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위원
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보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많이 변경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지금현재 시행규칙이 없는데 보조사업의 서식의 일원화라든지 또 신청서 교부신청서 서식의 일원화라든지 전체 흐름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직원들 또 연말연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 업무가 또 잘되려고 하면 규칙을 조속히 지금 시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정하면 이게 신청, 집행, 정산 이래 하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보조금 이래 하시면 그래 정산할 때 이게 정산이 제대로 잘 이뤄집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은 예. 개별사업마다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이나 신청이나 집행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 정산에 대한 시행규칙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법률시행규칙에 법률에 정산서는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산서는 있고 정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는 이제 부령으로, 부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신청서.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신청서는 시행령에 이제 교부신청서에 뭐뭐뭐를 사업명, 금액 이런 거는 적시 되어 있는데 그 서식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 마다, 그런데 이거는 시행규칙 우리가 만들 때 그런 서식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산 절차 이런 거도 시행규칙에 좀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결제출권을 부여하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의견 제출 건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잘 아시겠지만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고유권한이라 가지고 규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어떤 의견제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주민은 어떤 분이라도 연령과 인원수에 관계없이 어떤 분이라도 우리 상주시에 규칙을 어떤 규칙을 제정해라. 또 어떤 규칙을 개정해라. 또 어떤 규칙은 필요성을 폐지해라 이런 어떤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상위법령 위반 없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이제 상주시 규칙이나 조례안 모든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이게 인지 안 되는 부분이 뭐 거의 90% 이상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일상적으로 이 많은 조례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시지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든지, 개정이 되든지 하면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 주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21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으로 해가지고 했을 적에 인원수가 없어요. 몇 명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법률에, 법률에 그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이제 공무원도 위촉직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3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항상 이게 법령이나, 법령을 가지고 먼저 잣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보다는 여기에 아예 얹어 놓으면 우리도 편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임부기위원
아! 몇 명으로 한다하는 게 모든 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상위법인 법률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 2개를 다 봐야 되잖아 법령을, 다 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거만 명시하지 법에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다시.
임부기위원
제외해도 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적시하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인원수가 없길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여기 이제 여성이 또 뭐 10분의 6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이런 문구 다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 건 명시가 잘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안 보이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15명 이내입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법에.
임부기위원
제가 그걸 그러니까 법령을 모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또 그 뒤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관계에 보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했는데 공익신고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요새 공익신고자해가지고 상당히 이슈도 되고 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공익신고자는 이제 권익위로 하면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공무원이 그래 비리를 잘못 알고 잘못 된 거를 알면 고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공익신고로.
임부기위원
이제 포상금만 못 받는다는 결론이라요. 그러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것만 이제 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거는 그 대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익위를 통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익위를 통해서 공익신고는 보호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잘 이제 이게 참 정의구현이 되어서 했는데도 잘 안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 내가 뭐 저거하는 거도 없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참 저 친구를 떨어뜨려가지고 승진이나 하는 거 같으면 할까 안 그러면 할 일도 없네요. 사실은.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임부기위원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이제 증시되었는 어떤 포상금 지급은 민간인들이.
임부기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임부기위원
민간인들이 하게 되고 공무원직에 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민간인들 하면 뭐 민간인들 시켜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자료를 유출해 줘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뭐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임부기위원
그래서 맹점이 좀 있겠구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 방금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행령도 옳게 해가지고 똑바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맹점이 있을 적에는 이런 거를 고쳐줘야 된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찾아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보조금이나 보조금이 많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다 달라요. 그거를 정립을 시켜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립을 시켜 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 되었을 적에 우리 법적인 거 뭐 이래 담보나 이런 거 하는 거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건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부기만 하지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없잖아요? 담보를 한다거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부기등기 보면.
임부기위원
부기등기는 그러면 등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기등기 하기 때문에 근저당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일정이상 건물을 지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부기등기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상주시에서 몇 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회수도 못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를 전에 아마 그런 경우 있고 지금은 다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부기등기도하고 그 표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축협에 TMR 이안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게 지금 전번에 공매인가 해가지고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데 승인을 도에선가 받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된 걸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도 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건 모르시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TMR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금하고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임부기위원
그래 여기도 우리 보조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32억인가 해가지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공매로 넘어갔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갔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임부기위원
경과만 되면 이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부기위원
관계없는 거로. 10년이면 10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거만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로 그래 되는 거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부의안건 77쪽 의안번호 2811호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단장님?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그 우리 기존에 뭐 기관이나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지원금 이렇게 해서 세분화 되어 있던 게 결국은 다 하나로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어차피 다하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 이거 참.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잘한 거 같고 또 한 가지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에 타지역에서 1년 이상 한곳에 있다 온 전입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안두고 타지역 어디서 오든지 1년 이상만 있다가 오면 대상이 됩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상주로 오기 전에 타지역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온.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막 떠돌아다녔던 사람은 상주시로 와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죠. 상주시에 이제 주소를 두기 전에 타지역에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오는 대상.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로 오기 전에 타지역에서 한곳에서 1년 이상 있었어야, 있었던 사람이 우리시로 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한 지역에 1년이 아니고 다른 주소를 뭐.
안경숙위원
아! 우리지역에 오기 이전에 1년을.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예.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단장님?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구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거든요? 작은결혼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면 100명 이내에 이제 하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예식장에서 해도 관계는 없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식장보다는 일단 우리가 주관하는 거는 야외,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야외나 안 그러면 우리 전통혼례관이나.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데는 20만 원 밖에 안 받고 그러거든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거기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그래 작은결혼식은 일단 예식장이 아닌 곳이라야 된다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이제.
임부기위원
시행령이 있어야 되요. 사실은 이것도.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관광지도 홍보할 겸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예.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작은결혼식이 우리가 인구를 인원을 100명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혼식장에서도 예식장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명시가 이게 좀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야외 관광지도 홍보할 겸 타지역 하객들이 와서 관광지도 보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이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고할 때.
임부기위원
일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고 안에다가.
임부기위원
예. 그래 필히 해가지고 내가 작은결혼식이라 하면 사람 적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하는 거 안 그러면 시행령 다시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진다든지.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고할 때 상세하게.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하고의 말썽이 안 그래도 이게 결혼식 하려는데 잘한다는 취지인데 또 그걸로 안 되니 되니 이러면 또 이게 좋은 제도를 만들고도 퇴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검토보고 의견에도 보면 이게 이제 다른데도 보편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좀 우리도 뭐 차별화를 둔다든지 이러는 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이번 이 조례안은 인구증가정책 시책이 제일 그 초점을 맞춘 거 맞잖아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이경옥위원
그래 되는데 내용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지 정말 인구증가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결혼식을 뭐 작은결혼식이라도 지원하고 뭐 이런 거 작은결혼식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5쌍을 한다고 했어요. 500만 원씩.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6쌍입니다.
이경옥위원
6쌍?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위원
6쌍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100만 원씩 주고 이런 방법해서는 그 인구가 증가되는 거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육아휴직을 몇 년까지 최대할 수 있죠? 육아휴직을 1년이든 뭐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게 최대 몇 년까지 해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이경옥위원
1년만 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제가 며칠 전에 인구증가에 대한 거를 젊은 층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육아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한명만 그렇게 두명까지 하는 건 좀 힘들고 한명을 한 시간 늦게 출근을 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제도만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아기 키우는데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아기가 거의 뭐 어린이시설에 뭐죠.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내잖아요. 그래 보낼 때에 아기 받는 시간을 받는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죠. 데리러가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부부간의 어떤 갈등해서 애기를 많이 낳게 되는 거를 꺼려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애기를 위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하면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그만큼 힘들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많이 생각을 해서 제도를 도입하면 제가 어떤 곳에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하면 이 조례에는 그게 명기가 없지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직장마다 다른……
이경옥위원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전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직원들은 지금 유연근무제해가지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조항은 있는데 괜히 눈치봐가지고 그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했는 거를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하지 그 옆에 있는 직원한테 불이익이 갈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돌봄시간 이런 것도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위원
그게 활성화가 되면 애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조례에 봤을 때에 새로운 뭐 작은결혼식 지원한다 이런 거는 인구증가에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여기 예식장이 아닌 곳에 전통혼례관이나 이런데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집에서 옛날처럼 그런 그 전통혼례를 해도 받겠네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래 그거는 홍보를 뭐 여섯 쌍만 해 놨지만 그렇게 한다는 분 500만 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6쌍 정도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차츰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작은결혼식 하는 거는 사벌 박물관 옆에 전통혼례관 거기 하는 경우가 있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향교에서 하는 걸 봤어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제3의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가끔 있는데 인구정책하고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식을 통상 보면 이제 예식장 많이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식 안하고 바로 혼인신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혼해서 출생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전통혼례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저는요. 작은결혼식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식장하는 거는 지원 안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고 이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전통혼례를 뭐 권장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거 인구증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거든요. 실제로 몇 건 정도 봅니까? 이거 다섯 쌍 해 놓은 거는, 여섯 쌍 해 놓은 거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은 이제 금년도는 여섯 쌍 보통 타시군에서 보면 거의 열 쌍 이내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여섯 쌍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실질적으로는 전통혼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이 덜 들어가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거의 무료로 해주잖아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무료로 해주고 예식장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건 예식장 대여비용뿐만 아니라 이미용이라든지, 그 이제 하객들 식사비용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어려운 사람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어려운, 대상자 어려운 대상자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 어려운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안하잖아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선정할 때 공고할 때 그 선정기준표를 명시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번 시행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시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아서 저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같은 취지인거 같은데 형평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동일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지금 예산이 우리 작은결혼식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올라온 상황이고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2조5항이네요. 작은결혼식이나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관광명소 등에서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네.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게 4조, 2조에 항을 이게 지금 삽입된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거 작은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저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냐고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거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강경모위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제정안하고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강경모위원
만약에 이 예산은 통과가 되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이 조례안은 5항에 대해서 삭제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좀 엇박자가 날수가 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나 이래 저기 가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조례와 예산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항상 그게 그래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물론 뭐 작은결혼식해서 인구증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예산에 대한 편성은 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작은결혼식 여러 가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100만 원씩을 결혼을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해서 여러 가지 그래도 그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든지, 좋은 분들이든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내용은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건이 많아가지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농업추진단.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연말이면 이제 없어지고 기구도 이름도 바뀌고 도에서 또 인원이 보충되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예 13명인가……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스마트밸리운영과로 해가지고는 5명만 남게 되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8명이 저희들이 남고요.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본청으로 들어올 직원이 8명이나 되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거기 현지에 8명이 남습니다.
임부기위원
남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13명인데.
임부기위원
예. 13명인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도에서 2개 팀을 도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하고.
임부기위원
도에서는 몇 명 들어오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7명입니다.
임부기위원
도에서 7명, 우리는 8명.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과장이 이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과장은 저희들이 하고.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그래 8명이 되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8명이, 5명은 이제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네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예. 재배치, 그래 인원이 오고 또 여기서 남아가지고 오면 배치가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다시 본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임부기위원
예. 농업기술원 관련 인력은 저희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술센터로 인력이 재배치가 됩니다. 팀이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 팀은.
아! 이제 농업기술원도 팀이 또 개편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순수하게 스마트밸리 쪽만 그쪽에 남고 농업기술원 쪽 인력은.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8명은 남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머리로 우리 공무원 수로 이야기할게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8명은 그러면 거기 남고 5명은 복귀를 하는데 농업기술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팀을 꾸려줘야 되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TF팀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또 농업기술원은 지금 시작은 언제쯤 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계속 보상업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직 그게 소송이 걸려있고 이렇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여러 가지 뭐.
임부기위원
묘목 때문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암초에 있는데 관련부서가 기술센터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지금 출발은 했고 충분히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업무연계성도 있고 기술원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부기위원
기술원은 이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센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가서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안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해 나가는 방법.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업무협조를 도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재배치가 내놔 농업기술원 때문에 그 인원은 그만 거진 있고 도로 더 가줘야 되겠네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거기서 일부는 지도사로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원을 하고 저희들 인원도 일반직도 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기술원 쪽으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그 계획이 없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고 또 한 개 더 우리 민간위탁촉진법에 대해서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이제 이게 이 조례를 그래가지고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 문제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예. 그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했고요.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미비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위탁 이거는 여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무하고는.
임부기위원
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성격이 상수도사업소는 관리위임이라고 해서 위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관리만 위임받아서 하는 거고요.
임부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조례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우리 또 이게 총무과에서는 그냥.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 조례만 개정을 하고.
임부기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약에 이제 원칙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걸 함으로 조례를 함으로 해서어느 부서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민간위탁 했는 위탁금 기준으로 예산기준으로 보니까 한 134건이 해당되거든요. 개중에 우리 조례에 작은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놔두고 지금 조례에 규정된 1억 원 이상의 규모만 해도 거의 50건에 가깝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빠짐없이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다 계약문제로는 적용이 된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저는 또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이거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고요. 135쪽에 보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135쪽 위에 6번에 보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이게 이제 최저로 되었을 경우에는 4분의 1만 찬성이라도 가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저겁니다.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죠. 정원, 전체 인원수로 봐서는.
임부기위원
전체 인원수로 봤을 적에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과반수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임부기위원
절반이 찬성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절반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이 전문가들이 다하는데 너무 전문성이 없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가 대두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인원이 최소한 많이 나와야 되거든. 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시면.
임부기위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계약하는데 그다음에 심사하는데 좀 이래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임부기위원
그 4분의 1이 찬성해가지고 모든 일이 업무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많이 나오겠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둬야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런 문제점은 최소한 그래도 찬성이 반은 되어야 되는데 출석이 반해가지고 반이 찬성하니까 이건 4분의 1만 해도 되는 거라.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운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각기 위원회가 결성되면 저희들 6명에서 9명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 인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들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감안해가지고 되도록 진짜 거의 모든.
임부기위원
그렇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때 회의를 잡을 겁니다.
임부기위원
대체로는 한 75% 이상은 사실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보통 그랬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의견을 내주고 이래 줘야 되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역시 뭐 우리 상주시의회에 보고는 하시겠지만 이 심사과정에 정족수로 봤을 적에는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통의 신설과 통반의 축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몇 가구 이상 되어야 그 통의 기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조례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혹 기억하십니까? 몇 가구 정도 되어야 되는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5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50가구 미만, 이상일 때 통이 신설된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통을 기준으로요.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게 가구수변동이 생겨가지고 최소 몇 가구 이상 되어야 통이 유지가 됩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런 하위 기준은.
안경숙위원
그건 없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 그 기준을 통을 기준, 시내기준으로 통이나 마을에 이제 기준을 하면 그 이하 떨어지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자연부락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통합이 안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통합이 어렵거든요. 그 축소해 가지고 여러 개 동네.
안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내에 우리 상주시에 몇 군데가 옛날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지역이 이게 빠져 나가면서 두세 가구 있는 마을이, 마을로 존재하는 데들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뭐 기준은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기준은 있는데.
안경숙위원
기준은 없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우리 지난번에 개정할 때 현황에 따라서.
안경숙위원
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이해만 해결이 되면.
안경숙위원
상당히 이해관계라는 게 복잡해 있어서 이게 뭔가 기준이 정해져서 뭐 몇 가구이상 되면 통에서 반으로 바뀌어주든지 이런 기준이 없지 않으면, 이를테면 뭐 다섯 가구 사는 동네에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뭐 부녀회장 다 하는 이런 동네들이 우리 시에 몇군데가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이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지금 다해 놨습니다.
안경숙위원
해 놨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해 놨고.
안경숙위원
나중에 그 실태파악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민간위탁 주는데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수탁기관 응모제한이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수탁기관.
안경숙위원
수탁기관의 응모제한, 아니 수탁자, 수탁받는 자의 응모제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되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 법에 저희들 조례에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안경숙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재척이라든지, 기피사유가 있고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탁기관에 대한.
안경숙위원
수탁기관이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재척사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는 지금 안 앉혀 놨거든요.
안경숙위원
예. 그 이제 보면 뭐 여러 성격의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보면 수탁을 지역제한을 두는 게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런 거도 세부적으로 아마 저희들은.
안경숙위원
이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이게 좀 고도의 기술과 난이도가 있는 거는 수탁기관의 범위가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고는 뭐 우리 지역으로 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묶어주는 그러면 지역이 경기 활성화도 되고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아마 할 때 그때는 세세한 게 나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뭐 답변하실 게 더 남았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니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저도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그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 모집을 하는 기준에 맞춰서 다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조례를 10조를 보시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조례에,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살펴보시면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된, 그 밑에 보면 위원이 외부위원은 3분의 1.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전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이분들 중에 하고 시장님은 뭐 한분 정도 저기서 비영리 이 정도에서 한분 정도 이렇게 했었을 때 보통 우리 위원회를 6명에서 9명중에 몇 명 정도를 보통 전체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거의 다 9명 정도를 다 두고 있는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둔데도 있고.
강경모위원
9명 이상도 둡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6명에서 9명으로 정한 거는 초기에 말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온 표준안에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이제 이정도로 나머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인원조정은 가능합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를 9명이상으로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저희 이제 그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위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 개최할 때는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9명으로 하고 있어요.
강경모위원
9명으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뭐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해 놓고 거기서 할 때는 이제 9명만 연락을 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풀로 해 놓고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9명, 9명 작다 이러면.
강경모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뽑아서 그렇게 한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20명 해놓고 거기서 할 때마다 6명에서 9명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9명중에 우리공직자가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니까 그 한분 계시고, 더 공직자 선택할 수도 있고.
강경모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뭐 그냥 외부인원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3분의 1이상 그다음에 여자 분을 40% 이상, 특정상 남자나 여자나 40% 이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 9명으로 했을 때 3분의 1 이상 이래 해놓고 3분의 1만 탁 들어왔다. 3분의 1만 들어와도 되죠? 3분의 1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죠.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이제 9명이 되었는데 3분의 1 세명을 탁 외부인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를 공직자들만 딱 6명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강경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혹여나 이거 6명이상 9명 이하 이러는데 6명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6명이 했는데 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4명 이 할 게 있습니까? 판단 적으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어디에 영향력이 미치겠느냐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 조례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정리를 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실상 적으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제 판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위원수 뭐 몇 명이상, 특정 뭐 어떤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은 전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전체를 이거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 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올리실 때는 정확한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수치상의 논리에 맞는 것을 조례를 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누가 생각해도 6명 했었을 때 이거는 뭐 내부 인원 4명해도 되고 외부인원 2명해도 되는 사항이고 외부인원 3명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했을 때.
강경모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보통 외부인사를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과반수를.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4명 정도는 9명 중 4명 정도는 내부인사.
강경모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나머지는 외부인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경모위원
이제 보통 이렇게 외부인사를 9명을 해 놓으면 한두 분은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발생이 꼭 되고 내부인사는 거의 다 참석이 되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조율을 잘하셔야 되는 게 외부인사를 6명, 내부인사를 3명 이정도로 하는 게 형평성 논리에 맞다. 이거 하실 때 그 내부인사를 내부인사가 사실은 3분의 1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때까지 관련조례에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 조례에 있지만 그런 사항을 딱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
강경모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운용의 묘인데.
강경모위원
그런데 운용의 묘인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인사를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 내부인사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거 내부인사를 3분의 1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형평성의 논리에 더 부합하지 않을 거 같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딱 부러지게 뭐 되는데.
강경모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이래 해 왔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조례규정은 그렇게.
강경모위원
여하튼 당장에는 이게 뭔가는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 공직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수탁자나 모든 분들이 형평성 논리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의결이 되면 그에 대한 조례 개정하고 취지라든지 이런 거 실과소에 배포를 할 겁니다. 그때 지침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명기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위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의문이 가는 거가 우리 의회에 추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이, 이게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만 있었어요. 그전에 이 항이 없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동의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경옥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이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전부 이게 위원회가 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가 이게 새로 전부다 저는 포함이 된 걸로 이번에 신설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난 노인복지관 위탁할 때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시의원을 안 넣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시의회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시의회에 한명이라도 의뢰를 했으면 그렇게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항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같네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꼭 한분씩은 참여하는 거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 볼 수 있는 게 의회에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구성하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죠. 사안마다 구성하게.
신순단위원장
예. 필요할 때 마다 전문가나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대부분 다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 아예, 못 온다는 사람 아예 빼고 또 하시면 되지,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오시는 분들로 구성이 될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야, 또 그래야만 되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할 때 우리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관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기관이라고 하시……
신순단위원장
수탁기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기관이라는 거는.
신순단위원장
수탁, 연수 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연수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다 정하고 아마 규모라든지 이런 거도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다 정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 거기서 정하는데 이거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했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거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재위탁에 관해서는 그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재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안을.
신순단위원장
아니 기간은 몇 번을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열 번이라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개별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이제 그거는 있을 겁니다. 기간이.
신순단위원장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무를 보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평생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하는.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명확하게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재위탁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다하는 게 정확하게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민간 한번 위탁을 받으면 이거는 평생 우리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잘하면 공모해서 또 한 번 위탁해 주고 또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다가 또 잘못되면 또 공모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신순단위원장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 줘야지 깔끔하게 또 청렴하게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례는 사실 수십 가지 성격의 민간위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관련규정도 있을 거고 법령도 있을 건데 거기에 규정이 된 거도 있고 규정이 안 된 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여기서 몇회 몇 회 규정해 주는 거는 아마 맞지……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도 그 과마다 위탁하는 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30년, 40년을 계속 위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데 많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민간위탁을 받으면 사실 우리시에, 산하에, 산하에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이게 내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으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좀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광위로 볼 때.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기간을 좀 대충이라도 정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재수탁기관도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193쪽입니다. 의안번호 2817호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61쪽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상주시에 우수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경북도에서 그러니까 우수 자원봉사자로 지칭을 받으신 분들이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우수 자원봉사자 등록은 2년 이내에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상주시 봉사자는 그러면 많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1365라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이 우리시에도 24,059명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엄청난 이제 자원봉사자등록을 해 놨네요. 그럼 혜택을 이제 647명만 받겠네요. 그러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인원대상이 647명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73쪽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 가족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잘했다고 또 여가부장관표창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잘하셨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센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게 이제 상담복지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거기 괜찮아요. 안 좁으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뭐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겼는데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옮겼는데 굉장히 좁아 보여요. 안에 들어가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협소해 보이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들어가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지금 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센터 자체를?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센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장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순단위원장
아!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85쪽입니다.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우리시에 금연지도원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 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경모위원
아! 6명.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도원이 임기가 2년인데.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그 지도원에 대한 월급이 나가는 겁니까? 이거 안 그러면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선정이 되는 건지?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도원위촉선정기준은 일반, 요즘은 많이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 지정시간 4시간 이수하면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응시를 할 수 있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지도원으로 되면 상주시 이게 뭐 어떤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간제 아니면 뭐 어떤 쪽으로.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일당으로.
강경모위원
일당으로?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일당 1일 4만 원 기준으로.
강경모위원
1일 4만 원.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 근무합니다.
강경모위원
4시간.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월 그러면?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월 한 1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강경모위원
15일 정도.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15일 정도 근무하고 4만 원씩 그러면 받는 그런 사항이네요? 6명이.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강경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311쪽입니다. 의안번호 2830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97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7인 발의)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이경옥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총무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대리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03쪽입니다.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경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5일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