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6회 제10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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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18호)(시장 제출)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18-1호)(시장 제출)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19호)(시장 제출)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안번호 제1019-1호)(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0호)(시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1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19-1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343억 원이 증액된 4조 300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38억 원이 증액된 3조 54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96억 원이 감액된 751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549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5780억 원, 세외수입 960억 원, 의존수입 1조 5817억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83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05억 원, 교육 2832억 원, 문화·관광 1886억 원, 사회복지 1조 2770억 원 등으로 3조 5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2768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53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412억 원, 교육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96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7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20억 원, 언양읍성 보수정비 67억 원, 환경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7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29억 원, 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2955억 원, 0∼2세, 3∼5세 보육료 1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학기술분야입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86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165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650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70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513억 원으로 세외수입 3112억 원, 지방교부세 218억 원, 보조금 1774억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409억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513억 원으로 인건비 1061억 원, 물건비 1078억 원, 경상이전 2964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25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16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 224억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75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96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34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106억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30억 원, 울주소방서 신축 2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71건에 총사업비 2조 7801억 원이며 기투자 9623억 원, 2022년 2505억 원, 2023년 이후는 1조 567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38건에 1196억 원, 특별회계는 33건에 1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00억 원이 증액된 4조 4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1100억 원이 증액된 6100억 원,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100억 원을 증액하여 1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312억으로 기금수입은 전입금 1530억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과 예탁금 회수 1739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1451억 원, 융자성 사업 6억 원, 예탁금 170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28억 원이 증액된 4조 5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억 원이 증액된 3조 661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액된 8599억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6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0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23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24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19억 원, 교통·물류분야 15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안전분야 73억 원, 문화·관광분야 1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원으로 인건비, 물건비에서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에서 총 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61건 2871억 원이며 이번 4회 추경에서 157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총 64건에 3029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세부조정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5건으로 예산액 1131억 원 중 이월예상액은 3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건에 269억 원, 특별회계는 9건에 11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8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포함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신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 살짝 드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안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 하나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바 태풍이 2016년도 10월 5일에 났습니다. 울산에 제일 큰 피해를 남긴 태풍이죠. 그런데 아직도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요원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영이 안 돼 있고 계속 3년째 끌고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시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거기서 못 헤어나고 있는데 왜 울산시는 가만히 있느냐 말입니다. 왜 울산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인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자 신문 아침에 봤는데 우리 울산시가 노선 조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일개 버스 한 대가 양산시에 있는 웅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무정차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 자기들은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울산시는 뭘 하느냐,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우리 울산시의 시민들이 주 이용하는 식수인 회야댐에 각종 비산먼지, 오수, 폐수 이런 게 유입되어서 그런 걸 고도정화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 울산시가 다 부담을 하고 돈을 다 내고 예산 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울산시는 지난 십 수 년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울산시는 웅촌의 주민들한테 살림도구 이런 각종 규제 쥐 잡듯이 잡아가면서 규제를 하면서 정작 다리 건너 있는 양산시에는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라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강력하게 양산에다가 ‘이런 게 자꾸 유입돼서 우리는 이렇게 고도처리비용이 더 드니 당신들한테 구상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지 이런 것도 계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말씀 좀 주십시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울산시가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차바 태풍 관련해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고지배수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완공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게 다 된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야댐 오·폐수 이 부분도 밑에 언론에 저번에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 밑에 하수에 슬러지 부분들이 좀 막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위원

그니까 차바 복구도 해결하려면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어떻게 뭘 복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배수펌프시설하고 고지배수로 그것은 시간이 또…….

서휘웅위원

배수펌프뿐만 아니라니까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차바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시우량이 왔을 때에 그것 하려고 하면…….

서휘웅위원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장 보상비 30억 원이 없어서 아직 사업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도 마무리되어야 나머지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울산시가 지금 며칠 전에 관광개발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울산시는 생태관광도시 또 문화도시 이렇게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2022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는 ‘울산시가 의지가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선포했으면 그에 맞는 세부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돼야죠. 아니면 그 계기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당장 우리 관광계획의 큰 틀만 보더라도 그런 큰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이 뒷받침 돼야죠.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생태, 관광, 문화, 녹지 예산 한번 보십시오. 비율이 몇%인지, 또 실질적인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없으면 관광개발계획 허울좋은 발표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5개년계획 법정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존에 쭉 계속해 오던 사업들도 있고 내년, 후내년부터 사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방법들이 공모방식이라든가 여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을 계획적인 부분이니까 세세한 부분을 또 그대로 담는 것은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담아가는 과정으로…….

서휘웅위원

아니 방안계획은 최종적으로 5개년계획 해서 큰 틀에서 담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에 다 봤어요. 문화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다 연계돼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녹지도 마찬가지고 생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된 사업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다시 예산을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서별로 받아 보시고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울산시가 관광, 관광 자꾸 얘기하고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안 해 주니까 실·과에서 일을 못 하는 거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엑세스를 할 때 있어서는 지금 바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차후에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세부사업이라도 큰 틀을 발표했으면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연차를 큰 틀이 5년이라면 세부사업을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서휘웅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다시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주 한 달 살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30세대 MZ세대나 아니면 3, 4십대 주부층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가냐면 이제 ‘경남 한 달 살이’로 갑니다. 경남이라 해서 경남 전체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창녕에 한 달 살기, 합천에 한 달 살기, 거창에 한 달 살기, 남해에 한 달 살기’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을 알아가고 그 지역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유입을 연계를 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 하나조차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취지의 말씀…….

서휘웅위원

지금처럼 예산편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그냥 기존대로 공장 굴뚝 세우고 산업으로 다시 계속 가야죠.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쪼개기 예산을 다 반영을 해 놨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지만 달아가지고 당초에 10분의1만 담아놓고 추경에 얼마 주겠다, 자꾸 예산을 잡아놓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다 하든지 해서 제대로 일을 하든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부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서휘웅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야죠. 그러면 그런 것 다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다시 잡아 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하여튼 사업이라도 조금 먼저 스타트 한다는 취지에서 일정부분을 담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하반기 추경에 다 담으면 되죠. 뭐하러 전반기 당초예산에 꼭지만 해가지고 다 담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하여튼 주신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상황을 좀 보고 시간을 1, 2분 정도 더 추가로 넣고 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우리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금년 한해 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역경제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방향을 보면 우리 어려운 시민들 뜻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또 우리 울산은 타 지자체보다도 인구가 절벽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더더군다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래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탄소제로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경분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수립해 주셨는데 아주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살기가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이번에 신경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서휘웅 위원께서 울산은 산업화 도시에서 이제는 공해도시를 탈피해서 생태관광도시, 관광분야에 우리 울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조금 더 감소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역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되고 환경분야도 삭감됐더라고요. 감소편성됐던데 특히 우리 울산은 환경분야 앞으로 또 우리 울산이 살아가야 할 그런 관광산업에 할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울산의 환경, 관광분야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을 보니까 결산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추경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시비사업이 11건, 국비사업이 4건, 15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금 12월 중순인데 이게 신규사업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맞는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운영도 보면 이월사업비는 최소화시켜줘야 되고, 물론 이번 정부에서는 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전 정부에서는 과다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아마 이것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안수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저희가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관광분야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산도 사실은 4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신규사업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적기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산에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된 것은 맞고요. 특히 보상비라든지 저희들이 울주군청사에 줘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올해 남은, 저희들이 사실 세수도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간 게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맞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빨리 저희들이 해야 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집행해 주는 것이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좀 담았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결산에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에도 담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나름대로 고민하던 끝에 일정 부분들을 4회 결산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것 예산 문제도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이것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방침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주는 이 재난지원금은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가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와 별도로 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한다면 저희 시는 여기에 플러스 1인당 10만 원 더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는 그대로 갈 거고요. 정부에서 별도로 더 준다 했더라도 저희 시는 시민들한테 10만 원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1100억 원 규모는 교부세가 가내시 내려오는 시점이 사실 내년도에 50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작업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 가내시가 돼서 보통교부세가 1100억 원 규모가 더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돈을 이 시점에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연말연시고 해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돈을 저희가, 지금까지 울산시 이래로 수정예산을 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기에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입니다. 당초예산 571페이지 환경정책과에 밑에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이 적용돼 있거든요. 지금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5억 원을 보게 되면 남외동공영주차장을 지금 정화시켜서 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 일대를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일대 어디까지? 섹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인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섹터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지금 그 남외동 운동장 부근을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LID 비점오염이라는 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운동장으로 설정해서 해 놨는데 행정의 난맥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구1동부터 반구2동까지 해가지고 남외동을 해가지고 병영으로 해서 서동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경사도 자체가 아주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자연시스템 자체가 자연순환식 우수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되어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관로가 작습니다. 그죠? 문제는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타이어 폐가루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외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구1동에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이이 3개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지금 남외동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서동이나 병영이 전체적으로 동북 방향에 있는 모든 비점이 반구동으로 다 흘러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점오염을 봤을 때 한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착역이 어딥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단독주택에서 슬럼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된다? 종착역부터 해서 슬러지에 다 걸러내 가지고 환경정비가 다 되어야만, 아래가 맑아야 이것은, 우리가 우수나 하수 같은 경우형태는 뭐냐하면 아래가 맑아야 위가 맑아지는 형태에요. 상수도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면 공간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게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공간 자체에 행정이 공간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똑바로 과업지시서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점을 선정을 해놨는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이제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보면서 점점 더 확대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정해진 위치가 위원님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행정은 내가 항상 강조하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뭐냐 비점오염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주택이 밀접되어 있고 가내수공원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 빼면 부산을…….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부산 같으면 어디냐 그러면 소규모 철강기계가 발달된 금사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옛날에 울산 같으면 어디냐 하면 반구2동에서 반구로터리에서 병영소방서로 가는 데, 철강이란 말이죠. 이게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치 지역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지역구이신 위원님 의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록위원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의견에 포함하겠어요? 거기에 공간설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형태가 정책적 일환이 된다는 자체가…….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니,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성록위원

어떻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현재 무거동에 하고 있고 내년에라도 2차 시범사업으로 남외동에 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계획에서 예산을 올라왔는데 예산을 설정할 적에, 그 업무를 설정할 적에 남외동이라는 형태에서 딱 했을 때 내가 어감이 잡힌 게 뭐냐하면, 오늘 이거 봤을 때 딱 뭐냐, 공영주차장이다 이거야. 공영주차장에 섹터를 정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구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태화강으로 바로 슬라이딩 되어가요. 거기에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어디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차바 때 구거 자체가 전부 다 오프닝을 다 했거든요. 오프닝을 할 때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주택가로 다 흘러가버렸어요. 동천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보조구장으로는 안 갔어요. 어디로 간다고? 오프닝이 전부 다 주택가로 1층 다 잠겼어요. 누구 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 누구하나 있습니까? 언론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태화동에 몰빵되어 버리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적인 입안 자체가 올바르게 공간설정을 해야만 결과물도 제대로 나온다. 그리고 행정이 찬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반드시 이것은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없는 사람 먼저 해 줘야죠. 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56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환경교육센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308-11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해서 3억 원, 569페이지입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교육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문화원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위탁기관이 교육환경운영센터입니다.

김성록위원

위탁기관 자체가요?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여기는 주로 시민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김성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프로그램 다 합니까, 저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교육청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것인지,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아니, 교육센터가 자기들 교육 커리큘럼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저는 공무원 자료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으면 내 시간만 뺏기고 즉석즉답을 저는 원하지, 안 그러면 제가 다 알아보면 되죠.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경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울산에 위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은 기조실장님 역할입니까? 울산에 위탁을 하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총 개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하기는 어렵고요. 수백 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위탁을 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제가 위탁을 숫자를 세다가 아직 못 셌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위탁을 주게 되면 부시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평가예산이 이 예산서에 있어야 돼요. 위탁을 줬으니까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위탁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검증기간이 있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단 한 푼도 없어요. 우리 산건위에 미래발전위원회 분석해 보십시오. 남사스럽습니다. 무슨 행사 많아요. 행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시민의 피 같은 돈이 행사를 했을 때 첫째 울산시민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그것이 돈의 값어치를 하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기업에서 평가하는 수준 이상으로서 필요하다. 왜? 지금 진짜 피 같은 돈이거든요. 추경에 때 있지 않습니까. 아직 4년 동안 제가 단돈 1원을 못 봤거든요. 그냥 위원회 열어가지고 툭툭툭 해가지고 끝나던데 정말로 위탁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평가해서 없앨 건 없애야 돼요. 그거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울산시민 무작위로 해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정말로 법원에서 우리가 심사하듯이 해서 판사 대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아닌 부분은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예산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새로 사업을 발굴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이 아마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요. 30년 묵은 때를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총대 맬 생각 없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김성록위원

공감하시면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올리면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행사를 해 달라 이거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런 기본적인 논리로 가지고는 그것을 우리가 이노베이션혁명이 아니고 혁명적 접근에서는 불필요하다, 힘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 정책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고 고위간부들의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총대를 매시고 한번 해 주시라 이거죠. 왜냐? 행정부시장님은 이 지역에 크게 부담을 안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또 중앙에서 많은 경험도 계시니까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의 취지는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큰 족적을 한번 남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파악을 하시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즉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도 오후에 계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빨리 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위원장님,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김종섭위원장

아니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해보다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를 맞이했는데 묵묵히 어렵다는 얘기 안 하고 저희와 함께 동참해서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계속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간단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비사업 중에서 계속비 변경사업이 18건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액은 226억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를 2021년도 예산액은 69억 원까지 감액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도 총 사업비가 45건에 380억 원인데 여기에서 감소해서 2020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가 442억 원 대비 62억 원 14.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감소하고 계속비사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비가 이 사업 건수라든지 금액이 크게 늘고 줄고 하는 게 일단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마저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은 많은 것은 좋지 않고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비라는 것은 사업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이렇다보니까 계속비로 계속 편성이 되는 건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단년도 예산가지고 단일회계주의 차원에서 단년도로 다 집행되는 것이 의회에서 감시받는 거라든지 시민들이 보기도 다 적합해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일단 줄어든 게 부족하거나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상당히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됐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전영희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나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되는 사유가 사업비나 예산이 나중에 확보돼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라든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기간이 더 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래도 당초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내역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에 울산 바다낚시대회 개최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세계프로낚시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세계프로낚시대회 한국대표선발전에 대한 행사를 내년도에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전영희위원

세계프로낚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세계인들이 지금 모일 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2022년도에는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울산에서 한국 예선전 개최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희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대회 주최측과 세계대회가 연계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상황과는 저희가 연계해서 행사개최여부를 검토를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경우에 울산의 항만이나 해양인프라사업을 홍보도 좀 하고 요즘 낚시레저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꼼꼼하게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산건위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온 건인데요. 이 건은 저희가 삭감할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돼서 이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사항이니 만큼 국장님 책임지고 이것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AR, VR 요즘에는 AR, VR을 넘어서서 MR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생기고 장비들에 대한 금액들도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장비값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고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받고 기재부에서 특별히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냐 해서 동구지역의 신성장산업분야로 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과학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분야가 우리 지역이 취약한 분야는 맞습니다. 이걸 누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으며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까에서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육 이런 쪽의 영역을 찾아가다가 그런 콘텐츠 기업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또 이제는 생산공정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사도 4개 정도 입주해가지고 ’18년부터 기반구축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해 왔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이게 동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앞바다.

전영희위원

일산 어디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일산 지번을 말씀하세요? 바다가 보이는…….

전영희위원

위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일산 바다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요. 일산동은 맞는데요. 대왕암에 가면 그 입구에 있고요. 염포산에 전망대에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산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거기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있는 데입니다.

전영희위원

거기에 있다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시간은 다 되어 가고, 국장님 그래서 그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데 동구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크게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제가 관계는 안 돼서, 아까 VR, XR 얘기하시고 동구 대왕암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안에 내용들 중에서 보면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VR, XR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동구 대왕암 공원을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VR, XR, 라이프로깅이나 미러이미지나 그런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할 때 이런 게 지금 말하시는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VR, XR 콘텐츠를 어떻게 하고 기술이 얼마만큼 발달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울산산업 진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물론 지금 저도 산건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가상현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아까 경제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좀 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 보자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체험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 대안으로 동구에서 간절히 원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제 틀 잡고 기업입주시켜서 하나하나 콘텐츠 만들어 나가고 지도해 주고 사업화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 문 닫게 생겼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것이 진정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경제부시장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VR, XR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정부에서 올해 안에 메타버스종합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기부 위주로 해서 관계부처 만드는데 제가 이게 디지털트윈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특히 디지털트윈은 안전 관련된 것이고 VR, XR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나 다른 그런 것들을 하는데서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울산이 이번에 3D프린팅도 양산하면서 돈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생태, 아까 관광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VR, XR 이것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더 열심히 하도록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혁신산업국장님 이것을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10분을 사용하시는데 6, 7분은 집행부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저는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짚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3월 5일에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산학연이 합쳐서 협의회를 둬서 지역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하는 조례거든요. 2020년, 2021년도 안 됐고 2022년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던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처음질의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가지고…….

김시현위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 협의체 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2022년도 예산이 반영이 또 안 되어 있어서 2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혹시 예산반영 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할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회의 운영하는 것은 큰 돈 들지 않고 그것은 굳이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충분히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운영은 가능합니다.

김시현위원

실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김시현위원

’22년도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만들어 두 번째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9세에서 2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이어서 보편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생리용품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비치대.

김시현위원

보급하는 비치대를 해서 휴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지원하게 됐어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화장실에서 급한 학생들에게 보건실에서 눈치보지 말고 휴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마다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울산시의회에도 제가 건의를 해서 여성화장실에 다 비치가 됐어요. 제가 어제 여성가족개발원이랑 인력센터 방문해 봤는데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기관에는 아예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나머지는 다 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기관은 아예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또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실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공감하신다면 추후에 추경 반영이나 이런 계획 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보급하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데는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적극행정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최근에 중구에서 지역행사를 했는데 어르신 지역행사였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이 행운권 추천번호를 읽지 못해서 저한테 번호가 몇 번인지 여쭤 보시더라고요. 문해교육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교육청에서 사실상 도서관에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교육청에서만 이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나 시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조차도 행운권을 못 읽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진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고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일이 저희들 다 못해드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 글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숨어있는 어르신을 찾기 어렵고 한글을 모른다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타 시·도의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그쪽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대충 기초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세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삭감된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학성공원 경관조성 디자인 공모사업이랑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녹지정원과입니다. 삭감사유를 보니까 ‘구청의 고유업무 및 구·군 형평성 재고 필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것은 구청의 업무라기보다는 부지는 중구청 소속이지만 실제 이용은 남구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구 쪽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에 예산 사정 어려움도 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가하천이고 설치를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중구에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나요? 매칭사업인가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는 구·군에서 하라고 삭감을 한 거죠?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것은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철거를 했고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오면 현재의 데크에 부유물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범람우려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삼호섬 쪽으로 접근하는 작은 교량을 추후에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이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삭감하면 향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예산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사이래로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울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안전한 시라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울산광역시 예산을 분야별로 아까 부시장님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총 1조 455여9억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대비 38.86%에요. 그죠? 부시장님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내년도 기능별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 13.1% 증가한 수치로서 팬데믹 상황이나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에 대한 권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송철호 민선7기에서 굳건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직 복지여성국장이신 이형우 국장님과 현 박용락 국장님이 큰 노력을 한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는 우리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굉장히 발 빠른 복지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복지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복지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가장 높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복지예산이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하면 최고 낮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편적인 수치만가지고 마치 ‘복지예산에 너무 투자하다가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아니냐,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지예산에 33%까지 하고는 있지만 다른 타 도시는 40%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데가 많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비중이 특광역시 중에서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수치도 낮지만 비중으로 볼 때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조금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복지예산 데이터로 하면 낮은 게 맞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조금 많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 금액 기준관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적지만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날 젊은 분들이 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복지대상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우리 울산의 물가라든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복지예산비율은 어려운 자들에게 더 가혹한 그런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은 점점 늘려가야 되고 또 전체적인 액수도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복지예산을 제가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년에 114만 5000원 정도 복지비용이 돼요. 이것도 역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복지는 생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복지시장이 일자리 시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입니다. 젊은 분들이 AI 이런 데만 너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 복지 직장, 복지 일자리 이런 것을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점점 늘려가야할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왜 복지사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복지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자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타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많이 좀 뒤떨어집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전국의 꼴찌에서 조금 올라와 있어요. 중하, 중중하 그러니까 완전히 하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 정도의 처우를 가지고 물가가 싼 시골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물가도 비싸고 주택가격도 비싼 우리 울산 같은 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하고는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국장님.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빨리 현실화 되어야 된다. 우리 울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사이버에 의존해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한데 처우까지 안 좋아지니까 좋은 인력들이 유입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울산의 사회복지환경은 계속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이상 책임지고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시고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가 장애인들의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집안에 발달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그 발달장애인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또는 중증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케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의 예산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는 자연증가분도 따라가지 못한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놨어요. 거기에 보면 7억 9400여만 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일 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맞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2개소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확장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선뜻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기관자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2개가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존의 일반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예산편성 증액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의 경험을 토대를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최중증장애인보호시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턱을 낮춰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최중증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낮추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그런 정책방향을 잡고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면적규모도 낮추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낮추었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나 그것이 현재 장애인보호시설을 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전혀 이렇게 조건에 맞지 않는 여전히 문턱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일반장애인주간보호시설들을 보면 60% 이상이 대부분이 다 최중증입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최중증과 일반주간보호시설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최중증장애인보호시설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들이 최중증장애인들도 다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36개 있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36개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36개 있는 것 중에서 작년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36개 시설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 기관당 인력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개소 당 3명 내지는 4명입니다.

백운찬위원

아닙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6명이죠.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6명이고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있는 게 3명 내지는 4명 있다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6명인데 우리 현실은 3명이라는 거예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못지키고 있다는 거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50%에 밖에 못 미친다는 거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6명을, 울산 전체에 6명을 더 보내줬어요. 그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획기적으로 그것도 한다고 한 겁니다. 예산상 보면…….

백운찬위원

획기적으로 했는데 36개 시설에 6명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30개 시설이 아직도 어떤 상황입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전체 1명씩 추가로 가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아직도 50%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이 성인발달장애인들은 전부다 힘이 대부분이 항우장사죠. 몸집도 크고, 사회복지사 1명이 이런 분들 한두 명 케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2명이 붙어서 1명 케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한 사회복지사가 4명을 케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명의 사회복지사가 8명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울산의 사회복지현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울산으로서는 창피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부족부분은 추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최중증장애인보호시설을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일반장애인보호시설에 인력도 늘리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급여처우가 가장 낮아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가 가장 낮은 곳이 울산인데 그 사회복지사 중에서 최고로 가장 낮은 울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분들은 시설장부터 아주 선생님까지 전부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맞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통합적으로 이런 분들의 형편을 살려서 마음 놓고 장애인들,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놓고 내가 생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우리 울산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울산이 복지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사회복지사, 특히 발달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 깊이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 말을 살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박용락 국장님한테 강력한 힘을 주셔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저는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308-11 공연장 등 대관료 지원 사업이 1억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삭감이 되도 집행에는 큰 무리는 없겠다 라는 판단은 들었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봤는데 실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공연장을 예약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안도영위원

당초에 1억 원을 예산 잡은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올해도 집행해 보고 최대한 잘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잡았던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일단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어도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해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건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연장의 돌아가는 지원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구·군에서 1개의 하천을 1개의 회사가 맡아서 정화도 하고 정비도 하고 구·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 1사1하천 운동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성과도 좋고 대외적으로 표시도 많이 되고 해서 호응도 좋았는데 세월이 계속 흐르다보니까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들이, 효과들이 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천을 우리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년의 성과는 안 나지만 더 좀 마음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잘되도록 해 보고…….

안도영위원

이게 요즘에 시민들이 플로킹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들도 요즘에는 자기가 친환경적인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플로킹하시면서 SNS에도 올리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사실 행정력으로 다 해결하려면 힘든데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그전에 하던 방식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지금 시대의 정신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는 게 필요는 하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 해보이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까 플로킹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행히 이미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주실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환경운동,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못하는 부분들을 사회에서 안 그러면 회사에서 영역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저희들이 금액은 안 큰데 홍보물 제작비용 특히 201-01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살림을 살고 때로는 다른 인쇄물을 하기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수수료를 내기도 하는 이런 비용들인데 이것은 총액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 상임위 심사하실 때 이게 홍보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책을 주셨는데…….

안도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이게 실제로 되어 있지만 홍보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한 어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행정이 있는 한은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질보전, 기후변화 이것은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교육받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인, 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제는 아예 모든 시민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하던 방식이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효과가 없다 해서 삭감 당했다.’ 구체적으로 얘기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나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경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비용이 필요하냐? 그러면 작년에 이 비용을 꼭 썼느냐?’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 이런 홍보물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 편성된 금액만큼 못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피력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어필이 안 됐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중의 하나가 우리 행정을 바깥으로 표시하는데, 홍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홍보물 제작하면 어떤 식으로 배포했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보기는 환경우수사례홍보물 제작, 수질보전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외에도 필요하면 다른 홍보물을 때로는 발간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이 북(book)에 다뤄진 홍보물도 어떤 것은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더 적게 지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부서에서 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뿌리냐고요? 배포를 어떻게 했냐고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많이 뿌리고 환경단체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홍보물을 저희들한테 일부 이런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가 생태정원과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듣기로는 인명사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 개선공사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당초에는 주민들 요구로 우리 시에서 설치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중구 쪽에 있지만 실제 이용은 남구 쪽에서 많이 하고 구·군의 서로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홍수가 조금만 나면 부유물이나 쓰레기 같은 게 많이 걸려가지고 미관상은 물론이고 안전상도 위험합니다. 주민들 철거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비를 편성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철거비?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철거비입니다.

안도영위원

데크 철거하겠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거기를 철거하고 삼호섬 쪽으로 가는 소규모 교량 2개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향후에 그 예산으로 설치할 거고요.

안도영위원

지금 데크가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철거하겠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학성공원 경관조명 디자인 공모사업 자체가 하지마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학성공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범지대까지도 전락할 수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목적으로 어둡고 슬럼화된 학성공원을 일단은 경관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뛰어나게 하고 안전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셉테드개념 즉 범죄예방건축설계개념을 도입해서 안전을 첫째로 조치를 하고…….

안도영위원

삭감당한 사유는 뭡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삭감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중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업무는 우리 시의 고유업무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삭감된 예산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의 실질적인 잘못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와서 물론 1차적인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예결위에서 2차 심의를 하는 최종 위원회는 맞습니다만 여기가 부활위원회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위원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은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 식사를 하시고 라도 짬짬이 시간 나실 때 위원님들 다 한번 찾아뵙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예산심의 전에 이미 기조실의 예산담당에서 올해는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9000억 원이 넘는 예산들을 한번 정도 정리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짜여진 예산 속에서 이렇게 또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 방향 자체를 보니까 재정운용의 기조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세출구조나 아니면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유사나 중복성 사업을 지양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예산편성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한번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또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리면,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태정원과에 삭감예산 중에서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 같은 경우 9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진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화강 국가정원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께서 대숲과 함께 삼호섬까지 해서 그 전체 태화강 산책로를 밤에 한 7시 반부터 해서 9시, 10시까지 봉사활동으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냐하면 삼호섬에 데크가 엄청 많이 낡았어요. 낡았고, 거기 가보면 진짜 이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걸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그 예전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로 조치를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뭐냐면 거기에 이미 낡은데다가 나무가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간 데에 다른 분이 거기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생각해서 거기 위에 나뭇잎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구멍이 그렇게 큰 게 났다는 건 줄 모르고 진짜 이만큼 크게 났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공사가 진작에 필요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분명히 상임위에서 삭감을 위원들이 그 상황을 안다면 안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켰을까요? 부시장님 왜 시켰을까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데크에 관한 공사비인데 왜 상임위에서 이 공사비를 삭감을 했겠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산이 삭감되리라고는 저희들이 거의 예상을 못했는데 ‘그게 구청에서 할 사항을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냐.’ 그런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이 그런 논리가 강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안전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데크 보강공사라든지 새로운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아니, 그게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요. 벌써…….

이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될 환경인데 일단 어떻게든 지금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 아닙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한 1, 2년 전부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이미 철거가 예정된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못되고 있다가 이번에 철거비로 편성한 건데 철거할 대상에다가 새로 보수를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거를 하든, 개선공사를 하든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필요하죠.

이미영위원

예, 지금 이게 삭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근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가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저희들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주된 게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할 사업을 왜 시에서 하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은 중구청에 부지가 대체로 있는데 이용은 대체로 남구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일부 중구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소관이고 어디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걸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미영위원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 환경 자체가. 직접 현장 나가보셨잖아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그래서 철거하려고 예산 잡지 않았습니까?

이미영위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어차피 그 삼호섬에 관한 데크 공사는 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당연히 철거하겠다고 철거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설명과 함께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의 위원들과 한번 더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방문 안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시에서 이 공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번 공사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상임위의 위원들이 이 예산 삭감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아니, 그걸 이 예산은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설명만으로 부족하다면 현장도 같이 동행이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부분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꼭 이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서는 예를 들면 VR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제조산업융합 VR·AR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산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 사전에 정말 우리가 다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텍스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고 낮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나쁜 재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기에서 의견을 어떤 의견을 주셨냐 하면 행사성경비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수지 예산비율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자주재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은 다 국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의존재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세수를 확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지방세수도 저희 자체적으로 늘리기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방세도 세목이 지방세고 사실 저희가 조례라든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세율을 올린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법률로 규정되어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세,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징수노력은 구·군하고 협력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목표는 다 달성을 할 것으로 봐지고요. 다만 저희가 신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하고 있고 일정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납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자주재원 확보에 관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체납부분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공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심의를 할 때 실제로 공유지 자체도 관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목적과 같이 사용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 그리고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안 되는 곳, 엄청나게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랫동안 밀려있던 곳은 보니까 10년 이상 그대로 과태료가 2천 몇 백만 원, 3천 몇 백만 원 밀려있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자주재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줘서 대부료를 받기도 하고 위법하게 쓸 때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미영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변상금, 목적 외로 쓸 때는 변상금을 저희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위원님 지적주신 이후에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법하게 쓰고 있는 데는 변상금 다시 부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외에, 목적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지난번 발언 이후에 지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도를 안 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근데 만약에 지도 자체가 한 번, 두 번이었다고 하면 그 횟수도 늘려야 되고 방법도 그냥 유선이었다고 하면 사실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주신 이후로 저희가 현장에 담당공무원들 구·군하고 합동으로 방문할 목적으로 현장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좀 더 자세히 현장가서 확인하시고 또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세금도 잘 내시고 여기 다 세금 잘 내시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몇 년간 그렇게 체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유지도 제대로 사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도 않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지금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바다낚시대회 이게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할 때 일단 다른 위원님께서 이걸 삭감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또 삭감안 올리신 위원님도 이유가 안 있었겠나 싶어서 일단 제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봤더만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낚시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하는 한국의 대표선수를 뽑는 이런 대회다. 나중에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중요도하고 이 낚시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울산의 해양생태계, 울산 앞바다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분석이나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행사 효과분석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열리는 프로낚시 메이저리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대표 선발전을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바다에서 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낚시가 예전에 일부만 즐기는 그런 스포츠에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그런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고 또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이 돼서 향후에 좀 더 관광적 효과나 그리고 산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안도영위원

한국에 낚시협회 같은 게 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한국에 낚시협회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이 대회로 국가대표 선발하자고 동의가 된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하고 협회하고 같이해서 한국대표 선발전 개최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낚시에 대해서는 울산바다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해양관광 인프라 자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장님께 VR 예산이 4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건 아까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활성화 지원 예산 삭감이 한 3분의2 가량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 사업은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가지고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 중에서 저희가 70대30으로 저희 30%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5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3000만 원 깎인 것에 대해서 원래 안대로 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지만 아직은 내년 사업, 어차피 공모전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또 공모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안도영위원

공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공모에 우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영신

조영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산업부에서 정책방향이 최소한 경자청에 1개씩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저희는 수용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답변하시는 게 삭감이 이렇게 돼도 나중에 공모 확정되고 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신

조영신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도영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신

조영신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도 그렇게 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예, 자치경찰 사무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인데 이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이중적 복지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서 지금 4억 500만 원인데 이거 전체 예산편성에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보거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사실은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애초에 바랬던 완전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로 왔기 때문에 사실 사무담당 공무원들을 나누는데도 여러 차례의 혼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엔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고 확대돼야 될 제도라고 보면 결국에는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얼마만큼 빨리 자치경찰제에 흡입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에 중요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미연에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자 이거는 지금 울산시 예산의 전체적인 분배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아요. 분배부분에서도 안 맞아요.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정책결과를 좋게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000억 이상이 예산 오버된 이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복지혜택비를 주자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중적 복지혜택을 주지 않느냐 부분에서는 이율배반적 행위라 이거지, 행정적 행위다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울산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그 복지포인트랑 실질적인 차액은 70만 원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70만 원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30만 원 정도해서 실제로 자치경찰사무에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 저희 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시킬 생각입니다. 근데…….

김성록위원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그런 인권교육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중적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거니까 미리 주자 이런 개념이, 이런 예산은 선심성, 이거는 안의 기관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거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한테 미리 드렸던 자료에도 보면 사실 울산…….

김성록위원

자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전액삭감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사항이 없었는데 한번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점심시간 지나고 나니까 급속충전기 5000만 원 삭감돼서 종이쪼가리 하나 놔뒀던데 제가 물론 그쪽에서도 이런 삭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 이거 전기충전기해서 28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시죠? 28대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공용충전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이라 해서 5000만 원인데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울산체육공원 자전거주차장 이래서 ‘연중’ 이래가지고 울산환경보전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 맞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병영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수협 직판장 주차장 그다음에 강동주민센터, 맞습니까? 그리고 남목3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울산시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시에 지금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효율적 그거 해가지고 이게 있는 게 몇 개냐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몇 개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198개가 되어있습니다. 198개가 되어있고 충전기해서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충전기를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전에 울산지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엔텔이라는 데서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KT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래픽이라는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차지비(ChargEV)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기충전기 자체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설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첫 째적 요건은 뭐냐 하면 울산시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울산시 업체가. 그다음에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울산시 산하기관에 보면 TP라는 게 있는데 TP에서 우리가 강소기업해가지고 TP내에서 전기충전기를 설치·관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주기를 몇 년 이렇게 해서 하겠죠. 이렇게 자기가 지금부터 안 있습니까, 손해가 나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블록경제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수요에서 곳곳에서 독점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을 독점적으로 내가 창출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플랫폼에서 우리 충전기가 나아갈 때 울산업체가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그거를 주지 시키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이거를 진짜 한다 그러면 울산업체에다가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에서 올라온 형태가 뭐냐 하면 자동차협회에서 해요. 울산업체 아니에요. 비영리사단법인,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거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 일일이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저한테 가져오신 종이 2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부품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다.’ 위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누구를 시켜서 이 협회에 다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내 사비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울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삭감된 부분 수용하고 추경에 하실 때 울산업체를 선정해서 울산 지역경제발전과 울산시 발전과 울산행정발전과 그다음 울산기업발전과 울산시민의 발전과 그다음에 그 돈이 울산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인력창출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제발 부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김성록위원

부활은 없습니다. 국장님 12월 가시기 때문에 지금 살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살할 게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웃을 일도 아니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몇 천억 들여서 우리 일자리 김노경 국장님 계시지만 몇 백억 넣어가지고 한 명 더 채용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 있을 때마다 우리 김노경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애처롭고, 좋은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할까요?

김종섭위원장

예, 김성록 위원님 잠시만, 질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3차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십니까, 계속 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충분히 10분씩 다 계속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돌아가면서 쭉 해서 10분씩 드릴게요.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점심시간에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대왕암입구하고 염포산 전망대 입구에 있는 거는 AR·VR 체험존이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예, 그건 체험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건 수정하고, 아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사항에 보면 VR·AR 콘텐츠 육성사업이다. 그죠? 이 사업할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3층짜리 건물 지었다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전체 67억 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전영희위원

67억 원 들였고, 그다음에 지금 인력은 3명 있다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3명이 이 사업비에 묻혀져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 3, 4명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확인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영희위원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어떻게라 하시면…….

전영희위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지은 건물이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소속팀이 나가서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건물을 운영한다. 그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여기서 사업도 집행…….

전영희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전영희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동구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

전영희위원

아니, 동구 숙원사업이라면 지자체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동구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누구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당시에 동구에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전영희위원

동구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이거 삭감 언제 됐습니까? 국장님, 금요일에 됐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보고하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이 사업이 삭감된 후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우리 부서 이야기로는 위원님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부서에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전반기에는 2년을 환경복지위원장을 하고 3년차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지금 이제 막 산건위로 막 넘어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장 잘하는 콘텐츠라든지 육성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이 설명을 제가 할 때 국장님이 답변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어떤 설명을 하실 때…….

전영희위원

아유, 국장님 지금은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따지고 묻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전영희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왕암 공원을 메타버스로 전국에 보여주고 울산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할…….

전영희위원

많다고요? 부시장님, 몇 명인데요? 몇 명인데 많다고 하십니까?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제가 노바테크한테도 들었고, 비슷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전영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슨 노력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자료가.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지금 꾸미고 있어서요.

전영희위원

아니, ’19년도에 여기에 보면…….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그때는 메타버스가 유명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영희위원

’19년 11월에 벌써 이게 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아직도 꾸미고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VR·AR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사실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VR·AR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아주 낙관적이지 않았는데요.

전영희위원

그럼 부시장님 성과가 뭐 있었습니까?.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저희 2019년에…….

전영희위원

한 2년을 하셨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따박따박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아마 지금 다 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한 180명이 2019년부터 교육받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걸 통해가지고 사업화 지원받아서 사업화 10건에 매출액이 33억, 고용이 30명이니, 제가 읽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전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스쳐지나간 분들이 그러면 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거기에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바테크라는 회사는 이번에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이게 모바일협회하고 메타버스산업협회하고 합쳐졌는데 여기에 감사로까지 들어가서 저기 방송도 출연하고 한 업체가 있고, 슈타겐이라는 회사는 또…….

전영희위원

이게 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이 아니고? 육성이라면서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용 무슨 이런 시설이 아니고요, 인력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전영희위원

기업도 지원해주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교육하는 기능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산업화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그냥 교육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대학에다 맡기는 게 맞고요.

전영희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세세한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리고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6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영희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하실 때 똑바로 들으십시오. 자, 상표등록하고 특허출원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6건,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특허출원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희위원

예, 무엇으로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특허출원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6건,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자료가 지금 필요합니다. 위원님.

전영희위원

국장님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있는 사업, 계속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들, 실장님들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세요. 그 부분에 우리가 즉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946페이지, 울산동물보호 포럼 예산이 4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하면서 울산시를 반려친화도시로 선포를 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이거는 저희 현재 수의사회 회장이 있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공존 사랑과 동물’이라는 단체에서 내년도에 동물보호하고 동물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들 그리고 정책담당자들 이렇게 포럼을 개최를 하겠다 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친화도시 선포를 위해서 어떤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비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의 전파를 위해서 본 사업이 기획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예산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그전에도 꾸준한 이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꾸준하게 해 오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 단체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포럼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신청 접수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쳐 가지고 그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공모사업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행사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럼사업은 행사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와 정책과 그리고 행사를 연계해서 좀 더 전문화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 환경포럼이랄까 일자리포럼이랄까 여러 가지 포럼이 있지만 반려산업이나 특히 반려문화에 대한 그런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사업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이 단체가 계속해야 될지는 저희가 행사를, 포럼을 운영해보고 어떻게 지속할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반려산업에 대한 어떤 포럼이랄까 하는 그런 체계는 부서에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체보조사업으로 하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든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연계하든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타 과에서도 연관된 그런 포럼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하나 남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그런 일이, 요구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을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참 민원이 많습니다. 조세, 우리 시 행정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남구 제1선거구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남산이 도심 속의 허파 같은 그런 공원을, 지금 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근린공원이 지정되어가지고 관리를 시에서도 해왔습니다. 해오고, 개인사유지를 옛날에 이수만 부의장님 계실 때 연차적으로, 그때도 시예산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남산 은월봉 일대는 거의 다 시에서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게 철탑 쪽 그쪽에 쭉 남평 쪽으로 해서 1만 5000평 전 남구의회 2대 김상철 의원님이 그 땅이 한 1만 5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없는 관계로 매입을 자꾸 이래 미루다보니까 지금은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공원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산을 끼고 있는데 경관지구 또 이래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개발행위도, 여러 가지 경사도도 있고 임본수도 있고 해서 개발행위도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시에서는 매입할 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이제 해제되니까 해당되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세금이 지난 9월에 재산토지세 분이 7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 원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임야인데 세수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되고 낼 돈은 없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전화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참 난감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사유재산 있어도 재산행사도 못해요. 옛날에는 은행에 담보 대출해서 돈을 땡겨쓴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없고 직업 없으면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다가 지역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관련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지역의 동향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록위원

학성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공원 경관조명 설치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개략적인 설명 말씀이시죠?

김성록위원

예, 요점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이게 학성공원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슬럼화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의 상권도 너무 침체되어있고, 거기에다가 저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꾸미고 개발해서 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재 셉테드 즉, 범죄예방 설계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조명이라도 일단 갖추자.’ 그리고 차후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성광 내외벽에다가 조명을 비추고 공원 안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목정비도 해서 학성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까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기에는 학성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이 아니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업무인데 근린공원은 시의 업무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구청업무 아니냐.’ 해가지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아는데…….

김성록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김성록위원

이 학성공원 자체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울산시 업무인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좀 오해가 있었던 같기도 하고, 학성공원 자체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학성공원을 슬럼화 공원으로 해서 범죄공원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방치해왔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방치할 거냐의 문제하고, 둘째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교했을 때 부산의 용두산공원과 견주어서 그거 반만이라도 돼서 지역민의 사랑받을 수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버스킹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서 모든 것에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의 핵심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 공원이 갖고 있는 공간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서 도시 중심지에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학성공원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간접비용, 손실비용을 이렇게 따져봐도 연차적으로 100억 원, 200억 원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중심권으로 한다치면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지역의 슬럼화를 민간자본이 1000억 원을 투하된다 그러면 그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도시환경이 정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치 시의 행정비용을 우리가, 좋은 말로 쓸게요.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축이다 칩시다. 여기 앉으신 국장님, 과들 누구한테 갖다쓰려 할 것 아닙니까? 엄청난 효과죠.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특정된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강변도로에 아름답다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이 동구에 갔다 와서 어디를 ‘좀 가주십시오.’ 하냐면 울산의 강변도로에 좀 가서 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서울이 갖고 있는 한강변의 이미지를 울산의 태화강변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뭡니까?’, ‘아, 유명한 학성공원입니다.’, ‘뭐 저따구로 있노.’ 그럽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50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잠재적인 이게 성장가치가 엄청나다는 거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거 보게 되시면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광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시면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라서 제가 이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안타깝고 무엇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질의 안 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예고한 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45페이지 보게 되면 실내공기질검사, 제일 끝에 있습니다. 20종 하는데 이것 실내공기질검사 보통 어디에 많이 씁니까? 예산서 845페이지 207-03 초자기구 및 소모품비에 대해서 실내공기질검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프롬알데이드부터 해서 그런데 이것은 보통 어느 쪽에서 검사를 많이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에 생활환경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주로 실내공기질…….

김성록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해서 어떠한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장비 이름을 외우지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 장비 갖고 있는 부분들 지금 직원들한테 문자 넣어서 자료데이터 저한테 백데이터를 주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47페이지 보시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프리카 메뚜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메뚜기.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들어도, 메뚜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입이 되어가지고 온산에 아프리카 메뚜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되게 되면 소말리아에 메뚜기 개떼처럼 몰려와서 싹 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것 있죠?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산에 보게 되면 서식지가 가장 모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시궁창인 따뜻한 물이 나오는 구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초동방역해서 이번 겨울에 전체적으로 알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맨파워들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상호 기관협력해서 이것을 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주이소. 아까 누가 뭐라 하시던데.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메뚜기 전문가는 저희가 없어가지고…….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림수산식품부 중앙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은 일부는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거의 수의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럼 농산물검사 같은 것을 주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검사소는 저희 보건연구부에 농수산물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안전성검사를요?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도 거의 새벽에 해서 아침에 통보해 줍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매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좀 일찍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료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김성록위원

오후에 물류차들을 보통 보면 초저녁부터 9시 전에 다 입고가 되거든요. 입고되면 빨리 시료검사를 해서 좀 더 일찍 가게 되면 모든 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시스템 자체를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조금 바꾸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도전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AI가 많이 됐다 아닙니까? 여기 847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검사실(BL3) 유지 보수 및 재검증해서 1억 4500만 원을 해서 1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죠?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가축질병검사실에서 보통 뭐를 검사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질병검사실은 생물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한곳이 있고 보건연구부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동물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전에 광우병이라고 했던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 있었을 때 그런 검체를 가져와서, 그게 음압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험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는 그쪽은 무지라서요. 그러면 그쪽에 AI라는 형태했을 때 시료 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연구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AI 시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일단 검사를 해서 AI 양성이다, 음성이다…….

김성록위원

AI다, 음성, 양성 그것만 판독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적인 건데 2차적으로 전진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면역체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 분석만 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로는 검사만 합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연구는 현재 그만한 장비는 사실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는 어디 가야 됩니까? 경기도 가야 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중앙의 질본으로 간다든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그 기관 자체의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도 필요해가지고 전체적인 원스톱시스템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기관을…….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경영조직의 경영성 평가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가 돼야 되고요. 작년에 AI가 울산을 비껴갔습니다. 유일합니다. 울산이 막았기 때문에 양산이 된 겁니다. 지금 AI가 발생했잖아요. 뉴스가 나오는 즉시 작년 시스템 가동을 그다음 날 바로 가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 돌렸을 때 농축산과나 이런 부분 빼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2차적인 예방시스템을 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울산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시스템을 할 수 있는 조직진단 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후평가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드라이브도 다시 재정립하는 것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8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ASF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모니터링 하는 수준은 어느 과에 갑니까? 848페이지 밑에서 4번째 모니터링해서 3560만 원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이 부분이 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848페이지입니다.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재료비에서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사재료를 가지고 오면 검사에 필요한 각종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고 검사재료를 저희가 필요할 경우는 구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재료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이것은 선제적 대응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상 연간 몇 회 이상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SF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서 전 농가에다가 전파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보도 하고 가끔 다른 지역에 발생했다. 그러면…….

김성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것을 해가지고 ‘너가 해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현장 필드 가서 전체적으로 어프로치 합니까?

수미

최수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생님들이 현장필드에 나가십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 자료를 퍼펙트하게 갖고 오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종이 몇 장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제가 4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에서 혁신산업국에 에너지산업과 삼호동·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부분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누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2013년도부터 지중화공사 요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 삭감돼도 되는 예산으로 요청하신 건가요? 이제와서 타당성조사가 올라와 있던 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사업비가 당초보다 5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는데 우리가 행안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타당성조사를 재조사를 해야 될지 말지를 가지고 심의를 올렸어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2021년 11월 26일에 대상…….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결론 나기를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500억 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500억 원이 넘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삭감 요청하는 내용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권은 워낙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이미 사실 완료를 해야 됐을 사업인데 계속 토지보상비라든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보상도 하고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당장 내일 모래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잖아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조사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지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럼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부분에서 이것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삼호동 저영향개발시설 운영관리 용역 부분 예산 3억 원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미영위원

누구신가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자체가 거의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완료가 시기적으로 되었죠. 됐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하고 못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그게 빗물을 지하로 스며드는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도시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으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에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일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들을 가지고 다시 2차사업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시 2차사업 개념으로, 국비 반납도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2차사업에 했던 비용만큼은 빼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2차사업을 할 거면 굳이 국비 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얼마 반납됐었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국비 반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영위원

최소 26억 원 이상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2차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위원님 어느 자료를?

이미영위원

직접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부서와…….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안 되어 삭제한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을 만들어 2차 계획을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영향개발시설 운영관리 용역 이 부분이 2차사업에 대한 용역인 겁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2차사업에 대한 용역?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니, 관리용역은 2차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사업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평가용역입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이라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굳이 질의드린 이유가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시 운영관리용역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2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항상 동네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마찰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결국 사업을 해놓고 나면 좋은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사업하는 동안 불편함을 준다든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설명회나 간담회부분들 주민들과 같이, 왜냐하면 ‘이런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안내됐을 때는 그런 불만들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10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9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면, 1093페이지라든지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올라와 있고 버스택시과에 보니까 그리고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지 무료환승 운임보전비 해서 650억 원부터 해서 100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저희가 적자노선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무료환승 운임보전까지 이름으로 다 포함하는 거지만, 제일 처음 들었던 게 450억 원부터 해서 전년도에 1400억 원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서 이런 적자노선 이라는 말 아래 전체적으로 보전해주는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올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는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 또는 시내버스 노동계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시내버스혁신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권고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준공영제를 가급적이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민영제 상황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적자 대비 95% 정도를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요.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준공영제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노선운영권을 우리 울산광역시가 확실하게 거머쥐고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그에 따른 재정지원은 아마도 민영제보다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형평인 것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적극적인 행사권한이 되는 것이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 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때 업계하고 노조하고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미영위원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따른, 당장 준공영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대립되는 부분들이 아주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기까지는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두 개 용역 즉 2억 5000만 원씩 해서 총 5억 원에 용역 두 건을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특히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지만 저희가 보전 자체를 80%부터 해서 85%, 90%, 95%까지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사실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버스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은 매년마다 한결같이 똑같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용역비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지원 그러니까 맞춤형버스 부분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원 마실택시부터 해서 또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 공공형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비로 지원도 되는 것도 있지만 8억 원 정도, 나머지 시비 지원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참 많아요. 보전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면 준공영제 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하는 만큼 물론 이게 지금 용역차원이기는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벽지노선이나 또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로 울주군, 북구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사실상 준공영제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타 도시의 경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부 구간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해서 시민들께 우려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민의 발을 더 편하게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아까 오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각 상위임 별로 삭감조서된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새로 수립을 해서 추경에 재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성격상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도 하고 해야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추경에 하기 보다도 위원님들 심도있게 전향적으로 잘 논의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한 개 부서에서 가져온 것처럼 어떤 관리방안을 해서 모색을 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근거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고 다시 할 건지 그에 대한 공감도 안 되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마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전 위원님들께 부서에서 모두 상세히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관심 가지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위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잘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201-01 사업에 관례적으로 해 왔다 해서 그냥 하시는데 사업 목 부기에 있어서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목에 맞도록 결산을 하셔야 저희들도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걸 결산서에 집행내역을 이렇게 하면 목하고 완전 다른 내용을 집행내역을 해서 결산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 보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201-01에 의해서 답변을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목에 맞도록 결산을 해 주십시오. 그게 근본취지 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각 부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수없이 해 왔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개최 이 부분은 울산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던데 이것을 왜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게 울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영남권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관련포럼을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각 도시에 연구원을 울산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이나 대구경북연구원들이 그 해에 맞는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에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각 시·도에…….

서휘웅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자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각 연구원별로 해서 공동수행을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수년 개최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울산연구원에 출자출연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연구원이 지금 실제 민간용역부터 시작해서 울산시로부터 해서 용역 받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출자금 이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자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울산연구원에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기본과제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대해서 출연금에 따른 기본연구가 아니라 저희가 영남권 시도지사의 협약에 의해서 연구를 위탁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나 각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출연금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서휘웅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우리가 울산연구원에 해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실제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또다시 민간용역에 다시 용역을 주는 게 몇 건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외주에서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몇 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울산연구원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연구원에서 용역수행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매년 울발연의 기본 연구과제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그해에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연구이고요. 이것은 좀 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시·도에서 공동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연구가 계속 공동연구과제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도 저희 울산, 부산, 경남의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상공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라운지라 해서, 매년 서울에 업무를 가는 그런 경제인들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적자료는 잠시만…….

서휘웅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정책과에 예산서 928페이지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안전컨설팅 사업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되게 되고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게 왜 편성이 됐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하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서휘웅위원

그런 것은 노동부나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컨설팅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에 있는 영세사업장들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줘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기업주에서는 안전시설을 보강을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비즈니스라운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전체 연간 8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서휘웅위원

단순히 왔다갔다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게 있느냐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서울에 비즈니스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기차 배차 시간이 길어서 체류하는 기간들이 많이 긴데 그런 기업체들이 체류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안에 회의장이 있어서 서울에서 간단한 미팅을 위해서 공간을 빌리거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은 돈을 배분하고 있는데 부산·경남에 비해서 울산의 기업인들이 활용도도 훨씬 높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농축산과 예산서 946페이지에 울산동물보호 포럼 4000만 원을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시급한 예산인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려 인구도 많아지고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지역 내에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서휘웅위원

수행은 어디서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휘웅위원

수행은 어디서 하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수행은 저희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휘웅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서 이와 같은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냐 말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단체는 사단법인이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서휘웅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울산시의 고유업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 고유업무면 모든 다른 사업 별로도 조건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은 시 고유업무고 어떤 사업은 구·군에서 다뤄야 되고 기준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운영비를 원칙적으로 다 부담하고요.

서휘웅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몰을, 중요한 공원, 시가지 중심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지…….

서휘웅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예산에 대해서 예산권자가 해 주고 싶으면 시 고유업무고 해 주기 싫으면 구·군의 업무고 그렇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 설계부분을 직접 추진한 겁니다. 구청에서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하나의 학성공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사무인지 시·도사무인지 시·구·군사무인지는 대체적으로 법령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유권해석이 똑같은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에서 모든 유권해석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는 그 관리 주체가 시장인지 구청장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상당한 소규모 그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구·군에 위임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시 예산으로 다 할지 국가가 일부 부담할지 어느 정도는 그런 사무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가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구·군이 할 수도 없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그게 너무 보이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례를 보고 이게 왜 구에서 다 해야 되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따로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 쉬시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축제 사전에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드렸었는데 코로나19 때 가장 이슈됐던 취미생활이 사실은 등산, 낚시, 캠핑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전에 코로나 때 지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최근에 낚시스포츠가 많이 코로나 와중에도 더욱 성장하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나 향후에 이 관련 사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상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부에 있는 사업까지 전체 전면 검토하진 않았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내역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울산시만의 자치사무가 너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사업내역을 파악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90% 정도가 차지를 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한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니러까 인사권과 재정권이 명확히 분리된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일원화 모델로 왔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자체사업예산 발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울산시청에서 나오신 분 열세 분, 경찰청에서 나온 분 열 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만드는 과정,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 경찰청에도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은 그동안, 그러니까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을 했던 조직이기보다는 중앙에서 배정됐던 사업들을 실행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드는 데 아직 익숙지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울산시청에서 오셨던 분들조차도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사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체발굴사업들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9400억 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되는 과정에 저희가 당초에 시에 올라갔던 예산은 사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 예산으로 20억 원 정도가 올라갔지만 시청에 요청했던 당초예산은 2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장되는 과정에 저희 예산들도 사업예산 일부들이 삭감됐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경찰의 업무 자체가 국가와 분리돼서 울산시민에 맞는 보안이나 예방에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업무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시현위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자치경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자치경찰의 고유의 사무가 삭감된 부분이라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이 됐고 저희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이 좀 돼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도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초기에 잘 가동이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한쪽에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자치업무가 거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자치경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경찰이 하면 되는 일이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장님인가요? 국장님께 그냥 건의사항인데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울산이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차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꼭 필요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프리로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것 죽 질의 다 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면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7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가 원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실장님,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사업 중에서 이게 초년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또 우리 의원들도 자치경찰과 그전의 국가경찰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며 자치경찰로 바뀌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 시민들은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와 어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 예산들이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이걸 지적을 했더니 이게 우리 시 예산 기조가 보니까 신규예산들은 거의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도 못 받을 정도로 그냥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발걸음을 떼는 부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의 홍보비 정도는 조금은 해 줘야 자치경찰이 뭔지 그 존재감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은 실장님께서 경중을 잘 살펴서 추경을 하시든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빨리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기금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종섭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기금은 조금 이따가 또 할 시간 있으니까…….

백운찬위원

202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김종섭위원장

예, 특별회계 하십시오.

백운찬위원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8억 2874만 7000원 약 70.31%가 삭감된 내년 예산이 보니까 170억 660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요. 176억 6500만 원이죠. 그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삭감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누가 대답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산단 조성이 끝나서 나타난 결과인가요? 아니면 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대부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분양대금이 가장 큽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들어오는 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분양하고 있는 산단은 주로 공영산단이 대상이 될 텐데.

백운찬위원

그렇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미분양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우리 길천산업단지(2차2단계)지역하고 하이테크밸리(1단계)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규모로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분양대상 용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동안 개발했던 것은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남아있는 잔여분양부지 가지고 들어올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다시 이렇게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순히 이거는 저희들 산업트렌드나 산업육성정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업종을 유치하고 또 그 지역 산업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영산단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롭게 연구·검토하고 조성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택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산단들도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고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있는 산단들이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북구 주변 산단들을 보더라도 오래된 산단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산업종목도 맞지가 않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옛날의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산단들이 굉장히 슬럼화 돼가는 거죠. 그런 산단들을 이제는 재개발 쪽으로, 재구조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우리는 공장을 짓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류도 좋고 공장을 해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될 그런 곳에는 복잡한 데는 사람들 아파트를, 사람을 살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걸 좀 바꿀 때가 안 되었나, 그리고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산단 이 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AI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아파트형 공장들도 이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자꾸 무리하게 산단을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보다는 있는 산단들을 리모델링하고 재개발해가지고 그것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공감은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 입지관리정책도 두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노후된 산단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규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시대처럼 굴뚝형 공장 위주의 산단보다는 우리가 테크노산업단지나 또 향후 조성될 장현첨단산단이나 이런 첨단산단 형태, 그런 산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옛날 표현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요즘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형태의 다양한 산업수요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도 입지기반을 공급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산단 조성이 바뀐다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는 이런 계획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나.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물론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회계규모도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도록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택해 보시기를 권고하고요. 저의 지역구의 모바일테크밸리처럼 그렇게 좋은 자연을 막 깎아내면서 무리하게 전체를 드러내고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산업단지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자연이 좋은 곳에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스템이지만 그렇게 산 전체를 드러내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지양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공급형태가 공공에서 공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금방 모바일테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산업단지입니다. 공공에서 해야 될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민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적정성검토라든지…….

백운찬위원

그렇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우리 주민분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계속적으로 더 줄 수도 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영산단에 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규모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지는 저희들이 산업수요에 걸맞게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제가 연도별 추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상수도사업의 경우에 본 위원이 저번까지 환경복지위에 있을 때 기억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이 이렇게 좀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상·하수도가 공히 지금 많이 세입이 위축되고, 이 말은 상수도가 시설비라든지 개발에 비해서, 생산에 비해서 요금이 못 따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

백운찬위원

예, 그렇죠.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2019년도부터 지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기금에서 230억 원을 1년간 빌려가지고 2021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가있는 상황인데 그 기금을 ’22년도에는 발행하지 않고 여기에 그 차이점은 중부사업소 매각대금이 80억 원이 플러스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잖아요?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적자는 더 큰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상의 적자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수도요금을 10년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 그린뉴워터 이래가지고 1000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230억 원을 4년간 하기로 돼 있던 그 사항을 재고를 해서 연한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수입은 늘려서 거기에 재정투자하는 기간을 좀 늘리고 수입을 원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가지고 내년에 재정구조를 탄탄히 한 상황에서 노후관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려되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낙동강 원수 가져오든 운문댐을 가져오든 아니면 대암댐 걸 하든 어쨌건 앞으로는 정수 자체를 고도화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 요금이 또 올라가는 그런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죠. 고도화 정수장치를 하다 보면.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고도화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백운찬위원

끝났습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게 240억 원 규모의 활성탄재생시설을 올해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 내년에 확보되면 거기에 50%, 5대5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그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고도처리 부분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초고도화 설비가 다 끝나고 그것이 완료됐다면 우리가 낙동강물을 가져오든 어디 물을 가져오든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처리부분은 낙동강물이든지 그다음에 회야댐 자체 수원이든지 현재 아주 높은 수질로…….

백운찬위원

그렇죠.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께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초고도화 정수장치를 했다면…….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걸 널리 알려가지고 지금 시민들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있어서도 뭘 이야기하면 물 문제랑 자꾸 연결하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우리는 초고도화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물을 가지고와도 깨끗한 1급수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를 우리는 보존할 준비가 다 됐다.’ 하는 걸 알리셔야죠.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22년도에는 상수도 수질홍보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바른 홍보야말로 요즘 사회에서 가장 정책을 다음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고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무튼 그것마저도 ‘초고도화 장치가 다 끝났다. 설비가 다 끝났다. 준비가 됐다.’ 이런 것이 홍보되지 않은 채 상수도요금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홍보부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상수도 요금현실화 문제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적자의 폭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도록 투자한 만큼 그래도 상수도,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 먹는 대신에 요금도 조금 더 낸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하수도사업은 지금 이것 환경?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위원님.

백운찬위원

하수도사업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하수도개량사업이 끝났습니까? 저번에 3년간 하는 것 그게 끝났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지금 이 하수도개량사업은 부분적으로는 끝났는데 그러나 이것은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백운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계획 잡았던 건 끝났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약 98% 됩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지금 관로를, 그 정도 98%는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노후하수관로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으로 되어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5.29%가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하수도는 왜 이런 적자가 발생하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현실화율이 아주 오래전부터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0% 정도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장래 한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적자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도 개념 자체를 좀 패러다임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이 우수와 오수를 같이 와서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분해해야 된다 그럽니까? 이렇게 정제하다 보니까 정수하다 보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처리.

백운찬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는 우수, 오수, 산업폐수가 막 섞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쪽 저기 용암 같은 경우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어야 거기에 그 하수에 맞는 요금으로 그걸 분해하고 그러면 적정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관로설치가 어느 정도 98% 가까이 됐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이쪽으로 죽 돌아갈게요. 제가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전영희 위원님 없으시죠?

전영희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휘웅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도 있지만 특히 주차장시설이나 아케이드시설이나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현대화사업보다는 안전시설보강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모든 시장을 다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통일시키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현대화사업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울산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쪼개서 집행을 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보수가 거의 10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안전시설보강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별로 특성화하는 사업은 특성화시장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중심으로 그 시장의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국비공모를…….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오는 심사위원들조차도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아케이드를 가지고 기준을 이미 정해 와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접목을 시키니까 문제죠. 그리고 울산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그 시장이 살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든지 그냥 울산시 모든 시장을 다 예산 받아가지고 다 쪼개기 해서 여기 몇 천만 원, 여기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서휘웅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사업내용만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별로 그런 수요를 다 받아서 저희가 시설 필요성을 봐서 가능하면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 위주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은 특성화첫걸음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사업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건 상인회에서 어떤 시장으로 나아갈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사업지원단이 붙어서 같이 그 시장에 맞게 발전을 시키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회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지역의 전통을 살리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니까 문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상인회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인회하고 각 구·군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중기부에서 공모를 선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단순 어떤 시장에 한 곳에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거기에 꼭 필요하면 거기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행정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자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자꾸 왜 행정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서휘웅위원

작년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든 특성화사업이든 집행내역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업에 어떤 금액이 나갔는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서휘웅위원

그걸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실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서휘웅위원

올해 연도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보강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인회 의견들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 시하고 구·군하고 좀 더 면밀하게…….

서휘웅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사업규모에 대해서 들어있는데 이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시장에서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심사위원회는 상인회의 대표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또 똑같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분이 들어가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집행을 하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전통시장이 다 죽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단에 대해서 백운찬 위원도 말씀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각 산단부서도 그렇고요. 각 부서의 의견도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계획 쪽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산단의 전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그냥 소유 위주의 가동, 분양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온산국가산단에 그 부지만 하더라도 전부다 대기업에 편중해서 대기업의 재산으로만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산단특별법으로 인해서 산단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별공장들 난립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산이나 미포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나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입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산단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물량 배정을 받아서 각각 개별적으로 입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휘웅위원

그게 정말 울산이 공장용지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국가산단이 아니더라고 일반산단과 개별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또 일반개별공장이나 일반산단도 지금 전부 온 전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꼭대기에다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조성하도록 자연녹지로 다 풀어놓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개발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입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단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산단을 조성하는 자체가 지역사회의 경쟁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이나 또는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단입지과정에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검증을 거쳐서 입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녹지에 대한 개념이 산림하고 공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충녹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지금 지정돼 있는 완충녹지도 정비를 요청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건, 한 건당 개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지금 돼 있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매입된 부지라든지 도로잔여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휘웅위원

그런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를 하려면 전체적인 걸 봐야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고 재정비과정에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해서라도 시 재정에 도움 되면 시 재정에 포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차단을 하고 있으니 ‘하고만 있다. 하고만 있다.’ 하지만 이미 5년, 10년, 15년 동안 끌고 온 부분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산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해 보십시오. 누가 하시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서,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이 얼마고 앞으로 조성될 곳이 얼마 있는데 우리가 실제 지금 가동되는 게 얼마고 또 잔여공장부지가 얼마 있고, 그런 데이터도 하나 전체적인 것 없이 계속 각 구·군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있고 개별공장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산단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수급계획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 수요하고 국토부에서 산단지정면적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서휘웅위원

지켜야 할 것은 좀 지키시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특히 그 부분은 산단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뜻을 가지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일 실패한 곳이 안 해야 될 곳이 울주군에 상북 길천산단입니다. 그 좋은 곳에 왜 거기다 산단을 조성합니까? 충분히 다른 걸 해서 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민심이 대다수 의견 뜻 아닙니까? 한두 분의 담당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울주군의회에서 377억 원입니까, 얼마죠? 삭감된 예산 377억 원이네요. 그래서 시에서 공동예산 투입을 못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방침이 뭡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내용 저도 대략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통상 구·군하고 예산 편성할 때 서로 모든 정보가 소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주군이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제출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확정되고 그게 편성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는 거고요. 다만 울주군에서 심의할 때 나중에 저희는 예산이 의회에 갔습니다만 그것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 예산 이 부분도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추경에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서 언론에 난 곧이곧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서휘웅위원

곧이곧대로가 아니고 당장 사업을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울주군에 요청을 해서 했던 씨름단이라든지 이 운영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생포왜성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시지정문화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얼마 다 편성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언론에 난 것처럼 다 편성이 된 건 아니고 일부 항목에서 있어서는 1년 치 전체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분들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아니 아예 삭감돼버리니까 문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서휘웅위원

전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으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서휘웅위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니까 군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요.

서휘웅위원

군 예산, 아니 시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 치 전체를 다 0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서휘웅위원

아니, 0으로 제출했다니까요. 지금 이야기드린 건 다 0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확인한 게 있는데…….

서휘웅위원

몇 가지는 0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몇 가지는 0인데 대부분 0은 아니고, 그래서 군하고 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급하고 우선적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모두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도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군과 같이 해야 될 것들 중에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을 떠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이쪽하고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예산반영을 하는 데에서 시기를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그전에 서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시고 하기도 되게 힘드신 것 맞고요. 우리 실무부서들도 작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인 그런 거라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구·군하고 전체하고 다 이렇게 충분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때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통상 사실 그렇게 안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긴밀히 협의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할 부분들은 맞고요. 더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출자·출연금을 언제까지 할 건지 기한이라든지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정리를 해 봐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뭐…….

서휘웅위원

계속 이렇게 나갈 순 없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도 그렇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구·군하고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 매칭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시기적인 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명확히 기준이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예산 중에서 평상시에 제가 방사능을 비롯해서 긴급재난상황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행동알림시스템이나 이런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원자력산업안전과에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 시민행동매뉴얼과 관련된 예산에서 전체 2억 원 정도 잡혀있는 것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이 삭감이 돼도 사실은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비상시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 신규사업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방사능재난이 발생을 하면 일반시민들은 시청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재난부분을 들어가고 재난부분에서 다시 방사능부분을 들어가야 그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문자로써 URL이라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보면 주소 있습니다. 그 주소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소만 바로 누르면 ‘대피장소가 어디다.’, ‘이동 경로가 어디다’. 또는 ‘어떤 쪽으로 가야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취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하는데, 물론 2억 원 중에 2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조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원자력 관련된 안전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예결위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 논의된 상황에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2000만 원 삭감으로는 정확하게 이 시민행동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좀 어렵다.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실무자들은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들은 실제로 그 옆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LH에서 공사를 하다만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고가도로를 없애든지 아니면 실제로 동천제방도로와 함께 연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나 흉물처럼 남아있다 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당시에 ‘장현산단이 GB가 풀리고 나서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도로공사와 함께 2021년, 최소 2022년 이때까지 문제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뒤로는 특별한 사안들이 없었습니다. 이것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사결정 하지는 못했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GB는 풀렸나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이미영위원

GB, 장현산단 관련해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장현산단 GB 해제는 됐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사업단계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LH에서 조성한 산단이 될 텐데 그간에 중도위를 통해서 그린벨트 문제는 해소가 되었고요. 향후에 이제…….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 자체 개설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진행을 하게 되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어디, 동천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영위원

동천제방도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도로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12월 지금 그 주변에 작년에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미영위원

아니, 이 그 도로…….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 도로가 아니라…….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거기에서 연장하는 도로는…….

이미영위원

예, 연장도로 말하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장현첨단진입도로는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시기상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장현첨단산업진입도로는 내년에 신규로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2023년 하반기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동천제방과 같이 연결해서 이 LH에서 만들었던 고가도로랑은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이것에 관해 처음 듣나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LH에서 고가도로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과거에 들은 바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말아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가부판단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서류 자료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명확한 계획이나 또는 우리 시의 방침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한 3개 국에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성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고가도로 그 자체는 혁신도시에 따른 LH에서 구역계 외 사업으로 한 것에 대한 시설물이고요. 지금 장현첨단산단에 대한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이 고가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부가 되는 것뿐이지 약간씩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니까 이것 처음에 설명 받을 때도 예를 들면 고가도로가 흉물처럼 남아있고 그리고 잘못, 역주행하는 이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역주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역주행하는 차도 있고 해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거의 이 민원 자체가 진짜 5, 6년, 저도 지금 벌써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지 몇 년 되니까 최소 실제로 7, 8년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장현산단 GB가 풀리고 나면 진입도로하고 동천제방도로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GB가 풀렸다면서요? 풀렸으면 무슨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장현첨단산단 개발을 위한 그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가 진행이 된 거고요. 진입도로나 또는 장현산단에 대한 개발을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진입도로와 지금 현재 고가도로하고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장현산단이 착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안에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이미영위원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이미영위원

이 아시는, 경제부시장님 모르십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장현첨단산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고가도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 왔고요. 장현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착공 이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들이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가도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고가도로가 산단구역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산단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혁신도시 조성도 LH에서 했고 동일 사업자가 산단 조성도 하니까 ‘이 부분을 아예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회를 여러 번 공식·비공식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민원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히스토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랬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장현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이미영위원

그니까 뭐냐하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GB 풀리기를 그리고 공사들어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시민들의 이 고가도로를 통한 불편사항 그리고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비, 물론 예산 많이 들죠.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사실 도로개설과 함께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철거를 하든지, 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산단 조성할 때 국비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같이 진행을 하면 우리 시비도 아끼고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이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벌써 공사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제방도로, ‘이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다. 어디 도로와 연결을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장현산단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과 결부될뿐더러 동천 서로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흐름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함께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교통부서하고 시설물관리부서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LH, LH는 지금 매몰비용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산단 조성하는 그런 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볼 일이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서 LH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장현산단은 LH가 하는 거거든요. 그 시설물 설치 주체도 LH였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좀 주시면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꼭 포함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거든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불편사항 해결하고 안전하게 처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이어서 좀…….

김종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옥동∼농소1 도로개설부분에서, 지금 옥동에 개통하고 나서 상황이 어떤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옥동에 당초에 9월에 개통했을 때에만 부산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한 차선 밖에 없었습니다. 한 차선 밖에 없다 보니까 국가정원교, 다리 위에까지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에 두 차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했고, 개선한 다음에 상당히 교통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5월에 남부순환도로까지 완전 옥동∼농소1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부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부산 쪽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문수로의 교통흐름은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실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10월에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수로의 옥동∼농소 도로를 통해서 북구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에 공업탑로터리라든지 태화로터리가 굉장히 교통흐름이 잘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이긴 한데 지금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하는 채널들이 지금 다양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이쪽이 좀 밀리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래서 교통흐름은 크게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는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고 개설하는데 실제 기존에 정체가 계속 되어왔던 곳에는 시민들이 계속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새로 개설한 곳에서 정체가 이루어지면 사실 욕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전체 개통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물음표가 던져지는 게 앞으로도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은 들이는데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실효성이 되게 높은 게 있고 이런 상황처럼 다시 조치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도로공사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앞으로 좀 예측된 부분들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율리 데시앙 여기 지금 이 안에서는 안 나오는데 질의해서 드리면 율리 데시앙아파트가 저희 도시공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 맞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율리 쪽에는 도시공사에서 공원택지지구를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데시앙 아파트도…….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혹시 철탑? 데시앙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미영위원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5년 정도 임대를 하고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년 지나고 분양을 해도 되고요, 10년 지나서 분양해도 되고 그 기간은 재량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빨리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시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주택과 관련된 부분, 안정된 주택정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울산시에서 모범 사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임대와 분양이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물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출형편도 안 돼서 매달 얼마씩 내고 하는 임대로 있다가 5년을 기다렸을 거잖아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 5년 뒤에 분양할 수 있고 10년 뒤에 분양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실제로 서민들에게 주택정책을 좀 더 제대로 울산시가 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도 얘기 했었는데 시민체감형 태양광사업 촉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민체감형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들은 뭐냐하면 그 얘기를 담당부서와 얘기를 할 때 ‘올해는 정말 저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2022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태양광 관련 사업, 시민체감형 태양광 사업비 예산을 많이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로(0) 잡혔던데요.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기후위기대응이라고 그린뉴딜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영위원

태양광 사업비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메모가 너무 많아서 메모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이 뭐냐하면 국비 매칭사업도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매칭사업을 다 못했거든요. 그것을 지적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 없더라도 그린뉴딜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해야 될 마당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 매칭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각 구·군에서 예산신청이 왔는데 각자 똑같이 네 가구씩밖에 예산지원 안 된다고 시에서 내려가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70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고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지금도 주민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 그린빌리지 사업을 해서 태양광사업으로 개인비용 30만 원씩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바로 옆 통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내겠다는데도 왜 시에서는 지원을, 시에서는 왜 그 사업을 안해 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분명히 짜놓고도 사실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떨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거든요.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산 가져오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얻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국비 매칭도 해야 될 마당에 못했었고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해서 그린뉴딜정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원자력은 특별회계로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중구, 동구, 울주군 3개의 단체한테 48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미영위원

남구는 왜 빠졌나요? 남구는 왜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규모를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소관 국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48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예,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결위하면서 쟁점된 사항이 하나는 중구고 하나는 산건위에서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몇 가지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약사동입니다. 약사동인데 서동에 제방겸용도로에서 오는 부분이 어떤 형태냐 그러면 제방겸용도로에서 그러니까 장현동 쪽 방향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연결되는 T자형 고가차도 2차선을 확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거기가 교통의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역주행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게 내려오는 차선이 1차선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차선은 회전동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방향에서 제방겸용도로로 연결해서 신호체계로 해서 양방향으로 뿌려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서동에서 장현첨단산업기지 개발방향 2차선 밑으로 통과하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LH가 교통구조 자체를 뭐라 할까요? 너무 지저분하게 설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방에서 내려와서 약사동으로 가는데 좌회전 1차로에 바로 근접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1차로에서 좌회전 차가 있을 때 2차선을 통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그 이격거리가 대단히 좁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VR, AR, MR형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는 있는 맨파워들의 자질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용역을 땄다 했을 때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부정적인 방향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AR이나 VR, MR 자체를 FA상의 공정상에서 3D화하는 이런 부분과 결부시켜서 공정 효율성과 불량률 제로 포인트로 나아가는데 있어가지고의 산업합리화를 도모하는 쪽이라든지 제품생산의 합리화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있는 실질적인 내재가치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선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전문지식이 없는 거죠.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에 정부용역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서울이라든지 좀 더 석학들이 전문기술 습득해서 울산시가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융합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있어가지고 효과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혁신산업국 미래신산업과 김은영 사무관의 관리지도 체계를 어떻게 행정역량을 강화하냐에 따라서 가치를 상당히 배가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가 어디에 지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국장님 빨리빨리 서포트 좀 간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뭐, 뭐 지원합니다.’ 이렇게 끝내서 탁탁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687페이지 308-01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56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한 달에…….

김성록위원

아니,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에?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인건비 플러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운영비입니다.

김성록위원

핵심 운영비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죠? 인건비도 운영비…….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인건비 100% 입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장부터 시작해서 담당교사들 전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치면 56개 빼면 39억 원 같으면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지역안전센터를 보면요. 안전센터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고 담당선생님들이 2, 3명이 계십니다. 3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이 오고요. 24시간, 어떤 데는 12시 밤늦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해서 실 수업이 나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아동센터를 체크했을 때는 인건비 자체가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 방안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명 이하까지는 한 사람당 2명이고요…….

김성록위원

원칙하지 말고요. 울산시 56개 지역아동센터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정말 열악한 애들이 거기에 가는데 이분들의 전체적인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이 예산이 이것의 1.5배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바뀔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국비…….

김성록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잖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목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당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환경지원개선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물었으니까 물은 부분에만 이야기하세요. 현실은 어떻게 해서 연진적으로 연 5%, 10%씩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이고…….

김성록위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3억 4000만 원, 기자재비 1억 80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7200만 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의 예산들은 삭감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없는 자가 가진 자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행정의 경비를 절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아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설명은 들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시비) 6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시 남구청 옆에 있는 그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탁탁 치고 나갑시다. 몇 가지 물어보고 저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잠시만요. 워낙 많아가지고 자료를 안 보고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684페이지 05. 오늘 밤 11시까지 할까요? 사실 저는 할 것 체크한 것은 100가지 됩니다. 그런데 김노경 국장님 무서워서 빨리 끝내려고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이게 동구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동구에요? 한 군데에요? 이 금액 나가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에 나가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에 나갑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컨트롤 타워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아동이 몇 세부터 3세, 5세 아니면 학부모 같이 문화체험, 학습관리 육아, 산모 다 들어갑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잠시만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었죠? 그다음에 전 페이지 68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2단계 전환사업)이 있어요. 3억 9000만 원인데 2단계 전환사업의 주 내용은 뭡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다가 시비로 전환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록위원

2단계 전환사업이 그러면 3억 9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이것을 시비로 준다 이 말이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 내용은요? 운영비입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 안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인건비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인건비, 운영비 같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운영비 6억 7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지원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중복지원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면에서 중복지원이 아닌지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김성록위원

여기는 뭐요? 여기는 어찌되었다는 말입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밑에는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구·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 6억 7000만 원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사업입니까? 명확히 필요합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구·군에 내려가는데,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돈이 가는 거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비만 내려오는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잠시 제 묻는 말에 국장님, 6억 7000만 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지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김성록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2단계 전환사업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3억 90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10억 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안 와서 이 부족분을 준다 이 말입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그러면 뭡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처럼 무식한 놈 빨리빨리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자가 14명입니다.

김성록위원

14명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국비 인건비가 7명분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를 100% 시비로 지원해서 나갔던 사업인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작년에 10억 원이 왔는데.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 10억 원은 전체가 50대50으로 내려왔고 뒤에 별도로 얹힌 것은 100% 시비고 그런데 이번에는 50대50이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지 가고 지방으로 이양 되어버리기 때문에 100% 시비로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전체가 14명이 이렇게 된 거죠.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됩니다.

김성록위원

내년부터는 어찌 되는교?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전체 14명을 해가지고 전체가 한 부기로 돌아가죠.

김성록위원

14명을 가지고 그러면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 원이네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김성록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몇대몇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몇대몇 그거 말고 정확하게 ‘얼마 얼마다.’ 딱딱 잘라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됩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어떻게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한데 그렇게 나옵…….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체 총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해서 인건비 올려준다 얼마다 딱 나오죠. 그거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지 100% 그렇게 나오는, 저희들이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상승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인건비상승률이라도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딱 얼마라고, 그것을 얼마라고 정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뭘 설명을 드려요? 지금 대답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하면 되지 뭐 하러 나중에 설명합니까? 지금 예결위 장에.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료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김종섭위원장

잠시만요.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답변을, 제가 웃으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섭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도 좀…….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김성록위원

아니, 의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원이 14명 근무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다, 어렵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뭘 나중에 자료를 드려요? 지금 주시면 되지.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모르니까 답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줘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드릴게요.

김성록위원

지금 받을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데요. 지금 심의하는 심의시간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동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집행부에서는 조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아동대상돌봄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게 뭐냐하면 울산시는 56개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에 가시면 단독주택을 빌려서 열악하게 지역에서 소외된 아동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봉사 입장에서 적은 월급을 가지고 묵묵히 그애들을 케어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끔 감명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부분이 너무나 적어서 이것을 강조함으로서 이 예산이 더욱더 확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행정낭비,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하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역돌봄이, 지역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308-01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592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명을 계산을, 예측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김성록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번 그 앞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59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예측해서 출생, 출산이라 안하고 출생이라고 하죠. 출생을 예측해서 지원금이 5920만 원이 나왔는지 담당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첫째자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자녀, 셋째자녀 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10만 원×3600명, 둘째자녀는 50만 원×2810명,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 원×580명에 대해서 예산을 냈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책자를 하나 내려고요. 예결위 특별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제가 저출산인구감소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울산의 모 병원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명확했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둘째는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인문사회학적으로 부모로서의 즐거움과 가족으로서의 행복감 그것이 우선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경제적 지원이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인구정책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격의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냐 하면 아우를 수 없는 이런 예산의 집행은 우리가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숫자로서 가까운 미래에 수치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면 바로 바로 성과가 나오겠죠.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파괴력은 너무나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하셔서 그런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추경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보게 되면 인구유출 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에 돈을 벌어서 삶은, 거주지는 울산 외곽에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속기록에 반드시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고 장애인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자녀, 2자녀, 3자녀 부분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제가 데이터로 한번 상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방금 제가 답변 못 드렸던 부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900만 원 편성된 내역은 저희들이 장애가 심한 사람은 100만 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은 70만 원 해가지고 73명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예산이 48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4800만 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성록위원

너무나도 적다. 그죠?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최소 단위 5억 원 정도로. 5억 원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가정은 출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이 출산했을 때 또 다른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그리고 신체의 불편정도 유무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애 낳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구별하지 마시고 똑같이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책정하셔야 될 기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86페이지 보시게 되면 401-04 행사관련시설비가 있는데 제가 울산박물관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건데 ’22년도 2차 특별기획전 전시장 제작 설치해서 1억 원이 들어가고 3차 특별기획전 전시장 제작 설치해서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하면 전시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대장치인데요. 무대장치들을 유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방송국에 보면 가수들 해가지고 무대 막 이렇게 하죠. 그죠?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트클리너 가지고 막 쏘아올리고 하는데 그것 많이 재활용 하거든요. 기본 툴이 몇 개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본 툴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상찬 국장님.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시청하고 있을 건데 박물관 관장에게 전달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특별기획전시가 어떤 유물을 전시하느냐, 다 다양합니다. 도서가 될 수도 있고 도자기가 될 수 있고 전시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제작 설치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을 나오는 것을 대충 예측해서 제가 짧은 머리로 이야기하면 보문단지에 가면 선재미술관이 있습니다. 선재미술관에 가게 되면 선재미술관 가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작품성이고 미술관이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에 우리가 심취가 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박물관 출입구에서 왼쪽에 들어갑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짧은 공간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작품을 보고 느끼는 거지. 그 작품이 디스플레이가 작품을 떠받치는 것은 문화적 계통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1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해서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3개 정도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전기획단이 있는데 401-01 해가지고 시설비 했는데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마사토 조성 등 개보수인데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재설치 공사죠? 거기에 인조잔디 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거기에서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인조잔디 보조구장에서 전국체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체육행사를 하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 때는 여기 경기장으로 활용합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전국족구대회, 전국족구대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424페이지 401-01 거기 보게 되면 다 뜯어내서 안에 있는 고무하고 전체 체인지를 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트랙까지 전체 체인지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많이 파괴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동천체육관 있잖아요. 동천체육관 저것을 철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 그렇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철거계획을 세워서 신축 쪽으로 가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효율이지 않겠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동천체육관은 예전에는 우리 시에 실내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시의 행사도 같이 겸해서 했는데 지금 동천체육관에 모비스프로농구단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정규 시즌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문수경기장이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실내체육관 운영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동천체육관의 시설관리가 15억 4800만 원이고 간접경비가 1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편안하게 20억 원 잡읍시다. 그러면 5년이면 1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시설유지 및 간접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에서 자기들 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투자를 유치시켜서 해가지고 사용권한을 좀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쓴다든지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많이 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예산을 그 방향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동천체육관 자체 트랙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동천체육관 자체의 주차장을 트랙을 안 쓸 때 인라인스케이트부터 시작해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로 좋은 가정소풍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차장이잖아요. 문제는 주차장인데 본 위원이 계획한 바로는 지금 동천체육관 동쪽에 주차장 있죠? 동쪽에 주차장 있을 때 주차장 건립해서 건축 구성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체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검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삼환나우빌 같은 것 해가지고 시야권도 거의 안 막힙니다. 그래서 T자형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지금 동천체육관의 트랙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는 것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은 상의를 하지 말고 혼자 하이소. 저는 제 시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계까지 전체 다 뽑았습니다. 가설계까지 다 뽑았는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누가 아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이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타당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지원과인데 뭐냐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번 여기 있는 게 몇 가지냐면 대단히 많이 됩니다. 시장배대회 3억 60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90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회축전 참가 3억 300만 원, 시민생활, 해오름, 대학체육동아리 다 목마다 지원하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시장배 전국초청 족구, 전국클럽대항 볼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 2000만 원, 2000만 원, 2300만 원, 울산태화강 전국걷기대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체육지원과에 한정된, 지금 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35개 됩니다. 되는데 뭘 말하고 싶냐? 사후평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41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이것만 해도 35개 됩니다. 체육지원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추경 때는 사후평가 예산이 편성돼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게 울산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보고서 책자로 해서 오픈시켜야 합니다. 행정부시장님, 가능하겠지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참고만 되게 말씀드리면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행정부시장님이 이야기 하실 겁니다. 행정부시장님 얼굴도 미남이시고 오늘 속기록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고맙게도 전부다 다 하셔서 다음에는 울산 시민들이 정말로 울산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울산에 오셔서 족적을 남기셨다는 것을 오늘 새로운 울산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저는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감정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무관들한테 90도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주무관을 찾아 나섭니다. 저는 박용락 국장님 존경합니다. 제가 중구청사 LH 했을 때 중구청이 5억 원을 못 냈을 때 박용락 국장님한테 5억 원을 울산시에서 인수해 달라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그 땅 부지를 흡수한 것입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런 것으로 제가 업무에 인간적으로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분하고 나하고 성격이 좀 독특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것은 저 분하고 소주를 한잔 안 했다는 게 조금 그렇고 앞으로 기회된다면 술은 못 먹지만 밥이라도 한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안주삼아서 재미난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예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고생을 하셔서 예산도 잡으셨고 한데, 제가 오늘 질의 내용을 쭉 보니까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추경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얻으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갖습니다. 이게 왜 자꾸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깎이고 올라와서 살려 달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들, 항목들이 있으시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해서 피력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형평성 있게 결정을 위원님들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웅

서희웅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웅

서희웅위원

삭감된 조서 중에요.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상금하고, 이 부분에서 공모기준이나 절차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의 요구의사의 반영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공공디자인에 접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트램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트램 외부디자인이라든지 정류장, 그리고 공공시각매체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공모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트램을 제작하는 철도차량업체의 고유모델이 있기 때문에 과연 트램 외부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트램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국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사양서에 저희들이 필요한 디자인을 갖다가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디자인을 통한 우수한 디자인이 트램에 접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웅

서희웅위원

울산시에 요구하는 의사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말이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웅

서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도 추경,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2021년도 시 본청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 맞죠?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부분에 2021년도 3월 31일자로 정기예금 들어간 거 2개 있는데 혹시 자료 파악되시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기금이 19억 원 정도 되는데 10억 원 정도는 저희들 내년에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예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1년도 올해에 기금 정기예금 넣은 게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억 원?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9억 원입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9억 1000만 원, 4억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세부내역 자료 제출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자료 파악되시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기금을 죽 계속해서 3년 간 조성해 왔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자료 없으시면…….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조성된 걸 저희들 일단은 집행이 안되어서 그때그때 예금 조치시킨 겁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3개의 기금 정기예금을 하는데 2개의 계좌에 하나는 9억 1000만 원, 하나는 4억 2000만 원이고 운영기간, 신규일이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1년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억 원 이상 되면 이율이 높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질의, 답변이 되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10억 원 이상 되면 정기예금 이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누어서 9억 1000만 원이랑 4억 2000만 원이랑 나누어서 예탁을 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1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최고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예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10억 원 이상 되는 거랑 10억 원 미만일 경우랑 이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알고 계세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위원님, 수시입출금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시입출금예금에는 10억 원 이상 되면 금리가 조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리가 2021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한 0.76% 되고요. 그 이하는 0.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시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되면 이율이 더 높잖아요.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기금 예탁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신규일자랑 기간이랑 같아요. 그런데 10억 원 미만되는 9억 1000만 원이랑 4억 2000만 원이랑 분리해서 예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10억 원에 맞춰서, 신규일, 운영기간이 처음 예탁하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맞춰서 넣으면 이율이 더 높은데 왜 나누어서 넣냐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예금인 경우는 1개월 이상 맡길 경우에 하고요. 정기예금이 약간 이율이 더 높고요. 그거 말고 1개월 미만으로 하는 게 수시입출금식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기예금보다는 약간 이율이 낮고 그런 건데 10억 원 이상이 이율이 더 높은 것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수시입출금식예금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 이하가 이율이 다른데 아마 저기에서 한 것은 1개월 이상짜리 정기예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도 10억 원하고 미만하고 그게 나눠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시현위원

금액에는 상관이 없다, 예치기간에만 정기예금일 경우에 상관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이 그렇고 10억 원은 말씀드린 1개월 미만짜리 수시입출금식예금인 경우에는 10억 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이어서 추경에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전액삭감사업 중에 어르신복지과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2년차인데 신축하는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이것을 개소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 그 업무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복지부에서도 그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추경에 했던 건가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당초에도 있었고 추경에 일부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 이것을 넣을까 말 것인가 결정이 안 났던 겁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당초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하기 전에 그냥 하자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도 올 10월 정도 되면 개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12월말이 되어야 개소가 되는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조금 늦어졌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은 하려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득불 이왕 하는 거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국비까지 확보되었던 건데 삭감이 되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등 5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미영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별첨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도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