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기 의원 발언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 고흥군수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심사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부기 및 목 변경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39건의 삭감액 65억 5960만 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 삭감액 300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11건에 삭감액 15억 2030만 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27건에 50억 93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1건에 3000만 원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실 5건 3억 2800만 원, 행정과 2건 1억 6230만 원, 문화예술과 4건 10억 3000만 원이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관광정책실 3건 4억 4000만 원, 농업축산과 3건 7억 1150만 원, 미래산업과 1건 5억 원, 경제유통과 2건 1억 5000만 원, 환경산림과 1건 3500만 원, 재난안전과 3건 10억 8000만 원 건설과 10건 19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 1건 1억 원, 농업기술센터 3건 72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9건의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및 목 변경입니다. 먼저 부서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재난안전과 1건이 변경되었고 목 변경 및 내역 변경으로는 행정과 1건, 건설과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삭감이 된 부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꼭 듣고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재청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동의합니다.
류제동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실·과 각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는 예산서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화 에어라는 우주발사체 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참고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현재 우주발사 클러스터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오늘도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저희가 가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공장입지 후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래 쪽인데 파란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우주기업 산단으로 전체 권역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한화 에어에서 일단 빨리 들어와서 초기부터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 3월에 과기부에서 누리호 양산사업이라는 공모가 있는데 공모가 되면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공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과기부나 전남도, 우리 군이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3월이라는 부분은 투자시기에서 명분 확보 차원에서의 3월이라는 부분이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기업이고 우주기업의 앵커 기업을 유치해야만, 후속 기업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선제적 차원에서 라도 기업유치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기반시설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 후보지를 보니까 부지면적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빨간색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파란색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류제동위원장
전체적인 파란색 부분이요.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여기가 9만 평 정도 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단지를 지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계획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들 예산서에 있지만 1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우주발사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빨간색 부분이 급하게 한화 에어로가 초기단계부터 들어와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되겠고 교동 삼거리 부분의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안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미래산업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후속 기업들이 또 따라 들어올 수 있고, 산단이 조성되면 또 확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화라는 기업은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기업인 것만큼은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뒤의 한화 기업 현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서 609페이지에 있는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에서 시설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 위에 한평정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한평정원사업 예산 재료비 및 시설비는 읍·면에 전체 배부하는 예산으로 읍·면에 있는 공한지나 지저분한 곳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이고, 불로초테마가흐르는해창만꽃길 조성은 영남에서 포두 오취로 가는 해창만 외곽도로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시범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너무 기반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황토 등을 넣어 기반을 치환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평정원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08페이지, 남양 해안 명품 가로수길 정비사업에 대해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남양 해안 명품 가로수길 정비 사업은 현재 남양에 벚꽃길이 4.6km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벚꽃나무들이 길 안쪽까지 가지가 들어와 있거나 고사된 나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하고 전정을 전부 다시 해주는 사업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보식도 하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보식은 큰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일부 보식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신다고 하셔서 삭감을 하려고 물어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주목적은 지금 있는 벚나무들이 사육이 불안정하고 가지가 많이 뻗어있기 때문에 가지 정비와 전정하고 시비도 하고 중간에 아주 비어있는 곳은 큰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보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작업은 전정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전정 작업할 때 이런 나무 작업은 탑차에 사다리차로 올라가 작업을 하고, 신호수도 뒤에 대기하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럼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벚나무가 꽃이 피고 나서 진 후 5월 하순부터 발주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전에 예산이 없으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8∼9월쯤이나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사업비에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사업하는 곳이 남양 선정마을에서 해변가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지역이죠? 해변 쪽입니까? 산 쪽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벚나무는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해변가 쪽은 오히려 풍광을 가리는 것 아닌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놨을 때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지나가면 잔상 처리되어서 차로 지나갈 때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남양 벚꽃길 같은 경우는 오래된 나무이고 정말 아까운 상태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저도 길을 가봤는데 바다 풍경이 좋은데 오히려 시야를 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정비하는데 특별히 심어진 곳 말고 조금씩 심어진 곳도 관리하시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로수가 많아서 작업단을 이용하는 이유가 전부 예산을 편성하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작업 같은 경우는 산림 작업단들이 전정하고 비료 및 제초 작업까지 다 할 수 있게 20여 명 정도 작업단을 운용해서 작은 구간들은 작업단이 관리하고 국도 4차선이나 거금 명품 가로수길, 영남 남열 가로수길. 남양 벚꽃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렇게 1억 원 이상 큰 사업도 좋지만 몇몇 작은 곳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산림사업 작업단 예산이 예산서 607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정비 작업단 인건비로 1억 9346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읍·면에서 큰 곳은 1년에 3번 정도 작업을 하고 중간 지저분한 곳은 수시로 시비 전정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꽃길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1억 원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집행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꽃씨 하고 가우라 묘목 구입, 상토 및 비료 구입 및 물 주기 사업 등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의회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해창만 지질에 가장 맞는 품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을 연구했고 교수 자문까지 얻었는데 결국은 다년생 화초 하고 가우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기반이 되는 흙바닥부터 치환을 하는 게 맞다는 교수 자문이 있어서 먼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초화류 구입의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초화류 구입에 대한 비용은 다음에 있고요.
류제동위원장
내년 예산이 아니라 2021년도 예산을 말하는 건데 1억 원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못했다고 하니 주요사업 내역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한평정원 기반조성비가 결국은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는 말씀이신데 부기명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평조성 기반조성비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 예산에 최초로 불로초 테마가흐르는해창만 꽃길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거기에 기반조성비가 포함되지 않았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전체 시설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상토나 치환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시설비하고 재료비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반조성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상토 넣고 기존에 돌이 많아 돌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것은 그냥 심기만 하는 부분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작년 말에 심의할 때도 한평정원이 중복되어 있어서 한평정원 부분은 삭감하고 불로초 부분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기반 조성이 먼저 시행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기반 조성은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사업이 조금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예산이 잡혔으면 가장 먼저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하든, 초화류를 식재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돼서 나무나 초화류가 먼저 식재되고 후에 기반조성이 부가적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5건에 3억 2800만 원이 삭감 조서에 반영돼 있습니다. 191페이지, 해외 문화체험 지원 국제화여비 1억 33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국제여비는 일반 정규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대상인데 크게 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편성목상 이렇게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투명한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리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업이나 실적 자체가 필요한지를 우선해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도 오미크론 중증도가 낮아서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번처럼 얼마든지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집행을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능성을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외 문화 체험은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면 또 예산이 있어야 사전 계획도 세우고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2년씩이나 직원들이 못 가서 사기진작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하는 것과 처음에 못 갈 거라고 포기하는 것 중에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반영해주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의욕을 돋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 운영 사무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실·과·읍·면에서 1년 중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과나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만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의 유연성, 탄력성 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군정 홍보관리에서 권역별 관광홍보 특집 방송, 8경 9미 홍보 특집 프로그램은 어차피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반기라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우선은 삭감을 해도 추경을 염두하면 무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저도 의원예산을 삭감했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의원사업비를 잘라버리는 의원이 어디 있냐고 의원님들한테 핀잔도 많이 받았어요. 실장님께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4년을 다할지 다음에 또 4년을 더 할지 모르겠으나 아직 한 번도 해외연수를 못 가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변이가 있고 직원 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에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해외를 나가더라도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가도 되는 것이고 직원 분들은 20∼30년 근무를 하시니까 기회가 있을 텐데 의원들은 4년 하고 말아도 안 간다고 과감히 삭감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그렇다면 60%라도 상반기 분이라도 새워놓고 그것이 안 되면 유연하게 하반기로 넘기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원 해외 연수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회마저도 또 코로나 상황이 예측불허니 참고해서 이걸 전액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타협해서 정말로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지하시는 부분이고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연수계획은 기획실에서 상황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하실 것이고 또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전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서 414페이지, 2022년 신년음악회 관련 예산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신년음악회를 2019년까지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공연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군민들의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고 신년음악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년 상반기 때 어느 시기에 군민들에게 문화충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비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문체부 통보가 오기를 예비도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전체 예산 중 내년도 예비도시 신청을 위해 문화센터를 꼭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위한 4억 원 정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안해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7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 대회 개최 사항은 원래 오는 토요일 날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게 돼 오늘 아침에 전격 취소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예결위에서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동강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동강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1억 2000만 원은 당초 동강 다목적 체육관 부지가 동강 복합문화센터 주차장에 위치를 하다 보니 기존에 조성해놓은 주차면수가 감소가 되어서 그에 대처하는 면적을 추가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당초 해수부로부터 동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승인받을 때 현재 동강 도서관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체육관 연접부지 매입 요청이 있어서 예산까지 반영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자 분이 가격 문제로 거부해서 매입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부지 중 삼각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입 요청이 있었는데 삼각지 논은 현재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논인데 체육관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도서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땅 매입에는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조성 이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어서 주차장 조성에 부적합한 용지로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 당초 해수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던 대로 동강 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확대해서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주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어 편의시설 면적이 더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현재 북부도서관 주차장은 약 18면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 외 공터 면적이 많이 있어 측정을 해보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원 부지 내의 약 10% 정도를 잠식하고, 유휴부지 내의 공터 있는 부지를 설계에 넣어서 조성하게 되면 47면 정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차면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복합체육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에 있는 2022년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연 초에 한다면 삭감하는 게 맞지 않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한다면 추경에 세울 기회가 없어져서 만약 6월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빨리 하려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대로 세워 놨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안 하면 그대로 남기는 거고 빨리 했을 때는 다시 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6월에 한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신년음악회라고 해서 하든, 안 하든 연 초에 한다면 연 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더라도 다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년음악회를 6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제가 6월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신년이라는 의미로 3월까지를 생각했습니다. 3월 봄이 올 때까지 해서요.
재학
이재학위원
제 생각은 빨리 한다면 이 예산을 없앴다가 다시 세워줄 수가 없으니 안 쓰면 넘기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해외연수처럼 필요 없다면 삭감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선거로 인하여 4월, 5월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3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3월까지는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못하면 못하더라도 하게 되면 3월 중에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년음악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신년음악회를 매년 실시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전 해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작년에 못했고, 올해도 못했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내년 상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계획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신년음악회라는 문구상에 의미가 있는 건데 6월에 행사를 하거나 선거와 상관없이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1월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소 무리한 계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는 내년 연말에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신년은 무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현 상황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 신년음악회가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이 500만 원씩 10회, 녹동 바다정원 공연이 120만 원씩 35회, 이런 식으로 다른 음악회나 공연이 많기 때문에 신년음악회는 신년에 의미를 둬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음악회나 공연이 매년 50회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나머지 공연비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인데요. 버스킹 형태의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년음악회를 기획한 의도 자체는 2년 동안 공연이 너무 없어서 군민들이 공연에 목말라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합창단 공연을 유치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지친 군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신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년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실은 신년보다는 또 시기를 조절해보다가 하는 것도 가늠해 볼만 합니다. 어찌 되었든 기획 의도는 연 초에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연을 해보자 하는 뜻이 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신년음악회를 삭감할 때는 행사 추진이 어려운 게 기정사실이어서 실·과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이재학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충분히 공감이 가고 위원회에서 이것도 잘 살펴서 과장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해서 사안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미옥 위원님께서 동강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조성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자료 요구 내용을 보고 지금 자료를 봤는데 자료 요구했었던 내용들을 보니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공문 내용들과 외부공문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전부 내부적인 공문만 있네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해당 기관에서 통지한 공문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통지 온 공문이 어떤 거죠? 농업기반 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도 고흥군에서 고흥군으로 한 것 아닌가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구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렇죠. 이건 내부 사항이죠. 폐지 사유서도 그럴 것이고요. 지적도나 이런 건 건축사에서 오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이나 이런 부분도 내부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건축사 문서만 있는데 전부 내부적인 것만 있어요. 현장에서는 해수부와 고흥군의 협의사항이나 공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감사원 컨설팅한 서류가 있는데요.
류제동위원장
감사원 컨설팅이요? 박 위원님 이것 말고 다른 자료 있나요?
미옥
박미옥위원
의원실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류제동위원장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해수부에서 조건부 승인한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오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의 의미를, 예산을 보고 의원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공적으로도 들은 걸 토대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 있는데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연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이렇게 되었었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명확히 전달되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단순하게 사업 개요를 듣고 하는 건 이미 들었으니까요. 예산안 때도 했었고,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도 했었고,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올라온 삭감액이 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기 위한 자리가 예결위라고 생각하는데 실·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충분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실과는 3건입니다.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 재생에 군비 8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른 사업은 내년인데 전남도에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 8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추경 때 편성하고, 2022년도 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는 도비 매칭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KTX 열차 내부 영상광고입니다.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KTX 수가 3496대, 또 KTX 산천이 864대. 총 4360대에 약 30초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송출량이 2만 2800여 회입니다. 객실마다 하고 또 한 번씩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기도 해서 매달 600∼7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이건 효과도 좋고 KTX에 계속 홍보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반영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감성 캠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군이 단체 관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개인 관광이 위주가 되고 또 요즘 트렌드가 더블 효과가 있는 것이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군, 렌터카 회사가 협력해서 지원하고, 개별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맞고, 또 군이 최초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KTX 열차 내부 영상광고는 제가 열차를 많이 타는데 고흥군의 홍보자료 찾아보는데 거의 없었는데 KTX 홍보영상은 많이 봤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보성이나 인근 지역의 많은 홍보영상을 봤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이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성 캠핑은 다른 과나 다른 홍보매체가 많은데 관광정책실에서 감성 캠핑을 최초로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그동안 단체 관광, 버스관광에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개별 관광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열차를 타고 오면 KTX에서 일부 할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꿈카라는 렌터카가 순천역이나 여천역에서 팔영대교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고흥에서 1박 2일 정도, 혹은 2박 3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레츠고 고흥 감성 캠핑이 60만 원씩 5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듣기는 했는데 조금 상세하게 어떤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단체 관광을 하면 1인당 1박 2일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씩 1명당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KTX와 우리 군, 그리고 꿈카라는 렌터카 회사가 협력해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면 KTX에서도 오는 열차요금을 몇 % 할인해주고, 군에서는 단체 관광에 대해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지원하는데, 개인에게는 3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체 관광은 단체로 와서 식사하기 때문인데 개인들은 개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단체 관광이 오면 1인당 1만 5000원씩 관광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오는 개인 개인, 작은 묶음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50회 정도 해서 지불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지원이 교통편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KTX 일부 할인이 되고 캠핑카 타는 것까지 연계되는 상품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캠핑카 타는 것 까지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캠핑카 사용료는 30∼40%를 할인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소소한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이 금년부터 내년까지인데 지금 도비 8억 5000만 원이 이미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셨고, 10월에 착수했고,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현재 용역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실시설계가 끝난 것 아닌가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022년까지 완공하려면 우리 군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이번에 입찰할 때 군비까지 해가지고 총 17억 원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조서가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본 심사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항목에 대해서 보충자료이든, 계획이든 위원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7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특히 농업용수 개폐시설 설치로 원활한 물 대기 및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기존 용수로 개폐시설은 대부분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로와 논 사이에 비닐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머리를 숙여서 막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비닐이 유실되어서 큰 수로를 막아 농업용수가 논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고령화된 농가로 인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1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간척지나, 경지 정리된 농가에 개폐시설들이 없어서 개폐시설을 비올 때라든가 물이 필요할 때 전체 논을 비닐로 막고 다니다 보니 위험성이라든가, 특히 노인들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약 1000필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폐시설을 확대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군의 친환경 농업단지 인증 면적이 작년도에는 3225ha이었는데 금년 11월 기준으로 약 2600ha입니다. 논두렁에 제초제등 기타 화학약품을 써 인증이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흥군의 친환경 단지는 약 90개 단지가 있고, 총 참여인원은 약 750개 농가가 참여해서 친환경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원인은 지금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제초의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몰래 제초제를 쳐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탄소중립과 전라남도 친환경 인증 정책에 맞추어 나가야 하나 고흥의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 인증 면적을 유지하고 농촌농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 사실상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시행 양은 1000ha 정도인데 대부분 풀베기는 1년에 5∼6회 정도 합니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중 3회 정도 공동으로 풀베기를 해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고흥의 친환경 농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 이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올해 수요조사 시 152개 농가의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하다 보니 사실상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5개 농가로 신청 대비 16%밖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350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약 75∼80개 농가 정도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청농가 대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약 33%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늘 재배를 많이 하고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벼 육묘장이 필요하고 특히 마늘농사 경우는 건조 저장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흥 마늘의 대표적인 문제가 충분한 저장시설이 없고 건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마늘에 대한 면적 감소와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정비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러한 특정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마늘 건조도 하고, 3∼4월에는 벼 육묘도 하고, 가을철이 되면 노지 채소 재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 보니 작년에는 80개 농가가 신청해서 7개 농가만 선정해주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예상을 해보면 남부지역도 약 150∼160개 농가가 사실상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이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조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5000만 원 감액에 대한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사업은 특히 간척지 부분 상당히 논과 논 사이의 언덕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논두렁이 간척지 부분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농약, 비료 살포 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명칭이 친환경이지 일반농지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을 맞추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계속 확대돼서 농작업의 편의를 제공해나가고 특히 작업을 하면서 위험 소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경지 논두렁의 유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예초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2배 정도,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개소 면적에 1000ha 정도, 30만 평정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올해 사업 추진은 어떻게 했던가요? 몇 번 정도 풀베기를 하신 건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올해는 86개 단지, 464개 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초작업은 5∼6회 정도 해야 하는데 2회만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초 작업은 5∼6회를 실시 합니다. 금년에는 50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민열
김민열위원
과장님 저도 농사꾼의 아들인데 논두렁의 풀을 5회까지 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이 베는 사람이 4회를, 평균적으로 2∼3회 벱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아니요. 제가 직접 해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도 말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던 건데 다른 농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풀베기하는 사람들을 올해도 봐보니 고흥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4∼5명이서 논두렁에 풀을 베는데 대부분 크게 농사를 짓는 대농들이 하는 사업이고, 464개 농가 중에도 특정 분들만 주는 거고 사업하는 업체도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농한기 특히 모내기를 해놓고 6월부터 벼 수확기 9월 말까지도 예취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취 하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을 베어줍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참여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는데 고흥군에 몇 개 업체가 안 되리라 보고요. 과장님은 지금 4∼5회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베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지금 2회에서 3회로 증액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3회로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리고 면적을 기존……
민열
김민열위원
잠시만요. 아까는 86단지를 베었다고 하셨는데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올해는 89단지에서 494개 농가가 신청해서 2회를 지원하여 금년에는 예취작업의 평균 횟수가 늘어나서……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3회로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 1000ha에 대한 이 농가는 전체적으로 3회 정도 다 벨 수 있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신청을 미리 받아 보니 500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기존 2회에서 3회로 올리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2∼3회 정도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ha당 18만 원 정도 거리 조정을 해서 보면 풀베기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3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는 거죠? 2회를 베었는지 3회를 베었는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건 예취 작업한 양과 기계를 가져와서 했을 때의 인건비 특히 농협 쪽에서는 기존부터 예취 작업을 해주고 하루에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를 들면 풀이 자라지 않아서 2회만 베면 되는데 3회를 베었을 때에는 어떻게 검증을 하실 건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취를 하는데 그분들이 1회를 해놓고 5회를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농가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5∼6회를 베어야 하니까 보조비율이 8:2인데 100% 주고는 싶은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안 되니 보조비율을 낮추고 5∼6회 하는 건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예산 전체 삭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혼자서 땀 흘리면서 풀을 베다가 사고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5∼6명이 예취기로 친환경단지라고 해서 풀을 베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풀을 베냐고 물어보면 고흥군에서 군수가 보조 사업해줘서 풀베기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8만 원은 군수가 주고 2만 원만 내면 논두렁 풀 다 비워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친환경 농사를 안 하기 때문에 풀을 베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괴감이나 허탈감이 듭니다. 대부분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농일 거라서 조정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조정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농들이고 다른 영세농보다 자본도 많고 하니 보조비율을 50%로 조정하고 3회 할 걸 과장님 말씀대로 5∼6회 풀베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면적을 많이 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의 참여율도 제고해서 고흥군이나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들은 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정확하게 전남 다른 22개 시·군 중 친환경 농업단지 풀베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갖가지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 사업면적이 1000ha이니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 사업을 못 받은 농가에도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비율 조정이 안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보조비율 조정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보조비율을 갑자기 80%에서 50%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현재 80%에서 60∼70%까지 조정해보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빠진 농가가 할 수도 있고, 3회 할 걸 4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8대 2 비율로 사업하는 건 여론을 들어 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이것에 대해 여론을 들어본 게 아니라 각 시·군의 농업정책은 대부분 활성화를 위해 보조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도 유지하고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게 일반 농업을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친환경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혜택을 주어야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농가들에 친환경 농업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예초 사업이나 콘크리트 블록 사업이나 이것 외에 다른 지원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 신청자가 적기도 하고, 짓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2021년도에 고흥군 친환경 인증면적이 3225ha이었는데 물론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 약을 쳐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계속 친환경 인증 농가가 고령화되고,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고흥군의 친환경 면적이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수로 개폐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지금 개폐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용수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취수 급수 개폐기고 기존 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배수 개폐가 있는데 배수 개폐는 기존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규로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이나 배경들로 인해 용수 쪽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개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군민들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용수로 부분의 개폐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용수로에서 논 쪽으로 들어오면 막는 작업이 불편해서 물이 부족한데 그냥 배수로 쪽으로 흘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고흥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노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폐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논에 있는 부분이고 이 밑에 수로에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닐로 막아 놓다 보니 어르신들이 작업하시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비닐이 또 유실되어서 하단 부 하천을 막아 의도치 않게 범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타 지역에서는 현재 집중강우 시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십니다. 의원님도 큰 간척지나 경지정리지구를 가보셨겠지만 대부분은 비닐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축두 저수지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노후화돼 농어촌공사에 건의했는데 안 되었고 용수로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배수로 쪽으로 물을 흘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물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논에서 배수로로 나가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이 하고 있다는 건 이 사업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개량물꼬 사업이 아니라……
류제동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건 2021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올해 예산에 개량물꼬 지원 사업이 도비매칭 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는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 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2022년도 사업은 지금 용수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개량물꼬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배수로로 나가는 부분이 개량물꼬 사업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배수로 나가는 게 개량물꼬 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개폐시설 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나가는 것만 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용수로는 건설과 농업기반계 담당이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규로 농업용수로를 할 시기에 이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린 의미도 아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답은 충분히 협의해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용수로 사업을 할 때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구멍만 뚫지 말고 이 사업을 같이 건설과에서 해야죠. 이걸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이니 이미 질의응답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참고로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하고 기존 설치지역은 저희들이 손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김민열 위원님과 이야기하신 논두렁 예초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럼 그전에 이 사업이 없었어도 친환경 농사를 하기는 했죠? 이게 보조 80%가 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3～4회 베든 농가들은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비슷해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3억 8400만 원인데 이걸 수혜를 받지 않는 농민 입장에서는 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돈이 전부 사업에 쓰였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친환경 농사는 지었는데 해줄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올려줘야 그것이 감독도 되고, 견제도 되고, 투명성도 보장된다고 생각이 돼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진다면 자부담 비율을 올려줘야 합니다. 혜택 받지 않는 군민도 수긍할 수 있고 그게 자동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만약 100만 원이 드는 사업에 10만 원만 주는데 1번 베든, 2번 베든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20∼30만 원 들어야 확인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부담 비율을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혜택을 못 받는 군민도 수긍할 수 있고 혜택 받는 군민도 내가 관리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김민열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반 농민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정확히 이 자리에서 비율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사업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민열 의원님이 아까 조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확대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 지금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니까 확대를 더 하는 의미에서도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김민열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 되면 예산에 반영 가부를 정하겠다는 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러면 최소한 60%까지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김민열 의원님 어떠신가요?
민열
김민열위원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과장님께서 확답을 안 주시면 전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을 6대 4로 해주시고, 여러 농민에게 확대 시행해주십시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보조비율을 60%까지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사업이 지금 1만 m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만 m라고 하면 10km인데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100m당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래서 5만 원을 해놓으신 거군요. 그리고 예초 작업은 2000ha가 맞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2600ha인데 2000ha로 잡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지금 콘크리트 블록의 단가는 조달청 조달 단가입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조달 단가로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조달 단가가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4만 원씩인데 물가 상승 요인이 있나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금년에 모든 자재 단가가 20∼30%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존 원가는 산출근거 기준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올라서 그 단가가 나온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아직 일괄계약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가 필요한 업체에 관련회에 등록된 업체에서 이 단가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농가에서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군에서 정산해주는 사업입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게 그러면 단가가 변경되지는 않겠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예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9만 원 단가로 해서 1000m 2회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엔 ha로 되어 가지고 8만 원에 2000ha란 말이에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3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가가 3회로 늘어나니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00m 개념과 2000ha 개념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논두렁 길이가 1ha를 했을 때 360m가 나옵니다.
류제동위원장
여기에는 1000m라고 나와서……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논두렁은 대부분 위하고 밑 하고 개념이 되는데 밭두렁 베는 건 사각을 다 베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지가 경지정리가 된 상태를 봤을 때 가로길이가 100m가 나오고 논두렁 콘크리트는 m 단위로 하는 것이고 예초작업은 ha가 논두렁이 360m가 나옵니다. ha 단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어 단위를 ha로 규정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2000ha면 길이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건데 2021년도 예산에는 ha로 표기 안 하고 m로 표기했는데 9만 원씩 1000m,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ha당 360m라고 하면 3ha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2021년도에는 사실상 단위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 표기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ha가 맞는지 과장님 설명대로 ha당 360m가 되면 약 720km가 나와 버리네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페이지입니다. 유자공원 전시판매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특산품 판매장은 2000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한 번도 보수를 안 하고 판매장 운영과 함께 그동안에 식당으로 개인 위탁을 해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건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화장실 바닥면, 그리고 위치가 유자 축제를 하고자 하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하지 않고 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흉물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9월 7일 출범해 97개 업체가 입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흥몰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공사를 해서 건물관리와 함께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로컬 바이어 밴더 판촉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수출하는 밴더 라인 사업자들이 현장에 외국에 대한 현지 여건과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시식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고흥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500억 원인데 2021년도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코로나 현 상황 때문에 외국 현지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반영을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유자공원 내 전시 판매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 이것이 다른 활용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건물 사진을 보니 많이 노후화가 되었네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예.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건물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각 마을에 복지관이나 회관을 가서 보니 이것보다 더 상태가 좋은 것도 다 신축을 하던데요. 신축을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드나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제가 신축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일단 이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개인적으로 경제유통과 예산을 다루면서 타 실과를 이야기해서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엊그제 각 마을들의 복지관이나 회관들을 방문했는데 실무자에게 당신 집이면 여길 쓸어버리겠냐고 질문해볼 만큼 깨끗한 건물도 신축을 하더라고요. 그 과에 비해 형평성이 맞나 싶어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의 판단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까지 감안해서 판단한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21년이 된 건물이네요. 이게 한 번이라도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판매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이용을 했을까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7월까지 식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풍양면장을 하고 있을 때 식당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달라고 경제유통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면장 할 때 리모델링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경제유통과 과장으로 오고 나니 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재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동안 사진으로 봐도 거의 폐허 같이 되어 버린 상황인데 그만큼 사용이 안 된 이유는 결국 위치와 활용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큰 포부를 안고 출발한 고흥몰의 사무실로 쓰신다는 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병행이 되어야 할 건데 오프라인으로도 생각을 하시죠?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예, 전시도 하고 바이어가 오면 상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1차적으로 위치상으로 2000년이면 4차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죠?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4차선이 없을 때 기존 국도변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활용이 잘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4차선이 생기고 난 이후로 더욱더 방치상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김민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은데 아래쪽에 한동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옥으로 지어진 곳도 비어있지 않나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거기도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긴 어느 정도 활용방안이 있는데 건너편에 유자 축제장을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무언가 그래도 기대심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그곳이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 그쪽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자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여기가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보통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쳐도 5000∼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데 과연 이 건물은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1억 원가지고 될 사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옥으로 옮기는 생각이 안 좋다면, 여기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면 이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 리모델링으로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이 건물 자체가 그동안에 20년 즈음되면 한 번쯤은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판매장을 하고 판매장을 철수하고 나서는 민간에 식당 운영을 위탁하다 보니 민간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건물 관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면 그 옆의 건물들은 고흥군 소유가 아닙니다. 판매장을 운영하는 여건과 고흥몰 사무실로 운영하는 여건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판매를 하고 식당을 하고 영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걸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생각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선풍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할 건데 사실 아까운 비용 될 것 같고 1억 원을 투자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1억 원 투자해놓고 2∼3년 이후에 다시 고친다고 못 할 것 아닙니까? 오해가 안 되길 바라지만 정말 17년, 18년 된 회관들 관리 잘하는 곳 많아요. 그런 회관도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어정쩡하게 1억 원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흥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건 괜히 1억 원 투자해서 더 문제만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자연스러운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2∼3년 내에는 다시 보수를 못할 건데 투자한 지 2년 되었는데 다시 보수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사무실에 1억 원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각 마을 같은데 건물들 보면 이 건물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이 했으니까 각 마을 리모델링 5000만 원 가지고 했던 곳에 가보면 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설계비 떼고, 세금 떼고 해서 보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하는 것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원을 어정쩡하게 해 놓는 것 10∼20년은 못 가겠지만, 5∼6년 후에 애물단지가 되는 것보다는 한번 편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관 등과는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효용가치도 있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고흥군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등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 요즘 건축비도 많이 듭니다. 리모델링 안 해서 사진에 이렇게 보일뿐인데 이 건물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판단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한 사항은 이게 효용가치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 리모델링 1억 원이 들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결코 헛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건물의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약 5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여기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설계용역비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설계비는 어디서 나와서 하는데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하실 건가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설계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는 빠져 있어서요.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이게 약 50평 가까이 되는데요. 요즘 5평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예전에 사무과장으로 계시기도 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4년은 봐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는 일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현장조사 차원에서 마을 경로당 및 회관들을 다녀왔는데 그 예컨대 이 건물에 1억 원을 쓰면 설계비는 빼고 전기 공사비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전기시설이 들어가 는 여건은 아닙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제가 봤을 땐 이런 20년 된 건물은 전기 소방 통신 시설을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되는데요. (
민호
신민호판촉지원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도 될까요?)
류제동위원장
예. (
민호
신민호판촉지원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고흥몰을 운영하는 시스템 상 판매장으로 일반적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판매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1차적으로 바이어 들이 왔을 때 기본 작품이 공간이 45평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전시 공간이 있고 사무실 공간은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고흥이 면적이 넓어서 3단계로 택배 물류지로 하려 합니다. 농가들이 현재 5㎏나 10㎏짜리 택배를 3500∼4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민열
김민열위원
팀장님 지금 그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 봤더니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 산정을 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경제유통과에서는 더 세우라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셨다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운영 계획에 사무실과 홍보 전시관, 작업장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저온저장 시설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를 그렇게 쓰겠다는 취지고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후 용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위치상으로 현재 그 자리가 소위 말하는 고흥몰 운영 사무실, 홍보 전시관, 작업장 등 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군청과도 멀지 않고, 축제장과도 가깝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많다고 봅니다. 공공시설물이어서 이걸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시설물이라도 위치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히 배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1년이 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쓰인 게 짧다는 건 공공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건데 그만큼 찾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고 결국은 위치나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하는 거고 4차선 도로 개통 전에는 좋았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가 위치가 좋았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건데 그때도 이게 활용이 잘 안 되었는데 이제 4차선이 있으니 활용도가 더 떨어져 버린 부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도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고 신민호 팀장님이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가 단순히 쇼핑몰 사무실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으로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
민호
신민호판촉지원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전시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전시장을 만드는 게 오프라인을 생각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객들이 들려서 물품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온·오프를 겸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어도 온다고 하면 오프라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21년 된 건물이 위치도 위치지만 45평이라는 건물의 외형이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예산을 들여서 전시판매의 효과를 관광객이나 바이어가 왔었을 때 요즘 관광객이나 바이어가 상품만 볼까요? 소이 말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시설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1억을 사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자리가 좋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축을 하거나 해 고흥몰의 시작을 이렇게 허접한 곳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감액 권한만 있는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전시·판매를 하는 공간은 아니고 바이어가 왔을 때 제품을 전시해 놓고 제품의 디자인이나 용도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를 하거나 하는 전통적인 판매장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판매시설로써 식당 영업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설이 외벽이나 이런 부분은 튼튼하고 견고히 되어 있어 한번 도 손을 안되다 보니 상당히 시설이 안 좋아 보이는데 리모델링하면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굳이 의원님들한테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류제동위원장
잠시만요.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안한 분위기가 회의가 아닌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삭감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원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요.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난 사항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소하천 준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고흥군에 3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연장은 443km입니다. 이 소하천 준설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여름 우기 시에 비가 오면 하천 상류에 있던 토사가 밀려 평지나 하류로 밀려듭니다. 이 밀려드는 토사를 준설하지 않으면 강우 때 농경지로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유실됩니다. 이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하천을 마치고, 다음 명품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16개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12월 말 즈음에 완료되면 내년에 1∼2개 마을을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명품 마을 만들기의 내용은 기반 정비도 있지만, 그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그 이야깃거리를 갖고 명품 마을을 만들어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의 총 설치개수는 1만 4500대입니다. 매일 가로등 신규 설치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16개 읍·면에 배부하다 보면 1개 읍·면에 약 20등에서 30등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억 8000만 원이 꼭 반영되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고 우리 예결위 자체에 조서가 하나 더 올라온 게 있습니다. 728페이지에 대서 안남권역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대서 안남권역 태양광 설치 사업은 신기 거북이마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반영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방금 마지막 신기 거북이마을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사업비가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이것도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짓는 건 어디에서 지었나요?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민열
김민열위원
이것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이건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는 해수부가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사업 성격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 군에서 절감 차원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고흥군에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못 내는 곳이 파다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과역 조가비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0만 원이고, 매년 3개월 정도 되면 한전에서 단전을 한다고 해요. 약1000만 원씩 밀려있다며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이런 시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딱 여기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태양광을 넣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넣더라도 기존에 지었던 곳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한 곳이……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민열
김민열위원
고흥군에 몇 군데나 될까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7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역 노일 체험마을 같은 곳도 전기요금이, 이익금으로 마을에서 운영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과역 노일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운다면 농업축산과에서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신기마을은 건의가 들어왔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민열
김민열위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몇 kw 정도 되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25kw 정도……
민열
김민열위원
쓰든, 안 쓰든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나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3억 8000만 원인데 2억 원이 조정되고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1년 치 예산이잖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1년 치 예산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대로 다른 것 쓰시고, 또 너무 예산을 추경에 안 올려버리면 과장님이 일 못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려도 무난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반영할 수 있으면 이번에……
민열
김민열위원
한 3억 원이라도 추경……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열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장조사 갔을 때도 도양 장길마을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건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장조사 갔을 때에도 과장님께 부탁도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 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개인이 요구했는지, 면사무소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똑같이 잘 사는 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행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유사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얼마나 운영이 어렵겠는가를 최소한 살펴서 해주시면 행정 잘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 의원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다 보니 솔직히 의회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싶고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고흥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흔쾌하게 하라고 하지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유사한 시설이 고흥에 몇 군데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주시면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 간에 편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추경에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감안해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과장님, 시범적인 게 아닌 게 우리 의원들도 이 마을을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고 부탁도 드렸는데 시범적이라고 하신 건 조금 대놓고 이래서 미안합니다만 조사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사되고 같이 해주어서 고흥군민 모두가 불만 없는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명품 마을 조성에서요.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1개 마을씩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만……
재기
이재기위원
명품 마을이라면 두루뭉술하게 무얼 한다는 건지 저희가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면 무얼 보고 명품 마을을 만든다는 건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를 들면 시설된 곳도 있습니다만 마을의 벽화를 대규모로 해서 골목골목마다 작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되는 마을이 있으면 벽화를 조성해서 이 마을에 가면 벽화가 있더라 하는 이야깃거리를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과장님께서는 6억 원으로 몇 개 마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3개 마을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니까 3개 마을에 하지 마시고 한 마을에만 하셔서 정확하게 눈에 나타나게 이게 명품 마을이구나 하는 정도로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두 곳 정도는 착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반영해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가로등 조성에서 202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선착장 가로등과 방조제 진입부까지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연숙위원
신청받아놓은 게 많이 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신설을 위주로 해서 반영해놓은 겁니다.
이연숙위원
보안등은 2021년도에는 몇 % 나 소화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약 200건 정도를……
이연숙위원
그러면 70∼80%는 소화되었나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70∼80%도 안 됩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준설을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네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1억 원 늘어났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리고 소하천 응급복구 및 긴급 정비는 2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삭감조사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하천 준설을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19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신 대로 115건이에요. 두원 이술이나 포두 남촌 같은 경우를 빼놓고도요. 그런데 예산이 37억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총 54억 원이 16개 읍·면의 어지간한 소하천에는 전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하천 준설이나 응급복구 및 긴급정비의 예산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정비 115건은 준설도 몇 건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석축이나 하천 제방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천 제방을 정비하는 것이고 준설은 특성상 영농기 이전에 해야 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을 해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이게 다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입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건의가 들어온 게 거의 다 석축이네요? 어떻게 보면 준설이 더 중요한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은 준설이 공통적인 것이고 자기 전답 인근이 붕괴되는 게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제방 건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건설과를 보면 생활민원이든 농업 기반 부분이든 간에 사업량과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늘고요. 그래서 석축이나 이런 부분들만 이게 준설을 충분히 안쪽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사업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준설 사업비를 또 올려놓았다는 말이죠. 준설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응급복구까지 포함해서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6억 원을 올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통으로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증액에 대해서 전체 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라도 감액하자는 겁니다. 밑의 응급복구까지 포함해서요. 어차피 응급복구든, 긴급정비든 간에 준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긴급정비와 준설의 개념은 달리 봐주셔야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소하천 준설 3억 원을 다 감액하는 건 조금 그러실 것 아닙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본예산 2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랬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어차피 통 예산 아닙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특성상 영농기 이전에 해야 해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류제동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준설 3억 원이 다 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증 부분만이라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저는 꼭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마을 조성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품 마을 조성의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리고 마을 특화 개발 사업, 이건 공모사업이 된 것이잖아요? 3개 마을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이 명품 마을과 특화 개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특화 개발사업은 3년 전까지는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방전환사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사업비가 고흥군에 통째로 오면 거기에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만 조금 다르지 보통 특화 마을은 사업비가 한 마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으로 보면 국비 70%, 군비 30%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돈을 통째로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장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각 사업비를 나눈 다음에 내년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양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기반 사업 쪽으로……
류제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명품 마을과 특화 마을을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게 이양되는 부분이어서 사업을 군에서 할 수 있다면 보통 어촌 뉴딜이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품 마을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차라리 3개 마을에 명품 마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3곳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명품 마을 사업의 부분을 첨가해서 성과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명품 마을 사업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면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특화 개발사업은 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시설 쪽으로만 다 몰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명품 마을 사업이 아직 미완성이라면 그 부분은 이것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시고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아까 특화 마을 3곳은 기반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명품 마을 만들기는 기반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기반 정비를 하지 않고 그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그 이야깃거리 하나를 갖고, 마을을 명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아 하려고 합니다. 이 명품 마을 만들기는 안길 정비나 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정비 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제동위원장
특화 개발 사업은 전환사업이 되었잖아요? 특정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는데 전환사업으로 이양되었으니 과장님께 여쭤본 것인데요. 그 안에 명품 마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는 걸 접목시켜 보면 그 10억 원 내의 사업비로 오롯이 기반 정비만 하지 말고 그중 명품 마을의 내용을 넣어서 해보셔서 성과를 본 후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해보는 부분들 그래서 명품 마을은 이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감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류제동위원장
저희 설명이 그런 설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별도로 답을 잘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2건이 이번 예산안 삭감 내역에 포함되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역 소재지 도로 개설 사업은 과역 소재지 내에 미 개설된 도로를 이번에 개설할 계획을 하였으나, 이중으로 중복 기재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흥읍 등암 도로변 쉼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추경 2회 때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고흥읍 등암 도로변은 등암리 산 208번지 일원으로 보건소 건너편에 있는 도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쉼터와 비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샛별부활동산이라고 해서 기독교 순례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 일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도시계획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두 번째 것을 설명하시면서 보건소 인근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소 쪽에는 이런 쉼터보다는 주차장이 더 급하지 않나요? 쉼터도 필요하겠지만, 보건소는 제일 급한 게 주차장 같아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주차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내용상으로는 도로변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쉼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주차장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주차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지금 계획된 게 1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16대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160대라면 모르겠는데 언뜻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용차량만 열몇 대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에 70∼80명 정도 됩니까?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직원 모두가 차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것만 해도 거의 100대에 육박하는데 보건소라면 주차면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부분은 16대 정도이지만 도로변 쪽으로 유휴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액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고흥은 증액을 못하고 있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정말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추경을 하든 간에 실제 필요한 사업을 잘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철
최철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 계수 조정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최한오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 지역개발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쉼터 유지보수 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본 유지보수 예산은 작년에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쉼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 내구연한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관내 전체 쉼터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개소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올해 우선 49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지었고요.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한 50개소 정도를 보수해보려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읍·면 안길 및 농로 긴급보수 예산 3억 원입니다. 지역개발팀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 과 농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중 유지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등 긴급보수 예산 2억 원입니다. 저희 지역개발팀에서 관내 515개 마을회관과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할 때 연중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포두 만화마을 회관 신축 사업 2억 원입니다. 이건 회관이 아니고 저번에 현장에서 같이 보셨듯이 만화마을 부녀회관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평상시에 회관보다는 부녀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수가 불가능하니 부녀회관 신축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점암 한산마을 회관 신축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산마을 회관은 1964년에 신축했고 약 27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사업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 노송마을 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노송마을 회관도 마찬가지로 1963년에 신축되어 28년 정도 경과되었고요. 마을 인구수 대비 굉장히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신축 예산으로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82페이지, 금산 궁정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궁정마을 뒤편에 양파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형 관정을 설치해주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내년도에 중형 관정을 설치하려고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다음 금산 서촌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금산 서촌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상수원 용도의 저수지라 평상시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밭기반 쪽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뚫어보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지역개발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지역구에 포함된 일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서촌 관정 개발 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8000만 원이 됩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중형 관정을 굴착하고 이용시설인 펌프라든지 한 가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 작업까지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관로 작업이 몇 m나 됩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재학
이재학위원
비용이 나왔다는 건 가설계라든지 감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통상적으로 대형 관정을 하나 굴착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전기인입공사비와 신청하신 농가가 있잖습니까? 그 숫자로 해서 대상자가 있을 때 관로 작업을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경로로 건의된 것입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서촌 마을회에서 건의한 겁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누구한테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건설과로……
재학
이재학위원
건설과로 바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읍·면을 안 통하고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읍·면을 통해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궁정마을은 어떤 경로로 건의된 겁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을 통해 건설과에 건의된……
재학
이재학위원
이사업은 어떤 규모로 하면 2000만 원이 됩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2000만 원 정도면 중형 관정 정도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식상하겠습니다만 아까 경제유통과에서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이 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사업이겠습니까? 신축하겠습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신축을 판단할 때는 보통 건축물 골조 있잖습니까? 주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각 마을에 가보면 팀장님에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번에 현지조사를 갔을 때에도 쓸어버리기 아까운 회관이 많아요. 경제유통과에서 이번에 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비하면 똑같은 고흥군에서 행정 하면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은 노인정이 총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마을회관은 내년에 9곳을 신·증축할 계획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렇다면 마을회관 신축은 건의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접수 들어온 건 예산에 다 반영합니까? 하나라도 안 된다고 예산에 안 올린 게 있습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2～3곳 정도 회관은 반영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건물 상태가 좋아서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건축연도만 보나요? 아니면 상태까지 파악하신 겁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건축물 상태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추후에라도 하실 때 정말 이게 내 건물이라면 쓸어버릴 것인지 판단하시고 주민의 건의한다고 해서 100% 반영해버리면 정말 아까운 건물이 있더라고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살릴 건 살리고 리모델링해서 형평성에 맞는 군민 모두가 비슷하게 혜택 받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시설로 해서 마을 쉼터 유지보수가 있죠? 2021년도 예산이 2억 원이었죠?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2억 원인데 몇 건 하셨다고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49개소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1개소당 약 400만 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런데 건의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쉼터들이 안 되고 있어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읍·면을 통해 관내 쉼터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쉼터가 490여 개소가 되는데 그중 보수가 필요한 쉼터가 14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시급한 곳부터……
미옥
박미옥위원
그건 늘 하시는 말씀이고 49개소를 하셨다면 읍·면별로 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1개소 당 약 400만 원이지만 사실 10만 원짜리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랬을 때 1개소 당 400만 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쉼터를 주로 오일스텐이라고 도색작업만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올해 주로 추진한 내역은 목재의 부식이라든지, 올라가는 계단 파손 등 심각한 것 먼저 추진하다 보니 1개소 당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추진한 49개소에 대해 사진과 사업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렇게 해서 전 의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1000만 원짜리 쉼터라도 원가가 약 60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부식되었다면 뜯어야 하는데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마을회관에 대해 다시 한번 실장님과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일단 삭감조서를 해놓았는데 삭감했을 때에는 신축이 안 되잖아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삭감 내역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불가능하죠?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 간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설령 우리 의원들이 새로 신축해주라고 해도 건축연도가 오래됐어도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를 보고 그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안 헐어버려도 리모델링만 해도 되는데 예산 낭비인 것도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9개 마을회관에 다 가야 하는데 다 못 간점은 저희 의원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마을회관을 다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해 조언을 했을 텐데 3개 마을회관에만 가서 저희 의원들의 불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도 이 자리에 있을지, 떠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추후에라도 설령 현 군수님이 연임하실지, 다른 분이하시더라도 군민을 위하신다면 회관을 도저히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 신축하되 쓸 만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어요. 올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한 20년 이상 남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잘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도시계획팀에서 이야기한 도로변 쉼터 조성 관련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차선 다리 옆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내역 중 5개 항목에 대해 부서·세부사업 및 목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목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의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5개 항목에 다 이의가 없으신 거죠?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9개 사업에 삭감액 65억 5960만 원에서 조정 결과 27개 사업에 삭감액 35억 126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의원국외여비 1500만 원, 기획실 해외 문화체험 지원 국제화여비에서 665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1500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6000만 원,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 행정과 코로나19 고흥형 일상 회복지원금 8730만 원, 전산장비 운영 관리 7500만 원, 문화예술과 군민들의 위한 기획공연 2000만 원, 문화도시 센터 운영에서 7억 8000만 원, 문화도시 센터 조성 5000만 원, 동강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농업축산과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 9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지원 96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사업 5000만 원, 경제유통과 로컬 바이어·밴더 판촉활동비 지원 5000만 원, 재난안전과 재해예방 복구 1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5000만 원, 명품마을조성 3억 원, 건설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 원,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3억 6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2억 5000만 원, 해양수산과 김 위탁용 톤백 지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과수 고품질 생산 3500만 원, 원예특작 안정생산 2380만 원, 원예 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1400만 원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040억여 원이라는 큰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 입장에서 심도 있게 들여 다 보고 신중하게 의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아쉬운 부분은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의 60%가 넘는 고흥군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이 다소 2.1% 정도 감이 되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지역으로서 고흥군은 농업색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에 배분의 문제도 더 신경 써 농업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지켜보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이 늘어나 세수가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농업·농촌예산이 줄어든 만큼 도로, 지역도시 등 시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여 의회에서 세심하게 다룬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 다 보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의결한 만큼 2022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사업들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흥군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장시간 다루었는데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