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2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예산 5,445억 2,496만 6,000원 보다 573억 9,583만 4,000원이 증액된 6,019억 2,08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46% 증액된 5,187억 2,38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08% 증액된 831억 9,697만 7,000원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6.89%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0.97%이고, 의존재원은 7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조정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1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보건분야 38.29%, 환경분야 32.42%,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1.80%, 일반공공행정분야 17.7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0.1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교육분야의 예산은 40.07%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억 74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사업 등 계속비 사업비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21.93% 늘어난 343억 3,9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47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비약적으로 성장한 지역경제의 규모와 인구증가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의 요인이 있으나 이에 따른 정주인프라 및 복지예산 지출 등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일상회복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산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인식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균형성에 방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및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수요 증대와 장기계속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큰 액수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 건가요?

저희가 지역을 발전을 시키다 보면 단기계획 말고 중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필요하죠.

저희가 새오름 시리즈로 해서 갖고 가는 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전년도까지 지역변동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지역의 지표 자체가 예전에 예측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책사업 철도라든가 도로 관련된 부분 건도 많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발전 방향을 새롭게 담기 위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실은 장기 용역을 내년도에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에 없던 거를?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요. 해당되는 연도가 다 도래하기도 했고 그리고 변동사항이 좀 많아서 조금 당겨서 미래발전상을 먼저 그리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놓으면 훨씬 체계적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20페이지인가요?

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일반예비비 35억 7,6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보고드린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이 부분 건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별도로다가, 이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재원에 관련된 부분 건은 이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에서 정책추진단 회의 참석수당이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7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왜 3만 원으로 돼 있죠?

참여수당 관련된 부분 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책추진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내부지침이라든가 내부 집행계획 자체가 저희가 지금 3만 원으로 지침을 만들어놔서 우선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시는 것보다 정책추진단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하는 데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 참여율이 적지 않을까요? 교통비도 안 나올 거 같고.

예, 맞습니다. 추진단 운영 회의가 실제로 군에서 오는 거 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의 소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70명으로 돼 있는 게 7개 읍면에 10명씩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지급 단가를 저희가 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관내 말고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우리가 세종사무소 운영에 850만 원 증액해서 5,259만 9,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급이 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 비용이 뭐 어떤 저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주로 활동을 하는 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현장에 있는 숙소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차량이동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지원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업무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일 적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쪽에도 보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여기 항목에 보시면 18쪽 위쪽에서 보시면 세종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밑으로다가 202 여비하고 203 업무추진비 이쪽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6급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레벨이 있고 거기에서 협력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세이브해 주고 그러는데 그 역할이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면 처음부터 지휘관급이나 수뇌부급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실무선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급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여부라든가 사업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실무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휘부가 움직일 때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하냐면 우리 인접 군인 음성에서는 5급 사무관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명 정도씩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중앙 교부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그래도 그쪽에 올라가서 상위급 어떤 협조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협조를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직급이 군에서는 거의 활동의 최고가 과장급인데 사무관급이 가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예산에서는 조금 더 들여서라도 우리도 사무관급으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무한경쟁 시대이고 자치단체가 지방분권화 완전히 되다 보면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무관급으로 하고 필요하면 한 명 더 팀장급 한 명이 더 가서 같이 복합적으로 서로 활동해서 역동적인 자금 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소장하고도 논의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직급에 대한 대표성도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소장이 현장에서 지금 역할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적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큰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소장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든지 아니면 직급 상향이 필요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논의가 나왔던 부분이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갖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말씀하세요.

예.

내부거래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면서 각 과에서 긴급할 때 필요한 자산을 다시 또 지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각 특별회계나 기금 있는 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게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모자랄 때 그걸 갖다가 돈을 갖고 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서 갖고 왔을 적에 원금을 갖고 오게 되면 원금만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손실이 같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온 부분에 대한 이자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특별회계나 기금 쪽으로 전출해서 쓰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 특화 공간조성,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여기에 예수금원리금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쓴 것을 여기에서 안정화기금에서 상환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나간 거는요 그 밑에 보시면은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02 예수금이자상환으로 이자만 우선 상환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일반회계 있는 쪽에서 재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나 기금 있는 쪽에서 긴박하게 자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원금을요. 아직까지 원금상환 건은 없고 이자상환 건만 있습니다.

여기 이자상환으로 1.5%씩 상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과금이 나간 거는 지금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금액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요전에도 아마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세입이 증대가 된 부분, 세출이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맥시멈의 퍼센티지를 갖고 가게 되거든요. 이게 당초 연초에 연말에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성과금 형태로 돈이 나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세입이 늘어나든지 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격려금 형태로 이 과목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 봐서 1,000만 원이 늘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에서 약정수수료에 2억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 어떤 약정이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저희들이 진천스마트테크시티 산업단지 지금 이월면 신월리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는데요. SPC를 협약을 했고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하기 전에 리맥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적인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 필수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몇만 평을 해보려고 타당성 검토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54만 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54만 평이면 우리가 금강환경유역청 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꼭 54만 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이제 절차가 아직 올해 지정계획이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이게 사업이,

53만 평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는 저기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저희 진천군이 채무부담행위를 만약 SPC 들어가면 20%에 대한 채무부담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이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또 할 때 진천군에 위험부담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평수에 53만 평에 대한 용역 저기가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사업 진행되면서 그거는 추후로?

그거는 사업시행사 측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금곡지구 제안서평가 및 사업협약서가 있는데 사업협약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금 예산안은 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평가와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또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위탁업체에 맡겨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당한 평수가 한 170만 평 우리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예, 147만 평 정도.

그래도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가 이런 중책을 줘서 위탁하는데 좀 위탁비가 2,000이면 너무 적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레벨이 있는 업체하고 해야지만 이런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평가위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수수료,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감안을 해서 또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평가위원들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단위사업에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에 2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하시면서 추진하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감액한 사유는 어떤 사유이신 건가요? 일반적인 산업단지인 건가요? 29페이지. 정책사업에 공영개발 사업 추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은 지난해와 2억 5,200이 감액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런 것을 감액해서라도 충분한 건지, 택지조성?

감액한 게 아니라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분야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세워 놓으신 그 예산으로 우리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케이푸드밸리 버스승강장 설치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이 감액되고 거는 아니고 지난해,

전년도에 대비해서?

네.

그런 많은 시설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진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우리 민간단체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다가 또 지지부진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간이 딜레이되면 딜레이될 수록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적 민간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지금 타당성이 안 맞아요, 거기 보면? 왜냐하면 지역에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어서 개발보상비 주고 나면 분양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타당성이 안 맞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다시 돈을 2억씩 더 투자해 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민간주도업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승인해 주는 벙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예산절감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충북연구원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도 보면 지금 과연 스마트테크시티 지금 조성원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나와 가지고 그 의견도 과연 저희 진천군에서 SPC하고 또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담행위를 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당초에 협약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SPC와 채무부담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도 추진하기로 됐던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사업시행이 많이 지연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지장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장물도 많고 거기 또 대규모 취락지역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안에 올린 것은 절차상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반영을 시킨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있되 더 추이를 보고서 예산만 세워 놓고 있다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30쪽 그 밑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물사업으로 우리가 3억 1,1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여기에 2억 1,700만 원이 도비로, 9,3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하는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그럼 이월 사당 거기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벌써 공업용수도를 건설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 11월 12일 날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앞으로 수정예산에 국비 이번에 9억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도 정부예산으로 9억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천IC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은 국비도 그렇고 또 지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3억 1,100만 원을 저희들이 도비 2억 1,700하고 군비 9,33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 그런데 밖에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사업만 확정됐지 부지가 그 사람들한테 승인 저기에서 확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협조해 나갈 상황이잖아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 자체 사업만 결정된 거지 주민들하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게 확정이 돼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게 안 됐는데 벌써 사업이 시행될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저기에서 된 거고, 실제 부지 확정은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부지매입을 하고?

이게 됐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도로개설하고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이런 거를 줘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이 착공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직접 시범하기 전까지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배수지에 대한 설계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도비를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아마 도비가 확보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도비는 도에서 도비를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우선 군비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건 수정예산에서 군비로 하는 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할 게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도비로 가내시가 왔었는데 충청북도에서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11월 12일 날 승인고시가 나서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군비 이렇게 올렸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도비를 내려 주는 걸로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군비로 세워서 추진해라, 이런 도와 협의가 돼서 수정예산에 이거는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상에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도비나 이런 국비라는 게 내시가 확실히 돼 가지고 내려오기로 돼 있든지 해야지만이 거기에 편성이 되는 거지, 구조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서 계속 확정이 그쪽에 안 돼서 된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군비를 거기에 편성하란다고 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말한 대로 여기에 올리지 않고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해 가지고서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리는 건 뭐 정당한 예산준칙에 맞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편성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은 도에서 그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류가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 회기 자체가 조금 겹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가내시를 준 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예산편성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재원을 갖다가 진천군 재원으로 도비 것을 미리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맨 마지막 정산이 들어갈 적에 이게 지금 군비가 30%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군비가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아까 31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금곡지구 제안서평가 사업비가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금곡지구 제안서 들어온 저기가 협약한 데가 몇 개 업체예요?

협약한 업체는 없고요.

사업협약서 이렇게 의도를 한 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려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향서,

투자의향서 사업의향서 해서?

지금 5개사 정도에서 와서 제안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장기적인 안으로 해서 군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점으로 우리는 금곡지구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저기를 줬어요, 포맷을?

이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공모제안지침서라고 저희들이 공모제안지침서도 용역을 해서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군에서 이거는 군유지에 거의 진짜 쓸만한 데서 남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을 할 때는 군에서 이건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에서 여러 저기로써 용역을 주든 뭐를 해 가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틀이 나와 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의 사업투자의향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이 틀에 맞는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각자 투자의향서라고 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다 자기들이 이거를 맞다고 해서 해 올 거 아니에요, 좋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평가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를 대단위 사업을 갖다가 사업평가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약간 의구심이 나서 그래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제안의 사업계획에 담을 그 저기는 제안지침에 저희들이 공모지침서를 지금 완료를 해놓고 있고요. 전체적인 개발틀, 또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원형지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안을 민간한테 받아서 지난 2009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런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지만 또 지금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원형지를 제공하고 이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민간한테 한번 받아서 보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적절한 저기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지역에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때도,

네, 그런 안도 다 이제,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무슨 파라다이스마냥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언뜻 얘기한다면 용인 무슨 에버랜드의 저기도 일부 오고 골프장도 오고 뭐 한다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으로 이게 어떤 저기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복안까지 완전히 돼야지만 되는 거지 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자기들 시설적인 사업 저기만 해서 한다면 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한다면 관광 대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디와 이런 저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오는 이런 관광이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그걸 해 가지고 소득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유치 계획도 같이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 방향이 지금 공모지침서에도 담겨 있지만 지금 우리 이 관광단지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디지털 뭐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가점 이런 거까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담아 가지고,

그런 것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2,000만 원 정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론 단기간에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도 어떤 전문성을 행사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해야지만 평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보고서 이게 잘됐나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이 평가가 지금 안 됐다, 좀 더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무적인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서포트를 하고요. 거기에다만 딱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을 테니까 하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하기 전이라도 즉시 더 추경에라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그냥 뭐 해서 평가하는 이런 저기가 되지 말고 정말 면밀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홍보미디어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고요. 군정시책홍보 41페이지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시면서 주로 홍보가 오프라인으로 중앙지나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 같은 데로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SNS 랜선문화 시대잖아요. 온라인 홍보는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더 우선해서 군정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의 홍보에 있어서 SNS를 최대한 업데이트시키고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가지 신문 같은 거는 잘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SNS도 최대한 활용 그리고 서포터즈도 최대한 활용,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43페이지에요. 생거진천소식지에서 우리가 4,680만 원을 계상해서 1만 5,000부를 늘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편집위원이면서 이거를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식지에 군정소식이라든가 우리 의회소식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편집들을 잘하세요, 항상 보면. 군민들께서 정말 군정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알찬소식지를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부수가 적어요. 1만 5,000부. 주로 1만 5,000부가 어디로 배달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밖에 출향인사라든지,

출향인들.

예, 또 밖에 인사 중에서도 신청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소관리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지를 우리가 알찬정보를 출향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천군민들께도 최소한 이장들 회의에서도 배부가 돼서 동네에 우리 군의 이렇게 소식이 돌아가고 우리 진천군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만 5,000부를 조금 더 확대 발행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의 홍보가 SNS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고 군민들한테 생거진천소식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찬정보를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거진천소식지가요?

예.

안 들어오던데?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고 있고.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이장단회의도 참석을 대부분 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한 부씩 가져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9,80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년에 이 금액을 못 써서 올해 이월시켜서 다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페이지 수가 41페이지인가요?

예, 4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17페이지 보면, 보고서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고통분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 이걸 지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기본 들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 예산을 다 100%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삭감한다는 건 코로나19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눠 갖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 전년도 거는 전년도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지.

전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그 예산만큼 활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적게 나왔는데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만큼의 예산이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만약에 70% 세웠다면 30%를 추경에 확보해서 100%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썼는데 올해는 이제,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줄였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각종 매체가 우리가 지면도 있고 방송도 있고 SNS도 해서 앞으로, 보니까 열린 홍보 실현으로 해서 방송이나 SNS 이런 거로도 금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많이 했네요? 앞으로는 이쪽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굵직한 철도 그런 예비비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충실하게 홍보 쪽에 지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이번에 예산 계상에 올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있으면 전체적인 어떤 홍보에 대한 큰 총액은 크게 변동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방향이 제시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분할편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면서 새롭게 자꾸 편성하니까 홍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전 저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하게 세목적으로 짜가지고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항상 우리가 예산이 보면 타이트한데 큰 홍보비 총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정상적인 저기에서 증액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하나 뭐를 만들면 그쪽에 또 집중 투자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홍보비가 밸런스가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보면 다른 분야는 보면 예산 저기할 때는 한 저기가 올라가면 다른 건 완전히 삭감시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유독 홍보비만은 이쪽도 올라가고 저쪽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증액이 된 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정홍보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향 그리고 기존 홍보를 했던 거에 대한 중요성까지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홍보비를 집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주민들께 알리고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홍보 효과성을 적절히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던 걸 굳이 내린다는 게 홍보비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도 홍보의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의 효과성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금액이 조금 업 된 부분은 충청북도 지역 내 영화·드라마 활성화 유치,

어디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 웹드라마 제작 저기로 9,6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약간 올라간 부분입니다.

9,600만 원 들어간 그게 올라간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새로운 홍보매체가 계속,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지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언론사들이 있는데 각종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가 지면을 활용하는 언론사들은 각 광고가 주 수익원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을. 지금 현재 관공서 쪽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아니면 우리 지역 언론이나 지방언론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병해해서 할 때 한쪽에 밸런스가 맞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계속 올려버리면 나중에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꽤, 홍보매체가 계속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계속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매체도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여기도 방송 홍보에도 보면 어떤 분야를 하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리는 방법보다는 그런 걸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물가 시책이나, 이거는 뭐 여기 홍보비를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면 홍보비가 똑같아요. 본 위원이 옛날에 할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에 맞춰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팀에서는. 그래서 홍보비가 지금 지역신문은 1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한번 타 지역 같은 데, 그런데 이게 서로 눈치 보고서 올려줘요 하면서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투명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는 대신에 괜히 뒤에 보이지 않는 거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하지 말고 우리 홍보 효과에 딱 정확하게 맞는 액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그 대신에 홍보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게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 비용은 큰 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홍보매체에서도 내가 일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한만큼 최소 인건비를 받는데 이것도 내가 이 광고가 지금 단가가 다른 데 어느 정도로 평균 돼 있는데 관에서는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지금 20년 동안 정체돼 있으니까 이런 걸 현실화시켜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언론사하고 상의 좀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홍보의 매체도 그런 선별적인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거진천소식지 43쪽에, 생거진천소식지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공공운영비 생거진천소식지 우편료가 1,88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행물 우편비 발송 기준에 ‘가’, ‘나’, ‘다’ 급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서 줄어든 거예요?

예, 적용해서 그쪽 협의된 그런 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가 있는 날은 3개월 전부터는 소식지를 발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갖고요.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선거법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거만큼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으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3개월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건 선관위와 같이 협의해서 6월까지 일단 발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언제까지요?

내년 6월까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그걸 고려 안 하고 지금 편성한 거죠?

위원님, 예산팀장인데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휴관하는 것만큼 비용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든가.

어제 결정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영에 있어서요, 우리 대학교 전입학생들이 51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우석대학교 전입인가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이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입시책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환영기념품도 주고 인센티브로 줘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전입할 때 우리가 처음에 전입할 때 오면 교부세 신청을 우리가 12월 달에 마감을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 때 한 번은 우리가, 할때는 얘네들이 입학을 해서 전입을 할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입학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부세 신청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65만 원에서 68만원 사이로 1인당 전입 교부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그거를 책정할 때 우석대학생들이 4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숙사에도 많이 있고 또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석대학교가 515명이 되나요, 학생수가요?

지금 4년까지 하고 그러면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들도 있고 진천군에 기숙학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숙학원 아이들이 연말이면 수능을 보면 싹 빠져 나가잖아요?

예, 그런 현상들도 광혜원에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숙학원에 160명 평균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기숙학원에 입학하는 게 거의 2∼3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가고, 그러면 전입신고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걔네들이 1년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한테도 25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세대주는 기숙사 원장님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각각 세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한테는 전입기념 환영품을 주고 있습니다.

기념환영품하고 해서 25만 원에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돈만 우리 군에서 지출만 될 뿐이지 세수로는 안 걷혀지는 거잖아요. 교부세 신청할 때도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선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입지원 정착금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금 효율성이 없는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또 같이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해서 타지에서 1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저희들이 여기에 전입을 한 그런 사람들한테만 딱 정해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무조건 군에 전입했다고 주는 것보다 전입해서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수혜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잠깐 우리가 인구 150명에서 200명 사이 늘어났다고 해서 효과가 저기만 있는 거잖아요? 기대효과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실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도 거의 25만 원가량의 돈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국비 교부세 신청할 때 12월 달에 마감해서 올리고 거의 얘네들은 입학할 때 2∼3월 달이니까 우리가 수혜혜택 보는 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출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전입했다고 다 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천에 들어와서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게 지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입기념환영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도라든가 효과가 좀 떨어져서 단적으로 이렇게 1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예산이 이런 데 우리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우리가 누수만 될 뿐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시 체크 잘하셔 가지고 무조건 전입했다고 25만 원에 대한 기념품하고 상품권으로 현금화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학교 프렌즈 지원이 뭐죠, 200세대가?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석대학교와 간담회를 하고 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역대학교에 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래도 교직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소 협업파트너식으로 그렇게 한 친구를 실질적으로 유도해서 전입까지 하면 5만 원 정도를 주는 거로 내년도 시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200세대로 한정을 일단 목표를 잡아놓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수수료 때문에 일부러 이거 주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간이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서로 그런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시책을 갖고 추진 중이신데요. 단기간에 단시간에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 것보다도 진천군민이 여기 주소를 아예 갖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정책도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쇼거든요, 인구 8만 돌파 9만 돌파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조그만 사소한 돈이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앞으로 진천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진천군에 들어와서 아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분들, 여기에서 계속 평생 살 수 있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분들 이런 인구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나 더 세워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민들한테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용역도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인구증가에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천에서 계속 살 분들 시책, 정책에서 그런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게 또 앞으로 진천군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잠깐적인 하나의 행정이지 좀 멀리 보고 가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