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2021년 하남시 ITS 구축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426쪽 운전면허 반납 지원 카드발급 수수료 2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제4차 하남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 3,747만 원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2,434만 7,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7,000만 원, 427쪽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2억 1,000만 원, 수도권환승 할인지원 37억 6,522만 3,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6억 1,975만 5,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2억 3,740만 8,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지원 8,128만 8,000원, 경기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2,034만 9,000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2억 4,883만 1,000원, 코로나19 시내버스업계 특별지원 3억 4,819만 8,000원, 경기도공영버스 운영 지원 38억 2,520만 6,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8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 5억 5,600만 원과 미사동 시내버스(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 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68억 원을 편성하고 브랜드택시 지원 자체사업으로 428쪽 택시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비 300만 원과 택시쉼터 운영위탁 4,00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3억 4,500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4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711만 7,000원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03만 4,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6,9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 16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비 1,720만 원. 42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5억 49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3억 3,760만 원과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지원사업으로 융자 이자보전금 지원 720만 원, 버스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전기인입공사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1,900만 원과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BRT차고지 확장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고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 3,495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범운전자 지원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색어머니 지원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2022년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391만 2,000원과 여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기능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8만 원과 전기 및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030만 5,000원, 재료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5억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4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 2억 원,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 1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공사계약 수수료 및 제안서, 기술평가 수당 등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시설물 현장조사 교통보조비, 기관부담금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743만 5,000원과 고지서 구입, 홍보현수막 제작, 등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86만 5,000원, 우편 발송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9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호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및 운영 고도화 사업으로 교통신호 운영개선 및 관리용역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상산곡동 BRT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 등 업무대행 수수료와 전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55만 1,000원과, 859쪽 공공요금 장비운영관리비, 환경정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946만 원, BRT공영차고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비 1,000만 원, BRT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3억 1,673만 7,000원, 시설비로 공영차고지 건축물 유지보수 5,500만 원, BRT공영차고지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 4,000만 원, BRT공영차고지 주차장 및 진입로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버스정류장 환경정비 1억 7,500만 원과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4,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백신 구입비 801만 원, 버스정류소 노선도 유지관리 5,500만 원,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관리용역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소 전기사용료 8,58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용료 5,400만 원. 860쪽 대중교통팀 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시설비로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 2억 2,000만 원과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관리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계약 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대행비 9억 497만 3,000원과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 1,100만 8,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사업으로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비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내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4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고지서,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임대료, 홍보물 제작,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725만 원과 단속장비 유지보수 우편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자고지시스템과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억 512만 원. 862쪽 주정차단속CCTV 이전설치비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2억 8,830만 9,000원과, 863쪽 연금부담금 등으로 1,8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업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주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예산도 올라오고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지원책이 뭐 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일부 재정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다 표현드리기는 그렇고 자세한 지원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운송수지 관련된 적자노선 때문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요.

예.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거의 준공단계인데요.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을 운행해야 되는데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노선에 대해서 많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간간히 미사에 은가람중학교 가는 노선버스 한 대 있지요? 적자노선 되고 있다는 거요. 그 노선 좀 개선이 됐나요?

5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사 측 입장에서 자기가 좀 손해, 거기가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1개 노선은 확장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 중에서도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개 노선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업체만 보면 저희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변경노선에는 다른 업체의 노선도 다니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업체 다니는 노선이 상대적으로 노선이 다님으로써 같이 재정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 변경 같은 경우는 특히 경쟁노선이 있는 경우는 경쟁업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경쟁노선에 대해서는 업체가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좀 힘듭니다,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업계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운송수지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류를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정책과에 이번에 용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게 법정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번에 올라온 게 4개가 있습니다. 4건이 신규로. 그런데 그거는 5년마다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다 억대가 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얘기하면 용역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학술 단가라든지를 엔지니어 단가, 개월 수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기간이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겁니다.

과업지시서 낼 때 중복 안 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용역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천현동 같은 골치 아픈 곳들은 계속 민원이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과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겠다는 그런 게 많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고 렌트를 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시 이용이든, 버스 이용이든, 지하철 이용이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교통카드로 다 돼요. 택시를 타는 것도 교통카드로 되고 지하철도 버스도 다 되는데 진짜 필요해서 렌트를 해야 될 정도로 차를 이용해야 되면 그런 교통카드들을 활용해가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해서 차량은 사지 말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위원들 전체한테 공유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예,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 철저랑 세출사업 감소를 개선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부서 맡으시고 설명하셨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6억 이상 줄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서 그런 세외수입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계획과 달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째 이 상황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의 기타특별회계 유발부담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6억 정도 줄어가지고 22억 정도였는데 30% 계획 대비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과 비슷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추계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현동 꿈나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익과 연동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렇지만 개선사항에 세출사업 간소화를 회계팀과 협의해서 줄이겠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전체 예산규모를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38억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물론 일반회계로 돌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20억가량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아니면 추계를 분기별이나 그래서 사실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세입추계, 예산 정리를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19년도하고 올해까지요. 그래서 올해 직전에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 세입추계 부분 특히 세입추계 부분은 보수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올해 추경에도 15억 정도 전출을 받고 당분간 2∼3년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순위로 두고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꿈나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를 특별회계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의 결손 때문에 전체적인 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러한 신규사업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돌리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이고 차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그거는 반영을 하기로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결손이 이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다시는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낙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지만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하남시에 있는 민간위탁 중에서도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물론 예비비……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제가 다 얘기하고는 싶으나 어쨌든 이것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2∼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개 끄덕거릴 일이 아니에요. 예산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해가지고 이거 틀리다, 이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그러나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은 교통약자센터의 예산, 위탁대행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자, 성과상여금 지금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성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성과평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자화자찬 해가지고 성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는 구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시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손을 다 보셔야 돼요.

이번에 앞전에……

어떻게 자화자찬으로 해서 성과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어제 제가 다 인건비 내역 해서 조사해봤어요. 성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손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문제가 돼요. 자기네끼리 직급 올리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더 올려서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 5분 발언으로 준비하겠지만 공무원 임금 준수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임금 인상률 준수하셔서 총액인건비 같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올리고, 성과상여금 올리고. 성과 누가 합니까?

예산 편성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료를 보다 보면 화가 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눈 뜬 장님인가? 예비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가지고.

예비비 부분은 잠깐 위원님하고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올해 파스텔여행을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 못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간쯤에 파스텔과 같은 좋은 시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예비비로……

맞아요. 물론 사업이 좋아요. 사업은 좋으나 그렇게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돼요.

하여튼 제대로 사업들이……

사업들이 예산 초에 다 반영이 되어, 처음부터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 심의 왜 봅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 정리해주셔야 되고 정말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장님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2021년도 이거 결산 해가지고는 언제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결산을 말씀하시는……

2021년도 예산 지원……

우리 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회계과에서 그건 추진하고 있는데요. 2월까지 결산을 완료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2월까지.

제가 지방재정365 해가지고 현재 우리 부서의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물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관행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도 그건 위원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시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나 직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없도록 신경 쓰고 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오셔야지요. 남은 불용액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오셔야지요. 예? 제가 이거 자료 다 뽑아가지고 불용액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부서에다가 요청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부서에서 올리는 거예요, 사이트에다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버스차고지 시설 개선사업과 버스공영차고지 시설 개선사업 2021년도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업시기가 연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개를 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제가 지금 사업내역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3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BRT차고지 확장사업이 있어요. 4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불용 다 되고 사업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BRT차고지 확장사업은 저희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일환으로 해가지고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GB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그거는.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자료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요.

예,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제 많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성과평가 어떻게 해서 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이 잘 되려면 컨트롤타워인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하셔야 돼요. 지도 감독 잘해야 돼요.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 관계도 지금 그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일지구나 위례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시에 교통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후에 더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별로 앞에 있는 시설물들 쪽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뭐가 더 불편한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35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80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8,757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사업비로 덕풍동 온천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1-205호선 연장 165m, 폭 6m 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에서 확정되어 LH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을 추진하는 선동IC 확장·개선공사로 34억 원, 방아다리 취락 도시계획도로 소로2-1425호선 연장 40m, 폭 6m 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7억 9,700만 원, 그리고 도로법 제6조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비로 미지급 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2021년 패소 토지 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 매입비로 2억 원, 법원 판결 시 매월 지급하고 있는 31건(34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임료 등 지급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비로 일반운영비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에서 지방소비세 50%, 순수 시비 50% 편성되는 시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공사로 가무나리천 정비사업비 39억 9,800만 원, 동수천 정비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비로 17억 4,800만 원을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공사로 1∼2월 동절기 5명, 그리고 3∼12월까지 연중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 지급비로 5억 7,003만 2,000원, 하천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재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830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물품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사로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단가 계약비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하천 준설 건설기계 장비임차용역비로 2억 원, 유지용수 펌프, 체육시설, 데크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하천 유지보수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민관협치형 주민예산인 수생식물 식재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망월천 법면 꽃 식재 사업비로 1억 원, 덕풍천 교각 벽화그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39쪽입니다. 덕풍천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 원, 덕풍천 eco-healing garden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8,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선동IC 확장·개선공사가 34억이에요. 이건 전액 LH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얘기 나와서 그때 설계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2020년도 착공해서 2021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재검토돼서 이번에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의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의견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설계하고 인정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아직 준공까지는 안 됐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준비는 다 됐고 12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국토부에 개설 허가까지 다 신청을 넣겠다는 거죠?

예, 비관리청 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대로 한다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행정절차 비관리청 사업 허가하고 도로구역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합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한 3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미사지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교통체증의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2019년도부터 이게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부분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망월천 수생식물 식재 사업부터 해서 덕풍천 교각 벽화그리기가 있는데 수생식물은 알겠는데 벽화그리기는 어디 부근에 예정돼 있습니까? 교각 벽화그리기요.

교각 벽화그리기는 지금 시청 앞에 벽화 교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덕보교 하부가 있는데 그중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주민들 민원사항에서 그 전에 시청에서 가는 교각 쪽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 그림이.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새로운 곳에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그 벽화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사실상 도색을 함으로 해서 교각 관리하는데 안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사항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민원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덕풍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주말이든 야간 시간대든 힐링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미관상의 어떤 불편을 겪는 것도 또한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안전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미관상에 보이는 것도 똑같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불편은 당연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확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협업해서 국비와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뭔가 조금 처음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까지 사실 상당히 많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조금 침체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과도 분리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3,600.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6조에 의한 법정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도로개설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잡힌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을 도로관리계획에 포함을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계획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하는 곳과 그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관리,

과장님 용역이라면서요.

관리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도로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넣지 않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세요?

일부는 도로가 불합리하게 돼 있거나 도로 노선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하면 약간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못하지만 저희가 계획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걸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가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고 새로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 용역을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큰 틀에서 어떠한……

과장님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포함해서 저희가 도로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도로관리계획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답이 맞는 건가요? 그 설명이 맞는 건가요?

예, 장기미집행도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건축과나 이런 부서들 협의도 좀 하시나요, 용역을 하게 되면?

부서 협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걸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관련 부서는 다,

이거 교산 신도시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법 6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사실 도로개설이 시급한 곳도 있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불편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갑자기 토지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당장 우리 집은 가야 되는데 아예 펜스를 쳐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물론 법정용역이니까 하시되 그런 용역들을 하실 때 장기미집행이나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 팀에서 타 지역 사례도 조사를 많이 하시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저희가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됐던 국비를 받아서 차근차근 정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도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미지급용지 관련하여서 패소분 토지 매매 매입분도 있고 부당이익금 해서 임료를 지급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이게 사실은 뭔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들이 해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까지 다 물어주느라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갈 걸 8억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2025년이 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물론 법정용역이니까 형식 똑같이 해서 기존에 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싣고 거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업무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것들을 인허가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보면 사실 벽화 외에 자연과 비슷한 색을 띠면서 도시디자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엔 되게 많이 붐인데 그런 게 질리지 않고 이게 호불호도 없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벽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런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서 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화나 타일이나 당장 했을 때는 상당히 예쁜데 이게 장기로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에 살짝 보고 ‘예쁘다.’ 이런 것들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것들 조금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과 유사하게 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잘하고 있는 것과 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점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이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각 벽화 지금 그 그림이 사실은 좀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정해 주면 그 내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도 참여하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라든가 만족도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면 꽃 같은 것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벽화가 계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보교부터 1교, 2교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교각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과가 지금 망월천이라든가 산곡천이라든가 덕풍천이랑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꾸기 사업들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인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도시 업무를 많이 하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부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망월천 TF팀 한 2년 전부터 구성이 돼서 한병완 팀장님과 김은숙 주무관님이 소수정예로 주무 협력부서와 함께 망월천 수질개선에 적극행정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물이 나왔고, 과거 한 2년 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수질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셨고 우려도 하셨는데, 다행히도 팀장님이랑 주무 협력부서와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물순환시스템 개선, 방류량도 증가했고 또 하수도과와 협업해서 하수 채집 관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성과물로 나타나서 지금 수질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육안으로 봐도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노력해 주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과 협력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류부와 하류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준설공사도 하고 개선공사도 했는데 이제 거의 메인을 차지하는, 여기 표현된 저류지 부분, 호수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12월부터 준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현수막이 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12월부터 언제까지 호수부 부분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든지 미관상으로도 확실히 물이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수질 관련해서 저희가 수질정화제 EM 투입을 저번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망월천 수질이 보기에 많이 깨끗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LH에서 준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작할 예정인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준설하기 위해서는 건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 양을 줄여서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물고기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설과정에서 갑자기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놀라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도 좋지만 기존에 민간 유관단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고 기왕이면 시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와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요. 또 자료 제출도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망월천 관련해서 수질 조사를 공사 전에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질 검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게 좋아졌는지 여부도 시민들께 얘기해 드리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료 내는 도로,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거나 해서 그 도로 사용료를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도로 지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그 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대명아파트의 대명 땅들이 있잖아요, 더우개 쪽에. 그래서 도로 지정을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법에 가서도 사실상은 이건 실질적으로 도로 지정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다 보면 이 금액이 나중에 또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알미동 구간에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급 보수재료 구입을 위해서 4억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를 위해서 보도육교 승강기 부품 교체 등을 위해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천변 벚꽃 경관조명 명소개발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장2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덕풍천변에 벚꽃 경관조명 명소개발을 위해서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작업도구와 자재구입, 포장보수 자재구입, 보도블록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용역, 빗물받이 보수 단가계약, 도로 관로 준설공사,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9개소의 도로 재포장하고 보도 재설치 공사를 위해서 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관내 소규모 도로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고자 야적장 내 폐기물처리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파손이 심하고 사업규모가 제법 큰 초이동 공업지역과 초이동 유통단지 내 도로 재포장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용역 등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7억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한강변의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하고 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이상 도로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 부서에 계셨을 때도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예산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챙겨서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요, 446페이지 하단에도 여기는 지하차도지만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의 거는 관리하는 수수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슷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445페이지 하단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 대행이 다른 거겠죠?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금액을 이렇게 별도로 산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도 지하차도 터널이고 뒤에도 터널과 지하타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터널하고 지하차도 등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7개하고 9,600만 원은 고장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뒤의 것은,

보수죠. 지하차도 7개하고,

수선 보수 이런 개념인 거고 앞의 것은,

기본 점검에 대한,

그냥 안전전기 관련된 점검.

예, 점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446페이지에 벚꽃 경관조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간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시민과 함께 즐기는 벚꽃여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벚꽃 경관조명을 명소 개발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서두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신장2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가 돼서 민관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마이크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들려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간이 덕풍3교부터 유니온스퀘어까지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런데 가용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 예산은 여기에 3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2억 원만 일단 계상을 해서 심사를 받고 1억 5,000은 시설비에다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총 예산을.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예, 중복은 중복 맞네요?

이게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예산집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공무원이 문제 있게 집행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죠.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아니 일단 2억 안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동네를 잘 가꾸기 위해서 하기로 했으면 2억 원에 맞춰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 해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음 해에 보고해도 되는 거지, 3억 5,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우리 부서에서 세워서 하고, 이거는 다른 동도 다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렇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요.

공모사업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아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과에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전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렇다고요. 과장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의 기본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우리는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계속 합리화를 시키자고 얘기하시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만들려면 2억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5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 기본에서 벗어나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일사업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타 예산도 또 접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접수도 받고 한계가 있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접수를 받은 거지 나중에 또 해서 다른 데서 또 주려면 접수를 왜 받고 공모를 왜 합니까?

그리고 저희 실행 점검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건 내실이 아니죠.

그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위해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절름발이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니죠. 목적과 취지는 기본은 지키고 하셔야죠, 과장님!

그래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과정은 옳지 않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모사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부서에서 또 3,000만 원을 세워서 그 사업을 같이 합니까? 저는 그런 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요, 저희도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내실을 따지려면 기본을 지키면서 내실 있게 해야죠. 기본을 벗어나서 내실 있게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예인데,

그러면 다른 과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보조금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해도 되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점점 늘어나요,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각 부서마다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 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못하는 주민들은 나중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는 설명을 못해요,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하셨어야죠.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공모해서, 그러니까 공모라는 걸 거치는 것은 그만큼 어찌됐든 시험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테스트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그것들이 좋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거쳐서 이런 금액을 할 수 있게 어떠한 근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좋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받고 모자란 건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약간 편법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보일 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것, 예를 들면 야간조명 설치하는 건 시설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목으로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공동체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것도 하면 이분들도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다른 과에도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보수재료, 유지보수 단가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도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틈새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작업지시를 내려서 추후에 정산을 받아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만 보고 그냥 일례를 들을게요. 왜냐하면 뒤의 것까지 다 똑같이 하면 이 전체 예산이 저희가 볼 때 되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굳이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446페이지에 LED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단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달단가 계산하시는 내용과 예산을 올린 내용과 조달단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보안등이 LED 교체율이, 저희가 보안등이 4,090개 정도가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데 저희가 LED는 한 43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교체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아니 제가 질의를 했으면 질의와 관련된 답을 주셔야지 듣죠. 계속 내 말씀 들어보시라고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을 자꾸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설명 과정이었습니다.

LED 교체 해서 지금 이 내용을 9∼10가지로 나눠서 주셨어요. 이거 나눈 건 그만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믿음이 가는 건데, 산출기준을 보면 일단 조달단가보다 다 비싸게 잡혀 있다는 것 혹시 체크하셨나요?

저희……

개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 조달 단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짚지는 않을게요.

예를 들면 어떤, 어디 말씀,

여기 보면 예를 들면 LED SMPS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둘, 셋,

SMPS요?

예, 이거 90만 원에서 20개 잡혀 있잖아요? 이거 조달단가가 어떻게 돼요? 혹시 아세요?

이것은 전원 중앙 공급 장치인데요. 이것의 조달단가는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예, 공시된 단가가 10∼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인데 90만 원인 거예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개수와 확인하셔야지죠. 개수가 많으니까 그냥 예산 쫙 올려놓고 저희가 이게 다 맞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예산팀도 문제이고 검토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볼 때 ‘이게 다 산출근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사실 이게 조달단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수하고는 맞춰서 올려주셨어야 맞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그런 예산들을 봤을 때는 재료비에 너무 많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든단 말이죠.

아, 이것은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가로등 보수재료에 안정기, 램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가 다른 것은 왜냐하면 안정기 같은 경우는 많이 고장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개를 잡은 거고요, 과거의 수리내역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90만 원 곱하기 20개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인데 그럼 20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90만 원에 맞춰서 개수를 넣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달수수료하고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제초작업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이게 단가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한두 개가 약간의 원래 단가와 맞지 않게 보인다면 다른 것도 다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맞춰서,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반적인 것들은 사실 예산팀에서도 이런 중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예산실에서도 꼼꼼히 보고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받을 때 정리를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사업 전체만 보고 이런 사업은 안 돼, 하고 그냥 잘라 버리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보지 않는다면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못 챙겼다는 건 예산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걸 보면 도로 보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더 깊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사실 절감됐던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분리가 되었고 도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증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446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이요, 보안등. 보안등 유지 단가 보면 1구역도 2억, 2구역도 2억 해서 4억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집중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3억 원 정도까지가 예산 절감이 됐었는데 물론 보안등 유지보수 해야 하는 게 늘어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과가 분리되면서 조금 더 집중관리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여기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1구역, 2구역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1구역과 2구역의 기본적인 개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한 것 단가는 저희가 조달단가로 기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조달단가가 90만 원이 아니라 10에서 15만 원, 이걸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0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장치의 세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까 얘기 말고 지금 1구역, 2구역 개수 아시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구역은 저희가 1, 2구역 합쳐서 보안등이 한 4,09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구역은 몇 개이고 2구역은 몇 개예요?

그건 파악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1구역, 2구역 예산을 똑같이 올리십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것 집행 과정,

1구역이 1,947개이고 2구역이 2,145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2억, 2억 똑같아요? 어디는 좀 저렴하게 하고, 지금 계속 조달청 기준에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건 개수가 아예 다른데 1구역, 2구역 금액이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민원 발생 건수입니다, 드린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얘기하면 여기서 무슨 말을 제가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2억으로 했는데 더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눠놓은 것이고요, 목적이.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구역은 나눠놓고 단가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조달단가로 맺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고쳐라, 수리를 해라,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1구역, 2구역 어쨌든 관리 개수 자체가 다른데 예산이 똑같이 2억, 2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 개수를 나눠 놓은 건 그만큼 잘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금액도 다르게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답변을 안 주시고 계속 다른 얘기만 자꾸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모르겠네요. 448페이지에도 보면 제초작업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도 면적과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 더 필요한 곳도 있고 덜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구역은 나눠 놓았는데 단가는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가 포함되나요? 도로포장 유지보수?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요?

예. 여기도 1구역, 2구역, 3구역, 밑에도 1구역, 2구역, 3구역 다 나눠놨는데 10개소, 10개소, 10개소인 건 10개소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구역만 나누어졌는데 금액이 2억, 2억, 2억 이렇게 된 것들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성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확히 하면 다 개수를 확인해서 저희가 보도블록까지 세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례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하고 집행해 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구역을 나눠놨고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 통제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작업지시를 하고 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그러면 전년도 사항에 따라서 대략 세우신다면 저희도 그럼 대충 보는 건가요?

대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기본설계 떠서 다 반영하기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본설계를 뜨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봤을 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있구나, 이런 건 느껴야 한다는 거지요. 구역을 나누지 마시든지, 구역을 나눠놨으면 구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디인지, 얼마큼인지는 알아야지 금액이 왜 똑같은지에 대한…… 저희처럼 어느 지역인지 모를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모든 사업들이 나눠져 있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대상지와 면적, 이런 정도는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상품권 등 구입이 있어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자전거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줄 건데요.

자전거 관련된 인센티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출퇴근 인증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앱을 활용하거든요, 자전거 앱을. 에코바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을 설정해서 내가 일정 부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좋은 이벤트를 준비하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데 못 타고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싶은데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조금 성급하지 않나. 좋은 이벤트이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출퇴근을 서울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하남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갖춰놓지 않고 일단 이벤트 먼저 한다? 이게 약간 과정의 순서가 조금 달리되어야 하지 않나. 뭔가 사전조사도 필요하고 서울로 가니까 그나마 인근 아파트에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구축을 해놓고 그들에게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노력을 하든 이게 되어야 하는데 걷지도 못했는데 뛰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조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이 사업도 또한 무조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자전거를 활성화하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저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과 인근 주변,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역과 인근 주변, 이런 곳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동선을 정확하게, 전체는 아니지만 당장 지하철역과 관련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동선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인프라가 기본 인프라도 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센텀비즈 황산에 저희가 버스를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 자전거 거치대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물 1층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자전거 거치대가 엄청 크게 생겼는데요. 생기는 건 좋아요. 지금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주민들의 사전의견을 반영하거나 사전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들 의견은 내 가게 앞에 그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점의 차이인데 보도블록에서 다니면서 간판을 가리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분들 말씀은 내 가게 앞에서 봤을 때 구조물이 보인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만나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기는 방법 또 조금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활성화 상품권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걷지도 못했는데 뛰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금 반대로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설치를 해놓고, 이제 지금 타협을 하고 그 앞의 사람들하고 뭘 하고, 이게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그렇게 큰 게 생기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을 왜 예측을 못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거치대가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높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곳뿐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당장 제가 그 업소 사장이라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 가게 앞을 다 가리고 서 있다면 당연히 속상하지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민원이 나올 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이걸 벌써 설치를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타협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뭔가 이벤트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따진다면 기존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안내 정도는 해 주시고 했어야지, 이게 생기고 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라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고 괜히 오해받으시고 일을 두 번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낭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할 때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아니면 그 인근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그림 정도는 어떻게 붙이든, 아니면 주민들에게 공유를 하든 해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방법들이 생기시면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시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주민편의시설이지요.

예,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주민들도,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소통되지 않아요.

저희가 소통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모릅니까? 당연히 알지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념은 알지요.

그 자체가 시설물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야각을 가리거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벌써 세워졌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불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들을 일단 인정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해야 맞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소통 못해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데 거기 지금 당장 업주들은 장사 안 돼서 너무 힘들 텐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2배로 화가 나는 거예요!

업주들을 저희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2배로 화가 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정리하려고, 해결하려고 왔다가 정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지금 저희 둘이 언성을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좋은 걸 하는데 굳이 시설을 열심히 해놓고 그런 민원을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통보를 미리 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했으면, 바꿔서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이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 제가 한 말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위원님한테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알지요. 제가 주민편의시설인 걸 모르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도로포장 있습니다, 노후된 도로들. 주민들 각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9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도로포장공사부터 해서 다 알겠는데 주민불편사항 실시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 있어요. 이 용역비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제안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제안 내용이지요? 실시설계용역을,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내역입니다.

9개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봐도 충분히 파악이 될 정도로,

저희가 확인 다 한 겁니다.

예?

저희가 확인 다 한 겁니다.

확인 다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굳이 줄 필요 있는 겁니까?

그래도 전문 부분이니까 공사를 눈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설계를 정식으로 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업체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봤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큰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재포장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굳이 설계용역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건 일단 현장에 가서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예산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50페이지에 안전교육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장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팔당대교 다리 밑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코로나가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저희가 입찰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대략?

자세하게 위탁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자전거에 대해서 일반상식이라든지 응급대처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미사역 환승주차장 운영 안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용자가, 이용률이 몇 퍼센트 되지요?

어떤 이용자를 말씀하시는지?

밑에 환승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이잖아요. 그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보관되는, 상당히 이용룔이 낮고요.

이용률이 낮지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퇴근 인증제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만든 예산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2020년도 8월에 미사역이 개통하면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환승주차장 운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또 시민들이 들어가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주차장이 운영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품권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품권에 대한 단순히 이벤트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보다는 자전거 환승주차장이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이게 꼭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홍보에 관련된 여러 SNS라든가, 아니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러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민들을 우리가 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자전거 환승주차장도 활성화 안 된 상황에서는 이런 단순한 이벤트보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사역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저희가 시인성 작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에 내려가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저희가 그 작업을 해서 시인성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미사역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내려가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레일 설치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또 지하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수리도 약식으로 하는 것, 업체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안심주차장도 설치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민 자전거 활성화 이벤트를 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금 미사역 출구 인근에 가 보면 자전거가 3, 40대씩 다 널부러져 있어요. 이런 자전거들이 지하 환승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상품권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진등교차로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LH에서 소음측정 용역이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소음측정을 하려면 인근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하는데, 인근 빌라지요. 그 주택에서,

아파트예요, 아파트. 빌라가 아니고요.

거기서 응낙을 안 해 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소음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대 수가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잠깐 들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보수팀장 박종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확인한 결과 5가구가 필요한데요, 현재 2가구 정도만 승낙을 했고요,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미팅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용역이 올해까지인데요, 지금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건가요?

예, 중지했습니다.

그럼 2가구는 아직 소음 측정 안 하고 있고, 용역 자체를 다 중단했다는 거지요?

예.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LH에서 일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셔서 주민들의 이 불편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48페이지에 관내 도로별 제초작업 단가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당초 예산이 있고 2022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4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48페이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 448페이지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서로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매년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제초사업이고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위례나 미사 등에 신도시, 도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초구역도 확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드린 자료에 전년도 증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 것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예산이 2021년도에도 세워져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이것 표기에 신경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월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 가을 그 정도가 제일 절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민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남시의 시화는 강아지풀인 줄 알았다.” 시화가 뭔지 아시지요?

예,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시화는 강아지풀인 줄 알았다.” 이거 비아냥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초작업은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이 유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식의 비아냥을 해 주시니까 참 이게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대응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대응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진짜 도로변에 가 보면 제초작업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올해는 진짜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건 아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민들의 비아냥으로 들려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계석에 관한 단가가 있는데 미사지역의 보차턱 같은 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46페이지하고 447페이지에 있는 경관조명 명소개발 이 건은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야간에 경관 빛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기분은 좋겠지만 경관사업이 사실은 식물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식물들이나 이런 것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단체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드킬 사체 처리용역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저희가 깎은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올해 몇 건 정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자료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8건 정도 올해 처리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언제 그게 일어나는 거지요?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건 알지요. 야간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많이 일어나는지, 주중에 많이 일어나는지, 아마 요일별로 몇 건씩 그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일이 많으신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칭찬인데 지금 박진희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이 됐고 이게 동에서 하면서 정말 눈먼 돈이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해 줄 때 한곳에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입찰을 받은 곳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곳은 여기서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입찰이 됐지요?

예.

두 곳에 1구역, 2구역 나눠서,

내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입찰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각각에 대한 6억은 한 곳이고 보안등은 1구역, 2구역 나눠서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입찰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액수가 정해져야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 듣기로는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어야 하고 우리 하남에 서른몇 개인가 있잖아요, 업체가.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도 나눠서 골고루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액수가 이렇게 많지만 지역에 하는 분들을 골고루,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뉘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LH에서 다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 수가 없어요. 지금 미사도 LH에서 다 했고 감일, 위례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LH에서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리고 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나중에 보완이 될 때, 그때는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보수재료,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나 보수재료나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해놓고. LED 10억. 나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 다 LH에서 하는데 LED가 어떻게 10억씩 올라오는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그러세요.

팀장님, 이런 예산 올라올 때 팀에서, 예산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지금 예산안 야간 조명 설치도 그렇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만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이해를 하신 게 아니라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벚꽃 경관조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야간조명 설치 들어온 건 저희가 검토를 이미 한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과 하는 건 그러기로 했지만 2억이나 1억 5,000이나 두 가지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해놓으면 위원들도 헷갈리고,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애매하게 그냥 단어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과장님 일은 잘하시고 제가 서두에 칭찬은 했지만 예산 짤 때 이런 건 무슨 이상하게 장난치는 것같이밖에 안 보이거든. 제가 그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찰할 때 선택 잘하셔야 해요. 차라리 여기는 6억인데 2억, 2억 나눠서 한 부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건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진희 위원이 얘기했던 구역도 예를 들어서 원도심도 덕풍동 있고 신장동 있고 풍산동도 있으면,

예, 맞습니다.

여기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똑같이 딱 잡아 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의장님, 제가 1구역하고 2구역,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길어졌으니까. 동에서도 할 때 너무 장난을 친 게 많아요. 그래서 행감을 해서 지적해서 예산 절감을 해놨는데 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이 여기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입찰할 때도 세부적으로 하고 형평성 있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일지구라든가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인수인계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유재영입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과 예산은 3억 5,5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추진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883만 6,000원 증가한 8,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자동차 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과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용 양방향모니터 등 3건의 구입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비로 1억 4,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차량 특사경 업무추진에 전년도보다 5,034만 원이 감액된 5,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줄어든 사유 중 8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방치차량보관소를 남양주에 있는 폐차장업체로 내년도부터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소 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것을 조사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31개 시군들은 방치차량보관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14개 시군이 폐차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3,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차량등록과 기본경비로 4,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청 있잖아요. 본청 지하에 보면 방치 차량이 있어요. 번호판을 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서 폐차가 가능하면 폐차를 하시든,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조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