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90만 원 증액된 49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300만 원을 감액한 584억 1,900만 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2억 5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6억 원 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 관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개편에 의거 국장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 재산관리에 사무실 이전비용 800만 원, 국장실 보수공사 2,500만 원, 책걸상 등 집기류 구입에 2,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는 2회 추경 확보분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해 1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도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용역 완료기일 미 도래로 시설비 25억 8,4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이 재산관리, 사무실 이전비용 800만 원, 사무실 보수공사 2,500만 원, 책걸상 등 집기류 구입 2,3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이전비용 등으로 3회 추경 확보예정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천만 원을 감액하여 7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인건비 지원으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한 가지 사업으로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칭사업비로 시설비 13억 2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입니다. 35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번 159번입니다. 추가 군비 사업비로 시설비는 8억 9,3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00만 원 전액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8월 19일 착공 후 우천과 관급자재 수급지원과 그리고 군비 추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한 26억 2,300만 원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 증액된 3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1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건의약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으로 기정액보다 4,600만 원 증액된 39억 2천만 원 둘째아 출산가정 지원 일시금 증가 및 분할금 지급 증액 사유입니다. 218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정액대비 5,800만 원 증액하여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300만 원과 예방접종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급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이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11월에 가내시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00만 원 증액하여 4억 4,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인력 공무직 7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162번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를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특별교부금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11월 가내시되어 사업비 미송금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액체납자 징수 많이 했어요?

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고액들 많이 줄었어요.

지금 계속 할 건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고액체납자들이 통장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앞으로는. 그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38기동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을 가택수색을 하는 거예요. 하면 현금이 나옵니다. 주로 옷 같은데도 다 뒤지면 다 나오고 다 해요. 그래서 받아내는 군이 있더라고요, 시군이.

지금 그런 것을 전라북도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 초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 현금 다발이 많이 나오더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건강증진 어르신들이 체조 있지요, 체조.

예.

마을로 다니면서 그거 몇 개월 해요.

농번기 때.

예.

농한기 때 하지요.

겨울에.

예, 하지요. 35개 마을.

35개 마을 해가지고 몇 개월 해요. 두 달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넉 달.

넉 달?

예.

그런데 마을을 좀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그냥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냥.

예.

체조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예, 저희가 한참 또 상반기 때 농한기 때 하다가 또 조금 코로나가 조금 많이 번져서 멈췄다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좀 마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예산과 관련해서 15개 마을은 도 공약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원하셔서 20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5개입니다.

그걸 또 원하는 마을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 하여간 원하는 마을은 하여간 예산을 어떻게 쪼개든지 해서라도 원하시는 마을은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출산장려금 지금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출산이 적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출산은 적은데 첫째아보다 둘째아를 많이 낳아서.

그러니까 그런 여섯째 아이는 그러면 낳으면 얼마 주세요.

여섯째 아가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주고 1천만 원은 분할금으로 해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째아를 쌍생아를 낳았다.

둘째, 셋째.

그렇고 또 만약에 셋째아이 세쌍둥이도.

순위에 따라서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요.

어디에서는 넷째도 낳더라고.

예, 여섯째도 계북에서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46페이지 계남면사무소 편입토지를 기정예산보다 8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7,900만 원에 매입을 다 하신 거예요.

매입이 끝났고요.

매입 이게 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이건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건 국가 땅이라서..(청취불능)..관리를 하는데 거기 감정가격이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 외로.

반절 정도 밖에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계남면사무소 설계공모 입선작 상금은 또 그대로 2천만 원이 또 삭감이 되어버렸어, 세웠던 기정예산에.

예.

이것은 응모를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요, 세 군데가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부적격자고 그래서 또 대상 탄 데는 설계를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밖에 집행을 못했는데요. 늦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돈 집행 시기가 좀 빨리 집행해야 할 입장이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600만 원 집행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했지만.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예산을 기정예산 그대로 삭감을 하고 응모는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대상 받은 데는 설계를 주고 한 군데 6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6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좀 시기가 안 맞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은 언제 세웠던 추경이에요, 이 2천만 원이. 2회 추경.

1회.

1회 추경에 세웠는데도 시기가 안 맞았어요.

예.

설계 공모는 언제 공모를 하고.

4월에.

4월에 공모를 했다고.

예.

알겠어요. 보건사업과장님! 이게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 이런 것들이 변경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측을 못했나요.

우리가 지금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뽑았는데 안와서 좀 나름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더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충분한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써야겠다.

예,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사업을 잘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추경에다 올리면 쓰겠어요. 그리고 자살위기대응 추진물품은 뭔가요, 이게.

몇 쪽이지요.

206페이지 상단부 이게 신규로 지금.

예,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그런 식에 홍보물품 사기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비, 군비네.

예.

군비가 많고만 군비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하셔야지 이것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는 증액된 부분이 거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예.

변화무쌍하기 변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이 돼서 계상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출산에 둘째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산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9명입니까, 둘째아가 29명. 애시당초 20명을 잡아놨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9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분할금이 셋째, 넷째 분할금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둘째아에서 1,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고 분할금이 셋째, 넷째 분할금을 첫째아 분할금 이런 데서 더 증액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어요. 저기 의료지원과는 지금 코로나가 또 잠잠하다가 또 장수에 발생됐는데 대응 잘하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시는 김에 더 애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장정복 위원님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 동절기도 되고 신관 언제 마무리 돼요. 상당히 오신 환자랄지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데 언제 마무리 돼요.

12월 14일까지 예정이고요.

내일모레.

예, 저번 주에 우리 사업부서 사무실은 다 이전을 했고요.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진료부서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번 금요일부터 이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좀 동절기도 되고 추워져서 내방하는 분들이 앉아서 쉴만한 곳도 없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썼어요. 됐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고 굵게 이쪽으로 우리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건물 원장님실도 이전했어요, 그쪽으로.

아직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스프링클러입니까.

예, 스프링클러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여서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원래 건물이 평수 규모에 따라서 건물에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스프링클러가.

그 당시에는 의무 설치가 아니어서.

안됐었어요.

예.

300평 규모에 건물도 20년 전에 지은 데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했어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큰 건물에 그런 규모가 안돼갖고 그거 하나입니까, 스프링클러 그 시설 하나에요.

스프링클러하고 더불어서 창호 외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중창하고 단열하고 그리고 에어컨도 10년 넘어서 에어컨도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불편 하셨겠어요, 업무에.

예, 어르신들 고생 솔직히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코로나 방문하게 되면 적고 하는 그런 인원들 있지요.

저희 의료원 그 입구 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명 이에요? 두 명.

예.

두 명이서 몇 개월입니까, 근무가.

거의 일 년 썼습니다.

일 년이요.

예.

우리 군 내에 두 명이에요, 전체가 그 인원이.

예, 의료원 건물만 하시는 분만 두 분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은 의료원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그래요, 부서별로.

예.

치매극복의 날이 있습니까, 행사를 했어요, 올해 치매극복의 날.

예.

언제 했어요, 이런 행사를.

예,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그냥 캠페인하고 좀 저희 사업에 협조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상장을 좀 네 분한테 드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수여자들을 그냥 위로겸 해서 상장 수여를 했구만요.

예.

고혈압, 당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안과.

예?

지금 몇 쪽이세요?

208페이지 있지요.

예, 합병증 검사비.

검사 1회에 걸쳐서 몇 명이에요, 이게.

33명.

33명 이렇게 뿐이 안돼요, 고령인구가 많은데 거의 연령이 60, 70대면은 고혈압하고 당뇨는 거의가 합병증이 다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올해 예산을 100명분을 했는데 안과 선생님이 파견하고 선별검사소, 예방접종 예진을 하다 보니까 안과 진료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적은 예산에서 또 얼마까지 삭감도 됐어요.

예, 1인당 3만 3,900원 정도 되고 수급자는 1천 원 이에요.

이건 좀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년에는 많이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의료지원과요. 특수구급차가 어떤 차입니까.

특수구급차는 차량 내에 갖춰야 될 구비 요건들이 있어요, 제세동기랄지 장비들 산소 호흡기랄지 이런 것들이 명시된 물품입니다.

119 차량.

저희 앰브런스 차량 중에서도 일반 차량이 있고 특수하게 장비가.

앰브런스 차 중에서도 거기에다가 특별히 특수구급 장비를 갖춰야 될 그 차라는 거지요.

예, 장비가 추가로 더.

그 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예, 저희가 그 차가 어제로써 차량운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중환자구만 중환자 그런 분들은 그런데 구급차가 시에도 서울도 갑니까, 전라북도 내에만 가는 거예요.

있으면은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장거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요, 저희가 가면.

인접한 타도도 안 되는가 봐요, 운행이 안 되는가 봐요. 말하자면 경상도에서 요청을 하면은 경상도 사람이 장수하고 긴급한 환자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구급차를 갖고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는 119를 하거나 민간이송 차량을 이용을 해야지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타고 오는 거는 괜찮은데 단순히 이송을 위한 이송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되고.

예.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 어떻게 화이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백신이 다른 것은 희석액이 필요가 없어요,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데 화이자에는 이 증류수로 희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그래서 있습니다.

화이자에만 해당되구만.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우리 여기 해줍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다 끝났고요, 교차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예.

그러면은 그게 그때 65세인가 70세 이상의 아스트라를 맞았는데 그분들이 좀 새롭게 화이자를 다시 맞아야 될 것 같애.

예,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4,400만 원 증액된 19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8,300만 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한파피해예방 방한복 구입비로 해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웅둥세천 정비사업에 1억 7,900만 원, 암가세천 2지구 정비사업 2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193억 1,100만 원 중에 이월액은 8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재해위험 페이지 349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84번 중방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중방지구입니다. 시설비로 이월액은 1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의암공원 옹벽 부분인데요, 5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진달소하천입니다. 10억 8,3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 사업비 1억 1,2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준설사업 또한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1천만 원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억 원 이월됐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2,400만 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비 3억 3천만 원 이월됐습니다. 사업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93번 소하천 정비 수척 소하천, 기하곡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20억 8,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95번 소하천 정비사업 집재 소하천인데요, 4억 1,300만 원 이월 됐습니다. 재해복구사업 20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된 재해복구사업비 4억 원 이월됐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1억 2,400이 증액된 35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으로 군비 매칭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복콜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행복콜택시 지원에 군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액이 기정액보다도 7,700이 많이 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유가보조금에 운수업계보조금 여객, 화물 보조금을 5,500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 보조 유가 주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득안정지원 사업으로 1,1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355억 6,300만 원에서 이월액이 43개 사업에 1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 잔액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사업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 배수관로 준설 등 사업 잔액으로서 내년도에 2020년 사업과 같이 사업추진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보상한 잔액으로서 분할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의뢰가 지금 53필지인데 이 부분에서 보상이 확정되면 예산에서 지급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서 지정게시대 설계와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 쿠폰으로서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간판 교체사업 지원비로서 공고를 했는데 한 명만 신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억 8천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문화로하고 신동로 개설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급계획입니다. 354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에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터널 안전점검 용역비로서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기성금 10억을 지급하고 내년도 4월경에 마무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발주해서 동절기 공사 전기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편성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발주 하였으나 동절기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에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 되어있는데 현재 부연농로 재해복수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연농로 재해가 있어서 이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안돼서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3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업은 39억 정도로 완료를 했는데 현재 여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말씀드렸는데 부연농로 재해복구사업에 이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사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확충 사업에 도비지원으로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면 침곡리 농로포장사업인데 토지주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현재 공사 중지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4,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교 재가설 사업비로서 동절기로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노하리 서울농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고 관급자재인 철근 자재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으로 2억 300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경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7,700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관련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인해서 이 사업 또한 이월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으로서 내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2,500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2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 용광리 용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등..(청취불능)..보수 등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동절기로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2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사용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습답 배수개선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한 집행잔액으로서 내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비로 지금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구 사전 용수개발사업으로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 봉서지구 용수개발 사업인데 현재 물량이 안 나와서 대상지 변경 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에서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산서 쌍계지구 번암 동화지구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7,200만 원 잔액에 대한 사업 발주했는데 현재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일시정지로 해서 금년도 사업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 전문가 자문에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회의 등 전문가 자문 미실시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완료되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교통행정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 사업은 카메라 설치와 반사경 등을 금년 12월에 1억 4천 정도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나머지 사업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5억 7,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타워 설치사업으로서 현재 문화재 현상 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상 변경이 통과되면 내년도 3월에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 등 설치사업으로 9억 2,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현재 과속카메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 정도는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부득이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로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면 죽산리 국도변 19호선 앞에 있는 도로에 설치계획으로 지금 이월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로 1,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11월에 완료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계면 동동마을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여기는 2억 5,800인데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6,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면 소재지에 편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4,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업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서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1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1,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업체 협의 지연으로 12월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콜택시 지원으로 1억 8천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구서가 지연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청구서가 오는 대로 12월에 완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행복콜버스 지원에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콜센터에서 팀장급을 채용 후 콜센터 운영 내년도에 예정으로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으로 5,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회계감사 용역으로서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5억 1,300만 원, 특별회계 297억 5,500만 원 합계 33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356억 5,200만 원 대비 6.7%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94억 500만 원과 특별회계 297억 5,500만 원으로 합계 49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526억 2,900만 원 대비 6.6%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감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사업조서 364페이지 191번이 되겠습니다. 논개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9억 4,600만 원으로 건축, 토목, 전기, 철거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사업 완료기간은 2022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11억 3,500만 원으로 2022년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 공공운영비 이월액은 7천만 원으로서 내년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조서입니다. 368페이지 7번 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이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4억 2,6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10억 연차사업으로서 원천지구 내년도에 2월에 준공이고 배수지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1번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20억 원 내년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리비 이월액은 1억 2천만 원으로서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하수도 단가, 시설비 이월액은 1억 9,700만 원, 하수도 긴급유지보수로서 12월 중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군비 민간위탁사업비 이월액은 6,600만 원으로 12월 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시설비 이월액은 1,100만 원 주촌 성곡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2억 7,800만 원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서 증설사업 감리비 이월액은 5,300만 원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비 시설비 이월액은 3억 2,500만 원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끝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5억 9,300만 원으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 본 질의와 추가 질의시간 10분씩 드리고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한시지원이 신규네요, 쉼터 한파피해 방한물품 그게 지금 신규로 잡혔네요.

예, 도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것은 우리 자율방재단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아닌데 쉼터에다가 주는 건데요.

죄송하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쉼터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영터미널 환경관리라고 했는데 청소까지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화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장계나 장수나 잘됐어요, 화장실이. 그런데 평일에는 참 깔끔하고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하나요?

휴일은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는 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려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 부분은 근로시간이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

왜냐하면 우리 장수군만 쓰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는 사람도 쓰기 때문에 좀 깔끔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계북 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도 있고 과속카메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방지턱이 있지요.

예.

그거 없애주세요.

그 부분도 저번에 남원국도를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남원국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거기 과속카메라가 있다 현지 확인해서 좀 철거해달라고 제가 구두로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부분은 국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더 해서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있어야.

예.

우리 관리사업소장님! 257페이지 보면 논개생가지 초가지붕 보수해갖고 4,600이 잡혔네요, 1식 257페이지.

예.

초가지붕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초가지붕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거 엮어서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그리고 그거 하는데도 좀 별로 없고요, 이걸 초가로 할 경우에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저쪽에 최진사 댁이랄지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인조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해갖고 지금 그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그래서 이게 초가지붕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져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금액은. 그런데 또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이게 매년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인조는 한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요. 녹색 어머니 있지요, 녹색 어머니.

예.

이분들이지금 아침에 초등학생들 등·하교 길에 교통정리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요.

원래 그런 사회봉사단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활동이 없으니까 보조 실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없어요, 많이 하잖아요, 아침으로.

아마 사회활동을 안 해서 아마 이번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터미널 환경관리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750 세웠다가 없앤 거예요, 터미널.

터미널 근로자 이 사역보고는 일자리경제과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세워졌어?

예, 거기서도 저희들이 일자리 쪽에서 좀 받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방지턱 있지요, 방지턱.

예.

높낮이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 시설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시설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기준을 두지 그래 딱 둬가지고 너무나 도로가 너무나 높고 낮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어떤 데는 또 그렇다 보니까 그걸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는데 아마.

그거에 준해서 하면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 기준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턱 높이가 좀 높게 되어있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부분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있지요, 싸리재.

예.

싸리재를 지나서 싸리재 여기서 가면은 싸리재 정상을 지나서 조금 내려가면은 토마토 농장이 있지요, 그 위에.

토마토 농장이요. 우측 편에.

우측에.

예.

토마토 농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게 지금 현재 유리온실로 해갖고 한 7,000평이 되는데 그 옆에다가 또 거의 한 10,000평을 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단열 규모로 굉장히 큰 그런 규모에요. 거기에 필요한 무슨 뭡니까 액화 무슨.

비료 같은 거요.

이런 걸 차로해서 그런 어떤 그걸 보충하고 그러는데 그 차가 중량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액화 산소라든가 탄소 막 이런 걸 하는데 그 차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거기를 올라 토마토 농장으로 그 국도에서 지방도입니까, 이게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싸리재에서 내려오는데 장계 쪽으로 싸리재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차가 만약에 오면은 스톱을 못한데요, 이 차는 거의 확 돌아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다 방지턱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그게 그 농장 자체가 하나의 견학 코스가 돼요, 타 지역에. 그리고 규모가 크고 그 차 중량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이쪽 올라가는 데는 말고.

예.

내려오는 쪽에만 방지턱만 하나 해주면은 그런 사고위험이 없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추경전에 쓴 경비인데 한파 쉼터가 우리 군에 몇 개소에요.

여기는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회관에.

예.

무엇을 사줬어요.

올해에는 온열 선풍기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오래된 회관이나 경로당 위주로 지급하겠습니다.

한파라고 되어있는데.

추우니까 온열 선풍기.

온열기.

예.

그럼 전기로 쓰는 거.

예, 전기 선풍기 돌아가는 거.

그것이 꽤 전기료가 많이 나와.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텐데 그거 뭐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도 훈훈하고 좋지요.

아니 기존에 난방이 잘되어있는데.

오래된 회관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급해 드리려고요.

그래요. 우리건설과장님! 공영터미널에 냉·난방비를 12개월 치를 12월 달에 세워서 주겠다 35만 원씩을 장수, 장계에. 이게 소급해서 준다 이건 말도 안되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그리고 또 운수업계보조금은 딱 두 가지에요, 벽지노선하고. 그런데 이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넣을 과목도 아니고.

여기하고 화물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니 공영터미널 냉·난방비 말이에요. 그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세웠는데 과목도 바꿔야 되고 이건 좀 제고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서 이미 다 지나간 12달 치를 소급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나중에 괜히 감사에 지적을 이건 분명히 당하고 그럴 판인데 회계절차상 맞지도 않고 한번 예산부서랑 다시 고민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특별회계에 구암마을 대성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4천을 깎았어.

예.

이건 완전히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하겠다 5억 2천이 국비 아니에요.

예.

해야 할 때도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할 때 좀 용량을 늘리는 그런 우리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14억을 깎아서 반납을 한다 지금 국비가 9억 8천을 반납을 하고 기금이 3억 7,800을 반납하고 도비가 또 2,100이고 이거 이해가 안돼.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지 해야 될 때는 많은데 이 사업비를 엄청난 사업비를 반납을 해. 불용을 해서 반납을 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월도 아니고.

예, 여기 사업장 안에서만.

쓰도록 되어있어.

예, 다른 뭐 배수설비 연결이랄지 관로 좀 하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갖다 쓴다.

예, 맞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지만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4억 이면은 약간 좀 증설을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 14억.

거기가 아파트도 들어서고 거시기 하면은 좀 현재에 있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예.

조금 건축물을 거기 증설을 좀 더 처리용량 증설을 할 수 있을 거 같구만.

그게 구조물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일부 증설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아내서도 안 되고 이거 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 단추를 잘못 껴갖고 이 지경이 됐네. 좀 늘렸어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유입조, 처리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좀 생각은 들어 이건 뭐 건축물 평수하나 늘리는 거 하고는 다르지.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좀 예산에 맞춰가지고 착수를 할 때 좀 용량을 늘렸어야 했는데 아깝잖아요, 14억이란 돈이.

예.

14억이 전체 갖고 온 돈이에요.

총 예산액은 110억.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납. 완전히 반납하자는 것이 14억 아니에요.

아니 반납은 국비.

아니 다 기지 도비까지 군비 2,100만 원 말고는 14억이 다 기잖아.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부터 좀 출발이 검토를 좀 하셨어야 하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화식 위원님 하실래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콜택시 지원이 기정액보다 계속 이렇게 또 증액이 되는데 이건 정말 기정액대비 계속 매년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인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증액이 돼야 될 사인이 꼭 발생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논개생가지 담장보수를 2천만 원을 안 썼어요.

예.

예산 세워놨다가 예산 세울 때는 담장보수가 필요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2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추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물론 시설관리사업소는 담장보수를 했다가 이렇게 2천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하는 예산이지만 전과를 통틀어서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되면 예산이 묶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에도 투입을 못 시키고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그거 연기하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물론 사업 부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가 명시이월이 많겠으나 일단 예산만 한번 잡아놓고 보자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사업을 안 해 내년에 또 명시이월 시켜버려요. 이런 것들 다 묶여지는 예산이라니까요. 잘 계상하셔야지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까짓 거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나 둘 모아지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예.

예산을 왜 묶어둬요, 정말 정작 소중한데 쓸데가 많은데. 건설교통과장님! 마찰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도비 4천만 원으로 하시는 건데 마찰 이유가 뭡니까, 한 분은 저 뒤로 빼자고 하고 한 분은 이쪽으로 빼자고 하는 그런 마찰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아까 최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돼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김 사장님 하고 좀 마찰이 있어서 토지를 사가라 저희는 승낙할 걸로 해서 갔는데 현재 골재장 한 부분 그 들어가는 부분을 토지를 사서 해라.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예, 다 승낙해서 가는 걸로 설계까지 다 해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그랬었어요.

어떤 모종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김창균 사장이 태클을 거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을 해라.

예.

승낙했었어요, 맞아요.

예, 승낙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해결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