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과 직제가 있는 8개 행정복지센터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기에 소관 과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읍장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제가 이것은 와부읍에 속하는 게 아니라 와부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관한 부분인데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관리하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영실
김영실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물론 2년, 그렇지요? 접어들고 있고 지금 한참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요즘에 와서 갑자기 많이 변성이 돼서 변이바이러스로도 유행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요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지금 체육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인원 제한을 하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방역지침 기준으로 준비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시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가면 명단 적고 또 안심콜번호를 누르든가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 적고 체온 작성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센터는 많은 인원들이, 회원들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라 든가 또 체온을 재고 한다든가 이러한 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는 명단을 작성해서 기록을 하고요. 온도 체크해 가지고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도 와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운동은 해야 되는데. 와부는 그래도 그중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족구를 한다 그러면 족구회원들이 자기네… 진건족구회가 오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족구회 회원들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회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아니, 그 동아리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명단도 적고 또 채혈도 하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됐든 안심콜번호를 지역에서 동아리들한테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고 왔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그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우리가 거기 가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명단 제출을 우리가 받으면 오히려 관리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또 원활하고 서로 아, 이거 불안하지 않나? 또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르고, 이런 동선 파악이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읍면동에서 이거 다 같이, 안 되는 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 되는 읍면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제안도 드립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한번 안심콜 같은 경우 얘기하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되면 좋은 방향으로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운동 나와서도 세심하게 관리체계를 한다 그러면 생활체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무리수는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읍면동에서도 같이 함께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세입·세출 명세서는 492쪽인데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세부사업설명서는 273쪽이 되겠네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원병일위원
하단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에어 컴프레서를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원병일위원
그건 어디에 쓰는… 테니스장인데 어떤 경우에 쓰는 거지요? 왜?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테니스동호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좀 깨끗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 컴프레서라는 게 공기 이렇게 눌러 가지고서 훅 먼지털이식 이런 사항이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옷이나 운동한 뒤에 신발 같은 거 털을 위해서 에어건 설치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 신청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설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많이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에어 컴프레서가. 근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관내 가시면 관내 에어 컴프레서가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도 있고 이렇게 테니스장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동절기가 되면 영하로 내려가면 외부에 설치된 것은 이게 안에 컴프레서 통 안에 물이 차 있어요. 쓰다 보면 안에 습기가 생겨서 자동으로 물이 차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면 물을 반드시 동절기에 얼기 전에는 한 번쯤은 빼야 돼요, 물을. 그래야 그게 겨울에 안 업니다. 그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얼어서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얼어서 또 터지거나 여러 가지 고장요인이 되니까 가시면 한 번쯤은 관내에 에어 컴프레서가 설치돼 있는 곳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만 빼 놓으면 되니까요. 아셨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질의가 아니라 우리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청을 받았어요, 체육시설에서 필요한 거. 그런데 5군데뿐이 신청을 안 해서 한 군데를 해 준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 확인들을 좀 하시고 없으면 신청을 해서라도 비치를 하게 되고, 비치하게 되면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게 어디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는 거를 꼭 알려 줘서 비상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거 한번 살펴봐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비치하는 걸로다가.
진희
김진희위원
16개 읍면동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니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서 288페이지.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가 기정액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는 기간제 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기간제 인건비 단가 인상분하고요.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신규로 시설 보수하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군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분들 지금 6명이에요, 현재?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6명입니다, 6명.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6명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6명. 먼젓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2명 빼고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은 거네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6명 그대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걸 오남, 진접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오남, 진접에 게이트볼이나 축구장, 풋살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동호인들 간에 약간 신경 좀 써 달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그전에 눈 치우기 이런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데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큰 볼멘 목소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인원도 줄었지만 진접, 오남을 다 하셔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정액도 늘어났으니까 관리 점검을 철저히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거기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냉난방시설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냉난방시설 다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영실
김영실위원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게이트볼장별로 2020년도에 냉난방기 2대씩 설치를 했고요. 양지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어서 거기는 3대를 설치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3대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데 특별한 불만이 없으신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아직 특별히 민원.
영실
김영실위원
게이트볼장이 진접에는 몇 개나 있지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게이트볼장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4군데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4군데요. 그러면 냉난방시설이 4군데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데는 잠깐 휴게실 같은 데도 냉난방이 잘 돼 있어서 운동하고 하는데 별문제가 없었는데 어르신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난방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난방은 잘 안 되고 그 비용추계서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우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도구를 바꿔야지 그걸 가지고 절약해라,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사용해서 훈훈하게 하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비를 교체하는 데 있어 전기 동력이 부족하면 그 동력도 다시 더 넣을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를 하라고 그러면 이건 안 돼서 안 되고요. 저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이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메아리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올 겨울에… 물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겨울에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의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198만 원이에요. 근데 기정액이 원래 14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테니스장 바닥 공사를 위한 증액으로 지금 9198만 원 하셨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것은 자체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동호회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고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민원이 좀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 인조잔디 까는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발주 잘하셔서 동호인들에게 잘해 주시고, 인조잔디 깔 때 여러 지역에서 주로 중심 부분은 많이 깔고 변두리, 테두리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깔아서 금방 마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인조잔디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는 얼마 됐어요, 인조잔디 이게? 이 테니스코트장은?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설치 처음에 한 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글쎄요. 그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년을 사용하고 지금 다시 까는 거예요? 보통 호평동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어서 다시 까는 건데요. 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저희 정확한 연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봤더니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한 500만 원 정도씩.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박은경위원
자체사업 하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했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은 그 부분을 전혀 안 잡으신 건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없었어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박은경위원
각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사업들 하나씩 진행을 해 왔었잖아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비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안 잡힙니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작년에는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후원금을 걷어 가지고 한 8500만 원 304명에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또 스마트 공부방이라고 해서 책상을 저희가 1개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1800만 원어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어요, 40가구에. 그래서 내년에도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 지원 범위 외의 대상자에게 저희가 스마트 공부방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자체 후원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예산 따로 쓰지 않으셨다, 그동안. 그러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특색있는 사업들 하나씩 진행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받았었던 거가 있었는데 예산이 전혀… 다른 읍면동도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비예산으로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진접에서는 연꽃축제 진행하시는 사업에 지역 예산으로, 읍면동 예산으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화도에서는 화도 지역축제 예산 잡으신 게 없으셔서 어떤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화도에서 보광사 소나무축제 진행하려고 그동안 해 왔었던 거 있잖아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내년 사업에는 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왜 안 한 것인지?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소나무축제는 당초에 진행을 했다가요. 그게 전면 다 안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소나무축제를 해 왔던 거를 앞으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안 하는 걸로 뭐야 지역.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코로나 관련 없이.
박은경위원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상관없이 소나무축제는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소나무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소나무축제위원회에서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나무축제위원회도 해체가 됐겠네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거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보광사에서 자체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것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모르고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22년 사업에 안 하겠다고 아예 결정 내린 건 혹시 언제 하셨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거는 아마 코로나 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해체가 됐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아예 지금 해체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사업을 할까 말까 그걸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해체됐다는 얘기세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19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인가 아마 완전 소나무축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못 했지요. 하려다가 못 한 거는 아는데 그다음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떡하냐 이건데 내년에 얘기들도 아예 안 해 보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셔서. 화도읍 같이 큰 도시에 지역 대표축제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데요. 혹시 점검을 명확하게 하신 거 맞나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읍장님이 아니, 저기 뭐야 읍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세부사업설명서는 303쪽이고요. 세출 명세서는 51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512쪽, 세부는 303쪽. (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영실
김영실위원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셔도 아실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조금 잘 안 되면 우리 읍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예전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 운영비가 많이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인건비 등…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하시다가.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전년도하고 현 연도 2022년도 비교해 봤을 때요. 인건비 부분에 생활임금 상승과 4대보험 요율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됐다고 보고요. 또 사무관리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증가돼서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올라간 거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읍면동 전체 똑같은 공통 사항이겠네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 수당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증가되고 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비에 대해서 같이 증가됐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우리가 주민자치도 운영하는 건데 주민자치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리,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원활하게 잘돼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하시면서, 문제점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알았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5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방수공사로 4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청사 유지관리 동부출장소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일 밑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그래서 동부출장소 리모델링 4억 8000, 그다음에 화도복지회관 방수공사 4000만 원인데요. 지금 화도복지회관이 꽤 오래됐지요? 지금 천장이 새는 겁니까? 지금 방수공사 하시는 게?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동부출장소고요. 동부출장소의 리모델링이 이번에 아주 큰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내년 초에 남부출장소 거기도 예산이 소모되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화도복지회관 방수공사 따로 4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화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수가 어느 정도 안 되길래, 4000만 원은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방수, 방수가….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물이 200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층에서 물이 누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아마 전면 방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옥상뿐만 아니고 전면 다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보통 하면 옥상 하면서 저기 하는데, 지금 그러면 복지회관이 건립된 지가 언제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지금 2002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2002년 이후에는 한 번도 방수공사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그동안에 확인한 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동부출장소 리모델링 4억 8000은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항은요. 현재 1층에는 명지어린이집이 있고요. 2층에는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에 민원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좀 옮겨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하고, 또한 명지어린이집이 사용수익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명지어린이집을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지어린이집을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2층에 있는 출장소를 1층으로 내리고 1층에는 화도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복지회관위원회에서 요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동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무쪼록 4억 8000이라는 리모델링 큰 예산도 들어가고 방수에 보통 한 2000이나 2500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방수공사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방수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동부출장소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리모델링하실 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받으시되 절약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출장소 리모델링한 거는 별도로 없었고요. 근데 2층 민원실 들어갈 때만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층 민원실 리모델링한 게 언제였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게 2년 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그때 예산 쓴 게 얼마예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불과 2년 전에 해서 우리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이런 거를 바로 또 1층으로 옮긴다고 해서 4억 8000을 잡으셨다는 게…. 그러면 명지어린이집 사용승인 받았는데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어디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없어진 건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지금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는데 지금 명지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1층에다가 출장소를 밑으로 내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사실 여기는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명지어린이집은 그러면 시립인가요? 시립 아닌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개인입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이에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렇더라도 어린이집이 많거나 이러지도 않은 사항인 건데, 여기 무료로 쓰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7군데가 있고요. 명지어린이집을 빼고도 주변에 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에도요.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 동부출장소가 이미 많이 낡아 있는 거는 뻔히 알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 예산을 투여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4억 8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거 바꾸는 데 투여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있던 어린이집까지 내보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근데 2년 전에도 지금 명지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그때도 1층으로 민원실을 개설하려고 했다가 명지어린이집이 안 나가는 바람에 2층으로 부득이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부출장소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리모델링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엘리베이터 있는데 왜 반발해요, 그러면?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네… 연세 드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기존에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다시 정리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내보내고 이런다는 거는… 주민 몇몇 분들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잖아요, 4억 8000이. 기존에 해 놓은 거 또 물리고 뭐하고. 이걸로 차라리 다른 시설 임대해 가지고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의 예산인 건데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근데 그 지역의….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 민원이었는데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주민 민원 들어온 거는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2층 리모델링도 다 해 놓고서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이게 올해 새로 발생한 민원은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4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리모델링하는 데 4억 8000씩이나… 1층 어린이집에 다른 시설 변경만 하실 텐데. 여하튼 굳이 일부러 4억 8000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쓰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네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러니까 1층에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거기를 민원실로 다 리모델링해야 될 사항이고요. 2층에 있는 사항들은 화도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 내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조리기구실이라든지 강의실 꾸미고 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질의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우리가 임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재산이에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건물 자체가 우리 행정재산이에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임대는 건물주가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센터장님 저희가 직접 동부… 복지회관을 가보기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계약이 끝나서 나간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나가게 된 거를 명확하게 여기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명지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래 그 어린이집은 몇 명의 원아들을 이렇게 케어했던 데인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현재 정원은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상당히 컸네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자치과장님 화도읍에 발령받으신 지가 지금 4개월 되셨나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혹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인수인계는 기존에 우리 진행됐던 서류나 이런 거를 검토하고, 또 현장도 한번 나가서 보고, 또 거기 관련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 추진위원회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다른 읍면동 다 모두 과장님이나 읍장님들, 면장님들 이렇게 발령받으셔 가지고 가시면 읍의 살림을 갖다가 인수인계 받으시고 계속비 사업서부터 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또 본인이 읍장이나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2022년도에 차기 연도에 계획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 많은 자료를 쓱 봐도 절차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뭔가가 첫 단추가 안 끼워져요. 소나무축제도 본 위원장이 소나무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인데 그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나무축제를 완전히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의문이 가고 그런 것이 설사 모르고 보고를 안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라도 보고가 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없고, 남부출장소가 생겨서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도 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가 답내리에서 월산리로 이사 온 지 겨우 2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서부터 해서 인원 충원 문제서부터 많은 게 있었고, 와서도 외곽 보수 작업하고 출입 로비 쪽에 작업하고 주차장 작업 해 가지고 약 5억 5000 이상 정도가 돈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실을 할 적에 2층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1층으로 하고 2층을 강의실이라든가 기타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잘 플랜을 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와중에 괜찮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갑자기 어린이집을 내보내고 4억 8000 플러스알파, 사무실 집기, 기타 하게 되면 6억 5000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이걸 갑자기 지금에 와 가지고서 하겠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언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돼서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반기 6개월 세월 다 보내고 후반기 때 가서 부랴부랴 공사를 어떻게 할지 세밀한 계획도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 시민대표들한테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나오게 됩니다. 읍장님들, 면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발령받으셔서 가면 손바닥만한 읍면동 하나 체크하는 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열과 성의라고 봐요. 저 지금 16개 읍면동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다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까지도 대략적으로 다 봤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읍장이나 면장, 과장으로서 다가가서 어떤 일을 하고 체육시설 관리가 방치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정도의 공직자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예산 얼마 올리고 계속하던 사업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간 예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은 분명히 여러 읍면동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하여튼 간 이렇게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거는 우리 진건읍에만 속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쭉 지내보니까 우리 진건에 소속된 부분이거든요. 공통적으로 진건에다가 하나 질의드립니다. 우리 진건읍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몇 분이나 되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지금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진건읍에 55명밖에 근무 안 해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정식 직원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전체, 전체.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전체는 한 75명 정도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75명 정도.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밑에 보면 급식실이 있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거기 두 분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전체적으로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55명, 약 70명, 어떤 데는 1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 갖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던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지금 현재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진행… 그러니까 잘하시고 호흡이 잘 맞아서 원만하게 잘 진행하느라 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두 분이서 해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70명, 80명, 약 100명 정도에, 지역에 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주민들도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식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버겁거든요, 두 분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 여성들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가정에서 행사 한 번 치르려도 많이 치러 봐야 우리 식구들 치르는데 한 20~30명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듯이 100명 정도, 70~80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 크고 작은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통 다산동이나 진건읍이나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두 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두 분 갖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건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부족하니 조금 도와달라라고?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그런 부분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안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3년 동안 쭉 지나다니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두 분이서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누군가가 와서 친구분이 왔든, 누가 왔든, 놀러 왔든 이래 가지고 도와서 같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고 원만하게 보일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건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읍면동에서 이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인원 보충 기간제 근로자 점심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맛있게 해야지 좋은 에너지가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늘 우리는 국수만 먹어. 아, 우리는 만날 똑같은 반찬만 먹어.” 이렇게 밑에 구내식당 내려가는 게 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분들이 항상 원활하게 원만하게 우리 읍장이나 과장님 불편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진건에만 속한 게 아니라 제가 다녀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다산1동도 그렇고, 진접읍도 그렇고 이 식당이 있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 두 분씩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건의 내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세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호만천 산책로 정비로 액자 설치비, 철거비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현재 새롭게 설치한 액자 그거는 혹시 올해 사업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신 건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2014년도에.
박은경위원
이천? 아니, 아니, 기존 거 말고 새 것 설치해 놓은 거 있어요, 새롭게.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12월에 새롭게 설치해 놓은 액자 있어요. 센터장님이 아시면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 저거요. 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 행사 끝나시고 오래된 옛날 사진 액자 해 가지고 해 놓으셨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에서?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주민자치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특성화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특성화 사업으로. 그거하고 또 맞은편에 여러 가지 동호회 사업들 홍보하는 QR마크 그려진 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 사진 액자 철거해 가지고 쭉 하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금 호만천 산책로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랑 우리 사회단체랑 같이 하실 거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이거 말고도 호만천 경관 사업으로 진행할 게 꽤 많은데 사업비를 너무 작게 잡고 딱 이 한 곳으로만 잡았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 꽤 많이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축소해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꼭 액자 철거비만 잡으셨냐 이거지요, 액자만.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고요. 자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안을 잡았었는데 그중에 채택된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도 좀 과감하게 잡지 주민참여예산도 너무 작은 소규모 이런 민원 사업들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건 사실 경관 조성하거나 좀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겨우 아주 오래된 액자 바꾸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우리 동이나 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 사업들이 예산이 많으면 잘 반영이 되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점점 소극적으로 되어 가는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국도 하부에 1억 5000 잡으셨다가 반납하신 예산 있잖아요? 체육시설 철거한다고 잡았던 예산.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건 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5000 교각 하부, 국도 하부에 체육시설 철거하려다가 다시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해 놓으셨는데 거기 그 구간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 당시 46번 국도 하부 철거 예산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요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시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거기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에는 주민 휴식공간, 2단에는 놀이공간, 3단에는 뭐 이렇게 테마를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못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그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다 연락은 해 보시고 진행하셨었어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은경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의원님들한테도 제안 내용을 다 드렸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은 특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민 의견들은 여전히 여기를 약간 공원화하든지 이렇게 사업 진행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호평동은 체육시설 땅들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다 토지 점용료예요.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 호평동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사용료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강당에 커튼이요. 커튼 문제나 그다음에 방송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본예산이 못 올라왔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문제 플러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1차 추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이,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 예산은 안 섰지만. 그런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나 커튼이라든지 최대한도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아마 음향시설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43페이지에 왕숙천 변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여기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그 운동기구 말하는 거지요, 공원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로?
겨우 3대요?
아, 추가… 있는 데에다가 추가 더 하시는 건가요?
6대 설치돼 있고.
왕숙천 변 넓고 긴데 6개 있는 데에다가 같이 옆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의 공간에 또 다른 공간에?
같이 있는 데에다가 3개 더 추가하는?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딱 이렇게 신청해서 올라온 건가요? 3개 더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부족하다, 좀 추가 더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좀 작아서.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는 거면 몇 개나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몇 개 못 할 텐데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왕숙천 변에 이게 쭉 있는 건 아니고 구간 구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정말 필요한 거를 좀 과감하게 신청하면 이 사업 선정이 안 될까 해서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너무 약한데 주민들의 의견도 편안하게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나올 수 있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사업 공모하실 때도 다른 해당 지역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이런 건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리 사각지대의 어르신들도 이런 분들 많이 발굴하고 계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많이 좀 발굴하셔서 대책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복지사각… 복지과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읍면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부서가… 지금 제가 읍면동에 한 가지씩 공통 의견을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과가 우리 읍면동에 다 똑같아요. 복지사각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트박스 27가구 위기가정 발굴해서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하시지만 우리 희망케어센터나 복지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위기가정이 많고,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게 복지사각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복지사각인 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우리 읍면동에서는 그 순간순간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아니세요?
원병일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동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옷장 사업하잖아요, 옷장. 행정복지센터에서.
용복
이용복다산동장
네, 두 번째 옷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게 반응이 좀 어떠세요?
용복
이용복다산동장
두 번째 옷장은 저희는 센터 2층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2층이요?
용복
이용복다산동장
네, 의류를 기부받아서 깨끗한 옷을 선별해서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또 옷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게끔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옷을 갖고 가는데 약간은 망설임이 있다거나 자기 본인 스스로 내가 좀 취약층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도 또 판단될 수가 있어서 시 전체도 그렇게 하겠지만 옷장을 야외로, 바깥으로 끌어내서 누구나 주위의 눈치를 안 보고 필요하신 분은 그냥 자유자재로 가져가게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게 본 위원장도 호평동하고 그다음에 화도읍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장단점은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옷을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대략적으로?
용복
이용복다산동장
사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를 무료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무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다산동장
제가 지금까지 아마 환경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120여 분 정도 지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의외로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7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육용 PC 구입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의 데스크탑 비용 개당 단가가 100만 원이던데 여기는 좀 다른 건가요?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보통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박은경위원
그냥 PC지요, PC?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그냥 교육용 PC의 단가입니다.
박은경위원
단가 설정 잘못된 것 같아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단가 설정을 어느 기준에 보일지는 다시 검토해 볼 사유는 있겠지만 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이건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의 데스크탑 다 1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조달청 가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내려놓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나중에 결산 담당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 원이에요. 이거 10만 원이 왜 10만 원인지 아시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박은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 참석수당.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그거는 7만 원에서 인상돼 가지고 내년부터 인상돼서 1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위원회 수당이 1시간에 7만 원인데 2시간 이상 됐을 때 10만 원인 거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분들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실 때 길어지거나 안건 많으셔서 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안건 회의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길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16개 읍면동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게 다 10만 원으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 관리 감독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다짐 받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세부 다 관리해 주십사.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 세출 55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증액이 좀 됐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기존에 있던 파크골프장 있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언제 개설이 됐고, 새로 이번에 냉난방 기구하고 가구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냉장고 구입도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처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교체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신설로 해 주시는 계획이십니까?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없었던 거를 금년도에 어르신들 대기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휴게실을 예산 추경 때 편성해서 조그맣게 36짜리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집기들, 자산취득비 성격의 집기들이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할까 싶었는데 그거는 또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이제 시설이 있는 데다가.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정애
이정애위원
파크시설에 그런 거 하기가… 다른 데 보니까 그전에 시민들,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하면서 해 달라 그러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하셨네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그 공원부지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공원부지에서 휴게실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 공원부지 안에 허가까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컨테이너는 그분들이 놓으셨어요? 아니면 우리….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아니, 우리가 사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까지 다 해 주시고.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우리가 제작해서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인구가, 파크골프 인구가 많지는,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아도 그런 세심한 데 배려를 해 주신 거에 칭찬해 드릴게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을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는 사실 여론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진접, 오남 경우는 2명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 계상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줬었는데 하도 민원, 상대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영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분이 그러면 기간제 그분이 자, 좋습니다. 존중을 해 드릴게요.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16개 읍면동을 다 봐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거에 궁금한 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에 기간제를 추가 1명을 전담으로 그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보면 기간제 1명 쓰면 여러 곳 다 다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만 얘기를 하셨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아니, 아니요. 전담 요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족구장도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예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별내면에 테니스 면도 있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명에서 1명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4명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1명 더 추가가 해서 이거 계상이 늘어난 거군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0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서 550쪽에 있는데요. 그거 안 펴셔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품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PC 구입인데요. 26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저희 자치센터에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교체를 하시나? 그때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셨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우리 센터가 일괄적으로 생긴 지가.
영실
김영실위원
아,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하시는 거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구매가 됐고 한 번도… 원래는 작년도에 실제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렇게 운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들을 덜 가지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거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구동이 안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5년인가, 6년인가?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내구연한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내구연한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5년에서 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동이 안 돼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26대를 우리 자치센터에서 자치 운영을 하는데 어렵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거 좀 나눠서 하시지. 한꺼번에 그냥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은 한 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쓰시려고?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자치센터에서 어차피 사용하는 건데요. 자치위원회 야외 행사들도 많고, 자치센터 주관으로 회의도 많다 보면 PT 활용도 하고 그래서 노트북이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빌리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트북 하나 더 구입하겠다. 그거 하나 갖고 되겠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그거 하나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래서 갑자기 26대가 들어와 있고 노트북 구입이 되어 있는데, 자꾸 어쨌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장비가 없어서 자꾸 우리 자치과나 읍청사에서 대여를 해 가고, 빌려 간다라는 거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구입을 하면 좋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할 때 좀 이렇게 힘들지 않고, 자꾸 버겁지 않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장비 구입하거나 물품 구입한 것은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70페이지, 세부사업서 405페이지 오남12리에 미끄럼 방지 포장(그루빙) 설치 공사라고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여기가 대한아파트하고요. 토담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 옆으로 들어가는 데?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경사가 좀 1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좀 높지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1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1200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이 여쭤볼게요. 오남9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2500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예요? 어떻게?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오남체육공원… 오남체육공원이 아니라 오남체육문화센터. 한양병원에서 대한아파트 사이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 옆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비포장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 밑에?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그 위치가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예산 잡으셨구나. 이거구나. 그거 협의는 다 됐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협의가 필요한 저거던데.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려온 거는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남읍에 이번에 포장 공사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4건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져오신… 세우셨는데요. 이게 아주 다 시급한 길입니까?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끝나기는 했지만 덕소 같은 경우에도, 덕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급한 재포장 공사할 데가 많을 거예요. 여기 우리 읍장님만은 아니시지만 이런 게 각 읍마다 이게 형평성 있게 공사를 해야지, 어느 읍만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좀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덕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마을 길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포장하기도, 예산 받기도 정말 힘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해하고 예산액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 원 정도, 총예산액이 그렇게 됐었고요. 올해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오남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포장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이 달라지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지난해 포장 공사한 위치하고는 다 다른 곳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포장 공사를 했습니까, 읍장님.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지난해 3개소 했습니다, 3개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개소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덕소는 몇 곳을 했는데요. 덕소는 한 곳도 안 했어요.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글쎄요. 와부 쪽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해 보지 못해 가지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도 지역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마을안길 한번 공사하려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집 앞에, 마을안길에 포장 공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한 곳만 이렇게 몰아서 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 예산입니까? 다 남양주시 예산인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이거는 다음번에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는 죄송한데 저의 입장은, 저희 시의원 입장은 그래요. 오남 주민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도로겠지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쪽에만 몰아질 수가 있습니까?
유중
김유중오남읍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외람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공사 예산,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는 충분하게 판단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그런 절차는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 조정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여기 전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그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이십니다. 이게 어느 한 읍만, 한 읍이나 어느 동만 그렇게 편중되어서 계속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됩니다. 골고루 모든 읍면동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하나 하면 다른 곳에서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TO를 줘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읍장님의 입장이시고 시의 업무를… 시민을 대표로 하는 저의 입장은 이런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퇴계원읍에도 에코피아 라운지 설치를 하시나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있어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금년 9월 달에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드셨어요, 혹시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설치할 때 한 500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500여만 원?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2022년 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없지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에코피아 라운지가 뭐야 우리 옷도 다시 바꿔 입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아니요. 에코피아 라운지는 환경교육과 체험을 활동하는 장소고요.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옷장이라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두 번째 옷장이고, 네.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두 번째 옷장이 1층, 에코피아 라운지는 2층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퇴계원읍에는 에코피아 라운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2층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명세서 585페이지에 에코피아 라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에코피아 라운지 별내면에는 현재 없는데 이제 2022년에 신규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2층에다가 한 8평 정도 해서.
박은경위원
몇 평이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8평 정도.
박은경위원
8평 정도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인식 및 개선과 교육을 위해서 라운지를 조성하는데 시설비 한 2200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안에 들어가는 회의용 탁자, 의자, TV, 캐비닛 이런 거를 해서 자산취득만 800만 원을 잡아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주하는 직원 없고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박은경위원
그냥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현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 전달이 다 되신 건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들어가는 재료비요?
박은경위원
네, 에코피아 라운지가 체험해 보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시선으로만 보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16개 읍면동에 다 에코피아 라운지를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말씀하기 어려우세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박은경위원
16개 읍면동에 에코피아 라운지를 읍면동에 다 진행하라 이런 주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설을….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그거는 아니지요. 16개 다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와 4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하고요. 450페이지 구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584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생활민원 처리라는 제목으로 비법정도로 및 구거 유지보수로 1억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이거는 저희가 비법정도로, 그다음에 구거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불편민원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비법정도로 거기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건의 사업인 거예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비법정도로는 그 지역마다 저희가 법정 아닌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하든가 편성하면 그때그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에도 1억을 쓰셨더라… 올해도 1억을 쓰셨더라고요. 올해에는 그러면 몇 건을 하셨어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올해는 저희가 1차로 5000만 원 주고 1차 계약을 해서 했고,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또 2차 단가 계약을 2000만 원 주고 했고요. 그다음에 3차 단가로 1800 주고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렇게 하셨어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뒤에 450페이지를 보면 또 구거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1000만 원 또 저기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해예방 하천 및 구거 정비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지역생활민원 처리의 사업비를 보면 구거 유지보수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도 모자라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이거는 우리 별내면이 수락산, 퇴뫼산, 뭐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으로 해서 우천 시 자연구거나 법정구거가 많이 퇴적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을 제거해서 재해 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 그러면 재해 예방 때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세우신 것 중에 구거 유지보수는 이번 해에… 내년에 몇 건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거 유지보수. 그것도 쓰셨잖아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그거는 저희가 구거 유지보수 세워서 몇 건이 아니고 퇴적물이 많이 쌓인 데, 자연 구거나 법정구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바로 작업을 할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사실 여기 구거를 정비하면 동에서는, 면이나 동에서는 그냥 퇴적물 정도만 치워 주는 걸로 구거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축을 쌓아 준다든가 그런 작업까지 하시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그 예산으로는 거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불가능하지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퇴적물만 제거하는 정도 사항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지요. 하시려면 사실 여기 별내면 같은 경우도 구거 상당히 많을 텐데, 정비하시려면 읍면에서 작은 소하천 구거 같은 사업 같은 거 신청해서 생태하천과랑 연결해서 면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결해서.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질의하는 게 구거 정비 사업이라고 항상 이렇게 나오기는 해도 그냥 퇴적물 치우는 거. 그러면 그대로 구거잖아요. 그거를 정비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냥 치우는 거 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워 줄 구거는 석축 쌓아 줄 데는 쌓아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별내면장
내년 사업부터는 좀 항구적인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편중을 갖다 조금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수동면장님이나 조안면장님 그리고 오남읍장님 등 사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난 2차 추경 때도 공격적인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 예산을 편중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주셨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그래도 많이 반영해 줬다라는 의미에서 칭찬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읍면동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물론 다산동이라든가 호평동이라든가 이런 도시 지역에는 주민숙원 사업이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썩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요. 수동면이라든가 조안이라든가 오남이라든가 별내면처럼 외지 지역에는 주민숙원 사업들, 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데 농로라든가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이 너무 오래 방치가 돼서 울퉁불퉁 파인 곳이 많고 해서 이런 목소리를 담아냈을 적에 본 위원장도 화도에 있는 민원을 한두 건 건의를 했을 적에 상당히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전례를 봤을 적에 그 면장님이나 읍장님들께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장이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느 한 곳 읍에 너무 편중되는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본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은 그 읍면동장님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혀 주민숙원 사업이 한 건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질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목소리 사업이, 어떤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1년 내내, 또 2022년도에 한 건도 안 할까? 이거는 무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안면도 그렇고, 오남읍이나 또 별내면이나 기타 수동 같은 곳에는 오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주민의 목소리,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귀기울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512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공간이 좁은데 회의실 및 에코피아 라운지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공간에 어떻게 라운지 조성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에코피아 라운지는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지하 2층에 노인회 사무실 있지요? 거기다 집기 다 들어내고 정리를 했는데 아니, 수선 정도만 해 놓고 마련을 했는데 거기는 집기가 없어 가지고 일부를 집기 반영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회의실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러니까 거기를 회의실 겸, 소회의실 겸 에코피아 라운지 겸 그렇게 사용하려고 꾸몄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나 주민대표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단체의 각 단체들이 이용하는 회의실이 공식적인 회의실이 없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왜 지하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거….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런데 위에는 센터에서 강의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꾸자고도 얘기했었는데, 회의 같은 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강의 프로그램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지하에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환풍시설 공사 다 해 가지고 기존보다는 아마 환기나 이런 게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진행을 하신 거지만 사회단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동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위주로 전체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면.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기관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봐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위에 재료비 청사 환경개선 꽃묘 구입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우리 동 앞에 있는 화단 다 동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박은경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은경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화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길 가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도 주고 하는 건데, 너무 적게 잡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51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구역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대명루첸 뒤에 간이 운동기구 시설 7개 설치돼 있는 데 있잖아요? 대명루첸 아파트 뒤에 도로변.
박은경위원
뒤에 도로변, 네. 자전거 길에 있는 거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거기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17억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6억 815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5억 3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38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160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652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8519만 원 중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간 통합운영 부담금 등에 3119만 원, 메타버스 컴퍼스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330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1억 1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관리에 6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4억 원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8800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에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52억 8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48억 929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21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 위탁운영에 2억 8990만 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비용에 14억 4314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 26억 7500만 원 중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에 17억 5000만 원, 도서관 청사 관리에 7억 8000만 원,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에 2848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 활용안 방안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에 3억 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109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74억 936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8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74억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비 14억 6657만 원과 와부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에 58억 4683만 원, 지역 서점 도서 구입비에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34억 8519만 원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25억 577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6억 2652만 원, 부서운영비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서 2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금 예산 증액해서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는 관계자 전문연수비만 4000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 부분은 학습등대 운영 부분에 있던 거를 지금 평생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으로 예산 편성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등대 운영 부분에 있던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랑 우리 매니저들 운영비를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목만 좀 바꾼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정책사업을 바꿔서 했고 평생학습이 저희가 학습등대에 비중을 둬서 하다가 지금은 민주시민이나 장애인 부분, 소외계층 포용학습 부분들도 많이 다양화돼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갈 수 있게끔 정책사업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학습등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금 100만 원씩 한 40개 정도를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등대들은 그냥 5년 차 이상 이미 학습등대 운영에 적응이 다 되셔서 자체적으로도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등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등대들은 저희가 또 직접 지원을 해서 학습등대 운영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제 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리셨는데 코로나19로 지역 간에, 아파트 간, 여러 가지 지역마다 굉장히 위축이 됐잖아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모임 자체가 벌써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온라인상에서 모이기는 굉장히… 이것도 어차피 학습등대 이 사업이 온라인에 마을 아파트단지별로 그런 모임이 형성돼서 하던 거를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하시겠다는데 기존하고 크게 제가 볼 때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강행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이게 변경해서 다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전반적인 거에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학습등대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평생학습이 전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학습등대에 어떤 네트워크 사업도 있지만 다른 분야, 학습등대와 또 다른 센터 간에, 그리고 장애인 학습 여러 가지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좀 남았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학습등대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키고 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무적인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고용-노동 간의 관계를 법적인 부분을 노무사와의 상담도 하고 해서 지켜야 되는 기준 그리고 상공인들은 채용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실업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학교 밖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개 파트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개 학교를?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아니, 2개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학교를 안 다니지만, 학교 밖에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는 아니고 진짜로 경제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노무사와의 상담도 진행을 했고요. 또 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참여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생이 했고, 학교 밖도 대안학교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일시쉼터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참여도는 높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목하고 지금 설명한 걸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길래. 제목으로 봐서는 이상한 그런 저거인데 꼭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기네 보호를 받고,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글쎄요. 이거 가지고 남양주 이렇게 넓은 데를 다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좋은 그런… 한번 받으면 영원히 인지만 하면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이게 또 인터넷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올려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걸 봐도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218쪽, 세출예산 명세서 454페이지 메타버스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려놓은 건 신규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입문 과정 운영을 해 보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지역특화 예산에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규 과정으로 해서 매월 진행을 할까 하고 예산에 편성한 신규 사업이긴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6회에 90명으로 했다는데 입문 과정에 90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모집을 해서 처음에 줌으로 들어와서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줌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요. 게더타운이랑 이프렌드 이런 부분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한 체험이나 하고 오브젝트 같은 것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앞으로의 세상이 메타버스 환경이 은행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00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 수수료, 홍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은 된 거지만 나머지 뺀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몇 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저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월별로 저희가 3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월 4회? 3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3회… 2차시 정도로 진행을 하면 기본 과정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하면 3회 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회차 2번하고 세 번째 할 때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걸로.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제가 자료상만 나중에 요구해도 시간 되시면 과장님, 메타버스 입문 처음에 6회에 90명 한 거 정보공개상 이 사람들 세부적인 건… 읍면동 어디에서 누가 지원한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하지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 명세서 451쪽하고 455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하고 학습등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60% 이상씩 삭감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먼저 평생학습축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이런 감염병…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7600만 원의 예산은 거의 2일 차에 진행을 하면서 대규모로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주 대규모로 진행했던 그런 축제였거든요. 그렇게는 앞으로 진행이 어려울… 내년도에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2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축소를 해서 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게 축제를 운영하고자 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학습등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등대 감액된 부분이 전체가 감액이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변경돼서 편성된 부분이고 1억 30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전액이 거의 반납이 됐고 올해도 전액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2019년 이전처럼 한 번에 다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부 아주 조금 한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다른 과들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살아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예전과 동일하지 않을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해서 세웠다 이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2페이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242페이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242요?
박은경위원
네, 평내도서관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하신다고.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도서관정책과.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42페이지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 활용방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4700 예산 잡아 놓으셨잖아요, 용역비.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잡으신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평내도서관 인근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근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그런 여타의 법적 검토뿐만이 아니라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부지 관련해서잖아요. 여러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활용성이랑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 건데 그게 왜 학술연구용역으로 잡히냐는 거예요. 용역 명칭이 굳이 타당성 방안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잡으셨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시설을 건립하려고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지 관련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 그 옆에 배수지, 우리 시가 잡기로는 교회도 사고 그 옆에 빌라 사유지도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잡으셨는데요. 4700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용역 주실 때 기본계획을 잘 잡고 용역을 줘야 낭비 없게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어떤 사업이 불가능했을 때는 정리하고 가능한 사업으로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건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가 전반적인 연구를 할 때 현황조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요. 주민욕구 분석도 해야 되고 주변 시설에 대한 용도를 어떤 용도로 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 입지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고, 관련 법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절차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용역 내용에, 용역 과업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입지 여건하면 배수지 같은 상황은 지금 전체 부지를 건축면적으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미 다 파악이 되신 거고, 이 부지 관련해서 3, 4년. 거의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요. 4년 내내 검토했던 게 있는데 거기서 가능성 없었던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면적 다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 시간 낭비하고 결국에는 6월 달까지 아무 사업도 못 하게 발목 잡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업지시서 만드시면…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 안 하셨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예산 수립하고 과업지시서 만드시면 과업의 1단계, 2단계를 별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연구용역은 왜 6월 달에 끝나요? 참 날짜도 애매하게 잡으셨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 잡고, 용역 기간을 4개월 정도 잡다 보니까 계획상으로 6월로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1년 내내 이 사업 뭐 하다가 이거를 왜 내년 사업에 연구용역 6개월 동안 다 잡아서 아무것도 사업을 구상 못 하게, 시의 활용방안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끔 잡으시는 거지요?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아무것도 못 하게 용역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1년 동안 그랬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용역 계획을 아무것도 못 하게 잡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4년 동안 묶어 놓으셨지요, 뭘. 4년 동안 이 사업 부지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 놨다가 취소했다가, 또 부지는 하겠다 했다가 못 하게 하고 다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부지 전체를 검토해서 이게….
박은경위원
부지 전체 검토만 하다 6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서 뭘 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민들한테 시민적 욕구는 무시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6개월 후에 뭘 하겠다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지금까지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지나긴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도 막기만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접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박은경위원
종합적으로 방안 강구하는 것도 내년 연초에 6개월을 잡아서 반년을 또 허비하겠다라는 사업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지금 근 1, 2년 동안에 도서관 리모델링 안 되는 상황들 뻔히 아실 거고 그 주변에 배수지 같은 거 사업하려다가 또 안 되는 것들도 다 이미 파악하신 상황에서 또 전체를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는 시간 보내기 하는 거지요, 6개월 동안에.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에.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부지별로 검토는 해 봤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검토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봐 왔지요, 이게 이렇게 번복되고 이래 왔다는 거를.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부지 인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방치는 4년 동안 했는데 뭘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 부지만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부지런히 했었으면 진작에 끝나는 일이었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긴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그건 핑계지요. 6개월 동안에, 내년 6개월 동안에도 또 붙잡고 있겠다라는 건데. 과업지시서 작성하시면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검토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6개월 끌 일도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하다가 안 되는 여건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이 용역도 이루어져야지, 용역비만 날리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지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고 또 아마 수요도 여러 의견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됐었는데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차례차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지 전체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공공도서관이 15년 됐지요, 우리 평내도서관이? 10년 좀 넘었는데 10년 넘은 도서관을 철거하고 새로 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 여건이나 우리 공유재산 1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들 철거할 수 있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럼 법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459페이지 열린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이거를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또 위탁을 주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버스로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동도서관, 말 그대로. 근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5년 계약을 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내년까지로. 그럼 내년까지는 우리가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동도서관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남양주시에 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잘돼 있고, 쉽게 말하면 양쪽에 양면이 있어요. 그냥 편리하게 아파트에서 가서 세워 놓고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도…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시대에 이게 맞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1년에 그 예산도 인건비 거기에 달린 사람 4명 해 가지고 보통 2, 3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2억에서 3억씩.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하나를 해서 고리를 끊는다는 거는 위원들도 용기 있게 이런 데서 얘기하면 어려워요. 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또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얘기 들으면 인간이라 마음이 또 약해지고, 공무원들도 보면 가만히 있다가 위원들한테 떠미는 그런 것도 보여서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위원들보다 공무원들이 이걸 다 고리를 탁탁 끊어 줄 때는 끊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또 이분들 생각해 보면 직업이잖아요. 근데 직업이지만 대안을 해 주고.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분들의 고민이나 진행 사항에서 대안을 우리가 해 주고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이거를 시대에 안 맞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잘돼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 사항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할 계획입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요. 열린이동도서관이 호불호가 좀… 선호하는, 유지하자는 쪽의 의견도 있고 아니면 좀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계약만료 기간이 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단정적으로 해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할 겁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미리 그분들도 그때 계약해서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상실감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는 또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그걸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 같으면요. 이동도서관이 현재 14개 읍면동에 한 73개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순회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의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게 근거가 있고 그게 그렇다라면 굳이 말릴 이유는 없는 거지요, 또. 공익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행감에도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1주일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2주에 1회.
정애
이정애위원
2주에 1회. 그러니까 갔던 곳? 늘 갔던 곳을 2주에?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73개소를 2주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73개소니까 2주에 한 번꼴이 되는 거네요. 차라리 그럼 너무 2주에 한 번이면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보통 책을 한 번 빌리시면 3, 4권씩 빌리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2주 정도면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논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잘 좀 분석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59쪽… 사백오십… 아, 450쪽이네요. 아, 459쪽 이석영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억 8800만 원 지금 증액하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인건비, 특화시설 주차건물 운영 인력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특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을 어떻게 더 증원을 하고, 또 무슨 사업을 특화사업을 뭘 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뒤에 474쪽 정도 되는데요. 도난방지시스템 예산 있지요, 각 도서관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사백….
원병일위원
474쪽도 있고 475쪽도 있고 각 도서관마다… 아, 가만있어 봐. 운영과인가? 그렇구나, 운영과네요. 다음 시간에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세출 명세서 460페이지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금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받아 가지고 1억 4500 정도 올린 게 있으신데, 이번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 필요한 시설에 쓰실 거 같은데 다 이거 어느… 한 군데로 가는 건 아니지요, 노후 도서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별내도서관을 사업할 건데.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이거 별내만 할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별내도서관만 할 건데 저희가 다른 오남도서관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별내도서관만 선정이 돼서 1억 450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별내 먼저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고 또 순서대로 이거 해 주신다 이런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추경도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는 안 되나?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 1년에. 도비로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74쪽하고 475쪽에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보니까 와부도서관, 퇴계원, 별내도서관 이렇게 금방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가 도난방지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그 외의 도서관은 다 돼 있습니까, 방지시스템이?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도서관별로 저희가 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 난방이라든지 소방, 승강기 이런 거 다 공공운영비에 도서관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약용도서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각 분관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 도난방지시스템 말씀드리는 건데?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도난방지시스템이요?
원병일위원
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도난방지시스템은 전 도서관 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와부도서관 3개, 퇴계원 2개, 별내 하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474페이지는 별내도서관입니다. 474페이지는 별내도서관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별내 시스템 2대 그리고 또 여기 와부도서관은 3대라고 해 놓으셨는데? 안 그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자료찾는중) 그러니까 야간 경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야간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여하튼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제가 474쪽, 475쪽에 보면 있어요. 도난방지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계를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원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노후되고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교체되어야 할 부분, 유지관리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는 거를 와부하고 오남 이런 거 바꾸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느냐고 아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13개 도서관 전부 다 도난방지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달청 고시에 시설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시스템이 9년입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와부하고 퇴계원하고 별내 거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쓰면 되지, 9년이 됐다고 해서 그걸 꼭 바꿀 이유는 없지요. 시스템이 9년이 됐다 해도 아무런 시스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쓰든 12년을 쓰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구연한 됐다고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굴러가면 그냥 타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이 만약에 9년이 내구연한이라서 바꾼다 하면 다시 재고해 보세요. 굳이 잘 되는 걸 뭐하러 바꿔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고장나고 좀 그래 가지고요. 노후돼 가지고.
원병일위원
차라리 그냥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능이 잘 안 돼서 바꾼다고 하시면 되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무인반납기 있잖아요? 원장님, 무인반납기. 그게 그렇게 거의 1억 원 정도 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그게 별내 별빛도서관에,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별빛도서관에 무인반납기를 별도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식으로 현관에서부터 바로 열람자들이 와서 반납을 하면 직원들이 안에서 그걸 자료를 받아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새롭게 시설을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비용이 좀 많이….
원병일위원
다른 도서관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별빛도서관에만 있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무인반납시스템이 글자 그대로 머신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데 별빛도서관이 2016년도 하면서 무인반납시스템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사항보다는 이번에 이걸 새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현관에서부터 반납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빛도서관이 최초로 지금 무인반납기를 우수한 시스템일 것 아닙니까? 그거를 최초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것보다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조금 차별화된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게.
원병일위원
일반적인 건 얼마 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일반적인 거는 한… 이게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기만 봤을 때는 3000에서 5000 정도인데 이거는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조금이 아니고 3000 얼마하고 9000 얼마는 조금은 아니지, 3배나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무인반납기가 9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잠시 좀 첨언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반납기도 있지만 DVD 보관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랙이라고 보존서고에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다른 도서관은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별빛도서관이 최초로 이렇게 성능이 좋은 무인반납기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성능이 좋은 것 플러스 새로운 것들을 추가로 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우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 내년 예산이 4억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정약용도서관 청소용역은 입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우리 시가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기업들 사회적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전부 다 경기도로 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우리 시의 조그마한 업체들이 전혀 입찰에 응모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산건위 예산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경기도에서 지금 입찰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크게 풀어놓으니까, 경기도로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지금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근데 제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시 사회적기업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지방계약이나 국가계약법상 경기도까지 하려면 5500이거든요, 정확히. 근데 금액상 높다 보니까 이게 입찰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분할해서 발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얘기한 국가유공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 사회적기업 이런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사회적기업이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참여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시 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시면 어떤가 지금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내년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별빛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예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2억 6316만 2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별빛라운지 컨퍼런스룸 조성 해 가지고 소파, 테이블, 디자인 체어, 스마트보드, 강의용 의자를 구입하겠다 해 가지고 5912만 5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테이블과 디자인 체어, 스마트보드, 강의용 의자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기존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처럼 돼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두고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컨퍼런스룸이 원래 없어요, 별빛도서관에?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시급해요? 시급합니까, 그게? 이번에 꼭 해야 할 만한 예산이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도서관마다 도서관에 오는 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여러 분들이 거기서 같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요.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별빛도서관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지금처럼… 우리가 내년처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고 그냥 사무실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기존에 다른 도서관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된 도서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별빛도서관이 정약용도서관 다음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열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물론 새로운 도서관, 새로운 시설도 좋아요. 그렇지만 도시에 도서관의 운치라는 게 낡은 도서관도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치가 있는 거고. 모두 다 새롭게만 해야 된다는 도서관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내도서관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평에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의자도 있고 기존에 다른 도서관 리모델링할 때도 그런 용품들도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모두 다 새롭게 하는 도서관만이 과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운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알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퇴계원도서관, 별내도서관… 안 보셔도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477쪽 페이지에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475, 476 이렇게 있어요. 퇴계원도서관, 별내도서관, 별빛도서관 운영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산취득비에 다른 도서관에는 이미 도난방지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다른 도서관들, 전체적으로?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도난방지시스템이 다.
영실
김영실위원
다른 데는 다… 지금 제가 퇴계원도서관, 별내도서관, 말씀드린 별빛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난방지시스템을 다시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도서관들은 이미 도난방지시스템이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돼 있었지요, 그동안에?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도 원병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도난방지시스템이 조달청 고시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상에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영실
김영실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지금 9년이 지나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9년 지난 게 와부, 퇴계원, 별내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와부, 퇴계원… 그럼 다른 데는 언제 다 하셨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대부분 다른 도서관에는 처음에 우리가 개관할 때 한 데도 있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개관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이건 9년, 내구연한이 9년이라는 말씀이신 거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면 거의 이런 것들 도난방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교체하는데 리모델링하면서 바꾸지 않고 그냥 하신 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리모델링할 때 그게 필요하면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저희가 별도로 자체 리모델링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시설마다 도서관 관리시스템이 도난방지시스템이나 자가대출반납기라든지 무인반납기라든지, 그다음에 데스크탑이나 회원증 발급기라든지 책소독기,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설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
영실
김영실위원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내구연한별로. 근데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가대출반납기 같은 경우는 퇴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시는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꼭 지나면 바꿔야 하는 목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자동반납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은 기계가 문제가 없다라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A/S를 하거나 기계를 교체하게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퇴계원 것도 큰 문제 없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원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는 13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별도로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개관할 때 도난방지시스템은 같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노후화돼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만 저희가 바꾸는 거지, 다른 도서관은 10년이 넘어도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장비로 돼 있는 1억 1903만 7000원은 여기에 도서장비는 3가지만 돼 있는데 모빌랙 해서 258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체어라고 2500만 원, 그다음에 또 무인반납기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는 한 3000에서 5000만 원 하는데 이건 새로운 신형이어서 새롭게 우리가 주차장 후문에다가 별도로 이걸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송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좀 고가로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원장님 저는 그게 금액이 얼마냐 이거보다도 자동반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도난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도 3군데만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여기가 오남도서관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던데?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 진건도서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데스크탑 리더기 이런 것들은 우리 도서관마다 다시 새로 다 집어넣고 있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넣어야 하는 이유는?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또 똑같은 맥락인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스크탑 컴퓨터는 5년입니다, 5년.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이신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별빛도서관 테이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일 거고, 그다음에 어디지? 모니터, 책 운반기, 서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교체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466페이지에요. 와부도서관에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400만 원 71대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71대가 어디에 분포가 되는 건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466페이지 와부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명세서 466페이지에요. 와부도서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와부도서관이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을 당시에 지금 시설한 게 그대로 냉난방시스템이나 도난방지시스템 같은 거를 이번에 전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에 3대부터 지상에 10대. 그러니까 각 층마다 냉난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사실은 10년이 넘은 거지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스템도 잘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전체 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장형이에요? 천장에 부착한 내장형이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내장형으로. 내장형입니다. 입체형이 아니고 내장형으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146억 9108만 7000원에서 1987억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8134억 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된 465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주민세 100억 원, 재산세 1660억 원, 자동차세 850억 원, 담배소비세 370억 원, 지방소비세 104억 4600만 원, 지방소득세 145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6756만 9000원이 감액된 744억 4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74억 25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2억 6378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억 7361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831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6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3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52억 9760만 9000원이 증액된 7341억 561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604억 702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1736억 8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49억 7182만 2000원이 감액된 250억 2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39억 7142만 4000원에서 3억 3822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3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9억 9540만 4000원입니다. 359쪽 수입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5억 9101만 1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4359만 4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61쪽부터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1억 9275만 80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64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세관리과 예산액은 1억 6972만 3000원입니다. 364쪽 수입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억 5007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3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6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예산안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14억 6807만 2000원입니다. 366쪽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 고지 4억 187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 1억 6132만 2000원, 체납처분 관리 3796만 원, 수납 관리 1억 80만 5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3억 233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4875만 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1억 789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지방세 납부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맨 하단에 지방세 총괄 광역 홍보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자동차세, 7월 달에 재산세 이렇게 정기분 부과를 할 때 경기도에서 지방세 부과액 기준 해 가지고 안분을 해서 저희가 홍보비 분담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중앙지라든가 일반 지방지에다가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의상 같이 협약에 의한 예산….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 홍보비용이 절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대한 한 방편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비 이 과, 이 국에서 실링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네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비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 세정과에 내년도 예산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세금 납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워서 개인보다는 여러 군데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헤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납부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주문을 하는데, 어쨌든 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내역을 보면 현수막… 특별한 거 없어요. 포스터하고 현수막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홍보 내용이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시민들한테 확 와닿는 획기적인 이런 것 같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 관내에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마트에 올라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배너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좀 전년도와 다르게 좀 홍보를 해 봤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세요. 홍보라는 게 그냥 당연히 예산 받아서 편성해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보다 뭔가 좀 색다르게 해서, 눈에 띄어서 의식을 또 이렇게 함양하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만 우리 징수과의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체납세 징수 관리에 대해서 징수를 올려라, 올려라 저희 위원들이 주문을 해서 보면서 1년의 결과치를 보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기존 31개 시군에 비교할 때 과거보다는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체납 징수 관리 예산을 보면 더 늘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라, 제대로 해라 주문하지만 또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해 주고 나서 징수 관리도 제대로 하고, 체납도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큰 변동 사항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체납단속 차량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더 늘릴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저희가 여기 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또 이렇게 분기별로 체납징수활동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비는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는 체납세 징수 관리로 해서 시비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홍보물도 하고, 정보도 조회도 하고, 스마트폰 통신 이용료 다 하는데 다른 거는 미수납되는 거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 말고, 그 방법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 달라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 현황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런 홍보를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예산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데 체납 징수율을 높여 주고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24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전년도에 1억 4700인데 아니, 전년도가… 올해, 올해 1억 4700인데 예산은 4800 잡으셨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세출예산 명세서 368페이지.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368페이지 세외수입. 이게 저희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1억 1107만 2000원이 2년에 걸쳐서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로 이 분담금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이거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마감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앞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세대….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박은경위원
정보시스템?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박은경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게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다 하나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구축 사업을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각 시군에서 인구수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도 분담금 내서 완료가 되었다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1000만 원 그게 또 증액을 해서 그거까지 마치면 올해로 분담금은 끝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분담금만 납부하시고, 매해마다. 운영관리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바로 옆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도 사업비가 없네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반.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 사업 말고 기본적인 징수포상금, 체납 안내문, 약간 기본적 관리운영비 쓰시던 거. 그런데 이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전년도에 진행을 해 오셨는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 사업도 그렇고, 체납액 고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도비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건지? (징수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369페이지.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369페이지. 369페이지에 어떤 부분이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전년도 사업을 보면 도비가 5300 들어가고, 시비가 1억 36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지요, 2021년도 사업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로만 다 1억 7800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으면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53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300을 저희가 올해 이거를 원래 목적사업대로 운영하려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나 국내외 여비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올해 이 5300을 저희가 시비로 시비를 절감하고 이 시상금을.
박은경위원
사업비로 쓰셨다는 거지요, 그냥?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021년도에 세외수입평가 대상을 받았는데, 이 대상 사업비 5300… 아니, 시상금 5300만 원을 그냥 사업비로 쓰셨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이시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2년도에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시비 편성하신 거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체납액 고지도 간단히 여쭤볼까요? 19페이지에 있는 체납액 고지도 이 부분 또한 도비 매칭사업 하시다가 지금 우리 시비만 4억 1000을 잡으셨는데.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가 5000만 원 체납 징수 실적하고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반 운영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50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작년에도 그거를 행정경비로 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870만 7000원은 행정경비로 그냥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그걸 작년에는 시상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 500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행정경비로 나눠서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 시상금이 이렇게 시비를 삭감하면서 사용하게 된 부분이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시상금은 시상금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진행이 되셔야 될 텐데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져서 저희가 그런 워크숍이나 국내외여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다시 환원되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거지요. 올해 거, 올해. ‘21년도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징수과, 도세관리과, 또 앞에 세정과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시의 예산 절감하고 포상금을 쓰지 않고 내는 것은… 시 사업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도 참 국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이 과가 산업경제국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 세 과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줘서 감사해요. 행정감사 때 이어서 예산에 예산 심사에도 큰 무리 없이 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타 부서는 예산을 다 증액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깎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징수과는 유독 징수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특히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예산 같은 건 2억 6000을 올해보다 감액 편성했잖아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은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2022년도에 사업을 하시면 평년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니까 채용 인원을 45명에서 22명으로 반, 절반 이상 줄였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주니까 당연히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45명이 하던 일을 22명이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없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늘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더 줄여서 하지. 성과가 이대로 해도 예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치면, 그렇지요? 45명이 하던 일을 22명이 하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됩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에 맞춰서 체납징수 활동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위주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한 대 임대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기동성을 늘리고, 건수를 좀 늘리고 그래서 차량을 한 대 더, 임대 차량을 한 대 더 늘렸습니다.
원병일위원
다 좋은데요. 아니, 차량을 한 대 더 늘려도 사람이 반 이상이 줄었는데 차만 늘리면 뭐 해,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일단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45명이 하던 일을 반도 안 되는 22명이 하는데 같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40%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아무리 의욕이 있고 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면 그 예산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결국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더라도 평년 같은 성과 더 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줄여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이 목 말고도 예산이 줄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저희가 여기 부분 부분 줄은 부분은 저희가 체납처분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아니면 나이스 신용평가 그런 기관에 저희가 1년에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된 부분 건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몇 건씩 이렇게 또 거기 예산이 나오면 그런 기관에서 그거를 적립해서 또 다음 해로 이월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좀 이월되고 적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그런 적립된 부분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에서 그렇게 과하게 잡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과하게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누가 심의할지 모르겠으나 반으로 해도 되니까 내년에 예산 반으로 깎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도비가 안 내려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혹시 또 추경에라도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깎으려고 보니까 깎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외협력사무소,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