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신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4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3,7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27억 6,786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문화기반 구축 정책사업으로 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세부사업에 3억 7,78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에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 8,000만원 등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중간에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3,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삼척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형 버스 국고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으로 교통카드이용 할인 및 무료환승지원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 2대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를 위해 2억 4,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중간부에 택시 재정지원에 삼척마카콜택시센터 인건비, 통신비, 동지역 할증 폐지 지원 등에 3억 9,635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 국고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2억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69쪽입니다. 상단부 택시 감차 지원으로 10대 감차분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위탁비로 1억 4,0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두 대를 위해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하단부 버스, 택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097만원을 반영하였고 교동택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국고 보조사업으로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시비부담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올해 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25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1,3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 2,703만 3,000원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487만 6,000원, 당해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1,5258만원,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6,090만 7,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 8,40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8,671만원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에 9,671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관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1억 4,0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3억 7,3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및 민간 위탁금 2억원은 대부료방식에 의한 입찰로 수탁관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위탁료를 받게 됨에 따라 지출 필요성이 없게 되면 추경에 변경 또는 전용해서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삼척에 간이 정류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죠?

네.

버스정류장.

네.

화살표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가 광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삼척, 근덕이고 저쪽으로 보면 동막으로 했는데 이것이 가령 맞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 놓으면 이게 삼척으로 가는 건가요? 동막으로 가는 건가요? 이쪽 편에다가 이런 표시를 했다 그러면 맞은편에는 방향이 틀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탈 때 내가 여기서 타야하나? 저기서 타야하나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중요한 건 화살표 방향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만 간다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하면, 어르신들이 가령 글을 못 읽어도 방향이 저쪽이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면 되는가보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 할 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게 표시하는 방향이 이제 정류장에서 오는 방향,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척 분인데 헷갈린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르신들한테서 삼척시민들한테서 들어오니까 한번 잘 살펴서……,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홍보비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브랜드가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안 바뀌는데도 그냥 홍보비로 12개월을 계속 주는 건가요?

지금 택시하고 전세버스에 시 브랜드라고 해서 시 대표 브랜드를 도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하게 되면 망가질 때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색이 되면 계속 월 5만원씩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씩.

그러면 거꾸로 또 이런 홍보비용이 택시 기사분한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그 회사에다가 지급이 되나요?

개인택시는 당연히 개인택시로 들어가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들어가면 법인에서 종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확인 했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회사 차이지만 기사분들이 그걸 계속 몰고 다니시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서 배려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68쪽에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삼척시에서도 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삼척시는 보니까 307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럼 이중 지원이 아닌가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그럼 도에서 넉넉하게 주지 왜 이렇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도가 30%지원하고 시가 70%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비 부담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같은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텐데 도 따로 시 따로 해놓으니까……

예산 편제상 도비하고 국도비하고 시비 자체사업비는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공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든 어디든 간에 한번 다 살펴서 그들이 주차장 라인을 도색하는 이런 경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차장 라인이 희미한 것도 많으니까 다 시민들 위한 거니까 주차장 도색 라인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4페이지 보면 버스 발열 벤치 만들어 놨잖아요?

네.

버스 발열 벤치 만드는데 전기료는 거의 안 들어가네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안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기료가 관내 전체 요금이 24만원 인가요?

발열 벤치에 그게……

중간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버스승강장 발열 벤치 전기요금 이러셔서……

발열벤치가 2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개인데 거기 전기료 나오는 게 24만원인가요?

네네.

전기료가 많이 안 나오고 태양광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안 나가나요?

태양광으로 이용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발열 벤치 설치한 데가 시민들이 겨울철에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오래 기다리는 분들은 30분 어르신들이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발열 벤치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게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발열 벤치 확인해 주세요. 고장 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신협 협동조합 앞에 있는 거기도 한 개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밤에 보니까 안 들어오던데 그 부분도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형버스 지원비가 3억 6,000만원 있잖아요.

네.

이거 오랍드리버스인가요?

네.

공공형 버스 3대 할 때도 3억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5대, 4대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나요?

공공형 버스는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세 대 있을 때도 3억 6,0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3억 6,000만원이면 다섯 대 비용이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오랍드리버스가 지금 공공형버스 전부가 아니고 이 중에서 마읍가는 오랍드리 버스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나가요?

네,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이면 20년도 21년도 오랍드리 버스비용 나가는 3대 있을 때 비용하고 똑같거든요.

크게 증가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거고요. 옆 장에 보면 667페이지 상단부에 저상버스 있어요. 과장님 저상버스 예산도 이렇게 확보 못 하셨는데 저상버스 구입 두 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연말 되면 삭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는데 올해는 꼭 구입하실 거예요?

기존에 올해 예산하고 작년에는 수소저상버스였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건 전기저상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저상버스인데 2022년도에 내년에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를 구입하시겠느냐고요.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할 예정이면 한 대당 얼마인데 1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버스 구입 한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전기저상버스 한 대당 2억 5,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수소가 아니고 전기……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그 중에서 1억원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기저상버스가 3억∼4억원 이상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한 대는 2억 5,500만원입니다. 두 대가 5억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 하실 거예요?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1억 7,000만원 예산했는데.

일단 자부담이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버스업체들이 강원여객인데 좀 어렵고 그래서……

강원여객에서 자부담을 만약에 50%를 하면 강원여객에서 수입성이 없는데 투자 하겠나요?

버스가 오래된 건 어차피 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로 추가하는 버스가 아니고 연식이 오래된 버스는 없애고 새로 대체하는 버스입니다. 버스는 어차피 해야 합니다.

버스는 어차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잘 협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택시전세버스 있잖아요.

네.

택시 브랜드라고 그랬는데 월 5만원씩 했는데 5,000원씩 인상이 됐나요?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 인상하시나요?

기존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제단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세를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5,000원이 더 증가된 겁니다.

매년 5만원 했었는데 부과세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이 더 붙었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차당 307대에 대한 5,000원을 추가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네.

이거는 인상된 게 아니라 부과세예요?

네, 기존에 부과세라 어차피 부담해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부과세를 부담 안 했나요?

지금도 5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만원씩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669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니까 택시감차에 2022년도에도 열 대를 감차 하실 거예요? 그 예산으로 올라 간 거예요? 만약에 계획서인데 국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원래는 신청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세 대가 국비 390만원씩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받는 건 아마 연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남은 게 있으면 돌릴 수가 있는데……

연말 정도 2022년도 연말 정도 되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3대는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7대는 차츰 국비 예산을 봐서 확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시군 상황을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밑에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67억 8,900만원인가요?

현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말에 준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7월 달까지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상상황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으면 가능하면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도심지고 가장 주차장 차량이 많고 혼잡한 데거든요.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겨서 해주시고 나머지 6억 6,600만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이 금액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추정은 6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확보를 빨리 하셔서 좀 앞당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9,000만원이 넘어 갔어요.

네.

주차장 특별회계 하나만 볼게요. 일반회계에서 9,000만원이 넘어 갔는데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최근에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 예정에 있어요?

네.

입찰을 하셨어요?

네, 한 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대부료 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료 3,260만원 정도를 오히려 받게 되겠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있나요?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임대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3,260만원입니다.

연 3,200만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억원씩 이렇게 주차장에 운영비로 지원이 나갔었는데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 이 뜻입니까?

네, 그 뜻입니다.

네,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에 버스승강장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열 벤치 지금 겨울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주차장 운영에 그 부분 잘 해주시고 우리 시는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토요일 요금을 받습니까?

토요일은 정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라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재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주차타워만 토요일에 비용을 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분이니까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운영이 토요일에 안 받으면 전체로 받지 말아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수영장에서 강변 따라서 엑스포교 옆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엑스포교 바로 옆에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거기서 역주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표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소규모 관광객을 겨냥해서 관광택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택시 개념이 우리 시에서는 관광과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추세가 소규모로 가족단위로 관광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게 택시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시티투어 관광택시를 비슷하게 하면 시티투어 택시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택시업계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운영방법은 일단은 관광객들이 삼척에 마카콜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예약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요금 같은 경우에는 택시이용요금에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할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택시를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택시종사자들이 지금 시티투어버스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을 같이 하는데 관광택시를 하게 되면 해설사가 별도로 없어서 택시기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이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이런 지원정책들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지금 택시관광 그거는 작년도 강원도에 관광개발 삼척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제가 의견을 그런 걸 냈는데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667쪽에 하단부에 삼척브랜드 홍보 랩핑택시 40대 여기에 홍보 랩핑을 어떤 걸 활용을 합니까?

도안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합니다.

네네.

삼척을 알리는 것이니까 전국사진 공모전 있었잖아요, 거기서 상을 받은 작품들 다 삼척 작품들이니까 그 중에서 정말 삼척을 딱 보면 삼척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홍보랩핑에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삼척시에는 보면 버스정류장이 전부 개방형이죠?

지붕도 있고……

지붕은 있는데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예뻐요. 우리 시에 설치된 것처럼 기본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전부 통유리로 해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서 자기 편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하면 삼척시는 고령자가 많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눈, 비도 가려줄 수도 있고 저게 참 좋구나……, 느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고령자가 많이 탑승하는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고령자도 배려를 하고 눈, 비도 한 겨울에 뭐 영하 10도 내려갈 때는 어르신들 굉장히 밖에 대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장님 부모 같은 마음으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한번 보시든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이 힘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탑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삼척시가 굉장히 어르신들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 좀 느낄 수 있게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 꼭 좀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교동택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우리가 6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수가 몇 대 정도 증가가 되죠?

증가되는 건 90대∼100대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성금액이 거의 한 대당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 대 대는데……

3,000만원∼4,000만원 정도……

60억원이니까 100대가 증가하면 한 6,000만원 아닙니까?

총 164대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증가가 되는 거면 32억원이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국비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000만원 들어가면 대략 60억원이니까, 100대 증가하면 6,000만원이라는 거죠? 한 대당 조성비용이. 대략으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32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사업 없이 교동에 비어있는 땅을 샀을 때는 100대 이상 주차장을 더 만들어 내지 못 할 까요? 32억원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비어있는 부지를 다 매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금 비어있는 땅을 보면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가 비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어떤 게 더 편리성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진짜 국비사업 때문에 6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시비가 32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비 32억원을 가지고 교동에 비어있는 땅을 부지매입 전체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마 100대 이상에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매입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로 같은 경우도 주차장조성사업을 다 했어요. 했는데 몇 대 증가 안 됩니다.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도 증가 대수는 몇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국비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되는 것 보다 진짜 효율성이 어떤 건지를 따져서 우리 시비 32억원 들어가는 거면 시비 자체적으로 투입을 그냥 3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앞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또 삼척 시내에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문제때문에 계속 민원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다음 추경에 진행 될 때는 반드시 시내권에 주차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택시 복지회관……

네, 거기는 같이 쓰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마카콜 교육장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직……

추진할 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도 양수할 때 대출하는 이자 지원해 주고 하는 준비는 다 됐는데……

일단은 양도 양수 신청자들이 생각보다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1억 5,000만원정도……

네, 그래서 시에서 감차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서 감차 부분이 좀 더 많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8억 6,027만 8,000원 감액된 44억 5,936만 7,000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 966만 1,000원 감액된 33만 9,000원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3억 2,688만 6,000원 감액된 4억 7,496만원으로 총 49억 3,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관련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원 등 총 2억 2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련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리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140만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위탁교육비 등에 300만원, 관리비용지원사업에 6억원 등 총 6억 640만원으로 총 8억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정비 사업관련 빈집 직권철거 및 정비계획 용역 수립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등 총 1억 9,250만원을 주거급여 지원관련 기초생활수급자 1,900여 가구에 지급될 사회보장적 수요금 주거급여지원에 24억 8,443만 6,000원을 공기업 위탁사업인 수선유지급여지원에 5억 1,656만 9,000원 등 30억 595만 5,000원을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관련 1,140만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1,8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에 2,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3,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 1억 7,260만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5,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 관련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운영과 시책업무 추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5,72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관련 8,000만원,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사업 관련 3,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기본경비 단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331만 2,000원을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총 44억 5,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단위에서 융자금 이자 5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단위에서 기타수입 28만 7,000원을 반영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 운영단위에서 주택사업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33만 9,000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을 3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단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6,491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보전수입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반영하여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 4억 7,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임대주택사업 단위에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관련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896만원을 새롬아파트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4,000만원, 아파트 관리위탁 수수료에 400만원 등 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4억 7,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680쪽 하단에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죠?

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날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도 개정 이유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에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고 빈집에 대한 철거 등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빈집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빈집정비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빈집 소유자한테 그 법령에 의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보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거기서 4단계로 나눠서 활용이라든가 유형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에 의해서 정비대상하고 활용대상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야지. 그죠?

네.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682쪽에 중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시비가 다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받으면 청년들이 몇 사람 정도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 20만원 초과될 경우에 무이자로 5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줍니다. 월세가 50만원 넘어갈 경우에는 1% 이율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소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청년들만 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돼서 인원이 다 나와 있나요?

금년도 72세대가 이제 혜택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 특별지원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내년 초에 나가야 할 단지가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자원동 318세대하고 교동에 418세대 거기가 지금 협의가 끝나서 곧 나갈 겁니다.

하여튼 그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아마 공동주택 공급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시에 좀 적극행정을 펼쳐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도계지역 같은 경우 사업자가 사실 도계지역은 공동주택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도계에 실제로 가보면 집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지로 가는 형국인데 폐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아파트 부지를 사서 이제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해서 역으로……, 이런 조건인데 좀 당신들이 와서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 없겠느냐. 그런 정책을 펴야지만 도계 공동주택이 공급이 되지 안 그렇게 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폐광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좀 저가에 공급이 되면 현지인들도 떠나지 않겠지만 역으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여튼 저가 공급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도계 지역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월요일 날 LH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LH하고 그동안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4월달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연내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지장물 보상부터 추경에 세워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세대가……

12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15평형 이하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시고 120세대는 너무 적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공급하는 거 보니까 분양도 있고 전세형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에서 시행하는 게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시고 제가 봐서는 이거 외 300세대 정도는 더 들어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도계가 이제 살기도 좋고 하니까 진짜 저가 아파트가 있다면 도계를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조금 삭감 됐잖아요. 저희가 총괄 건축과 예산을 보면 2020년도도 그렇고 추경 때 100억원 정도 올라갔나요? 총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올라갔어요. 나머지 2022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추경 때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사업은 그대로 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계 LH 때문에 사업예산이 최소한 50% 이상은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회계로 최종결정이 나면 폐광기금 그 부분을 체결해 봐야겠지만 최소 50% 이상을 편성해서 도계 마을정비형사업을 보상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감액된 게 수선유지비 급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가구 이상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80가구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한 4억 7,000만원 정도 줄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계지역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었고요. 특별회계에서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거기서 분양대금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줄고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네, 저기 680페이지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추경 때도 보니까 3회 추경에도 감액이 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을 임차비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아니면 개보수 사업비라든가 이런 비용인데 물론 맞춤형 주거복지인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몇%이하인가요?

45% 이하로 해서……

45% 이하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이거 왜……

줄은 건 공공기업 LH 하고 위탁해서 하는……

아, 그 부분 때문에 감액 되었나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부양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주거급여든 생계급여든 부양자 의무에 대한 것도 기준을 잡는데 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 주거는 부양자가 있든 없든 이거 관여 안 하죠?

네.

2018년도에 완전 폐기가 됐죠?

네, 가계 소득하고 재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만 계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양자 하고는 별 다르죠?

네네.

꼭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682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새로 올라왔는데 도원아파트 옹벽보수공사 이거 진단받아보셨나요?

진단받아서 보수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도계읍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받았었는데 일단 옹벽이 보수가 필요한 거로는 저희들이 고심 끝에 설계용역부터 반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반영하고 나니까 지역에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밑에 쪽이 침수가 돼서 그렇거든요.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도계지역에 이렇게 작은 소규모 아파트들이 산지에 비탈면에 있어서 옹벽 같은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법에도 있지만 이런 재해위험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잘 해서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밑에 청년월세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연말에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지금 72가구가 내년도 사업대상입니다.

사업대상으로 됐어요?

네.

1년에 월 20만원씩?

네네.

1년 한시적 지원인데 이거 보면 이것도 임차료 5,0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이런 제안사항이 많더라고요.

지금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되나요? 100만원 되나요?

지금 내년에 5.2% 올라서 89만원인데……

괜찮아요. 기준 중위 소득이 올해보다 내년 2022년도에 5% 정도 올랐어요?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확대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1인 가구에 82만원에서 8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에.

네, 45%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아까 청년정책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20만원이라도 큰 돈이잖아요, 그쵸? 꼭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제한 사항이 없나요? 아니면 보조금이 신청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하니까요.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는 예산 소진되면 끝이고.

네.

예산 많이 확보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683페이지 화재안정 성능보강 공사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8,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죠?

총 열 동인데 올해까지 여덟 동으로 했고요. 내년도 두 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죠?

네.

특별회계 짧게 볼게요.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볼게요.

네네.

임대아파트 새롬아파트 매년 보면 그래도 분양 아파트 중에서 세 동, 네 동 해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매년 수입으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2022년도에는.

매각이 됐습니다.

완전 매각 됐어요?

네네.

그러면 육상 선수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동이 나서 관리전환 되어 있는 게 여덟 동입니다. 작년에 분양을 열한 동 했습니다. 열 한 동해서 지금은 관리전환 여덟 동 빼고 나면 더 이상 매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 여덟 동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될 수가 없고 우리 도계읍에서 사용하고 아니면 유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육상부들이 세 동 사용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매각할 그런 동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분양이 100% 다 됐네요?

수입이 안 잡히고 임대료만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여쭈어 보는 게 올해부터 왜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2021년도도 그렇고 매년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특별수선충당금이 없어요?

그거는 실과에서 이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 이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52가구는 일반분양이 됐고 여덟 가구는 실과소에 배치됐거든요. 그 실과소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렇다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임대아파트는 수선충당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대 아파트 몇 세대에요, 200세대인가요?

140세대 됩니다.

총 200세대죠?

네네.

그러면 우리 임대아파트에는 1동, 2동, 3동 이렇게 세 개 동이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년 확보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규정은 어떻나요?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가 가능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설물 보수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여 차례 수선했었고요……

임대료 수입으로써 시설하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네.

미리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으로도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에 위촉 되지는 않아요?

법령에서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일반 아파트들을 보고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를 하셔서 필요할 때 그 예산으로 보수를 받으십시오. 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50%에서부터 9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가 운영하는 아파트인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받든 뭐 임대를 받아서 예치를 하든 그런 부분을 예치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세대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업을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밑에 집이 우기에 침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 밑에 집의 주장이 옹벽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밑에 집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내 협약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봉규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전년 대비 5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1,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에 6억 4,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1,700만원, 생태계 보전업무추진에 5,313만 1,000원 그 다음에 697쪽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54만원,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사업에 2억 5,840만 3,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2,400만원,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식재 지원사업에 810만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1억 5,400만원,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1,9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에 85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 1,550만원 증액된 7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사업에 2,300만원. 70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상금에 1억 1,2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설치 사업에 1억 6,700만원, 울타리설치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사업은 전년대비 4,341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2,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통합 지도점검 및 배출업소 관리는 1,750만원, 생활공해관리 및 환경오염 사고예방사업에 2,920만원 편성하였으며, 702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7억 7,64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성 질환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에 1,05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폐차지원금사업에 14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03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7억 3,7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을 위한 감시대 운영사업에 2억 6,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5쪽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사업은 전년대비 1억 34만원이 증액된 15억 6,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관리 사업에 1억 6,389만 8,000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3,589만 7,000원, 폐기물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에 3억 6,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7쪽 하단에 쓰레기수거 위탁대행관리 5억원, 노동행정 및 노정관리에 9,030만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9,000만원, 태정바이오텍 매립장 운영에 1억 1,342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3,480만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관리를 위해서 3,390만원,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운영관리를 위해서 3,102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아름다움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8,850만원, 아름다움화장실 개선시설 투자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억 4,526만원이 증액된 34억 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10억 1,743만원. 712쪽에 중간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사업에 6억 1,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사업에 6억 6,800만원. 713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4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감시원 운영에 1억 4,287만 6,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7,971만 2,000원 증액된 57억 7,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감시반장 인건비에 1억 8,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4,2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해서 장비를 임차했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굴삭기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장비임차고 하나는 구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이익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 사업은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12월부터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민간인 굴삭기 소유자한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굴삭기는 일 년 내내 환경미화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돼지열병은 한시적이니까 임대를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어느 쪽이 이익인지 그걸 잘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냥 환경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잖아요, 그죠?

네.

삼척에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11월 23일 날 발암오염수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원 부과 이랬습니다. 영풍제련소가 삼척에 풍곡에 있는 제2 연화광업소하고 산 하나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연화광업소가 80년도 말에 폐광을 해서 문을 제대로 꽉 막지 않아서 태풍이나 뭐 이럴 때 폭우 이럴 때는 그 물들이 흘러서 가곡천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 이런 건 좀 해보셨나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말고 나오는 갱 앞에서는 수질검사를 해봤어요?

그쪽 가서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하류부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가셔서 하셔야죠. 다 흘러내려오면 이쪽에는 뭐……, 그런 것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로 출범했잖아요, 그죠? 이 분들이 거기를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만 맡기지만 말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마이삭, 하이선 이럴 때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물들을 환경문제들을 늘 안고 있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수질오염 또 흙탕물, 광물찌꺼기 이런 거 내려오고 황갈색, 침출수 뭐 이런 것들을 호소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그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이 호소할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광해광업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도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주민들 수시로 만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빗물 등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수질조사는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요?

수질조사가 오십천, 마읍천, 노곡천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기타 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그 쪽을 좀 점검하세요.

네.

또 지하수 차집시설 이런 거는 갖추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전부 점검하셔서 어쨌든 다 우리 거기 가곡천으로 흘러오니까 원덕사람들 상류에 있는 풍곡 마을 사람들은 이런 걸 호소하니까 좀 잘 점검하셔서 우리 삼척에 물들이 하천들이 다 깨끗해야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폐광된 지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비 올 때 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저거하게 되면 과감하게 우리도 벌금을 물리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과 2022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네.

698페이지 중간부분에 골지천 비점오염 이 부분에 우리 그 점오염이나 비점오염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차분으로 우리가 준공지구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서 2022년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또 추동이라든가 장전지구 사업을 옮겨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추동하고 장전으로 다시 옮겨가요?

네.

본래 추동하고 광동, 장전, 추동, 갈전, 중봉 토산리까지 7계리를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 사업으로 한 100억원 들여서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나요?

그게 연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배정되는 만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사업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비점오염 도로라든가 이런 농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사업하는 거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 많은 이런 부분적인 보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장지역 자체가 원래 영농기간이 짧고 휴경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게 토질이 상당히 비가 오면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강으로 내려가면 토양오염, 토양유실 뿐만 아니라 하천오염까지도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가 중봉지구 사업을 끝내는 시점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도 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내 땅이 좀 침범되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뭐 배수로 부분 그 다음에 석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 농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불만도 좀 있었지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도 반응이 괜찮다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우리가 가장 상류지역이잖아요, 그죠? 상류지역이니까 이게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면 저희들이 오염시키면 하류 쪽에서도 식수 공급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부에도 그렇고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거 저희들이 비점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호밀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어요. 호밀 밭에 보면 호밀 같은 뿌리가 그 밭을 단단하게 잡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갈고 있나요? 어떻나요? 다니다가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근데 주민들이 하 기 귀찮아서 잘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뭐 식용으로 쓴다든가 수확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쓰는 건데 휴경기간 동안에 토양유실방지와 흙탕물 저감 그런 걸 위해서 하는데 그 사업은 하기 귀찮아서 호응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 환경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도 이게 지력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게 비탈진 이런 밭 경우에는 이게 비가오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밀이라든가 이런 걸 갈아서 그걸 조금 전에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밭에다가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그렇게 단단하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그게 또 토양도 토양질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니까 많이 독려시켜주시고요.

네네.

한강수계기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수감리 우리 하장 광동댐있잖아요. 광동댐 이쪽에 주택들이 많은 이쪽 부분으로 산림과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지역이 한 번도 수풀이라든가 잔나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한 게 없답니다. 없어서 그 지역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아니면 풀씨들이 너무 잡풀이 많아서 인근에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산림과하고 같이 좀 고려해서 과장님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산도 증액 반영시켰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방송으로만 봤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이렇게 사체가 발견돼서 감염된 사체가 발견이 됐잖아요, 과장님?

네.

이 부분은 정말 잘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지금 ASF와 관련해서 성남동에서 포획된 멧돼지 두 마리에서 양성반응, 미로면에서 발견 된 사체에서 발견된 사체에서 두 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와서 네 마리가 나왔고, 그 이후에 미로면 일대에서 열 마리 정도 사체가 발견 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양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최종 결과 나왔는데 다 음성 나왔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와 관련해서 돼지들이 사체로 발견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 열병으로도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3회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한번 볼게요.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폐기물 나오는 게 약 100톤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1년에 한 생활폐기물이 1만 2,600톤 정도 나옵니다.

월에 100톤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종량제에서 나오니까 하루 70톤 정도 그 다음에 폐가구라든가 집수리 할 때 나오는 게 한 22톤, 음식물에서 나오는 게 한 30톤 이렇게 해서 100톤 내지 110톤 정도 월에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1일 70톤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처리 용량이 70톤입니다. 실질적으로 55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55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나오는 불연성폐기물 놔두고 가연성폐기물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리가 지금 55톤 정도가 되면 만약에 고장도 수리도 이런 게 이루어 질 것 같으면 55톤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나머지는 매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처리시설을 만약에 확대 시킨다면 그 지역에 그 자리에다가 더 확대시킬 그 부지가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앞으로 분명히 전처리장이 더 확대돼야 하고 2035년부터 직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각이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처리장 용량으로 부족할 것 같고……, 그렇고 도계 매립장이라든가 근덕, 원덕 쪽에 매립이 종료되면 아무래도 시내 쪽으로 다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처리장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2024년도 되면 내부연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전처리장을 확충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복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선별장이 완료가 되면 선별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하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처리장 용량을 더 확대시킨다 이거죠?

네네.

좋은 계획이신데 전처리 시설 계획 다 더불어서 아마 국비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삼표시멘트도 있고 우리 시 다 같이해서 전처리시설이 확대가 돼서 용량이 더 크게 확대돼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가연성은 전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그 복안을 계획대로 잡으실 때 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그 인력도 더 증원해서 보강하는 거로 계획을 같이 잡아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78명인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의료원 옆에 옛날 버스터미널 그 근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뭐 갈 때 다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빠르면 빠른 것 같고 길면 긴 세월인데 과분하게 또 이렇게 직책을 맡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정년퇴임은 내년 말이지만 은퇴가 아니겠습니까? 은퇴라는 게 숨을 은자 물러날 퇴자를 쓰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물러나서 숨어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우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148억 2,123만 2,000원 보다 6억 3,869만원이 증액된 154만 5,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일흔 8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0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전년도 보다 11억 8,488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8,14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 1개 사업에 5억원, 어항주변 정비 2억 3,100만원, 토사 매물어항 준설 3억 4,000만원, 바다숲 조성 2억 3,000만원과 후진지구 어촌뉴딜300 25억 7,335만원, 초곡지구 어촌뉴딜300 30억 4,308만원, 삼척수협 어구보수보관장 정비 2,000만원, 해양수산활성화 계획 수립에 4,400만원입니다. 722쪽입니다. 기르는어업 육성은 전년도보다 8억 2,782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6,81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산종자관리 2억 1,192만 9,000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2억원, 대문어 매입 방류 2,625만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1억원, 해상 특화양식단지 조성 도비지원사업 2억원과 시비 자체사업 3억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8,000만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다. 723쪽 하단입니다.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은 전년도보다 6억 4,415만 2,000원 감액된 4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 9,000만원,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1,200만원, 해조류 건조기 지원 1억 4,000만원, 원덕수협 냉동공장 환경개선 지원 8,000만원, 수산물 냉동가공시설 장비지원 1억 6,000만원입니다. 724쪽 하단입니다. 어업생산 활동지원은 전년도보다 2억 4,991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9,93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 2,70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4,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12억 8,036만 7,000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억 4,07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2,000만원, 생분해성어구보급 2억 4,000만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보급 4,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1억 2,000만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050만원과 어선장비현대화 지원 1억 8,000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960만원, 어업재해 예방시설 정비 9,000만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417만 5,000원, 어업인 활동 지원에 500만원, 해면양식장 지원 5,6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에 3,000만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4,000만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에 1,575만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1억 500만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5,000만원, 어업도우미 지원에 640만원, 연안통발 미끼지원에 6,016만원, 안전조업 깃발 제작에 300만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1,200만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에 4,000만원, 수산자생단체 사무실 시설개선에 1,800만원, 수산물 인양 장비지원에 6,000만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에 1억 2,60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1억 4,000만원, 임원어촌계 조선소 고압세척기 구입 지원에 1,000만원,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2억 3,170만원입니다. 731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정착이 전년도 보다 8,901만 9,000원이 감액된 9,60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3,65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1,170만원, 어업권 운영관리 2,000만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안전장비 보강에 1,500만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에 281만 5,000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732쪽 하단입니다. 연안환경관리는 전년도보다 728만 2,000원 감액된 10억 9,85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불가사리수매 3,000만원, 연안환경정화 1억 3,25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6,921만 8,000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 1억 5,000만원,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 1억원,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9,000만원,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및 관리에 5,500만원,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에 7,000만원,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 5,000만원, 바다환경 지킴이 1억 3,288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에 2억원, 해양환경영향조사 1,900만원입니다. 735쪽입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이 전년도보다 7억 7,200만원 증액된 9억 8,3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체험마을 지원 9,750만원, 어촌계 전통문화 계승 2,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에 1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테마마을조성에 7억 6,600만원입니다. 736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5억원 증액된 14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1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5억원, 노곡 일반농산어촌개발 9억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 2,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 본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관내 우리 어항들 TTP보강 건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을 기준으로 해서 시급성이 대두되는 노곡항이라든가 비화항 같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항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화항은 파제제 300m는 어디 쪽으로 나가죠?

지금 마을 민박시설 앞 쪽에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해서 보강을 더 하고 기존 파제제에 있는 것도 추가로 좀 TTP를 더 넣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정라진 할복장 건물이 많이 노후됐던데 그쪽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11월달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 건물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크리트에 대한 염분농도도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신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해야 할지 지금 사용 업체들이나 지역 주민들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산 어민 대기실도 확인을 해서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척공동할복장 신축안 하고 보수보강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2년 이상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작업할 대체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도 초래될 것이고 신축비도 50억원이상 60억원대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때 개보수 방법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개보수하게 되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비용도 뭐 10억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개보수를 해도 한 20년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방법도 기둥 같은 것도 기초를 단단히 파서 다시 구조물을 올리는 방법 또 슬라브도 그 부분을 깨어내서 철근 연결한 다음에 슬라브 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비용이나 예산이나 일대 혼란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기간 공백 기간을 갖게 되면 운영하시는데 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할복장 동료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할복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악취가 진동하고 우리가 먹는 어물들을 여기서 이렇게 취급하나 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고 그래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D등급 받았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하 등급 받았네요. 그러면 안전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용역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계획은 어디 있나요?

다른 동네 상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실 의향이 없다는 게 이제……,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다가 신축을 할 건지 개보수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30년 정도 건물이 유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9년에 폐수 처리장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현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또 혹시라도 그런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렇게 큰 규모의 할복장이 필요하나요? 다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7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어 있어요. 문어 지금 하나도 안 잡히죠?

네, 요즘 어획량이 75% 수준으로……

킬로당 7만원, 8만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매년 우리 대문어 10킬로 이상 대문어 이거 도비하고 시비해서 3,000만원 이상씩 계속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어서식 산란장도 매년 용화항부터 시작해서 2억원 등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해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해삼도 방류 엄청나게 200만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문어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선 해삼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해삼 특화양식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초기보다 계속 생산량이 많아지는 건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어획량이 증대되는 게 보여요?

요즘 전복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소득할 수 있는 게 해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선호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획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다행 중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만큼은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730페이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730페이지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선이나 농가에서도 그렇지만 어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요. 전체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라진 어민회관 신축을 했잖아요. 8억원인가 총 예산이? 복지회관 시설을 2층으로 정라항 입구에다가 했잖아요. 좀 활용하고 있나요?

어업인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나중에 한번 봐요, 괜찮아요.

어업인 외국인 선원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24인 수용규모로 해놨는데 실제 사용하는 부분들은 여덟 명 정도……

거의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그 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활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복지회관을 지어놨으면 활용하셔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으로 참 우리 해양수산과는 해안을 담당하는 게 너무 커요. 잘 아시다시피 항이 우리가 국가어항도 4개가 있고 덕산항을 비롯해서 우리가 또 신남항을 비롯해서 도 항도 3개나 있고 그 다음에 정주어촌어항 8개 후진항을 비롯해서 요즘 너울성 파도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고기잡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어항은 중앙정부 또 도어항은 우리 강원도 그리고 정주어촌항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좀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만큼 세심하게 좀 우리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어민들과 소통하셔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호산항에 보면 호산 이주민들 있어요, 호산4리.

네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남부발전방문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한두 번 정도 만나셨어요.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나머지 분들이 모두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21쪽에 바다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척 바다생태계는 좀 어떤가요?

저희들이 갯녹음 현상이 전반적으로 많이 심해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예방하고자 갯녹음 암반 부착이라든지 바다숲 조성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아직까지는 투자금액이 좀 적은지 아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금 생각하시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온도는 어때요?

해수온도는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씩 상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다 사막화 만드는 게 갯녹음이잖아요, 그죠? 이걸 좀 잘하셔서 바다 식목일도 있잖아요. 하여튼 바다 숲 조성이 잘 돼서 삼척에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산인의 날도 있잖아요. 매년 4월 1일 날. 그냥 일반적인 행사하지 말고 좀 수산인들답게 해상에서 행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네.

735쪽에 해양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걷다 보면 삼척에 정라항에 등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가다보면 철제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협 쪽으로 들어가는 해수관 여기에도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이선이나 미탁 때 온 나무들이 테트라포트에 걸려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특히 낚시꾼들 거기 들어가면 낚시하면서 음식 해먹은 이런 쓰레기들 이런 거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낚시꾼들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벌금을 물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깨끗해야 하고 철제 이런 건 다 걷어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삼척이 바다를 많이 끼고 있어서 일이 좀 많은 거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해양에 대해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조업이 잘 되고 안되고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 바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어업의 기본인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매라고 하는 건 해양쓰레기를 일부 가지고 왔을 때 일부 수협이라든가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해양쓰레기 수매가 예산이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쓰레기를 수매할 때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어민들이 한 6개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이 된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열두 달 내내 해양쓰레기가 수매사업에 좀 지원이 돼서 해양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정화가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 중에서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 배도 저인망 쓰레기 수매에 도움이 되지만 어선들이 바다를 끌고 오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이렇게 걸려서 그 분들이 또 그물피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해양쓰레기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인망에 대해서는 그 만큼 또 쓰레기 수매하면서 그물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거기 저인망에 대해서도 보안책을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 자체사업비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전을 했었는데 아깝게……

네, 금년에 끝나고 추후에 비슷한 류에 사업들을 아마 해수부에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응모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항만재생사업이라고 있었는데 해수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고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예산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계속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