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8

회의 전체 보기 1431턴

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예산입니다. 올해 개금2동이 주민자치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우수지자체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편성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예산안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619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부분인데요.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지난 4회 추경예산에 구비 14억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서 이 증액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분을 포함하여 변경된 본 항목의 편성예산은 총 39억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조금 저번에 위원회에 있었던 보고사항부터 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해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발언을.

범기

백범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지난 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해단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의장님과 백범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하셨던 구청장님 본회의장 사과와 소명서 제출은 전례 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과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해단식 행사 전후로 의장님께 의전상의 실례를 범할 수 있었다는 저희 국의 섣부른 예단이 결론적으로 의전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집행부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유사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난번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고, 앞으로 모든 행사나 집행부에서 의회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1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및 공무직 신분증 발급이 전체적으로 280매인가요? 이게 280개가 목걸이 케이스인데 그만큼 공무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직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신규공무원이 온다든지 또 시에서 기술직공무원들도 올 수도 있고 또 분실, 훼손 사례가 있고 해서 이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여유로 이렇게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면서 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작년에는 케이스를 한번, 한 지가 오래되어서 한 십몇 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예, 1300만 원 정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좀 많이 편성됐었고 올해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이거는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국가기념일 및 명절현수막 제작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해마다 해온 것보다 더 많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명절가로기 현수막을 또 30개씩 2회에 480만 원 해서 굉장히 많이 지난해보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이거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경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청사에 대형 걸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하나씩.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런데 해마다 3개씩 했는데 왜 올해는 9개를 이렇게 했는지, 이거 무슨 이유에서 9개를 하셨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9개라는 게 저희들 해마다 해보니까 이 정도에는 하나씩 해야 되겠더라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명절하고 3·1절이나 이런 거는.

성숙

고성숙위원

올해 또 유난히 더 많이 홍보하고 싶고 더 많이 내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국가적인 국경일이고 하니까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해마다 국경일은 있었다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를 주민들하고 이래 행정에서 같이 그런 걸 기념하자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왜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홍보에 집중되어 있나? 이것도 올해 유난히 더 많이 걸고 싶으신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올해라서 그러니까 내년도라서 특별히 많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이쪽 예산에 없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소통과에 조금 이런 홍보예산이 조금 있는 거를 한번 한다든지 또는 기획실에서 조금 홍보예산이 있는 걸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한꺼번에 예산을 딱 책정해서 투명하게 이런 거는 우리 하겠습니다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업무추진비도 조금 증액 편성되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했다면 올해는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정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증액하셨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코로나로 작년에, 올해는 대폭 삭감을 했었는데 일단 내년 이후에는 원상으로 한다고 보고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될 거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일상회복이 잘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코로나를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참고해서 잘 예산을 적절히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 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지난해는 세무예산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회계재산 담당 공무원에 5명이 더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이게 왜 분리를 시켜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번에 직무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것도 봤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게 신설이 되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건 신설된 거는 알겠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도 1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 담당 공무원도 회계재산에 대해서는 이 특정업무경비가 없다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그 해당 분야 업무하고 5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난해까지는 세무하고 회계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는 5명이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다른 거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회계하고 세무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놨던 거를 떨어뜨려놔서 이거를 또 슬그머니 예산 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회계재산 쪽에도 계약 담당 한 3명하고, 결산 담당 1명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담당 1명 정도 5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우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타 예산 분야라든지 유사사례 이런 걸 참고해서 아마 추가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표창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데 15만 원 해서 3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봉사 부분, 잠깐만요. 애향 부분, 봉사희생 부분 그다음에 인물공헌 부분 그렇게 3개 분야입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얘기해봅시다. 봉사 부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인물공헌 그러니까 부산진을 빚낸 사람.

한갑용위원

아, 인물공헌. 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애향은 부산진을 사랑하는 사람.

한갑용위원

애향. 봉사, 인물공헌, 애향. 이 심사를 어떻게 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과장이나 동장 또 각급 기관장들이 추천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추천서류를 보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래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표창패를 드린다 이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외에 다른 거기 좀 인센티브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명예 외에는 뭐 크게.

한갑용위원

명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같은 구청장상이라도 부산진구민상이라 하면 최고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한갑용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걸 몇 번 예결할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패를 자기 집에 두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집 문에다가 뭔가 이분은 우리 부산진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다는 표식을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현관에다가, 자기 집 들어가는 문에다가 또 개인주택 같으면 개인주택 앞에다가 이분은 우리 부산진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 인물공헌, 애향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다고 표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요즘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표식을 달면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 이분은 뭐, 원래 종교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또 천주교 이렇게, 어느 절 이렇게 해서 현관문 앞에 이래 붙어있지 않습니까? 아크릴로 좀 잘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주변 동네분들도 아, 이분은 이렇게 어느 부분에 상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최고 권위를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을 해드리는 것도 오히려 예우상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패와 더불어서 이걸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표창패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선거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걸리는 게 없다면 별도로 할 거고, 혹시나 안 되면 표창패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표창패는 표창패대로의 내용이 있을 거고, 다만 이분이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구민상을 받았다는 그 내용만 표식돼도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거 안 되면 다음 번에 제가 또 질의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한번 해 주시면 그분도 참 자긍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150페이지에 포상금. 이게 지금 작년은 지금 어디에서 실적이 나왔습니까? 최우수 뭐 이렇게 우수, 장려가 나왔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못 외워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21년도에 지원한 데는 부전1동, 전포1동 등 한 네 군데에서 시와 그림이 흐르는 거리라든지, 그린조명 계단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마지막 평가를 앞두고 있고요. 2020년도 사업은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 벽보 없는 거리 조성,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조성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 전 동에서 다 이걸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할 데가 있는 데, 아이디어가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서너 군데, 네댓 군데 이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을 해서 하면 연말에 그중에서 파급효과가 있고 보기가 좋고 한 거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시상도 하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동별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이게 동별로 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예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동별로 이렇게 좀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 14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꺼리는 동도 있고 하고자 하는 동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와 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까 전에 거기 수정자료 예산안에도 올라왔듯이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참여기회를 주면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들을 좀 다른 동에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주민자치회에 많은 동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8000만 원은 내년도에 개금2동 외에 신규로 지원 신청하는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동들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동의 사무장님들을 한 이틀간에 걸쳐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군데 동에서 저희들 권유도 있었고 자기들도 의사표현한 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고, 지금 연말 안에 몇 군데 정해서 내년에 좀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해당 동에다가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좀 이게 계기가 되어서 많은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금2동처럼 이런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적인 지원도 이런 쪽에는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방금 전에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홍보단 활동보상금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홍보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활동하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 80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이 있고 그 8000만 원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홍보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동이 이제 주민자치회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응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홍보단이 아니고 그러면 홍보를 위한 예산인데 홍보단 활동.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홍보단을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개금2동이 정말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자치회를 하려고 서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동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실 있게 잘해서 무분별하게, 물론 예산 책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다 영입하려고 하고 또 공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내실 있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획기적인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행정자치과의 좋은 업적으로 남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단 구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홍보하겠다라고 여기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는, 일단 내년에 어느 동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 지금 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하여튼 이거 내년에 예산을 해서 정말 이 예산에 합당한 우리 주민자치회가 또 결성이 되고 지금 탈바꿈하는, 옛날에서 신세대로 가는 주민자치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년에 신규로 주민자치회를 몇 곳 정도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추가로.

범기

백범기위원장

추가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3개 내지 4개이니까 예를 들어서 4개를 추가 동을 자치회를 지정한다 치면 사업비가 지금 2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사업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기존 개금2동을 포함해서 5개의 동이 주민자치회가 새로 생기는데, 포함해서 다섯 곳인데 다섯 곳에서 28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선거가 있어서 사실 본격적인 사업은 좀 힘들 거 같고요. 주로 상반기에는 준비작업을 하다가 하반기에 교육하고 위원 구성하고 하다 보면 사업은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게 다섯 곳이 되면 2800만 원 같으면 한 곳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보니까 분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분과위원회에서 각자 자기 개성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하더라도 5개 분과가 있으면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 5개 분과 같으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시기적으로 내년 안에 모든 동이 그런 사업을 분과별로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후년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 돈으로 일단 하고 모자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 동별로 으뜸사업하는 거라든지 주민자치회사업이라든지 별도 다른 곳의 예산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일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 시작할 때 또 사업비로 너무 과도하게 해놓으면 다 못 쓰고 또 남기거나 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해놨고요. 또 이게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는 시비 보조도 공모를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면 또 추경에 그 시비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신규로 주민자치회가 한 네 곳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사무실 공간 조성비도 그렇고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 집기 구입이 2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집기 구입하는 데 여유롭지 않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동이 정해지고 준비를 해나가다가 동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 준비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일단 동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여건상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일단 집기류 같은 부분은, 사무실 공간에 집기류 같은 거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개금2동 사례를 보면 있는 공간에 1명이 쓸 수 있는 책상 하나, PC 하나 그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페이지 142페이지에 걸어서 봄 행사를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저희 행정자치과를 보면 저희 부산진구청에 있는 공무원 전체를 포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지나 이런 것도 포괄된 내용이 많이 있고 그중에 특히 걸어서 봄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내년도 22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표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계속 있던 거였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백산

장백산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하고 있다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야외활동 못하시다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부서장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에도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율의 의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꼭 자율적 참여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실 최소한도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만 제공하는 정도로 제공을 하고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참여자나 이런 거는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물론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 기회에 맞춰서. 그런데 자율의 의사에 맡기도록 절대 거기에 대해서 강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페이지 145페이지에 통장 자녀분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용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올해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단체로 가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지난 10월 이때 개별적으로 조를 짜서 한 2개 동 정도, 1개 동에 3명 정도 통장님들을 선발을 해서 한 2개 동씩 연합해서 조를 짜서 가까운 곳에 하루 갔다 올 수 있도록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단체로 다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올해처럼 한 번 더 해보고 내후년에 완전히 일상회복이 되면 그때 조금.

백산

장백산위원

그거 하는 인원 폭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소수로 하는 거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좀 더 되면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있죠.

백산

장백산위원

예산을 굳이 삭감을 안 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대상인원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대상인원을 늘려서 좀 더 다녀오시게 하는 게. 왜냐하면 위에 저희가 책정해놨던 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학자금 부분도 갈수록 그게 지금 지급되는 게 줄어들면 통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봉사형태로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수당을 지급을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돈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모범통장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폭을 좀 더 넓혀드리면, 대상자를 좀 더 넓혀드린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면서, 사실 통장을 모집을 한다는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걸려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안 하려고 하고 기피하는 모습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그런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감액이 돼서 했는지 의아하고, 페이지 149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 공모할 때 이게 한 단체씩 공모를 하는 건지 사업별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단체가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환경보전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을 때 한 곳을 선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 말은 네다섯 군데를 지정을 하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곳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한 곳씩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 곳이고 일부 한 두 군데서 반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한 군데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무래도 이게 자원봉사에 왜 돈을 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지원인데 이것도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보전에서 네다섯 군데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매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여단에서 활동했던 우수자까지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생활공감정책을 작년에 저희한테 이렇게 나온 공감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생활공감정책은 저희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저희 시민분들께서 하시는 거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광화문1번가하고 인터넷으로 제안사항을 올리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만한 거는 사실은 이때까지 크게 없었고요. 우리 구 내부에 그런 정책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우리 구에 있는 정책들을 여기에 신청하신 분한테 홍보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정부에 대한 그런 주요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지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것들을 홍보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홍보 기능도 있고 제안 기능도 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뚜렷한 제안은 사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제안한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취지랑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거 보고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저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린 건수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거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5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저희 제일 위쪽에 보시면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한 직장에서 한 20~30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은 오래 한 직장에 머무르기 힘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새로움에 대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경험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라든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고문을 받거나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행정동우회 활동에 대해서입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활동은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 사용계획, 자기들 사업계획서 이런 걸 다 받아서 연초에는 다 받고 연말에는 그거 다 정산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다 가지게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사업계획한 것 중에 또 이분들이 다른 타 구에 있는 활동들 그러니까 다른 시·도·군에서 하는 것들도 좀 검색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선배 행정가분들이시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분들께서 구나 아니면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외부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으신데 저희 구도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백산

장백산위원

아직 그런 일은 좀 없으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밑에 아까 전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주민참여사업에서 시상금을 드리면 누가 받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받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제안했던 어떤 시민분이 있으면 그분이 받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사업은 동에서 주로 발굴해서 사업을 동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최우수가 된 동은 동에다 그냥 드리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그냥?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또 아까 질의하시면서 답변받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좀 의아한 게 21년은 네 곳이고 20년도는 세 곳이면 저희가 상은 4개를 주는데 사실상 큰 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동들이 참여해야 이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많은 동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경쟁적으로 뽑는 게 더 바람직한데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과 또 동에서 올라오는 신청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하게 그 정도 선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예산 사용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옆에 우리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상반기 때 상임위 안전도시에 있을 때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공모했을 때랑 이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그때도 다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때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랑 겹친다고 봤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벽화 꾸미고 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안전이면 안전에 좀 더 특화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동 자랑길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한갑용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면 동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동에서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랄까, 의지 같은 게 조금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가 18, 19년도일 건데 그러면 18, 19년도의 그 자료를 봤을 때 18년도에 선정하지 못해서 떨어진 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 떨어졌던 동들이 다음 해에 신청을 안 해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동에 직원이 가게 되면 그 직원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동네 사정을 잘 파악해서 아,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직원이 또 다른 데 전보를 간다거나 구로 부서로 오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직원이 없고 그 사업을 모르게 되면 그런 사업이 뒤에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동에 다음에 내년에 이거를 좀 하라 하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준비된 직원이 어디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많았던 수요가 또 없어지게 되고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5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게 동에서 많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이거는 동장님들께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조금 다른 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열정적인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열정적인 주민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별로 사업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발굴이 되면 이런 거도 자연스럽게 해마다 더 경쟁률이 안 높아지겠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겠네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요구가 많아지고 또 연계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들을 쪼울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인권 교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인권담당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외부 강사 쓰는 거보다 그 담당관분께서 진행을 하실 수는 없는 건지. 업무에 이거를 하나, 저희 감사담당관분께도 그때 한번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성인지교육을 그분께 맡기면 낫지 않냐? 어차피 업무의 연장선으로 상담에서 그리고 또 교육까지. 이것도 교육을 주로 초청하는 것보다 저희가 인원을 아예 뽑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약에 그런 인권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강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인권전문가 채용예산은 안 들어 있거든요. 이번 우리 회기 중에 그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그 예산 요청해서 되면 그분을 채용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선거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 관련 내용인데 대선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안 나오고 따로 그냥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볼 게 많네요. 페이지 15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 추경 때 이게 한번 누수로 인해서 지원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누수 하면서 안에 시설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예산 편성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좀 낙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수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공사가 다 잘됐고요. 내부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 직원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니까 두고 중간에 사용에 좀 불편이 있거나 하면 즉시즉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좀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41페이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고성숙 위원님 체크를 하셨지만 현수막 제작에 저희들이 21년에는 딱 3개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서 저 부서 다 해서 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기념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국경일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보기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선 8기 취임식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7월 1일이니까 크게 상황 봐서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거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취임식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로 보면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개원식이나 하는데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통 자치단체장 취임행사를 일단 4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관례니까요.

미경

김미경위원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예상되는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한 2년째, 내년이 넘어가면 3년째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상황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무원노조 지원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다 금액이 삭감됐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70% 해서 일단 올해는 올라왔습니다. 이걸 꼭 지원해야 되는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전에도 설명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사실 노조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의회 간에 조금 약간의 마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 사업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노조와 우리, 저희들도요. 노조하고 또 구청 측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상·하반기 한 두 번 정도는 조금 소통의 시간은 가져야 안 되나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최소한 80만 원을 70% 잡아서 56만 원 잡았다, 그죠?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뒤쪽에 148페이지 잠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쭉. 그런데 21년도로 지금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업 보조에는 지금 민주평화통일협의회만 21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운영보조비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민주평통자문회의에는 평화통일아카데미사업이라고 사업이 좀 추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사업의 추가가 좀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리고 밑에 법정단체 운영경비 보조는 주로 이분들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이 북구에서 오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 계시던 분이 다른 구로 가고 바뀌었는데 북구에서 근무하신 분이 여기 오니까 북구보다 인건비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경

김미경위원

오는 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북구 수준에 그게 대부분 다른 구 비슷하게 북구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진구분이 가면 북구 수준에 맞지만 북구분이 오면 진구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북구에서 내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사업 추가로 조금 올랐는데 이게 지금 운영 보조비도 전년도 500에서 800으로 300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연관있게 이 경비가 들어간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운영 보조비가 이게, 잠깐만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한 곳에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경

김미경위원

연관이 되겠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상근 직원, 인건비 쪽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동우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정년퇴임자분들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정년퇴임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구성은 되어 있고요.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보조금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왔는데 2015년도쯤에 인권위원회에서 서울 쪽이던가 어디에 이게 안 맞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거 뺐었거든요. 뺐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이 지원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 데도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금 올리신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동우회라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까? 행정동우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1페이지가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에서 위에 보면 3·1절, 현충일, 제헌절 해서 설날, 추석 현수막이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설날, 추석이 명절이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하고 명절 가로기 현수막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거는 우리 구청에 대형 가로 걸개로 하는 거고요. 밑에 명절 가로기 이거는 각 동별로 소형으로 플래카드 하나 정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대형 현수막을 입구에 거는 거를 지금 1개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 1개 정도 합니다. 대형이다 보니까 1개에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8만 원 곱하기 30개 해서 2회인데 이 입구 같으면 두 번만 하면 2개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 있는 8만 원짜리는 각 동별로 하나 정도 하고, 주요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에 해서 한 30개를 플래카드 형태로 거는 거를 말하고요. 위에 있는 80만 원짜리 이거는 구청의 입구에 하나 크게 하는 그거입니다, 건물 벽면에 전면 벽면에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축기·근조기 해서 이게 올해 추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가 변화가 있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에 하고 3회 추경에 한 148만 원 정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0만 원 추가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본예산하고 3회 추경까지 하고 다 하면 올해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지금 증액을 하셨잖아요. 증액사유는 그러면 뭡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회 추경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 줍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3회 추경 때도 그때 필요액을 전부 다 저희들 요청한 대로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상한 금액하고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한 번 움직이는 데 얼마를 계산하는 겁니까, 근조기 한 번 설치하러 가는 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산시 내는 1회당 3만 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 내는 3만 원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외는 4만 원 또 거리에 따라서 5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외는 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가까운 김해, 양산 이런 데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먼 데하고는 구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요청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경남 일대에는 4만 원. 그러면 그 외에는 또 5만 원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원은 몇 회를 했고 4만 원은 몇 회를 했고 이게 기준이 횟수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시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시내가 한 140~150회 정도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외는 한 6~7회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액은 올랐으나 1회에 3만 원, 시내 3만 원 기준은 증액된 건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급되는 금액은 증액된 건 아니고, 혹시 횟수가 늘어날까봐 일부를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문기념품을 지금 50개를 증액했더라고요. 3만 원 곱하기 200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뭘 했는데 얼마큼 소진이 됐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저희들 전포카페거리가 우리 구에서 가장 개성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드립백하고 컵 세트를 한 100개 정도, 105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소진이 지금 다 됐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연말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지금 더 조금 추가를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해마다 소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각의 행사는 자체 방문기념품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게 있고 이 기념품은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기념품이 돼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의회도 지금 방문기념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문할 때만 지급을 해야 되는 기념품인데 150개 해도 될 것 같은데 50개를 늘렸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사실은 이게 많으면 대상자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대상자는 줄 수 있는 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안 주던 사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의회도 방문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주고 싶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들, 타 기관이나 협의 때문에 오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단체로 어떤 요청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하고 똑같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은 제외하고 하는데 숫자가 조금 많으면 또 대상자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방문기념품을 만들어놔도 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고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남으면 굳이 주고 싶다고 주는 기념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방문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늘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소진이 되었느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의회처럼 아주 경직되게 딱 대상자를 고정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구청에서 지급대상자를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급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무나 방문해서 주고 싶다고 다 주는 기념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으면 이분들도 드릴 수 있겠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이번에 이분들은 주지 말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념품을 드리는 대상자한테 기록은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서류 자체를 그렇게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싶을 때 지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게 비싼 건 아닌데 의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문한다 해서 그 기준에 어긋나게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저희가 못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도 똑같은 기준을 받는 걸로 압니다, 대상범위가 넓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다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기록은 담당자는 수불부를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불부상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소진이 다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제작한 거는 다 그러면 지금 배부가 됐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번에 한 거는 올해 한 100개 정도인데요. 지금 일부 조금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거의, 아껴서 썼기 때문에 사실 드려야 되는데 숫자가 없어서 못 드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아,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에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 여기에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보험료만 지금 증액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 각 과에서 지금 자동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셨고, 그게 2022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그다음에 동에도 지금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보험을 넣을 때 많이 나름 구청에 애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구청 차량보험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에 증액사유는 기존의 54대에서 55대 1대가 늘었는데 증액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사유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자동차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자동차보험을 보험회사에서 기관 거를 잘 안 하려고 한다 하니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각 과에 있는 차량하고 동에 있는 차량하고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예산을 합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쳐서 딱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업체를 선정하면 조금 더 쉽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까요? 대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면 저는 업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동차보험료가 이번에 인상된 이유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율 때문에 보험사에서 저희들한테 응찰을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군데에서 그러면 이 정도로 올려주면 우리가 할게 그런 정도로 협의해서 하는 정도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이거는 작년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배상금액이 보험에서 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율이 많이 올라서 그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율만 떨어지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떨어질 사항인데 또 특히나 인사사고가 나고 할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사고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아져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 자동차보험, 자동차 관리 문제가 늘 조금 숙제 같더라고요, 구청에 보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동이나 다른 과 거까지 합치면 오히려 사고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의 예산은 동에 편성해야 되고 행정자치과에서 지금 통합으로 편성하면 안 될 것 같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각각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합쳐서 저희들이 보험을 할 경우에 또 이쪽에 사고 난 거, 이쪽 사고 난 거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오히려 전체 요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고율이 그래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운전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대부분. 또 우리 구청에서 운전원이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운전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잦은 소소한 사고들은 좀 납니다. 그런데 인사사고는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작년에 사고가 큰 게 하나 나는 바람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보면 의외로 또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사고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조심하고 지금 차량 자체가 다 오토고 해서 우리 여직원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차량 문제가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관리하는 데 획기적인 방법을 구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길래 제가 질문을 그냥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에 145페이지를 보면 유일하게 지금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만 약간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다른 거는 증액된 게 없는데. 이게 단가 차이입니까? 4170원에서 4230원으로, 이것만 지금 단가가 오른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특이하네. 그러면 명당 4230원 곱하기 2000명을 한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때 지금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지금 현 구청장이 재선을 하면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물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뭐라고 합디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회 규약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규약을 동의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공표를 하고 또 공표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바로 이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표하고, 바로 공표를 하게 되면 작년 추경에 해서 작년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하셔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년 분을 납부하는 거는 안 맞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설명서에 1월부터라고 그렇게 적어오지 않았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표를 늦췄습니다. 늦춰서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공표를 최대한 늦춰서 올해 연말에 지금 12월 초에 공표를 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내년분을 납부를 하도록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분 그러면 1년분을 납부를 한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내년 1년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안 맞는 것, 왜냐하면 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6월 30일인데 1년분 500만 원을 그러면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협의회가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면 그 임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확인을 하시고 따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리고 그 규약에 회비는 연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6월 30일이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내년에 6월 30일이라도 내년 1년분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단체장이라는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당선.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재선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산진구청이 그 규약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확인해보시고 답을 주세요. 참좋은지방정부 자체가 민주당 구청장님들만 모여서 이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하고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 이거를 회비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나서 공표를 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회비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12월 초에 그래서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표를 지금 했습니까, 12월 초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공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월 언제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히, 12월 1일 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월 1일 공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롯데호텔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 할 때 참좋은지방정부가 왜 그러면 동원이 됐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동원이 됐잖아요, 단체장이. 우리 구에서 그걸 그러면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그거는 회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회원단체가 꼭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참좋은지방정부 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회원단체만 갈 수 있고 회원단체 아닌 데는 못 간다는 그런 거는 또 없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롯데호텔에서 행사에 전부 다 참여를 했죠? 유니세프 행사할 때, 아동친화도시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그날 안 가서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참좋은지방정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참여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공표도 하기 전에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만 했지 그 가입 구로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발효를 한다고 12월 1일에 공표를 했고요. 그런데 회원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이 참좋은정부협의회가 활동하는 게 회원구에만 가고 비회원구에는 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구에서 전부 다 그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구에 전부 다 통보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동의만 지금 했지 우리는 가입 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조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행정자치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공표를 12월 초에 했다는 근거서류를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회비를 안 내신 거다, 그죠? 가입하고 나서 지금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고 일단은 이거는 자료 요구가, 잠깐만요. 자료 요구가 그때 여성아동가정과에 지금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회의 마치고 이거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게 좀 많이 남으셨나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것만, 한 2개 정도만. 아, 시간이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이어서 식사하고 하도록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럽시다. 오후에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0페이지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행정동우회하고 의회의 의정회하고는 사실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을 보니까 의정동우회는 못하지만 행정동우회는 일부 약간 허용을 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사업비 지원이라는 거는 예산 지침서에도 딱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장백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을 보시면 아직 동우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동우회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동우회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환경캠페인도 하고 자기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제가 이거를 행정동우회가 우리 앞에 장백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재능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역의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익적인 봉사를 할 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라는 의미로 이게 지침이 변경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침 자체에서 이거를 지원을 못하게 했다가 다시, 이것만 딱 풀렸더라고요,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그러면 그와 목적이 맞게 우리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으셔야 될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연초에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행정동우회가 사업 지원을 요청한 그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이 예산을 지원, 저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을 떠나서 이분들은 저는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나의 아까운 행정경험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기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얼마든지 저는 해야 된다, 제 개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또 왜 우리가 의무 없이 무조건 봉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국가의 녹을 받고 또 우리나라 제도라는 게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기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처음 올라왔지만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산하고 떠나서 이분들이 동우회를 정말 하고 있다면 공익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올라왔지 하고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이 조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약간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는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통신비가 지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금 금액이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게 경관조명에서 조금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조명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장소가 늘어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어디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기요금 저 서면 경관 근대산업유산길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거기에 지글라스(G-GLASS)라고 동영상 표출하는 부분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기가 조금 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의 전기요금이 증액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건비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을종, 병종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 한 5명 정도 위험근무수당에서 늘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아마 방역 관련이지 싶은데 보건소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당초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는 69명이었는데 지금 74명 해서 5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늘어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을종하고 병종을 구분해서 을종은 무슨 업종의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병종은 어디에서 어떤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험근무수당이 지금 증액된 거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일부 조정이 됐고요. 숫자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 중에 병종에서 을종으로 전환돼서 금액이 일부 증가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추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병종에서 을종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인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원래 전체 83명 가운데 5명이 조정돼서 옮겨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병종에서 을종으로 5명이 병에서 을종으로 갔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병종은 5명이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아, 병종은 줄었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병종은 전체 보건소 직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월 5만 원을 위험수당을 주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인원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금 보니까 5일을 잡으셨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5일을 잡으신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 형편을 보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걸로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1년에 며칠을 주겠다라는 최종 결정은 언제 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는데 연초에 이 날짜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2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 해 형편을 보고 연말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12일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5일을 잡으셨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이 부분은 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연말에 1년에 며칠을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연가보상비를 1년에 며칠을 주겠다는 거를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내를 해 줘야 직원들이 그거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를 계산을 해서 자기가 휴가를 쓸 텐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가를 많이 가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연말에 이거를 결정을 해버리면 최고 20일까지밖에 못 주는데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발생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가를 최대한 사용을 하라고 권유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정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연말까지 일 때문에 다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 며칠까지는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상반기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최대한 휴가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그거는 정당한 거고 당연한 건데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연가보상비라는 거를 주잖아요. 그거 사용 못하면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걸 연초에 미리 결정하면 또 1년 중에 연가를 쓰는 거에 대한 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라는 권고는 하되 좀 자율성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최종적으로 지급을 할 때 이걸 연말에 안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저는 있을 거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걸 지금까지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있을 거 같은데. 불만도 있을 거 같고. 불만도 많을 거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말에 하는 이유가 최대한 못 간 사람들한테 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데 저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12일을 잡다가 파격적으로 지금 5일을 잡았길래 이거는 사유가 뭔지. 맞잖아요, 2021년도에 12일을 잡았는데 내년에 5일을 잡으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일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한 사항은 예산안을 잡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때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요구한 안은 며칠이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요구한 안은 작년하고 동일하지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일하게 12일을 요청을 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12일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2일을 요청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지금 파격적으로 5일로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지 이거는 예산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과거에 예산업무를 볼 때는 예산 편성을 전체를 하고 어느 한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연말에 쓰니까, 연말에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나 이런 데 조정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걸 좀 추가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 아닌가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예결산할 때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을 시켜서.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대체인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인건비하고 15명을 지금 4억 3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배려를 해 주셔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직원들 휴직도 많고 코로나로 동원근무도 많고 해서 부서별로, 동별로 상당히 힘이 들었었는데 그 인력 10명분을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이거도 당분간은 내년에도 계속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직 인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지난 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휴직이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추세로 볼 때 동원하는 인력이나 이것도 수시로 발생할 거 같고 상당히 많이, 오히려 내년이 올해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15명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 업무 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과하게 요청을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족인원 분도 이 앞전에 정원 때 조금 반영을 했고, 복지파트만 반영을 안 했지 다른 파트는 반영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휴직 데이터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 정도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매년 이렇게 휴직이라는 인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또 5명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 인원은 정원에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원에 부족하다고 표시는 안 되는 휴직인원이나 이런 게 연간 수십 명씩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 전 부서, 동에 1~2명은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그걸 감내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대체인력뱅크가 다른 구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구도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3개 구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른 구는 이런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아요.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조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앞서 질의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에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생활공감정책을 검색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도 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광화문1번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구비를 편성을 해서 활동우수자한테 시상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생활공감정책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토론회를 하고 참여했던 사람의 우수자를 수상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나온 정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아무것도 시도하는 게 없으면 이 행사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하니까 정책 제안의 분야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이 조직을 만들 때 원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도 그중에 하나고 또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 역량강화교육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부류의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정책 제안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이 단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인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캠페인이라든지 정책현장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 열세 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고 적정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추천을 하면 시는 또 모아서 행안부에 추천을 하고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는 사실 깊이가 있고 폭넓게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지역에서 이분들이 그런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하기는 사실은 역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취지의 정책 제안을 한 것은 크게 없는데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제안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장민원성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주요활동으로 보니까 제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아이디어와 민원불편 해소가 사실 주로 얘기가 될 거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앞서 소통미디어과에도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행안부가 돈이 없습니까? 이게 행안부 주체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잖아요. 돈도 크지도 않고 163만 원 같은 경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이거는 구비 부분만 저희들이 했고요. 이 정도하고 거의 같은 금액의 시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또.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시랑 구랑 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이걸 전혀 안 하고 왜 자기네들이 하라고 한 정책인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안부는 제도만 만들고 또 위에서 관리만 하고 지방에서 알아서 소액으로 유지되도록 그래 하는 모양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때 소통미디어과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때도 온누리시스템이죠? 그것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는 전부 저희한테 지자체에 맡기고 있고, 지금 해당 사업도 공감정책 지원을 하라고 해서 사람을 모으고 추천하고 했는데 결국 시랑 구랑 전부 다 부담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가 정말 서러운 거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이거는 동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어느 특정 동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묶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동마다, 죄송합니다. 동마다 저희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보면 특정 악성민원인이나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저희 직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오셔 있는 다른 민원인분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은행에 있는 시스템 같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도 예산을 보면서 그걸 봤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구분해서 지금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이 다른 금액 부분도 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업체 선정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지금 좀 의아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업체는 각 동별로 안 했겠습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그냥 동별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금액하고 전 동이 다 안 되어 있는 거하고는 제가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안 되어 있다 하면 금액 큰 돈 아니에요. 이거 저희 민원인들만 대상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계신 다른 민원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예산이 만약에 빠졌다 하시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냉난방기 세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되게 의아한데 저희 지금 냉난방기는 모든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 없는 동 없을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왜 어느 동은 이거에 대해서 세척비용이 나오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곳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세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게 냉난방기가 천장에 있는 시스템 냉난방기 저게 해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매년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숫자도 많고, 20, 30개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해당되는 해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게 안 되어 있는 동은 필요가 없고.

백산

장백산위원

스탠딩으로 되어 있는 거요? 스탠딩 되어 있는 것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일반 우리 수용비나 다른 걸로,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반 수용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는 곳만 지금 저희가 따로 금액 책정이 되고 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단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금액이 책정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통합민원발급기 이게 금액이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건 또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보면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440만 원이고 부전2동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이게 대수가 다들 몇 대인지가 다 나와 있으면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거 같은데, 그러면 양정이랑만 비교할게요. 양정은 2대거든요. 240만 원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부전1동은 제가 알기로 4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비 자체도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수로 계산을 했을 때. 유지비용도 똑같이 그게 차이가 나요. 이게 20개 동이 다 그렇거든요. 혹시 이 운영비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한 예산의 몇 프로를 해마다 유지보수비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예산에 따라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에 저희가 맡겨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건가요, 선정을 할 때? 왜냐하면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당감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5만 원에 12개월이거든요. 양정은 10만 원에 12개월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운영비는 민원 수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유지비는 설치하는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 퍼센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토너나 이런 부분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유지비로 들어가나요, 토너나 이런 거는? 운영비가 어느 파트를 말하고 유지비가 어느 파트를 얘기하는지를 지금 좀 모르겠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유지보수비는 기계 자체에 대한, 기계가 오류가 났다든지 할 때 고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계 자체에 대한 게 유지보수고요. 운영비는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통괄하는 그런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확실히 운영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빈도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실 수 있겠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업체마다 선정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설치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나가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원실 비상벨 부분만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15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의료업무 부분에 지금 보면 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전문의는 지금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여기는 보건소장님.

한갑용위원

소장님이 전문의예요? 어디 전문의죠, 소장님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보건의료 전문으로, 의사니까.

한갑용위원

의사인데 보건의료 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밑에 약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죠, 이분들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약사도 보건소에서 약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약무직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작년까지는 수의사가 한 분 들어있던데 이게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어찌 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수의사는.

한갑용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왜 없어졌죠? 작년에는 왜 필요했고 올해는 왜 없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아마 일자리경제과에 수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보수는 자기들이 수의사로 하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또 업무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이 굉장히 잦아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으로 대체하고 수의사는 안 받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로 동물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정확하게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개나 고양이 저희들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

한갑용위원

중성화 이런 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중성화라든지 기타 그런 민원이나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페이지 142페이지에 거기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올해는 몇 곳이나 선정을 해서 몇 명 정도가 다녀왔죠, 이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세 군데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세 군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세 군데 했고 인원은 한 160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거제에 두 군데하고.

한갑용위원

거제에 두 군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경주에 한 군데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경주에 한 군데.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면 7월에서 8월이다 이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좀 더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봄에 추경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름에 추진하기 전에 바로 그런 걸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해보니까 이런 펜션이나 해당하는 업소에서 그때는 자기들이 수요가 적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콘택트를 했다가 저희들이 실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예년처럼 그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계속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이게 보통 직원이 1박 2일 정도 일정으로 가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 충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아끼고 이런 데 가서 하루라도 편히 쉬고 오는 이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규모가 작은 곳을 자꾸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정한 수요가 있는 큰 곳을 찾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꼭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즌에 자기들이 오면 방이 꽉 차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하고 하는 종사원들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방 1~2개 나가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시즌이 되면 10개, 20개 꽉 차서 사람이 한 사람 청소하는데 그 외에는 방 1~2개 차는데 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펜션규모를 자꾸 생각을 하니 그런데 콘도 이런 경우도 회전율이 높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인색할 필요 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경주에 한 군데 한 거는 콘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중 할 수 있을는지 한번 해보고 조금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갑용위원

거제도에도 그런 콘도 규모의 시설들이 많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한갑용위원

그런 데를 활용을 하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이용을 안 해보신 거 같다, 내가 보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는 추첨에서 떨어져서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가족 단위로 가서 하루 정도지만 좀 편히 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좀 괜찮은 시설 해서 좀 충전을 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주민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조직문화도 좀 향상이 될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방법 모색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더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기간을 7~8월에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오미크론 이런 사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지 모르니까 사업기간도 조금 넓혀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할게요. 놓쳤고, 안 하기에는 좀 그래서 다시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 8000만 원이 개금2동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글자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아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곳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개금2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는 없는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기에 표시되는 개금2동만의 사업비는 지금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분과를 막 정해서 내가 사는 동네, 우리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곳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하는 제안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안들을 다 구에 반영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다음 사업비를 얼마라도 받으면 작은 단위단위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냥 이분들은 제안만 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내 동네를 내가 예쁘게 좀 꾸며보고 싶다는 욕구만 가지고 희망만 가질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발대식을 가져서 시작을, 스타트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트를 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이루어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벤치마킹을 오고 다른 동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하는데 그냥 거창하게 발대만 하고 끝났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동으로 확대된다고 한들 그냥 전 동에 20개 동에 주민자치회 발대식만 시키는 거지 기존의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치회가 작은 소단위 마을을 꾸며가는 그런 사업비 예산 정도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000만 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개 내지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개 동에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4개 동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금2동만 별도로 빼지 않은 이유는 이 신청한 것을 우리가 시에다가 추가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개금2동처럼 내년도에 다른 우리 동 중에서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을 받아오는 거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되면 예산을 못 가져오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구 단위에서도 일종의 조금의 사업비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금2동은 여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고, 4개 동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4개 동 플러스 1개 동, 5개 동이 시에서 1개가 선정이 되면 5개 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금2동 포함해서. 그런데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개금2동이 이 안에 들어와서 신규로 하는 3개 동이 되고 그렇게 4개 동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들어있다 해도 총 8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범위잖아요,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자치회에서 사업비를 한다. 너무 자치회를 꾸려가는 데 열악하지 않을까요? 혹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서 의욕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아, 이분들의 이런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주지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그렇게 힘차게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이거 8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는 2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총 합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네 군데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비하고 활동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 사업을 할 게 없는 거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니까 2800만 원 가지고 사업해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른, 만약에 시에서 선정이 안 되고 1 대 3 새로 하는 게 세 군데 되고 그래서 4개 동을 한다면 이제 2000만 원, 사업비가 2800만 원이고 이렇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개금2동은 기존의 준비과정을 다 거치고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갈 것이고, 다른 동은 다른 준비과정이나 그런 의제발굴과정을 한 1년 동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랑길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에도 동별로 한 6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방안이 또 있고 해서 지금은 초창기의 시작단계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잡을 필요는 없겠다. 물론 많으면 좋기야 하지만 그걸 다 소진시키기도 나중에는 또 처음 구성하고 하는 이런 동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말씀은 잘 들었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또 더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49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4개는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민족통일교육에 관한 사업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149페이지 중간쯤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주로 민족통일 해당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단체 뭐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가 통일교육사업을 하는 걸로 공모를 주로 해서 매년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위에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 소관에 넘어가서, 동 소관에 가면 우리 기본 업무추진비가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20개 동이 대부분이 8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6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7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여기 20개 동 중에서 동장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동별로 올해 외근비에 대한 집행실적과 연관해서 예산부서에서 좀 일괄적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요청한 사항보다 축소해서 좀.

범기

백범기위원장

축소가 많이 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2만 원 곱하기 13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일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1만 원이라고 기준금액도 절반으로 깎았고 또 13일까지 가능한데도 8일, 6일 이렇게 해서 거의 4분의 1로 준 셈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2만 원짜리 출장가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건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건 아니지만.

범기

백범기위원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동에 나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한두 시간하고 또 다른 데 가고 하면 서너 시간 훌쩍 갈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만 원이 안 돼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동은 특성상 현지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안 됐나 싶습니다. 당초 동별로 요청했던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많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거는 좀 부족은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부족은 하겠죠, 전체적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현재 세입이 조금 모자라니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도 좀 조정은 안 하겠나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범천2동. 작년에도 이거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범천건강문화센터 공공요금.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부터 안 주기로 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일정 부분 살아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만 주면 2022년도부터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 기억나거든요.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도 기억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와 있어요, 2600만 원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아마 그쪽에서는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는 거의 못한 거 아니냐? 내년까지만 하려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고 동에서는 그런 요청이 와서 일단 한번 이렇게 올려는 놨는데,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작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센터를 만들 때 구청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약속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까지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사용을 거의 못했으니까 내년 한 해만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공식적인 문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억인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5억.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아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 하고 나서 그 5억인가 지원하는데 5억을 전체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서 다 소진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주민센터도 있다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다른 데도 이제 다 운영이 투명하게 계속 바뀌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난다 말입니다, 수익금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맞습니다. 이거 뭐 동일한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갖고 자체운영을 하셔야 되지 계속 구청에다가 의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올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조근조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사에 왁스작업을 올해 또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도래되어서 한 거예요? 안 하던 사업을 또 하셨네요? 작년에는 없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미화원들이 교대로 주 1회 해서 총 14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부터 해서 12월 25일까지 총 14일을 미화원들이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왁스작업을.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쭉 해왔었는데 또 별도로 2200만 원이 또 예산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미화원들이 계속해왔는데 미화원들이 이걸 자기들은 이제 못하겠다. 이래 좀 힘들고 또 요즘에 미화원들이 새로 공무직 전환되고 나서 새로 들어온 미화원들 중에서는 좀 이런 걸 또 꺼려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2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청사 소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 코로나 상황이고 올해는 그런데 올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 소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청내 소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살균 바이러스.

성숙

고성숙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있었는데 있어도 한번 특별방역 해서 한 두어 번 이래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방역소독만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이런 감염증 위주로 해서 이번에 좀 하려고, 코로나 완전 종식될 때까지.

성숙

고성숙위원

그거는 좀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는 건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코로나를, 작년에도 방역소독은 했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작년에는 정말 위험했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 보완해서 이걸 좀 하려고.

성숙

고성숙위원

배 이상 증액이, 배 가까이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코로나 이 방역이 조금 단가가 높아서 그래 조금 올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각 실·과 정수기 임차사용료가, 임차사용료는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500만 원 가량.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다른 정수기라든지 무슨 공기청정기라는 거는 약간씩 조금씩 사용료가 조금씩 주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정수기가 총 46대가 있거든요, 저희 관리하는 게. 그 중에서 한 28대가 계약기간이 3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해서 그걸 27대에 대해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해서 비접촉으로 또 이래 감염병 예방 이런 걸 하기 위한 또 그런 정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7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면서 감염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간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교체는 그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교체가 아니고 관리비가, 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이래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요. 그 밑에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새롭게 또 8만 원씩 4명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수당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정비기금 운용 조례에 있는데 이분들이 청사정비 관계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 회의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회의 수당으로 내년에 한 번 정도 이래 회의를 할까 예정해서 그래 올린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해왔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1명이 줄었어요, 1명 청사 그. 그 청원경찰이 1명 줄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명 줄었습니다. 올해 연말에 퇴직하십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밑에 공무직근로자 피복비가 22명 30만 원씩 피복비가 다시 새롭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공무직이 늘었다는, 그 청사 관리하는 공무직인가요? 이거는 22명이 어디를 관리하는 공무직인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저희 구청 청사에 공무직이 미화원 열두 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분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성숙

고성숙위원

아, 피복비를 이번에 새롭게 또, 피복을 새로 또 구입하셨나봐요? 구입하실 예정?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조금 내려오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시가스 사용료는 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00만 원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도시가스 사용료 증액사유는 뭔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도시가스 냉난방 이것 때문에 지금 기후가 온난화 이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성숙

고성숙위원

온난화 있으면 더 줄어야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게 온난화가 냉방도 있고 난방 포함 다 되거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서 동절기 실내 환기 지침에 따라서 실내 환기 시에 냉난방 효율 저하로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이래 하는 바람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실내온도 냉방온도 같은 경우에도 28℃에서 27℃로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도시가스 사용량이 조금씩 더 늘어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도시가스가 냉방하고 관련이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걸로 지금 다, 전기도 하지만 도시가스도 같이 하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같이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좀 과다하게 증액이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건축 영선 등 해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건축 영선이 뭐예요? 선 연결하는 건가요? 어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

성숙

고성숙위원

수리하는 거?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13페이지 조금 전에 도시가스 사용료 밑에 보면 청사 기본유지비에 건축 영선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청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범기

백범기위원장

조금 전에 질문했던 도시가스 사용료 밑에 보시면 청사 기본유지비에 건축 영선 해서 8000만 원 배정된 게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도 조금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요? 영선은 제가 지금 금방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청사 내에 각종 시설물하고 안내판 정비, 그런 각종 긴급하게 소요되는 수리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청사가 98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보수해야 될 긴급 발생할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바로 밑에 청사설비 유지관리비에서 기계, 공조기, 냉난방, 승강기, 보일러 등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800에서 지금 7800, 약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청사 건축물 정밀 및 정기점검하고 이걸 통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많이 증액됐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설비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청사 기본유지비는 청사 내의 각종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청사설비는 각종 구청사 내에 기계라든지 각종 소모품, 고장 발생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손보고 해야 될 게 많이 생기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공사하고 또 교체공사하고 또 교체공사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그죠?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고장도 많이 나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예, 또 교체공사하고 또 다시 재공사하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한 번 하면 완벽하게 해서 몇 년 동안은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좀 공사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꾸만 증액되고 이런 거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뒤에 214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이 새롭게 2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용역을 자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요. 산업통상부 고시로 지금 이래 2015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건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딱 5년 전기 에너지 정밀진단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방화셔터 교체공사는 지난해에도 이거 방화셔터 교체공사하지 않으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방화셔터 공사를 지금 3년에 걸쳐, 우리 구청에 총 30개의 방화셔터가 있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지난해에는 10개의 방화셔터를 공사하셨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올해 13개.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1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난해에도 방화셔터를 교체했는데 올해 또 잡혀 있어서 계속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에 10개 하면 다 끝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청사관리비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층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판넬의 방수라든지 이렇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이 사업계획서 보면 뚜렷하게 든 것도 없는데 지금 30%가 증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왁스 작업 같은 경우도 2200만 원이 슬며시 끼어들고, 소독비 같은 경우 이거는 박현철 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오미크론하고 이 청사 소독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사 소독하는 게 바이러스를 위한 소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 거는 우리 세입 부분에 청사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사용료를 어디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어디에서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유상으로 받는 곳이 부산은행에 사용료가 연 4057만 1000원입니다.

한갑용위원

연 4007.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057만 1000원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5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연 5581만 5000원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이 612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구내식당 부분인데 이전에는 구내식당이 무상임대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한갑용위원

아니고, 계속적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 사용료는 조금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사용료는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0년도에 사용료가 3052만 3000원이 부과돼서 그때 코로나로 감경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과한 게 2455만 5000원 정도로 부과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를 무상임대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대폭 낮춰서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디 자활기업에요?

한갑용위원

아니, 어쨌든 누구든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쪽에다가 업체에다가 첫째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무상으로는.

한갑용위원

불가능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법에 정해진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이 아니고는 그런 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무상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걸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일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그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부산시도 그렇게 하는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산시가 적용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적용.

한갑용위원

그거를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얼마씩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는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내식당이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내식당이 왜 필요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같은 청 내의 공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이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복지 차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예를 들어서 연간 6120만 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보다는 오히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일하는 근무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나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다 민원이 있어서 들어오는 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 열두 달 밖에 나가서 외식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공무원 봉급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결국 6120만 원의 세수를 일으키는 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고, 혹시 그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 복지사업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의 지원을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도 구청에서 제공해 주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집기류 같은 거는 자기들이 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 거기서 하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앞전에 하던 데서 다 인수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는 자기들이 다 사야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재는 아니, 식자재는 가지고 오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기계류도 그쪽에 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공간도 임대비를 주면서 이거는 그러면 직원 복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이 말입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어쨌든 식사를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인 구내식당은요. 대부분이 임대료도 없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없습니다.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식자재만 가지고 와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최저의 식대비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받는 거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만 받고. 어차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모든 집기류, 숟가락까지 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건강증진과에 보면 어린이집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에 지금 수입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하실에서 내려가면 직원 체력단련장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체력단련장 옆에 보면 요가 하는 공간이 또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수입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6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식단을 조금 더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어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전기 보수자재가 있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1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2021년 예산으로는 최종 금액이 600이었는데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거의 지금 많이 한 130% 증가가 됐는데 이게 현재 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새로 다 자재를 구입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사에 LED등이 2018년도에 전면 교체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총 LED등 수가 489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018년에 다 교체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올해로 다 끝납니다. 올해 다 끝나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기본적인 이런 거만 들었는데 여기에 LED등 중에서도 컨버터라고 있습니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한 20개 정도씩 오류라든지 오작동 이런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1년 치를 잡으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여기서 그거 때문에 지금 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LED는 또 단가가 된다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흡수식 냉온수기 버너 교체공사 있습니다, 그죠? 이 설명서에서는 봤지만 이 버너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 지하실에 있는 기계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계실에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흡수식 냉온수기도 대기 배출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배출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화 방지하기 위해서 저녹스 버너로 설치하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현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정책상으로 바꿔야 돼서 바꾸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관계없고요. 이걸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주변기기하고 전부 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게 그렇게 바꿔야 되고 정책상으로 하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1월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왕 하면 지금 예산에 들어갔는데 빨리 해야지 이거를 11월까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안 그래도 상황을 보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예산에 책정된 만큼 다 말에 가서 하시려면 추경도 있는데 굳이 본예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바꿔서 더 좋게 환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공부를 참 많이 해오시는 거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부를요?

영숙

배영숙위원

공부를 많이 해오시는 거 같다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나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좀 펴보시면요.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뭘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구유재산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것도 2억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세입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보다 지금 배 이상 한 70억 정도로 이렇게 세입을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구유재산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하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들어가는 구유지가 여기에 있어서 편입되는 구유지가 그게 매각된 대금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조합이 또 있어서 서면주택조합하고 부암지역주택조합에 한 32억 정도 이렇게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여기에 하는 구유지가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착공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착공시점이 돼서 어쨌든 구유지를 매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점을 자기들이 언제 매각할지를 시점을 못 잡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하고 재개발조합 이쪽에서 구유지를 많이 편입하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측보다는 훨씬 많이 세입이 잡혔거든요, 68억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라면 2021년도에는 현재 얼마가 잡혔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당초에는 2억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8억 정도 더 들어와서 70억이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 현재는 68억이 지금 들어왔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더 들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더 들어왔으면 70억이 들어왔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70억. 그래 잡혀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70억이 들어왔고 그다음 2021년도의 매각수입은 지금 10억을 잡았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2022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 2022년도. 내년 거. 내년 예산에,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 예산도 지금 10억 잡은 이유가 지금 일단 매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가 지금 부암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방송 나가기 곤란하면 따로 자료 주셔도 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바로 제가, 기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부암동에 부암복지경로당에 주택건설사업하는데 거기 부암복지경로당이 또 매각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구역에 토지가 또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유지 매입하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다 합해서 한 10억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래 예측을 해서 10억 정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매각대상으로 지금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10억을 해서 잡으신 거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인근의 주택이나 이런 지역에서 매입을 조금 할 때도 매입도 해야 되고 매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각에서 10억을 지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10억을 잡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내고 나면 일부 주민이, 그분은 매입이고 우리는 매각이죠. 하고자 하는 자투리땅을 요청한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구청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던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도 올해도 개인이 매각한 건이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해당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몇 군데 그런 게 우리는 매각인데 그쪽에는 매입이고. 그래서 매각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10억 안에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들어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2021년도에는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똑같이 늘 그냥 600을 잡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 불용품 매각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좀 힘든 사항.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냥 600을 계속 잡아놓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1년도 현재까지는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0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690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700만 원 들어왔다 보면 된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더라도 그냥 매년 똑같이 600을 잡는 거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것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매년 600은 들어오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어느 정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측하고 나머지 변동사항 반영해서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추경 때 조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 판매대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구청에서 어떤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남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주로 구청에서 발생하는 파지 같은 거 책자, 캔, 고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파지는 대부분 다 분쇄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서류 같은 거는 분쇄하는데 서류 말고 나머지 파지 같은 거 뭐 박스라든지 그런 종류가 나오는데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매각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놨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까? 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변상금이 발생을 했죠? 8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변상금 이게 보통 보면 무단점유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압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합산이 800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2건을 부과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적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8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2021년도에는 18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831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세입으로 들어온 거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세입으로 들어온 게 781만 800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80만 원 정도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800만 원 같으면 너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체납으로 넘겨서 또 체납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단점유 해서 변상금 하는 분들을 보면 무재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체납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납률이 떨어지는 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별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징수에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징수율이 높아지지가 않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재산조회 같은 거는 다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1800만 원 했는데 780만 원 들어왔으면 이거는 절반밖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800만 원을 잡으셨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을 더 높게 잡으셔서 잡은 만큼 징수율 목표액을 잡아서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800만 원 부과했는데 780만 원에서 800만 원 잡았다 이러면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겠다로 보여져요. 체납자들이 노력 안 하는데 세금을 냅니까? 변상금을 잘 안 내려고 하시죠, 이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를 조금 우리가 높여드릴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세입을 좀 높여드릴까요? 예산을 더 올려드릴까요? 더 잡을까요, 세입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보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분도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몇 건이 안 되잖아요. 감액되는 기준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세무과를 봐도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금을 낼 수 없는 기타 분류가 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체납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성격이 가장 많습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각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재산자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특히 수급자분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무재산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추적을 하셔야 되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재산조회 같은 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 몇 개월에 한 번 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재산조회는 연 2회 이상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두 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최소 두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두 번 이상은 한다. 저는 이거는 무재산인 분들은 의도적으로 또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TV를 보면 좀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체납정리팀 이런 거 한 번씩 TV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63페이지로 돌아와서 주차장 사용료를 2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재무과에? 주차장 사용료 청사, 이게 2억까지 들어옵니까? 올해 지금 현재 사용료가 얼마 들어왔죠, 총?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까지 1억 4372만 1800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2억을 잡았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일상 회복되고 나면 이런 주차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많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늘어나면 예측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2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2018년, 19년 이때 보통 한 2억 1000, 2억 조금 이렇게 넘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제법 많이 들어왔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2억으로 잡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평균치로 2억을 잡았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1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10만 단위 이상의 대도시에서 교통원인자 부담으로 대형건물에서 교통유발을 예상하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 지자체를 구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다 저희 납부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이거를 받아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각 구별로 그냥 받을 수 없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구 세입으로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법에 규정에 정해진 도시교통특별촉진법에.

백산

장백산위원

예, 11조에 보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에 딱 적혀진 부분이라서.

백산

장백산위원

시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시에서 조례로 지금 다시 이게 되어 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특히 부산진구에서는 교통유발에 대한 그런 건물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를 시에서 걷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기보다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각자 할 수 있으면 저희 재정 면에서도 좀 낫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거 구내식당 관련 질의를 하고 내가 공유재산업무 편람 행안부에서 나온 걸 지금 잠시 내가 한번 봤고, 지금 우리 쪽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내가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산시 교육청은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청사 사용, 임대 사용 요율을 8%에서 1%로 낮춰준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법령의 범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용 요율에 따른 이게. 이게 지금 6120만 원의 근거가 어디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놨으니까 부산시하고 다른 지자체에 전체적인 구내식당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쪽은 또 어떤 사용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건지. 물론 구마다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까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세입에 61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2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주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 청사 운영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차시스템을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이게 제품 자체가 새로 다 들어왔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얼마 정도 투입됐죠, 예산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산소 이전하고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하는 데 1억 8500 정도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닌데요. 이전하고, 정산기 이전 다 포함해서 1억 8500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다 새 제품이 들어온 거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계하고 안에 이전한 건물하고 안에 리모델링 다 하고 제품 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삽입한 카드를 쓰는 걸 우리가 터치형 카드 쓰는 것도 같이 이번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게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 제품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통 2년 정도 이래 하자보수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도 유지보수비를 주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여기 있는 주차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관리해 주고 거기 주차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긴다든지 작동이 안 돼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우리가 새 제품을 샀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이래 놓으면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1200만 원 준다고 보지 않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시스템 유지보수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기계는 아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오작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아직 이게 기존에 있던 거보다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능이 좀 많아졌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번씩 오작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가 퇴근시간에 이래 보면 우리 고객님들이 왔다가 나가면서 결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카드를 넣으면 카드를 삼키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삼키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문을 열어서 카드를 꺼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터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발생하는 거 같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안정화가 아직 완벽하게 안 돼서, 한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저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작동하고 이래 한 거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새 제품이 들어와서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 21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1층 천장 전면 교체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2억 47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 천장에 이게 철판? 강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석면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거기는 석면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층이 석면인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석면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층 천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2층 천장은 강철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짜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각짜리.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게 위에 천장 쪽에 내선공사를 많이 하는 관계로 이걸 탈부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탈부착.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탈부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찌그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유입됐을 때 와장창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인명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2020년도 이때 태풍이라든지 작년에도 태풍 이래 오고 난 뒤부터 그게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 이 부분에 천장 부분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시설미화팀에 공무팀에서 가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1층 로비하고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 이쪽에 정비를 깨끗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층만 천장 교체공사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3층은, 이 앞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 같은 경우에 유심히 보면 천장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층에도 그렇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2층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 전기공사 내지는 케이블공사를 하다가 탈부착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손자국도 많이 묻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한목에 공사를 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여기 1층 이래 해놔도 일단은 여건을 봐서 2층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예측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나중에 이거 우리 예결을 하고 나가시면서 2층에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셔야만 저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올해 공사 조금 하고 내년에 공사 조금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목에 하는 게 휠씬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조금조금씩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부터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이 우리가 체납세라든지 세입 부분 증세를 위해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조금씩 조금씩 많이 좀 늘렸습니다. 건수라든지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 는 걸 봤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체납액 세액을 거두는 데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잘 저기가 되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늘 하는 행사운영비에서 세정공무원 한마음결의대회 및 체육행사를 올해 하셨는지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올해는 못하고 작년에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면 하시려고 예산을 집행하시나 봐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이거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전 구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예산은 늘 전년도에, 올해도 편성했었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 밑에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자 공연 관람권도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잡히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액을 증가시키는 데는 좀 필요한 일인데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되는데 코로나가 잡혀지지 않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최대한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하여튼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 많이 거둬들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고성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실납세자 공연관람권 발송이 지금 작년에는 공연관람권이 아니고 뭐였죠? 주차권이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청사 무료주차권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주차권인데 이게 공연관람권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매년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매년 달리 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2020년도에는 탁상달력을 만들어서 성실납세자에게 배부를 하고요. 2021년도에는 구청사 무료주차권을 배부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무료주차권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주차권을 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공연관람권 7000원 400명 이거는, 주차권 몇 매 이거는 그 목에는 없었는데 다른 데 있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구청사 무료주차권은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서 그랬고, 지금 이거는 공연관람권으로 가니까 관람권에 대해서 또 7000원에 400명이다, 그죠? 이 공연은 영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개로 될 수 있겠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닙니다. 국립국악원과 협약을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협약을 해서 금액을.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은 국악원 공연을 한정지어서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거를 예정하고 국립국악원과.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그런데 주차권도 좋고 관람권도 좋지만 저희들이 다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근 7000명 이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기를 초부터 하실지 어떤 며칠까지 사업을 계획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관람이 될까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국악원에 공연이 소규모로 자주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다시 처음보다 더 심하게 가는 것 같은 경우라서 특히 공연이라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어쨌든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죠?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경써 주시고요. 앞장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지서를 제작한다든지 소봉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까 고성숙 위원님처럼 조금씩 올랐는데 단가를 그냥 21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 제작이 27원에서 30원, 출력이 36원에서 38원. 이게 그러면 소봉투도 세무1, 2과 보면 제목은 똑같습니다. 일반소봉투, 원창소봉투 이렇는데 이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과마다 인쇄를 그냥 한 곳에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씩 같은 종류고 같은 건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지금 예정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요.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세무1, 2과 해서 협조를 해서 단가를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는 종류가 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있는데 금액은 작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봐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223페이지를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2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거 왜 삭감이 되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거는 매년 구축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가 이제 조금 마무리단계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스템상으로는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는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이거는 세금 관련 정보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좀 2700만 원을 삭감을 했길래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가 마무리단계에서 금액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여기에 지방세 세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소위원회에서 지자체 분담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조정되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편성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단계면 언제까지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23년도 내년도.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 4개년도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년 같으면 21년 반인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20, 21, 22, 23년.

영숙

배영숙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그렇죠? 총 우리가 그러면 4개년 동안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2700이 줄어든 겁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문 내려온 걸 제가 봐야 되는데 공문을 출력을 안 해왔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금 4개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인데 매년 얼마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단계에서 2700이 줄었다 하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이게 전체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약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억 5000만 원.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나중에 정확히 그러면 마치고 제가 다시 뽑아드리면 안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세무1과, 2과는 너무 우리가 편하게 맞춰주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앞에 세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입으로 돌아와서 뒤에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무1과에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재산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840억을 지금 잡았거든요, 92억을 지금 증액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산세 목표액을 더 잡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내년에 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서 세금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신규로 입주해야 될 곳들이 단지가 몇 군데 있죠, 부산진구에? 그것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액이 좀 적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작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잡은 겁니다,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목표액이 이렇게 된 거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추계산식에 따라서 최근 5년간 징수율 증가에 따른 산식이 좀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입주할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 재산세도 세대수를 감안해서 일부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추계산식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매년 8월 달에 추계를 행정안전부로 보내거든요. 1차 보내고 2차까지 보내고 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계장님이 답변.

범기

백범기위원장

계장님 뒤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배영숙 위원님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배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재산세 목표액을 산출한 근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세정운영계장 장창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상액이 804억쯤 되는데요. 내년에 8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보면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준공되는 것만 내년 세수로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추가 세입 한 36억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84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6월 이전에 지금 입주가 예상되는 세대수가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8000세대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영숙

배영숙위원

8000세대?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8000세대 중에서 6월 1일 이전에 준공되는 세대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그 반 정도는 아마 6월 이전에 준공이 될 거 같아서요. 그 세대에 대한 추가 세입 한 36억을 감안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준공,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만 잡은 거 같거든요, 6월 이전이니까.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아니, 저희들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그 세금은 내년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후내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아파트는 다 6월 이전 아닌가요, 준공이?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아닙니다. 하반기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포동에 있는 e편한세상이 내년 9월 달이고요. 가야롯데캐슬이 9월 달이고 그다음 연지동에 있는 래미안이 9월 달이고요. 그다음 범천동에 있는 서면스위트도 10월 달이고, 부암동에 있는 시민공원 삼정그린코아가 12월입니다. 이런 세대는 2022년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2023년부터 세금을 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입주할 곳이 더 많다, 그죠?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더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되네요?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입주할 곳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치를 생각해서 이 금액이 적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곳은 그러면 추경 때 보고 잡든지 내년 23년도에 잡아야 되겠다, 그죠?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일단 내년 추경에는 세수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거는 202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러면 다 목표치를 잡아서 산출을 해서 목표치를 잡는 거다, 그죠?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장창근세정운영계장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증액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후년에 잡으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금이 일부가 증액이 됐죠, 120만 원 정도? 이 증액사유는 뭡니까? 이게 전년도 보니까 37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12억을 증액을 했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 페이지 그대로입니다. 페이지를 안 넘어갔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전환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밑에 재산세 목표액 바로 그 밑입니다. 이 증액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23.7%를 재원으로 하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23.7%?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구세인 지방소비세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로 보내주더라고요, 정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방세법 별표2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구 안분액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에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이 12억 정도가 증액을 한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거기 플러스 전환사업 보전분이라 해서 추가로 또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 2개를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플러스한 게 12억 8700이 증액한 거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올해 들어온 게 2021년도 배분액이 상반기가 47억 3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하반기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거로 보고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올해 총 배분액이 47억 3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전환사업 조정교부금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를 받으신 분이 위에 국제화여비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까지 같이 진행이 되나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니요, 국제화여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320이잖아요. 인원이 어떻게 되길래 이 금액이.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1명, 이것도 시에서 추진하는데요. 구·군별로 320만 원씩 예산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공통사항이네요, 이것도?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개별고지서 제작에 쭉 내려오면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해서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수량이 몇 개나 몇 부나 되고 이게 어떻게 활용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취득세 신고 간편 안내책자 발간비 500만 원인데요.

한갑용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몇 부나 만드는 거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제작부수는 3000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000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부를 하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2022년 준공 예정인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가 약 8050세대인데요. 일반 건축물 신축 준공과 개정세법에 따른 달라진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편으로.

한갑용위원

우편으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세대별.

한갑용위원

우편으로 하면 또 우편비용이 발생할 건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배부계획은, 죄송합니다. 아파트 사전 입주안내 시에, 준공허가 시에, 각종 구청 행사 등에 참여하시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불확실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량이 아까 전에 3000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입주세대보다는 부족한 수량이란 말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8000세대 다 나눠주기는 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8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부를 제작을 하면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배부를 하신다는 건지.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8000세대 같으면 8000세대분을 다 제작을 하시든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책자가 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3000부를 하기에는 비용이 좀 과다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반갑습니다. 취득세계장 이현아입니다. 저희가 매년 제작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3000부를 찍게 되면 1개당 한 1600원, 1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좀 두꺼운 재질로 해서 한 36페이지의 소책자가 되어 있는데.

한갑용위원

36페이지? 두껍네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그 안에 저희 세무 내용에다가 그다음 재개발지역이 많은 곳에서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시에 취득세 관련 그다음에 등기를 셀프등기하실 수 있도록 어떤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채권 사는 법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주택 취득에 관련된 세무의 행정의 전반적인 거를 취득세 내용과 포함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임대사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3000부 가지고 전 8000세대에서 배부할 목적은 아니고요. 세무서에도 저희가 한 1500부 정도 배부해드렸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방문 민원인 중에서 관심 있는 직원들이 가져가시라고 거기도 한 300~400부 갖다 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취득세 신고하러 오시는 민원인들 창구에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소로 가실 거기 때문에 등기소 가실 때 이런 이런 서류를 구비해 가시라고 안내해두면 관심 있는 분만 가져가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8000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전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 주민센터에 배부를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비치해서 하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1층에 민원여권과에도 200부 정도 갖다 드렸고요. 세무서에도 배부해드렸고, 필요한 곳에 등기소에도 많이 갖다 드렸고 필요한 곳에.

한갑용위원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해서 한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나눠드렸고 신축 8000세대를.

한갑용위원

예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생각하고 만든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는데 아까 전에 8000세대를 이렇게 가서 방문 배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겨서 계장님이 여기까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우리 구청의 세입을 담당하시고 많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더욱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1과에서도 지적했듯이 고지서 제작비가 올해 2021년도에 비해서 한 3원 정도, 27원에서 3원 다 각각 세무1, 2과 다 조금씩 늘어났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 단가가 조금씩 늘어났고, 출력비는 또 2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출력비는 좀 내리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출력비도 2원 증액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증액됐나요? 36원에서 38원이 됐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세무1과 한번 봅시다. 예, 맞습니다. 2원씩 증액됐네요. 저는 6자하고 8자하고 잘못 봤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어요. 또 봉투도 50원에서 어떻게 100% 100원씩 올랐네요? 이거는 왜 그렇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고지서 제작하고 출력 부분에서는 3원하고 2원이 오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3개소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적 단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올해보다는 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은 올렸어요. 올려서 그래서 일단 재무과에 현재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 밑에 송달용 봉투가 50원에서 100원인데 이거는 아마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많이 인상이 됐어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많이 인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에도 사실 이 가격이었는데 그 예산 편성을 직원들이 조금 업무에 소극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계속 관례대로 50명씩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거 같아서 올해는 내가 정상적으로 맞추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원래 올해도 사실은 이게 단가가 100원이었습니다. 인쇄 사실은 제작 구매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조금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50원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견적을 다 받아서 가격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50원에서 100원으로 껑충 뛴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또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게 체납이 안 되도록 세금 독려에 애써주시고요. 세무1, 2과에서는 저는 질의사항 이걸로 이만 하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230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230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지방세 홍보 동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당선자 상장을 8명께 드리고 시상을 1명께 드리는 거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저희가 제작을 의뢰를 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 홍보 차원에서 한 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림 공모전을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2층에 전시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약간 포스터처럼.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지금 또 시대적 흐름도 변하고 이래서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 이런 거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체납이라든지 세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도 3개나 받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건 또 세무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성을 느껴서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신규사업.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작을 하면 어디다 트실 생각이세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 부산진구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그다음에 일반 유튜브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지방세 홍보영상을 검색하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든 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기는 한데 부산진구 채널에 그게 홍보효과가 좀 크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거기도 올리고 일반도 같이 좀 올릴 계획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반이라면 어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유튜브 검색하면 지금 부산진구 해서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검색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거는 유튜브는 플랫폼을 하는 관리자가 있어서 그 관리자가 올리는 거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고요. 아무튼 이거 하는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2년도 예산 책정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체납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9월 1일 자로 1통당 50원씩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요금이.

성숙

고성숙위원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일반하고 우편 등기요금이 동시에 통당 50원씩 인상이 돼서 인상에 따른 인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인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이 질의했던 230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제작 공모전이 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시기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저희들이 취지는 지방세 성실 납세의식 고취 및 홍보를 위한 지방세 홍보 동영상을 한 3분 30에서 40초 정도를 제작할 계획이고요. 주제는 부산진구 그리고 지방세고, 기간은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10월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상은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2명에 30만 원, 장려상 5명에 10만 원, 참가자 상품 30명에 대해서 1만 원씩 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공모전 당선작 상장 제작에 1만 3000원 곱하기 8매 해서 10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주세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모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불투명하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상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3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거기에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 대행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2009년 11월 2일 자로 전국 시·도 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시·도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영치를 하고 나면 협약에 따라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촉탁 자치단체로부터 징수 촉탁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을 조치합니다. 세입을 조치하고 거기에서 징수 촉탁 수수료 중 10%를 포상금으로 책정하는데 내년도에는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액이 아마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타 시·도에 주어야 되는 돈이다 이 말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타 시·도에서 우리 구 자동차 3회 이상 체납차량을 예를 들어 영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이 세입 부분에.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리도 타 구에서 많이 받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 부분에 얼마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같아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한갑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세정관리계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 시·도 우리가 30% 징수하는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정확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3회 이상 타 구 체납이 있는 경우 우리 구에서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치하게 되는 징수액이 저희들은 내년에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2000만 원요?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600만 원 정도 되고.

한갑용위원

세입이 600만 원.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예, 그 중에 10%를 갖다가 징수포상금으로 징수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게 60만 원 되는 거거든요.

한갑용위원

거기에 6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네요. 세외수입에 2000만 원 곱하기 30% 해서 600만 원 되어 있네요.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타 시·도 체납자동차세 촉탁 대행 징수금 해서 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해 줄 것 같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급한 게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갑용위원

900만 원.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큰 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 거를 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는 금액이 한 50% 정도 더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 그랬죠, 지자체 간에 이렇게 교류해서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준우

이준우세정관리계장

2009년 11월 2일 협약을 했고 지금은 자동차 공매까지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1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현수막을 만드는 데 1매에 5만 5000원 계산을 해놨어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 현수막이 좀 작은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5만 5000원이면 작지는 않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일반 게시대에 붙이는 현수막, 밖에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현수막 게시대에 붙이는 그 규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 우리 행정자치과는 8만 원 해놨던데. 그러면 세무2과에서 하는 업체는 좀 저렴하게 받는 건가요? 행정자치과는 8만 원 해서 서른몇 개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수막이 다른 건가요? 30개 8만 원 명절 가로막 현수막 30개 8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회 해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는 이게 조금 행정자치과보다는 아마 작은 거 같습니다. 행정자치과는 행사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설 명절 인사하는 건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 그거는 본관에 하기 때문에 많이 큽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본관에 말고. 현수막, 동네에 붙이는 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림이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3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이 올해는 2022년 예산은 70박스에서 130박스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용지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에 저희 본예산 때 복사방해용지 150박스에 75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을 받았지만 2차 추경 시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비축량을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99박스 5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70박스 385만 원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에 잔량이 없습니다, 비축량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비축량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없기 때문에 130박스를 지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여권 사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여권 관련 인쇄물 제작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 여권 관련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면 여권 관련 사무가 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에 매달 연재를 했습니다. 찐여권정보라 해서 유용한 정보랑 상식을 저희들이 매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월에서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연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소책자를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일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용품 구입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사무용품비가 증액이 되었죠, 전년도 비해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소모품비도 여러 가지로 여권이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숙

고성숙위원

아, 연관지어서 조금?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사무용품비도 같이 편성하게 되어서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구청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구청에 4대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4대 있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부전1동이랑 대수가 같은 것 같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무인 말고요. 통합민원발급.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동에도 동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갑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이 저희 구청에 지금 4대 있다는 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이 민원 발급하는 게 동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동보다는 구청이. 어떻게 보시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많은데 또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동이 훨씬 더 그냥 민원 처리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가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또 창구가.

백산

장백산위원

무인 말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말고 방문민원도 역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수가 많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저희 통합민원발급하고는 제가 별개로 나누어서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민원발급만 좀 여쭤볼게요. 통합민원발급 같은 경우도 구청이 동보다는 좀 발급되는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종류가 다양하죠.

백산

장백산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저희가 아까 전에 동을 볼 때 통합민원발급에서 이제 소모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별로도.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기준을 구청에 있는 저희 민원여권과를 기준하면 좀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민원발급에서 지금 들어가는 소모품비용 이게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데 토너나 호침 말고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지금 그 밑에 적혀 있는 순번발급기는 또 별도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23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호침이나 토너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 말고 통합민원발급과 관련된 소모품 나가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보면 발급기, 통합 관련된 거는 이 2개 정도로 들어가고 잉크, 적색 잉크라든지.

백산

장백산위원

적색 잉크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통합 관련에 들어가는, 어차피 자동 인증기니까 인증 같이, 그러니까 직인이 찍혀서 나오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감열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번용 발급기 감열용지도 이 통합 소모품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순번발급기도 오시는 분들 순번 하시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대기표죠.

백산

장백산위원

하긴 이거도 동에서도 쓰실 것 같네요. 맞네요, 다 들어가겠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기타에 증지 카트리지도 다들 포함이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서 이걸 운영비로 생각하고 동이랑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3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23개소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23개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저희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위탁관리하는데 1개소마다에 유지보수로 저희 계약을 한 게 다 다른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3개 업체에서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금액이 좀 다 다르시겠네요, 거기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이거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저렴한 데에다가 해도 괜찮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입찰은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산

장백산위원

아, 금액이 그만큼 안 되는구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우수사례 참여자에게 시상을 드리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시상금,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지금 2만 원 문화상품권 20명.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 우수사례 참여는 저희 구민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해서 민원행정에서 저희, 그 부서에서 그러면 하시겠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서로 제출을 하죠, 시기가 되면.

백산

장백산위원

다른 부에서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참가를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혹시 시상받은 내용 중에 어떤 개선사항이 적용된 게 있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 해에 20명 정도 제출을 받는데 올해는 1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 4건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제도 개선사항으로 또 발굴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과에 맞춤형 식사 영양관리를 위한 커뮤니티키친 해서 온마을사랑채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의 평가에서.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이걸 다 적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방송 보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상금이 적지 않나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출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20명 잡아놨는데 한 14명, 올해도 14명이 왔기 때문에.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도 23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가 스물세 곳에 설치되어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 단위에 지금 하나씩 다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동 단위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3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개 동이 어디가 빠져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부전2동, 연지동, 양정2동입니다.

한갑용위원

부전2동, 연지동, 양정2동. 그러면 동이 아닌 곳에 지금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섯 곳입니다.

한갑용위원

여섯 곳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백병원, 가야홈플러스, 서면역, 홍제병원 그리고 초읍동 새마을금고, 구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무인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5회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5회선 이거는 통합발급기의 회선료를 아, 다섯 군데니까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군데의 회선료를 말합니다.

한갑용위원

구청을 제외한 다섯 곳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곳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한갑용위원

구청을 제외하고. 그게 아까 전에 A/S를 세 곳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발급기를 업체에 정해서 할 수가 없으니.

한갑용위원

아니, 무인발급기 제품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발급기는 같은데.

한갑용위원

똑같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한갑용위원

아니, 제 질문은 무인발급기 제품의 사양이 다 똑같습니까? 같은 제품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 정도 되는 건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세 곳이니까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발급하는 절차라든지.

한갑용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모델명이 다릅니다, 모델명이.

한갑용위원

그래 모델명이 다르면 업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세 군데입니다.

한갑용위원

세 군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잘 아는 업체가 세 군데기 때문에 A/S도 세 군데라고 보면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개당 A/S비용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1대당 얼마기 때문에 그 업체 제품이 몇 대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1년은 무상입니다. 최초 설치를 하면 1년은 무상으로 하고요 그 이후부터 기계 1개당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그러면 그 제품별로 거기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인감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종류 정도를 서비스받을 수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113종입니다.

한갑용위원

113종류. 그러면 또 제일 적은 거는 몇 개 정도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호적업무라, 가족 관계업무라서 법원업무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동별로 지금.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106종입니다.

한갑용위원

106종. 그러면 어느 동은 106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최고로는 113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106개를 받고 있는 이 동이 113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법원의 업무라든지 호적사무라든지 납세증명 같은 최근에 도입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발급량에 따라서 발급량이 많은 동은 인구수가 많고, 발급량이 많을 경우에는 발급이 거의 다 113종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하실 때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자꾸 내리고 말씀을 하셔서 주의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를 벗고 뒤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계장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묻는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가 아까 113개. 그런데 그걸 다 업그레이드시켜서 발급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 같거든요. 기계가 좀 옛날 기계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불가능할 거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게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113종류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못 받지는 않는다라고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기계에 따른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대부분의 어떤 승인이라 그럴까 그걸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 그런 부분은 한 어느 정도 되죠? 대법원 정도까지 가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한 몇 종류 정도 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가족 관계업무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예, 한 몇 종류 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한 대여섯 종 정도는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대여섯 종류 같으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요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 동에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113종류의 민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동은 106개 정도의 민원서비스밖에 못 받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받으려 하면 다른 분들은 자기 동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동은 이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받기 위해서 구청에 직접 내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모든 동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113종류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어떠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면 모든 동의 주민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걸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37페이지 잠깐 중간에 여권사무 추진에서 찐여권정보 소책자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밑에 맞춤형 키즈 전자여권커버가 지금 새로 편성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권정보책자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권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권정보는 저희들이 올해는 부산진구신문에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여권에 대한 유용한 상식이나 정보를 계속 저희들이 연재를 했고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소책자를 내년도에 발간해서 나눠주려고 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달라진 거는 찐 자 하나 붙이는 거 같은데 이 여권 발급 홍보물하고 이 찐정보 소책자하고는 차이 나는 게 특이하게 차이 나는 게 어떤 점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올해 연재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하고 상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발간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권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용한 상식을 통해서 여권이 어떻다는 인식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 시기에, 그죠? 여권도 지금 쓰지도 못하고 그게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만듭니다, 그죠? 키즈 전자여권 커버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용 여권커버 제작입니다. 코로나로 관련해서 애들의 심리적 정서함양을 통해서 힘든 코로나블루를 지나고자 저희들이 마련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힘든데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함으로써 뭐가 힐링이 될까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어린이용 여권커버인데 일종의 저희들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여권 관련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원래 중앙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지원액 중에는 사무관리비랑 인건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사무관리비는 이런 내용들 시책업무를 할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하고, 그 예산은 통으로 행정자치과로.

미경

김미경위원

넘어갑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금액이 예산이 넘어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경우는 중앙에서 지원하면 그거는 지원금으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그 뒤쪽에 23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공공운영비 보면 기록관 장비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 2020년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이게 250이 지금 는 이유가 뭐죠? 이게 산출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덜렁 금액만 350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1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노후가 너무 심해서 소리가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팬모터하고 송풍기를 교체하고자 하기 위한 비용이 한 3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항온항습기를 유지하는 보수비가 또 그 외에 한 100만 원이 듭니다.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표시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유지보수비 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2.5배씩 거의 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장시간 답변석에 계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자치국 1년 동안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내내 건강하시고 또 승승장구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 직원들 때론 뭐라 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덕분에 잘 마무리 맺고 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