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과 세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액은 126억 687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860만 원, 시장 사용료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6억 7908만 3000원, 과태료 수입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49억 10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021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경제교통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5114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임실, 관촌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오수 공설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지와의 연결통로를 통한 도시민 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군 사업본부에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를 위하여 9250만 원, 상품권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행수수료 1억 500만 원, 전자상품권 수수료 4500만 원, 상품권 폐기를 위한 대행서비스수수료 700만 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5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 구제 및 관내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임실군 지부 지원을 위하여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북신용재단 그리고 NH농협은행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 중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출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6쪽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도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역 청년층의 실태조사 및 미래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신평에 위치한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 등을 위하여 1800만 원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3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이 완공이 되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에 추진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2차년도 사업비 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컨설팅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 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임실앤치즈축제의 효율적인 주차 관리 및 교통 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7000만 원,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7쪽입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 하반기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진입도로 개선과 경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임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임실, 관촌, 강진터미널에 설치한 냉온풍기 및 발열의자 운영에 따른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용역비 2000만 원과 임실군 농어촌버스 회계감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지원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 및 버스 탑승요금 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입니다.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280여 개소의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입니다.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위탁운영비 6000만 원, 시설관리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택시승강장 조성입니다. 오수터미널 부속건물 철거 후 택시승강장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교통카드 사용객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터미널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 화물공영차고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9629만 원을 감액한 130억 8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8억 7817만 2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282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군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수 펫추모공원 정식 개장에 따라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중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의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가 우리 책자하고 과장님 것하고 안 맞네요.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차 추경 129페이지 제일 위에 방금도 설명했지만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 5억을 더 증액시켜서 8억을, 이게 추경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243페이지 보면 또 5억을, 그러면 총 13억이라는 소리예요? ○

예, 총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가 13억 2000이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3억 2000이었고 그다음에 금년 3회 추경으로 5억하고 내년도에 5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13억 2000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도로가 개설되는 곳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지나가면서 보고, 농공단지 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농공단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에 길을 내고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조금 협조하면 같이 길을 낼 수 있는데 별도로, 다른 곳으로 이게 간다면 모르지만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13억씩이나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땅 토지 보상금도 아니고 우리 군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13억이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 사업은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구역이 있고 또 농공단지 구역 외에 거기까지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되는데 공사 1구간에 포함된 도로 길이가 있고요. 그 2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내에는 농공단지 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단지를 넘어서 오수 펫추모공원까지 들어가는 도로만 별도로.

어쨌든 거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

지금 길이는 제가 정확히.

몇백 미터 안 돼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담당이.

잘 나와야 500m 나올까, 어쨌든 간에 좀 과하다. 8억 가지고, 추경 때 세운 것으로 가능한 줄 알았더니 또 본예산에 5억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 설명할 때 과장님은 5억을 추경 때 세운 것이 본예산 때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 좀 잘못됐지 않냐. ○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하여튼 토털이 13억이에요. ○

예, 13억 2000입니다.

2000은 앞으로 더 해야겠다는 소리네? 자꾸 2000 이야기를 하는 것이. ○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본예산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전주에서 남원까지 가는 유달리 특히 임실구간에 들어오면, 앞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전부 카메라 다 설치해야 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게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면 이해가 갑니다. 교통사고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아주 많이 떨어졌다 말이에요, 숫자가. 사망사고도 나오지 않고 더구나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구간단속을 해 버려요, 전주에서 남원까지 구간단속 60km/h 해서 천천히 가게. 저 의원 생각은 고속도로를 활용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 걸리면 1년 치가 날아가 버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해야 해요. 임실에서 오수까지 가더라도 60km/h 구간이 두 군데, 세 군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 들어와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왜? 일단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설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주차장도 없는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차가 복잡하다. 여기 왜 불법을 하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주차장을 일단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거기에 안 가면 단속을 하셔야지 어디를 가라고, 그런 걸 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범칙금도 우리 주민이 내야 하고. 교통법규 준수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선행을 먼저 해 줘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과속카메라 요구 온 것이 5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못하겠다 해서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신규 설치하는 자리는 하운암 고개, 옛날 구 도로로 넘어가는 동신수양관인가 거기 앞에서 저번에 사고가 한 두세 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고, 지금 국도변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카메라가 10년까지 수명이, 유지관리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도 남원 쪽에 가보고 그러면 임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할 경우 일단은 주민들 편리성으로 해서 재설치가 아닌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차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이나 오수, 관촌 특성상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짝홀수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경찰서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들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이야 편리주의로 갈 수 있죠. 사고 안 나면 그 사람들 실적 올라가니까 좋겠죠, 우리도 사고 안 나면 좋고. 그렇지만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길이 많거든요. 고려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실 화물차고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이거 설계가 잘못돼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죠? ○

예.

이거 누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는데 누가 해야 해요?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

그 당시에 옛날 부기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방향.

어쨌든 간에 그건 변명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 처음부터 좀,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그냥 끝났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설계 시작부터 잘 꼼꼼히 챙기셔서 그래도 민원이 나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거나 수탁을 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목적이 뭐냐고. ○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있지만 또. ○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죠? ○

예.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게 가자. 직영하려면 힘들어. 그다음에 적자분을 좀 줄이고 예산 절감하자 그 소리예요. 우리 지역 가보세요. 1억이라는 돈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1억을 줘야 한다? 내용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하단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해서 얼마 나갑니까? 세 군데에 얼마 나가요? ○

6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팔아버려요. 팔면 살 사람들이 또 있어요. 팔아버려요. 왜 위탁하면서 돈은 1억씩 들여가면서, 밑에는 세 군데 하면서 69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료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위탁했으면 위탁료를 받아야죠. 안 되면 경쟁입찰이라도 시켜요, 이거 얼마에 운영할래. 왜 수의계약을 해서.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파세요, 팔아. 아니, 절약하려고 우리가 사서 하는 건데 절약이 아니라 한 군데에 1억을 줍니까? 세 군데는 6900밖에 안 주는데? 이건 3억을 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가라, 임실군에서. 그러면 또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되팔든지 입찰 보세요. 입찰 보시라니까. 얼마에 하겠다는 사람 나와요. 세상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료 10원도 안 받고 거기다가 60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내 동네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직원 월급 2명분을 줘야 합니까? 이거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서 운영을 하지 말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위탁을 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형평에 안 맞아요. 세 군데는 6900, 한 군데는 1억. 차라리 팔아버려야겠다. 차라리 문 닫아버려요. 주민들 차 몇 대 세우지도 않아요.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자꾸 돈이 증액이 되면 쓰겠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위탁하신 분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업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인건비 다 주지, 전기세 다 주지, 시설관리비 다 주지,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차라리 무인카메라 두고, 사람 두지 말고 무인으로 해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녁 6시면 거기도 끝나버려요. 깜깜해져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현실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계약 끝나기 전에 입찰 보든지 하십시오, 내가 입찰 볼 사람들 세워 줄 테니까. ○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수익구조가 있는데요.

저도 주변에 가보면 단 1원이라도 받습니다, 위탁한 사람한테. 이건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

저희가 오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데 언제인가는 터집니다. ○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도 제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좋은데 내 세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과감히 할 이야기는 해 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위탁이면 위탁답게 단 1원이라도 받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냥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위탁자가 뭘 할 거예요, 자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나라도 한다니까요. 돈 다 대주고 시설비 주고 전기요금 다 주는데 뭘 걱정을 해요? 마이너스 날 일이 없는데, 내 차는 공짜로 갖다 대면 되고. 그 회사 차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아요. 특혜를 줘도 하나만 주든지 해야지 몽땅 줘버려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내가 과장님이 뭐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전화가 올 텐데 감수하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 세입 부분 봅시다. 72페이지 임실 제2농공단지 매각, 오수 제2농공단지 매각 돼 있어요. 매각계약이 체결됐나요? ○

72페이지요?

세입 부분,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농공단지 매각 해서 임실에 43억 7000, 오수에 33억. ○

예.

이게 매각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

임실 제2농공단지는 일진제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잔액이고, 오수 제2농공단지는 앞으로 분양을 해서 납입을 할, 분양공고를 금년 안에 해서 분양할 금액을.

추정금액이네요, 그러면 오수는? ○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추정금액입니다. 세입은 추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료 보면 전통시장 25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농협 창고 자리인가요? ○

예.

그 자리에 한다는 거죠? ○

예.

51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해서. 4개 업체에 나가고 있네요, 사무장 인건비. 이게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업 시행돼서 뭐 기한이 있죠? ○

마을 사무장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되 마을 사무장이 섬진강 다슬기마을 같은 경우 2명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선정 심의를 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도에서 삭감되고 그렇게 됩니다.

도에서 삭감되면 군에서는 예산. ○

안 세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없앤다는 얘기가 살짝 들려서 이후에 어떻게 없애버리면. ○

지금 내년 치까지는 내시가 왔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교체, 유지보수가 있는데 반사경 있죠, 이게 계속 우리 임실군이 발전하고 길을 내고 하다 보면 기존에는 필요 없었던 반사경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적어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례로 성수면 저희 집 앞입니다. 집 앞에 화단 조성해서 소나무 심고 해서 나올 때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예를 들면.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새로 난 길이나 새로 조성되는 관광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수시로 읍·면에서 신규 설치 예정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처음에 말씀했던 오수터미널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성재 위원님과 약간 반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위탁 줬으니까, 우리 임실군에 공영터미널 몇 군데예요? ○

공영터미널로 지정이 된 게 총 4개입니다.

4개잖아요, 임실하고 강진하고 관촌? ○

예.

다른 데 세 군데에서는 왜 그쪽에다가는 특혜 줬냐고 해요. 임실도 해 주고, 관촌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이성재 위원하고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

터미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개가 있는데 원래 오수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자체 수익구조가 있었습니다. 치과도 있었고, 매점도 있었고 해서 수익구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했는데 지금 다 철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예산 절감은 안 되죠, 돈을 줘야 하니까, 우리 예산을. 그 지역사람들이 이익 받지, 그러면 임실도 주고, 관촌도 주고, 강진도 주세요. 위탁 주세요, 시설 해 주고. ○

위탁을요?

똑같이 해 줘야지. ○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수는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꼭 보면 그냥 다 12개 면을 두고 어떤 면만 해 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야 해요. ○

저희가 그쪽하고 작년, 올해 대화를 몇 번 했는데요.

됐어요. 오수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웠죠, 승강장 조성하는 거? ○

예.

폐기물 처리가 4500만 원이에요, 택시승강장 조성이 1500이고. 이것이 예산 편성되면 다음에 또 승강장 조성한다고 예산 더 올라오죠? ○

저희 계획은 옆에 오수터미널 가보면 건물이 소유주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내년 2월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거기 건물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아마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존 오수터미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 1500이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가 4500이에요, 6000에서. 승강장 조성이 1500인데 다음 예산 또 들어오죠, 조성하려면? 아, 그것만 말해요. ○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

예.

됐고요. 택시 자율 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택시가 총 몇 대 있죠? ○

54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자율 감차 보상사업 해서 2대 2600이요. 이것은 임실읍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체입니다.

전체로 2대? ○

예.

그러니까 물론 통계자료에 보면 임실군이 택시가 많아서 자율 감차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1년에 2대씩 해 왔잖아요. ○

못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2대인데 1대밖에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녁 때 임실읍에서 어디 택시 한번 타고 가려면 택시 없어요. 10시 넘어버리면 없어요. 뭔가 규정을 둬야죠. 이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교대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최소한, 택시라는 것은 버스노선이 끊겼을 때 택시를 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버스보다 더 먼저 끊겨요.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주면서 우리 군민은 혜택을 못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

예, 알겠습니다. 그쪽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신규로 하나 있고, 예비로 하나 있는데 공모에 선정됐다 하는데 지금 어디가 돼 있어요? ○

임실 두만리에 해피팜스라는 대나무 죽순 가지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4개 뭐 섬진강 다슬기라든지 샘고을이라든가 레드팜이라든가 선거웰빙 말고도 또 있네요? ○

예, 올해 공모해서 하나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용역 관련 내용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경호 팀장님 이따 끝나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하게 한번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주세요. 오수 제2농공단지 도로 개설공사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3억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6월 안에 준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나와 있어요? ○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면, 제가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팀장 정일범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하고 아까 지구도로 외 도로 개설, 약칭으로 진입로라 하거든요. 그 2개 설계하고 시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수 제2농공단지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농공단지와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한꺼번에 세워야 할 사항을, 보상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공사 진행이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진행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쉬운 말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도로 포장해 주고, 전기 진입해 주고, 우수관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 줘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수 제2농공단지하고 오수 펫추모공원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측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목적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거기는 침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진입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다시 재공사가 일어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뭐 이상이 없나요? ○

저희가 농공단지 쪽하고 같이 두 군데를 동시에 지도감독도 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

예.

그래요? 아무튼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은 원스톱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예산 3억 세웠다가 다시 5억, 그것도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어요, 2022년도 예산에서. 지금 8억이면 또 5억을 더 계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워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줌으로써 공사 관계자들도 한 번 일이 진행되면 빨리빨리 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3차 추경에 5억을 세우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차라리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일 처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안에 대해서 다 숙지한 바 중요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있어요. 설명자료, 코로나19 생계 지원, 찾으셨나요? ○

예.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세우신 건가요? ○

예, 국비 내시로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14일 자가격리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체계가 자꾸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뀔 때마다 다시 위에서 내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다시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기준 자체가 14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14일 자가격리가 거의 없어요. ○

아니요. 그게 기준은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인 경우는 한 달 치를 주고요.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계산으로 지원이 된다는.

만약에 저희가 인원이 이것보다 적어야겠지만 혹여나 지금 뭐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전라북도도 100명이 넘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신청하면 바로 보조가 되나요? ○

예, 바로.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차량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자료 133페이지, 전기차량 1대 산다고 돼 있네요. 기존에는 어떻게, 차가 없었나요? ○

차량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요구사항에 그 부분도 넣어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냥 신규사업처럼 차량 1대 구입한다고 하니까, 노후차량 교체로 이해하면 되죠?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163페이지하고 167페이지, 하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해서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에서 31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2억 6700을 지원하는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 산출근거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67페이지나 168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운영 지원 2억 9000 딱 돼 있어요. 그렇죠? ○

예.

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2억 6700 보태서 2억 9700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운영 지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처럼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고, 임차료 나가고 이렇게 큰 목이라도 정해서, 그냥 운영 2억 9000 해 버리면 시니어클럽이 진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군비는 이렇게 투입되는데. ○

그 운영비는 시니어클럽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간단한 자료니까 이후에 1부씩 배부해 주세요. ○

예.

그리고 209페이지 임실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설계용역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일 수도 있겠지만 3000평도 안 되는, 공설 묘지만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

예, 일단 자연장지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래요. 저도 좀 미흡하지만 이게 임실군에 가족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첫 단추라 보고 이걸 기점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288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3500만 원 있거든요. 예산서 288페이지 중간쯤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있어요.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500만 원을 경로당 총무 역량강화교육에 들어가고,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뭐 노래교실에 들어가고, 한글사랑 한글교실로 들어가고, 노인회 임원 견학비로 한다고 설명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제가 못 찾아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예,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3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팀장님? ○

예.

이것을 지금 보니까 경로당 총무 역량강화라든가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회에서 방문해서 해요? ○

예.

경로당에? ○

예.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다 되겠어요? 저는 왜 질문을 했냐 하면 3500만 원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복지센터로 노인 분들을 불러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하는지. 방문해서 해요? ○

예, 방문해서 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운영 3360만 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15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12개 읍·면별로 복지 관련 문제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에 200만 원씩 배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장을 담든지 김장 같은 거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100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1명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것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좀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 사무국장 한 분을 두고 인건비 말하는 거죠? ○

예, 간사 1명.

그리고 위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추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사업이 중복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예.

그래야지 이게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할 일 없으면 떡국 봉사, 고추장 담아주기, 반찬 만들어 주기. 그런데 반찬 같은 것도 지금 심부름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무슨 사업을, 고추장을 한다 하면 어느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 그래야 하는데 중복이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락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획일성 있게 어느 단체에서, 딱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다른 보조사업 받는 데까지 통틀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너무 많은 데서 하니까 행사가 빈번해요. ○

이게 꼭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닌데요 일부 고추장 담그기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니까 그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게 다른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미 예산서 내용이나 모든 걸 다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페이지, 27페이지 보시죠. 다문화가족 친정방문하고 친청가족 초청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성청소년과에도 드렸고, 행정지원과에도 드렸고, 임실의 현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친정방문보다는 초청을 좀 확대해서 우리 농번기 때 봄, 가을에 초청해서 일손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때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가족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일자리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조례 제정을 해서 마무리해 놨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걷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게 우리 군의 예산을 활용하면서 더 좋은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가면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팀, 여기는 단기계약직인가요? ○

청소년육성팀이랑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일자리 창출도 있어서 국·도비를 좀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자체예산이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인건비 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안 하고 여성청소년과에 따로 책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

그게 국·도비다 보니까 행정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경리계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리계에서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자료를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예요, 3개 다. ○

그건 청소년육성팀에 6억 4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거 말씀?

제가 이걸 인건비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인건비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왜 여성청소년과만 이렇게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리냐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냐는 거지. ○

저희도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 과에서 줘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군 행정에 공무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원 수에? ○

정원 수에요?

예. ○

임실군 정원, 기간제 정원에는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하지 않고 유독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 관련된 지도사하고 육성팀만 과에서 지급하냐 이거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저희 과에서, 시·군에 다 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공무직인데 왜 우리 과에서 주냐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그건 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 제가 자세히 더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오수 의견공원에서 어린이 민속놀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테마파크가 우리 임실군에 어떠한 지정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민속놀이 지원을 테마파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오수에서는 지역발전협의체에서 2000만 원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예산은 부족하고 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처음에는 원광 쪽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발협에서 했는데, 이게 자꾸 바뀌고 획일점을 못 찾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치즈테마파크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은 물론 테마파크에 예산도 많이 투입시키고 많이 자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해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의견공원에도 어린이들이 올 것이고 또 관촌 사선대도 테마파크 못지 않게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테마파크에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고무풍선이라도 제작해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전부 다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꼭 테마파크에서만 하는 것보다 오수 의견공원이나 사선대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에서 코로나로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지만 보면 어린이날 기념식 한다고 가서 앉아있으면 별로 어린이들이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식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청중들이 있어야 기념식 때 저희들도 가는 것이지 어린이날 외부에서, 다 거의 전주나 외부에서 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날 뭐 기념식, 기념식은 테마파크에서 하고 양쪽 두 군데는 기념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어린이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거, 가격이 저렴하면서 기분 좋을 만한 것 이런 거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이 지역을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43페이지하고 예산서 341페이지가 연관된 페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올해까지 총 몇 대가 보급돼 있으며 그다음에 각 읍·면 보급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보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나눠놨어요. 민간은 어차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거기는 각자 알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자 와서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화물차는. ○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4000만 원 군비, 국비 해서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민간은 2300만 원 그렇죠? 전기화물자동차,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1600만 원. ○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는 모르겠는데 승용차는 갈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네요? ○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도 돼 있고 감액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감액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비라 어차피 군에서 더 보조는 못해 주는 거네요? ○

군에 예산이 많이 있다면 군비를 더 줄 수는 있는데 매칭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44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민원이. 제가 그래서 몇 대가 보급돼 있으며 각 읍·면에 몇 대가 보급돼 있냐고 묻고 싶은 것은, 참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충전소도 같이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모 면에는 충전소가 1대도 없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했으면 이런 인프라가 먼저 된 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

사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갖다 놓고 이거 충전하려면 오수까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뭔 일이든지 앞뒤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인프라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해야 하는데 충전소는 없지 차는 샀지, 운행은 해야 하고. 개인 집에서 하면 좋은데 누진세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농업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간혹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충전소를 대폭 늘려주셔야 해요. 일단은 충전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돼 있는 충전소들도 활용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수요를 좀 보시고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다가 이걸 다시 한 번 이전하든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

저희가 내년에 15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15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

각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하여튼.

그런 걸 봐서도 일단은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전기차 보급을 해야지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는 면에다가 전기차를 보급해 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급이 됐다길래 그러면 충전소가 있지 않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15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세가 전기차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에 공공 부문에 하나 올라와 있죠? ○

예.

어디서 쓰실 건가요? ○

지금 버스는 옥정호힐링과에서 운암 주차장에서부터 붕어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버스고요. 트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복지과에서 전기차 1대 구입해서 북부권 노인회관에 준대요, 내년에 예산이.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승용차 같은 경우 1600만 원? ○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1600만 원입니다.

공공에는 그냥 사주네요? 거기는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는 거죠? 주민복지과 예산은 별도라는 얘기잖아요, 이 공공은 아니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송출한다고 돼 있어요, 업무자료 3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영상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홍보영상 제작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

임실군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성질은 똑같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홍보는 환경캠페인을 주로 내용으로 담아서 임실군 영상과 함께 방송 송출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JTV하고 3년 정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임실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홍보팀에서 이미 방송사나 언론사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영상 제작도 함께 하면 제작비용이 좀 저렴해질 것 같은데, 각자 따로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JTV나 어디 영상물 보면 이게 홍보팀에서 한 건지 환경보호과에서 한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가요. 단시간 나오기 때문에 캠페인용으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캠페인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췌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뽑으면 되는데 각자 나오는 영상은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본 영상은. ○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 부분 홍보팀하고 조율 한번 해 보시고요. ○

홍보팀하고 조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하는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있어요, 51페이지, 예산안은 343쪽이고. 지금 2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전기 중형버스. 이건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정호 붕어섬 거기하고 주차장이 입석리에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부터 임실 각 주요 옥정호 주변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아, 이 2대를 활용해서 관광객도 사용하고 옥정호 주변에서 사용하겠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돼서 계상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기본적인 금액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초 계약된 대로 가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용역비 그다음에 약품비 단가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금액보다 그 금액에서 주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한 6억 정도 계약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나요? ○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사업. ○

내년 6월이 설계 납품되는 기간입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

예.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있죠, 태양광시설. 여유부지가 있으면, 지금 보니까 1년 전기세가 한 3억 5000 정도 나오네요. ○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그것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그 기관에다 요구해서 태양광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신가요? ○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은 진작부터 갖고 있었고요. 증설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임실 하수처리장 그 주변에도 태양광시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세라도 일부 절감 조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오수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15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폐쇄에 따른 매입보상 7억 세웠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지불해야 할 돈이 7억입니까? ○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총 지급할 금액이 23억 1800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4년인가 몇 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계약 합의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에 4억을 먼저 드렸고, 나머지에 19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을 18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이번 추경 때 도에서 조정교부금도 내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세우고 내년에 12억을 세우는 것으로 19억 1800만 원을 총액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올 것이라는 가상이지. ○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순수 군비잖아요. ○

예, 맞는데 일단 내년도에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러면 4억, 7억, 이제 11억이 가는 거네요? ○

그렇죠. 이번에 7억을 세워서 드리게 되면 11억이 가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

예, 그렇습니다. 12억 1800만 원.

12억 1800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교부금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내려올 것이라 감안하셨으니까. ○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 형식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임실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7억을 주고, 사업비 형식으로 주고 나머지 그 돈을 저희가 돌려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 사업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

아, 1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

예.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못 봤네. ○

본예산 336쪽 하단에.

제일 밑에? ○

예, 그렇습니다.

아, 도비로는 직접 지원을 못하고 지원하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소리네? ○

예, 예를 들어서 7억이 오면 군비 부담금을 오수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실군 매칭사업비가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로 돌려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확실히 지원받기로 약속은 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 말씀하세요. ○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라가 있는 상황 중에 저희가 운암 사양에 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축사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금액이 2억 원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늦게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한 말씀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최OO 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패소했어요? 승소했잖아요. ○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는데 최OO 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청구한 건에 대해서 조정을 법원에서 했었는데 서로 의견일치가 안 돼서 강제조정금액을 2억 원으로 결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2억을 줘야 해요? ○

예, 그렇습니다.

돈 벌었네, 그 사람. ○

하여튼 그런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여지는 없습니까? ○

어떤 말씀이신지.

이런 유사한 상황, 행정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해 버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

저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과에서는 이제 앞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