보조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임업인이라야 돼요, 아니면 농업인도 함께 신청을 해도 되요?

임업인입니다.

임업인에 한해서.

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등록된. 그러니까 임업인이 아니고, 그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네, 거기 신청자격이 보면 보통 3㏊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업에 관한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또 연간 판매액도 한 120만 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농업경영체에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단체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아니면 산림조합 등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 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계속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가 되나요?

사실 사후관리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나가는 보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조해주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따먹고 마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여기 또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6억 정도 돼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꽃길 조성, 가로수 조성, 도시산림공원 정비,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2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읍면에... 읍면에 재배정 해주고, 한 1억 5,000은 재배정 해주고,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읍내 시가지에 꽃길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에 지금 가로수가 약 9,000본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산림공원 정비사업은 칠성루 일원이라든가 서화산 일원 쪽에, 그 안에 어떤 계단정비라든가 주차장, 그쪽에 경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그래도 꽤 솔찮게 많이 나가서. 이게 그 꽃길 조성이나 가로수 화단 조성, 이것은 기술센터도 함께 하는 것 같던데 거기하고는 좀 다를까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여기 교량, 교량 쪽하고 우리 여기 회전로터리라든가 그런 쪽에 계절별로 꽃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꽃길 및 가로화단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로화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배정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 원, 또 산천어축제 화목구입비 1,000만 원인데, 산천어축제는 이제 올해는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수정 예산에 들어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식목일 행사는 매번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4월, 5월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또 내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수종은, 수종은 어떤 걸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해요? 누가, 과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식목일 행사의 나무 수종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것 궁금했거든요, 늘.

그 수종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맞는, 왜 그러냐면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그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 수종들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아랫부분에 임차헬기 운영비가 5억 7,000만 원이에요.

네.

화천군에서만 5억 7,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여기 뭐 도비가 반영되긴 하지만, 6,800.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7,000이나 섰기 때문에,

5억 7,000은 저희가 지금 간동면 오음리에 임차헬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임차헬기는 화천·양구·철원이 공동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천이 저희가 1억 5,900만 원이 나가고요. 양구가 한 1억 1,300만 원, 철원이 한 1억 2,600만 원 나가는 게 그 산림면적에 따라서 공동 부담하는데, 저희가 5억 7,000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양구하고 철원, 그 비용은 저희가 받습니다, 세입으로.

이쪽으로?

받아서, 군에다 세입조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의아해서 이것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1억 5,900만 원만 부담합니다.

1억 5,900.

네, 한 40% 됩니다.

40% 정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도시설에 대해서 아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한 7억, 7억 가까이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어디인가요? 사업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읍리 그쪽?

신읍리에서 율대 가기 전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덕이골 거기 신읍리에서 풍산리 넘어가는 데 그쪽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국·도비, 도비도 들고 국비도 들고.

네, 국비가 이게 균특사업비인데 약 한 70% 지원을 받았습니다.

70% 정도.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민간보조금인데, 청정산업진흥재단 사업보조 인건비 해서 한 2억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재과학단지에.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2억 들어가요?

거기 인원이 인건비가 인상 단가가 좀 상승이 돼서 이렇게 1억?

2022년도에?

네, 지난해보다 이게 인상된 부분이 단가가 좀 상승이 돼서 적용이 된 거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인데 2억?

네.

그, 혹시 여기서 그 인건비가 나오나요?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인건비는 안 나오고요. 화천목재가 금년에 주식회사로 분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계약을 많이 해서 지금 한 10억 이상 아마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 생각보다 좀 괜찮아지네요.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회사가 되다 보니까 입찰에도 응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435페이지 여기에 보면, 또 목재과학단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 해서 또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죠? 이쪽으로 같이 해놓으면 보기가 쉽게,

이게 아마 민간자본사업 보조이다 보니까요. 항목이 이제 여기고, 국비를 40%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화천목재에서 집성재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몰더라고 하는 목공기계하고 도포기라고 하는 기계장비인데, 자부담이 약 한 또 40%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화천목재에서 지금 사용하는 기계장비들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국비가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개된, 2022년도 사업에 반영된 혹시 공모사업이 있나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당연히 공모사업은 저희가 좀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은 된 사업은 없고요. 국·도비 사업은 신청한 게 일부 된 게 이런 숲길 관련된 조성사업하고, 사방시설은 저희가 금년에 4개소였는데, 이제 한 내년에 10개소 신청해서 그게 한 13억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돼서 우리 화천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11일서부터 15일까지, 11월. 그 2022년도 예산에 대한 5개 읍면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서 칠성루 올라가는 쪽에 거기에 좀 약간 경관정비를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금 417쪽에 있는 도시산림공원 정비사업 1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417쪽에 나와 있는 사업?

네, 도시산림.

그 외에, 그 외에도 거기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혹시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산 반영은 지금 저희 과에 되는 것은 이것 지금 1건이고요. 사내면에서 명월리 쪽에 등산로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의견 있었는데, 그것은 약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구름다리라든가 관광개발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당사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국비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안을 찾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내면 가로수를 식재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금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산림욕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산림욕장 관리가 우리 지금 2개소이죠? 낭천하고 창안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낭천’이라는 표현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리 낭’자를 써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어서 개칭할 수도 있나 싶어서요.

여기는 뭐 지금 거기다 딱 뭐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가 맞게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개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궁금한 점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25시에서부터 배머리다리 입구까지의 가로수 은행나무 있죠?

네.

그게 너무 촘촘해서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낙엽, 나무 가지끼리 이게 접히다 보니까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너무 촘촘히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솎아낼 수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솎아내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 보수사업이 종료가 됐지만요. 내년에 다시 재개가 되면 그쪽 부분도 솎아내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솎아야 되겠어요. 너무 촘촘한 것은 한 3m밖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중간중간 좀 보기 좋게 솎아주고.

네,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쪽에 많이 붙은 가지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신데,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냄새 진동하고 또 사람이 지나다 밟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암컷을 제거할 수는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컷을 그냥 의도적으로 제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사실 또 냄새나는 부분이 또 어떤 병충해 방제의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게 가을철에 떨어지면 그런 고약한 냄새가 많이 그렇게 되는데, 암컷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컷나무도 있고 암컷나무도 있고, 시내에 약 한 90본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8,000만 원 정도는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잎만 떨어져도 괜찮은데, 그게 참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줘서 그런데, 그런 암컷나무를 어떻게... 그러면 방법은 자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기계를 그것 떨리는 그런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지망을, 그 시기에 방지망을 설치해서 그것을 은행나무 열매를 떨어내서 하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을 가을철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망, 망이 그런데 그게 열매가 떨어질 때 되면 또 이게 낙엽, 잎이 익어야 되는데, 노랗게 될 때 털어야 되잖아요? 그 기계, 진동 바이브로 해서 때린다는 것 아니에요? 울리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장비를 사서 그렇게 진동으로 해서 떨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망을 설치가 돼야죠.

아, 그냥 망을 나무에 미리 설치해놓고 자연적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기계를, 그 장비를 안 사게 되면 그냥 망만 설치해서,

설치해서,

그러니까 암컷나무에다가 망을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게끔.

네, 그 시기에 떨어지게끔 해서 수거하면 또 그 은행나무 열매가 어떤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비료 역할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내 쪽에는 또 그때 매스컴에 중금속이 많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털어가지를 않는데, 그 전에는 많이 털어갔는데,

중금속 부분은 아마도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 자체에서는 사실 독성이 강해서 거기에 별도 약을 안 뿌려도 될 정도로 그게 상당히 병충해 방제에는 무척 좋은 그런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망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털어내든가. 그리고 그 가로수 은행잎 제거는 담당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예요? 어디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낙엽은 청소차로 제거가, 청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흡입장비가 있는 장비로 낙엽은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화천시내 쪽으로, 강변도로로 다 해서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청소기 차량을 소형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점점 인력은 없고. 그래서 시내가 좀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또 일자리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꼭 장비를 구입할 수 있나요, 흡입장비를?

아직 지금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시켰는데,

당초는 아니어도 추경에라도 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제 이게 하반기니까, 하반기 한 10월 그 정도 돼야 되니까요. 한번 추경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 청소차는 그것은 쓰레기만 하는 것이지, 낙엽 이것은 수거가 안 되니까 흡입장비 그것 작은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올해 산불이 피해를 입은 면적이 대충 몇 ㏊ 정도 되죠, 우리 화천군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봄철에 한 2건 정도가 있었는데 면적은 극히 작습니다, 1㏊ 미만이고요. 가을철에는 아직까지는 산불 발생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큰 불은 없었죠, 올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산불 예방과 예찰에 진짜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산불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진화대 분들이나 산불 예방, 예찰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2022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농담도 하셨는데, 여기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비상업무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 2021년도도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신 보건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장님, 우리 지금 많이 코로나 환자들이 화천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군인이 몇 명 나왔고 민간인이 몇 명까지 지금 우리 판단이 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보건산업과장님이.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화천군 관내 발생은 어제까지 20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40% 정도가 군인이고요. 최근에 11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총 99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군인이 61명, 우리 주민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38명인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안내문자를 받아서 보고를 봤는데, 주 원인이 우리 화천군 내에 어떻게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은 구로 쪽에서, 서울 쪽에서 접촉을 해서 확산이 됐고요. 저희 어르신을 포함해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춘천에서 접촉을 하고 유행을 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쪽 관내 쪽의 확산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노인교실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한 일주일째는 소강상태에 들었고요. 지금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계시고, 일부만 좀 병원에 계십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이렇게 계속 또 나오는데, 이게 언론에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하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력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학조사 부분 여기 파트하고 선별진료 파트가 있는데, 각각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역학조사 파트는 지금 감염병 예방 쪽 직원들하고 그리고 지금 장기교육생들, 계장님들 네 분하고 그리고 일부 해서 지금 맡고 있고요. 약간 피로도는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재택치료로 전환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만간 재택치료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과장입니다. 저희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선별진료 전담이 한 11명 정도니까 안내부터 검체 채취 그다음에 앞에서 교통정리까지 하면 한 11명 정도 소요되는데, 조금 그것이 한 100~200명 정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같이 평균, 일평균 한 500명 정도 될 때는 한 15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같이 한 30~40%, 검체자 수의 한 30~40%를 차지하는데, 요새는 검체 군인, 군부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보다 군인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조금이라도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동선별진료소를 꾸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진자 수가 많으면 학교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원 내에서도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한 서너 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인력들이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붕괴되면 대체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 한 2년 째, 3년 째 접어들다 보니까 아마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쳐있을 것이고, 계속 언론상에서도 간호 일하시는 분들도 지치고. 또 기다렸다,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2시간, 3시간씩 지나야만 받을 수 있게 돼서 서로 짜증도 내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의료원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할 것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는 만약에 걸렸다고 그러면 어디 시설로 보냅니까, 아니면 집에서 케어를 하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택치료 위주보다는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전담병원인 의료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후송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케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자가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천군은 집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시설로 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참 병상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집에서 케어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만큼은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학생, 우리 화천 관내에 지금 학생들,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전수 맞았었고, 그 밑에 18세 미만에서 12세까지는 현재 계속 접종 중인데, 정확한 퍼센트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모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이게 언론에 계속해서 부모들은 안 맞겠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맞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저희 쪽으로 그렇게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서 부스터샷 예산도 많이 썼고 했는데, 이 부스터샷 예산이 2022년도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다 문자가 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몇 퍼센티지, 이것은 통계가 나왔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부스터샷 퍼센트는 지금 인구대비 9%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75세 어르신들을 단체로 한 600여 명 정도 맞추면 퍼센티지는 올라갈 거고요. 아직 60세 이상 분들, 도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계속 예약해서 병의원에서 맞추고, 접종하고 계십니다.

그에 준해서 특별방역점검 예산도 썼는데,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2022년도도 방역을 실시하는 거죠? 방역인원들을 뽑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방역이 11명의 방역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 확진자들 중점으로 해서 2명이 있는데, 내년에 조금 일부 좀 더 확보를 더 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예산서 458페이지 보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우리 화천 보건의료원이 언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했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 모바일 케어사업이 어떻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은 그러니까 완전히 질환자도 아니고요. 정상도 아닌, 그러니까 약간 위험성을 내제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80명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그 사이에 중간점검을 하고 상담을 해서 목표까지 달성하신 분들, 성과 이런 격려품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를 케어한다는 게 병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아닙니다. 질병을 가지고 질환까지 가기 직전, 이렇게. 고도비만 말고 과체중이나 이런 분들 대상입니다.

잘 하셔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표창, 포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제 거의 다, 다 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지난 11월에 원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선정됐습니다.

산후조리원. 보니까 개원을 2022년 1월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네, 지금 12월 안으로 저희가 시설공사는 마무리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 비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운영 물품을 계약 의뢰를 하고, 1월 중에 구비를 해서 목표로는 지금 2월 1일부터 개장을, 개원을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의료원 모든,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비상이 걸리고, 또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업무에 대해서 나와서 했는데, 올해 또 고생을 하셨고요. ‘화천군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좀 힘들지만 또 노력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증설을 요구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취약지구가 되겠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보건지소 증축해서 내년에 건강통합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요?

네, 사내면.

이건 그런데 실제로는 사내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증축해서.

별도예요, 별도?

아닙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아, 이게 좀 확대한다?

네.

확대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 증설이 된다는 의미인 거고?

네, 업무도.

권역별로 간동, 하남, 사내, 상서 이렇게 좀 다 되어 있겠네요? 화천은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으니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풍산보건진료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말고, 지금 보건소가 됐든, 보건진료소가 됐든, 보건지소가 됐든 한 10개 있잖아요?

네.

우리 원 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또 혹시 취약하거나 증설해야 되는 데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네, 있었습니다. 길종수 의장님께서 논미리 쪽에,

논미리?

네, 논미리 쪽에 네, 논미리 맞습니다. ‘그쪽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도 하고 수요도 조사해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하고 좀 거리가 있고 화천 의료원하고 거리가 있어서,

네.

논미리 쪽에 증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하셨다?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시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네, 시기상조라기보다 거기 법적인 거라든지, 수요라든지 또 저희들 행정 소요되는 그런 것,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반사항을 보니까,

네, 제반사항 다 검토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능력도 약간 좀 부족한 듯하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길종수 의장님과 그렇게 토의를 몇 번 가졌었습니다.

현재는 검토만 하고.

네, 지금 검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면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되는 것은 혹시 시설이 좀 넓어지고 인원도 좀 추가가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 말고도 또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네, 건강진증형 사내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건물이 지금 증축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1평 정도의 규모를 한 35평을 더 증축을 해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지금 현재 진료의 기능, 여기에다가 지금 치매·정신이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초에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 사내 보건지소가 그린 리모델링을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 겸 사업 시설도 마무리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내 소재의 개인병원들의 혹시 불만사항 있으시지는 않고요?

보건지소 증축에 관해서는 아무런 불만사항 못 들어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작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의 동일한 금액을 3,400만 원 계상하셨어요. 혹시 2021년도에 사용 대상자 수하고 금액하고가 현재까지, 현 시점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송 과장님이 자료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450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지금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접종이 203명 접종을 했고요.

2021년도에 203명이요?

네. 대상포진은 평생 1회, 한 번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부족하시거나 좀 남거나,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금액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으면,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기에 혹시 이게 과다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감액하고 사업비 부족사업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대상포진은 목표대비 한 80% 정도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 80%. 현재 80%면 적절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과중되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내용은 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생 많이 하신다, 어느 실·과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도 잠깐 생각을 했어요. 서면으로 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서면으로 질의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그 부서에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예산이니만큼 궁금한 사항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임시회의 때도, 또 행감 때도 ‘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히어로이다.’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4억 7,000, 4억 8,00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오히려 좀 증액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 사내면 보건지소 증축한다고 예산이 한 3억 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5,000이 빠진 것 때문에 4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450페이지 만 65세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잘 들었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모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그 밑에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또 464페이지에 질의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7억 5,900이 이제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이 되는 부분이 되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사업과장님이.

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죠?

네.

7억 5,900이 그러면 3년간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또 증액이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추진해 보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증가될 부분, 감소될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건강증진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만보걷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 반영을 했지만, ‘건강체중만들기 사업’ 자체 사업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바디를 활용해서, 인바디 기계를 활용해서 체지방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해서 5% 이상 감소한 분 성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만보걷기 활동을 우리 화천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해보고자 했던 부분은 삼성생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6,000보 이상 15일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1만 원을 삭감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화천군에서도 좀 인용돼서 모든 군민이 열심히 하루에 1만 보씩 걸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혹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책정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것이 있나요?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공공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아, 공모사업.

네, 공모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나 아니면 도로부터 공모해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그 부분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내면?

아닙니다. 5개 읍면 다 그렇고요. 금년도에 5개를 지금 선정이 돼서 지소하고 진료소 5개소를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받아서?

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수요 줄 제의를 보건의료원하고 하남면 보건지소를 또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에는 5개소에 13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 봄에 3월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2022년도에?

네, 2022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 보건의료원이라서 지금보다는 한 20억 정도 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많지 않아요. 보건의료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거의 없는 실·과가 많고,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하고 또 항상 바쁘고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11월 10일에서부터 5개 읍면 예산설명에 대한 2022년도에 해당된 예산설명에 혹시 원장님 함께 하셨나요?

네, 함께 했습니다.

질문이 좀 건강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나요?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어요?

네, 그 1건 내용은 뱀에 물렸을 때 처치가 좀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또 세우고, 군수님한테 오늘 보고까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그런 뱀에 물리거나 이런 것 물리는 건 예산이 늘 있잖아요?

네, 약품 예산으로 다 있습니다. 약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의료원은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진정한 히어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도 군민을 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말국 지자체에서 우리 농어촌지역을 조사해 보면, 최고 불만사항이 의료죠. 의료, 그래도 우리 화천지역은 그나마 의료계통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의료진을 구하기 힘들고, 뭐 거기에 추가로 예산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주민 만족도에서 한 40%, 50%? 그것 좀 넘겠죠, 더 되겠죠? 그래서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다시 고맙다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감염병 예방은 군부대에서 군인들 자기네가 할 수 없어요? 집단감염 때만 하고 평상시에 PCR 검사 올 때 되면 군인차가 많이 있던데, 그것을 군부대에서 하면 인력난에 좀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네, 군부대에서 능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민군협력계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평상시에는 ‘지원이 어렵다.’, ‘군단 단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되고, 비상시에 집단발생이 생기고 하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단발생 이번 같은 경우도 진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태풍이 몰려 왔는데, 그때도 지원을 못 받으셨잖아요, 며칠 전에?

2명 지원 하루 받았습니다.

하루.

네.

이것을 뭐 그냥 탄력적으로, 선별적으로 맡지를 않고, 군인, 군 장병은 아예 그냥 군부대, 각 사단에서 책임지게끔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이게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안 하겠죠?

법은 아니고, 군단 지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는 왜냐하면 군부대가 우리 화천군 인구보다 군인이 더 많은데 우리는 특수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건의해서, 우리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병원에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3개 사단 의무대하고 그다음에 인사처 이렇게 해서 저희 쪽 행정하고 실무회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로 협조할 것들을 좀 찾고 서로 이렇게,

심도 있게 해도 지금 이제 뭐 진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게 조율이 안 됐는데, 군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도 지금 의료진이나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많이 인력도 모자라지만 지금 너무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년 동안 누적이 됐는데, 이제 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거기다 또 보수라도 좀 더 드리면 괜찮은데, 이 법이 없나요? 그것 더 드리는 것?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진짜 미약하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매스컴 보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와서, 임시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배 이상 수당을 받아간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박탈감도 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의료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한번 잘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벌어지잖아요, 금액 차이가.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사기양양도 좀 시켜주고. 더 길게 할 것은 없고, 그리고 그 문제 좀 풀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와 있는 계약직 분들, 모든 분들 힘 좀 많이 내세요, 힘드시더라도. 항상 고맙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