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과 세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액은 126억 687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860만 원, 시장 사용료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6억 7908만 3000원, 과태료 수입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49억 100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021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경제교통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5114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임실, 관촌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오수 공설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지와의 연결통로를 통한 도시민 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군 사업본부에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를 위하여 9250만 원, 상품권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행수수료 1억 500만 원, 전자상품권 수수료 4500만 원, 상품권 폐기를 위한 대행서비스수수료 700만 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5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 구제 및 관내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임실군 지부 지원을 위하여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북신용재단 그리고 NH농협은행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 중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출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6쪽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도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역 청년층의 실태조사 및 미래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신평에 위치한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 등을 위하여 1800만 원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3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이 완공이 되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에 추진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2차년도 사업비 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컨설팅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 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임실앤치즈축제의 효율적인 주차 관리 및 교통 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7000만 원,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7쪽입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 하반기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진입도로 개선과 경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임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임실, 관촌, 강진터미널에 설치한 냉온풍기 및 발열의자 운영에 따른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용역비 2000만 원과 임실군 농어촌버스 회계감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지원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 및 버스 탑승요금 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입니다.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280여 개소의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입니다.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위탁운영비 6000만 원, 시설관리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택시승강장 조성입니다. 오수터미널 부속건물 철거 후 택시승강장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교통카드 사용객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터미널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 화물공영차고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9629만 원을 감액한 130억 8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8억 7817만 2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282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군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수 펫추모공원 정식 개장에 따라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중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의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가 우리 책자하고 과장님 것하고 안 맞네요.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차 추경 129페이지 제일 위에 방금도 설명했지만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 5억을 더 증액시켜서 8억을, 이게 추경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243페이지 보면 또 5억을, 그러면 총 13억이라는 소리예요? ○

예, 총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가 13억 2000이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3억 2000이었고 그다음에 금년 3회 추경으로 5억하고 내년도에 5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13억 2000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도로가 개설되는 곳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지나가면서 보고, 농공단지 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농공단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에 길을 내고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조금 협조하면 같이 길을 낼 수 있는데 별도로, 다른 곳으로 이게 간다면 모르지만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13억씩이나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땅 토지 보상금도 아니고 우리 군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13억이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 사업은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구역이 있고 또 농공단지 구역 외에 거기까지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되는데 공사 1구간에 포함된 도로 길이가 있고요. 그 2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내에는 농공단지 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단지를 넘어서 오수 펫추모공원까지 들어가는 도로만 별도로.

어쨌든 거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

지금 길이는 제가 정확히.

몇백 미터 안 돼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담당이.

잘 나와야 500m 나올까, 어쨌든 간에 좀 과하다. 8억 가지고, 추경 때 세운 것으로 가능한 줄 알았더니 또 본예산에 5억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 설명할 때 과장님은 5억을 추경 때 세운 것이 본예산 때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 좀 잘못됐지 않냐. ○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하여튼 토털이 13억이에요. ○

예, 13억 2000입니다.

2000은 앞으로 더 해야겠다는 소리네? 자꾸 2000 이야기를 하는 것이. ○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본예산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전주에서 남원까지 가는 유달리 특히 임실구간에 들어오면, 앞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전부 카메라 다 설치해야 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게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면 이해가 갑니다. 교통사고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아주 많이 떨어졌다 말이에요, 숫자가. 사망사고도 나오지 않고 더구나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구간단속을 해 버려요, 전주에서 남원까지 구간단속 60km/h 해서 천천히 가게. 저 의원 생각은 고속도로를 활용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 걸리면 1년 치가 날아가 버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해야 해요. 임실에서 오수까지 가더라도 60km/h 구간이 두 군데, 세 군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 들어와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왜? 일단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설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주차장도 없는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차가 복잡하다. 여기 왜 불법을 하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주차장을 일단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거기에 안 가면 단속을 하셔야지 어디를 가라고, 그런 걸 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범칙금도 우리 주민이 내야 하고. 교통법규 준수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선행을 먼저 해 줘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과속카메라 요구 온 것이 5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못하겠다 해서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신규 설치하는 자리는 하운암 고개, 옛날 구 도로로 넘어가는 동신수양관인가 거기 앞에서 저번에 사고가 한 두세 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고, 지금 국도변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카메라가 10년까지 수명이, 유지관리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도 남원 쪽에 가보고 그러면 임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할 경우 일단은 주민들 편리성으로 해서 재설치가 아닌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차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이나 오수, 관촌 특성상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짝홀수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경찰서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들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이야 편리주의로 갈 수 있죠. 사고 안 나면 그 사람들 실적 올라가니까 좋겠죠, 우리도 사고 안 나면 좋고. 그렇지만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길이 많거든요. 고려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실 화물차고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이거 설계가 잘못돼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죠? ○

예.

이거 누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는데 누가 해야 해요?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

그 당시에 옛날 부기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방향.

어쨌든 간에 그건 변명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 처음부터 좀,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그냥 끝났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설계 시작부터 잘 꼼꼼히 챙기셔서 그래도 민원이 나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거나 수탁을 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목적이 뭐냐고. ○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있지만 또. ○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죠? ○

예.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게 가자. 직영하려면 힘들어. 그다음에 적자분을 좀 줄이고 예산 절감하자 그 소리예요. 우리 지역 가보세요. 1억이라는 돈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1억을 줘야 한다? 내용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하단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해서 얼마 나갑니까? 세 군데에 얼마 나가요? ○

6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팔아버려요. 팔면 살 사람들이 또 있어요. 팔아버려요. 왜 위탁하면서 돈은 1억씩 들여가면서, 밑에는 세 군데 하면서 69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료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위탁했으면 위탁료를 받아야죠. 안 되면 경쟁입찰이라도 시켜요, 이거 얼마에 운영할래. 왜 수의계약을 해서.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파세요, 팔아. 아니, 절약하려고 우리가 사서 하는 건데 절약이 아니라 한 군데에 1억을 줍니까? 세 군데는 6900밖에 안 주는데? 이건 3억을 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가라, 임실군에서. 그러면 또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되팔든지 입찰 보세요. 입찰 보시라니까. 얼마에 하겠다는 사람 나와요. 세상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료 10원도 안 받고 거기다가 60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내 동네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직원 월급 2명분을 줘야 합니까? 이거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서 운영을 하지 말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위탁을 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형평에 안 맞아요. 세 군데는 6900, 한 군데는 1억. 차라리 팔아버려야겠다. 차라리 문 닫아버려요. 주민들 차 몇 대 세우지도 않아요.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자꾸 돈이 증액이 되면 쓰겠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위탁하신 분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업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인건비 다 주지, 전기세 다 주지, 시설관리비 다 주지,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차라리 무인카메라 두고, 사람 두지 말고 무인으로 해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녁 6시면 거기도 끝나버려요. 깜깜해져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현실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계약 끝나기 전에 입찰 보든지 하십시오, 내가 입찰 볼 사람들 세워 줄 테니까. ○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수익구조가 있는데요.

저도 주변에 가보면 단 1원이라도 받습니다, 위탁한 사람한테. 이건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

저희가 오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데 언제인가는 터집니다. ○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도 제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좋은데 내 세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과감히 할 이야기는 해 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위탁이면 위탁답게 단 1원이라도 받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냥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위탁자가 뭘 할 거예요, 자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나라도 한다니까요. 돈 다 대주고 시설비 주고 전기요금 다 주는데 뭘 걱정을 해요? 마이너스 날 일이 없는데, 내 차는 공짜로 갖다 대면 되고. 그 회사 차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아요. 특혜를 줘도 하나만 주든지 해야지 몽땅 줘버려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내가 과장님이 뭐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전화가 올 텐데 감수하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처음에 말씀했던 오수터미널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성재 위원님과 약간 반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위탁 줬으니까, 우리 임실군에 공영터미널 몇 군데예요? ○

공영터미널로 지정이 된 게 총 4개입니다.

4개잖아요, 임실하고 강진하고 관촌? ○

예.

다른 데 세 군데에서는 왜 그쪽에다가는 특혜 줬냐고 해요. 임실도 해 주고, 관촌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이성재 위원하고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

터미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개가 있는데 원래 오수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자체 수익구조가 있었습니다. 치과도 있었고, 매점도 있었고 해서 수익구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했는데 지금 다 철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예산 절감은 안 되죠, 돈을 줘야 하니까, 우리 예산을. 그 지역사람들이 이익 받지, 그러면 임실도 주고, 관촌도 주고, 강진도 주세요. 위탁 주세요, 시설 해 주고. ○

위탁을요?

똑같이 해 줘야지. ○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수는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꼭 보면 그냥 다 12개 면을 두고 어떤 면만 해 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야 해요. ○

저희가 그쪽하고 작년, 올해 대화를 몇 번 했는데요.

됐어요. 오수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웠죠, 승강장 조성하는 거? ○

예.

폐기물 처리가 4500만 원이에요, 택시승강장 조성이 1500이고. 이것이 예산 편성되면 다음에 또 승강장 조성한다고 예산 더 올라오죠? ○

저희 계획은 옆에 오수터미널 가보면 건물이 소유주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내년 2월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거기 건물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아마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존 오수터미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 1500이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가 4500이에요, 6000에서. 승강장 조성이 1500인데 다음 예산 또 들어오죠, 조성하려면? 아, 그것만 말해요. ○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

예.

됐고요. 택시 자율 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택시가 총 몇 대 있죠? ○

54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자율 감차 보상사업 해서 2대 2600이요. 이것은 임실읍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체입니다.

전체로 2대? ○

예.

그러니까 물론 통계자료에 보면 임실군이 택시가 많아서 자율 감차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1년에 2대씩 해 왔잖아요. ○

못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2대인데 1대밖에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녁 때 임실읍에서 어디 택시 한번 타고 가려면 택시 없어요. 10시 넘어버리면 없어요. 뭔가 규정을 둬야죠. 이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교대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최소한, 택시라는 것은 버스노선이 끊겼을 때 택시를 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버스보다 더 먼저 끊겨요.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주면서 우리 군민은 혜택을 못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

예, 알겠습니다. 그쪽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현재 대상이 오수고등학교하고 한국치즈과학고로 돼 있어요. 70명을 상대로 한다는데 학생 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70명 유지를 하고 있는지. ○

학생 수가 치즈과학고등학교에 2반 그리고 오수고등학교에 2반 이렇게 해서 한 학년 기준으로 4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몇 학년 대상으로 시키죠? ○

제가 알기로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만 학교에다 주고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군에서 승인을 하고 세부적인 운영 자체는 학교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재량으로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아봅니까? ○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연말에 다 정산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나요? ○

이게 명장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확실히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스타일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냥 행정에서 이런 지원이 나오는구나 그런 개념으로만 알고 특별히 어떤 책임감이나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지 그냥 교과 커리큘럼상 진행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학교에서 평상시 커리큘럼을 쭉 이끌어나가는데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지원해 줬는데 결과물 자체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그냥 학교에 예산을 주나보다 하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거 없이 시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수고등학교는 공업계 비슷하잖아요. 용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안은 240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인데 거기 사업대상이 관내 직업전문학교 그런데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 해서 한옥을 가르치기 위해서, 맞춤형 기술인력 인재 양성 목적이 한옥 관련이에요?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용접, 건설기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옥기술인협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

이것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술전문학교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에서 승인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취지고, 저희 목표는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한옥기술인협회밖에 없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옥기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4~6개월간 하는데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학생들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면 군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관리감독하세요, 아니면 거기다 위탁하고 맡기는 겁니까? ○

저희가 운영상황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접, 건설기계 돼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아까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하고도,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가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

학생은, 이게 교육과정이 기본 6개월 단위기 때문에 학생은 여기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거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 8명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양성교육을 통해서 8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관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와서 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다는 거죠? ○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실군민을 먼저 우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임실군민을 우선 선정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는.

그러면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를 열어놓고 모집을 해서 진행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예.

도비가 들어가니까 전라북도 전체 열어놓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 임실군 사람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신규로 하나 있고, 예비로 하나 있는데 공모에 선정됐다 하는데 지금 어디가 돼 있어요? ○

임실 두만리에 해피팜스라는 대나무 죽순 가지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4개 뭐 섬진강 다슬기라든지 샘고을이라든가 레드팜이라든가 선거웰빙 말고도 또 있네요? ○

예, 올해 공모해서 하나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용역 관련 내용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경호 팀장님 이따 끝나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하게 한번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주세요. 오수 제2농공단지 도로 개설공사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3억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6월 안에 준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나와 있어요? ○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면, 제가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팀장 정일범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하고 아까 지구도로 외 도로 개설, 약칭으로 진입로라 하거든요. 그 2개 설계하고 시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수 제2농공단지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농공단지와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한꺼번에 세워야 할 사항을, 보상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공사 진행이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진행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쉬운 말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도로 포장해 주고, 전기 진입해 주고, 우수관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 줘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수 제2농공단지하고 오수 펫추모공원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측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목적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거기는 침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진입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다시 재공사가 일어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뭐 이상이 없나요? ○

저희가 농공단지 쪽하고 같이 두 군데를 동시에 지도감독도 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

예.

그래요? 아무튼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은 원스톱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예산 3억 세웠다가 다시 5억, 그것도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어요, 2022년도 예산에서. 지금 8억이면 또 5억을 더 계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워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줌으로써 공사 관계자들도 한 번 일이 진행되면 빨리빨리 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3차 추경에 5억을 세우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차라리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일 처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꽤 많네요, 3회 추경에서. 특히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보조금 반환 이것은 액수가 좀 있는데 이 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만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자격요건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환내용을 보면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일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련된 예산이 거의 일목요연하게 일자리 관련 예산금액이 반환되거나 그런데 아무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요건이 강화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강화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반납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인데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 자체가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라고 돼 있고 또 저희 실정에 안 맞게 도에서 인원 배정을 해 줄 때는 항목이 딱딱 지정돼서 오다 보니까 임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내년부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반납이 안 되고 전부 다 창출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특히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해서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을 지양해서, 물론 반납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걸 좀 찾아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안에 대해서 다 숙지한 바 중요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어차피 다 지급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 이것도 경로당 운영비인데 20개소 있네요. 설명자료 169페이지 보면 20개소를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특별히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다른 노인정하고 다릅니까?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5명 이상 같이 거주하는 조건 하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 같이 5명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0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아, 5명 이상. ○

예,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걸 신청받아서, 실제로 마을에 독거노인 5명이나 10명이 다 넘기는 넘죠, 숫자상으로는. ○

그런데 희망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은 비용만 지원해 줘요, 별도로 다른 급식도우미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그건 아니고요 월 30만 원 지원해서 겨울철 3개월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데서 주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로당도 평상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시스템처럼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일단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요즘 환절기라 사망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 가서 물어봤어요, 화장을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어제 돌아가신 분이 내일모레 화장을 하거나 그럴 분도 있고, 그저께 돌아가신 분은 오늘 화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화장장 계약을 못해서 꽉 차서, 미어터져서, 죄송합니다. 미어터진다는 말은 제가 언어를 잘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충청도까지 가야 하고 막 먼 거리까지 가서 화장장 예약을 해도, 거기도 다 찾다 하면 굉장히 화장하는 데를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기서 지원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전라북도는 몇 개의 화장터가 있는데도 다 예약이 돼 있고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없어서 지금 내일모레 갈 사람도 충청도 어디에다가 일단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전라북도권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가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화장장 이거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먼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그 후로, 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전주나 남원에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죠. 자기 지역 출신들은 더 감액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서울, 인천이 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배출된 것은 자기들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님비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장장의 개념도 조금씩 추세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지역의 공무원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비용도 막대하고.

물론 그렇기는 해요. ○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288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3500만 원 있거든요. 예산서 288페이지 중간쯤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있어요.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500만 원을 경로당 총무 역량강화교육에 들어가고,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뭐 노래교실에 들어가고, 한글사랑 한글교실로 들어가고, 노인회 임원 견학비로 한다고 설명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제가 못 찾아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예,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3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팀장님? ○

예.

이것을 지금 보니까 경로당 총무 역량강화라든가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회에서 방문해서 해요? ○

예.

경로당에? ○

예.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다 되겠어요? 저는 왜 질문을 했냐 하면 3500만 원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복지센터로 노인 분들을 불러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하는지. 방문해서 해요? ○

예, 방문해서 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운영 3360만 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15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12개 읍·면별로 복지 관련 문제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에 200만 원씩 배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장을 담든지 김장 같은 거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100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1명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것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좀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 사무국장 한 분을 두고 인건비 말하는 거죠? ○

예, 간사 1명.

그리고 위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추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사업이 중복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예.

그래야지 이게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할 일 없으면 떡국 봉사, 고추장 담아주기, 반찬 만들어 주기. 그런데 반찬 같은 것도 지금 심부름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무슨 사업을, 고추장을 한다 하면 어느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 그래야 하는데 중복이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락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획일성 있게 어느 단체에서, 딱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다른 보조사업 받는 데까지 통틀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너무 많은 데서 하니까 행사가 빈번해요. ○

이게 꼭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닌데요 일부 고추장 담그기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니까 그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게 다른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오수 의견공원에서 어린이 민속놀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테마파크가 우리 임실군에 어떠한 지정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민속놀이 지원을 테마파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오수에서는 지역발전협의체에서 2000만 원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예산은 부족하고 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처음에는 원광 쪽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발협에서 했는데, 이게 자꾸 바뀌고 획일점을 못 찾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치즈테마파크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은 물론 테마파크에 예산도 많이 투입시키고 많이 자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해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의견공원에도 어린이들이 올 것이고 또 관촌 사선대도 테마파크 못지 않게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테마파크에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고무풍선이라도 제작해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전부 다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꼭 테마파크에서만 하는 것보다 오수 의견공원이나 사선대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에서 코로나로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지만 보면 어린이날 기념식 한다고 가서 앉아있으면 별로 어린이들이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식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청중들이 있어야 기념식 때 저희들도 가는 것이지 어린이날 외부에서, 다 거의 전주나 외부에서 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날 뭐 기념식, 기념식은 테마파크에서 하고 양쪽 두 군데는 기념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어린이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거, 가격이 저렴하면서 기분 좋을 만한 것 이런 거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이 지역을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이 있네요. 신규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

다문화센터.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구사항 보면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시설에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주민복지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

그게 구분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에요, 보육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 처우개선비 사업명은 거의 똑같은데 종사자들이 여성청소년 그 부서하고. ○

예, 소속이.

주민복지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30개소 160명 사회복지자격증 있는 사람들 처우 개선인데,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종사자가 주민복지과 소속에 종사를 하느냐, 여성청소년과 그 시설에 있느냐네요. ○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다 요즘 좀 늘어나든지, 주춤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 적령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과거보다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는 상태예요. ○

그렇지는 않고 그냥 유지만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다문화가정 결혼식이 있다든지, 청첩장이 온다든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보니까, 과거에는 다문화가정 결혼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주춤한 상태인 걸로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 다문화가정 어린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학생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들만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요? 이쪽에 보면 방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학당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부락에도 3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건 저도 잘 못 봐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운영시스템이 조금 포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마을학당은 저희가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가족행복 교육이라고 부부 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풍물단이나 댄스동아리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락 일부 예를 보면 삶의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만두공장이라든지 다른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꽤 많은데 그 대상한테 실제로 수혜가 많이 가고 있는지, 대다수 한국에 온 지 좀 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을 텐데, 이 관련된 예산이나 프로그램들은 매년 계속해 온다고 설명자료에 있는데 뭐 일몰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현격하게 줄었거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 예산에 비해서 없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좀 걸러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찾아내서 이것은 한두 사람 때문에 굳이 진행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뺄 것은 빼줬으면, 계속사업이고 그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막연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냥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는 있는데 그 수요자가 처음에 와서는 언어도 배워야 되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특별히 언어 문제에 어려움도 없고 또 그분들이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소득을 위해서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취지대로 정확히 가고 있는지, 수요자는 정말로 있어서 이걸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결혼을 새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제대로 맞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단절시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저희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라고 해서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9명 정도 되고, 부모 교육서비스는 1명 또 자녀생활서비스는 10명 정도 해서 지도사 한국어 1명, 생활지도사 2명 해서 일시사역으로 강사 개념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막 프로그램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거기에 자녀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인건비가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철하게 한번 봐서 일몰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철회하면 철회할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을 찾아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신규사업인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자연형 구조물로 개선함으로써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능형철조망 등 지원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업무 지원비 차원의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피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산정수수료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및 토종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가시박 제거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제거를 위한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가시연꽃 자생지인 오수 대정저수지 주변에 시설물 관리 및 예초작업을 위해서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신덕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 조정 및 합의서 체결에 따른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영업손실비용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비 등 운영관리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캠페인 홍보와 대기오염측정망 알리미 공공요금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시설 관리를 위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와 자동악취포집기 등 유지관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해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민간 분야에는 전기승용차 33대와 전기화물차 60대, 공공 분야에는 전기승용차 1대와 전기화물차 1대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활동비용으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버스 공공보급사업은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통해서 배출가스 및 소음을 저감시키고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 중형버스 2대 구입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5개소 신설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2855만 원으로 제초작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사무실 수용비 등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약품 및 운영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 5억 5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오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유지와 건축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용 등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은 35억 8500만 원이며, 국비는 28억 6800만 원, 군비는 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5억 7700만 원, 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5억 6600만 원, 실내측정기 TMS 위탁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7억 8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7억 3600만 원으로 당초 172억 1900만 원 기정액 대비해서 5억 1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포획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신덕 오염 토양과 관련해서 권익위 조정 및 합의서 체결에 따른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폐쇄 매입보상비용으로 2차분으로 지급할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용역비로 부족금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전문업체 관리대행 중으로 폐기물 처리 및 약품 사용 증가에 따른 운영비 정산비용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43페이지하고 예산서 341페이지가 연관된 페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올해까지 총 몇 대가 보급돼 있으며 그다음에 각 읍·면 보급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보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나눠놨어요. 민간은 어차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거기는 각자 알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자 와서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화물차는. ○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4000만 원 군비, 국비 해서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민간은 2300만 원 그렇죠? 전기화물자동차,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1600만 원. ○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는 모르겠는데 승용차는 갈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네요? ○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도 돼 있고 감액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감액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비라 어차피 군에서 더 보조는 못해 주는 거네요? ○

군에 예산이 많이 있다면 군비를 더 줄 수는 있는데 매칭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44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민원이. 제가 그래서 몇 대가 보급돼 있으며 각 읍·면에 몇 대가 보급돼 있냐고 묻고 싶은 것은, 참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충전소도 같이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모 면에는 충전소가 1대도 없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했으면 이런 인프라가 먼저 된 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

사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갖다 놓고 이거 충전하려면 오수까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뭔 일이든지 앞뒤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인프라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해야 하는데 충전소는 없지 차는 샀지, 운행은 해야 하고. 개인 집에서 하면 좋은데 누진세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농업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간혹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충전소를 대폭 늘려주셔야 해요. 일단은 충전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돼 있는 충전소들도 활용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수요를 좀 보시고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다가 이걸 다시 한 번 이전하든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

저희가 내년에 15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15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

각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하여튼.

그런 걸 봐서도 일단은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전기차 보급을 해야지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는 면에다가 전기차를 보급해 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급이 됐다길래 그러면 충전소가 있지 않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15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세가 전기차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돼서 계상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기본적인 금액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초 계약된 대로 가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용역비 그다음에 약품비 단가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금액보다 그 금액에서 주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한 6억 정도 계약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나요? ○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사업. ○

내년 6월이 설계 납품되는 기간입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

예.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있죠, 태양광시설. 여유부지가 있으면, 지금 보니까 1년 전기세가 한 3억 5000 정도 나오네요. ○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그것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그 기관에다 요구해서 태양광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신가요? ○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은 진작부터 갖고 있었고요. 증설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임실 하수처리장 그 주변에도 태양광시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세라도 일부 절감 조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오수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15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폐쇄에 따른 매입보상 7억 세웠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지불해야 할 돈이 7억입니까? ○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총 지급할 금액이 23억 1800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4년인가 몇 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계약 합의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에 4억을 먼저 드렸고, 나머지에 19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을 18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이번 추경 때 도에서 조정교부금도 내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세우고 내년에 12억을 세우는 것으로 19억 1800만 원을 총액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올 것이라는 가상이지. ○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순수 군비잖아요. ○

예, 맞는데 일단 내년도에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러면 4억, 7억, 이제 11억이 가는 거네요? ○

그렇죠. 이번에 7억을 세워서 드리게 되면 11억이 가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

예, 그렇습니다. 12억 1800만 원.

12억 1800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교부금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내려올 것이라 감안하셨으니까. ○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 형식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임실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7억을 주고, 사업비 형식으로 주고 나머지 그 돈을 저희가 돌려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 사업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

아, 1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

예.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못 봤네. ○

본예산 336쪽 하단에.

제일 밑에? ○

예, 그렇습니다.

아, 도비로는 직접 지원을 못하고 지원하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소리네? ○

예, 예를 들어서 7억이 오면 군비 부담금을 오수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실군 매칭사업비가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로 돌려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확실히 지원받기로 약속은 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 말씀하세요. ○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라가 있는 상황 중에 저희가 운암 사양에 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축사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금액이 2억 원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늦게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한 말씀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최OO 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패소했어요? 승소했잖아요. ○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는데 최OO 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청구한 건에 대해서 조정을 법원에서 했었는데 서로 의견일치가 안 돼서 강제조정금액을 2억 원으로 결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2억을 줘야 해요? ○

예, 그렇습니다.

돈 벌었네, 그 사람. ○

하여튼 그런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