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관련 사업을 편성함과 아울러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추가 재원확보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5,41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46억 6,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0억 5,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4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08억 7,600만 원보다 0.76%인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4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억 5,100만 원보다 0.04%인 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3억 5,100만 원보다 0.17%인 4,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30억 2,700만 원보다 12.45%인 2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재산세는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9억 5,800만 원보다 12.49%인 2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단산중학교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을 비롯하여 기타수입 1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카페테리아 사용료와 다누리센터 4D 입장료 보건의료 수수료 등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98억 7,300만 원보다 1.13%인 2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9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 1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착오 반영된 부동산교부세 분납분 38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71억 9,200만 원보다 9.19%인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1억 원,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 아스콘보수 공사 2억 원, 매포읍 평동4리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 가곡면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 매포여성발전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3,000만 원, 영춘면 만종리 농로 포장공사 3,000만 원, 단양읍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 원, 가곡면 용산골 약수터 정비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979억 5,800만 원보다 0.68%인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93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58억 6,600만 원보다 4.07%인 1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90억 3,200만 원보다 0.27%인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88억 7,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53억 9,100만 원보다 1.13%인 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49억 9,200만 원이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333억 2,500만 원보다 2.78%인 37억 300만 원이 감액된 1,296억 2,2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2,594억 700만 원보다 2.25%인 5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652억 3,6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81억 7,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55억 4,800만 원보다 40.10%인 2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5,100만 원보다 0.04%인 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43억 5,000만 원보다 0.17%인 4,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138건에 1,034억 1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의 경우 16건에 1,966억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관련 사업을 편성함과 아울러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추가 재원확보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리면서 저는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됐는데 이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6,8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지 수입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의 카페테리아 사용료가 아마 이게 좀 감액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누리센터에 4디 입장료를 아마 당초 예산에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수수료도 사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당초에 계획됐던 거보다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에는 어떤 게 포함돼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요.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카페테리아는 사용료를 감해주신 부분인가요, 이게?

감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로, 네.

감면, 네. 아까 보건소 수수료.

이게 아마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큰 원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조금 과하게 좀 편성을 한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 목록이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잉여금이 감 돼 있는 거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요?

네네.

잉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추경을 하기 전에 가수요를 저희들이 이제 결산하기 전에 잡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그 부분이, 과하게 잡은 부분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한 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여기에, 지금 추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조금 제해놓고 설명을 부서장님한테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설명 시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편성된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하되,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이 55억 9,981만 4,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에 3억 5,299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총 52억 681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전액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이라든지 자유수호 한마음 결의대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좀 축소가 되거나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집행 잔액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640, 96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을 감한 639억 1,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콘도 회원권이 20년 만료가 돼서 추가납부금 3구좌에 대해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올해 처음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네.

전에는 피복이 어떻게 지급이 됐죠?

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임원들, 그리고 신규 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만 군비로 이제 매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근데 도에서 아마 각 시군 전체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아마 처음으로 도비를 보조해서 전체 대원들의 제복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업이 11월 달에 저희들이 보조 내시가 돼서 와서 지금 제3회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바뀌는 사항입니까?

디자인은 아마 도 연합회에서 아마 통일, 그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한 3-4군데 되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에서 군정 시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포상금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다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우수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좀 늦게 지금 12월 달에 군정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집행이 30일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늦게 지금 제안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하고 그 심사는 내년에 예산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추가 납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디 소노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명콘도, 네.

대명콘도.

네 대명콘도.

전체 구좌는 몇 구좌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전체 대명이 10개 구좌고요. 하나가 3개 구좌입니다. 이번에 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2002년도 1월 1일 처음으로 이제 3구좌를 처음 구매를 했어요.

추가하는 내용이죠? 3구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는 콘도 저희들이 회원권이 3구좌에 6,1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재계약을 하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하나 콘도가 4,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금된 6,100만 원에 플러스 5% 디씨된 회원가로 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지 또 20년 계약이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그 만기 20년이 연차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3구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 13구좌 가지고 우리 단양군 전체 그, 이게 해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3구좌 하면 390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직원 수 700여 명 하면 숙박 수는 한 55% 정도?

턱없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부족한 사항이 많죠,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 아무튼 검토를 해서 다음에 더 구매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원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국비 150만 원과 군비 107만 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된 야영장의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 및 보관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30%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민간야영장에서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신청서가 부합돼 있는 야영장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2억 1,672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사업은 기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네 번째 사업인 시루섬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탐방교 59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안 설명과 업무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50억 예산 전액을 확보를 해서 2024년까지 해당 비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와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아마 이 사업은 수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빙이 끝난 내년도 한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활동에 따른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해설사는 지금 열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무지별 일자별 근무계획을, 근무표를 편성을 해서 해당 날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날짜에 따라서 그날 일일수당을 곱해서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일수당 곱하기 근무날짜 이렇게.

근무일수, 네네.

근데 그 근무는 이제 이렇게 골고루 편성되도록 그렇게 짜고요?

네 우리 근무 명령을 1달에 1번씩 이렇게 내는데 순번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거기 국도비 반환 중에요. 단양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1억 2,9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있나요? 집행 잔액이라 물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지장물 보상 이런 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아닌 군비로다가 집행을 하라는 그런 국비 보조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군비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올렸었는데 국가, 중앙부처 정산 검토결과 이거는 지방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지방비 배정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국비를 빼버리니까 그 정도 국비가 집행이 잔액이 생긴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상이나 이런 거를 애초에 이 사업에다 하지 말고 다른 시설비 성격으로 이거를 편성을 사용했으면 우리 이 사업이 이상 없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남은 건가요? 우리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다른 것도 추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여러 사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때 정산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도의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됐고 중간에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지금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최종 정산 후에, 정산 보고를 한 후에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은 국비로 집행이 안 되고 지방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국비로다가 집행을 했다. 이렇게 돼서 정산 과정에서 이게 군비로다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이거는 어떤 중앙부처 담당자의 개인의견이 아니고 그건 충분히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1억 2,900만 원의 국비가 반납이 될 정도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반영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사업 비중이?

2018년도.

2018년도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계속비에서 디캠프가 2020년도에 한 3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한 5억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디캠프 조성사업은 계획공모형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컨설팅단, 그러니까 관광공사라든가 민간에 대한 교수진 같은 전문가들을 컨설팅 자문단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속 단계별로 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의 단계부터 지금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1년도, 올해 당해 연도에는 전혀 한 게 없네요, 그렇죠? 진척되어 있는 게?

금년도에는 금년, 이게 금년에 5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 2회 예산에서 13억 7,402만 원 감액된 726억 9,681만 5,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입니다. 이거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저희들 연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전액 감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마무리는 다 됐고 98.3%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발행 지원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홍보비나 사무관리비용으로 세웠는데 91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 추가 지급으로 91%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곡복지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1층과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구호지원사업으로 내용 연수 초과로 해서 대체구입으로 1,400만 원 국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참전 명예,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지원 도비 11월, 12월분 지급 예산으로 2,106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설비로 후원물품창고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후원물품창고가 옛 소방서 자리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출입문하고 전기하고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맞지 않아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양사로 무기계약 근로자 연가보상비 등 임금 협상 미지급분해서 11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희망키움2 통장, 내일키움 통장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274가구를 지급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중간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위탁 인건비로 1,0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자활장려금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1,005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일반수용비 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단양온달문화축제 기념 여성 게이트볼 대회는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4,634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장애재활사업 장애인연금은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에 대해서 11월, 12월 부족분에 대해서 2,23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차상위와 등급심사 제도운영,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행사 미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에 30만 4,000원을 증액해서 3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전담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가정양육수당, 국비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국비 예산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8세 미만 시설아동 지원해주는 10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4명인데 3명 미지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한 내용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2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감액, 국비 예산 과다로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물품 구입 및 자문수당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조치 전 아동장애진단비, 치료비 300만 원, 가정위탁 아동 대학진학 자금 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1건과 도비 보조반환금 30건 해서 총 18억 7,73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입니다. 33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자활기금 기금 예치금 146만 7,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이게 감됐는데 이게 일부 감이 된 건가요?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저희들이 12월하고 1월, 2월 3개월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금은 지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삭감했고 12월 달분을 이 예산서 제출할 때 그 당시 때 상황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자 해가지고 1개월분만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삭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134쪽에 상단에 저기 주거급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가 거의 50%가 감액됐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한 7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저희들이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임의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저희들 국비 지원해줄 때 좀 저희들 쪽에 배정을 좀 많이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 네.

솔직히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국가에서 10억 정도 주면 더 추가로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되는데 한 15억 정도 내려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대부분 저희들이 이번 주에 감액시킨 내용이 국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줄 때 좀 과다하게 더 지원해주는 바람에 계속 감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제대로 다 지원은 받았네요?

네 중위소득 45% 정도 이하 대상자만 해당되니까 저희들이 한 420가구 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420가구요. 그리고 138쪽 하단에 장애인 연금 지급. 이것도 지금 한 5,000만 원이 줄었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또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은 국비 지원이 좀 저희들은 많은 내려온 사항이고 현재 장애인 저희들 연금 지급하는 거는 421명. 11월 기준으로 42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142페이지에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금에 이게 전액 감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아동지역센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고 등급 3종류로 분류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이제 교체 차원이나 이런 거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감한 내용입니다.

아 평가 자체를요?

네.

그리고 아까 주택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씩 지원되는 거죠?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급여요, 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45% 이하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 420가구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4인 가구 235만 원 정도 이하인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주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월세하고 전세할 때 자기네들이 낸 금액의 그 이 기준에 따라서 차액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이 230만 원에다 4인 가족 230만 원에다 하면 이게 230만 원, 200만 원에다 저희들 3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월세에서요?

네 전세나 월세를 들은 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54만 5,000원을 감액한 137억 4,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우편 요금료가 공공운영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농촌빈집정비 550만 원 1동 추진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곡리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방치 건축물인 방앗간을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저희가 경기 회복세가 되면서 지급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490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보조 결정 증액에 따라가지고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세 버스기사분들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920만 원과 농어촌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560만 원,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1,760만 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 60만 원인데 이건 구인사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56쪽 반환금 및 기타에서 1억 2,727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6,799만 원을 감액한 83억 3,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던 군립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입구 정자 설치로 3,300만 원 계상을 하고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4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요. 하상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알림시스템 설치사업이 군비가 6,000만 원 감되는데 이게 비율에 의해서 감시키는 게 아니고 군비만 감시켜도.

군비를 좀,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군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결산하는 데?

이건 문제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인데 또 저기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도 주고 이러는데도 그 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는 거는 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버스노선을 현재까지 바꾼 노선은 많진 않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1일 3회 운영되던 게 1일 2회 운영된다든지 감축하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구인사에서 단양읍 나가는 버스가 오후 5시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백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인사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5시 버스를 늘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시 버스가 없어져 버리고 6시 버스가 생겼대요. 아 생긴 게 아니고 6시 버스를 운행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거는 알고 계신 사항인지 해서 한번.

이 내용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6시 버스를 없애고 차라리 5시에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하기가 편하겠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 입주율이 지금 100%인가요? 몇 프로.

네 100%입니다, 지금.

100%?

네.

그럼 지금 뭐 감은 4억인데 올해 집행된 사항이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반환금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 조금 변동률이 많을 것 같아서 7억 원을 세웠는데 변동이 많질 않습니다. 1번 입주를 하시면 나가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3억 원 가지고도 충분해서 나머지 4억 원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세대당 보증금 반환은 얼마 정도.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금액은 보증금이 얼마예요?

4,000만 원.

4000. 평수로 해서, 저기 보증금 돼 있죠?

네 평수.

올해는 집행 얼마 정도 하셨어요?

3억 가까이 다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3억 정도 다 하셨다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2021년도 3회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사기장 이수자가 2021년 4월 전수조교 교육조교로 인정됨에 따라 9개월간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비 50%를 포함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단양읍 게이트볼장 사무실 바닥정비 및 데코 타일 마감, 벽재 석고보드 위 방수페인트 작업, 선반 설치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양읍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매포 여성발전센터 노후된 시설 정비와 출입구 보도블록 교체, 주차장 바닥정비를 위하여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승 전수조교로 사기장 서찬기 씨가 금년 4월 달에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승조교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당시에는 도비가 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에 소급해가지고 12월 달까지,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지정이 돼갖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추경도 있었지 않나요?

도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50% 반영이 됩니다.

아 지정만 되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네.

지금 저기 서찬기 씨 말고 또 지정되신 분도 계시죠?

자석 벼루장 신재민 씨라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혹시 지금 고인되셨지만 서동규 씨 같은 경우는.

거기는 기능 보유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틀립니다.

틀려요, 이건 또?

네.

기능보유자하고 그 저기 지금.

그 기능을 전수하는 전승조교 아들이 지정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동규 명장은 기능보유자였었고.

네.

지금 서찬기 씨는 전수조교 틀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조교하고. 근데 기능보유자는 이게 저기 뭐라 그러나. 저기 지원금이 더 많았었죠?

네 1인 월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국비 4%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사업 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3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사무관리비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센터 구축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어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구경시장 등 도시재생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구경시장 자생력 강화 프로젝트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구경시장 문주간판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회비 국도비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년 정도 지난 석회석연구소 시험장비에 엑스선 형광분석기와 시멘트 수화반응 열 측정기를 교체하는데 총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비로 석회석연구소 시험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에 군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비 2억 5,000만 원은 충북도에서 충북과학혁신원 쪽에서 석회석연구소에 직접 지원이 됩니다. 1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4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분양대금 3억 2,973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페이지에요. 지역사랑상품권 4%하고 또 4%가 내려와서 밑에.

재원.

단양사랑상품권 할인한 거 감된 거는 그래서 감된 건가요?

네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재원 대체해 갖고요?

이 건은 이제 그 4%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우선 군비로 반영했다가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대체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요. 건설공사 품질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건설공사 품질센터 건립하는데 먼젓번에 군비는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도비가 지원이 안 내려와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걸 반영한 사례인데 사업 내용은 충북북부권의 건설토목공사 부분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에다 센터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석회석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석회석 연구소에 품질관리센터를 설치하는데 먼젓번 군비는 1차가 반영됐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요. 제일 아래에 보면 시군 산업거점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이 5억 사업인데 도비는 직접 시행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 시행하고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가요? 왜 그거를 어떤 거는 직접 지원해주고 어떤 거는 이렇게 또 저희들 통해서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계획은 이제 총사업은 5억을 계획을 했는데 지원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충북과학혁신원에 보조금을 줘서 혁신원에서 도비 부분은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쓰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바로 연구소로 주는 거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군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석회석연구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 패키지 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충북과학혁신원을 통해서 그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내서 그 부분이 군비분. 그거는 도비는 그렇게 하고 도비는 이제, 군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그러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2억 5,000을 저기.

연구소로 배분하는.

연구도로 배분, 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아 금액을 직접?

네네.

그리고 저기 우리 품질건설센터 그때 인력은 자체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그거에 관한 대응을 하셨나요, 그 인력을?

기존의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이 품질관리 부분을 전담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 사업비는 실험실 구축하고 장비 구입하는 데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저기 인증 같은 건 다 끝난 건가요?

여기 이제 시설하고 현재 시험, 사업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 붙이고 실험실을 구축해야만 인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고?

네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필요 자격증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

네 사전에 전담 인원이 벌써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를 보니까 시험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창업지원센터 뒤에 보면 시험생산시설 일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부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다가요.

내부에 지금 뭐 시험설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설비가 일부 있는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60평 정도 필요한데 보니까.

네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 60평 정도의 공간이 안에 있다고.

60평 정도는 아니고.

200제곱미터면 60평 정도 되죠.

정확한 면적은 제가. 하여튼 저기 뒤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건물 안에?

네 안에,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교육 컨설팅이 지금 1500 전액 감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됐죠?

당초에는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뭐 코로나 상황도.

네 여러 가지, 네.

가지. 이거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을 시행하고 한 가지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고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마케팅 부분. 공동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은 시행을 했고 나머지 여기저기 추가로 하려고 하는 교육컨설팅 부분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 컨설팅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후 컨설팅.

사후 컨설팅을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사후 컨설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의 사후 컨설팅은 하고.

네.

그러면 사후 컨설팅이 마케팅 부분하고 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교육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

교육?

네.

그러면 교육 부분을 진행을 못 하셨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부족분 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행정과 데이터 공동활용, 그리고 클라우드와 신기술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환경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3,952만 2,000원이 증액된 217억 8,103만 3,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전기 승용차 구입비 지원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가곡면 용산골 약수터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내시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생활 폐기물 공공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2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에 저희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좀 감액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야생 멧돼지 에이에스에프 방역 대체 일환으로서 포획단에 대한 야간 투시경 구입비 3,365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에 포획단의 포획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5,600만 원 이 부분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지난달 우리 11월 19일 날 대잠리에서 에이에스에프가 최종 발생이 되면서 지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2차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7억 5,5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군비 부담은 저희 추경에 이렇게 같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계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분 9억 4,500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국도비만 성립 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단성이었나요, 대강이었나요?

단성 대잠리에서, 네. 최초, 최초 발생이.

추가적으로 지금 뭐 영춘하고 가곡 쪽에 지금 또 발생이 됐죠?

지금 어제까지 전체 이제 폐사체 수색하고 이런 거해서 저희가 23두가, 23마리가 양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대잠리가, 대잠리가 이제 19마리이고 오사리에서 3마리가 양성이 됐고, 그다음에 가산리에서 1마리 해서 전체 어제까지 지금 23두가 양성이 됐습니다.

이게 발병한 주위로 한 10km 반경의 울타리 사업을 하죠?

이제 그 발생 지점에서 3km.

3km?

3km, 네.

3km.

밑으로다가 이제 네. 차단, 차단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강 쪽에 발병돼갖고 그 위쪽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방역, 울타리는, 사업은 없겠네요?

네 그런 쪽은 아니고 밑으로, 밑으로 3km.

남하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네 남하하는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설치는 없겠네요?

추가 설치는 뭐 그 위로 발견되고 이러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도를 벗어나서 저쪽 경북이나 뭐 저쪽 밑으로 아마 발견이 된다 그러면 또 그 밑으로 아마 계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186억 6,883만 2,000원보다 6,301만 2,000원이 감액된 186억 582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안은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4월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소규모 임산물 재해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4월 저온 피해 3가구에 대해 기편성되어 있던 군비 60만 원과 국고 재배정 예산 280만 원을 합친 400만 원을 농약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2,57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10억 8,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삭감한 67억 6,4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리 중로 1-1 정비사업 잔액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에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자전거도로, 대가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예산 증감 없이 부기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매포읍 평동4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에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97쪽입니다. 남한강을 담는 행복상생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에 안전 안심 단양 프로젝트와 다누리 관광 특화존, 리버뷰 플랫폼 위탁비에서 감액한 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5,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57억 5,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성립 전 도비 100% 사업으로 영춘면 오사리 아스콘 덧씌우기 6,000만 원, 적성면 상2리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복구사업에 어상천면 연곡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외 11건의 시설부대비를 국비 전액을 1,914만 9,000만 원을 감하여 적성면 파랑리 세천1 재해복구공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 쑥쑥 세천 소교량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매포읍 삼곡 소교량 정비사업에 1억 원, 대강면 올산리 세천정비사업에 1억 원, 영춘면 사이곡 세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균형개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3만 8,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375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작은 영화관 조성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책마루 도서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이 4건을 1건으로 묶어서 올누림 행복가족센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83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에 준공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3회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5억 164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080억 5,7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부족액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보조금으로 마을진입도로 등 겨울철 제설 자원봉사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방한복 구입 예산 4,725만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 마을별 소규모 도로 제설지원을 위해 1톤 차량 부착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 훈련으로 본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 가입자 확대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로 부족분 166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가평지구는 시설비에서 128억을 감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8억과 철도를 횡단하는 수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 120억을 편성하는 목 변경 사항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와 기존 설치된 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파 예방사업도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2,1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정류장에 방풍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9,1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설비 9,03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충주댐 주변관리 공공운영비로 단양 생태체육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구단양 하천부지 토지매입비 잔여금 9,7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감리비 185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어상천 석교2리 돌다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한 16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마을회의에서 토지편입 문제 등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거로 결정함에 따라 군비 8억은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호우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 1억 5,479만 5,000원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429만 5,000원 등 1억 5,909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3,29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정리에 대해서 1,863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에 82만 2,000원을 실집행 사항을 반영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6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전체 총액 413억 5,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 100억 원, 내년도에 50억 원, 그 이후 연도에 246억 3,200만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전체 총예산은 33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50억 원, 그 이후 연도에는 267억 4,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3회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요. 제설용 모래살포기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설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기존에 구입해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이제 각 읍면에 1대씩 이렇게 배치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 마을에서 트랙터나 세렉스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눈만 밀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고 운지나 이런 비탈길 일부 구간, 결빙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안전 운행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치라 그러면 이게 완성품이 있는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제작해서 제품으로 완성돼 있는 거고 이걸 세렉스나 1톤 트럭에 탑재를 해서 모래를 살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있었던 것도 있었죠?

네 2019년도에 구입해서 읍면에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12년 경과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10년이 경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다 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지 않았었나요?

그 사용 실태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하는 읍면도 있었고 이제 활용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뭐 대강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좀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마을별로 보면 고령화하다 보니까 세렉스나 이런 트랙터 제설기도 배치가 안 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일부 구간은 위탁해서 제설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탁하는 회사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제설기를 사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아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마을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 마을에 지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구입을 해놓으면 읍면에 갖다 놓을 테고. 읍면에 갖다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읍면에다 배치하는.

그리고 그 양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저 모래.

양은 1톤 정도 이렇게.

네?

1톤.

그러니까 그거 싣고 한 마을에 갔다 오면 그 돌아오면 한 마을에 가서 한 차 가지고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실용적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뭐 전 구간을 이 모래 살포기로 다 살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음지 결빙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을 모래 살포가 돼야지 지금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모래 살포를 해줄 수는 없고 음지 구간에서 결빙이 돼서 미끄러움이 발생하는 구간만이라도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배치를.

그러면 읍면별로 갖다 놓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살포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무원이 살포하는 그 읍면도 있고요. 이제 눈이 왔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 위탁의, 진입도로 구간을 위탁을 준다면 그 회사에다가 이걸 지원해가지고 살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1톤 차량. 이거 지금 차량은 그 저기 큰 차가 아니잖아요.

이 대형. 저희들이 이제 15톤 덤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거는 마을 3미터 도로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특성상. 그래서 어차피 소규모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에서는. 마을 안길에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노선보다는 시국 구간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금 이게 읍면 차량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가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일정 구간을 마을에다 시국 구간을 마을에서, 읍면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다 이걸 제공해가지고 그 차량은 이제 회사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탑재해서 살포를 하는 걸로.

지난번에 구입했던 거하고 확 다른 건가요, 이건 지금?

네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사항보다는. 많이 가벼워지고.

지난번에 있던 거는 그거는 글쎄 뭐 활용되는 데가 읍면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많이 봐왔고, 창고 밖에 마당에 갖다 놓고 처치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사용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어떤 연속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 돼 있는 기성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저기 모래살포기 제작 설치가 아니라 그냥 구입으로 차라리 하셔야 맞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요. 돌다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이게 군비는 감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관계 없나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액 금번 예산에서 다 감액을 하면 이 교부세 자체도 좀 추후 활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교부세는 이월을 하고 새로운 어떤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하고. 그래서 사업장 변경으로 교부세가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 변경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어떻게 목 변경이죠?

어디, 돌다리 소하천은 목 변경 사업이 아니고 군비만 전액 감하는 걸로.

아니 시설비에 돌다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목 변경,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군비는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놔두면서 대체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걸로는 대체사업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도 이거는 부서에서 부대비로 특별교부세랑 군비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감액하면서 이거는 부대비를, 그러니까 부대비 부분에 대한 건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8억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는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 편성을 하고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그런데 이월할 때 이미 벌써 사업명은 정해져야지 이월을 시키지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업명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근데 올해 변경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지금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편성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 그건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군비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감액을 시켰고 8억에 대한 부분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저희가 변경할 때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다 들어와 있나요?

네네.

명시이월 돼 있는 거를 다시 저기 사업변경이 가능해요?

일단 명시이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할 수가 없으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데 천상 이 돌다리 소하천은 내년도 사업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변경을 해준다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를 사업명이, 사업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명시이월 사업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명시이월로 일단 편성을 해서 그대로 이거는 가는데 사실 사용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변경을 나중에 요청한 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사실 편성을 다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명시이월에서 사실 좀 불용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로 불용?

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안 하게 되면 올해 또 확정해서 내려왔던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변경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명시이월을 안 하게 되면 불용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봐서는 반납이 맞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목적대로 사용해서 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기가 많이 길어진다면 저희가 사실 변경을 요구하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가 올해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 변경되게 된 과정이 언제 최종 결정됐어요?

이 확정된 거는.

마을에서는요.

마을에서는 12월 초에 확정됐습니다.

12월 초에.

네.

이게 하여튼 지금 봐서는 예산의 어떤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좀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석교리에 가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 협의를 하고 그 기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 상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애곡이라든가 하천계수로 인해서 좀 마을이 달라진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조금 토지가 편입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도 최종 결론은 마을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 변경할 시점을 좀 미처 놓쳤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05쪽에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양에 자율방재단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저희 단양군의 지역 자율방재단은 올해로 창립된 지가 15주년이 됩니다. 다음 주에 15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총인원은 한 350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재단 활동 횟수는 총 350일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활동을 2주에 1번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지역 안전순찰, 겨울철에는 제설지역 안전순찰,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순찰 등을 통해서 낙석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겨울철 되면 뭐 미끄러움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 일환으로 모래살포기 구입도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도 못 들어가는 골목골목 해가지고 지금 필요로 한 게 저기 뭐나, 송풍기라 그러나? 에어블로우 해 가지고 저기 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마을에는 지금 댐 주변 사업 가지고 읍면별로 마을에다 그거를 줘서 반마다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면 차라리 어떤 효율적인 거. 직접 뭐 눈이 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영춘면에서 의풍까지 가는 것보다 의풍에서 바로 거기에서 눈을 쓸어주는 게, 송풍기 청소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지금 몇 개 마을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댐 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거를 좀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읍면마다 트랙터에다 제설 작업 설치한 것도 단양군에서 오래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산간지역이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네.

그래서 댐지원사업부로 일부 구입한 마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물이, 눈이 소형으로 왔을 때 1~2cm 정도에서는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한 10cm, 5cm 이상 오면 이게 송풍기로 불어내는 거는 한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래살포기 같은 게 눈이 조금씩 왔을 때보다는 많이 와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럴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차기 예산의 반영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래살포기를 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모래살포기는 살포기대로 효율성만 있다면 그전 같은 그런 거는 아니라 그러면 많이 개선 됐다니까 그건 필요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저는 송풍기를 댐 주변 사업에서 편성할 때 그거를 마을로 해가지고. 어차피 기름은 거기에다 넣고 하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전에 직불금 사업 가지고 하는 동네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고 했으니 이거를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이대로 대처를 하고 그건 그대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보다 1,861만 4,000원이 감된 217억 2,1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주로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농정 관리 부분에 사무실 책상 및 의자, 이동서랍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직원 임용에 따라서 신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농촌민박사업자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6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6월 우박 피해 농업재해복구비로 각 3억 9,305만 6,000원과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기금, 그러니까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00만 원 증액해서 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금속 피해 농산물 수거보상금 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어상천에서 콩의 중금속 허용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이 돼서 콩 638kg을 폐기처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명은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은 2억 7,115만 원이 되고 올해 2021년도 예산은 21억 6,920만 원입니다. 또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은 29억 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213페이지에 그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하게 되면 단양군에 전체 그 샘플이 있나요?

네 통일된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아니면 단순하게 넣게 돼 있고 충북도 내 전체가 통일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양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저기 단양군 관내는 디자인이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데 아마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내버스 색깔이 충청북도 똑같이 막 하는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단양만의 특색 있는 거를 해야지 그렇게 도가 통일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예산이 개소당 10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좀 우리 나름대로 좋게 하려면 자부담을 민박업장에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자부담 금액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벌써. 2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이것도 하나의, 관광 가니 괜찮더라 할 정도로, 단양 가니 그렇더라는 걸 볼 정도로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14페이지에요. 이차보전사업 이차,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인데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보통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가들이 이제 이자에 대한 차액을 청구를 저희한테 하는데 그게 보통 연말에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금액을 청구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너무 느려서 일단 대략적으로 올해는 6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청구 들어온 금액은 7만 3,000원 이렇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2014년도에, 14년도까지 이차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가 경영비 같은 것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한 지금 6.5% 정도 되는데. 5%에서 6.5% 정도 되는데 농가는 저렴한 이자를 부담을 시키고 1.5%로. 그다음에 그 차액분, 그 나머지 이자에 대한 차액분은 군에서 지급을 해줘서 농가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저렴한 이자로 농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줬던 사업이 2014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 후로 이제 그 이자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융자 기간 동안 납부하는 이자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7만 3,000원 지급하면 이게 이 사업도 다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사업이었던.

2014년까지.

까지 사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네 그동안 상환 기간이 올해까지여서 올해가 지출하면 올해로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요. 6월 우박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가 있는데 이거 도비인데 이거는 6월 농업재해인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왔나요?

네 이게 늦게 내려와서 군비로, 군비 예비비로 먼저 보상금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도비 내시 된 거는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군비로 어떻게 했다고요?

군비로 먼저 지출을, 보상금을 지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내시 된 거를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농가한테 지출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는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성립 전에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예비비로 지출을.

예비비로요?

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비비에다 같은 과목에다 하셨던가 보네요, 그러면요. 예산 같은 과목에다 하셨다가 이번에 재원 대체하는 건가요?

네네.

같은 과목에다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우리 기타보상금으로 중금속 피해 농산물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상천이라 하셨는데 어상천 뭐 무슨 리까지는 좀 알려주시죠?

어상천 임현리.

아 임현리. 이거 중금속이면 밭에서 객토하고 나서 발생된 건가요?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가, 거기가 이제 거기도 아마 중금속 때문에 아마 객토를 그전에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 농산물.

네네.

그러면 이 농산물은 수거해서 소각을 하는 건가요?

네 폐기 처분하고 그다음에 그 수확물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kg당 수매, 콩 수매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58억 1,000만 원 정도에서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물품, 그다음에 강사수당, 그다음에 현장견학 참석비용을 감해서 기초영농기술교육 비대면 교육 동영상 제작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자원 활용 취업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에 200만 원을 증하였는데 이거는 23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이쪽으로 경상사업보조로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0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개선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위에 한강수계 단양호 수질개선사업 목 변경에서 목에서 시설부대비에서 750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용량 기계설비 때문에 특고압 설비 예산으로다 좀 금액을 올려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고압 설비 때문에 시설 및 부대비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 확대 공급 기반 조성 공사 시설비에 2,864만 3,000원을 증하여 6억 5,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1,200만 원을 더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이 재원은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편성액 136억 30만 원으로 금액 14억 5,821만 6,000원을 증액한 150억 5,851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경비로 당초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 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6억 원과 236쪽 시설비 5억 8,2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0년 9월 7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으로 확정을 받아 1차년도인 2021년도 사업 예산으로 14억 원의 사업비를 내시 받았으나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만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잔여 예산인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 지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 아스콘 보수공사로 특별조정금 교부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포읍 평동리 용장뜰 용수로 정비공사는 광해 관리공단에서 객토사업 및 용수로 인상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어상천면 심곡리 용수로 정비사업은 기존 용수로 노후로 인한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성면 상리 음지뜰 용수로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한 박람회 부스 임차료는 코로나로 인하여 1회에만 참석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2만 2,000원을 감액한 1,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세계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양군의 차별화된 농촌 경관과 관광 자원 연계에 대한 특색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금년도 말까지 사업완료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수용이 제한되어 부득이 공사 기간이 2020년까지 연기하여 계속비로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달 관광지 등 기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북부권 관광거점의 필요성과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2억 원의 사업비로 수석전시관, 테마파크 조성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당초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내륙어촌재생사업과 토목 부분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 기간을 2022년까지 연계하여 계속비로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인간 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 사회 구현을 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플러스 추진단 운영 및 상품화센터 조성,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연되어 부득이 계속비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계는 계속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용역이 저희가 7월 달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거지 지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번에 다시 또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비 사업에 동화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게 참 일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동화마을도 아니고 세계동화마을인데 혹시 뭐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나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이상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거 관계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갖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른 데 사업이나 뭐 거의 그 별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22개, 22개 마을이 들어오잖아요. 저기 22개 마을이, 저 동이.

네.

근데 이거 특색 있는 어떤 동화마을의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 그냥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이름에도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야말로 특색 있는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건축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근데 지금 그게 언제 나와요? 지금 벌써 기반이 됐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좀 나와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토목공사가 저희가 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반 조성해놓고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요약 하겠다 그랬다 몇 번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 기간만 늦어질 테고. 그래서 이게 계속비로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에 걸맞은 어떤 작품이 나왔으면 싶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반조성은 내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내년에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상은 내년도 그러면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이거?

저희가 원래 지금 할 수 있는 게 건축은 어차피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6월 달, 7월쯤 되면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해야 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게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런 게 다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성 소재지에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이거가 다른 게 뭐냐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마땅치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235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1억5000 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6억이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조직을 법인화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 이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하는 거를 이제 그 추진단이 저기 법인이 되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몇 개가 합해서 추진단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 추진단에서 법인화시키면 하나가 거기에서 사업을 주가 돼갖고 추진을 하는 거고 군에서는 저희가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화를 지금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이 이렇게 몇 과가 신청을 하면 그 사업단을 합해서 법인화하고.

아니요. 그거는 액션그룹은 나중에 사업 거기 그 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주는 사업추진단이 법인화가 돼갖고 법인화, 법인에다가 위탁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뒷장에 시설비도 있잖아요.

네네.

5억8200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비도 그러면 그 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이 시설비는 지금 당초 저희가 예비 계획 세울 때 매포에 단고을사업단 있잖아요. 거기가 농산물가공센터. 매포읍 평동에 있는 거.

네네.

그거를 하드웨어를 거기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시설물 보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단고을 사업단이 어떻게 연계되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단고을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시설물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고 네. 자체적으로 나중에 단골 사업법인이 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처음에 예비 계획 세울 때 70억 중에서 이제 그 30억에 대해서 이제 단고을, 저기 유통가공센터 보완하는 걸로 처음에 예비 계획을 세워 놨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나중에 이거 진행되면서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3,730만 3,000원이 증가한 105억 6,095만 5,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으로 감 요구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시설비에서 1억5000을 감해서 보건의료원 건립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건축비가 107억 5,000만 원에서 150억 900만 원으로 변경돼서 소요 사업비가 42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소요액 42억 5,900만 원 중에서 충청북도에 21억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금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 지원액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분야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3,439만 원이 증액된 4,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코로나19 진단 키트 구매지원 분야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항원 검사 키트 구입비 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포상금에 검사 인력 등 한시 활동비 지원 2,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 활동비 지원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반환금 637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7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3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을 99만 7,000원을 감했고 식품위생법 위법 과징금에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38쪽 세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세입 부분에서 감했던 부분을 다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과 과징금 세입 부분에서 감액한 1,099만 7,000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 107억 5,000만 원에서 변경된 150억 900만 원 중 저희들이 이제 충청북도에 2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21억이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129억 5,000만 원으로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 21억 원을 포함해서 추후 계속비로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21년까지 118억 5,0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3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243페이지에요. 보건의료원 건립 11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사업하고 이거를 별도 부기 산정시키면 왜 그런 거죠?

여기 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번에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예산 세우면 안 되나요? 이거는 같이 해야 맞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바닥 한다고 예산 따로 세우고 뭐 지붕 한다고 따로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이거 지금 혹시 계속비가 변경되니까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총사업비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11억만 예산에 서는 폭이 되고. 이거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비를 변경하기가 지금. 계속비는 아까 뒤에 보면 예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129억 5,000만 원 계속비하고. 그럼 별도로 예산 잡고 하려 그러면 계속비 의미도 없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비에서 도에다 요구했던 21억 부분은 누락된 게 맞습니다. 누락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못 세우고 11억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총 보건의료원 총예산 규모 자체를 파악이 안 되고 계속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에 또 군비 세우면 어디다 또 플러스 시켜요. 군비 세울 저건 아니겠지만 도비 내려오면 도비는 또 따로 세우고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거는 예산에 세울 때부터 이건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만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강증진과 임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은 예산에서 4,208천 원을 감액해서 33억 7,28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건강통합 건강증진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 없이 목 변경으로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호봉제 전환이 되어서 1,700만 원 증액하여 2억 3,434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이나 행사운영비, 강사 등 감하고요.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홍보물 꾸러미 배포 등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구입으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증액 감한 부분이기에 넘어가고요. 2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도요.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 없이 목 변경으로 인건비 1,000만 원 증액과 일반보전비와 의료비를 감하여 일반운영비를 3,250만 원 증액하여 8,475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모자보건사업 중에 난임부부 지원 증가로 4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검진사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과 진료 감소로 인해서 진료수당 900만 원을, 구강관리사업 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3,5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6,2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요. 방문보건 관리사업 호봉제로 인건비를 350만 7,000원으로 증액하여 1억 8,4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지역건강복지센터 운영 중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미실시로 업무 보전 및 의료 구료비를 감하여서 홍보물 꾸러미로 각 가정마다 배달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5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은 증액 없이 일반운영비가 의료 구료비를 감하여 인건비로 목 변경하여 9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요. 370만 원 감액하여 1,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행정 입원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인데 행정 입원이 많지 않아서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도 증액 없이 인건비는 4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비로 증액해서 각각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3회 추경안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면서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거 1년 동안 어느 정도나 지원됐고 얼마 지원됐고 뭐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신청 건수는 한 39건의 신청을 저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신한 거는 한 20건 정도, 한 반 정도밖에.

50% 정도 성공을.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난임부부가 인공수정부터 또 전에는 뭐 5회, 6회인데 지금은 거의 7, 8회까지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지원에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 가정당 그럼 지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 틀려요. 최대 11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1에서 4회 할 때는. 그리고 이제 5회 추진할 때는 80만 원 최대. 80만 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결배아일 때랑 신선배아일 때랑 그때마다 들어가는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부담은 본인이 하고 이제 그중에 90%가 저희들이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요.

90%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중에서는 최대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3회 추경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익이 500만 원 증액되어 120억 5,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20억 5,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 원 증액하여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 1억 6,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출예비비를 2억 5,567만 1,000원 감액하여 1억 9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가곡, 대강, 영춘, 어상천 사업비를 1억 원 감액하여 1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성면 기동리 본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정수장치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른 단양군 물 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음리 배수관로 매설공사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성면 기동리 본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를 72만 원 증액하여 2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양군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887만 원 증액된 14억, 아... 아니 144억 7,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천, 상2리, 덕천, 새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의 정정 예산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1년도 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7,887만 원 증액된 144억 7,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2,700만 원 증액하여 4,6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를 1억 6,400 증액하여 24억 4,2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상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를 2억 987만 원 증액하여 9억 9,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를 1,2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를 3억 1,000 감액하여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단양호 수질개선사업은 균형개발과 담당사업이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담당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21페이지에요. 새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감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죠?

이 새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네.

그 설치 위치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사업 집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저기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감되는 게.

그거 이제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서요.

네.

기본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그 돈이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시설비 중에 그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시설비 자체가 아직 시작이 안 됐을 텐데 이게 계속 더 내려와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그해 정산이 안 되면 그거를 이제 정산을 받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받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산이 안 되고 이월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서 내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한.

그러면 지금은 이게 한 사업으로 본다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산을 벌써 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같은 시설비인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반납하는 일이 생기길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 돼 버리면 다음에 이제 미집행 금액이라 그래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감액을 시켜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정산 받다, 그 말씀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204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5,722만 2,000원입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집행 잔액을 감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아쿠아리움 기념품 판매물품 구입비 840만 원, 크리스마스와 연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부족분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퇴직금 부족분으로 1억 2,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단풍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연말 셔틀버스 임차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요.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가 여기 지금 감돼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감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구입 단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예산에 반영됐던 거 그 피복비는 저기 근무자들한테 다 지급된 거죠,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근무자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거를 피복비를 구입을 안 하셨나 뭐 이런 이야기 오갔다 이야기 돼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이 다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