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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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은 주택전시관 부지의 바이오허브 개발계획 경관심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정희진 ICT융합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 예산 세입세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병용

고병용위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자료 3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게 다 연결성들이 강한 것들인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페이지들의 사업들을 대략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거의 비슷한 성격들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좀 유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을 보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대부분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형식이나 도와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성남시 창업센터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맞아도 됩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창업센터는 지금 7개입니다. 학교 창업센터.

병용

고병용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 전체를.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 성남시 전체요. 이게 이제 도에서 선정하는 창업센터가 7개 중에 저희가 4개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지금 9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그걸 제가 뒤의 숫자 그거 맞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식은 당연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이거 파악해 보니까 진흥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학과 민가에서 움직이는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23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에 성남시에 창업,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다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숫자만 채워지면 보육센터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되면 중앙정부나 도나 시나 기관 등에서 지원받아 센터 운영하고. 소위 말해서 일종의 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동료 위원들한테 저만 계속 하면 미안하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접했고 또 직접 경험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시 모든 창업센터가 하나같이 똑같은 형식,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깝단 말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으로 창업센터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매니저 월급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센터 숫자만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1분 미만으로 짧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창업센터, 학교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도하고 하는 창업센터는 지금 입주율이 한 89% 되고 잘 운영되는 데는 95% 정도가 됩니다, 신구대 같은 데는. 9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다만 이제 평가를 해서, 도하고 평가를 해서 하위 3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원을 하는 4개 기관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위례 창업주택까지, 지원주택 창업센터까지 해서 8개에 지금 한 100여 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사하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관련 창업자들이 많고 다만,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해 충분히 하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 쪽에서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방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화된 창업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만 막 늘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성남시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중견그룹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하나, 또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 쪽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센터를 하나,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부분 등등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면, 물론 센터 하나하나에서 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또 시너지 효과들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남시, 최소한 개인이 아닌 우리 성남시나 도나,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특화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상당 부분에서 많이 생각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미만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계획 같은 것이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LH하고 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창업센터를 좀 확보를 하다 보니 규모가 소규모이고 이렇게 특화를 하는 게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거기에 그런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 오기가 좀 어려운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특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이 창업센터를 지금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시설이 마련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모아서 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아마 여기서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본도심의 의원이라 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훨씬 더 저렴하고 임대료에서부터 모든 것이 3분의 1이나 아니면 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그런 센터를 만들고 분산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킨스타워 같은 데나 판교나, 물론 판교 쪽에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대부분 아니지만. 관리비만 해도 이 본도심의 저기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본도심에 몰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수치가 뒤에 맞고 안 맞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수치 1, 2, 10, 이거 더 플러스마이너스 그거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투는 큰 틀을 이해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남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 매출에서 대략 한 55%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대략 매출이 지금 한 7조에서 8조 정도 일어납니까? 8조는 안 되고 한 7조 정도 되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대략.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7조 정도 일어난 매출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대기업인 네이버라든가 이런 굴지의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출의 10%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작은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도 훨씬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는 아마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제가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매출이 작게 소기업이나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파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우리가 손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손댈 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100이라면 우리는 1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 무슨 명함을 내밀고 뭘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그런데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면 판교의 그 비싼 땅에 850㎡,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576평 정도 됩니다. 평당 시가로 가격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e스포츠 경기장 설립하는 성남시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관련 주변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이래저래 400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거는 3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산업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산업이 대기업, 큰 기업 위주로 매출이 나고 또 그 큰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산업을 통해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국내 게임산업의 어떤 규모는 상당히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중소 게임사들이 그런 어떤 수출 길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게임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당연히 인력 창출이나 이런 효과는 없고,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 뒤 상황은 대강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뒤 상황을 대강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말씀을 좀 줄입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담당관님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을, 지난 것을 나무랄 필요도 없고 나무라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산업에도 그만큼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