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574억 2000만 원보다 163억 9169만 4000원이 감액된 1410억 283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15억 2454만 2000원보다 3253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 4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92억 5438만 6000원보다 106억 6818만 7000원이 감액된 585억 8619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66억 4107만 2000원보다 56억 9096만 9000원이 감액된 809억 50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이자 및 지난연도 수입 1835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21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5231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 4401만 6000원, 예비비 11억 4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356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499억 7122만 2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836만 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12억 7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 4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260만 원 도비보조금 수익 2억 307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1600만 원 등 총 520억 86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394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5억 4748만 6000원, 상수도사업 행정 운영 및 청사 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에 5억 841만 4000원, 상하수도 검침 인력 및 요금 고지 관리에 20억 9848만 6000원, 상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62억 1009만 3000원, 감가상각비 36억 2323만 8000원, 예비비 1억 원 등 총 145억 9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원수구입 및 취수장 운영 관리에 26억 3185만 7000원, 화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22억 6853만 3000원, 도곡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7억 4898만 5000원, 정수구입비 254억 5292만 3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2억 4672만 원, 배급수관 누수복구 공사 등 상수도관 관리사업에 44억 원, 가압장 등 시설장 운영 사업에 37억 9992만 5000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3억 214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사업비 4억 2000만 원, 행정운영 활동에 3억 1449만 3000원 등 총 439억 9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40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412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정보화장비 구입 162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 4억 8500만 원 등 총 5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은 금남취수장 이동스크린 자동화 사업 2억 20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10억 원, 불량관로 교체사업 10억 원, 블록 정비공사 2억 원, 시설장 개선사업 3억 1300만 원, 공용차량 구입 2억 7000만 원 등 총 31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452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25억 9048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영업수익 9792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240억 8770만 원 등 총 671억 7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47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검침 및 사업 운영에 8403만 6000원 하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에 1억 4298만 8000원, 인력운영비 20억 3438만 2000원, 예비비 1억 원, 감가상각비 43억 1972만 8000원 등 총 74억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운영에 11억 1869만 2000원, 펌프장 운영에 8억 3769만 6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465억 5730만 8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에54억 8742만 8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8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에 5억 5350만 4000원, 일반 행정운영 관리에 2억 1765만 3000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료 10억 2168만 7000원 등 총 735억 4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48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영업미수금 4억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 25억 4900만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8억 2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70억 원 등 총 1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5쪽~492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자본비용 예비비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월산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7억 5000만 원, 금남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6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병행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관로 유지보수 6억 3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5억 6500만 원 등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44억 9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억 3679만 8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산 취득에 8억 139만 9000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0억 3819만 7000원,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3억 1035만 원, 장현리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분류식화 정비사업 10억 6345만 4000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60억 원,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12억 원,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에 6억 원 등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에 91억 7380만 4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원 등 총 148억 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5페이지 운영과 소관 맞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 수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전에 얘기했던 건데 33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 총 인구가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그리고 급수 인구도 보면 총 인구가 늘은 거에 비해서 급수 인구가 줄은 걸로 나와요, 보급률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급수 인구는 해마다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기준을 뽑을 때는 전년도는 물관리이용계획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준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20년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전년보다 마이너스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그런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앞으로는 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생산 및 수급계획에 보면 연간 급수수익은 그때에 따라서 픽스가 되는 거고 밑에 분모에 보면 조정량이 커지면 톤량이 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앞에 표시한 거는 금액인 거지요, 톤당?

네, 그렇습니다.

양을 많이 줄였나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지요? 비교 증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건 왜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보면 연간 급수수익은 우리가 전년도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조정량을 통해서 우리가 금액이 변동이 돼요. 변수잖아요. 전년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물론 있었는데 지금은 전년도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게 120 정도가 이렇게 높게 조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한번 이거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566억 9656만 5000원보다 205억 5155만 3000원이 증가한 1772억 481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1361억 6656만 3000원보다 236억 8005만 5000원이 증가한 1598억 4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205억 3000만 2000원보다 31억 2850만 2000원이 감소한 17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27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481억 8841만 1000원보다 107억 7680만 1000원이 많은 589억 6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361억 32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별내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대응 연구 용역에 1억 30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66억 35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293억 6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227억 3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원,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43억 6363만 6000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에 6억 2683만 5000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지자체 ITS 구축사업에 75억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9억 3100만 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에 9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에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7억 8900만 원,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에 12억 8000만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에 7억 375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7억 2400만 원, 차선도색 공사에 17억 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보수에 3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5억 73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5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87억 9156만 9000원보다 115억 8450만 9000원이 많은 503억 7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503억 2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37억 9075만 6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11억 3600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7억 70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8억 1098만 9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2억 3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23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5억 5561만 2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8억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978만 8000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5억 22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3억 7044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7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120억 8414만 3000원,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에 3억 4911만 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8억 148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7억 4720만 3000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에 6억 546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47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205억 3000만 2000원보다 31억 2850만 2000원이 적은 17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5억 6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3억 49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52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05억 3000만 2000원보다 31억 2850만 2000원이 적은 17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93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3억 4364만 5000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24억 2100만 3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18억 4092만 8000원,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1억 2287만 6000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2억 1061만 3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인력운영비에 6억 2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5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11억 7919만 3000원보다 5억 4164만 3000원이 많은 117억 2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추진에 1204만 원, 차량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200만 원, 화물운수 행정지원에 11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15억 원, 차량등록민원 행정 운영에 8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4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08억 152만 8000원보다 17억 5634만 4000원이 증액된 325억 5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을 위해 조안IC 설치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도로개설에 133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6억 원,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에 20억 원, 군도 9호선(마석~송천) 개설에 50억 원, 시도 13호선(월문교차로) 개선 사업에 24억 원, 시도 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 확장에 6억 원, 민자도로 운영평가 수수료에 3000만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확장에 11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가곡리(보광사) 도로 확장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해 17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에 3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4억 1200만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0억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에 8억 원, 오남읍 양지리 도로 확장에 6억 원, 수동 입석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에 4억 원, 삼패동 한강진입로 개설 공사에 35억 원,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에 2억 원, 진접읍 금곡리 초당계곡 진입로 확장 공사에 2억 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57대가 있습니다.

57대가 있는데 하루 운행 횟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4~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들이 굉장히 주차하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주차돼 있어요, 주차장에. 근데 이번에 또 2대가 증차되잖아요.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데.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땡큐버스나 이런 차량들은 저상버스가 없으면서 교통약자이동센터에 있는 차량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운행 횟수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자가 적다는 거 아닌가요. 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차량들은 많이 운행을 안 하는데 지원은 돼 있고. 도에서는 23%밖에 지원 안 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차량 구입은 도비 지원을 60% 해 주지만.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량 증차를 하는 것은 법정 대비해서 139%를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장애인 단체 요구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한 150%를 31개 시군에 확보하도록 2019년도 통보된 게 있어서 2024년까지 1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139%고요. 앞으로 5대 정도 더 증차돼야 그 목표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대를 하는 거고 향후에 3대를 하게 되면 저희 목표 달성을 하는데 그 사유가 경기도에서 150% 확보를 해야지만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휠체어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횟수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용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운행 횟수 이런 거는 운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증차하는 게 당연하겠으나 이용 대상자가 적은데 도비 지원을 도에서도 150% 이상 확보해야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잖아요. 더 많은 지원자를 확대하는 게 낫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상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고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라도 저상버스를 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많은 운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차량이 쉬는 기간이 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도 수동 시의원 이상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저희가 남양주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가지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10월 말 기준해서 5만 1000명 정도 됩니다.

2021년에 비해 내년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760명 정도 되고요. 11월 말 기준 940명 정도 반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편성 인원이 금년도에 1200명 정도 편성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자진반납 인원이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일부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해당 사업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없도록 읍면동 및 노인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같이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44억 정도를 더 줄었어요.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공동에서 우리가 노선입찰제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7월까지 해서 정산금에 그래서 우리가 50%에다 또 28% 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44억이 줄었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보면 오히려 100억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 60억 정도를 우리가 더 같은 광역버스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노선입찰형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익금공동관리형에 대한 거는 2018년 4월부터 시행했던 건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입찰제에 대한,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어요. 국토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한 거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을 하고 국토부에서 노선입찰제형 노선에 대해서만 국가로 해 가지고 이관을 하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제 수익금공동관리형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고 노선입찰제형으로 해 가지고 광역버스에 대한 전 노선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수익금공동관리형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준공영제 사업인데 시행 당시에 매칭사업이 5대 5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노선입찰제형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 전환에 대한 시기에 맞춰서 3대 7이라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부담할 게 7로 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7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우리한테 전가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성공적이라고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없잖아요.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에 대한 건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목적 자체가 노선입찰제형만 가지고 가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형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국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익금공동관리형에서 노선입찰제로 전환된 노선에 대한 거는 내년에 국가로 해서 가지고 가겠다 해서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환이 될 사항입니다. 매칭 비율은 국가 50, 경기도 15, 시는 35%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아마 조정될 걸로….

그러면 이게 어차피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3대 7로 일단 노선입찰제에 우리가 비용을 대고 그러면 국가에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비율로 내시가 내려오면 이 돈은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다시 환원해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당초에 아마 수익금공동관리형보다는 좀더 적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공동관리형보다 노선입찰제가 어떤… 입찰형 준공영제가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뭐 서비스 아무래도 영구히 자기네가 운영권을 갖는 거보다 공공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 보면 4년마다 우리가 입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이 돼서 더 좋은 경영 합리화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7월부터 지금 하고 있다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데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잘 정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5억 원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경기도 교통카드 관리 사업자하고 남양주시 농협 시지부하고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은 크게 발급시스템하고 집계, 정산시스템, 대량 이체,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각각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선정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사항으로 반기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구축사업비 4억 50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면적의 71%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이지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본인의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없이 계획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33쪽에요. 대중교통 행정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차량 임차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차량 임차운송비에 대한 거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입국자가 들어 오게 되면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남양주시까지 오는 공항버스에 내리는 분을 자택까지 귀가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대중교통 정책 홍보나 민원접수 신용카드 수수료, 민원 관련 운영 소모품에 대한 거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인쇄물하고 홍보물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차량 이거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임차 1대를 해서 1대 가지고….

남양주시의 시민들 대상으로?

네.

실적 좀 있었나요?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루에 4회 공항버스가 남양주시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공항버스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가평, 양평까지 오는 시민들을 싣고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요. 남양주 시민 같은 경우 저희가 수송한 게 5000명은 넘습니다, 현재까지.

이거 홍보는 잘 돼 있겠네요. 공항 차원에서.

그거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들어오는 사람부터 안내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232쪽에 모범운전자회 보조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보조해 주고 있지요?

네.

저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 상습적 교통체증 구간 이런 데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금 코로나라 행사가 없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세요. 봉사자가 대부분 많이 열심히 잘 하시고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데 우리가 조금씩 보조해 줄 부분들은 이제 보조해 주고 그러는 건데 보조해 주고 잘 해 주고도 행정 신뢰가 서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도 관리를 서로 잘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기분 좋고 우리 시도 신뢰 구축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버스업계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8억 1489만 8000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도비 매칭사업이고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자체가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까 경영 악화보다는 지금은 경영 한계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그렇고 서울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도하고 있는 운수업체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해소하고자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특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경기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시비라고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100%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여객자동자운수법 제50조를 예를 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객운수법 제50조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시군이나 시도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게 있나 해 가지고 했더니. 우리 시에 있어요?

우리 시에는 없고요. 경기도 조례에는 있습니다.

경기도만 있어요? 시군 없어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없는데 다른 시군은 없냐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군 거의 다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만 없어서 시도만 있는 줄 알고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시군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지금 땡큐버스도 그렇고 지금 대중교통 지원하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지원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근거를 보면서 법에 근거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상기 의원님께서 이번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그 조례도 우리가 직접 조례를 발의하셔서 시행하잖아요. 근데 그 큰돈을 여객 거기다 지원해야 될 그런 근거도 우리가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늦었습니다. 근거에 대한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운전자 어르신 반납하는 거. 반납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거는…. 세입·세출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 지난번 거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000명 정도 이용할 거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라 점차 광역교통알뜰교통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가 저소득층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완했어요. 그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좀더 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좀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마일리지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많이 저기 되나요?

금액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급돼야 될 필요에 대한 건 국토부에서 정한 지침 사항이고요. 저희가 8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이하의 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25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00~3000원 정도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350원까지 지원을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조금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인데요. 다산 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다산 진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 매입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지 매입하려면 3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입주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3년 후라 그러면 주민들 다 지칠 대로 지친 이후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 진건지구나 지금지구에 주차장 건축물 3동을 지금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다산역 환승주차장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고요. 전철이 개통이 되면 가장 이용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400억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지구의 공영주차장도 이것도 120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드는데 세 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공사 기간만 길어지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환승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조성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진건지구.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서 먼저 집중 투자를 하고 덜한 데는 좀 나중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이면 이제 검찰청, 법원이 다 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주차난에 허덕일 건데 이걸 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우성일 거라고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연차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전액 세웠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까지 세워서 내년에 설계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영아파트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간에서는 부영아파트에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빨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