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의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상망동 코아루 방수박골 인도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또 하단에 코아루 아파트 외 2개소(강변2차, 천지원) 인도 정비인데 강변2차 천지원이 어디예요? 2차 아파트 지나서 왼쪽인가요? 위치가?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강변2차 아파트는 지금 가흥1교의 한절마 내려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폭이 좀 넓어서 일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옆의 부분 어디에 정비를 하면서 2개소를 합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거리가 상반되게 머니까 더 잘 아시지만 다른 데 그쪽 근처와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위에 보면 코아루 방수박골 인도 개설공사 있잖아요? 방수박골 인도 개설 공사가 그 옆에 아닙니까?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외 2개소 해놨잖아요. 이 부분하고 방수박골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방수박골은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뒤쪽에서 영주동 배수지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토굴 저기 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거기 지금 인도가 없어서.

그러면 왜 물어봤냐면 저희들 아파트 부지가 거기 선정된 건 아시죠? 제가 듣기로 내년 2월부터 토목공사 작업을 하면 인도를 해놔도 위험성도 없지 않아. 방호벽도 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하실 적에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오는 아파트와 협력을 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나합니다.

그거는 개발사업자가 착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예산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산을 좀 양보하면 안으로 좀 더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가 지금 일명 명동 거리 맞죠? 예칭 명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극당에서부터 농협 끝까지. 맞죠? 골목 요소요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도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랜드로바 있는 데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랜떡에서 코오롱스포츠.

랜떡에서 코오롱스포츠 어디로지요? 저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구성오거리.

오거리 쪽으로 넓은데?

예. 맞습니다.

그쪽만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사실 일방통행이 아니고 보도만 돼 있는 구간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도 통행을 하면 그래도 좀 일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좀 조성을 해달라는 예산인데. 예산은 지금 중앙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어서 만약에 차도가 설치된다면 변압기를 이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변압기를 이설하려고 하니 거기에 따라서 변압기 이설비용 및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퇴직하신 국장님도 업무보고 할 적에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이든 아니든 차가 오거리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과연 일방통행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볼 것이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좀 해서 상인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모여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걸 한 번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다 쉽게 말하면 바닥에다 다른 걸 어떻게 물도 흐르게 하고 윤곽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굳이 차만 다닌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차를 세워놓고도 사람이 걸어서 그 거리에 뭐가 있더라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차라는 게 자기 편한 대로 랜떡 사서 쑥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굳이 차가 다닌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지는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도 그래요. 다섯 번째 칸에도 이런 부분은 한 박자 쉬어서 올려야지. 쉬지도 않고 그냥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서로 그거 되잖아요. 한 박자 쉬었다가 내년 추경에 올리면 그래도 덜 한데 이렇게 보란 듯이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한 박자 쉬면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고려해본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세입 예산에 보면 도시 토목으로 도비 보조금 2억4,000만원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세출 예산에는 어디 편성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문화의 거리 도비 2억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2억4,000과 시비 2억3,600하고 있는 이 부분에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도비 예산 내려온 것은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비가 배정된 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질의한다기 보다는 부탁드릴 것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심지역에서는 좀 덜한데 지난 금요일처럼 새벽에 진눈깨비. 눈과 비가 비슷하게 와서 얼어가지고 새벽에 6시에서 7시 이때가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해 뜰 때가? 날씨가 포근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웠어요. 그래서 촌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성곡에서도 전화가 오고. 특히 저수지 밑에 커브길에. 국장님 지금 제설차가 성곡에도 가는가요?

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아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눈발이 있으면 일단 제설팀들을 대기를 시키세요.

수로원들하고 임차장비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반장님이 직원들 차만 돌리더라고요. 이 넓은 데를 그럴 거면 차라리 임차를 쓰지 말고 직원들 차를 돌리던가. 돈이 얼마 나가는지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재원을 아낄 때 아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한 게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 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눈이 온다는 제보가 있으면 그분들이 시간당 얼마가 올라가든 간에 사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요새는 위성이 거의 다 맞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우왕좌왕해서 위험하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밟고 해서 사고 나는 게 많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급경사가 심하고 한 곳은 도로 선형이 힘들면 염수 분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위험지역, 사고다발지역에는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단산면 군도 3호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251쪽에 단산 구구교하고 단산면하고 공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몇 %정도 됐죠?

지금 종합 진도가 60%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해결했습니다.

해결됐어요?

인삼포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아니. 우리 황팀장님. 저번에 우리 갔던 문제 해결 됐습니까? 허규정씨 해결 됐냐고요?

민원사항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챙기면 일이 지연돼서 되나? 그거 내가 면장님하고 가서 얘기해서 되도록 해놨는데 돌아서면 저거 하고 이러는데 자꾸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정을 내지 왜 그렇게.

지금 도로를 낮춰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니. 낮춰달라는 부분도 내가 그날 현장 가서 서서 위치까지 가르쳐 주고 말목만 꽂아 놓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거 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보니까 그때 가서 얘기가 다 돼 가지고 거반 될 것 같더니 또 안 됐다고 하시네요?

말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한 번 협의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수용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힘 뺄 것 없이 자꾸 그렇게 요구사항으로 늘어지면 다른 데부터 하고 수용으로 갑시다. 그래서 진행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순흥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및 방향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교차로 두 군데 다 합니까?

예.

두 군데 다 해서 LED 방향안내판 하고 설치를 이렇게 하시겠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면 다 돼요?

예. 됩니다.

그리고 배점2리 259쪽에 죽계구곡 개량 개설공사라고 들어와 있는데. 도비 사업이네요? 도비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위치는 정수장 위쪽에 농지로 들어가는 게 거의 교량이 없어서 하천으로 건너다니는데 정수장에서 지금 위치가 한 50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순흥 정수장 하던 상류 쪽에요.

정수장 쪽이에요? 교량이?

현재 교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량이 없어서 우천 시에는 농기계나 차가 다니지 못해서 암거를 놔서 건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정수장에서 50미터 상류 쪽을 보면 지금 하천으로 건너다니고 있고. 지금 소유자가 한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교량 개설 공사라서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한 번 나가보죠 뭐. 나가 보고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도비 사업 오는데 이런 얘기들을 미리 설명 좀 해주셔야죠. 나는 몰랐던 부분들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락리 넘어가는 길목들은 지금 도로가 옆이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국립공원에서 정문환 과장님이 얘기할 적에 3미터 폭으로만 하지 말고 옆에 도로까지 같이 포장을 해주면 도로가 넓어서 쓰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도 한 번 잡으셔 가지고 지금 벌써 그 쪽으로 넘어가면 영춘 쪽은 다른 지역이지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쪽으로 오면 포장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안 좋거든요. 그런 노면도 한 번 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 포장할 적에 꼭 3미터면 3미터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가쪽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대피소 개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98쪽을 보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휴천3동 사일들 주변도로 수변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사일들에 보면 서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교에서 제방 도로 타고 내려가면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수목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받아 와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거는 동에서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 1,500만원인데 이러한 사업들에. 이거를 뭐하는데 도비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국장님. 이거 필요하면 시 자체사업비로 하면 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