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일곱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검토의견 10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과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306-01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1억을 편성했다가 5,000만 원을 하는 게 충남연구원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충남연구원이 처음에 생길 때 시·군에서 출연했고 충남도에서 출연하다가 시·군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충남연구원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도에 충남도와 시가 합동회의를 해서 일정금액은 출연을 하자고 했고, 출연지침에 의해서 방침을 매년 5,000만 원씩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그전에 일부 덜 간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미래정책연구 미래전략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출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충청남도에서 보령시에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같이 충남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었는데 보령호 생태공원 기본조성계획은 연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금년도 1,9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예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비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까지는 안 가고요. 그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갖고서 투자심사를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타당성 분석만 자체로도 개별로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급박하게 하려고 예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해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양여금이 내년도로 끝난다고 했었는데 지난해 9월경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몇 년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그 사업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보령호가 농림부서의 국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농어촌공사나 천수만사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년에 하면서 협의를 해 왔고 추가적인 내년 사업으로 10월경에 천수만 사업단지와 보령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그쪽 분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천수만 사업단과의 협업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이나 습지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령호는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 포습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시 포습지가 보령 내에 가장 큰 습지고, 10개의 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진모델이 되어서 차후에는 운영이 잘된다면 기타습지도 환경보호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위에서 보면 예전에 광천 포구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성군하고 협의를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홍성군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진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3쪽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지원사업을 2,000만 원 계상했어요. 이 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몇 년째부터 하는지는 기억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보령발전협의회에서 그간에 세미나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어떤 대상자를 할지 메뉴얼이 나왔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협의해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우리 보령시와 맞는 연관되는 사업을 해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나 포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민이면 어느 단체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특정 단체 회원은 어느 단체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과거에 했던 부분을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 의회에서 보령댐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계선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령댐 조사특별위원회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회단체의 어떤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법적인 것하고 사회단체와의 경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실적도 평가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해를 거듭 할수록 수준이 있고,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7쪽을 보시면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에서 바우처 카드 내지 다자녀에 대한 사업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을 저번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는 했는데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자녀 바우처에 대한 목적에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다자녀를 더 두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금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숫자만 내리고 올리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두 아이가 10만 원이면 세 자녀는 15만 원, 네 자녀이면 20만 원, 무언가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서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외지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 3년에서 2년 하는 것도 시행을 내년에 할 것이고요. 다자녀가정 임산부 바우처도 그간에는 전체적인 자녀가 보령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분이 커서 직업 때문에 나가있을 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이번에 보완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자녀하고 임산부하고 중복이 안됐었는데 다자녀와 임산부는 따로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두 명은 10만 원, 3명은 20만 원 차등을 둬서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담고 있고요.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청년활동 지원 2차 보조금 부분인데요. 현재 주택구입 1억 원, 전월세 보증금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에 주택자금 지원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도의 조건보다 저희 조건이 조금 더 나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는 도의 기준에 따라서 하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낮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조금 주택구입도 현실적으로 1억 원 이내에는 많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좋은 집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분들 선택이니까 액수를 높이는 방안은 어때요? 주택구입 금액하고 전월세 금액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고민하고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액수 상한선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바로 밑에 청년활동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민참여예산 3억 원은 이미 결정이 난 사업인가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민간 어느 분께서 도민참여예산을 공모할 때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공모했던 분이 보령분이라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위치나 공간은 있겠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청년공간, 청년센터,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복합 중복되죠? 저는 중복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공모하고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정책에서 비슷하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공모선정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저희가 보령시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년이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1차적으로 다양한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일정부분의 임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리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자와 사업 신청자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도민참여예산이라 어떤 단체나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 추진했던 방향은 금액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규모의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커뮤니티 공간이나 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고 재원확보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장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급한 부분은 공간 마련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의미가 있으니 하시고 제가 신축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큰 건물을 해서 여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은 단위의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령시 전체에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도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접목시킬 수 있는 큰 규모의 청년센터가 창업이든, 커뮤니티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묻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이니까 이대로 진행하시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내일 지사님께서도 오시지만 전체 단체와 어떤 미팅계획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일정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냥 제 말씀은 우리는 우리식의 보령시의 도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하고 이것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청년의 센터를 빈건축물이 있으면 하셔서 복합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128쪽에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 계상해서 말씀하신대로 원산창고, 줌마아제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업 조서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원산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개관식을 갔다왔었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운영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본적인 운영 외에 부수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운영프로그램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중에 2,000만 원 중 일부는 시설의 유지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줌마아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재정형편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에서도 근무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추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시설이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넣으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청년활동지원 보증금, 대출금 제도가 있는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서 지원을 했다가 거기에 이자가 안 맞으면 그 부분을 또 반납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정확히 지원이 되려면 확정을 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자꾸 걸림돌이 걸리다 보면 작년에도 대출 지원금이 정확히 다 쓰이지 않았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3분기 지출한 게 990만 원 정도 3만 원 가까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의 불부합으로 이후에 반납하는 부분은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원을 정확히 해줘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우리만의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만의 부분을 확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인구증가시책으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2022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21년도 10월에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전국에서 89개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정이 되면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해서 일정 부분, 예상하는 100억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5년간 지속이 됩니다만 5년 후에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인구 감소지역 지정이 10년 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100억씩 5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이 재원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재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매년 100억 정도 추가재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새로운 신산업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신산업이나 어떠한 인구감소를 해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전문가의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사안이 있잖아요. 2차 지원이라는 것에서도 제약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완화시킨다던가 할 수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타지역사례도 검토하고 우리가 제도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금지한 부분은 못하겠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가끔 보면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사업이나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 있는데 기준점이 너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대국민 웹서비스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억 2,000만 원이 협찬으로 비용을 계상한다고 했는데요. 협찬이라는 기준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요즈음 홍보트렌드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아니면 엊그저께도 보셨겠지만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등의 프로그램에 협찬을 해서 전국민이 볼 수 있으면서 보령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저희가 협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니다만 이것을 시리즈로 드라마나 아까, 특집방송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리즈로 계속 하실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시리즈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방송 시청률이 높은 전국방송을 타겟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7대 때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젊은 친구들은 많이 오는데 중장년층,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된 분들은 많이 안 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의견을 내면서 대천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름있는 영화를 감독이 오셔서 찍는다면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행히 동백꽃필무렵을 우리 보령에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경제적인 간접효과가 있는데 보령에서 찍은 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때도 얘기를 하니까 기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협찬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협찬이라는 것과 홍보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계획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확정지어서 잡을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드려서 홍보하는데 이런 협찬도 보령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보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어떤 작고 큰 것은 협찬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협찬을 받았을 때 보령을 홍보해 주지 협찬을 안 받는데 누가 홍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전문가와 소통을 잘하셔서 보령협찬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보령을 잘 홍보해서 보령시가 경제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큰 보탬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137쪽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있니, 없니 존재의 필요성이 있니, 없니 얘기가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 사현포도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노력마을에서 발전마을로 한 단계상승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구책을 찾아라, 엊그제도 저번 주에 관리자를 불러서 미팅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도 말씀을 하는 게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런 방안에 대한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무언가 실적 현황을 잘 분석해서 정말 서로가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140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이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저희가 2022년 박람회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텐데 거기에 따른 동선이나 체류시간, 그리고 이동패턴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현재는 와이파이가 웬만한 곳은 다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나중에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분석해서 내년은 그 사업이 박람회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박람회를 유치했을 때 경제성 분석이나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다른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40쪽에 405-01 물품구입비에서 IP전화기를 100대를 구입해서 6,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감하셨어요. 내용으로 보면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교체하다 보면 많은 사업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데요. 한 대에 6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올해 구입하는 것을 2012년에 도입한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데요. 오래 쓰다보니까 고장나고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IP전화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거네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정훈위원
밑에 보면 스위치 운영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스위치 운영장비는 허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각 사무실에 가시면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박스에 있는 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허브를 교체해서 24포트 짜리가 있고 12포트짜리, 48포트짜리가 더 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예비로 가지고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전산이 다 마비되어서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람회 와이파이존 401-02 시설비를 하셨는데 고도화 사업을 하면 광역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로만 두 세대 해서 하는데 그쪽 테마파크나 행사장 커버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와이파이를 하나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놔서 구역을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요새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와이파이가 터져서 사진 찍고 전송을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보령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잘 확인을 하셔서 와이파이 광역대가 있잖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못하게 되니까 벽을 지나면 확실히 떨어져요. 선을 넣어서 유리로 된 플라스틱을 거리에 둘 수 있게요. 관리도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와이파이 지역이라고 해서 갔는데 다운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내에만 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밖에 놔서 공원에서도 통신사를 두어서 그것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 관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바뀌는데 기존에 있던 앰프는 무용지물이 되가고 있잖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초기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에 앰프 방송을 유지관리하고 또 신설할 적에 총 130억 정도가 든 것으로 나와서 엄청나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요. 마을에 182개 마을에 계속 전화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들도 시골에는 어르신도 많고 자연부락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실내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잘못보시는 분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셔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재원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예 전체적으로 떼어서 수거를 하면 아예 없으니까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기존적으로 유지를 해 왔었고 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은 읍·면·동과 협의해서 생활민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정훈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130억은 어마어마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것으로 바꿔서 미리 해주셔야지, 아예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에서 물품취급비 1억 5,000만 원에서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합니다.
문석주위원
담당해서 분석하고 카테고리별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분석까지 저희가 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전산팀도 모든 게 데이터 행정을 구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도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량을
문석주위원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작년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관광지를 올해 여름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고요. 도에서도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싸게 카드, 통신 등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가능하다면 관광지별로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맞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계획들도 세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해야 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가 그 정도로 실효용성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데이터 요금 가격이 비싸서 그랬는데 가격도 많이 다운되어서 무선데이터를 쓰고 무제한을 써서 공공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공공데이터가 보안 취약성이 있어서 꺼려하는 층도 있거든요. 계속 무료와이파이 존을 확대하는 것이 맞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계속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대천해수욕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최대한 실비를 많이 투입 안 하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와이파이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정책에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만 하면 정보가 편향되거나 표본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정보를 구입한다든지, 무선데이터 쓰시는 분들도 확보를 해야지 공공데이터를 쓰시는 분들 보다 무선데이터를 훨씬 많이 쓸덴데,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도청하고 같이 15개 시·군이 카드사나 통신사에서 구매를 하기로 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병행해서 사용해야 빅데이터가 정확한 기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와이파이를 하려면 설치비나 운영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등에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람회장에서도 안 할 수 없는 시설이겠지만 추후에는 늘려가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해나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령 시간여행 홈페이지 구축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홈페이지 내에 추가로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같이 포함해서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보령시가 개청하고서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나 보령의 과거를 시간여행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과거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성철위원
사진 말고 다른 기능이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단순히 과거 사진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건지, 다른 기능들이 있는 건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죄송해요. 137쪽 사무관리비에서 201-01 SNS 동영상 콘텐츠 제작 1억 7,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유투브 홍보영상이나 현장 취재 크레이티브 진행 영상 등에서 단편 78편에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상이 1편당 100만 원 꼴밖에 안되요. 그러면 크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아예 집중해서 20편을 만들어서 진짜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파워유튜버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구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만 명이면 저는 가끔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100만 명이면 하루 지나면 50만 명이 보더라고요. 극대화를 누려야 할 것 같은데요. 178편해서 다해서 1만 명도 안 본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성 극대화를 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178편 다해서 1만 명도 안본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13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갈등관리가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으로 3,000만 원을 도·시비로 잡혔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용역할 때 피해도 조사하는 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사격을 한 직후에 현장에 가셔서 포탄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진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에 자료를 누적시켜서 다음 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도 참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참여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그 마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민간단체 지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6.25전쟁 참전경찰 현충시설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요청을 해 온 단체가 6.25단체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없고요. 개인이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 보니 주변 주민이든, 참전유공자이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포 옥서리 내에 있는 경찰묘지 내에 비석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8쪽에 조직운영관리사업에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것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장애인 39명을 덜 채용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당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의 3. 8%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매번 공고할 때 하고 있는데 응시 인원이 없고 있더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채용이 안됐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벌금내는 예산을 들여서 벌금을 내기보다는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공무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야망이 있는 친구들은 특별반으로 한다거나 그런 전형을 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을 하셔서 7,000만 원 친구들에게 투자하면 벌금 안 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많이 등용하면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금 더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벌금은 내는 것 보다는 예산을 차라리 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학교나 홍보시스템이나 다시 활용해서 벌금 말고 정말로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6쪽에 주민세 활용 도민자치 시범사업에서 307-02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읍·면·동을 다 했는데 연중사업으로 10곳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10개 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공고를 받아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0곳을 하는 게 아니라 6곳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소외될까봐요. 6군데는 빠지면 다 해주는데 읍·면·동별로 다 해주는데 빠져서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이 주민세를 내는 부분에서 세입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데
김정훈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탈락되는 읍·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탈락이 된다면 자체 다른 사업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 있어서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세미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했는데 다른 곳은 사업체에서 보니까 숙박비식으로 얼마 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넣어왔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회의에서 이미 다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봤는데 1회에 46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식인데, 음식비, 식비 세분화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붙어서 와서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교부 할 때 식사는 8,000원으로 교부조건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재향경우회 환경개선을 그전에 하지 않았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올해 2021년부터 저희에게 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 재향경우회에서 지원한 적이 없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어디죠?
문석주위원
154쪽이요. 401-01에 그 전에 50만 원인가 한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2개년에 걸쳐서 50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요. 실제 더 많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연차 사업으로 500만 원씩 청구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런 얘기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남은 게 벽지 데코타일 계단 일부가 이런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155쪽에 자율방범연합회 전국 체육대회인데요. 개최 시기가 박람회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7, 8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아직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박람회 앞쪽은 인기 있을 것으로 보고 뒤에 기간에 관광객이 뜸해질 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석주위원
그런 말씀은 현재 앞쪽보다는 뒤쪽에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범대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습니다. 계속 전국대회라서 중앙방범대에서 이 행사를 보령에서 하겠다고 승인을 위한 구두절차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석주위원
후에 와서 관광객이 뜸했을 때 인원을 채우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전국 규모로 모이는
문석주위원
박람회 때문에 모든 예산이 거의 박람회 전국대회를 다 유치하려고 해요. 모든 큰 단체에서는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 잘못하면 다 1회성 소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유방범대 전국체육대회가 머드박람회 전에 유치가 되면 이분들이 박람회 입장권을 조금 사서 다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개최만 한다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야 하는지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행사에는 박람회장을 가는 게 의무가 되어 있고요. 2,000명이 오셔서 매년 하던 행사지만 보령에서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인 숙박비나 식비 이런 부분에서 성과 B/C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이든 후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셔서 관람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범대는 1,000매를 다 샀습니다. 타지역의 방범대가 표를 사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문석주위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서 16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78쪽에 보면 호스릴 소화전 등 유지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설치해야 될 곳도 있지 않아요? 저번에도 통나무 숲도 크게 화재가 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앞쪽에 보면 177쪽에 호수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도비 2,100만 원이 있어서 시비 4,900만 원 포함해서 7,0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은 제가 못봤어요. 그다음에 다음 쪽인 180쪽에 보면 대천천 산책로에 IOT기반 환경 등 수질 장치 보안 등 CCTV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경찰에서 요구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우범지역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조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현재까지 일일이 다 조사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험지역을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시자체에서도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72쪽 자산취득비에서 물놀이 안전센터 다목적 운반차량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3년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다목적 운반차량의 마력수가 있잖아요. 마력 수에 따라서 하는데 몇 마력짜리를 사시는 건가요? 4,500만 원짜리가 되어 있는데요. 1대를 구입하시는 것 아니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1,5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때 오셨을 때는 다목적 운반차량이 저곳까지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닌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 운반차량이 사륜차입니다.
김정훈위원
사륜차를 하는 거였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트스키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륜차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막상 해 보면 구입한 첫 해는 괜찮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보수유지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바닷물에 가서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김정훈위원
염분이 많으면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도 예산팀장을 했는데 이런 것에 예산요구를 내기가 어떻게 보면 나쁠 것 같기는 한데, 남아나지 않으니까 예산을 요구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래를 못쓰더라고요.
김정훈위원
다목적 차량으로 해서 차량도 응급 시에 사람도 운송하더라고요. 예비군 177쪽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해서 편의시설로 흡연장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청라 예비군 훈련장을 다시 짓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부대에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대부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훈련장 관리는 부대에서 하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정훈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에서 버텨내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172쪽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부표는 매년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1년 쓰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쓰면 다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다 쓰레기가 돼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제품자체가 그런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에요. 용두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은 웅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웅천읍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고요. 무창포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사용했던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문석주위원
계속 4,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표가 현재까지 사용하던 것보다 엄청 좋은 부표가 나왔지만 너무 비싸서 효율성면에서 과연 맞겠느냐
문석주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과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문석주위원
좋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몇 년 못씁니다.
문석주위원
부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밤에는 부표에서 빛을 나게 한다든가 해서 주의를 주어서 밖에 못나가게끔 하는 것인데요. 야간은 수영시간이 아니라서 수영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야간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호출해서 끄집어 내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적으로도 너무 비싸다는 것과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하기는 하는데 금액 예산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박람회 때문에 경상예산 집행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하게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1개당 부표 가격 차이가 얼마나요?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데, 좋다는 것은 얼마에요?
현재
현재최윤희팀장
1개당 몇십만 원인데, 좋다는 것은 1개당 몇백만 원입니다.
문석주위원
안전하고 좋기는 하겠네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밤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야간 개장을 하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야간개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간을 못 했었거든요. 야간에서 하는 게 길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요원 투입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부표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88쪽에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 학습교구재비 지원 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수정되어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교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에서 교구를 구매하지 않고 타지에서 공동구매해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물론 지원하는 문구점이나 되어 있는 곳에서 이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나 문구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혜택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 맞거든요. 교구를 지원해 주고 구입하는 부분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각종 봉사나 모든 것이 지역 상권을 먼저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지역구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 방침이 맞거든요. 자체는 교육교재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조지급조건에 한번 다뤄서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런 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계약할 때 단서를 붙인다던가 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보면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일부 금액을 95억 9,300만 원에서 30억 이상을 1회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공도서관 건립이요. 총금액이 22년도 필요한 사업비는 95억 9,300만 원이잖아요. 국시비를 해서요. 그런데 30%는 1회 추경으로 계상하겠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목표가 내년 12월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런 의도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주경위원
딱 봤을 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예산은 통으로 잡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통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202쪽에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해서 국제관계가 소통이 어려울 텐데, 이것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부득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고요. 전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나 그런 부분들, 변이 바이러스나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으나 아마 내년 7월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당초 대회 목표처럼 아시안컵이면 컵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진로상담센터 지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진로상담센터가 있는데 진로상담은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상담내용이나 상담 횟수 부분에서 잘 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그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지원했다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도 처음에 제목만 봐도 좋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 예약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실적도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 있어서 홍보가 안 돼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도 관공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효과를 봐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92쪽에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처음으로 실시하잖아요. 10개 지역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입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평생학습센터 매니저와 활동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훈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웅천도 가봤거든요. 타지역은 못 가봐도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님들이 친절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참가해서 5억 5,300만 원이 30개 기본 종목이 30개 종목이고 시범 종목이 1개 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도 보령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위권 말고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면 매일 중위권이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체육회도 지원이 되고 있고 종목별 단체에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선수 연수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면 연수비를 상향해서 상위권이 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맞아요. 연습비가 뭐냐하면 식비 지원을 잘해야, 잘 먹어야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뛰어봤기 때문에 매일 우유하고 빵주면 “맨날 이거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요. 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학교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부심도 있고 성적을 내면 그만큼 나한테도 영광이고 시한테도 영광이잖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00쪽에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에서 보령시 스포츠클럽에서 대한체육회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마지막 연도 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현재 대안은 당초에 학교 엘리트 체육자체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외로 스포츠클럽에서 별도로 양성하게끔 이렇게 지원하면서 몇 년 동안 지원 후에는 자생노력으로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던 것은 어디가서 돈을 받고 할 수 없잖아요. 일반 민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립학원도 있지만 또 클럽을 이용하면 일반 학원에 비해서 금액이 싸더라고요. 스포츠체험을 하고 활동하고 강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0쪽에 시·군청 체육팀 육성에서 스포츠인권상담창구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게 이번에 교육을 많이 안시켰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럼에도 상담센터에 간다든가 시차를 두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방송에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학교체육부터 지자체 스포츠팀이 있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인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개·보수 3억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패러글라이딩 동쪽 이륙장이 당초 관광과에 있을 때 주차장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 각도나 폭 부분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나중에 교육체육과로 오니까 회장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회장님께서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류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것은 활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많이 유명세를 타고 좋은 시설인데, 전국 회원들 인원이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해 줬으면 해서 반영을 꼭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부터 잘 점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문석주위원
물론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209쪽에 이 부분은 50억이 세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문제가 또 있으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에어돔을 잘 하시겠다니까 잘 하시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머드박람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114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교육경비 부분에서도 증액됐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해양머드박람회와 연관된 홍보, 체육 특히 체육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럴 때 체육회가 대부분 사업을 하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각각의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잔치잔치 열렸네” 한 번에 끝나겠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질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온갖 전국 체육회를 다 유치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효과없이 1회성 행사로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있었던 문제점, 좋았던 것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전국대회 유치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장담점을
문석주위원
세세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이 대회들을 할 것인지, 보면 대회가 다 전국대회예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회, 한 대회마다 갖고 있는 그동안 해 왔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활성화 대책이라든지요. 그렇지 않고 예산만 투입해서 집행하면 끝나는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달성 못하면 또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행사 하나하나 치루는데 집중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 아니면 머드 박람회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도 갖고오셔야 합니다.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전국대회 개최를 하는 목적사업 실현방안에 대해서 갖고 오시라는 건가요?
문석주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열심히 하십쇼.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해요. 전국 유도대회를 했잖아요. 12월 말에 했을 때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다니다 보면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호황을 잘 누렸더라고요. 전국에서 나와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 같은 기간 내에 동시간 대에 이루어지면 금방 확 타고 말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도 전국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든지 다 있거든요. 지역경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기간을 딱딱 맞춰서 하면 그 기간 동안 겹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도 오실 수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시면 그것도 조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박람회 기간 중에 연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면 경제효과가 최대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200만 명 이상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하루에 4, 5만 명 이상 되니까 상관 없는데 7월 16일 앞과 후에 쭉 연결돼서 두세 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타 실과와 함께 조율해서 저희 유도나 전국대회 부분이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치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파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걱정되는 문제 부분이 무엇이 있냐 하면 실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들어가는데 아마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체육시설에서는 조도가 얼마이상, 그리고 TV중계라든지 프로선수들이 할 때는 조도가 얼마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맞춰서 해야 될텐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낮게, 조명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서 낮게 설비한 다음지양 에 막상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개장해서 쓰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때 가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사용 목적에 맞는 시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사실 체육회가 민간 법정 범위가 되면서 민간회장이 되고 조직이 정비되다 보니 기존 4명에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한 명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명 증가하면 금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될텐데,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호봉수 절감 오류가 있어서 그런 오류들을 잡는 금액이 5,000만 원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엊그저께 체육인의 밤 행사 있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그런 행사 내용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더 민간법정법인화 된 뒤로는
조성철위원장
이번 행사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 표창패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100개가 넘게 나타나던데요. 이게 옳은가 싶어요. 표창패라는 것이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좋은 성적을 낸 단체, 그런 읍·면·동을 선별해서 잘한 부분을 줘야 하는데 전 단체를 다주고 어떤 분들은 2, 3개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종목별 단체회장을 하고 읍·면·동 회장은 보통 2개 이상 받았어요. 100개가 넘게 나가서 표창패 증정에만 1시간이 소요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받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체육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체육협의회회장님과 협의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것에 대한 조율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당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민간체육회로 갔다고 해도 운영경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충남체전준비단장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문석주위원
큰 문제 없으시고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예. 크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체육시설도 어지간히 보수, 보강 다 되었나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금년도에 7건 했고요. 6건 정도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또 발주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기간 안에 다 끝나시고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문석주위원
대회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단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 218쪽에서 올해는 예산이 6억 5,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도비를 받아서 하셨는데 내년 보강사업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나요? 전액 시비로만 해서 하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도비는 이미 다 와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와서 다 편성이 돼서 쓰고 매칭을 올해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하고 그 금액만 빼놨던 거죠. 앞으로 더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말씀을 하셔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22년 본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마이너스 2,490만 6,000원인데요. 마이너스 감한 것은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사업이 있는데요. 5개 사업에서 4개 신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5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입했다든가 지원했던 사업은 지원해 주고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쭉 밑에 있어요. 희망키움저축계좌 3,000만 원 855만 원 있는데 인원이 20명, 22명인 것은 금액에 한해서 인원을 정한 거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적인 인원을 계상했고요. 인원이 증가하면 국·도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조정해 주더라고요.
최주경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정착이 되었어요. 외국 선진국도 자원봉사가 정부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틈새를 메워주는 소중한 인재들이고 인력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많이 흘렀고 현시대에 맞는 자원봉사의 처우가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인 의견에 부딪치게 된 시점이에요. 내 돈 쓰면서 내 시간 쓰면서, 재능기부 하면서 모든 것을 개인이 희생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비나 식비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시간과 노력과 재능기부는 개인이 하되 최소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방침이나 지원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역으로 불편하고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부적절한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맑고 깨끗하고 좋은 자원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세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방과 후 공부방 지도교사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칙에 보면 제4조 “직원 등의 채용에서 3항 방과후 지도자교사의 보수, 지방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의 보수로 한다.”는 규정이잖아요. 이 규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복지관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 통합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히
문석주위원
처음 위원이 되어서 여기에 나오는 급여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와요. 현재 6,000만 원이 넘어요. 근무시간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너무 고액이에요. 그리고 꼬마들 하고 그 나이 때가 맞지도 않아요.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호봉수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32호봉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없고
문석주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높게 잡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석주위원
시정이 안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교사로 채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언젠가는 퇴직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4명이 싹 그만두어서 새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32호봉이 한 명이고
문석주위원
지금 32호봉까지 거의 다 올라갔죠?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네 명에서 두 명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로 하루 근무하는 시간을 따지면 시간당 임금구조는 보령에서 최고 많죠?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관 운영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할지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되면 방향을 전환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계신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계신 분들을 그렇다고 쳐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형평성도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인건비 다 깎을 수는 없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54쪽 재활기금 세출기금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이태리 사업이 뭐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외식인데요. 파스터 양식 종류로 해서 체인점 운영 이름입니다.
문석주위원
이태리라는 게 체인점 이름이에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자활기업으로 사업단을 만들 려고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산 3,000만 원으로 융자해서 되나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니까요. 점포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임차보존금 임대료만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제5기 207-01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립연구용역인데, 4년마다 해서 연구용역에 해서 연구에 대해서 나타난 지표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건가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4년단위 계획이 있고 1년 단위 연차 계획이 있는데 4년 단위 연차계획은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전액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사업이 되었어요. 금액이 7억이 넘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국비 보조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요원은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금년도까지 거의 중식비 빼놓고는 거의 국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시비로 전환되는데 명목상은 국비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알아봤더니 5년 후에는 순수하게 시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국방의무를 줘야 하는데 등급수가 높아서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하는 부분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국비로 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시비로 전환해서 저도 의아했었는데 5년 동안 국비로 하고 초기만 시비로 하는 것으로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정해진 부분인 경상경비는 생략해서 신규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249쪽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쭉 있는 게 신규사업들이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최주경위원
신규사업들이 다른 것은 그렇고 보령 향토자료DB 구축은 문화원과 시하고 함께 DB구축을 공유하고 자료를 검색하는데 시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하드웨어 구축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문화자체에서 DB구축을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동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최주경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자료를 잘 보관해서 하는 것으로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같이 공유해서 소중한 자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해양머드박람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해저터널 트로트 공연한 것은 굉장히 저는 잘했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줬다는 생각을 해요. 그 행사는 보령시에서 개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축하공연을 했고 자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이면서 전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광고효과를 크게 누려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전국노래자랑도 박람회 개최기념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연말에 유치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KBS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행사박람회 전에 하실 거예요? 후에 하실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박람회 중간에 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박람회 행사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춰서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훨씬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행사하시는데요. 내년까지는 더 많이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대부분이 현재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문화 알기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주로 젊은 강사분들이 오십니다.
문석주위원
마을지 발간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마을지 발간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작년에 4개 발의를 했고요.
문석주위원
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산보 선생 책자발간은 누가 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현재 책자 지원 발간 1,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문화원에 세금을 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석주위원
사업이 다 문제있다, 하지마라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대부분 원장님 사업이 많아요. 대부분 주도적으로 하시는 내용 같아요.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장님도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 누군가가 하는데 원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지만 원장님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업이 시작되면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 걱정이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아시겠지만 향토자 DB구축은 해마다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명곡 이산보 선생 책자는 한번 발간 했는데 해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섬 지역 지명 재정비 사업도 기명이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또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어떤 분이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 관계 오류가 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259쪽에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에서 야외공연장 음향시설 이런 것은 다 하지 못했나봐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 때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별도로 음향설비를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이면 특별히 대규모 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야외공연에서 공연하면 결과로 몇 년만 지나면
문석주위원
야외는 보관 문제는 없나요? 밖에 보관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밖에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쪽이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261쪽 사회단체지원에서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새마을 운동 보령시지회 운영에서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혹시 누구누구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새마을 인건비는 사무국장님과 지도과장 두 분 인건비입니다.
문석주위원
지도과장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문석주위원
지도과장이 최저임금이면 563만 원 빼면 7,1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 인건비에요? 7,100만 원 중에서요? 지도과장님의 최저임금이 563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지도과장이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총 받는 금액이 563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도과장님이 1,000만 원 된다면 나머지 6,100만 원은...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게 아니라 인건비가 총 7,145만 1,000원인데,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넘고 지도과장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보고 서면으로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53쪽에 추모제향 지원에서 도미부인 추모제향 있잖아요. 혹시 여성 쪽에서 계속하셔야 한다고 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부분은 없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고 올해도 취소를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할 부분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고로하죠. 정절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가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늘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을 진행하는 분들하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제향을 관리하는 것은 역사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재향을 계속해서 지내는 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호적법도 가족관계법으로 바뀌고요.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법에서도 가족관계등록법이 생기면서 여성분에게 족쇄가 됐어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 있었어요. 그 조항도 삭제가 됐어요. 원래 그 법이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그 조항이 없을 때 빨리 재혼을 하면 낳은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해 놓는 것인데 모든 가부장적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조항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문석주위원
이혼, 재혼이 자유로운 사회 풍토 속에서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분들하고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림쪽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51쪽에 402-01에서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아트뱅크 작품구입이 있잖아요. 향토작가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이 돼서 예총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소유권은 예총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의 작품은 문화의 전당 지하에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학교나 기관에 대여를 해줘서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소유권을 지원해 줘도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해줘도 우리 시에서 소유권을 가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예총에서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52쪽에 제40회 한국서각협회전 대한민국서각대표 작가전이 2022년도 8월에 열린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머드박람회를 하면서 그 기간에 유치하면서 많이 홍보활동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중복되어서 겹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협의해서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서각대표작가전은 몇 분 정도 오실지 모르겠지만 숙박이나 음식점 그런 부분이 잘되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2주 전인가 조직위 총감독하고 박람회지원단 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조직위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위원님들께 전국노래자랑이나 대한민국서각대표 작가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직위에서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일정을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난방으로 얽히면 행사는 행사대로 꼬이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할 때 조직위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사가 다 겹쳐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조직위하고 잘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9쪽에 문화의 전당 운영에서 야외경간 조명 교체공사 3,000만 원 하시는데요. 어둡기는 해요. 예전에 가로등이 미관상은 좋지 했는데, 환하지 못해서 어둡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000만 원과 주차장 근처 형광등 교체공사도 하시니까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어둡다고 걱정들 하셔서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예전에 일루미나이트로 했었는데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전기세도 세금이니까요. 많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0쪽 문화의 전당 운영에서 향온항습기 설치는 아트뱅크 서고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문화의 전당 2013년도에 개원했는데 내년에 하더라도 9년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아트뱅크 구입작품들 서고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나온 작품들도 있죠? 작품 수가 꽤 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작품별로 몇 군데를 뒀다는 자료까지는 못봐서요.
조성철위원장
예술하는 분들 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예술작품이는 게 작가들도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라지 돈 몇백만 원 받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전시기관이나 전시회를 로테이션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애매한 게 보험을 들어야 해서요. 기관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학교도 가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전부 보험료까지 지원해주면 너무한 부분인 것 같고,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부담해도 돈으로는 큰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이있어서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문화의 전당 내부에서도 로테이션하시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2층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복도에 등 부분을 교체를 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작가들이 열심히 한 작품들이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