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호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손광영,임태섭,김경도,권남희,조달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부모교육지원조례안,우창하,김상진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경도,손광영,권남희,임태섭,조달흠,윤종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안,이경란,정복순,배은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안등의원발의4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2건을포함한총6건으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6일2021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2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3일부터24일까지2021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2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12월3일부터12월7일까지2022년도예산안심사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평소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시민을위한헌신적인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각종현안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세입·세출최종정리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그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지난9월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세입부문에변동이발생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변경교부되고특별조정교부금등이추가교부되었으며,지방세,세외수입등세입변동이있어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5,21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4,800억원보다41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3,592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3,197억원보다395억원이늘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160억원으로,기정예산액1,170억원보다1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458억원으로,기정예산액433억원보다25억원이늘어났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지방세는97억원이증가하여총943억원이며,세외수입은73억원이증액된총489억원입니다. 그리고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가20억원이늘고,부동산교부세가21억원이감소하여총6,045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66억원,특별조정교부금14억원이늘어총296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국비48억원,기금4억원이감소하고,균특1억원,도비2억원이늘어총4,669억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195억원이증액되어총1,150억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총1,016억원으로,주차타워확장공사(특교세10억원)17억원등을증액하고,재해복구공제회비1억원을감액하는등18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총58억원으로,한파저감시설설치3천만원을증액하는등 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총86억원으로,안동시-제남시장학생교류지원1천만원을감액하는등2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총1,609억원으로,다목적체험관전시물제작설치5억원등을증액하고,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17억원을감액하는등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총697억원으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2억원등을증액하고,침출수처리시설저류조보수공사1억원등을감액하는등6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총3,340억원으로,보육재난지원금지원13억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10억원등을증액하고,기초연금지원30억원,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12억원등을감액하는등4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총227억원으로,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4천만원등을증액하고,출산장려금신생아양육비3억원을감액하는등6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총1,894억원으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전출금27억원,산불방지지원센터2억원등을증액하고,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금3억원을감액하는등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총629억원으로,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13억원등을증액하고,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1억원을감액하는등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총702억원으로,오지및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2억원등을증액하고,교통카드이용및무료환승할인요금보전2억원을감액하는등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총1,088억원으로,토일1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시비부담금 12억원등을증액하고,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2억원을감액하는등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총948억원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등44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기타분야는총1,298억원으로,인력운영비등74억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국고보조금7억원을증액하고,상하수도사용료수익금16억원을감액하는등총1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19억원을증액하고,시설비21억원을감액하는등총1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특별회계는국·도비보조금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44억원이증액되고,세외수입23억원이감액되어총25억원을증액하여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명시이월은총568건에1,453억원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1개입니다. 기금운용액은총1,311억원으로,기정액1,284억원보다27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은전입금27억원등을증액하고,지출계획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비융자성사업비48억원등을감액하고,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예치금75억원등을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렸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주요사업마무리와각종사업불용액등을최종정리하기위하여편성한예산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집행부로부터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듣기위하여,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따라정복순의원외세분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집행부로부터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시는2021년12월8일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규정된공무원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정훈선의원이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정훈선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는,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 아울러본회의장전면과발언대에발언시간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정훈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오늘시정질문의기회를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권영세시장님,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8대의회4년임기의마지막행정사무감사를끝냈습니다.그러나아직우리8대의회임기6개월이라는긴시간이있습니다.이6개월의마지막임기를소홀함없이의정활동하겠다는약속을시민여러분께드리고시장님께서함께해주시길하는부탁을드리면서시정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시장님발언대로모시겠습니다. 시장님먼저시정질문을드리기에앞서이시정질문의자리가좋은이야기들이오갔으면좋겠습니다마는우리시의정말어려움과난관을잘극복하자는의미에서이자리를마련했으니까요.시장님께서많은이해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시정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먼저질문들어가기전에11월30일날서울에서출향인사중심으로영가희망포럼을개최했습니다.시장님알고계십니까?
그내용에대해서한번보고를받으셨나요?
마스크를벗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참석하신분이계십니까?
지금11월30일날주제발표를전장관님이신이희범장관님께서주제발표를하시고.
김휘동전시장님.
예,그렇죠.이상걸전차관님께서토론자로나오시고정말안동에서도관심이많으셔가지고조합장님도가신거로알고,전·현직국회의원님,우리의장님,김호석의장님께서도아마참석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정말여기에저도유튜브를통해서내용을봤습니다마는이좋은,안동을걱정하는이런말씀들을집행부에서벌써캐치를하고뭔가의준비를하는데참고를했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은상당히좀시장님께서내용에대해서보고를받지못했다는것은상당히좀아쉬운점이아닌가싶습니다.여기에주제발표를하신이희범장관님의내용은보고를받아보시고요.정말어떻게안동을이끌어가야될것인가에하는자세한내용들이많은것같고. 한마디로말씀드리면김휘동시장님께서는통합관련말씀을하시고요.이삼걸차관님께서성장동력,엔진이라는표현을하시는데이엔진이무엇이냐.공무원들말씀을하십니다.그만큼공무원들의중요성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결국은사람이지않습니까,그죠. 지금집행부를보면일을해야될직원들의사기는다떨어졌다.본의원이보는겁니다.일을해야될그런의욕조차도상실해버린집행부의현실정이다.시장님이게인사권,시장님께서고유권한이라고인사권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인사권을가지고있으면서상벌을주셨어야되는데,상도주고벌도주고또사업부서에서실패를하더라도사업부서에서열심히하는이런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와거기에대한인사적인조치가있었어야되는데이게부족하니이런일들이발생하는게아닌가싶은데요.시장님,공직기강관련해서한말씀해주시죠.시장님생각은어떠신지.
시장님,12월말일자로국장님두분퇴직하시지않습니까?
국장님자격조건이되는분들이있나요,지금.
시장님,그인사정책,인사에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시장님께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을수도있겠죠.그러나많은시민들과의회에서보는,또본의원이보는지금시장님께서12년동안행해왔던그인사정책은,시장님듣기싫으실지몰라도실패입니다.지금국장의자격이조건이안되는지방공무원의서기관이라면사무관을별을단다고하는데요.그위에서기관이지않습니까.이런인재들을육성하지않고인력들을제대로파악을하지못한,시장님,이내용에대해서는많은생각을해보셔야될거같습니다.자,시간이없으니까다음시정질문기회에인사관련해서는다시한번논의하도록하고요. 또한분의토론자인통합관련말씀하신분이김휘동시장님이십니다.정말우리2008년도도청유치가발표가나고요.정말우리기뻐했었고,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린거같아요.안동에진짜제대로된기회가찾아오는구나하면서10년이훌쩍넘어버렸습니다.10년이.그런데집행부에서본의원이보는예천하고통합관련해서전혀손놓고있었다.시장님,그간뭐하신실적이랄까,내용이있습니까?
화면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띄우고) 시장님,이게본의원이2013년도에한국일보에인터뷰한내용입니다.중간에보면요.통합논의를시도조차하지않고있다.13년도이야기입니다.안동시장과예천군수,시군의회등지도층이나서지않고있다.안동시의원한사람으로서부끄러움을느낀다.등등해서제가왜이걸띄우냐하면은2013년도이때내용을다시장님보실거는없고요.이때인터뷰할때집행부,시장님께서지금과같이똑같은말씀하셨습니다.예천을자극하면안된다.올해행정사무감사,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인데본의원이또작년이야기를하는데올해조치결과가어떻게왔느냐.작년에행정통합함에있어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지않냐고하니,똑같습니다.행정구역통합은통합에대한안동,예천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선행돼야한다고판단됨.이를위해학계,정계의의지와시군민의의견수렴의과정이필요하다.그러면서또예천을자극하면안된다. 그러면12년동안아무것도하지않은거예요.시장님께서는예천행정구역통합의당위성을말씀을하시나안동시장님으로서,대표로서정말이통합이되지않았을때어떤안동의위기가닥치고,안동뿐만아니라예천도똑같습니다.우리북부지역전부다가똑같습니다.지금. 그래서작년에시장님선거구바로잡기운동본부들어보셨습니까?정동호,김휘동시장님께서참여를하고계시고요.시민중심으로해서이선거구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한게뭐냐하면은2020년도총선에예천,안동선거구를통합을시켰습니다.전부불가능하다고집행부에서는무관심하고있을때시민,전직시장님을중심으로해서시민들이나서서선거구를통합시켰습니다.정치적통합을해야행정구역통합이가능하겠다는생각으로적극적으로몸을내놓고뛰셨어요.그래서예천,안동선거구가통합이됐습니다. 그런데시장님,집행부에서용역을준결과를보면요.인구변화추이를보면집행부에서용역을하신겁니다.2024년도는지금현행법으로국회의원의단독선거구가됩니다.그런데2028년도가되면우리단독선거구가안됩니다.지금안동이단독선거구가되니까예천이군위,대구편입으로해서이런저런말씀들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안동은바로그냥코앞에이런위기들이지금온다는거예요.북부지역을중심으로안동이가장중심에있는도시라고는하는데,이렇게통합이되지않았을때다가올이런어려움들과위기가불보듯뻔함에도불구하고시장님께서는12년동안예천을자극하면안된다.그런교과서적인말씀만계속하십니다.시장님.
시장님,그러면우리시장님으로서안동,예천통합하는추진위원회도한번만나보셨습니까?시장님,선거구통합추진위원회에서선거구정치적인통합이행정구역통합으로이어진다는그런생각하에했던이런분들과도미팅이제가없었던거로알고있고요.어쨌든좋습니다.이통합관련해서우리내년예산반영된거하나도없죠.시장님,통합이되지않고있는예천호명면과안동풍천면의신도시가자리잡고있습니다.이렇게통합이되지않고나누어져있는데,지금현재주민들이불편한점이어떤것들이있는지알고계시나요?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지금주민들이당장불편하신점에대해서는보고받으신거없습니까?
정훈선의원
지금주거지역이예천이기때문에예천에있는어린이집애들이어린이집은안동지역입니다.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에예천주민이니까우리가지원을못해주고있어요.이것을그냥단순하게예천군과행정구역이일치하지않으니까저출산여러가지이야기를하는데,이런내용조차도해결하지못하는우리도청을갖다놓고10년이지나도예천군과안동시는.
그건교육청에서하는거잖아요.
이유야어떻게됐든지간에시장님,안한겁니다.시행을안하고있는거예요.예천이어떤이야기를했든,예천군수께서무슨말씀을하셨든지간에지금있는어린이집에있는원생들은피해를보고있다는거예요.
자,이거이런부분에있어서통합관련해서적극적으로해주시길바라고,또이거도추후에하겠습니다. 자,이런내용들을가지고지금시정질문의질문서를드렸는데요.인사관련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사람의중요성도말씀을드렸고,직원들의업무능력이정말중요하다.대규모사업안동시가산적해있는이런사업들,4차산업혁명시대에해결해야될것들이수도없이많은데,집행부직원들의업무처리하는능력이라든지방법을보면,정말의회에서지금예산하고있습니다마는이예산을승인을해줘야될까,말아야될까하는생각들을들게할수밖에없는일들이많습니다. 그중에먼저제가질의서에이렇게돼있네요.이마코위탁운영전반에대하여했는데,이운영전반에대해서는이거뭐,다음에도기회가되면하고요.화면한번주시겠습니까? (화면을띄우고) 자,이게세계탈예술연맹관련그간현황인데요.이게제목을바꾸겠습니다.문화재단,문화산업추진관련그간현황으로이걸바꾸고그밑에있는내용들이지금이문화재단관련해서나온이야기들입니다.그래서시장님,2020년3월에세계탈예술연맹민간위탁대상여부논란인데,그전에2019년도문화재단을축제조직이명칭변경을해버리고도의승인을바랍니다.이내용아시죠,시장님.
자,이내용으로봐서의회를패싱한거예요.요즘뭐패싱이라는이야기가많이나오는데,의회에보고없이,소통없이도에승인을받아버립니다.시장님,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짧게,짧게해주십시오.
시장님,2019년1월을말씀드리는거예요.2019년1월에축제조직이이사회에서승인을하고의회하고전혀위원회하고도이야기없이바로그냥도에가서승인을받아버린다니까요.그때당시의부시장,김세환부시장님께서화들짝놀라가지고의회와서엄청난사과를했습니다.그래서이때한게뭐냐면은문화재단의중요성,문화산업이중요하기때문에문화재단만들겠습니다.문화재단만들어서문화인력키우겠습니다,해서2019년도문화재단용역을줍니다. 근데2019년12월에어떻게결과가나오느냐,그게빠졌어요.문화재단필요없다.이렇게나온거예요.집행부에서용역을줬는데,5천만원인가줬는데문화재단필요없다.그다음부터온겁니다.그래서본의원이그때는의장이었죠.2020년3월에세계탈예술연맹민간위탁대상여부를제가꺼냅니다.시장님,세계탈예술연맹민간위탁안됩니다.세계탈예술업무에대한민간위탁은가능하나세계탈예술연맹에대한민간위탁은안되는거예요.이게,그렇게안된다고하니문화재단또만들겠습니다,합니다.1년이지났는데,이게집행부에서하는업무방법이에요.이게.그래서문화재단을만드는데어떻게만드느냐,용역결과가정신문화재단을기능을확대해서통합을한다고합니다.통합을,그다음에통합을한다고하는데뭐가문제냐.의회해서통합조례가부결이돼요.뭐가문제인지아십니까.통합을해버리면.그때의회에서도참시끄러웠어요.유네스코NGO지휘기구를상실하는겁니다. 시장님,그런데이거정신문화재단은정부기구지않습니까,어쨌든.그런데NGO기구를상실한다고하니당연히이거는민간기구기때문에비정부기구잖아요.근데이비정부기구NGO기구를상실하는지,안하는지를두고또엄청난세월을보냅니다.이게업무의수준이,아니해석을어떻게우리는판검사를여기두고살아야되는건지,집행부일처리이렇게하는가요. 자,2020년이야기입니다.운영비그런데2020년작년이맘때죠.통합조례가부결되니까이때민간위탁금으로1억5천을줍니다.근데민간위탁운영비를주지않겠다고공문을발송합니다.왜,이마코에대한민간위탁은줄수가없으니까.그런데앞,뒤가안맞는이야기를계속하는거예요.자,우리문화재단,통합재단의설립을의회에보고를하는데,어떻게하느냐통합재단을.이거답변서에나와있습니다.NGO지위기구를유지를해서잘하겠다고시장님말씀하셨는데,이답변서에.이때당시에는NGO지위를상실해도된다는수준의시장님께서이사업을추진하신거예요,시장님. 자,통합재단의의회에서의생각은통합재단은하되,세계탈예술연맹은NGO기구로그대로안동의상징적인세계탈업무를우리의자랑이니까그대로두고거기지원에대한고용관련에문제가있으면은정신문화재단으로포함을시켜서다양한문화재단업무를해야되는데,절대거기않고딱선을긋습니다.이마코는그대로가지고가서그일만하겠다.이마코이거는시장님께서의지가이렇게있으시니밑에있는직원들이따라갈수밖에없었다고볼수없습니다. 그리고설명을제가다드릴게요.자,유네스코자문기구이거유지한다고재추진을또합니다.5월6일날.그러나유네스코자문기구의지위를상실한다,라고계속하는게,몇개월됐습니까,이게.이한건을가지고6개월이상온거예요.지금.그러니까5월27일날어떻게하느냐.다시세계탈문화예술업무를민간위탁동의를받습니다.자,위에서는세계탈예술연맹의민간위탁이고,여기는세계탈문화예술업무의민간위탁으로왔어요.이거는의회에서승인을해줬습니다.정관도변경하고. 그런데이게편법이라는거예요.이게,특혜라는겁니다.자,6월23일날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민간위탁을6월23일날원가용역을줘요.150만원에.세계탈예술업무의업무의범위,예산의범위가의회하고정해지지도않았는데,그냥열흘이죠.이런원가계산용역을기준을어디에두며이원가용역을보면이마코에그냥주는걸로해가지고용역을한거예요. 시장님,이런졸속적인업무처리를하고이게벌써2019년이면2019년,20년,21년3년동안문화재단에대한정말필요성과어떻게활용을해야될지,이용해야될지이게전혀안나와있는거예요.시장님,그리고이거세계탈예술연맹이사단법인인데,2014년도에5천만원자본금다시줬죠.출연금.이거왜안받죠.시장님,이거사단법인에줄수있습니까?
정훈선위원
저기,시장님질문에대해서,시장님질문을다시드릴게요.시장님,지금질문과답변이제가시장님하고몇번을거쳐가지고시정질문을하면저뿐만아니라다똑같습니다.집행부에질문을드리면질문에대한답변을하시는게아니고자꾸다른답변을하시는데요. 시장님말씀다맞습니다.내년에지방자치법바뀌고다좋고요.그렇게민간위탁관련해서법제처에서인정하는거도맞아요.그러나그인정은세계탈예술업무에대한인정인데,왜세계탈예술연맹에대한민간위탁을안되니이문화재단을팔아가지고이중요한문화재단은지금어떻게사이드가돼버렸어요.문화재단이. 그리고시장님,다른건다됐고시간이없으니까,5천만원출연금주셨는데이거줘도되나요?
정훈선의원
시장님,위탁비용을많다,적다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전체적인제가경위를다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거는이마코에민간위탁을주기위한용역을준것이고그리고용역이6월23일날들어가서7월3일날결과가나오는데요.6월에제가보고받은거하고7월달에보고받은게똑같습니다. 그러니까그쪽이마코에대해서주기위한인원과언제의회하고업무,세계탈업무에대해서한번논의한적있습니까?이렇게시끄럽게의회에논쟁이되었었는데전혀이야기없이일사불란하게해서다끝났어요.이거다시,시장님오늘은이정도하고이게끝이아닙니다.이거또할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5천만원에대해서시장님아니,사단법인에줄수없는돈이면다받아야되지그걸우리가지금여유를내줄법적인그게됩니까?
정훈선위원
그럼받아오시는거로알겠습니다.이거는우리과하고다시이야기할게요.
정훈선의원
예,그러니까시장님.안동시에서최고의결기구인의회본회의장에서요.시장님하고지금질문과답변을하는데,그렇게답변하시는거는상당한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문제가있으면은받아야될것은받아야되는것이지사단법인에시장님께서그거는시장님이사장으로있을때5천만원으로나갔으면이거는시장님께서개인적으로준거하고똑같습니다.세금을개인적으로쓰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여기에대한거는실무부서하고추후에이야기하고이내용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듯우리시집행부에서중요한사항을법령해석하는데미숙하고뭔가하나를시정을하라고하면은위에눈치를봐서마음대로계속삐치다,삐치다이결과물도만족스러운게아닙니다.자,이내용에대해서또하나이사례를하나더들게요.시설관리공단입니다.시설관리공단한번띄워주실래요. (화면을띄우고) 자,시설관리공단에오른쪽에있는이5월에조직개편을자체조직개편을하는데이사장까지사인을합니다.그다음에이게다시집행부로와서기획실장,부시장,시장님께서사인을하세요.첫번째,이내용에대해서조직개편하는것은시장님,조직개편의내용은요.자,시장님께서공단에서할수있다고쳐요.그러나의회에서,시장님이제안보셔도됩니다,저기. 조직개편은공단에서한다고는하나요,그러나우리의원님들께서공단에정관이변경되는상황,특히이조직개편이겠죠.이런상황에대해서의회와소통하라고늘이야기합니다.5월에진행을해서11월1일에시행이되는이내용에대해서의회는또패싱이에요.이거패싱아닙니까.이거도보고안해도되나요?예산받으러올때그럼우리는보고안받고예산맘대로우리가해도되나요,시장님. 자,이게문젠데시장님.조직개편하는데있어가지고의회와소통하지않고정말이게맘대로해버리는거도문제지만또하나는뭐냐면조직개편하는데있어가지고법률적인근거나앞뒤를따져보시지않고그냥어떻게보면아주업무처리능력이기대이하로갑니다.자,이거내용에대해서는시장님보고한번받으셨죠?
예,방금체크를해놨는데요.청소년진흥사업소입니다.이게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활동법상에할수없게끔되어있다고이야기했는데,시설관리공단오후에우리상임위에서하겠습니다마는해도된다는답변을받았습니까?시장님,이렇게해도된다는.
시장님,그거는보셨습니까?
이보고는누가했습니까,공단에서했습니까.아니,보고를누구한테받으셨죠.행안부에서가능하다는보고를.시장님누구한테들으셨습니까.불가능합니다,시장님.아니,행안부가아니라대법원장이해도불가능한거예요,이거는.
시장님,자꾸말을공단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의회에올라오셔가지고질문을하면은거기에대한답변을정확하게하셔야되는데,아니이거는뭐지침상,다알고계시겠지만지침을핑계를대고,행안부와여가부를갖다가핑계되는데,법률에는딱할수없게끔돼있어요.어제갔을때,여가부에올라가셨는데그때,제가어젠가그저께공단에서간거로알고있는데,시장님그때가능하다는보고를받으신겁니까?
그러니까시장님,시장님속인거예요.시장님이렇게중요한사안을이야기하는데우리가지금우리내일모레,내일인가요.계수조정하고예산심의할때100억이넘습니다.기획예산실통해서공단에줘야될예산이.100억예산을심의를해야되는데,아니지금하는업무내용들을보면도저히믿을수없는아니,자체조직진단하는그분들이도대체어떤생각을가지고,무슨생각을가지고제가공단에운영전반,운영의효율성이런거전혀말씀안드릴게요. 자,200명넘어가면본부장하나더둬야된다고해서의회에서또승인해서본부장도하나두셨어요.인건비는인건비대로올라가요.돈은돈대로줘요.효율적이지못해요.의회에서지적해요.그러나듣지를않아요.그런데이거를갖다가전부거짓말하고있으니의회에서는도대체뭐어떻게지금이걸받아들여야되겠습니까?
시장님,상벌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이렇듯상벌을제대로주셔야됩니다.상과벌.의회에올라와서도거짓말을그냥달고해요.자연스럽게해버려요.제가오후에말씀드리겠지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시설관리공단감사한자료내용을다못읽고올라왔어요,지금.오늘아침에봤는데,가관도아니에요. 시장님,이런거제대로보시고뒤에부시장님이하보고제대로하셔야됩니다.전부우리시민과안동시에죄짓고있는거예요,지금우리.그리고패싱말씀드렸는데,문화재단의회에보고안했는데그거패싱아니라고말씀하시는데요.자,이마코사무총장할때의회에서이마코가그렇게시끄러웠으니까사무총장의회하고의회에서절대누구지목하지않겠다.단지하나,의회와상의해주십시오.패싱,그냥시장님마음대로그냥하셨어요.결정내리셨어요. 자,저도어제저녁늦게들었는데공단이사장,우리의회는어떻게해야됩니까.마음대로하면,이렇게문제가있는데예산지금내려가서3층에서심의해서또본회의장가지고와서다통과시켜주고해야되나요? 이렇듯시장님,인사에상과벌이없으니까기강이빠지고의회를,제가정리를하면요.집행부의업무처리능력이유치원수준이든,아니면집행부에서의회를유치원수준으로보는거예요.아주의회를무시하는겁니다. 자,이렇게해서대규모사업에대한질문도제가드렸는데요.대규모사업에대해서답변을세가지로하셨어요.역사하나를언급을하셨고,스포츠타운조성지금1,000억대가넘습니다.3대문화권을하셨는데요.3대문화권우리감사원지적받아가지고약50억국비확보못했죠.
어쨌든2020년도에와야될그예산이,의회에보고하기는그게감사원에서문체부로국비를주지말라고했어요.그래서문체부에서그때안준건데,이거거꾸로이야기하면요.짓지말아야될땅에우리시가4,000억짜리사업을하면서지어야될땅인지,짓지말아야될땅인지도판단을못하고있고거기에국비확보못했던걸바꿔서말씀드리면요.벌금50억받은거예요,우리지금.과태료50억받은거예요.딱지속도위반,주차위반4만원,5만원끊겨도욕나옵니다.우리시민이욕을해야됩니까,칭찬을해야됩니까.
그리고또하나.그리고요.기차역사지금옮겨간지가벌써오래고,계획된지오래됐는데저기지금1,000억이라고합니다.그안에있는철도공단과이거뭐,다치우고요.제가계획이너무늦다고말씀드렸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시죠,시장님.뭐지을거냐,뭐들어오죠,거기.
그런데시장님,너무늦어요.왜이렇게늦죠.
그러니까수개월걸리면더당겨서하시고더빨리준비를하시고그다음에우리역사문제는요,시장님.
시장님늦었습니다.늦었고,집행부부서과장님,팀장님말씀하셨는데요.이거시장님늦은겁니다.그리고늦은것과더불어서우리기차역사는구도심활성화하고도시재생하고도바로직결됩니다.지금저기가.그런데거기에뭘지금해야될지도몰라요.
다음에차기시장한테넘겨주기로하고,스포츠타운조성을하는데요.스포츠타운조성을하지않습니까.거기에우리시비,지방비가얼마정도들어가죠?
여기답변서에는1,100억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문체부에30%.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
정훈선의원
예,질문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질문답변시간이총40분이경과되었습니다.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
정훈선의원
예,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그럼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23항의규정에따라10분의추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10분내에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시장님,이토지보상비부지조성이아직까지정확하게말씀은없으나800억대아마가지싶습니다.이부분은시비로해야된다고알고있고요.그다음에그시설별로국비확보를별도로해야되는데,이게다한번에국비확보가가능한데,이거도국비가30%로알고있는데요.시장님,2018년도에이일을시작했습니다.그죠.업무보고서에2018년도우리시장님선거있는해입니다,우리. 근데이대규모사업을왜이렇게선거가있고바뀔때시작을했는지참아쉬움을제가말씀을드리고.자,이렇듯800억,900억지금우리지방비가부담이돼야되고3대문화권의운영비,기차역사기본계획도아직수립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지금부지매입비가얼마가될지,어떤걸줄지,그위에어떤내용물을,콘텐츠를집어넣어서조성을어떻게할지도지금정해지지않았어요. 그러니까시장님,이렇듯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렇게집행부가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그렇게하니이렇게대규모사업을추진하고,계획하고,추진하는데있어서도아주부족한정도가아니고심히걱정된다는거예요.심히.자,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시장님,철도기차역사가이전되고기존시설물들이죠.왜,그폐선구간의다리교량이라든지이렇게뚝같이생긴거이처리는지금저쪽에서해야,공단에서해야되지않습니까,철도공단에서.20년도에가고우리지금내년에무슨계획이있습니까?
나머지는,나머지는철거를어떻게합니까?
제가건의를하고있는것은들었습니다마는시장님.철도가고벌써,단적인예하나만들면요.예술의전당가는그철교있죠.짧은철교.시민들이그거지금철거해달라고불편하거든요.오랜세월철도때문에시민들은불편을감수하면서살수밖에없었는데,지금와서이게철도공단의소유물이든,재산이든,우리시의재산이든시민들은우리국민들은편히살아야되는그런권리가있는데,시장님께서그말씀은지금저쪽에공단의재산이니저쪽하고협의해야된다. 저는그협의또한협의를하신걸로하고요.그협의또한저는부족하다고보는거예요.당장급한것부터필요없는것은공단에서,2020년도에벌써기차역사가왔으면거기에대한조치는벌써이행되고계획이수립이돼있어야되는데,그것또한부족한거예요. 시장님,오늘참불편하신이야기들을제가많이드렸는데요.아직6개월입니다.뭐어떤것들을해야될지를정확하게시장님좀판단하시고,지금이방송을다보실거예요.집행부공무원님들.시장님,제가불편한말씀을드려서시장님을생각할일이아니고,1,400여명공무원은안동시민생각해야됩니다. 오늘은이렇게전체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다음시정질문에는한건씩해서시정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시장님,오늘시정질문의내용잘생각하셔서준비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의 예,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훈선의원님의일문일답을모두들었으므로오늘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예산안심사와각종안건심사,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심사를위하여12월9일부터12월20일까지12일간휴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21일화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