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137건에 236억 4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0건에 15억 4275만 7000원이며 계속사업은 127건에 221억 533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는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의 신규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예산서 24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사업은 올해 초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새단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부서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241쪽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약 한 3개월 간 농민수당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4만 6833명이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신청접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농정 관련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최근 고령화, 일손부족 등 현안 문제로 인한 농업 관련 정책이 다양해지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상승되고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 53명으로 대상으로 직무교육, 트렌드교육, 또는 변화와 혁신 등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244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최근 LH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시 읍면별로 설치하고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원래 개소당은 15억인데 도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준비하는 관계로 10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실시설계를 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45페이지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우성, 사곡, 신풍 등 7개 지역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구, 의당, 정안, 공주농협까지 확대해서 11개 지역에서 공주시 전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248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에서 농업인 단체와 도의회 요구에 따라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소개 올리면 1인 80만 원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2인부터는 1인당 4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역진적 개인별 지급방식을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럴 경우에 시비 5억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7쪽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모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고맛나루 쌀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모판 3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500원을 6만 개를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 대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쪽,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입니다. 이 또한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 농약대, 항공비, 또는 공동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쪽, 예산서 253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풍 DSC시설 건조장 내의 기존 집진시설을 집진 효율이 높은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진시설은 2개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5쪽, 예산서 254페이지 통합 및 노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의당 RPC 벼 이송라인의 노후화로 벼 이송라인과 현미 포장라인을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 1600만 원을 도비ㆍ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3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사업은 우리 시 마늘 재배농가 150ha에 대해서 ha당 30원씩 2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 함량을 높여 타 지역의 마늘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노후 온실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시설개선 등 총 208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의원 현안사업이라든가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5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현안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충해관리용의 연작장애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6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마늘 재배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도의회 현안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토양개량제와 작물생육 등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7쪽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도 현안사업이며 시설하우스의 누설 전류 차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누설 전류 차폐장치 700개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농정업무 홍보 부분하고 243페이지 한국신문 구독하고 같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업무 홍보 부분 보면 관내 농업인에게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 및 맞춤형 영농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예.

사실 보면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농민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쌀 전업농 신문. 이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항목이거든요, 신문들이. 그런데 지금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신문값이 올랐나요, 부당?

예, 일부 신문은 신문값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구독 부수를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구독 희망부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값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보니까 한 25% 그 정도 그러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50%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어민신문이 지금 6520만 원이거든요. 농어민신문, 농정신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농업신문은 우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이라든가 영농 관련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 축산이나 유통이라든가 쌀 전문 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 농축유통신문이나 쌀 전업농 신문이나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비슷하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특별히 내용이 별다르게 특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65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발행이 그러면 농민신문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발행인 말씀하시는……

발행, 예.

발행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행인이 아니라 발행사.

예.

농어민신문사? 서울인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예,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사실 도에서 권고를 한 거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도비 50% 정도는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부당 얼마씩인지가 안 나왔어요. 쌀 전업농 신문은 6000원인데……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7600원. 12개월에 7600원이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구독대상이 일단 마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소 어떻게…… 주소는 알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이 궁금한 거예요. 농어민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사실 의원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한번씩 이렇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독대상이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도 이게 계속 언제부터인가 오더라고요.

저희 각 부서에도 보급을 해주고 있고 아마 시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들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아마 보내드리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여쭤보니까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저한테 이게 오게 됐는지…… 저는 그래도 한번씩, 자주는 못 보지만 보면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많아요.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꼭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보시고 너무 막 이렇게……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망이라든가 거주 이전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자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인분들한테 희망하는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정한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농정업무 홍보 242페이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히려 이런 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이라든지 맞춤형 영농정보 같은 거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달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245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외국인이면 다 수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정도 잡는 건가요?

외국인 기숙사는 현재 50명 규모로 지금……

예?

50명.

50명이요?

예,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비농업인, 비농업 분야의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요. 관내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용 범위는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임대료를 받을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일부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민간위탁 할 것 같아요, 또.

예, 안정이 되면 운영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 이거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국인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이게 3개 도시라고 했는데, 3개 도시가 충남에서만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3개인가요?

충남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나요?

부여하고 청양하고 저희 공주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2개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1개소 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주가 선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저희들이 심사 배점에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놓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3000만 원? 3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농촌의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식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 11개소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급식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급식을 하게끔 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소 마을에 어려울 때 농번기에……

예, 농번기에만 잠깐 운영하는 겁니다.

가셔서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논에 갖다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논에 갖다드리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회관에 준비를 하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해왔었나요?

예.

잘 운영이 됐나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와 관계돼서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국비만 있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또 삭감이 됐고…… 2800만 원?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설명서 56페이지. 여기에는 또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죠? 국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비, 시비 지금 다 삭감된 건가요? 2800만 원.

이거……

307-02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 도비.

아, 2021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된 거죠?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나 양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한데……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계상된 게 2800이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지난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도비가 조금 삭감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정신문, 농민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도 매일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마을회관들도 배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농업 관련 단체들만 그냥 지원을 해주시고 개인 구독자들은 약간의 자부담을 신청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구독료를 부과를 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정보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축산이면 축산 관련 사이트들도 다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한 분들만 지원하는 걸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 쌓이거든요. 갖다가 그냥 버리기 바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날 전 부칠 때 까는 용도로밖에 안 쓰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신문 부분이 사실상 우리 본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 품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민을 전문 품목별로 해서 신문을 배부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이 오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단, 이 신문을 안 볼 수는 없고 또 어쨌거나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고령층의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신문도 필요해요. 단, 여러 가지 신문을 배부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축산도 하매 쌀도 하매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주작목이 뭔지. 축산이면 축산 쪽의 신문, 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쌀 전업농 신문. 이걸 확실하게 가려서 배부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신문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삼광벼에 대해서 예산이 몇 개 섰잖아요.

예.

사실 삼광벼가 현재로서는 쌀의 미질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우리 공주시의 고맛나루 쌀의 주 쌀로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판매도 잘되고 있는데 단,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른 건 없잖아요. 도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도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삼광벼를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맛나루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시 교대 오전 01:03:16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일반 벼와 삼광벼는 별도로 또 이렇게 놨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삼광벼 공동방제사업은 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 분리를 시켜놓은 거고, 공동방제의 시기는 삼광벼나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벼 공동방제와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하실 거죠?

예,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부분에서는 상자 처리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모판 상자 처리제는 우리 별도로 또 섰잖아요, 그게.

예.

다 포함돼 있는데 단, 도비가 오다 보니까 별개로 이렇게 됐던 부분……

예, 분리만 시켜놓은 겁니다.

나눈 것뿐이죠?

예.

그래요, 그런 것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똑같은 돈을 들여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또 억지로 재배하게 만들기보다는 뭔가 뚜렷한 어떤 이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자진해서 삼광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설명서를 보면 대당 70여만 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약 74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예.

그래서 기계는 31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노후 경유차가 내년도에 31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폐차 단가를 기준하게 하고 있고요.

대당 지원을 예를 들어 콤바인ㆍ트랙터는 대형 농기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씩 보조해 주실 계획인가요?

이게 마력수에 따라서 그 폐차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고 90마력 이상 이런 정도 되는 것들은 224만 9000원 정도 폐차 단가가 지원되고 있고.

지금 평균은 74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게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고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

지금 설명서에는 31대로 해서 74만 원씩으로 계산되어가지고 총금액이 2억 28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나누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수를 넣든지, 말든지. 대수를 넣었으면 거기에 맞는 평균값을 내줘야지, 여기다 31대 해놓고 74만 원 내놓으면 돈 얼마야? 2100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설명서를 봐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 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사실상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트랙터는 몇백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이게 설명서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설명서 내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등화장치 있죠? 농기계.

예.

그것은 국가에서 아예 하라고 내려보낸 건가요?

예, 국비로……

아니, 국비는 그때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등화장치 부착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라든가 뭐 이것밖에는 없어요.

소형 농기계가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대형 농기계 아니면 소형이라고 해도 트랙터 쪽, 콤바인 쪽 이런 큰 쪽의 농기계 쪽에는 차량마냥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고. 아주 소농기계인데 사실 소농기계도 경유로 쓰는 것은 뭐 크게 없어요. 경운기나 경유로 쓴다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밤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 휘발유 기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고 하다니까 뭐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이 돈도 사실은 좀 아까운 돈이거든요. 다른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가에서 하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농업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 도비 부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금년도 신규 예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격년제식으로 해가지고라든가 돌려가며 이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없이 금년에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부분,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작년보다도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114억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93.4%가 늘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 봤더니 적게는 103%, 많게는 2200%까지 늘었습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2234%가 늘었는데 아무리 예산서에 찾아봤더니 농업지원 일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팀장님 누구셔요? 여기 담당 팀장님. 이 예산서 첫 장에 세출예산서 내용에 보면 농업지원 일반 해가지고 작년에 4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9500으로 올랐어요. 이게 2200%가 는 겁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무엇인지 세부 사항을 적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맞죠?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10건에 15억 4200여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상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건에 약 한 15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게 뭔 소리예요? 나 전혀 못 알아듣겠네. 추경예산이 왜 나옵니까?

이게 저희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제 질문에 답만 하시면 돼.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신규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섰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당연히 적혀 있어야지. 그게 맞잖아?

이 사업설명서 작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추경 얘기가 왜 나와,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

예, 내년도 사업인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네.

2021년도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적어야죠.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돈을 야기시키면 무조건 잘못된 거지. 일단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본예산 소요재원을 여기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추경 사업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이 이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편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만 해도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서 추경에 들어간 건 빼버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시가 안 됐다, 신규 사업은 불과 16억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이지,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재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기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110 몇억이 늘었는데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퍼센티지가 90% 넘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것이 예산도 늘었고, 여기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게, 들어보세요. 맞나, 안 맞나. 자, 어느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이런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계속 추경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저 팀장님들도 수십 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은 들어간 부분만 들어갑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붙여가면 붙여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필이면 내년이 선거인데. 예산을 100 몇억을 올려가지고, 90 몇 % 올려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10 몇억 올랐다는 얘기는 10 몇억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사실은 추경서부터 스멀스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뭔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산을 몇 사람만이 말이지 예산을 가지고 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농가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서 돼지 한 마리 먹여도 그 사람한테 수혜자가 돼야 됩니다. 과연 지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지금 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해보았는지. 그것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그것 염두에 둬서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위원님들이 그 신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왜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농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에 100만 원만 줘도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각종 신문에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액수가 거의 2억 대예요. 쌀전업농만 70명으로 딱 적시가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 여기 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이거 어디, 어디 누구한테 가는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걱정은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농민신문이 가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하고 전부 다 예외 없이 돈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들어가도 써야지. 거의가 안 본다는 게, 해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은 한 번쯤 확인을 해서 이것 유료로 돌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들 필요하면 돈 내고 봐.”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비 끊으면 필요한 사람은 유료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농어민신문을 받아봐요. 저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합니다. 참고자료가 돼요. 거의가 안 보는 거예요, 거의가. 신문도 굉장히 조잡스럽게 나오고, 이게 과연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도 나는 그중에서도 그걸 보면 상당한 도움이 돼요. 왜? 농업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새로운 지식이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이 걱정을 돈은 쓰되 효과가 있는 데 쓰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농어민신문이 사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농어민신문을 지원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정치가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숟가락ㆍ젓가락 얹어가지고 옛날 서울신문 같은 거 강제 구독시키듯이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료로 전부 돌리세요. 돌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아, 나는 내 돈 주고라도 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조사가 되면 그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신문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농업단체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액수가 적게 웬만큼 들어가야지, 농어민신문이 6500만 원이야. 농축유통신문이 5300만 원이고, 쌀전업농신문이 겨우 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쌀전업농신문 70명은 아마도 반 이상은 보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내년도 해야지.” 이런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지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좀 해서, 나는 이 농업에 사실은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만, 1전이라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이 농어민신문은……

됐어요, 됐고.

예.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5개 과를 해야 하니까…… 한 가지를 더 부연설명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5개 과가 있어요. 소장님, 맞죠? 물론 농민들의 그 어떤 욕구가 날로 날로 변하기 때문에, 날로 날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자리를 늘려가지고 사무관 자리나 팀장 자리를 늘리겠다고 조직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말이지 검증도 안 해보고…… 특별히 농업정책이라고 해서 크게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과를 늘려서,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일이 없어요, 이슈가. 그런데도 어떤 그 일선에 나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진 게 없어. 정책이 달라진 게 없어. 행정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직을 늘렸으면 당연히 돈은 따르는 것이고, 돈은 더 쓰는 건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지만 그렇게 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늘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제는 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 해해연연 그냥 계속해 왔던 것 중복적으로ㆍ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고 뭔가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좀 바꿔서 나가자, 돈을 쓰되 진짜 효과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쓰자,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칭찬받는, 박수받는 일이에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60억 8939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388만 원, 도비 16억 3243만 2000원, 시비 41억 7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시장개방 확대, 대형 유통점 확산 등 유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인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계열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하여 시장거래 교섭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목반 작목기계 운송비,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대형 유통점 홍보ㆍ판촉, 전략품목 수출, 소비촉진, 홍보 등 마케팅을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고맛나루장터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운영비 18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입점자 교육비로 300만 원,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직거래장터 공공요금 3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직거래 행사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수출 신규품목 및 신규시장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11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동선별ㆍ공동출하 하는 생산자조직에 공동선별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은 농산물 전략품목 공선출하조직에 생산자조직 규모화, 계약재배, 품질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텔레비전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여 유통경로 다원화 및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은 농산물 유통 안정화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룡농협 딸기 공선회에 물류비, 고품질 생산자재,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사랑 시군단위 상가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판매 욕구에 대응하고자 시군단위 쇼핑몰과 도단위 쇼핑몰 농사랑과의 연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3∼2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참여농가 교육 등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소량 다품목 연중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안전 및 품질관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 안전ㆍ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3억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시장조사, 마케팅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먹거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농촌 융복합 및 푸드플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따라 먹거리사업단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외부 광고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은 공동상표 고맛나루 사용품목의 포장디자인을 통일하고, 표준규격 포장재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상표 가치를 높이고자 통합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입니다. 소비재 시장환경 및 유통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상표 ‘고맛나루’ 도용방지하는 상표 지킴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6페이지～37페이지 지역 친환경 육성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현물 공급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현물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6만 8000원을,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9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소규모 학교 식품비 추가 지원입니다. 관내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 식품비 지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2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생산 농산물 선순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에 8081만 9000원, 초등학교 8억 3556만 4000원, 중학교 5억 7737만 3000원, 고등학교 10억 1761만 7000원, 특수학교 1980만 1000원, 총 25억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교육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급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물류 유통장비 지원으로 식재료 유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은 대도시 학교와 친환경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농촌체험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맛나루 장터 누리집 유지보수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 반영되고 하신 걸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많이 개선됐고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많이 수정된 걸로 보이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혹시 금년에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저희가 지금 11월 30일 현재 4억 23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매출도 많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초창기에 공주페이가 생기고 나서는 고맛나루 홈페이지에서 공주페이 결제가 안 되는 걸로 민원이 좀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입 시기에는 KT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배달 앱에 지금 공주페이 결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이트에 서로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런데 공주페이가 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 유통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주페이를 여기서 결제하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의하시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저는 고맛나루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지금 1800만 원? 1800씩 올라왔죠?

예.

3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인데 이게 유지를 하는 데 연 18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지금……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업체하고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그럴 때 좀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고맛나루 장터 세부적인 이런 화면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연 1800만 원 든다는 거죠?

예.

그냥 고정적으로 18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기획행사 할 때도 배너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따로 돈 안 받고 18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예, 사진 촬영까지 다 해서……

한 번씩 기획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하고 판촉행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화면 바꿔주고 이런 걸 여기서 다…… 1800만 원 연 유지보수비죠? 그거를 주면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뭔가요?

지금 콘텐츠 제작은요, 이게 같은 건데 저희가 입점농가가 사실상 어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상품도 저희가 출장 나가서 촬영하고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메인 배너, 이벤트 디자인 제작, 팝업창 디자인 제작 이거 하는 게 콘텐츠 제작비로 저희가 세부내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거 홈페이지에다가 누리집에다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도와준다거나…… 지금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따로따로예요?

콘텐츠 제작비는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상상이상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이노버전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은 업체는 아니고 조금 전문적으로 업체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조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저희 교육 이런 거하고, 보안관리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점검이라든가 주로 내용이 지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면 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다가 연 1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줬을 때 그쪽에서 배너라든지 제작해주고 또 이런 기획 행사 있을 때, 판촉 행사 있을 때 홈페이지 바꿔주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도 거의 같은 의미 같은데 지금 180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따로따로 이게 필요한 건지.

저는 지금 이거 저희 고맛나루 쇼핑몰 운영하면서 조금 이게 전문성이 있어 갖고 각각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이쪽도 다 전문성이 있는 회사 아닌가요?

예, 그거는 한번 다시……

이 부분 좀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회사에 해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이게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건가요?

고맛나루 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예.

지금 여기에도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예.

추경에 저희가 더 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21년 본예산에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22년 본예산에 2억을 지금 증액을 시킨 거죠?

아니, 증액이 아니고……

원래 3억이니까……

예,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한 거죠?

동일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3억씩 동일합니다.

저는 이게 증액된 건 줄 알고, 왜 2억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7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400, 5000씩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된 거죠? 277페이지 307-0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또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직매장 기능보강은 여기에 이제 신규 직매장 설치할 때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에 있고요.

직매장의 기능을 다시 보강을 하는 건가요?

지금 사업 표기명은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라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신규하면서 어떤 진열대라든가 어떤 판매품목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건물 시설을 해놓고 당초에 그거에 맞게 다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강, 보강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때 잘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잘 협업이 되고 있나요? 농협.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우성농협하고 세종공주 원예농협하고 유구농협하고 세 군데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저희가 공동으로 합동교육은 시켰어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지역제한 터놓고 서로 농가 입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저도 이쪽도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입장이 다 달라요. 서로가 지금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시에서 사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진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꾸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쪽에서 자꾸 이거를 독점을…… 독점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서로 욕심을 또 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 자리도 갖고 해서 협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 또 보람도 있는 거고. 예산서 278페이지 먹거리 사업단 인건비가 지금 5명. 이것 때문에 2억 3000이 지금 증액된 건가요?

내년도 먹거리 사업단은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은 저희가 통합형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재단 설립 전까지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하고 같이 통합재단이 2023년 한 1월 정도 계획에 의하면 출범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2페이지 학급지원센터 시설보강이잖아요.

예.

시설보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니까 냉동탑차 17대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하면서 배송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예.

지금 배송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은 자가용 넘버를 가진 거는 돈을 받고 식재료를 학교로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 차량,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차량 17대…… 지금 4대는 지금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급업체에 들어와서 공급계약해서 지금 운행되는 거는 지금 자동차운수법 실정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구입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이렇게 계상시킨 겁니다.

4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정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고 그동안 하신 건가요?

지금은요, 그전 때는 지금도 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게 언론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 비슷한 세종시도 작년도에 개선되었고, 논산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도 부득불 예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성립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실정법에 위반되면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17대를…… 이렇게 예산이 막 4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17대를……

그 부분도 저희도 도하고 협의했는데 다른 부분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 50%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나 문제점으로 공유되는 상황이라 재원 비율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자담 비율도 사실은 지금 저희 같은 거 일반 보조사업은 자동차 구입 거의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일반 농어민한테는. 그런데 지금 자부담 비율도 20%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급식 그쪽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재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17대면 충분한 건가요? 다 확보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대 지금 운영…… 학교급식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면 20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대는 어차피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17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차량 소유가 이게 어디로 되는 겁니까, 그럼? 자비가 있다며.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 과목이 이제 민간자본 사업보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조사업자가 차량 소유권도 있고 차량 등록도 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나오면 공주시장으로 저희가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관용차 개념이 아니고……

그 우성농협에서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차는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차는 뺏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 때는 지금 그런 운영 관계라든가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하고, 지금 대략 차량 같은 건 7년 동안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량 같은 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예.

그러면 몇 년간 쓰면 자비가 얼마 투자 20%…… 이게 감가상각으로 없앨 수 있나요?

지금 차량…… 위원님이 저기 하신 거는 지금 자부담이 20%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뭔가는 모르지만, 지금 3년을 운영하다 어차피 다른 어떤 급식 운영체계가 전환이 되어서 지금 우성농협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환된 체계로 인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 세율 적용해서 3년 후에 실제 차량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인수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간은 우성농협에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논의되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죠.

사서 줄 때 그 관계를 잘 정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조사업은 어차피 교부조건에 사후관리나 그런 사항은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구농협에 임대해준 로컬푸드 직매장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횟집.

횟집 제가 지난주 가니까 아마 또 문을 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를 회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대답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밀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협과는 혁신사업으로 아마 그게 추진돼갖고 지금 사업은 됐습니다. 그래갖고 농업정책과 저도 있을 때 거기서 제가 했는데 그 소관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회계감사 한다고 700만 원 여기 해놨네?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얼른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공인회계사나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우성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만 자료만 제출해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경제사업이나 권한이 없고 학교급식 부분만 저희가……

여기 우성농협이 학교급식센터가 회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감사해서 할 수 있을까?

저희도 걱정되는데 저희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차피 지금 학교 식재료 수발주 관계는 저희 시스템에서 나와 있고 실제 금액이나 이런 거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부나 이런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거 해서 저희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지출이 되어 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학교급식에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단 28억인가 이렇게 요구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오혜선이 팀장님이 하는데 조금 인상되고 할 거 같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년도 얼마, 올해 얼마, 예산에는 얼마, 전년도에 투입된 게 얼마, 올해 예산을 한 게 얼마인지.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뒤에 축산과장님, 가서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정회했다가 개회를 2시에 할 거거든요. 2시에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석에서)급식지원팀장 오혜선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 지원비는 63억 2700만 원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21년.

(공무원석에서)아, ’21년? 잠시만요.

’21년은 69억 4000만 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를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팔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63억 중에는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의 산물도 있죠? 그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에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금액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혜선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스나 요거트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고, 저희 미비하다고……

저기, 축산물 있잖아요. 축산물.

(공무원석에서)축산물 어떤……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은 전체 지역상품 비중은 저희가 한 2% 보고 있고요. 지금 가공식품은 만 1%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1%의 내용이 뭐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역에서 요거트나 주스 부분이 있고 깐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을 운영한 지가 오래 됐는데, 공주에서 생산하고 공주에서 가공까지 해서 들어가는 프로 수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공식품 비율이 얼마예요, 전체?

(공무원석에서)거의 비중은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지역산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공급이 가능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산 가공이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학교에서도 가격이 다른 가공품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산 농산물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금액에서.

위원님.

학교급식센터로,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우리가 사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현물 지원.

위원님, 예산서 281페이지 상단……

현물 지원 봤어요.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현물 지원 있죠, 현물 지원? 친환경.

예.

이거는 쌀입니까?

아, 지금 1차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쌀하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억 7800만 원이 뭐예요? 3억 7800이라고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2억 5873만 8000원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친환경을 사서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친환경 어차피……

쌀은 어떻게 줘요? 쌀.

쌀은 지금 내년도는 친환경 단체에서 직접 학교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 금액 내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좀 인상되어 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 공급가격이 학교 측하고 조금 이런 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반반씩 양보해서 친환경 단체하고 학교 쪽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는 조금 금년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아마 공급을 해줘 가지고 친환경……

현재 그러면 쌀은 그 공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 쌀을 먹는 게 있어요? 학교급식에 외부 쌀이 들어오는 게 있냐고.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도?

예, 학교급식에 하는 건……

로컬푸드만 먹는다는 거죠?

전량 저희 지역 쌀입니다. 100%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쌀은 공급체계나 그게 단순해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식품 다른 종류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공급체계가 수요보다 공급체계에 작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해 주기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 가장 학교급식에서 성급적인 과제는 트라이, 저희가 그렇잖아요.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하고 그거를 생산하시는 생산농가, 트라이농가 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단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사업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2억 3000만 원도 지원해주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꼭 해서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이 플러스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놓고 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공주까지 서울까지 갔다 다시 공주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전에 학교급식 코로나 이전에는 100억까지도 넘었었죠, 오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공무원석에서)예.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0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공무원석에서)100억 매출 부분은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도 관련된 교육 건도 3군데로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출액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고요. ’19년도보다는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은 거는 맞습니다.

추경에서 더 세울 예정입니까?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이게 신속집행 관련돼서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비는……

60억만 세우고……

(공무원석에서)예, 일부 40억만……

나머지 40억은 추경에 이제 세워서……

(공무원석에서)예, 추경에 두 번에 거쳐서……

1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30% 정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어차피 이거는 급식 인원 확정되는……

숫자니까?

저기에 따라서 이거는 추경으로 예산……

코로나가 위드로 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억이 현재 예정 금액 정도가 100억 선이에요. 그렇죠? 학교급식에. 그래서 그 100억 안에서 40%, 연 40억 정도는 가공식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가공식품. 그중에서 1억이나 2억만 공주에서 생산되는 6차 산업 가공품 요거트나 깐밤, 그다음에…… 그것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로컬푸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다른 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육성 발굴해서 우리가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공식품이 40%가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공주에도 이게 좋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외부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품을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이게 공주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공주가 세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다 국가에서 받은 도비니 국비니 받아다 팔아주는 건데, 공주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인데 그것이 또 다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세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틀려지잖아요. 공주에서 오는 돈은 공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통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덜 썼냐, 더 썼냐를 떠나서 농업유통과 예산 중에서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유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작부도 만들어서 공급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쌀처럼.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학교급식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컬푸드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왔다니까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100억을…… 올곧이 다 공주 거를 쓰면 좋죠. 그죠? 그게 꿈 아닙니까? 로컬푸드의 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유통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려스럽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과 288쪽 예산 편성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 등 총 114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의 축산 경영기반 조성 및 낙농가 등 육성 지원에 37억 8629만 2000원, 축산진흥 지원의 축산기술 보급ㆍ친환경 축사 악취저감 지원 등에 10억 570만 원, 가축방역의 관리 및 지원 등에 35억 4969만 3000원, 축산유통 관리의 알밤한우 브랜드 관리와 동물복지 등에 9억 6740만 6000원 총 ’21년도 본예산보다 13.9% 증가한 93억 7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신속집행률 달성률 극대화를 위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감안 분할 편성하였으며 ’22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잔여 필요분은 추경에 반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290쪽 상단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경영기반 조성, 축산 행정지원으로 사업설명서 1쪽에서 5쪽까지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과 축산신문 구독 지원에 1640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축산인 단체 연수비 지원,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290쪽 하단 축산물 생산 및 사육 지원 307-02 사업설명서 6쪽에서 9쪽까지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쪽에서 13쪽 한우 고유 유전자 보전 및 한우계량 촉진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한우 핵군우 육성 사업에 1억 3090만 원, 한우의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안정적인 가공유통 판매 기반구축 사업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9억 4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설명서 15쪽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한 긴급 회생 지원,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쇠고기 이력제추적제 사업 사업설명서 16쪽 소 사육 단계 이력관리와 축산물 정착기반을 하기 위한 귀표 부착사업에 1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402-02 스팀식 사료 급이기 사업지원 사업설명서 20쪽 신규 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조사료 자가 스팀식 맞춤형 사료 배합기를 공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8-08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사업설명서 23쪽 이 또한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28개 초등학교 3350명 전원에게 우유를 무상 급식하여 낙농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402-02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4쪽 도비매칭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동형 관리사, CCTV, 벌통가온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1800만 원 중 본예산에 1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벌꿀채밀기 지원 사업설명서 35쪽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402-02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설명서 43쪽 도비 공모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시설ㆍ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402-02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사업 사업설명서 44쪽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체계적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및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 축산 악취 민원의 지속 증가에 대한 해결과 악취 저감을 통한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8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부분 206-01 재료비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6쪽까지 긴급가축방역 약품 구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봉 낭충봉아부패병 등 구제약품 구입 등 7개 사업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2쪽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308-11 및 201-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및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4억 3187만 2000원과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 가축방역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3쪽과 84쪽 질병 사전 예방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중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301-12 살처분 보상금 설명서 88쪽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유도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90쪽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접종 전문요원을 동원하여 접종하기 위한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설명서 92쪽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402-01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지원 사업설명서 9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양계농가 대상으로 바이러스 선제적 차단과 농가 맞춤형 복합적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하단 부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설명서 100쪽 우리 시의 한우 브랜드인 알밤한우 네이밍을 위한 사료 공급 개선, 유통 및 홍보 지원, 우수축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동물등록제 지원, 반려동물 등록지원 사업설명서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맹견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반려견의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소유자에게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중하단 부분 307-02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읍면지역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개체수 조절과 사육되고 있는 개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유기ㆍ유실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거 외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환경과에서 축사 폐쇄명령 1호 내린 거를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요?

올 지금 12월 달에. 공주시에서 1호로 축사 폐쇄명령을 내렸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축사 폐쇄.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무허가도 아니고 유허가의 축사 건물인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법…… 폐쇄할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팀장님들 중에.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축사 폐쇄. 제가 그 법을 적은 걸 갖고 다녔었는데…… 환경과에서 축사관리요령이라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축사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축사에 2년간 소를 넣지 않은 거는 유허가든 무허가든 환경과에서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이게 축산과에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사가 지금 한 번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을 데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10건 이상 할 거랍니다, 10건 이상. 축사 폐쇄를. 예고를 보냈대요, 또. 농민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환경과하고 엄청 계속 회의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1호로 하나가 탄천에서 나왔답니다, 그것이. 이종구 씨네 축사를 폐쇄한답니다. 60평 정도 되는 축사인데 그거를 폐쇄를 한답니다, 환경과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거 거의 다 보조금 형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축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한 번에 축사 1동이 폐쇄돼서 거기서는 소 1마리도 못…… 5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5마리. 5마리 키울 수는 있는데 60평 되는 축사에다가 5마리 키워 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같은 시에서, 이쪽 과에서는 돈 들여서 해 주고 저쪽 과에서는 폐쇄시켜서 못 하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한 사람의 재산이 일순간에 이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축산 교육을 하더라도 전부 불러다가 키우는 사람들 교육을 하든지 축협에다가도 이야기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10개가 있답니다, 축사 폐쇄가. 그거를 잘 참고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폐쇄시켜 버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니 결과가 아닙니까? 이거는 축산과에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환경과에 그 폐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다가 폐쇄할 경우라고 생각되면 축산과에 통보를 해달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몰랐으면 알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축사 폐쇄명령이 앞으로도 예고를 한 게 10건 정도 된답니다, 지금도.

예.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보조금이 20억이 들어가는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환경과하고 꼭 대응하셔 가지고 1호는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축협에서 돈을 들여서 하든지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한테 지금 행정심판을 받으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 뿐이죠, 그런 법이 있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에 60평 하려면 땅만 100평 이상 들어가야 되는 축사를 짓고 그런 곳이 폐쇄가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구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2호부터는 절대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담당자도 이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호는 안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통사정을 했어요, 환경과 가서. 그런데도 안 된답니다, 한 번 내린 거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 서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환경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서 위원한테 같이 중지를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계절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계절 제한이 없어진 것보다도요,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좀 피해 달라. 애들 몸 상태를 봐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계절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수술 자체가 사실은 암코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우리로 치면 성인들 여성들 자궁 적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내보냈을 때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 들여서 죽이는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보호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단체들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신경을 좀 쓰셔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아예 지침상 그런 기한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술하고 나와서 수코양이하고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는 하루 있다가 방사를 하고요. 암코양이는 3일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방사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포획 자체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국도비 붙은 거나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나 똑같죠?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310쪽에 윗부분에 6000만 원 시비로만 세워져 있죠?

310쪽이요?

예, 위쪽.

위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요, 예.

60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1쪽 맨 위에 국ㆍ도ㆍ시비 해서 8800만 원.

예.

똑같은 사업이죠?

예.

국도비 붙은 거하고 부족한 비 시비 채워서 별도로 또 세운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술비는 산출내역이 12만 원 갖고 6000만 원 세운 거는 12만 5000원 해서 480두, 국도비 중성화 수술비 그래가지고 산출한 거는 20만 원씩 443두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도비만 가지고서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운 거고요.

아니, 두당 산출 수술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업에서 국도비 붙은 거……

6000만 원에 세운 것은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하고 사실 액수가 틀린데 12만 5000원은 중간으로 평균을 낸 수치고요. 311쪽에 위에 길고양이 국도비 붙은 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조정한 그 액수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단가를 20만 원씩 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예.

그럼 이거는 20만 원씩…… 이 사업은 무조건 20만 원씩……

그거는 아닙니다. 20만 원의 상한가로 올렸는데 사실 이 액수로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암코양이, 수코양이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겁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체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이고요. 국도비가 붙어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구조되는 구조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구조비가 그러면 우리 시 것은……

(공무원석에서)포함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자체 수술비만 산정되어 가지고 산출한 거고요. 거기 국도비 사업에 붙어있는 거는 중성화하는 거에다가 구조비, 케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이 2만 원 되어 있죠?

(공무원석에서)출동수당도 있고 구조 치료비도……

아니,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길고양이는 별개로……

(공무원석에서)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뭐뭐 들어가요?

(공무원석에서)유기동물은 개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개하고 또?

(공무원석에서)고양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출동비는 또 포획 구조비 나오는 거 2만 원씩 그렇게 산출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하고 지금 약 7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나머지 20만 원하고 12만 5000원 해서 7만 5000원이 출동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출동수당이 붙어서 20만 원씩 계산이 되었다매요.

(공무원석에서)구조 보호비가 7만 원씩 산출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구조비용이 7만 5000원씩 산출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 있죠?

예.

그 부분이 유기동물 1마리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리당 산출 금액이 얼마 정도씩 됩니까?

19만 5000원 포획해서 13일 보호를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만 5000원, 20만 원 정도가 1마리당 들어갑니다.

개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19만 5000원 정도씩?

정확한……

신고를 해서 이제 위탁병원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동수당은 2만 원씩 이것도 외에 별개로 출동수당 지원금 마련한 데서 나갑니까, 출동수당은?

유기동물도 그렇죠, 예.

그럼 출동수당은 이 병원에서 위탁병원에 통보하면 위탁병원에서 구조하러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출동수당이 2만 원씩?

예.

보호관리가 며칠이죠?

10일에서 3일 늘어서 13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일간 보호 관리하는데 두당 얼마씩 줍니까?

과장님, 잠시 멈춰요. 아니, 내년 예산을 말이지 수백억을 이 종이 몇 장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 말이야, 뭔 놈의 설명을 더더거리고 말이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국가고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면 자네들이 주 팀장이니까 빨리 빨리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부연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예.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정확한 산출액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 설명해 봐요.

(공무원석에서)하루 일당 1만 1500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흘 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3일 확보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처리비 7만 원 해가지고 토탈 25만 원꼴 이렇게…… 1마리당 처리되는 비용이 25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한두 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축산이 전공인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는데 말이 명쾌하게 나오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고 말이야.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의원들이 너무 부드럽게 해서 그러나, 어째 그러는 거야? 미리 스캔을 좀 해서 안 보고도 말이지, 몇 페이지에 몇 째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딱딱딱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신문 구독에 대한 거 위원님들 우려의 목소리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농축산신문 해가지고 지금 144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150부인데 85농가네요?

예.

85농가 한 집에 1부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85농가인데 150부인가요?

12개월을 주는 걸로 해서……

한 달에 150부라는 거예요? 150부x12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85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150부라서. 한 농가에 하나씩이잖아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85부인가요?

150농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150농가요?

예, 150농가.

150이죠? 그렇죠? 150부니까.

예.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민신문, 농정신문 이래가지고 막 5000 몇 백만 원씩 신문이 구독료가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도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농축신문이 있었어요. 농축신문. 농축신문에도 5382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도 축산신문이 지금 1440만 원이거든요. 축산신문하고 농축신문하고 이거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신문에 대해서는 배부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제외시키고 꼭 희망을 원하는 농가만 지급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축산업이나 아니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를 잘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쌓아놓고 안 보고, 농민신문 저한테도 배달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거의 2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신문 구독료로.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과도 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끼리도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서 291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했는데, 혹시 그…… 한우가 아니라 알밤한우. 알밤한우 지금 전문식당을 더 확대한다고 안 하셨나요?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일성한우라고 해서요, 웅진동에……

도서관 있는 데 그쪽인가요?

아니, 도서관 쪽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인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거의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몇 평 정도 하나요? 크게 하나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 다 알밤한우만? 전문식당으로요?

예.

하여튼 전문식당도 그렇고 매장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알밤한우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되어야 되죠.

예.

백제문화제 때 비대면 말고 코로나 있기 전에 대면 축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잖아요. 그쪽에서 외지인들도 관광객도 와가지고 사가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알밤한우가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식당이라든지 매장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농가에 수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서 293페이지. 3억 2000만 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유를 28개 학교에 335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어느……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걸로……

저희가 공급해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