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과 나. 주민소통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2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114억 4,568만 9,000원보다 9억 5,591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8,977만 4,000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770억 2,631만 7,000원보다 54억 6,099만 5,000원 증액된 824억 8,73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 사업에 32억 9,402만 6,000원, 주민에게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에 8억 7,750만 8,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06억 7,69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0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4,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40억 3만 1,000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7억 3,839만 1,000원,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구민협력 활동 지원사업에 5억 1,180만 2,000원,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3,970만원,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를 위해 2억 2,22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0억 1,2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7억 4,849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2,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에 23억 9,431만 5,000원, 관광 진흥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설 관리 사업에 9억 3,137만 9,000원,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위해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 문화재 활용 사업에 36억 5,940만 4,000원, 한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한글사랑 추진 사업에 1억 1,88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2억 8,841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6,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교육 기반조성,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 운영, 혁신교육 공간 활성화 사업에 19억 9,072만 7,000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6억 5,439만 9,000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4억 8,207만 5,000원,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에 102억 4,95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억 8,533만 7,000원이 감액된 145억 2,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사업에 1억 6,183만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적, 체계적 지적 관리,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디지털 지적·공간 정보 서비스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에 19억 7,34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1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억 9,645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국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항목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기선양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4,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전년도 대비 6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에 문서고 향균제 구입,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책자 및 회의자료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982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문서관리에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 방문자료 수집 및 통역수당,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은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방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해 국내·외 여비 3,331만원과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은 기념품 가방 구입, 신문구독료, 구청장실 등 운영비, 2022년 신년인사회 경비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 당직실 등 운영은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일·숙직 근무수당, 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부분 국기선양 사업추진에 국기보급 확대 및 국기달기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부분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위탁금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후생관 운영은 단장마루 소규모 수선과 소모품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372만원과 밥 보온 배식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노사관계 정립은 자치단체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재해예방에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3,57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전년도 대비 2억 757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4,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5,620만원, 직장교육비 2,000만원, 직원 마음건강 연수비 2,000만원,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비 2,000만원, 직원한마음 연수비 4억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1,0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6억 2,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선진사례 견학 해외연수, 시책추진 기획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9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262만 5,000원 등 여비로 2억 2,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표창패 구입이 4,442만 6,000원,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1,420만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1억 2,000만원, 직원휴게실 보수 2,0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7,20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2,6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9,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모범공무원 수당과 직원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과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민간이전으로 9,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273쪽 상단 부분 퇴직예정자 등 지원은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공로패 등 행사용 물품 구입비와 퇴임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1,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은 임용장 및 표창장 내·외피 구입,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일반운영비로 3,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세대 응용 소프트개발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70만 2,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으로 46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정보화 기반 강화는 전년도 대비 108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7,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프린터 및 컴퓨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8,018만 7,000원을, 행정정보 통신망 회선료 1억 1,978만 3,000원,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1,306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28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4억 1,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부분 공통기반 재해복구, 새올행정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한글2020, 오피스2019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3,923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직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 9,801만원, 전자문서유통 중계 주전산기 구입에 900만원, 지역정보화본부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재택근무용 자료보안 시스템 구축 9,3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3억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8,199만 7,000원이 증액된 399억 6,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101-01 보수에 223억 7,636만 8,000원을, 280쪽 하단 부분 101-02 기타직보수에 29억 1,134만 1,000원을, 282쪽 하단 부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억 2,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하단 부분 204-02 직급보조비로 10억 1,862만 4,000원, 285쪽 중간 부분 303-02 성과상여금으로 21억 4,471만 8,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등 연금 부담금 등으로 92억 3,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7,443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에 3,030만 6,000원을, 인력운영비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에 1,697만 5,000원을,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2,43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3,190만원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1억 2,518만 5,000원을, 288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2,800만원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로 2,73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총괄은 기관운영업무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99만원 증액된 4억 4,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행정지원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35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로 기본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7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7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어린이집 위탁금이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 6,6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2017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도 당초에 재원아동 12명 3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원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 1개 반을 폐지하고 보육교사 1명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연장교사는 16시 이후 보육대상 아동이 8명이므로 배치기준에 의거 1명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는 총 1,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열린어린이집 평가를 대비하여 실내 도색, 화장실문 교체 등 환경개선비와 냉장고, PC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72페이지 공무원 등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201-01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1,4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 코로나 예방 지원 업무량 증가, 다수의 복합민원 발생 등으로 직원들의 마음건강관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심리상담 비용 지원 840만원과 본인 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의 지원은 5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요금 해서 연간 4,500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편물을 발송하고 나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반송우편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반송우편료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는데, 그거는 발송료랑 반송우편료 전체 예산인데 발송 건수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송우편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편료 발송을 하고 반송되는 비용이 4,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반송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불명확하다든가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든가 아니면 폐문부재중이거나 주소가 불명하거나 이사를 갔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송우편을 확실하게 분류해서 여러 번 재발송이 되지 않도록 하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과 반송해서 다시 지불하는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송우편물 사유를 다 기재를 하잖아요. 반송이 되어오면 다시 요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재대장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전년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예산부터는 기록물관리랑 문서관리랑 세목을 분리해서 밑으로 빼다 보니 작년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2021년도 예산서에는 기록물 관리에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까지 기록물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행감 지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목을 새로 잡은 거잖아요.

예, 목을 새로 잡았습니다.

발송우편료 요금이 대다수 분실신분증이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보내는 비용이죠?

그 비용도 있고 실·과에서 보내는 독촉이라든가 채납이라든가 그런 고지서도 다 있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 총괄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볼까요.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하단부 중간 부분인데 공무원 직장교육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무원 직장교육 내용이 뭐예요?

공무원 직장교육은 올해 매월 했는데 처음에는 4차산업 관련해서 강의도 했었고 중간에는 한글문화도시 특구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글도시 문화특구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의 말고 문화융합교육이라 해서 기존에 했던 강의 같은 경우 강사만 강의를 하고 직원들이 듣는 방식을 탈피해서 혁신적인 방안으로 직원교육을, 교육을 받더라도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해보고자 해서 문화융합교육이라 해서 강의 앞쪽에 음악공연을 넣는다든가 토크쇼를 한다든가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교육보다 탈피를 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해보고자 해서 교육을 바꿔볼까 합니다.

이런 직장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6급 내지 5급, 4급 이렇게 상위직급 공무원들과 하위직급 공무원들 분리를 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사들이 있거든요. 각각 실시하고 이후에 다 같이 모아서 서로의 어려움,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 이런 점이 좋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적나라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어려움, ‘배려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멘토·멘티랑 멘토링교육이라 해서 상위직급자랑 하위직급자랑 교육을 한번 해봤었는데 최근에는 그 과정이 없어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만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은 1박 2일 정도 하게 되면 밤에 같이 얘기하면서 정이 돈독해질 수도 있고 직장 문화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하루 교육을 했었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아서 서로 부대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나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는 공무원들 멘토링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기 힘드니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부분에 신규 공무원 능력향상교육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죠?

보통은 신규 공무원 직장예절이나 구정 업무에 대해서, 신규교육을 받고 구청에 배치돼서 업무를 하다 보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중구 입화산이 어디에 있는지 함월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보통은 구청버스가 있으니까 구청버스에 직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몇 팀을 짜서 중구 투어를 합니다. 병영성도 투어하고 그렇게 투어하면서 중구를 알리는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규 공무원이 오면, 실제로 남자 분들 군대를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모든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양말 빠는 방법부터 옷 다리는 것까지 모든 거를 새롭게 배워요. 군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면이나 훈련면이나 이런 걸 완전 애기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우리도 예를 들면 고참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공무원들 같이 해서 문서 기안하는 방법, 어떤 자료는 어디 가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부서에서 이거를 물론 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부서에 배치되고 부서에서 고참 공무원 1명이 멘토링이든 전담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교육이 저는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부서 배치돼서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직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장에 들어와서 마음을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잡고 직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볼게요.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죠?

중구 안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가 구청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보조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장비 이름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32인치 모니터를 지원해줬고 등받이쿠션도 해줬고요. 그리고 소보로 탭 비즈니스라고 해서 음성문자를 실시간 문자통역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원을 해줬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90만원 편성돼 있는데 소보로 탭 비즈니스 시스템에 보험금액을, 장비는 올해 지원해 줬고 여기에 대한 보험금액을 2022년도에 9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 분 되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무슨 장비가 필요한지 사전조사는 다 했었는데 2022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보험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분이 한 분.

올해 소보로 탭 비즈니스 장비를 지원했었고요. 이 분이 내년도 그 장비를 계속 쓰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해서 장비 쓸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9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조사를 했을 때는 지원이 1명밖에 없었지만 이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응답을 한 분밖에 안 했다는 건 또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많이 제공이 됐다면 응답이 한 분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면밀히 면담으로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체가 있는 분들, 보행이나 다리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 특히나 차량, 구청 정기주차 이거는 지금 제공이 되고 있나요?

차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하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민원실도 그렇지만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요즘 감정노동자 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앞에 푯말로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글귀도 붙여놓고,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고 표시를, 그래도 임산부라 하면 욕 한마디 할 거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장애 공무원이다고 표시를 한다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놓으면, 그리고 장애 공무원이나 임산부나 그리고 특히 신입 공무원들 ‘신입 수습 중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일이 좀 더디고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는 걸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 전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어떤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한다’,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요즘 대기업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드셔서 성희롱을 한다든지 다짜고짜 욕을 한다든지 무조건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1차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끊겠다하고 끊고 갈등조정민원이나 이쪽으로 토스가 되는, 하여튼 이런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내멘트 나가는 거는 기존 전화기에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통신계랑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협의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혜경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공무원 일하는 공간까지 들어가서, 다 오픈돼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구청에 민감한 정보, 재작년에 있었던 신체 위협.

예,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까지 민원인이 오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분리를 해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공간을 각 부서마다 별도로, 업무 공간과는 약간 분리가 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간이 많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별도의 공간 마련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냈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600만원 감액됐는데 구청장님의 기치가 혁신교육입니다.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조례 제정해서 바꾼다든지 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몇 명, 몇 ％까지는 일반 어린이도 받는다든지 해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중구청의 어린이집에 많이 들어오도록,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보통 민간어린이집 모집할 때 보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데, 여기도 우리는 법이 정해진 그대로 있는 것보다 조례 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 활성화시키고요. 특히 구청장님의 기치가 혁신교육인데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했다는 거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구청장님으로서의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정말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어린이집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합니까?

예산 삭감 부분은 원래는 2021년도 당초에는 원아가 12명 정도 됐었고 12명 되니까 3개 반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이라서 인원이 2개 반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린이집 정원이 많이 있는데 인원을 그만큼 모집을 못한다는 거는 어린이집도 많은 노력을 강구했지만 잘 안 됐었고요. 행정 쪽,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직원들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모집을 열심히 안 한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부터는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조금 더 협조를 많이 해서 많은 직원들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인원이 많아져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교육이든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도 인원을 많이 모집하고 프로그램 예산도 조금 더 지원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구청의 직원들이 어린이가 많아서 과밀학급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어린이 수가 적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든 민간어린이도 직장이지만 몇 ％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걸로 해서 중구청 민간어린이집이 중구의 최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에도 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어린이가 많이 참여를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의 기치가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중구의 어린이가 줄어든 것보다, 다른 데는 어린이가 줄어들어도 중구청은 사람들 밀쳐나간다 정도의 특별한 역량강화를 해서 더 모범적인 것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중구청의 교육에 대한 기치가 굉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고 잘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린이집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모범적이게 돼야 안 되겠나. 사람 몇 명 안 되면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당연히 와야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안 오고 다른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를 쓰고 여기 오도록 하고 민간에서, 주변에서 어쨌든 구청 어린이집에 1명이라도 오고 싶을 정도의 길을 틔워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십시오.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보면 재택근무용 자료보안 시스템 구축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총 36명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VPN 깔 수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재택근무가 전국적으로 다 많았던 사항인데 국정원에서 올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VPN이 자료보안에 문제가 있다. 집에서 새올시스템 다 깔아서 작업은 하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국정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 시·군·구에 재택근무용 자료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올해 재택근무를 많이 했을 텐데.

올해 36명 했습니다.

자료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발생 근거는 없지만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시면 전년 대비 13억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공무직 근로자 전환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공무직 근로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공무직 근로자 총 39명 있습니다.

서른아홉 분 그대로 다 반영된 거 맞나요?

예, 공무 소요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기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예산 부분이 101-03에 편성돼 있던 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을 101-01, 02, 03 묶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101-03에 있던 연금부담금을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2022년도 예산 13억 늘어난 부분은 연금부담금도 보수액이 증가했고 보전금도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전부 다 요율이 올라가 요율만큼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부담률이 다 올라갔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게 요율이 다 올라가서, 건강보험료도 그렇고요.

요율 인상분 때문에 전년도 대비 13억 7,700만원이 반영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론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 39명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플러스 시켜서 돌린 거라는 거죠?

예산은 똑같은데 101-03에 보험금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보험료 요율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만큼 증액된 겁니다.

갑자기 인상폭이 너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은 다른 부분에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증감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옮겨 적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소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441만원이 증액된 2억 9,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민등록과태료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비부담금 6,57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5,000만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운영비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70만원 증액된 2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청 선거 부담금으로 6,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01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출 예산은 135억 2,4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 7,642만원 대비 17억 4,8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만족 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무관리비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및 투·개표 근무자 수당으로 8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 그리고 선관위 선거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9,570만원,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03만원 국내 여비 1,936만원, 다음 304페이지 기타부담금 14억 8,959만원하여 16억 8,6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지역협의회 운영 회의 개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빠른 사회적 정착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비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 보상으로 사무관리비는 통장증 발급비로 신규 및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 공공운영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성 기준에 의거 통장 단체 상해공제 가입비로 전년도 대비 173만원 증액된 1,851만원, 행사운영비는 통장 소량 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중구 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가 9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전년보다 4,3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 활동 보상금은 학성동에 통장 1명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468만원 증액된 14억 2,272만원, 다음 305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통장 산업시찰 지원금으로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여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 전입 세대 서한문 발송을 위한 홍보지 및 우편봉투 제작비,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일 명예구청장 위촉패 구입으로 818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 통장과 구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등 구입비로 2,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출입 세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으로 사무관리비는 문화, 봉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공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한 상패 구입과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로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비,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 단말기 수선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1만원 감액된 4,83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업무배상공제 등록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성기준에 의거 전년 대비 56만원 감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구 및 동 직원의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전년 대비 733만원 증액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프린트 토너 및 통합증명 발급비, 카트리지 구입비로 664만원과, 307페이지 인증기 리본, 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5,525만원을, 각종 서식 인쇄비, 무인 당직자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임차료 월정료 등으로 1억 1,174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의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는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2억 1,733만원, 308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990만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수수료, 소방안전 협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8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수수료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13개 동 종무식 행사비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물탱크 청소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동 청사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등으로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된 4,9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시설비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 태화동 청사 옹벽 배관공사 등 5개 동의 시설비로 전년 대비 3,825만원 감액된 5,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산1동 등 7개 동 냉난방기, 의자, 캐비닛 등 물품구입비로 전년 대비 35만원 감액된 2,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소모품과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화합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월 21일 학성동 주민자치회가 출범됨에 따라 10개 동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1억 5,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태화동과 병영2동에 이어 7월 21일 학성동이 출범됨에 따라 이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쇄물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32만원 증액된 1,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태화동 등 3개 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인터넷 요금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총회,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동에 동원 근무되어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관내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간사 및 위원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좌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주민총회를 거친 태화동 주민자치회 신기한마을 정원 사업과 병영2동 주민자치회 병영성과 한글 독립거리 탐방 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행사운영비는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필요한 소요경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배낭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비와 박람회장 홍보관 근무자 보상금으로 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행사운영비는 13개 동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무대 설치비 등 소요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9개 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 화합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꽃 향기 가득한 성안동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안동 산수유나무 심기 묘목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 함량 분야입니다. 가로기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가로기 및 군집기 관리비로 노후 등으로 인한 가로기 교체, 수요 증가 및 가로기 게양 관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7만원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국민협력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단체 활성화 간담회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난 디지털 전환, 비대면 등 현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울산 중구새마을의회 지원 사업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실비 보상금 1,43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명, 산림, 국민운동, 실천다짐대회 등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 운영비는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명분 전년 대비 269만원 증액된 5,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반구2동 새마을회관에 곰팡이 및 악취 발생으로 창문 개방을 위한 방범창 및 환풍기 설치를 위한 시설 보수비로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 중구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및 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녹색성장 생활실천대회 및 가정사랑 전진대회 등 4개의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구 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명분 전년 대비 153만원 증액된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 사업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선진지 견학 및 안보체험교육 등 3개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53만원 증액된 4,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지역운영비로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명분 전년 대비 153만원 증액된 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는 평화통일 관련 사업 발굴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와 전체 회의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7,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평화통일 공감 강연회, 북한 이탈 주민 내고장 문화탐방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협의회 운영비와 회의 참석수당으로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의 실비 지원으로 북정동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단됨에 따라 기존 17개 대에서 16개 대로 감소된 자율방범대원의 방범순찰 야식비, 난방비, 순찰 차량 유지비 등 전년 대비 374만원 감액된 7,544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마당 체육대회 보조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 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자체 감사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감사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복사기 임차료와 시 종합감사 수감장 물품 구입 및 집기 대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된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관련 교육 참석 등 관외여비 172만원, 다음 316페이지 감사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93만원,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청렴 중구 구현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된 14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직자 재산금융조회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예구민감사관 임무 수행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연 4회 3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공공갈등 민원 처리 등에 참여하는 구민권익보호관 수단과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수당으로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분야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척척중구기동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임부임 및 각종 수당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833만원 증액한 1억 7,958만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척척중구기동대 홍보전단지 제작비 및 피복비, 급량비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58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척척중구기동대 휴대전화 사용료, 현장사무실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등으로 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척척중구기동대 시간선택임기제 여비 240만원, 생활민원 처리반 작업 자재 및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척척중구기동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민간시설 피해보상금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동 인력운영비로 동 정원이 6월 28일자로 기존 138명에서 142명으로 4명 증원되어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2,605만원 증액된 70억 1,319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하단 직급보조비도 증가된 정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2만원 증액된 2억 7,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기본 경비 분야입니다. 동 직원을 위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동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도 증가된 정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97만원 증액된 5억 7,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현원 기준으로 9,676만원을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특근급식비, 관내여비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정원 기준으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2년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보상 중 통장자녀 장학금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2021년 9월 27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신청 횟수는 통장 1명당 한 자녀에 대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한 학기 50만원, 연 10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인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이므로 현재 통장 정원 304명의 15%인 45명까지 지급 가능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의 기타보상금 888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1년 7월 5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한 888만원은 내년부터 운영될 구민권익보호관의 수당과 각종 민원처리 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먼저 구민권익보호관 수당은 일반행정, 법무, 건설·도시 분야별로 위축된 3명에 대한 활동 수당으로써 편성 기준은 1회 10만원 월 2회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전문가 자문료는 1회 7만원 월 2회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지급액은 위원회 수당 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볼까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 질문입니까?

30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13개 동 공공운영비인데 인터넷 요금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결제용 무선인터넷 사용료.

이건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인데요?

동사무실에 사용하시는 인터넷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통신망이라서 전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구청 통신계에서 합니다.

예산이 통신계에 잡혀있습니까?

통합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리시켰습니다.

그럼 311페이지 볼까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공운영비, 태화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인터넷요금 3만 7,500원, 병영2동 주민자치회 6만원, 학성동 주민자치회 3만 7,500원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요금 따로 내는 거고요?

예, 별도로 뺀 거고요.

병영2동은 2대인가요?

2대가 아니고 전화요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잡혀진 겁니다.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요금 합쳐서.

예, 합쳐서요.

학성동과 태화동 전화요금은요?

내부 행정망 서버로 되어 있고요. 거기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영2동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은 2층에 같이 쓰거든요. 일단 전화요금은 별도로.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308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동 행정복지센터 상단부 보면 이륜차보험료가 있어요. 복산2동, 성안, 중앙, 태화, 다운, 병영2, 약사 이륜차보험료는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용도가 뭐죠?

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나 차량 물적 피해가 났을 때 보호보험인데.

이륜차보험료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 오토바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되어 있는 동에는 오토바이 있는 겁니다.

그 용도가 뭐냐고요.

출장 갈 때 씁니다.

오토바이 타고?

예, 저도 동에 있을 때 한두 번 정도 끌고다녔습니다. 전기충전으로 쓰거든요.

차가 다 있지 않나요?

차도 있고요. 사실 오토바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동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면 산불조심 감시원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않나요?

전기오토바이라서 추진력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판단해보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전환 배치해야죠. 동에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하고요.

관리전환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볼게요. 자산취득비에 성안동 캐비닛 30만원 하나, 중앙동 캐비닛 37만원 9개, 다운동 캐비닛 23만원 12개, 병영1동 캐비닛 42만원 5개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죠? 크기 차이인가요?

견적을 받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래서, 일단 동에 견적 받은 겁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쓰는 캐비닛은 거의 규격화되어 있지 않나요, 두 칸?

어떤 건 2단짜리 할 수 있고 어떤 건 3단짜리 할 수 있고 그건 차이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게 적은 곳은 23만원인데 많은 곳은 42만원이에요. 이게 규격 차이인 건지 그건 확인이 안 되죠?

견적서 다 들고있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규격도 차이 납니다.

규격 차이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규격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성안동 의자 직원용 30만원, 병영1동 의자 민원실 17만 5,000원. 직원용 의자는 거의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보면 쓰는 그런 의자가 직원용 의자입니다. 견적 보니 토시스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직원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좋은 거 사드리라고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