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님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와 정읍시장님이 제출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암울했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민선 7기 정읍시정과 제8대 정읍시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7기 시정의 성과와 아쉬움을 공유하고 2022년은 한층 더 나아지는 시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건위생과 일자리, 소득, 관광, 문화생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자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정읍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공유재산관리 관련입니다. 정읍시장은 정읍시의 각종 공유재산의 최종 관리책임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시장은 총괄재산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조례를 제정했던 1995년부터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고 그동안 실무부서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읍시 공유재산을 유형별로 총괄 건수와 금액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잘못된 공유재산을 정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미해결된 건에 대해서는 건수와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1가구 1차량은 옛말이 되었고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인 가정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차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읍시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차량 보유현황과 주차장 보유실태는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해 정읍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출산지원정책 분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 최근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단태아 첫째아는 5일부터, 삼태아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읍시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서비스 이용기간을 출산 후 100일까지 연장하면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산모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출산장려 정책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령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단풍선녀 하늘다리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인 관계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상가지구에 있는 4개의 교량에 조명공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가지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문화광장 내에 천사히어로즈 건물 옆에 전광판을 설치하였던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문화행정 분야입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써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를 위해 시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지정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를 위해 실시한 조사연구사업, 보존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유력문중이나 마을의 문화유산 중 방치되어서 멸실위기에 처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이를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 질문 분야는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민선 7기 시정 추진을 위해 몇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 운영의 아쉬움은 무엇이며 민원이나 사업량이 늘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어떤 부서들입니까? 정읍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이 가짓수도 많고 그랬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예산만 한 300억 넘게 투입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 되죠?
아무튼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공직자분들과 자원봉사자 등의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난 극복에 동참해 주신 우리 11만 시민께도 시장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 같이 나누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말로 애쓰신 직원들에 대해서 크게 한번 칭찬해 주는 시간들을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인데요.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1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러 공유재산들이 다 정리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건 첫 번째 페이지. (화면을 보며) 이거는 시장님 잘 아시는 충정로 상동지역인데요. 명진로얄과 그 앞에 있는 도로들이에요. 또 공감플러스센터 앞에도 같은 도로죠. 이른바 충정로라고 하는데 거기 위에 보면 상동 223-9번지가 제가 보기에는 인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이버상으로 지목을 보니까 전으로 되어 있죠, 저 화면에?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피하게 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답(田畓)이 맞거든요. 정읍시도 2008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아니죠, 1995년 1월 1일 정주시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했고 어찌 됐든 2008년도 3월 4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정읍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찌 됐든 전이라는 말이죠, 인도인데. 우리가 밭을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건이 이렇게 불합치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대장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 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고요.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예산 조금 들여서 한번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공유재산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1995년도에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돼서 정주시가 됐지 않습니까, 도농통합도시?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공부상에 정읍 군수가 소유자이고 정주시장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들이 20년 넘도록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170건이 있었다고 하죠. 보고받으셨죠?
그래서 그중에 2981건 94% 정도를 처리하고 아직은 189건 정도 남았는데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전임 시장님 때, 과거 시장님들이 챙기지 못한 거예요. 과거 직원들이 못 챙긴 건데 어찌 됐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챙겨나가기 시작해서 94%를 정리를 시킨 이 직원들, 정말 이게 공유재산을 마땅한 일이지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놨던 것을 바로 잡았던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 했는데 과거에 안 한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거든요. 그럴 순 없으니까 지금 못 한 것을 챙겨서 하는 분들이 더 적극행정을 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거 제대로 챙겨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맡겨준 재산관리자로서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각종 공공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지목정리를 안 한 부서들이 이번 감사 때도 발견이 됐어요. 당해 연도 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만 해버리고 “나 일 다했어”, 준공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인사발령 나면 그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 정리가 안 되더라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정리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시민들이 무허가로 전이나 답 이런 데다가 건축행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문제,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인데 보고도 잘 해 주셨어요. 우리 내장상동에는 정말 야간 주차가 심각한데, 잘 아시죠?
일단 준비된 자료 2쪽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여러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정읍시 동 지역의 차량등록 현황 및 주차장 확보 현황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한 52% 정도 됩니다. 저기 글씨들이 조금 작은데,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수성동이 4500대 정도가 부족하고요, 내장상동은 4600대 정도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저기 안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 제도적으로 차량의 소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독거노인가정들을 세대수에서 제외하면 보통 1.4대, 1.5대 이렇게 됩니다, 가구당.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주거를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세대 당 차량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마땅히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데 인근에라도 주차장을 좀 더 개설해야 되겠다는 논리인 거죠.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이미 시장님도 보고받으셨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일오투그란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4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리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대로,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내버리게 되면 길이 생기니까 개발욕구가 또 증가하잖아요. 개발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원룸, 투룸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 또 주차문제가 가중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5쪽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수급계획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층이라고 한 건 제 바람이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고 그 부분까지 전부 다해서 지금 저 정도 면적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들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상동지역에는 다른 지역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개발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또 생기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재정이 언제고 좋았던 적은 한 번 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큰마음을 한번 먹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도시계획에 배치하고 또 수용을 하든지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하는 노력이 상동만이 아닙니다. 시내권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안 하셔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보다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이런 서비스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축하금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건강관리사 파견기간 연장을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출생축하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되고 건강관리사 100일 파견은 안 된다는 중앙정부의 그런 판단이라면 저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우리 시 차원에서 틈새를 봐가면서 산모나 신생아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100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 때부터 100일 동안 산모들이 몸조리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00일 동안 충분히 자기 몸을 추스른 다음에 다시 직장에 출근한다거나 사회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근골격계질환에서 해방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분들, 근골격계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자세교정을 위한 작은 의자 같은 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우리 지역의 산모들이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내장산 상가지구에 조명을 설치하셨는데 상가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다하니 전부 다행입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개선방안이 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해달라고 했는데요. 스토리를 좀 더 보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에 굳이 내장산까지 가서 볼거리도 별로 없는 야간에 내장산을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오신 분들, 낮에 지나가는 손님들은 내장산 구경 잘 하고 분위기 좋게 거기서 식사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밤에 어떻게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는 독특한 내장산 상가만이 갖고 있는 조명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 가서 사진 한 컷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성공한 조명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모니터링해보고 추후에라도 보강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령교 단풍선녀 하늘다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측에서는 아마 적극 반대겠지만 건설교통부 쪽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말 저녁에 1시간 정도만 딱 하고 포인트 있게, 임팩트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장기적으로 저도 아이디어를 좀 보태드릴 테니까 실무부서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음 천사히어로즈 옆에 전광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역시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기밖에 없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돈을 제법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월령마을 쪽으로는 차가 많이 다닐 거다, 그러면 결국 차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힐끗 저걸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사고유발을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어쩔 수 없다고는 제가 이해는 하겠애벌키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는 좀 부적절했다, 좀 아쉽다, 부적절보다는 아쉽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멸실 위기에 있는 향토문화자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 이거는 지금 정읍사 문화재지에 있었던 금붕동 지석묘군이라는 8기가 있었던 곳인데 시민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 옆에 오른쪽 화면이 뭐냐면 고인돌로 추정되는, 또는 고인돌이라고 향토사업자들이 말하는 그게 개발행위 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정말 결사 저지를 했을 텐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라 정말 아쉽습니다. 저 왼쪽 사진에 있는 바위의 각하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바위의 각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8개의 고인돌이 저렇게 돼버렸다. 왜 그러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니까,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어떤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고인돌 하나가 없어진 게 뭔 대수냐, 바윗덩어리 하나일 뿐인데. 토지소유주나 건축주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한 바윗덩어리, 아니면 다른 데에 옮겨서 조경석으로 잘 써먹을만한 이런 걸로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지역의 고인돌, 그것도 선사시대에 우리 지역에 거주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의 얘기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요. 이거는 어느 문중의 효자비인지 정려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다음 페이지요. 우리 지역 어딘가에 이렇게 민화가 예쁘죠? 저는 예술에 조예는 없습니다만 언뜻 봐도 정성껏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같은 곳인데 민화와 조각들이 나름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장상동에 동래마을이라는 곳에 어떤 문중의 정면인데요. 그 정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비각에 그려져 있고 조각된 것을 아까 보신 거예요. 다음 화면, 장명동에 당간지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돌기둥 2개. 어느 골목길에 정말 숨바꼭질하듯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당간지주냐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조선후기에 정읍현을 그렸던 각종 지도에 입석이라고, 정읍에 들어오는, 정읍현 관아 옆에 2개의 입석이 그려져 있거든요. 조선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말로하면 조선후기 정읍의 랜드마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를 딱 보면 ‘아, 정읍이야, 정읍에 가면 돌 2개가 보여’, 물론 과거에는 거기가 사찰이었겠죠.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저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이 일대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거기다 입석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저런 지도하고 같이 배열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이요, 문화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중문화유산들은 왜 저렇게 방치되고 소멸되는 위기로 갈까, 과거 문중의 역할이 사라진 거죠. 또 문중어르신들이 저걸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신경을 쓰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멸실되기 전에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문중이 50%되면 정읍시가 50% 보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보존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되었던 무성서원이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세계인의 자랑이죠. 이런 문화재의 가치를 좀 더 인식해서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우리 조직 안에 꼭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조직적으로, 팀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다른 문화유산하고 엮어서 과를 만들어야 될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에는 경중이 있고 완급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은 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에 신태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던 과거 우체국으로도 쓰이고 했던 그 건물들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결국 문화재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복원해야 되는 이런, 보존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옛 맛은 하나도 없어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태를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았고 또 시장님도 아마 의정활동과 시정을 살피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급한 일도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련인데요. 아까 조직과 연관이 좀 됩니다. 지금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거기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부서를 만들고 또 우리 행정조직으로 해야 될 일인지 민간에게 맡겨서 해야 될 일인지를 검토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그 수가 45개 그 정도 되고……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근 600여 명에 이르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생각인데요. 저는 민간위탁사무는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낙하산 인사를 위해서 또는 귀찮은 사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관 등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공성이 강한 사무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3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무위탁비를 동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3년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인건비 한 푼을 올려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아울러 어찌 됐든 민간위탁사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행정조직이 지금 정규직원이 1200명에다가 공무직 등을 포함해서 160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또 얘기했던 대로 조직 확대의 욕구를 계속 갖고 있고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청사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 고민도 서서히, 우리 민선 7기 이제 마무리할 때지만 재선, 삼선 또 하실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머릿속에 염두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장시간 본 답변과 보충질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부족한 거는 또 다른 경로로 직원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1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일상을 어떤 방법을 되찾을까 고민 많겠습니다. 연말에 가족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선출직이 또 다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은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어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격려함으로써 선출직이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산·시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임기도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상권의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함께 바르게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3년 5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시의 미래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 도시, 상하수도 분야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장산 제2주차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깥으로 차도가 만들어져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반달모양의 주차장을 빙 돌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도로를 만들면 시간과 에너지의 절약, 화장실 이용의 편리, 주차면 수의 증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도움이 큰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기동 227-25번지 일원 시기동 7통, 8통은 하수관로가 없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도시가스도 설치가 불가능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서면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관련 부서의 답변은 해결이 어렵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초산동, 시기동, 상교동의 2021년 도시계획도로의 추진계획에 따른 보상 및 사업실적과 2022년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역과 개설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연지동에서 초산동으로 가는 천변로 인도 위에는 약 10여 개의 지상변압기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장애인 전동스쿠터 등 통행 불편, 운전 시야의 방해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장전략, 문화예술 및 관광, 도시재생 분야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정읍시의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0월 30일까지 출생아와 사망자 수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수와 감소율, 전체 인구 대비 20∼34세 청년인구 유출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19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수에서 이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체인구 감소와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시소멸 위기 대책으로 정주인구 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본 의원이 2019년 2월 1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읍명예의 전당을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용역 등 행정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와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정부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 원씩 향후 10년 동안 조성해 투자하고 또한 공모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조사업을 우대 지원해서 범정부차원의 지역소멸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한 정읍시의 단기와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은 도시의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외연의 확장이 아닌 외연을 좁히는 수축도시로의 도시공간구조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가는 도심개발전략으로 주야 이용이 가능한 도심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아양산 일원에 조성된 공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수용성은 아주 큽니다. 이곳에 레포츠숲길이 2021년 1단계가 조성되었고 2022년까지 2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곳에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관광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정읍문학관의 건립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절차가 남았으며 완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정읍경찰서가 이전하면 정읍의 구도심 재생사업의 내용으로 조선시대 정읍현청의 복원, 오래된 전통한옥과 현대 호텔형 한옥이 함께 있는 한옥체험단지, 향교와 선비문화관, 쌍화차 거리가 조화를 이루어 보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미관이 잘 어우러진 아담한 도시공간을 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고요.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조성된 지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장산 제2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의 지형이 이렇게 바람모퉁이 쪽으로 향해서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커브모양의 길을 무심코 사용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우회해서 도로를 굽은 길로 돌아다녀야 되느냐, 우리가 직선 길로 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잡았을 때 1차적으로 일단 안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차면수도 훨씬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잘 협의해 주셔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시기동 7통, 8통의 현재 청년주택, 청년챌린지숍이 들어있는 그곳인데 문제는 이게 한 20년 전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농수로 박스가 쭉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2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되는 상당히 대형 농수로 박스인데 이게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이게 설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우측면에 노란 실선 줄이 한 8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지금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예, 자체 정화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면 모기, 냄새 이걸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번 답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서울이나 군산 같은 데는 이보다 더 오밀조밀한 도시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고 우수관, 오수관이 다 매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오히려 그보다 덜 오밀조밀한 구역인데도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수용가의 도시가스양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이익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B/C분석 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라면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저걸 고쳐주기를 바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 현재 방법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저 문제를 근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오수관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을 겪는 세대가 실질적으로 2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박스시설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세대, 한 30여 세대가 됩니다. 시골로 말하면 하나의 큰 마을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시내의 한 도심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 아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7통, 8통 2번 사진.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지금 왼쪽은 농수로고 오른쪽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사진인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농수로 박스도 원인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이쪽으로 보면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곳에서 2년 전에 거기가 시기동 천주교 쪽으로 해서 쭉 지중화가 되었는데 지중화가 될 당시에 전기고압선이라든지 오수관, 오수관, 전선, 이런 것들이 매설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기를 굴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시기도심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량운전자분들이……
예, 종일 주차를 할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을 안 지켜요, 도로의 구조상.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 부분도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는 저게 일방통행로로 해서 공모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양방향통행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가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평화주차장에서 정읍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읍 약주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저기가 1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용지보상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신청이 안 되고 있어요. 사유지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등록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사업고시일로부터 1년이 넘어갔을 때 그게 협의취득이 안 되면 재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계획도 난다라고 알고 있고 또 인근 주위가 보상이 되었는데 그 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3년이 지나도 도로가 뚫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도로가 나느냐.
행정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적어도 용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을 하고 나서 2, 3년이 경과가 되어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효율성 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떠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기대효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반감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필요할 때는 강한 강제력을 써서라도 이런 공사들이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천변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 위에다가 변압기 박스를 설치한 곳들입니다. 저게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한 행정의 보호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거나 이런 기계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인도 위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인도를 걸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사실 못 느끼고 이렇게 우리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지금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 부분이 행정에서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동스쿠터를 끌고 가다가 다시 차도 위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한전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련 직원분들과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초산동에 클레오파트라 앞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다행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정읍고등학교, 초산동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결과적으로 저런 시설들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전과 잘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인도 위에는 그야말로 다른 시설물들이 없고 인도는 그야말로 인도의 기능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장님, 계속 저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게요. 글자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2019년, 2020년, 2021년, 한 3년 치만 보면 붉은 선이 출생아 수고 그다음에 회색선 이 사망자 수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출생한 사람이 479명,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이 1164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370명이 태어났고 13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약 300여 분이 태어났고 한 1000여 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이런 건데 이걸 보면 정읍시 인구가 매년 한 2000명 정도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현재 10만 6000명 정도가 정읍시 인구인데 매년 2000명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한 3년 내지 4년 후면 정읍시의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걸 보면 정읍시 청년인구의 수와 유출현황입니다. 청년인구라고 하는 것은 20살에서 34세까지 청년인구라고 보는데 매년 한 3000명 정도 유출이 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금년도에 정읍시에서 인구정책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왜 했냐면 인구의 감소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인구들이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인구들이 정읍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청년인구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사실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수원,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등 3개의 대형 연수원을 유치해가지고 한 120명의 문화관광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또 내장산국립공원 일대에 리조트, 관광호텔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시기동에 청년메이커센터가 있다가 지금 수성동으로 옮겨졌는데 수제화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해서 이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업체당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이런 정도, 그러면 과연 이게 수제화로 해서 정읍에서 창업할 수 있는, 물론 정읍을 벗어나서도 창업을 할 수는 있죠. 이런 청년의 수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본다면 1년에 몇천 명씩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정읍에서 만들어지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실상 인구를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정주인구 증가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소위 관계인구라는 거거든요. 관계인구라는 것이 꼭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특정 지역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한번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정주인구와 같은 인구수의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읍에 보면 출향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읍이 1965년도에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 한 28만 명 정도가 되었고 현재 한 11만 명 정도가 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7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외지에 가서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후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어떤 시세가 축소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5분발언이나 또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글들을 통해서 정읍명예의 전당을 한번 건립을 해보자.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분을 정읍이 기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현재 우리가 정읍의 출신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역량, 즉,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역량을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선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명예의 전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역이 소멸도시로 자꾸 가고 있어서 지금 초산동에 우도농악전수관이 내장저수지 밑에 복합무형문화전수관 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미리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서 과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미리미리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사공원 아양사랑숲 일대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시민분들의 반응을 보면 특히 여름철에 가족단위의, 소위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외지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아마 아양사랑숲 일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 95% 정도가 대단히 만족했다라고 반응이 나오고 주말 이용자 수가 한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매주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한 도심 속 공원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게 개발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어떤 생태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개발을 거치면서 하는 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레포츠숲길, 18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내용에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길을 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어지면서 일부 시민분들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 또 도로를 내면서 부득이하게 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법면들이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들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추후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피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녹화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양산의 구조를 보면 도심 속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점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야간 관광을 위한 시설로도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래서 시에서 아까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경기도 광주에 가면 화장숲이 있습니다. 화장숲이 있는데 그게 LG그룹에서 만든 생태관광형 자연숲입니다,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수목원, 단풍나무수목원, 이끼원, 폭포원, 한 17개 정도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모노레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이용하는 데에 편도로 이용하면 4000원이고 왕복하면 8000원, 입장료가 만 원이고, 그래서 성인 한 사람이 모노레일까지 이용을 하려면 1만 8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양산을 우리가 향후 도심관광의 거점이 되는 장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읍문화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이 그동안 여러 문화시설들을 잘 갖춰왔어요. 잘 갖춰왔는데…….
「시간을 지켜줘야지」하는 의원 있음
상중
조상중의장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질의하니까.
정상섭의원
정읍문학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정읍에는 여러 우수한 문학작품이라든지 또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이 그동안 없어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거점 공간이 없어서 아쉬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읍시에서 이번에 문학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절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단순히 문학관으로써의 건물의 기능을 넘어서 문학공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늦었지만 제대로 된 하나의 문학관을 잘 지어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가지 않고 내용 자체도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고 언제 어느 때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공원, 그 문학공원 인근에는 또 문학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제8대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가는 국가의 정책들을 의정활동 속에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희망찬 정읍을 만드는 데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갈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