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공모를 늘 예상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공모를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보완했다가 실제 타 부서에서 요청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공모실적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42개 사업을 공모신청해 가지고 현재 선정이 28개 사업에 585억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실제 거기에서 많은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부기나 또는 설명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은 거기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되고요. 만약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약 2,446억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표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계에서 실제 2천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타당성 있게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다 하는데 기술직, 시설직 공무원 한 명이 예산감사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계약 사전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전문적인 용역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전문성을 본인이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대행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검수를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35억 원...,

1% 미만...,

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인 금액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1%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민선 5기까지는 한 400부 정도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과소, 읍·면 또 전국 자치단체 이렇게 보내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다 보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보관할 게 한 50부 정도 밖에는 보관이 안 됩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거의 저희가 서로 간에 각 시군별로 저희도 받고, 저희도 보내주고 하면서 서로 그 자체로써 교류 소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관성 성격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재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면 그걸 신속하게 집행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기지 않게끔 잘 편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이내도 그런 얘기도 나눈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너무 많이 남겨 놨을 때는 그 자체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난목적예비비도 저희도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최대한도로 예비비에도 남겨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기금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기금들이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의 통합되어서 묶여가지고 그대로 예금이자만 받는 형태로 쓰여지고 그대로 보관형태로 쓰여지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묶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놓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3억 8천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 4억 6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 2천만 원 이것을 통합해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1억 2,500만 원은 농공지구 관리특별회계 예수금이 거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미래성장개발과에서 관리합니다.

농공단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성해놓고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억.

88억은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88억은 이미 사용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를 다시 예산에 88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재난안전지원금 이쪽하고 일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할 때 보고드리고 했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변경사용승인을 우리 의회에다가 다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지금 현재 잔액이 13억 원이고 내년에 다시 1억 5천 정도 올라와서 한 15억 정도...,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소통정보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장이신 조지연 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재중이기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통정보실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6억 4,1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8억 400만 원 보다 8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6억 2천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및 언론보도 피드백을 위한 신문 및 교양집 구독요금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주요정책과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스크랩에 필요한저작권 이용과 대행서비스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캠페인 영상 제작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연 4회에서 연 3회 발간 횟수가 조정되었으며, 군민과 향우에게 정감있는 장성 소식을 전하기 위해 1억 9,2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우리 군 공식 블로그, SNS채널, 유튜브를 통해 군의 생생한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자 블로그 및 SNS 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에 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전광판 광고를 제작하는 등 군 홍보영상 관리를 위하여 1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회선정비공사 2천만 원,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6,571만 원 등 총 8,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 이용요금 7억 4,515만 5천 원,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 및 전산개발비 5억 4,816만 5천 원, 온나라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1억 2,5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을 위한 3,300만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간부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 재정시스템,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운영 위탁비로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62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총 7,4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PC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비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입니다. 정보유출과 침해사고에 사전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 5,237만 6천 원, 시스템 개발비용 1억 2,450만 원,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1억 3,747만 원 등 총 4억 1,4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홈페이지의 장비 유지보수 등 2,527만 7천 원, 웹사이트 장비 및 유지개발비 2,500만 원 등 총 5,0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명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본인의 서포터즈 활동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8만 원 이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했을 때는 3만 원, 그다음에 그보다 더 약한 것은 건당 5천 원씩...,

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려도 올해 8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서포터즈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먼저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될 부분, 그리고 개인별로 다 홍보의 기준이나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정보화마을은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도 직거래를 선호하고 인터넷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정보통신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명주입니다. 보안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해당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유지보수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업체는 별도고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노후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들이라서 이 노후장비의 성능을 더 증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장비를 최신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될 그런 정비들입니다.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라이센스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버리면 그 장비에 관련된 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조사에 관련되어서 기술지원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기술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법이 있습니다.

동우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법이 2020년 3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

3월 31일 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않고 행정동우회 법에 근거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요.

15페이지요?

네. 여기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있어요.

5.18민주 명예수당 받은 사람은 24명이고, 생계비는 5명입니다.

생계비는 5명 있고, 민주화 명예수당 저기가 따로따로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민주 명예수당은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5.18유공자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5.18유공자는 전체...,

그러면 그때 5.18 당시에 현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18유공자회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5.18에서 지정하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에서도 그러면 유공자 예우를 받겠구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정되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도 지금 이렇게...,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라 100%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구만..., 이것이 근거 조례가 있었습니까?

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아니, 시·군에 보면은 5.18 희생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도에서 주는 도비로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장성군에서는 조례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우리 장성군에서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당당한 그런 명예도 회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이것으로 통일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도비로 100%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16페이지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5.18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도 그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죠?

약간 다릅니다. 5.18하고 관련 없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5.18 이후로 민주화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 있고 유족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5.18유공자는 크게 민주화를 할만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에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자가 정신대 한 분 계시구만. 그런데 지금 생계가 어떻게 되신가요?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보조 지원금...,

생계보조금 30만 원하고...,

이렇게 매월 드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다른 유족들은 없고 혼자 계세요?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성군에...,

지금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위원장이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소녀상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성의원으로서 내년에는 내년까지 살아계신다면 본 위원장은 꼭 한 번 찾아 뵙고 싶습니다. 이 분이 현재 계시는 곳이 어디에요? 살고 계시는 위치가...,

장성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 개인적으로 자료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2021년도 예산대비 5.8% 가 증가한 1,064억 원이며, 군 예산대비21.8%입니다. 일반회계는 1,0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9%인 722억 원이며, 군비는 31%인 319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21.8%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0억 3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3억으로 총 2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20.8%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8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기부금 수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부터 107쪽 국고보조금은 65개 사업에 5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가족센터건립 등으로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기금은 12개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도비 보조금은 145개 사업에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97쪽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사참석,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한마음 대축제 지원, 장애인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해 1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8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6천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억 4천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억 6천만 원, 장애인연금 20억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활동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 언어 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3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2억 4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13억 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7,2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 1억 5천만 원 등 총 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 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7억 5천만 원, 현충시설 정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터 216쪽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 운영비 등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도권 지원사업으로 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지원, 정부양곡 지원 등 340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기초연금입니다. 1만 7백여 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48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3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토목, 조경 공사비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을 위하는 사무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비품구입을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비 14억 1천만 원을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390여 명의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5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생활 시설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4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8억 3천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등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저소득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40여 명의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200여 명에게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8쪽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5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료, 반별 운영비 2억 2천만 원, 공립법인시설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28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가정 지원 13억 9천만 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370 명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3쪽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468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8천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 3천만 원, 16명의 보조교사 인건비 2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만 0세부터 1세 아동지원을 위해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50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로 불편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비용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70억 1천만 원, 주거급여 14억 6천만 원, 교육급여 1,200만 원, 해산장제급여 5,2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4,500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총 8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및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등 9개 분야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 기동대 운영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3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전입금 등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7억 9천만 원과 장애보장구 급여비 2,3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1억 1천만 원 등 총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잉여금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92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일반운영비 1억 4천만 원, 예비비 3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와 개보수 등 1억 1천만 원과 예치금 33억 원 등 총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69%이며, 다수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은..., 지금 화장실 자체가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서 그 화장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난간...,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화장실을 하고, 올해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난간을 데크로 설치해가지고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