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1,635만6천원 증액한 485억8,7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5억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공공운영비 감독차량 및 측량설계용 차량 관리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시설비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에 5억원, 마을길 통행불편 및 위험시설 정비 4억원, 마을길 및 배수로 유지관리 및 정비 4억원, 세천 유지관리 및 정비 4억원, 소교량 암거 유지관리 및 설치 4억원, 횡성읍 내지리 저수지 인근 가드레일 설치공사등 읍.면에서 건의된 105건에 사업에 대하여 40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647쪽부터 6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추진감독 및 측량설계용 차량 임차 3대 3개월에 720만원,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 2천만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설계 급식제공 720만원,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 500만원,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설해예방 인부사역 2,160만원, 사무관리비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 3천만원, 공공운영비 제설트랙터 보험료에 3,285만원, 제설트렉터 유류비 5,431만2천원,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 9천만원, 시설비 방활사 설치 9개 읍.면에 1억4,400만원, 제설작업 1톤 3대에 6천만원, 제설작업 5톤 1대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트렉터 삽날 구입에 3천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우천면 문암리 마을아스콘포장 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8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8억원, 본 용역은 21년 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16억원으로 22년도 본예산에 8억원, 23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5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일리천 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우용소하천 시설비에 9억9,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 시설비에 19억8,1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무량골소하천 시설비에 1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송실소하천 시설비에 9억9,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윗너브니소하천 시설비에 12억2천만원, 65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74만4천원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주천강 조항1리 호안정비사업 2억원, 전천 상하가리 호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학곡소하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학곡소하천 실시설계에 5억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사재울소하천 실시설계에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덕가소하천 실시설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사업입니다. 656쪽입니다. 시설비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5,3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1억259만2천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5,862만4천원, 사무관리비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 2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 공공요금 720만원, 하천유지관리 감독차량 정비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호안정비에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호안정비에 1억원, 하천.소하천 수목제거에 4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2억원, 하천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 1,500만원, 율동소하천 인도교 설치 공사에 1억원, 둔내시가지 주천강 친수지구 하상정비 친수공간 둔치 조성 7억원, 삼배소하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8천만원, 지방하천 노후 데크길 보수공사 1억원, 시설부대비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 100만원, 65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단속용 차량 임차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임차 6,600만원, 시설비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본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2022년도 전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 사업비 확보코자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8억5,940만원,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시설비 관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개소 횡성읍 생운리 2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4건에 사업에 대해 4억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 657쪽부터 6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1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수지 예초작업 45개소 인부임 3천만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수수료 963만9천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70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 가동보 관리비에 2,0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보조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비 노후 취입보 준설 및 정비 1억5천만원,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1억원, 노후 저수지 보강 및 유지보수 1억5천만원, 저수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 6,600만원, 노후 양수장 수리보수 8천만원, 대형암반 관정 유지관리 1억8,350만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 6천만원, 군관리 가동보 유지보수 1천만원, 반곡저수지 야외화장실 설치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공공운영비 공사감독차량 유지관리 240만원, 시설비 갑천면 중금리 마당재 농업용수 이용관로 확장에 1억2천만원, 둔내면 조항1리 추동보 가동보 설치공사 4억5천만원, 공근면 신촌리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개발 1억원, 갑천면 구방2리 한치저수지 농업용수 개발 8천만원, 둔내면 마암리 경지정리지구 현황구거 부지매입 4,500만원, 시설부대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정비사업 5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60쪽입니다. 시설비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5개소 강림면 강림4리 수레너머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서원면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 해소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61쪽입니다. 시설비 횡성읍 조곡리 새골지 정비사업 8천만원, 횡성읍 모평리 모평지 정비사업 1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청용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억5,931만원, 석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8,14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 유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3억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시설비 용수로 유지관리사업 7억8,800만원, 관내 용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 41개소 662쪽입니다. 횡성읍 영영포리 되재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41건의 사업에 대하여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662쪽부터 6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 240만원, 사업추진 감독차량 임차 960만원, 택지시설 유지관리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 960만원, 공공운영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시설비 시설 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3천만원, 공근문화마을 지구내도로 확포장공사 1억2천만원, 도로망구축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1억5,700만원, 시설비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665쪽입니다. 시설비 강림면도 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공사 20억원, 시설비 횡성리도 209호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시설비 우천면서102호 도로확포장 공사 17억원,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시설비 둔래리도203호 둔방1리-둔방2리 도로확포장 공사설계비 1억5천만원, 안전도로망 확충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횡성읍 추동리 인도 설치공사 3억9천만원, 우천면 정금1리 인도 설치공사 4억2천만원, 공근면 수백리 인도 설치공사 1억6,500만원, 군도19호 횡성휴게소-소사4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 666쪽입니다. 군도19호 횡성휴게서-소사4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공사 2억2천만원,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시설비 위험도로 재구조화 대상지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8천만원, 군도2호 횡성읍 개전리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5억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1,980만원, 시설비 포장도 유지관리사업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억원, 군도 방초매트 설치사업 2억원,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교체 2억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8천만원, 군도2호 개전리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노후도로 재포장입니다. 시설비 노후도로 재포장 7억4,100만원, 도로 제설작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설작업 인부임에 1,480만원, 6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 2,640만원, 공공운영비 제설장비 유지관리 1천만원, 자동제설기 유지관리 325만원, 제설창고 유지관리 1,080만원,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 2억1천만원, 시설비 제설작업 4억3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15톤형 제설삽날 4대 8천만원, 15톤용 제설살포비 3대 1억8천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2,960만원, 공공운영비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 240만원, 진공흡입 청소차 유지관리 860만원, 도로보수원 활동지원 3,884만8천원, 668쪽입니다. 시설비 도로변 예초작업 6천만원, 도로변 수목제거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 240만원, 구)영동터널 및 시설문 관리 사무관리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832만원, 공공운영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824만원, 교량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수당 350만원, 시설비 교량 유지보수 3억1,500만원, 교량 정기점검용역 1억800만원, 교량 정밀점검용역 1억4,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억원,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교통량 조사 필요물품 160만원, 교통량 조사 부스 물품 임차 330만원, 국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만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국내여비 1,20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도로유지관리 국내여비 노점상 당속 및 인허가업무 추진 1,140만원, 교량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 고시교외 7개교 8천만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시설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9억원,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기술 검토 670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기술 검토 용역 8천만원,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시설비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타당성 검토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하여 5억2,357만5천원, 행정실무 1명 3,8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 도로보수원 360만원, 671쪽입니다. 제설작업인부 급식비 480만원, 국내여비 출장여비 행정실무 1명 18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460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시설비에 율동소하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율동리 저수지 아래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한쪽은 지방도이고 지방도 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 건너서는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경지정리지구 농로를 연결하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농로를 연결하는…

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1년 전에 율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당시서부터 계속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도교 설치하는 아래, 위쪽에 차도교가 있습니다. 차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에서도 그 부분보다는 인도교를 해서 바로 사람들이 걸어가서 농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번지수만 찍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도도 있고 그 밑으로도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또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 뒤에 건너편 분들이 보통 논물 대고 할 때는 농기계 다녀서 돌아가는 것 보다는 걸어서 바로 가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 지역에서 계속 있어서…

거리상으로 따지면 위에 교량하고 밑에 교량하고 직선거리로 300미터가 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중간에 다리를 놔주면 150미터 사이에 하나를 더 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차도교 같은 경우 건의도 했지만 차도교는 안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위에 교량이 있어서 안된다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걸어서 가실 때는 그 아래, 위에 교량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우회해서 농경지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걷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인도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화 되고, 주민요구사항은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없으면 모르는데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그거 마저도 우리는 못 참겠으니까 해 달라. 이런 요구로밖에 안 보이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54쪽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사업건입니다. 이게 한동안 참 민원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래서 어떻다 거의 다 본인 재산권의 이해득실에 대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주민반대가 없다. 우리 서원면이 발전한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느냐 양해는 하면서도 아직은 민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하소연을 좀 더 하고싶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몇 건은 과장님께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결론은 그만큼 지역주민들게 다가가서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가라앉았다고 생각드는데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관련은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12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행정절차인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달 즈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3월부터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보상되는 구간이나 교량이 거기 두군데가 있거든요. 교량구간부터해서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 전에는 한번 더 주민설명회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보상설명회는 따로 안 하고요,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분이 현장을 나갈 때 토지소유자분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냈던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다 건설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라든가 또 도로변에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라든가 이게 사업후에 뒷마무리 때문에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사업을 했는데 경관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제거된 수풀이나 수목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치우시려고는 하시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수목제거가 668페이지에 예산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도로가에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갈풍리 쪽으로 가면서 반곡리 그쪽, 여기서 나가게 되는 왼쪽 성당 그쪽으로도 다 해놓고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장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치워라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예산이 하천.소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변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제거라든지 지주작업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거작업 위주로 하다가 제거된 거를 하천 같은 경우에는 호안, 그러니까 하천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닌 그 위쪽에다가 잠시 보관을 해서 말렸다가 무게를 줄여서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그 말리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그 주변에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다가 소운반을 했다가 충분히 말려서 물량을 줄여놓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이동하고 그러는데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은 올려다 놓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셔서.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업자들하고, 아니면 일하시는 인부분들한테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마 사업은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이 하셨고 뜨거울 때나 추울 때나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데라 올해 한해 동안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2페이좀 보겠습니다. 밑에 맨 하단에 보면 방활사 설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9개 읍.면 해서 올해는 160개소, 많이 지금 설치를 하실, 내년도에 설치하실 거죠?

이게 저희가 겨울철이 11월 달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대부분 다 됐습니다.

된 거는 하고,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1월 달부터 혹시 설치한 것 부족한 거라든지 연말에 다시 22년도 11월 달에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667페이지 친환경제설자재구입, 이거는 600톤 세워져 있는데 이거하고 이 방활사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가 정책사업이 마을안길이 있고요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군도.농어촌도로 법정도로 제설작업 예산이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7쪽 같은 경우에는 군도.농어촌도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제설자재라고 했는데 재료가 뭐죠?

저희가 가루형태로 된 고상이 있고요 물형태로 된 액상이 있습니다. 액상 같은 경우는 물탱크 차량에다가 실어가지고 뿌리면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고상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소금으로 많이 썼는데 소금형태는 아니지만 고상으로 된 재료를 가지고 뿌려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로 되어 있는 하얀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친환경자재인가요?

저희가 소금도 좀 쓰고요 친환경제설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가지 구간은 친환경을 쓰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소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눈이 좀 오는 편이라 지금도 눈이 거의 오지도 않았는데 도로는 하얗게 변해 있어요. 물론 위험해서 그렇기는 한데, 너무 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구요. 응달진 데는 물론 위험하니까 뿌리셨겠지만 예방차원에서 눈이 온다 하면 미리 뿌려놓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안전하기는 해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환경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52페이지 방활사 거기는 군데군데 모래를 쌓아놔서 얼어서 퍼서 쓸 수가 없다고 언젠가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자루에다 딱딱 포장을 해서 갔다 놨더라구요.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방활사를 준비하신 업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모래를 하는데 모래에 뭐를 섞든가 아니면 안섞고 그냥 모래만 쓰던가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모래를 아무 것도 안 섞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약품이나 이런 거를 섞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이게 좀 예산을 미리 사업을 발주를 해주면 그 모래를 말려서, 그러니까 지금 모래를 구해서 말리기에는 너무 임박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업체에다 주면 여름에 모래를 구입을 해서 모래를 바싹 말려서 방활상사에다 담으면 포실포실 해서 얼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젖은 거를 그냥 담아놓으면 갖다놓으나 마나래요. 그거를 안 얼 때 갖다가 설치를 해도 날이 추워지면 얼어붙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돼서 쓰지를 못하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업체를 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쓰는 예산이 다 소요가 돼서 저희가 2회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발주시기가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예쁘게 쌓아서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다음에 6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국가하천 섬강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가하천이 1개소가 섬강에 있습니다. 횡성읍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길도 있고요 제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방 제초작업도 하고 준설작업도 하고 자전거길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로 전액 내려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연례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특히 필요한 시설이더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례반복적으로 자전거길, 제방보수, 제초작업, 하천준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하시려고 국비사업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천에 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구간은 북천 섬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인데요 크게는 하천정비, 자전거길, 교량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전거길은 횡성북천교부터 먹거리단지까지 다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가담노을길부터 먹거리단지 가는 데크길은 다 정비가 됐고 북천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는 다 됐는데 주요공정은, 개통이 정식개통은 내년도 3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삼거리가 되다보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각종 절차라든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개통은 3월이지만 겨울철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 임시개통을해서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섬강둔치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12월 2일부터 했고요 공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둔치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 당시에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공법으로 변경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친환경잔디블럭 일부하고 블록부장 등이 섞여서 지금 12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공사가 끝나죠?

계획은 11월 말인데 저희가 한우축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주요공정을 끝내서 마무리해달라고 계속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론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하는 거 보면 물론 설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나가서 살펴보시기도 하나요? 하고 관리는 우리한테 나중에 위탁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군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도 해주나요? 바꿔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저문강에 삽을 싣고’ 있는 데서 정금다리를 건너가면 거기 건너편에 그렇게 커다란 블록을 깐대요. 깔고 틈에 잔디도 심고 해서 그게 나중에 비가 오면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1미터 정도 돼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를 걷는 길을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야자매트를 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그 부분에 경계석을 놔버리니까 완전히 틀려요. 진입을 하면 사람이 건너가서 올라가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설계대로 하나 봐요. 그냥 경계석을 쭉 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난번에 강 건너쪽에 데크 깔은 거 하고 똑같습니다. 깔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안한 것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거기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징검다리는 과거에 우리가 놓은 다리지만 이것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진입하기 좋게 해야지 올라갈 수 없게 경계석으로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거기다 뭐를 하나 놔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할 때 거기를 진입하기 좋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동그랗게 무슨 경계석을 놓는데 ‘이거는 뭐 할겁니까?’ 하니까 휴게공간이랍니다. 의자도 놓고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통해서 그리로 가기가 불편하니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민이 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하지만 의견을 제시해서 고칠 것은 고쳐달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밑에 보면 소하천 수목제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과에도 유수, 물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거를 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거한 거를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를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쌓아놓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군의 전체적인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하고 하천에 있는 거 제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려서 분쇄를 해서 다시 톱밥으로 쓴다든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쳐다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계속 망설이다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네요. 그냥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지나 재산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충분힌 검토가 있어서 시작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은 다른 전국적인 흐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군이 너무 발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빨리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의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5억 정도면 긴급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긴급한.

저희가 이 업무를 준비한 것은 1년은 됐거든요. 원래 작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진행상황 경과를 보자고 해서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예산은 사실 얼마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정하게, 우리가 재정여건상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늘 세워만 주면,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을 세워주게 되면 저희가 이미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미불용지 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해에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2년차, 3년차가 다 밀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산형편상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예민하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은 과장님이 더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웠던 점은 사실 민원인들의 이런 전화를 몇 년 전부터 자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 듣고 진즉에 얘기는 못 했어도 마음이 좀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응대 할 때에 이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고 우리군의 재정형편성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매입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준다고는 했으니까 올해 안으로는 사주겠지. 내년 안으로는 사주겠지.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적절하다는 예산을 5억을 올리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접근하는 거로 봤을 때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데 그 내용면을 들여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닌 위원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우리도 해결해 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때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민원응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든 어떻게 해서 길을 낼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군에다가 사달라고 하면 내가 이 비용은 다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해주실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든 건데 관에다 거꾸로 ‘이거 사줘’ 그리고는 도로로 평생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잘 검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스마트쉼터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된 건가요? 왜 계속 군비만 쓰고 있는 거죠?

국비가 저희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국비내용은 없어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입금이 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아, 그럼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토지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설계내용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거기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유지가 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해서 안흥-새재간인가요. 그 도로는 내년 언제쯤 매듭이 지어질 수 있나 싶어서,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상협의가 아직 안 돼서 계속 마무리를 못 했던 부분인데…

보상이 연결도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네, 올 9월 달에 협의가 됐어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지방도를 교량 높이만큼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구조물공사를 올해 일부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주요공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 준공은 10월 달까지 추석 전후로 하고요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임시개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기 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공사는 하고 있는데 개통은 늦어지고 주민들 눈에 뻔히 보이니까. ‘저것들 왜 빨리 안 짓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차공사 하는 부분들은 공사가 자꾸 길어지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시작한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33억8,541만7천원이 감액된 217억8,6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국토관리로 전년 대비 37억8,907만원이 감액된 5억2,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운영으로 군계획위원회운영비 1,200만원,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48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 도시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으로 2억5천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유지보수비로 3,408만원,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억5천만원,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비로 토지보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구축으로 전년 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된 80억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6억5,700만원이 증액된 55억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정비로 전년 대비 3억9,700만원이 감액된 16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장비임차료로 1천만원, 시가지차선도색으로 2억원,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로 2억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로 1억원, 보도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현장조사 및 관리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둔방내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유지관리시설비로 1천만원, 우천면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현장점검및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둔내면 경강로 둔방11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횡성읍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로 9억원, 보상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점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입니다.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8억9,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400만원, 가로등전기요금 2억6,400만원,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지원사업 민간상환비로 1억원, 가로등관재시스템 통신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설치비로 3억원, 가로등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읍중심 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으로 1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231만3천원이 감액된 63억9,2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17억6,500만원이 감액된 50억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횡성읍선도지구 공기관대행사업비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둔내면 일반지구 공기관대행사업비 16억9,600만원,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6,268만7천원이 증액된 13억4,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도시재생센터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414만7천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5,515만3천원, 팀장인건비 2명에 대해서 9,849만2천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1명에 대해서 4,2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20만원,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에 서포터즈 운영 288만원, 홍보물 제작 200만원, 소식지 인쇄비 320만원, 위원회수당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터넷 통신요금 6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대학 연간운영 용역비 4,500만원, 세미나 및 청년참여단 운영 800만원, 도시재생포럼 운영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시재생 업무추진 여비 64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5천만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5천만원,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구리고개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5억원, 우천면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 전년 대비 4억9,576만원 증액된 5억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비품구입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횡성읍 시가지 무연고간판 정비 1,500만원, 횡성 호수길 입구 통합간판 설치 1,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노후게시대 수리 8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2대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추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212만원, 경관 및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여비 648만원, 공공디자인사업비 사후관리 1천만원,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은 전년대비 4,115만2천원 증액된 53억44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 420만원, 전단지 제작 500만원, 공공운영비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 3,480만원, 버스차량단말기 통신요금 342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보수 3,48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 1억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2천만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3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 운수업체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유류보조금으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 3억8천만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희망택시IC카드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택시운영비지원 통신료 3,780만원, 택시방범등 구입 및 설치 지원 1,472만원,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택시운영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전년 대비 893만9천원 증액된 1억3,1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8억9,28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희망택시 보조금으로 9,323만3천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희망버스 보조금으로 3억원,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3천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7,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육비지원 780만원, 교통비 지원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으로 택시 감차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 300만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사무실, 횡성군개인택시지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2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사업 120만원,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교통문화정착은 전년 대비 5,574만원 증액된 3억1,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4,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 8,4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4,3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5천만원,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 3천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교통지도 물품구입 12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여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정수기 임대료 및 관리비 120만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및 관리비 96만원, 복사용지 구입 375만원, 부서운영 행정소모품 구입 9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1,152만원, 신문구독료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가 되겠습니다. 8,67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8,82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392만7천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2,283만3천원,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 4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300만원, 공공요금 1,200만원,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57쪽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9,726만8천원 감액된 8억3,71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400만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6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5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183만3천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8,67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8,82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문화정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주차장 관리 운영 600만원, 각종 서식 인쇄 1천만원,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4,500만원, 차량유지비 336만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중 주차장 CCTV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 600만원, 주정차 CCTV 안내 전광판 교체 및 설치 9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구입설치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 300만원, 앞뜰2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비 216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360만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3억8,6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관리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4명 1억7,72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관리 4,1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피복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징수원 관리 인건비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직원 1명 4,07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1005쪽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964만원 감액된 2,01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01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천만원, 예비비로 1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101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052만9천원 증액된 2억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 120만원, 기타수수료 매표위탁판매 수수료수입 3,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19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 인건비로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3명 9,25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 4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3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1,200만원, 시설비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6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행정보조 2명 8,1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행정보조 4,027만4천원, 일반운영비 피복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677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게 개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규로 하는데도 있고 또 기존에 끊겼던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는 9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구간에서 연결시키는 구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신규도 신규지만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마옥이나 궁천리 계신 분들이 연결도로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마옥 다리 있는 데에서 끊겼던 부분이 궁천리를 지나서 대관대리까지 가는 건가요?

현재 내지리에서 수백교까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 있습니다. 수백다리 건너서 공근 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 매곡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수백교에서 갑천쪽 대관대교 거기까지 일단 저희 계획이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1년차 사업으로 9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완전 틀려요, 매곡으로 가는 방향하고 대관대리쪽으로 가는 방향이 틀려서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끊겨서 아쉬워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니까 개설보다는 연결을 중요시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보안등 설치인데요 여전히 21년도 올해도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1억이 잡혔었는데 아마 추경을 통해서 계속 공사를 한 것 같아요. 496쪽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1년도에 사업비가 3억5천으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등을 설치한 거죠?

올해는 300동을 설치했고요…

300동 예산이 또 선거죠?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서에 있듯이 보안.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동으로 200동 늘려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 불필요한 보안등에 대한 얘기는 항상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설만 하고 필요하다면 세워주는 것은 맞죠. 밤길 위험하고 귀촌인들 오시다 보니 구석구석 가다 보면 또다시 보안등이 필요하고 그것은 맞는데 항상 예산서를 보면 보안등 이전설치에 대한 건이 좀 신경이 덜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농작물 때문에 치워달라는 얘기도 더러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들은 잘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전설비의 비용은 일단 얼마나 들죠?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별도 예산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 농작물이 피해 받는다는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이설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들어와서 이것은 유지보수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렇게 이전시키는 것은 몇 대나 돼요?

많지는 않은데요…

그 얘기 별로 못 들어요. 300동씩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퍼센트는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됩니다.

이전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죠?

1동 이전하는데 보통 위치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1-2천만원 이내에서, 또 한전에 요구하기도 하고요 한전 이설주 따라서 전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신규로 설치하면 100만원이 들지만 이전하면 50-60만원 이렇게 드나, 그러면 이전을 적극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새로 추가로 200동이 늘어나는 것은 귀농.귀촌 인구도 많고 안전도시, 요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찰서에서 요구해 오는 사항 이런 것을 다 반영한 동수가 되겠습니다.

고장신고는 어떻게 들어오죠?

고장신고는 우리 유지보수하는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전기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 사무실로 연락 오면 즉시 선조치 후에 사후 집행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그냥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등도 지금 현재 신규로 달 때는 LED로 달겠지만 기존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다는 것은 다 LED인데요 여기 예산서에도 신산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옛날 나트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교체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LED로 바꿔야 수명도 길고 에너지 소비도 적고 그럴 테니까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고민도 앞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을 위한 여비가 나와 있어요. 정비 추진하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불법광고물은 저희 사무실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요, 현수막이라든지 읍.면에 산재해 있는 불법광고물은 읍.면에서 정비한 다음에 저희한테 실적을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거위주로 하는데도 좀 과감하지 않고 단적으로 말하면 철거도 안 하고 과태료 부과도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세입 예산 설명할 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과태료라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과태료가 세입 추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가 2년 전인가 본위원이 행감 때 봤는데 과태료를 한번도 부과를 안 하더라구요 . 올해는 어땠죠?

금년에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다루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여기 저기 붙이는 거, 지정게시대 아닌데 붙이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이게 사실 누구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시.군중에 이러한 것에 대한 계도, 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우리 군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난히 안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행감을 통해서도 주문을 했는데 여전히 불법광고물은 넘쳐나고 있는데도 단속 건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군에 과태료 징수, 이게 또 징수한다고 100% 납부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지만 징수사항, 납부사항,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3년치를 자료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려운 행정이겠지만 그래도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일시적으로 단속은 어렵겠지만 아예 이것을 세입 추계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682쪽 한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가 있습니다. 1천만원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겠죠. 너도나도 앞다퉈서 마을마다 승강장을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매년 10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요구되는 데를 100%는 다 못해드리고 10개 정도 해서 했는데 금년도 것은 다 소진이 되었고요, 내년도도 10개소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수요는 조사가 되었나요?

수요는 민원 들어오는 거 플러스 해서 1-2월 달에 다시 읍.면을 통해서 승강장 신규설치 이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받을 겁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읍.면 배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원에서 주민편의에 의한 우선순위가 중요한가요?

민원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처리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성인가요, 아니면 읍.면 배분인가요.

저희는 읍.면 배분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따라서 허가 받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읍.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본위원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원면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자체적으로 다시 운행을 하다 보니 승강장이 별도로 서야 되는 부분이 이유가 되는 거죠.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을 몇 차례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했는데 답변으로 보면 이게 1년에 1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서원면에 몇 개를 해주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읍.면 배정은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현장을 가서 살펴서 시급성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늘려야죠. 왜 10개소로 굳이 한정을 하죠? 그것도 저는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얘기 들으면서 ‘아유, 행정에서 그렇다, 10군데가 서원 한쪽에 많이 밀리면 여러 가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라고 저도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은 저랑 같을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조정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10개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요구라서 무조건 해 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보고 직접 가서 듣고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77페이지에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읍하 4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쯤 되는지?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총사업비 30억입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걸쳐 하는데요, 금번 예산 15억인데 위치가 읍하4리 강변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포란재아파트 조금 올라와서 읍하4리 마을회관 뒤편… 강변교회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지가 있나보죠?

일반 주택도 있고 거기 공간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토지주들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판매를 하신데요?

지난 10월-11월 걸쳐서 강변교회하고 대동여중 재단 토지도 있습니다. 개인 땅도 있고 해서 세 분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서면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38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셨다니까 다행이고…거기 포란재 쪽도 엄청 주차난이 심하기는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1천만원인데요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정형외과 앞으로 해서 삼일공원까지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전부 군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적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삭감된 것은 요새 겨울철에는 시가지 경관 조명등 설치하는 게 4천만원 삭감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지금 대동아파트 넘어가는 그 구간하고 성당가는 구간, 그렇게 해서 벽화거리조성하고 소공원 이렇게 하는…

소공원 할 데가 있어요?

대동아파트 넘어가는데 정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해서 소공원은 야간에 조명도 설치하고 불빛이 아름답게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거기 무슨 특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강변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고. 거기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경관거리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다시 또 군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국비 사업을 받아오는 방법은 없었나요?

경관사업은 별도로 국비 신청하는 사항이 없어서 전액 군비로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어요?

지금 용역이 나와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로다 세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안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잘 예쁘게, 품격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5억 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에 이것은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는데 그냥 근로여건 개선지원 이래 놓으니까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인데요 저희횡성군은 명성교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19대가 있는데 여기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종사원에 대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노사협의 차원에서 도비로, 보상 차원에서 회사하고 기사들한테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종사자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가 1인당 월 15만원씩 저희 강원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성교통에 28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버스는 19대인데요, 교대해야 해서 총 2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존에 우체국 자리 그 뒤편으로 주차타워 조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전통시장 주차장 개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세공원 앞에 가장 많이 우리 횡성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도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막이 비닐이라기 보다는 포장마차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미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오늘 본위원이 직접 보니까 왠지 정말 포장마차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보시고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삼일광장 주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시계조형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주 나가는, 또 공근-서원 가는 버스장도 요새 새로 신모델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도 4.1만세공원 앞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2개처럼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기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8천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 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를 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관사업 중에 하나 시계탑하고 그 옆에 승강장들을 높이를 주변 상인들 얘기 없이 만들었다 다시 허물고 이러는 과정도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너편에 공근 버스승강장도 우리 간판이 가려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쪽에서 이왕 한 것을 낮춰놓으니까 또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러면 허물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할거라는 것을 시장 주변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만일 거기서 승낙이 되었으면 더 이상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왈가왈부하고 뒷얘기 있고, 왜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소리 지나가는 의원마다 붙잡고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거기가 횡성의 관문이잖아요. 중요한 거리거든요. 무슨 크고 작은 행사들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일단 언론에서 비출 때 거기를 가장 많이 비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시계탑에 대한 얘기, 또 시계탑에 왜 여전히 시계는 없느냐, 그 바늘이 시침, 분침, 초침으로 사람을 형상화 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야 어르신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전설명,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사전설명 할 때 과장님께 그런 뜻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령인구가 많고 우리는 버스를 타는 분들이 노령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여나 시계를 찼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확인하지 않고 몇 시인가 차를 기다리다가 시계탑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계탑에 대한 얘기를 했고, 도비가 그래서 책정이 되었고 도의원도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설치된 시계탑에 시계를 어떻게 몇 시인지, 몇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삼일광장 버스승강장 시계조형물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제가 오기 전인데요 당초에는 인근 주변 상가라든지 설문조사도 했고 의견도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 자기 앞 상가를 가린다 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원주 나가는 방향은 좀 있어서 조금 제척을 했습니다. 공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민원이 소소하게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지금은 마무리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에요. 뭐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줄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해드리고, 또 그 민원 넣으신 분이 건물주가 마음을 비우면서 우리 횡성군 좋은 경관을 위해서라니까 하고 수그러지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계조형물은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시계 LED로 해서 표시하는 것이 설치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번에는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느 때는 하도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라 거의 의견이 5.4대 4.6, 이런 식으로 너무 미묘하게, 반대랑 찬성이 너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 시계 얘기만 나오니까 그나마 성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장소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677페이지.

강변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포란재아파트에서 넘어오는 그 구간이 불법 주정차상습구간입니다. 상습불법주정차구간이라서 거기 인근 주민들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도시재생하는 구릿고개하고 업무가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구역 내에 들어가는 부지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공사를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구릿고개를,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여기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놓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예산서에 있지만 구릿고개도 공모사업을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기준에도 그렇고 주변여건이 되면은 주차장조성도 많은 평가에서도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거기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바꾸겠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이 시점에 15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우리 것, 하나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낙후도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할 텐데 여기에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릿고개에다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새재생팀장 홍기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됐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때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나 저희 사업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23년에 끝나고 22년도에 같이 들어가는 계획이면은 저희가 부처사업으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발굴해서 반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연계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점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도 크게 우리가 마이너스 될 것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다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장소를 좀,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할 데가 많으니까 이거를 뉴딜사업 예정지가 아닌 다른 도심지에다 옮겨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농어촌버스에 들어가는 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버스요금단일화손실보상금,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인데 그게 20억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다 합치니까.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20억씩 운수업체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군이 지금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년 운수업체 버스회사에다가 20억씩 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직접 공영제를 하는 것도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희망버스도 운행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을버스 이런 개념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줄이면 되거든요. 공영제를 하면서. 그래서 노선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개선안을 잘 만들어서 운행을 하면은 지금 업체에다 주는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버스도 크기도 좀 줄이고 대수도 줄이고 노선도 지금처럼 이렇게 할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지금 보면 거기 기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다 보면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도 연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손실보상금 해주는 게 여기 보면 농어촌버스운송원가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네, 매년 2,200만원.

그런데 2,200만원을 근거로 해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구조가 왜 그런가 하면 용역업체를 제가 의심하고 못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2,200만원을 군에서 받아서 용역하는 업체가 대리인 격으로 용역을 하는데 거꾸로 어떤 구조냐면 이 사람들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버스회사가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제가 뭐 이 용역업체가 그럴 거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럴 환경, 버스운송업체한테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까지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집행해주는 보조금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안 줘도 되는 돈들까지도 아마 포함이 되어있을 거에요. 제대로 안보니까. 그냥 버스회사가 고마우니까. 그리고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당장 하자, 이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시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만약에 공영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하면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운행하는데 사실상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희망버스 해가지고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도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새 춘천시도 공영제 때문에 뉴스에서 좀 보고는 하는데 거기도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선에 하듯이 우리 횡성군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힝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가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업체를 저도 잘 아는데 그 여러 용역을 매해 하시는 업체인줄도 알고. 저도 용역 해온 용역서를 많이 보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하는데 우리가 또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왜냐면 저쪽에서 주는 자료만을 믿고 추정하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추정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하자’ 이거는 아니니까 잘 검토하셔서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나요, 더 많아지고 있나요?

저희가 150건을 접수해서 60건 정도를 실제 등기를 했고요, 50건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양을 하셨네요.

그리고 기각된 것도 일부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동산불법거래신고포상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서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에 이게 신고 건수가 있나요?

금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였는데…

저희가 공인중개법 위반신고 포상금은 법에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게 금액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1회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그렇고요,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0 한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시를 이렇게 적게 해 놨나, 부동산이 100분의 1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까지면 1천만원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뭘 감안한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실상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실적이 없어서 많은 금액을 세우기는 예산 운영상 지장이 초래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만 세웠고요, 또 지금 보통 보면 그 정도 금액이면 적용해서 쓰고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하고 그럴려고 가장 기초적인 것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사고건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보면 다운계약을 쓴다든가, 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를, 부동산협회나 중개사 사무실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저희가 부동산거래중개업소에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요, 또 실제 거래를 할 때에도 그런 사항들을 공지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지고 이번에 LH사태 이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밀거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심되는 건들을 주기적으로 송부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치해서 부과를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결과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셔야지 사실 이런 저런 게 세금하고 관련이 될 텐데 이게 또 소홀히 할 경우 세금도 덜 걷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군민에게도 그만큼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선인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이 조금 깎이기는 했지만 우리 군은 투명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99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이 있어요. 1,200만원 1필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둔내 시장 들어가기 전에, 택지 들어가기 전에 경림아파트 지나가기 조금 못 미쳐서 비석거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번으로는 139-12번지인데 거기에 개인소유의 땅이 15평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거기다 마을발전을 위한 공덕비 5기를 다른데 있는 것을 모아서 지금 거기다 갖다 놓은지 5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그 지명도 비석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소유자가 개인 소유인데 그 분이 자기땅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든가 비석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군유지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실제 비용도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덕비이니까 계승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득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200만원이라고 해서 사실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것은 오히려 다 팔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책이. 그런데 왜 자투리땅을 사시나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1쪽에 중간에 보면 입구형 공기청정기가 3천만원짜리를 2대 사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샤워도 되고 항균바이러스라고 하나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건가요?

네, 공기청정기, 살균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 있고요, 인공지능형 IOT 기술을 통해서 컨트롤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거의 배경은 코로나입니까?

네, 코로나 이후로 집진, 항균, 살균, 먼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안에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혹시 코로나가 끝나도 지속적인 이런 방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형으로 설치를 해서…

게이트형이요?

네, 문 앞에 정문 쪽에 설치를 해서.

이게 실내공간하고도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높이가 2미터이고 폭이 1.3-1.4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면 에어커튼식으로 해서 에어바람으로 해서 필터링이 다 되는 겁니다.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코로나이고 앞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건소에 하나 설치하고요, 보건소는 특히 그런 기능들의 환경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허가민원과 앞 입구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 봤는데요 공기의 흐름이 다섯 번 바뀌면 바이러스가 1%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본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밀접한 관계는 있어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보여서 이렇게 3천만원씩..

조달인데요, 민간은 좀 더 비싸고요, 다섯 가지 기능을 한군데 모아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방역인공지능모드도 되고, 방역게이트로서도 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 찍으면 자동전자출입시스템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열상카메라 지나가면 열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서 한도가 넘어가면 경고음이 울려서 통제가 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백화점이나 뭐 다른 큰 데 보면 에어샤워기가 많이 설치되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다른 데는 제품이름이 프리움이던데..

특허받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한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토탈로 하는 데는 프리움이라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고 그런 상황에 구입하게 되면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가 있습니다. 개수가 워낙 많아서 작은 비용으로 우편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빨리 정착시키고 안착시켜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착안했던 사항들은 시가지나 우편함이 많이 낡아서 찌그러진 것도 있고 미관에 상당히 안 좋아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편함을 무조건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를 조사해서 도로명주소를 각 집에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까지 기입을 해서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 디자인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설치를 해서 미관도 향상시키고 또 도로명주소에 실생활 활성화, 노.장년층들의 자기집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개당 2만5천원 잡으신 건가요?

몇 군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데가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조달이기 때문에 2만5천원으로 예산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달로 받으면 설치는 누가 해요?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쪽에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파트를 만들어서 설치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도 신청자가 있으면 다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거를 구상하고 유심히 지나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우편함이 없는 집들도 꽤 있고요, 또 그냥 옛날 오래전부터 써서 찌그러지고 해서 미관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면에까지도 다 신청받아서 한번 해보고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크게 거양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선택할 때 잘 선정해서 횡성군에 트레이드마크, 이거 하면 횡성군에 도로명주소가 찍힌 우편함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군도 해보겠다 하신 거죠?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몇군데 찾아보니까 2-3군데 남쪽지방에서 사업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단단하고 예쁜 우편함이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쪽 하단부에 영조물손해배상을 위해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 실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몇건 차량이 빠져서 사고가 나서 청구한 건도 있었고요, 돌이 낙석이 되어서 차량피해를 입어서 청구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4-5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요인이 뭐죠?

가입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시설물이나 영조물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증가되는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었고요, 보험공제회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고 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곽기웅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 가지고 원종규 소장님, 임종완 과장님, 자원식품팀장님, 담당자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4억4,955만1천원 증액된 12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고 국내여비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고에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업문제해결 교육여비 1,8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도공무원 전문교육에 1,5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5,028만원, 공공운영비 1억5,046만1천원,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525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2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5년 전에 준공할 당시 여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직원이 31명이고 농업인 교육 때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지금 현재 여자 3칸, 남자 7칸인 화장실을 여자 6칸, 남자 3칸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68만8천원, 지구지소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9,761만6천원, 사무관리비로 1,840만원, 공공운영비 1억40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기후변화 대비 환경스트레스 완화제실증시험 6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고랭지 신소득작물개발 애플수박 농가실증시험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고랭지 신소득작물개발 애플수박 덕시설시범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4,865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업전문기술교육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3,630만원, 재료비로 2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300만원, 민간인위탁교육비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위탁교육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에 농업인연구모임 급식비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7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 재료비로 1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현장교육 보상금 360만원, 워크숍 보상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재료비로 1,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보상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보상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교육 참석자 급식 560만원, 4-H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 250만원, 4-H회 단체지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미래가치 아이디어 지원 2,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활력화지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4-H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4-H회 기초영농정착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재료비로 1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운영지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35만원 계상하였고, 715쪽입니다. 재료비로 3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생활원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만원, 사무관리비로 414만원, 재료비로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71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차지원 2억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2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현장교육 보상금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36만원, 재료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20만원 계상하였고, 71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41만원, 재료비 1,2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정보지 보급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시험연구비 제품개발 연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41만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4만원 계상하였고, 719쪽입니다. 재료비로 300만원, 연구용역비 농가맛집 밀키트제작 연구용역 1천만원, 향토음식 지정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역량강화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96만원, 경영대회 및 현장교육 참석보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맛집 밀키트 상품 판매 지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95만원, 민간인위탁교육비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입니다. 720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및 HACCP인증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서비스 연계 농촌체험농장 육성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국고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산물가공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에 2천만원, 시설비로 품질검사실 구축 1억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가공품질관리 디지털기반조성 장비구입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입니다. 7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4만원, 사무관리비로 124만원, 재료비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자원식품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시범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도 전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 9천만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구축지원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72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로 안심단지 공유가공시설 신축 19억원, 감리비로 안심단지 신축 감리비 5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스.농축라인 장비구입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 723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지원 7,19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로 6,208만원, 공공운영비로 5억8,120만원, 배상금등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재료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농업기계 국고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장비 자주식콩탈곡기 구입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재료비 농업기계순회기술교육용 재료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사업은 올해 보다 7억1,500만원 증액된 46억2,7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식량환경 필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1,202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재료비로 4,300만원, 7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탄소중립실천 최고품질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 1,5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205만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현미경 구입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병해충 방제지원 1억8천만원,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727쪽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관찰포 운영물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55만8천원,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 시험연구비 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육성입니다. 728쪽입니다. 토종농작물 생산단지 운영지원 2,336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국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팥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 시범 5천만원,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식량작물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산간지에 재배하는 조생종 벼 종자를 채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감만족 재밌는 쌀 체험여행교실 운영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사업에 재료비로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 국고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1천만원, 재료비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용 재료구입 3,99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사무관리비 340만원, 7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재료비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59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재료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 국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구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농약잔류분석은 320성분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464성분을 분석해야 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6,700만원, 재료비로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7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재료비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국고사업에 재료비 1천만원, 축산분뇨 부숙도 측정 3,4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축산분뇨 부숙도 분석보조 인건비 2,9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재료비로 4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사업에 재료비 2,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3천만원,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 8천만원,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6천만원, 734쪽입니다.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 1억8천만원은 외국에 있는 로봇 착유기를 한국에 맞게 개발한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 1억원,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연구용역비로 횡성한우 비육 등 사양관리 체계 개선 연구 3년차 2천만원,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연구 1,950만원, 전산개발비로 축산분뇨 자원화 농업인 보급형 앱 개발 7천만원, 시험연구비로 스마트한우사육기술 시험개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양봉 신형 방제기 활용 해충 발생저감 시범 700만원, 축산 현장 애로기술 지원 시범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시험연구비 퇴액비활용 사료용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 실증시험 5천만원, 퇴비차 활용 시설재배지 토양환경개선 실증시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12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재료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736쪽입니다.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횡성 치악산 산초 재배단지 조성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시설비로 실증시험포 환경개선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소득작목 필수사업 사무관리비로 1,664만원, 재료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개화기 때 온수를 살포하거나 온풍을 해서 동상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약용작물 재배시범 1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약초를 소득화 하기 위해서 삽주 배양육묘 온실 설치와 종근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고추 관수시설 시범 1,250만원, 초록마늘 육성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감국 생산시범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채류 혹서기 온도저감 기술보급 시범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시스템 보급사업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씨없는포도 상품성 향상 2천만원,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 2천만원,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 2,50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 사업 2천만원,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고사업에 국내여비로 224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금으로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육성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국고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738만4천원, 국내여비로 81만6천원, 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성과보고회 참가자여비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국고사업입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도 전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토마토재배모델 비닐하우스 설치시범사업에 3억3,600만원, 스마트팜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6억3,458만6천원이고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14억4,4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8,900만원을, 다음 744쪽 사무관리비로 7,866만원,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여비로 7,968만원, 업무추진비로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724쪽까지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 하단부에 노후농기계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구입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망가지는 농기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중에 망가지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기종 농기계는 어떤 거죠?

신기종농기계는 퇴비살포기 중에 성능이 계량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 수확기, 파종기, 탈곡기 등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성능이 보완돼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배치하는 거죠?

네, 임대사업용입니다.

뒤에 보면 24쪽에 교육용 농기계 자주식콩탈곡기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보조를 받네요. 지금 노후농기계교체 이 5억 계상된 것은 국도비보조가 어렵나요?

저희가 국가에서도 전 시.군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이 더 많아지셨네요. 710쪽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한 교육이 이 이태동안 이렇게 이어오면서 참가인원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었나, 또는 열의는 어땠나. 어떤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겠지요?

네.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별 차이는 없어 보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저희가 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녹화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반복을 해서 보셔서 더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오히려 집합교육을 했을 때 현장에 와서 들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 추진되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대면교육을 원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차이는 그닥 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본위원이 사실은 농업인실용교육이나 이럴 때는 꼭 가보거든요. 그런데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밴드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돌려서 하는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은 게 보여서 분명히 열의는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야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전처럼 계획된 대로의 강의나 이런 거를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달라진게 있으면 어떤 것이 달라졌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닥 달라진 것은 없이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것 같아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내년에는 더 좋아지리라는 예상이 이 안에는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몇 편을 촬영할지는 모르겠는데 고추나 벼농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농작업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촬영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지 않고도, 5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탑재해놓으면 보시기는 다 보시고 저희가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몇 번 정도 해놓게 되고 그러면 전체가 완성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용 이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드려도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스마트폰은 거의 다 갖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 저희 센터홈페이지나 별도의 웹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고추다’하면 고추를 누르면 고추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넘기면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감자라든가, 몇 작목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나 궁금했고 또 그런 참가자가 현저히 줄었을 텐데 예산상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니까요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했던 부분의 예산하고 잘 반영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열의가 식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3쪽에 여기 하단에 보면 노후농기계교체 및 신기종농기계구입이 뭉뚱그려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종농기계가 자주 그렇게 바뀌나요? 농기계들이 수시로 그렇게 신기종으로 많이 바뀌나요? 현상이 어떻죠?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가 있고요 5억 중에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거를 바꾸는 게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신기종으로 구입할 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제품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보완된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나왔다든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농정과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축산과에 대한 농기계보조금 이런 거를 이미 당초예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기계를 보조로 구입하든, 임대로 구입하든 이 부분은 분명히 센터하고 축산과, 농정과가 협의될 사항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협의될 사항이 있어 보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냐. 개개인의 비싼 농기계를 개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했어요. 그거하고 또 비싼농기계를 구입을 못해서 임대를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봤을 때 사회적비용이나 이런 거로 계산을 하면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을 주면서 구입시키는 그거보다는 임대농기계를 더 많이 우리가 장만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점이 점차 협의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9천호의 농가가 있는데 농기계를 900여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보여지는데 특정시기에 몰리는 기계들이 있고 전면적으로 임대장비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보조사업을 해서 확충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는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두 개 다 양립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나서서 같이 담당팀장님들하고 해서 예산에 비해서 더 효율성이 크게끔 농기계가 장만되거나 임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게 농정과에서 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순수 우리군비로 하면서 제한을 둬요. 1,500평 넘는 사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농사를 적게 짓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들이 보조하는데 접근을 못합니다. 아예 막아버려서. 중고를 사려고 보니까 중고도 만만치 않아요. 200만원대가 이러니까 그거 구입하기도 수월치 않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비단 관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농기계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 과장님이 솔선해서 정리해나가고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 대비해서 농민들께 더 큰 효율로 돌아갈 거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고랭지신소득작물개발 해서 애플수박 해서 농가실증시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둔내에 있는 동부지소 팀장이 올린 사업이 되겠는데요 둔내지역에 지금 양상추하고 감자, 배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채류인 소형수박, 1킬로 정도 되는 그거를 한번 도입해보겠다고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에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수박묘하고 애플수박이 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위로 오이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덕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몇 프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에요? 여기 보니까 5개소 해서 나와 있어서…

80%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애플수박을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애플수박을 금년에 올해까지 2년째 했는데요 사업으로 하지 않고 농가스스로.

네, 스스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지는 않던데 그거는 농가마다 틀린가요? 물론 틀리겠지요?

애플수박이 소형이라서 핵가족이나 이런 데는 맞는 것 같은데요 품종특성 자체가 약간 과피도 얇고 씨앗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품종개량이 안 되나요? 옛날에 복수박 같은 개념인데 복수박 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품종을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이 많고 아주 아삭아삭 한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씨앗이 많고 당도도 복수박만큼은 아닌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터지거나 이러는 것은 덜 할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요? 복수박은 건들면 그냥 툭툭 터지는데.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복수박만큼은 덜 터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수박이 커다란 수박을 사다가먹으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관리가 힘드니까 도시에는 작은 수박들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가격도 큰 거보다는 저렴할 거 아니에요. 한개씩 사다 먹기가 편리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애플수박을 제가 구입을 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맛이 좋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만들 때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덕시설시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80%… 덕시설이라면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지주를 세우는, 애호박이나 오이처럼.

기둥을 세우는 지주, 그거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이것도 노지인가요? 아니면 하우스?

우선은 노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협의를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하겠다는 농가들은 있겠지요?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걱정돼서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지요.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라고 농가들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향토음식육성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교육도 하시고 실습도 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향토음식조례에 맞춰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향토음식 교육하고 밀키트를 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키트를 상품화 하는데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은 매일 말로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셔서 이 부분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업인소규모사업장 시설개선해서 HASSP인증 해서 예산이 1개소가 올라왔어요. 50% 지원인데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직결 정은 안 되었고요 소규모사업장에 HASSP을 안 받은 곳에 HASSP 받을 예정입니다.

1천만원 지원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9쪽 상단에 리모델링비가 2개소에 1억3천씩 2억6천이 계상됐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센터에 화장실이 7개소가 있고 그중에 본관건물에 1층에 6평, 2층에 6평이 있는데 저희가 1층에 여자화장실이 3칸, 남자가 7칸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3칸, 남자가 7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남자가 3칸, 여자가 6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은지 25년 지나니까 정화조까지 전체 바꿔야 돼서…

외부정화조?

네, 그래서 2억6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외부정화조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1,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정화조 수선부분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정화조는 아니잖아요?

네.

1개소에 1억3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 하나 짓고 남을 돈인데…

어떻게 보면 밖에 새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게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설계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직 설계검토는 안 했고요 견적만 좀 받아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셔서 설계까지 하셨는지,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나오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견적을 받아봤고요 건축사에 의뢰해서 대략적인 것은 받아봤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데 좋은 재료 써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잘 설계를 하셔서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산낭비 없이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25쪽에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2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고품질팥생산단지육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재원이고요 그 뒤에 이전재원도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흥찐빵에 들어가는 팥을 자급화 하기 위해서요 앞에 727쪽에 있는 것은 팥을 생산하는 농가에 비료라든가 농자재를 개별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728쪽에 있는 것은 팥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기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종기하고 수확기, 탈곡기를 농가에 지원해서 팥재배 전과정을 기계화시켜보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구체적 사용용도가 안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자고 해서 갖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이 자체재원 같은 경우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예를 들면 물품이면 물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세하지 않고요 뒤에 있는 이전재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그거에 필요한 것을 상세히 좀 해서 와야 되는데 뭉뚱그려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하고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에 생분해성멀칭비닐 실증시험연구, 이 항목이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올해하고 내년에.

면적은 작년하고 1헥타로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점 같은 경우는 토양침식방지라든지 또 토양의 수분유지, 저온조절, 잡초억제, 토양오염방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지 올해 시험연구 결과가 어떻지요?

금년에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된 것은 가격이 3배-4배 정도 비싼 게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생분해 되어가지고 분해된 물질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중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독성이나 이런 거는 검사를 했는데 전혀 검출이 안 되었고요 다만 옥수수 피복을 할 때는 조금 일찍 분해가 되어가지고 멀칭의 효과가 약간 후기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봤을 때는 가격만 제외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측정양채류나 이런 다른 작물, 몇 가지를 시험해봤어요?

작목을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뭐를 하셨죠?

옥수수하고 감자도 있었고요 팥을 했습니다.

특정작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었나요? 똑같나요?

네, 그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장점은 또 과거에 비닐멀칭은 수거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천평당 21만원 절감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가격은 비싸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부분도 잘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것들이 빨리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3쪽 하단부에 보면은 한국형 로봇착유기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1억8천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한국형이 있고 외국형이 있나요?

지금 착유기를 개발한 것은 외국업체인데 정확하게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농촌진흥청에서 아마 도입을 해서 다시 한국에 맞게끔 개발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담당자가 이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요?

네.

그럼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죠? 농가에서 욕심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낙농가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요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사례를 TV에서 잠깐 접했어요. 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아무튼 지정을 할 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성치악산산초재배단지조성 해서 작년에 교육도 여러 번 하고 실제로 산초를 심고 그리고 그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산초가 조금 달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안 서고 삭감을 했네요. 그거는 초기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에는 좀 적극적으로 재배단지조성을 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산초가 올해 달린 것은 재작년에 심은 게 올해 달렸고요 금년에 심은 것은 아직 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은 산초가 동해를 받을 것이 우려돼서 우선은 1년, 2년 지켜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안정화 되면 겨울을 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작게 세우신 거에요?

네.

그런 원인이 있었군요. 이게 토종산초는 아니잖아요. 개량종 산초죠?

토종도 맞고 개량종도 맞는데요 토종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시도 없고 열매도 많이 달리는 것을 선발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림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참 많으시고 교육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얼어 죽은 나무들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몇 그루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군요?

네.

그러게요. 토종 같으면 거의 얼어죽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발된 데가 지리산 쪽에서 선발이 되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기후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무 밑에를 감싸주는 천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장선에서 737페이지 약용작물재배 삽주하고 천궁 근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인가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안 섰어요. 작년보다.

따로 따로 하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항목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나눠져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삽주는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확대해야 되는데 종자로 지금 증식이 안 되고 조직배양을 해서 종식을 해놔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 해서 처음으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약해서 특별한 온실에서 순화시킨 다음에 포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양하는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삽주도 노지에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배양할 때는 하우스에서 하나요?

맨 처음에 조직배양 해서 꺼내서 밖에 갑자기 나가면 얘가 약해서 죽을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햇볕이 가려지고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키운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신품종이나 새로운 것으로 해서 소득을 보려고 농사도 계속 하던 거 하니까 토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기대하는 바가 크고 어떤 품종을 바꿔서 해볼까, 안정적으로 농사를지어볼까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초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배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작년에 이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셔서 이 농업이 정말 성공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기름짜는 기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1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727쪽하고 728쪽, 고품질팥생산단지육성과 판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시범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