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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1-12-08

이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 진흥과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좀 몇 가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이산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계 이거 위치를 지금 어디로 예상하시고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위원장님,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이산 석포리쪽에는 그 흑석사 앞쪽을 저 우선적으로 그 희망제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거기 하고 다른 곳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좀 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거기 부분에 그 저 우리 시 부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또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위치를 잡으실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용 가능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민 테니스장에 지금 구조 안전 진단을 지금 받는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개체 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 사항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게 막 구조물이 2009년 하고 두 번 2개년에 걸쳐서 네 개 코트가 돼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이제 안전 진단을 받고 그 번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제 추가로 증축을 하거나 더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전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우충무위원

증축을 계획 중이시라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번지, 그니까 맞구조물이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 지번 내에 같이 포함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안에 그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우충무위원

지금 몇 년 전에 구조 안전 진단하셨죠. 혹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23페이지에 다목적 체육관 천정조하식, 이제 천정에 조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붙인다는. 맞죠,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220...?

우충무위원

2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목적 체육관 천정조하식 농구대 구입. 반다비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이제 야외 농구장을 대체해서 시설을 하시는데 위치를?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실내수영장에 다목적 체육관...

우충무위원

체육관 안인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야외 농구장을, 농구장 뭐 대체를 필요한 것은 상당히 또 사실이 맞고, 한데. 다목적체육관 안에 꼭 설치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지하에도 저희 농구대를 저번에 사드렸고. 그리고 또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를 또 사드렸는 입장에, 과연 실내 체육, 저희가 수영장을 또 어떻게 수영장에 다목적 체육과는 또 뭐 관계됐는 체육시설로 또 지금 활용 중이신데 농구대를 했다가 추후에 저희가 종합 체육시설만 되면 다시 또 농구장을 또 밖으로 나와야 되고 과연 활용도를 뭐 협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셨나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농구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반다비체육관이 들어가면서 건립이 되면서 거기 현재 농구대가 있는 부분이 위치 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 계획은 그, 야외 생활 체육 공원에다가 저희가 옮길 계획인데 아직 그렇게 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너무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예산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한 복싱장 지금 세외 수입, 숙소 관련해서 세외수입 현황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 사용료 납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종합 운동장 개‧보수 관련해서 이 질의는 국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이제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기금이 4억 5천 정도 들어오고 시비로 10억 5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내‧외부 도색 화장실 조명을 설치하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개최하신다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20...

우충무위원

226페이지입니다. 하셨는데, 어... 지금 영주시, 영주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외벽이, 외벽이 기존 관람석 최상층에서 내려오는 외벽이 있고. 토사가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외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안동에 지금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실시, 그 당시에 도면을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도면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왕 개‧보수를 하실 것 같으시면. 왜, 그러니까 관람석 스탠드에서부터 벽에서부터 토공 구간은 실제 그 벽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안전 진단만 좀 받으시면 실제 토공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외벽은 실제 토공에 밀려서 지금 크랙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을 저희 지금 관내에 상당히 많은 사무실 요청들이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무실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변 단체들 체육시설 관련 단체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뭐 화장실 필요합니다.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운동장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이 기금을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설계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도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력벽이 그 하단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솔직하게 저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면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챙기셔서 국장님은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 시 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관련해서 감사 결과에 좀 지적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체육회가 최근에 이제 체육회가 민간으로 체육 회장이 민선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기존에는 영주시장이 체육 회장을 하시다가. 시‧군청 직장 체육부, 뭐 그러니까 운동 경기부를 시청 소속으로 할 거냐, 체육회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청 소속으로 하고 체육회에서 관리 위탁을 할 거냐 이러한 정확한 명분을 만들지 않으시면 추후에도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거 혹시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지금 그 실업팀은 거의 뭐 지금은 시청으로 뭐, 한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시청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충무위원

근데 이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육회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충무위원

이번에 감사 지적됐는 게 일비 정산에 대한 지정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우충무위원

문제가 됐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일비하고 뭐,

우충무위원

저희 감사 말고 시청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교통, 예. 여비 관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여비나 일비 관련돼서 집행을 할 때 이제 시 소속이냐 체육회에 또 넘어가 있는 상황들 때문에 서로 이견차이가 발생되고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건 뭐 조례를 타 시군의 것을 한 번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광복 축구장, 풋살 구장 충진제 보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셔도 상당하게 많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고 충진제 보충이 필요한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금액보다 방법론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영주시에서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죠, 맞지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체육과장님. 영주시 인조 구장 모든 인조 구장에 블러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잔디가 일부 누우면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잔디가 오래 갑니다. 맞죠,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잔디를 세웠을 때 충진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채워줘야 인조 잔디의 내구연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인조 잔디 설치를 계획하시고 시공을 하실 때 추후에 유지 관리 플러싱이나 충진제 충전에 대한 내용들을 관급 업체와 몇 년간 AS 개념 또는 추가비용을 들이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모든 공사에 다 유지 관리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사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블러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2년 3년만 지나면 많이 이용을 하셔버리면 그냥 다 바닥에 눕혀져 버려서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여가 될 것 같으면 영주시에서는 방법론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투입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수정해서 같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과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영주시의 시에 여러 가지 인조 잔디 관련 시설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블러싱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약을 따로 맺어서 아니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하시든지 분명하게 방법론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인조 잔디 면적들이 점점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조성 면적들이. 추후에는 엄청난 예산 누수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집행 기관에서는 뭐 2022년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셨지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도에도 체육진흥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더 파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 감사 때 짚었던 지금 몇 쪽인가요? 228쪽 볼게요.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주FC 축구단 이거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하고 똑같네,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4,000만원.

이서윤위원

그 인원이 한 학년 당 15명으로 해 갖고, 한 45명 정도 하는데 예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FC 축구단 지금 2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서윤위원

30명 아니에요? 그 지금 그 근거 자료로 지금 「학교체육진흥법」이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네. 그 「학교체육 진흥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러면은 혹시 그 제가 법령을 뽑았는데 학교 운동부란 정의가 있어요.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혹시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법령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해당됩니다.

이서윤위원

학교 내 운동부 맞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 FC에 그 우리가 뭐 그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FC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그렇게 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협의가 됐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왜 예산을 안 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서윤위원

아니에요. 추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최근에 개인 그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 이유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 위주 학교 운동은 이제 그만 근절시키고, 그렇죠? 근절시키고, 그리고 해당 학교 엘리트 선수만 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스포츠클럽으로 해가지고 취미반 전문 학생, 선수, 학교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학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선수들만. 그렇죠? 기존에 다른 지역에 공공근로 스포츠클럽하고 우리 영주시에 영주FC 클럽은 성질이 다르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 있어요. 이거 언론 보도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학생만, 한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클럽을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소프트클럽대회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받아서, 그렇지요? 지금 소프트 테니스인가 그렇죠? 그것도 저희도 공모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주 시민 전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법에 맞지 않아요. 학교 체육 발전 지원금이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저 타 시군 우리 FC 관련 보조금 현황도 전체를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학교 쪽에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학교 쪽에 우리 영주 FC 축구단 같이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지금 뭐 상주 같은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뭐 많이 있고. 저는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교육청에서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학교가 지금 다 어려워요. 사설 학교가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럼 학생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부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운동 경기부를 창단을 하면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이만 이만한 사유로 협의가 되어서 승인이 되었을 때. 교육청 승인이 되었을 때 이걸 인정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승인도 안 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어긋났는데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이 되면 원래 원칙으로 하면 수익자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끊고.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어제 교육청 울산 교육청하고 경남도지 그렇죠? 경남,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그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 우리는 뭐 엘리트 학생 학교 운동부를 지금 근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영주FC 관련 해 가지고, 영주FC 후원이라는 명칭이 명칭 자체가 개인 그게 아니고. 그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로 학생들을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서윤위원

비영리단체인데 그럼 이사가 그거 감독해 가면서 돈 400만원씩 받나요? 후원회에 그게 있어요, 혹시? 후원에 자체 그게? 후원되는 비용이? 그건 없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서윤위원

아니오. 제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없고. 그 후원회 하면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월급 받고 있잖아, 지금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코치나 감독이 그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코치나 감독에 운영비는 봉급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서윤위원

월급이 그게 어디서 출처가 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가 지금 지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런 겁니다. 엘리트로, 엘리트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양성을 하고, 엘리트와 그 다음에 대중이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같이 하자는 그렇게 이제 방침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그 시군에도 보면 학교 운동부가 그 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 클럽으로 전환될 때도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클럽으로 전환된 거기에 보면 그 운동부가 학생들 위주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아직은.

이서윤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주신 자료는요, 모든 그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 취미반이나 전문 학생 선수들이 학교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뭐 비리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조건이 있어요. 공공 스포츠클럽 전환하는 데 있어서 관리 위원회를 둡니다. 아시죠? 관리 위원회. 그래서 관리 위원회가 결산 감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클럽 재지정을 박탈시켜요. 근데 우리는 영주시는 이런 그 장치도 없이. 제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뭐 과장님 말씀 안하셨는데, 8월 30, 9월 1일 날 축구 대회를 나가다가 58만 8천 원이 있는데 지금 정산서가 저게 없어요, 지금 카드 매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모든 예산에 28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선수들이 28명이 다 갔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짜 맞추기 했단 얘기에요 지금. 정산서가. 58만 8천 원이 이게 어딨어요, 여기에? 분명히 그 경기 참가했다 그러면 제천에서 있었을 텐데 제천에 있는 그 식당이 뭐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썼다는 건 있는데 왜 계산서가 없고 카드 매출표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3천, 4천,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서, 대한 체육회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부분 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은. 공모를 해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지원 받고요, 그렇지요? 축구 공공 스포츠클럽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은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 국장님하고. 법에 맞으면 다 드리죠. 법에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영주FC하고...

이서윤위원

그리고 정산했을 때 보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삭감이 되는 게 맞아요. 보조로 저, 보조 카드로 쓴다고 카드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카드를 만든 거 하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따 와 보세요, 제가 정산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대한 체육 그, 영주 체육회에서 이게 지금 지급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이런 거를 파악을 잘 못하죠,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학생을 위해서 쓰고, 영주 학교에 영주에서 엘리트를 배출해 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저 그 FC 관련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이서윤위원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지역에?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천만원, 아까 저 뭐 수당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 시에서 주는 4천만원은 단순히 학생들이 있는데 뭐 훈련할 때 유니폼이나 이런 거. 또 축구공이라든가 식대, 간식 이런 경비가 4천만원이고. 그 외에 아까 그 저 더 봉급을 준다 하고 이런 말씀하신 거는 여기가 FC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비로 그 코치나 감독 있는데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4천만 원은 단순히 학생들에 대해서 드는 그 돈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에 그렇죠? 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로 예산을 안 주고, 이렇게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데가 있는지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거는 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9쪽에 보시면 그 저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면 단위, 그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의 신청을 저희한테로 통해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실제 면 단위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노령 인구만이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석포리하면 석포사람만 갑니까? 다른 쪽에는 못 가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각 읍면동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활용 인구가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을 그 인구가 쓸 수 있는 건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옆에 보니까 그 보수 유지보수 300만원 18개 준다는데, 18개소에 300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그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이 3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보수는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번에도 부석 보니까 계속 해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니 한 곳이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18개 안에.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이에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강사료가 쭉 3만5천원씩 되어 있는데 5만원짜리 한 명 있는데. 이 강사료는 더 줘야 될 뭐, 사유가 있습니까? 원체 강사가 많아서 그렇지 강사료 시간당 3만5천원은 많은 것 아니거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쿠아로빅은 올해도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5만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다른 강사님 얘기 안 합니까? 더 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어, 필라테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김화숙위원

맞춰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하고 있는 부분에 3만5천원에 단가를 통일시켰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동 단위도 똑같이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3만 5천 원씩?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223쪽에 전기요금 한 달에 400만원짜리는. 복싱 훈련장 안에 한 칸을 얘기하는 겁니까? 223쪽에 밑에 보시면 있죠?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첫 번째 전기요금 400만원, 12개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복싱 훈련장 전체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거 안에서 훈련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숙소라든가,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공공건물을, 공공건물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 쭉 보면 아무도 네 거도 내 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김화숙위원

이거 400만원 많은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전기 설비나 소방 설비는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12개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전기 설비 안전 월 80만원 씩 줘야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거 안전 검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으로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시군도 80만원 똑같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번 기계 들고 스쳐가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물론 하고 가겠죠. 그러나 사건이나 쓸 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줍니까? 안전 그, 관리 대행 수수료 80만원씩 이렇게 받아 가면서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화재 보험 놓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기 요금도 한번 더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다 그냥 넘어 가준다라는 거죠. 신경을 전혀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돈이 모여서 시민들 세금 낸 거 가지고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껴 쓰고,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38쪽 보시면, 세계 그 선수권 돼 있죠? 피트니스 선수... 6억이 도비가 내려왔지만 엄청난 돈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문화, 문체부 공모에 이게 선정이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내년으로 저희가 그, 이 행사는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는데.

김화숙위원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는 당해 연도 집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화숙위원

모든 일들을 공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모. 공모 당선된 거에 대해서 아낌없는 돈을 영주시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모 당선 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도비 조금 받아가지고 영주 시비를 몇 배를 더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영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40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이 들어와 있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 용역은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비도 엄청 나게 들쑥날쑥. 영주시에서 주고 싶은 만큼 용역비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자전거활성화법」에 의해서 5개년 마다,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5천만원 돈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저희가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고요.

김화숙위원

5개년 계획 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인지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보면 FC 축구단 때문에 감사 지적 사항도 나오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FC에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영주,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영주... 영주FC 축구단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2021년도에 4천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아니. FC 운영단의 총 연간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연간 총 운영비는 1억7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1억7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1억7천인데 거기에서 보조금하고 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가 우리 시에서 4천을 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기업에서 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기업체 말고 나머지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부모님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내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그러면 4천만원을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지원을 더 쓰는 데가 어디에요? 운영비 쪽으로 씁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던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훈련하고 그 다음에 대회 참가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참가비. 그리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유니폼이라든지 축구 기자재?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으면 되잖아.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총 금액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니죠.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공모사업이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하시는데 지금 선정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행부 말고 뭐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공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다 상황도 파악도 잘 안 되시고. 왜 그런지 그 사업의 부분에서 좀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어...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영주시에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몇 개나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운동장 입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풍기도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기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체육공원 조성할 때 저희들 행정 절차 원활하게 이제까지 다 지켰습니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빠뜨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도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뭐 아까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앞으로 누락 시키면 안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 광복 축구장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 충진제 보충을 하는데 동료 의원도 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부 연한이 몇 년 정도 봅니까? 설치하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교체를 하는 시기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내구연한을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충진제 보충하는 게 4년이에요, 아니면 교체 시기를 4년으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교체시기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몇 년도에 이거 만들었죠? 광복 축구장을? 설치를 몇 년도에 했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설치는 2011년도에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교체가 10년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충진제가 4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교체 시기가 다 됐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그게 혹시 그 과장님하고 우리 그 시설팀장님 하고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 그 광복구장 현장 가보셨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충진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멘트 바닥에 뛰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부상이 무조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사도 때문에 충진제를 넣어도 이 배수로 쪽은 다 빠져버려요, 비가 오면. 이거 넣으나 마나예요. 이 사업비 사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실한 사업비인데. 차라리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작업을 해서. 그리고 요즘 뭐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 3천만 원, 3천만 원씩...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면 1천만 원씩 급하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충전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 그쪽에 한 번 충진제 보고한 적 있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가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부상 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구장이에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잘 보시고 설치 부분도 이런 저 시설 부분 유지관리를 물론 거기 저 광복 그... 공원 뭡니까, 광복위원회인가 그 쪽에서 하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유지 관리 부분도 그 분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런데 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체계상. 집행부에서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가보시고 아 과연, 여기가 운동장으로 사용이 적합한지, 이게 주민들이 사용을 해도 될는지. 본인들이 뛸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안 뜁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왜? 백프로 다칩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이하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97쪽에 보시면 화장장 관리인 피복비 10만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사계절에 10만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알겠습니다.

웃음

김화숙위원

예,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 우리 그 소방이라든가 뭐, 봉사자들도 피복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신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준하진 않아도 1년에 1명에 1착으로 10만원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금 맞춤 돌봄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직영을 하기 보다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민간인 아닙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304쪽에 보시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2개소에서 어차피 독거노인들한테 맞춤 서비스도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맞춤 돌봄에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 안부 묻고 찾아가는 그런 건 다 괜찮은데 건강 음료 배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시간도 넘길 수도 있고 해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계속 하고 있던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쭉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동안 아무 일은 없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 일은 없었고 위원님께서 뭐 염려하시는 부분 각 개인 마다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음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보시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거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건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영주시 노인회에서,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음, 전에 하고 있던 거하고 중복 사업은 아니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19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그 복지 쪽에서는 중복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복 사업이 되면 어, 우리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뭐 그 밑에 활성화 지원 사업은 6천만 원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경북 행복 경로당 지원 사업 있지요? 분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이 큰 돈인데.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도 시범 사업이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범 사업 잘 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19개 읍면동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정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틀 동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 기능 보강에서, 지금 1천만원에서 10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308쪽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이 한 300...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362개소가, 예.

이서윤위원

362개소? 이 기능 보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그, 매년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서윤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도비 매칭 사업이고 저희들이 자체 또 시비 매칭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307쪽에 보면 제일 상단 부분에 저희들이 그 3억 9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서윤위원

301쪽,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307쪽 상단 부분에 전액 시비로 한 78개소를 보수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요거는 5백만원이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5백만원인데. 또 사업비가 또 경로당 별로 받아 보면 2백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경로당이 너무 노후 되가지고 새로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있나요? 수요 조사에 보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시비로 78건을 해 주고 도비 지원 받는 것은 10개 정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추경 때 반영하신다고요? 신축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예산에는 신속집행이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계라든가 BF인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본예산이 올라온 이거는 뭡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경로당 보수입니다. 보수는 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서윤위원

아니, 지금 이거 신축이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신축 1개소 말이죠?

이서윤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하고 그럼 추경에 한 개 더 올라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은 뭐 1개소가 저희들이 선정 돼 있고요.

이서윤위원

어디에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풍기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시비로 하나 올라오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좀 362개라 그랬는데 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하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 어쨌든 조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근처에 있는 이런 거는 통폐합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동 지역이 어때요? 면 지역은 어느 정도 됐잖아, 그렇죠? 동 지역이 지금 신도시 쪽에 어떤 지금 이번에 한 개 오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면 계획상 어때요, 앞으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맞고.

이서윤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노인 인구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신축 기준이 동지역은 어르신이 20명이상. 읍면 지역은 10명이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시설이 없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기준을 잘 잡아...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인구 대비해서 경북도내 한 번 살펴보세요. 인구 대비해서 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가 지금 경로당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선출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그렇죠? 사실 이런 예산을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영주시 전체 인구는 조금 줄지만 사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어떤 인근에 경로당 있는데 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수요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분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 등록제인데.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또 새로 생긴데 위주로 또 가버리고 기존에 있는데 는 또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경로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뭐... 노인 인구가 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양면의 칼이에요, 그렇죠? 양면의 칼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수급 조절이라 그래야 되나, 공급 조절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에 저희들이 가보면 기득권을 여자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서 그... 위원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 봤죠? 만일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남자들, 하나는 여자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이 보통 두 개 있는데. 남자들은 한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기득권을 여자가 갖고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 남자 화장실은 창고로 쓰고 안 쓰게 하고 여자화장실만 쓰게 해서 남자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밖에 화장실을 남자 거는 밖에 화장실을 했다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남자들이 지배를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여자들이 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주는 물품 같은 거 실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 쓰지 않는대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지만 쌀을 주는 거. 뭐 잘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뭐 이렇게 하는 곳 있지만 그 대장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쌀이 쭉 싱크대 안에 있는데 못 쓰고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 가면 총무회장 말만 듣고 공무원들이 왔다 그냥 간대요. 가니까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직원들이 보살펴 봐야 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얘기인데, 저희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인데 양곡비를 저희들이 2년 동안 반납을 했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지침상은 경로당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에 1월 달에 한 포가 나갔고 올해는 12월 달에 한 포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럼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이 부분이 지급 안 하실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도에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음식 섭취는 못하지만 양곡으로써 다른 활용할 가치가 있는 뭐 떡국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배부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12월 달에 한 포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서윤의원

하여튼 저희들은 취식 금지가 되어서 그런 것들 우려가 되어서 예산을 주지 않고 반납을 했는데 몇몇 지자체는 사실은 또 쌀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의원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밥을 해 먹겠느냐. 어르신들이 몸 더 챙기십니다. 그렇죠? 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이 코로나가 노령층한테 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스로 조심을 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뭐 전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노인 회장님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노인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조금 더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왔는 돈도 못 쓰고 주게 되면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일단 질의를 몇 가지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직원들 와 계신데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 친화 도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셔요, 시민들 중에서. 영주가 아동 친화 도시였어?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들이 되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청서류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라든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정책 한마당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셨어,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재인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꼭 재지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재인증을 하고 있고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된 곳이 두 곳이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구미하고 영주.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질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경상북도 두 곳 영주하고 안동이 인증된 곳이 맞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구미.

이서윤위원

구미, 참. 구미하고 영주.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도 혹시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경북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서윤위원

예,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경북에는 지금 아직 뭐, 내용에는 없고. 대구에 달서구에서 지금...

이서윤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달서구는 됐고. 지금...

이서윤위원

저가 알기로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칠곡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세 네 곳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자, 하시다 보면 그... 원탁 토론회도 하셨네,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 의견도 수렴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셨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나 체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시고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관련된 부서 있잖아,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부서에다가 좀 협조를 구하든지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해줘 갖고 아동청소년과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각 부서에 그 된 부분이니깐.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 제공, 357쪽.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지금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간 당 얼마를 내고 있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시간 당 4천원 중에서 정부가 3천원, 부모님 부담은 1천원입니다.

이서윤위원

1천원이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이제 추경 사업에 진행을 해서 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 가지고 잠깐 잠깐 동안 맞길 그것이 안 돼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집에도 이걸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 잖아, 그렇죠? 불편한 점이라든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주기적으로 한번 물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느냐, 개선해 나가야겠죠.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뭐 어쨌든 그...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속속들이 결과가 나올 건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제 한 2회 정도,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지나면 나올 건데. 지속적으로 또 하시고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위험 및 야간 수당 15만원. 몇 시 에서 몇 시까지를 야간 수당을 줍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섯시 이후...

김화숙위원

여섯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어, 거기 이제 주무실 때도 계시니까. 긴급피난처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긴급이 필요할 때 하루 거기서 숙박을 하면,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15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야간에 출동할 경우도 계시거든요?

김화숙위원

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다 감안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야간 출동비. 음... 그 15만원씩 나가는 돈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 건수가 많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건수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요. 음... 그래도 저희들이 신고 건수가,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한 10월 말 기준에 1,539건이 있거든요? 상담도 포함됐지만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김화숙위원

신고 건수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담 실적이라든지 현장 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 합쳐가지고 올해 10월 말 기준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1,500건이 많은 건데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화숙위원

많은 실적이 영주시에 좋은 것 아닙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부끄러운 거예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야간 수당을 이렇게 줄 정도로 야간에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보시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더 필요하다 하면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고 필요 없다면 주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요즘에는 그 소백상담센터에도 하지만 경찰서에로 바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급하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가정불화가 나고 사건이 생겼을 때 언제 그 상담소에 상담합니까, 급한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번 더 짚어보셔야 돼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소백상담소에 직원 몇 명입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분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직원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직원이 4명인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소장님까지 네 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도 지금 실제 공무원 하고 비슷하죠? 같죠? 퇴직 날짜도 같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연령은 예.

김화숙위원

준공무원으로 보는 거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개인, 여기가 개인 시설이지만 가정 폭력 업무를 보고 있어서, 예. 정년은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보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수당 같은 것도 다 같이 받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은 다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이 그... 다 저희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김화숙위원

어쨌든 보수 그 바닥 보수 공사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상담센터가 지금 오래 됐습니다, 실제로. 영주1동에 갔다가 그쪽으로 옮겨 갔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시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동친화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책임도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책임도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아동친화도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여성단체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 조상인데. 아동 쪽으로만 다 맡기지 마시고 여성단체가 함께 해서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예산 조서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한층 더 증축이 됐죠,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증축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각 층별로 지금 현재 사용을 이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3층까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우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뭐 사무실, 다목적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뭐 동아리방,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담실도 2층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재형위원

상담실을 설치, 추가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니 2층에요.

이재형위원

2층에 이번에 증축하면서 상담실을 설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3층은 이제 프로그램실이나 체력단련실, 파티룸 이런 것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파티룸.

이재형위원

예, 그다음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DVD 감상실 뭐 이런 것도 1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증축했는데 지금 사용할 계획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파티룸, DVD 감상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의회 바로 앞에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지금 공간 한개 있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예, 지금 학교 밖 그 학생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있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이게 그, 공부방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재형위원

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좀 소외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35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부지 매입비 7억이 들어왔고. 리모델링비가 2억인데 위치 선정 됐어요? 어디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위치는 우리가 구 도심권에 지금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아니, 구도심권 어디냐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뭐 우리...

이재형위원

이게 저 장소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하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 나왔는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검토할 때에는 하망동 이런 어린이집 1개소 하고.

이재형위원

하망동 이런 어린이집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어린이집 1개소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1안으로 하는 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고 이제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형위원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제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아동까지 포함이죠? 하자고 언제 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제일 처음 된 거는 뭐 2018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때 해서. 구도심권에 분명히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복합센터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지금 벌써 올해 몇 년 도입니까? 2021년도입니다. 그 때 복합센터를 추진을 하면서, 했더라면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뿐만이 아니고 구도심 쪽에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대상지 선정 용역하고...

이재형위원

대상지 선정 용역 줬어요. 그런데 1순위 어디였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 때 의회 주차장...

이재형위원

의회 주차장이었죠? 지금 의회 주차장 지금 될 것 같아요? 2순위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순위가 그 우리 그랜드컨벤션 옆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가 맞죠. 그러면 빨리 추진을, 국비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 다문화돌봄센터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셔야죠. 왜 지금 눈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예산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

이재형위원

분명히 저번 상임위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보를 하시라고. 이거는 아니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아직 저희 8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제발 좀 지켜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뭐 우리 청소년문화복합공간은 뭐 2018년도부터 의원님들도 건의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세월이 좀 많이 흘렀고.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용역에서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사실 뭐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청소년 3층으로 지금 문화의 집이 증축도 했고. 그리고 이거하고 의원님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초등 돌봄 이거는 사실 국가의 권장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구도심, 구도심뿐만 아니라 저 가흥동 쪽에도 사실 돌봄이 더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 권장사업을...

이재형위원

국가 권장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이거? 언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형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연도는 뭐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동안 구도심에 뭐했어요, 구도심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국가의 권장 사업이었으면 구도심에 뭐 했냐고요? 이건 아니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뭐 청소년들도 사실 중요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뭐 돌봄이라고 하는..

이재형위원

알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알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렇게 따라갔었어야죠, 진작에. 진작에 따라갔었어야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역시 용역도 필요하고 또 본인 승낙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문화복합공간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재형위원

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추진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사실 우리 저 청소년문화복합공간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공약사항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그러니까 공약률이 33% 나오죠. 2021년 6월 달 발표에, 영주시. 뭐 저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면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가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고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논하신 거는 방금 뭐 다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은 음... 그 지역에 돌봄 수요가 있으면 일단은 뭐 추진을 해 보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돌봄 수요 다 확인 다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우충무위원

돌봄 수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9억을 편성을 해 오셨는데 돌봄 수요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동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에 저희들 이제 돌봄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충무위원

아니 학교 별로 조사를 했으면 학교별로 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동부초등학교에 재학생이 608명이고 돌봄수요가 363명, 그래서 나왔고요. 영주중앙초등학교는 재학생이 428명인데 돌봄수요가 256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돌봄 목표를 한...

우충무위원

아니 영주초등학교는요? 남산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는요? 이 두 곳만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지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동부초등학교에는 재학생이 608명인데 수요가 363명, 중앙초등학교하고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부초등학교는 443명에 265명, 서부초등학교는 300에...

우충무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초 400?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433명 재학생에.

우충무위원

433명 재학생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수요가 265명.

우충무위원

265명..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서부초등학교가 350명 재학생에 209명 수요.

우충무위원

가흥초등학교는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가흥초등학교는 1,112명에 수요가 66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주동부초, 중앙초, 가흥초가 우선 설치 대상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오. 제가 봤을 때는 서부초등학교 350명 중에 209명, 남부초등학교 443명중에 265명. 전부 다 50% 넘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영주 시내에 본 위원도 조사를 해서 알지만 각 학교에서 돌봄 수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흥동에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휴천동에 뉴딜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가 땅을 매입해서 돌봄사업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국비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타 뉴딜 사업이나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뭐 희망나무돌봄터와 남산선비마을돌봄터는 다른 사업과 이제 연계 해서...

우충무위원

예,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으면서 요청이 있고 해서 시작이 되셨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처음으로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 논리신데. 구도심에 아동돌봄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선정 기준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구도심에 어디에 어떻게 지역을, 동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에 돌봄을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동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위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5일장도 쓰고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 있지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큰 길을 건너야 되고?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냐고요.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선정기준은 우리가 사실은 뭐...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저 공유재산, 우리시에 있는 건물이 첫째 우선 대상이고요.

우충무위원

예. 시에 있는 건물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뭐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이 생기니까 그 건물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돌봄센터로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거기는 사실 안 되고 뭐 다른 동부초, 중앙초 부근으로 하망동 일대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충무위원

몇 군데 조사하셨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저 청소년 문화복합공간 조성할 때에 했는 대성입업 자리하고 하망동 천주교회 어떤가 이래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사실 적합한 지역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또 어린이집...

우충무위원

국장님, 적합한 지역이 없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기초를 하시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저 우리 돌봄센터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충무위원

돌봄센터의 적합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적합도를 따지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돌봄센터는 어린이들이 하니까 첫째가 뭐 안전을 해야 되고. 건물을 매입하든지 뭐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도, 리모델링이 혹시 가능한지 또 그리고 소유자가 그 땅 매도 의사가 있는지. 뭐 전체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심의 과정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 한 분도 반대 의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셔서 할 때는 정확한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접근성, 여러 가지 후보지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저, 생각하고 그 어린이집 1개소는 사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로 하려면 뭐, 리모델링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충무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안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계단으로 아이들이 돌봄센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과장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받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계단 올라가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어른들이 올라가기 쉽던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

우충무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을 조금 넘기는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기능 보강은 어떠한 기능 보강하시는 거죠? 385페이지의 하단 중간에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비 3,500.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거기는 창문하고 유리창 뭐 이런 사업이 주입니다. 옥상에 좀 보강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충무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완공되었지요?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에 따른 국비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었지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완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작년 가을에 완공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능 보강이 필요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할 때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 누수하고 옥상 난간 보호대 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이 모자르셨다고 하셔가지고 창문 누수, 그러면 창문틀을 다 뜯어내야 되지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상부에는 미장 마감을 해서 누수를 방지시켜야 되지요, 옥상부터 그렇지요? 옥상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다시 다 건물을 건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예산 집행입니다. 보충을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든지. 계속 추가, 곱하기 2의 금액이 실제 들어요, 이렇게 보수를 하시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시느라고 힘드신 것도 알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수요는 전체적으로 많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나 이게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큰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 수요를 떠나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구도심이든 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가흥 신도시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돌봄은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학교별로 조사를 하니까 영주동부초, 중앙초, 가흥초등학교 쪽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라 다른 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가흥동에 한 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도 사실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데, 구도심권에는 뭐 없으니까, 일단 한 개 우선 설치하고 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가흥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계속 좀 확대 운영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명애위원

예, 신주택지도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좀 우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4쪽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이번에 3층 올리면서 그... 그거 넣은 거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어...

김화숙위원

아니, 아니. 그 저, 뭐 저거 있잖아요. 승강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용역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은 뭐고 전기 검사 수수료는 뭡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승강기는 유지 그, 전기 점검을 「소방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한 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기술 용역, 승강기 기술 용역은 뭐예요? 12개월 주는 것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매달 점검하는 겁니다. 그 승강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저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8만원씩 고정으로 주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네. 다른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있는 데는 매달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보수 수리 할 때 돈 다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안전 점검만 하고 보수가 생기는 것은 별도로 또...

김화숙위원

또 따로 돈을 줘야 되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그...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라서 그 부분은 당장은 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는.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보통 몇 년은 그냥 쓰는데... 그래요. 승강기 이거 별도로 주고 점검수수료 따로 주고 또 고장 나면 다시 주고 이런단 얘기죠? 영주시내 그럼 전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승강기 유지 보수가 이제 매달 안전 점검했는 거고.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전기검사 수수료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아니 용역, 기술 용역이 18만원치 12개월을 주니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부지를 아마 저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그 위치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검토를 했는데 복수... 우리가 부지를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검토를 저희들도 같이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가 목적지가 그 있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거기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기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기존 어린이집이다라고 우리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53쪽에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 있지요? 가흥주공아파트 쪽에 한다 그랬는데. 이 증액이 좀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민 요구가 뭐예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여러 번 하면서 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를 담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주민의견 수렴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리고 주민들, 뭐 아이들 의견도 많고 해서 거기 이제 설계를...
풍림

전풍림위원장

애들 의견이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애들 의견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의견 냈는 것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견 받았는 게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설명회하고 할 때. 이제 주민들도 참여...
풍림

전풍림위원장

기록된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설명회 결과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주민 의견 수렴에 좀 적극적으로 했다,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수요도 늘어난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청소원수련시설 보수가 있어요. 2식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 그 쪽하고. 청소년 수련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하고 같이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보수와 기능 보강이 뭐가 다르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보수는 뭐 금액이 적은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뭘 보수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거기 두 곳이 다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비비?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공공기관에 다 예비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그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언급을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웃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돼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거는 노동법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지금 한 분을 더 급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올 연말까지라서 내년에 또 다시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을 새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분이 그러면 저, 사업 부분에서만 들어오신 분이에요? 아, 지금은 아닌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랬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관계자 분들한테 그런 노동법에 대한 것을 잘 해석을 하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직원분들 그렇게 계셔야 되지, 지금 자기네들 상황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자행정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좀 답답하시네, 거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4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9일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