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22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때 조례를 할 적에 5년간 25억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례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조례 언제 바꿨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게 아니고 당초 조례를 조정할 때는 비용 추계라는 부분을 합니다. 비용 추계서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비용추계요? 그러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25억을 마련해서 하기로 했는데 ’19, ’20년도 까지 해서 ’21년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적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유가 뭐였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상 대북 지원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개년도만 적립을 하고 이후에는 적립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조례를 할 적에는 비용 추계에서 5년간 25억까지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 계속 적립이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남북교류사업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건도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립은 안 하고,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5월 달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62개의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남북지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북교류지원사업들이 원활히 되면 향후 더 적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존속기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31일까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상에 5년 돼있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5년 안에 다시 연장 가능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비용추계를 할 적에는 1년에 5억씩 25억을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기금에 해당되는 ’23년까지 25억을 모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비용추계라는 것은 향후에 이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인지를 계획하는 부분들이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하면 당연히 5억씩 해서 25억이 편성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5억씩 적립하는 것도 예산 낭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성우위원
절차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멈추게 됐죠? 위원회가 여러 가지 구성돼 있던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금을 추가로 적립을 안 한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할 적에는 매년 5억씩 하기로 했는데 안 했을 적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했죠? 할 적에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거쳐서 5억씩 모으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2019, 2020년만 하고 2021년부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할 적에도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게 계획상에 어떤 문제이거든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향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송성우위원
계획상의 문제니까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모았는데 계획에서 변경이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남북교류협의회라고 별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2019년도, 2020년도가 지금 5억씩, 5억씩 해서 10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19, ’20년도 해서 10억 됐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송성우위원
’21년도에는 안 했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안 했었죠.
송성우위원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절차를 거친다기보다는 남부교류협력위원회라고 저희들 자체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보고를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23년에 기금이 끝났을 적에 존속기간이 2023년이라면 그때는 다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향후 추이를 봐야겠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적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계획 잡아서 보고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재난관리기금.
김상용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재난관리기금이요. 올해 2억 2,900만 원이 지출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출할 계획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기금에서 35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자활기금에 2억 2,900만 원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자활사업 하는데 자활기업 전문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인건비 1명 분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사업 상품 준비금 등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금, 저소득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자활사업에 기금에 보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성우위원
수익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지출하면서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수익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수익은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 임대했을 때 이자하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기업에 저희들이 편의점 사업단 같은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사업은 중앙자활과 저희 자활에 7 대 3으로 수익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익금의 일부는 자활사업자들한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익이 들어오는 거는 몇백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 들어오는 거는 편의점 사업단에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성우위원
7 대 3이라고 하면 군이 3을 가져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기금은 자활사업단은 중앙자활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활기금 저희들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그 수익사업단을 해서 나중에 사업 창출을 위해서 적립을 해놓는 형태이고요.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임대금으로 빌려준 거는 다 회수를 하거든요. 원금은 다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7대 3으로 해서 일단 중앙자활과 우리 자활에 적립을 하고요. 거기에서 3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만 저희 자활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자활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연간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자활이라는 거는 저소득층한테 할 수 있는 인건비,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자활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써는 감당이 안 되니까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창업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임대료 같은 거는 저희들이 빌려주는 형태라서 원금은 다 회수를 하고요. 그 대신에 이율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주민소통실 다. 보건소 라. 행정문화국 마.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 편성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2022년도 6대 역점시책과 더불어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과 주민복지 향상, 각종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8%가 증가된 9,8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95억 원이 증가한 9,537억 원, 특별회계는 184억 원이 감소한 297억 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537억 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수입이 4,245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292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2.19% 3,06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52%인 1,09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27%인 97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9.63%인 918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39%인 7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80%인 64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4.53%인 2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6.81%인 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의 계속비사업은 84건에 총 사업비는 9,355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시행시기 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4건이며 2022년 신규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출에 해당되는 거는 각 부서별로 국 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로 봤다 하면 2021년도 대비해서 5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이나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하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64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58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사회적인 경기로 봐서는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교부세가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58억 2,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원을 종합부동산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매매가가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동산교부세도 같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증가되는가 보죠. 보통교부세에 보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최종 추경을 편성해보니까 한 6억 정도 증가 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추계를.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저희들이 세원으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국세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2021년도 세입 대비 2022년도 세입 대비 했다고 하면 당초예산 기준만 하다 보니까 510억 정도, 518억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산추경이 안 됐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12월 말까지 예상하는 부분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는 소폭인데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내국세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4일자로 해서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20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당초 대비해서 200억 정도 올라가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0억이 증가되면 2021년도 대비해서 200억이 최종적으로 증가되고 2022년은 500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했다. 그렇죠? 300억 정도 차액이 있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할 때 여유 재원은 세입 재원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내시되는 그 부분의 시점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공약 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신규 편성해놨는데, 배심원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민선7기 때는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무원 이행평가단이 올해는 운영하고 있고요. 민선8기 때는 저희들이 공약 이 부 관련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들과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배심원제는 아니지만 공무원 평가이행단이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송성우위원
그거는 민선7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민선8기가 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 7월 이후로 주민배심원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민선7기 해당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민선8기가 왔을 적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현재 군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추후로 할 예정이네요? 민선8기가 대상이다,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민선8기 때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먹거리 발굴을 연구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공약사항이나 주요시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미래전략 먹거리 발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신규편성하게 됐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2040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9월 달에 했고 이달 말에 최종 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울주군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국비공모사업 관련된 사업들 몇 개를 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구체화한 부분에서 미래전략이라고 하면 크게 한 게 아니라 먹거리 부분을 꼭 꼬집어서 했는데 어떻게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먹거리를 연구하겠다라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40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중장기발전계획으로만 수립을 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뽑아내서 조금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나갈 사업입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아직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 3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문 드리기 이전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미래전략사업이나 그다음에 먹거리 연구비나 이런 걸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한다, 지금 설명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미래전략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연구하고 또 먹거리에 해당되는 거를 용역비를 한다고 하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검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먹거리 위탁사업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사업은 시행을 한다는 거고 용역은 연구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연구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확한 사업도 나오지 않았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로 잡혀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단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에서 꼭지가 나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실행계획용역을 들어가는 거죠.
송성우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죠? 연구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다 보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사업이 지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표기 부분은 이거는 맞는 겁니까? 사업비로 잡히는 게 맞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목에서 용역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사업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연구를 한다고 하면 명시를 연구나 용역 그렇게 해줬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죠.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비와 용역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에 부지 매입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약보증금 25억을 납부하고 남아 있는 22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분할납부를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시하고 LH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1년의 분할납부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반기, 하반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이 솔직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24억에 해당되는 걸 삭감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이 이번에 된다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놨다면서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계약은 했고 26억 원 편성이 상임위에서 됐고 24억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26억 원은 상반기에 납부할 금액이고요. 24억이 하반기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50억이 다 편성되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추경에 24억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삭감된다고 해서 확보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삭감된다고 해가지고 확보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잘못됐든가 언론상으로 봤을 적에는 LH가 우리 울주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 단독 사업이 아닌지라 LH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3개 기관, 근로복지공단 4개 기관이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LH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6억을 주고 하반기에 24억을 준다. 26억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해주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하면 이자를 내놓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이 부분에 대처 방법은요, 부당한 부분이 있다든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부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류를 시키는 게 통상입니다. 돈 줘놓고 난 다음에는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울주군민, 전체 울산 시민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
송성우위원
아니요,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통상적인 계약에서 입주를 하면 입주 시점부터 하는 거고 공사도 안 했는데 지금 이자 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땅 사서 등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랑 울주군이 임의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LH에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LH에 요청을 해놨고 그러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단절을 하고 가는 거는……
송성우위원
개선을 하는 부분을 상반기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잘못 됐다, 50억 이자 잘못됐다라는 부분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관례상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울주군만 상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송성우위원
울주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을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행정 소송이 있을 거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놨다고 하면 지급은 보류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투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LH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조율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반기에 지불해놓고 정상적으로 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할 적에는 지불을 거부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통상적이죠.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 자체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과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이거는 혜택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줘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돼버리면 착공 시기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자를 안 준다고 해서 착공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 이제 부지 하고 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개선에 대한 대안책은 현재 공문 보낸 거 말고는 아무 대안이 없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울주군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LH랑 근복이랑 울산광역시랑 울주군 4개 기관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좀 적극적인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광역시에 건의를 하고 또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250억이라는 거를 이미 세팅을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LH와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송성우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이 된 걸로 보고요. 24억 삭감 중에 26억이 내년에 지급할 토지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자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지난 ’19년도에 9월 2일 날 군수님 결재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LH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토지 매입서 확약 공문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이 결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 확약서 내용에 보면 매입 부지를 이렇게 해서 의료시설 용지, 매입 면적 3만 3,000㎡, 울주군 1만 6,500㎡, 울산시 1만 6,500㎡, 50 대 50, 매입 방법 울산광역시와 공동매입을 한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0월 22일 날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몇 년도요? 올해 말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10월 22일 날.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군수님이 ’19년도 9월 2일 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9월 2일요?
김상용위원장
9월 2일 날 결재한 사항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시 일자리노동과장에게 기획실장 전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확약사항을. 그러니까 군수님이 결재를 해놓고 우리 실장님께서 전결로 해서 울산시에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내용도 이자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토지 매입비 50 대 50으로 군수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군수님 결재를 ’19년도에 해놓고 올해 계약서 쓸 때 약속한 대로 안 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지금 일시납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 광역시와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5년납으로 가면서 분할납부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지라 아마 이 부분이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애당초 확약을 할 때 그런 부분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때 확약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로지 토지 매입에 50 대 50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부담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약서를 해놓고 계약서에 이자까지 주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73억인데 시와 울주군이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500억에서 73억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광역시가 모든 거를 부담하는 걸로 일단 나름대로 정리가 됐고요. 울주군에서는 당초 500억에서 50%인 250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일시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 안 하지만 이 부분이 시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라 저희들이 협의 단계에서 시가 5년납이라는 분할 납부를 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울주군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울산시의 사업도 아닌데, 국가사업 아닙니까?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따름인데 거기에 또 이자까지 지급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애당초 우리 약속을 했던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약정서까지 다 쓰고 울산시장님이나 LH나 울주군수나 약속을 하고 본인들이 결재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할 때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거 누가 보고했습니까? 실장님이 보고했다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래놓고 의회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그냥 계약서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지급을 하겠다. 이건 행정에서의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울산의료체계가 아주 미흡한 부분인지라 여기에서 우리 광역시 사업도 아니고 군 사업도 아니지만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대외적인 정책 결정이 이미 결정이 됐고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부지 매입비를 50% 부담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250억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일시납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분할 납부로 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산시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이 들어 온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행정의 절차와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었으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울산시와 LH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울산시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열악하니까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질의 요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의료체계가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거 누가 모르는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것까지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허은녕위원
들어보세요! 의회가 집행부 일을 잘못한 거 뒤치다꺼리 하는 데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가야지 그걸 왜 의료체계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그걸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질의할게요. 그러면 공문을 LH에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문만 보내고, 시에 공문만 보낸 게 그게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계약한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지, 그냥 협조 요청합니다라고 보냈는지에 따라서 대응의 강도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내용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분납이자 2.3%가 너무 과하다, 일반 시중 이자보다 더 높게 공공기관이 이자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일단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 이자 부분에 대해서 LH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또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언론자료를 따로 첨부를 해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보면 계약금액 사후조정 시 토지대금 감액으로 인한 차액 반환을 할 경우에 이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LH에 보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상임위에서 지적하시고 나서 보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날 상임위 심의를 하고 막바로 공문을 LH로 보낸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우리가 아무리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지만 불합리한 계약일 때는 그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다 계약해 놓고 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금액부터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허은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열린군수실이 오늘 문 열려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수요일과 금요일 운영하고 있고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을 열린군수실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법률상담을 열린군수실에서 합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열린군수실 운영은 수요일, 금요일 운영하는 걸로 계획잡고 추진하는 중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수, 금만 열어놓고 그다음에는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나머지는 공간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노무상담을……
송성우위원
제가 가면 항상 문 잠겨있고, 열린군수실은 잠겨있고 밖에만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던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요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요일별로는 운영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열린군수실에 했다면, 내가 군수실에 볼 일이 있으면 열린군수실에 갈게 아니라, 7층입니까, 8층으로 바로 올라가지 열린군수실에 안 갈 것 같은데요. 군청에 와서 군수님한테 볼 일이 있는데 열린군수실 1층에 가서 연락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8층에 올라가버리죠. 그리고 행정시스템도 거기에 가야 잘 되고, 거기에 주민소통실도 가까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공간 활용하고 운영비하면서 자꾸, 문 닫아 놓은 걸 왜 합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취지 자체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1층을 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송성우위원
그런데 와서 8층이 어려워서 1층에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8층에 가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열린군수실 운영처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만나 뵙고자 하시는 분들 전화문의를 먼저 하시거든요, 전화문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1층에서 군수님과 직접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송성우위원
만나는 걸 1층에 약속 잡았다면 8층 군수실 놔두고 1층에 와서 만납니까? 저 같으면 군수님과 상담하자고 하는데 8층에 군수실에 오지 말고 1층으로 오세요라고 못 할 것 같아요, 8층에 오라고 하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르게 생각하시면 군수실이 7층에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접근성도 낫고……
송성우위원
멀어서 1층을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는 거리인데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자체가 솔직히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실제로 접수되는 건은 굉장히 많지만……
송성우위원
접수되어 있는 상담실적을 1층에서 했습니까? 소통실이나 군수실에서 해결합니까? 군수님 면담한다고 해서 날 잡혀있는데 1층에서 면담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통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성우위원
1층에 해당되는 거는, 감사처럼 따진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왜 자꾸 운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 생각은 다른데요, 1층에 열린군수실을 보면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송성우위원
펀안한 거는 주민소통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놨는데요. 군수실 거기에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직원, 공무원, 업무 협의 모든 걸, 1층에 있는 열린군수실에 가는 것보다 주민소통실이 나아요, 거기에 할 것 같으면 군수님 만나러 왔다면 소통실보다 군수실에 바로 가는 게 낫고요. 그리고 예약 잡고 준비한 부분에 군수실이 회의가 풀로 잡혀서, 대기실도 아닙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 군수실에 사실상 결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결재하는 그 순간에는 결재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군수실 몸이 두 개라서 여기 오지 않는다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1층에 열린군수실이 더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고 주민소통실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군수실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군수님 없는 군수실 아닙니까? 1층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층은 군수님과 약속을 정해서 만나면 군수님이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약속을 정했다면 올라가서 만나지, 1층에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정에 군수실 비워놓고 1층에 가지 않는다고요.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려면 군수실이 낫고요, 주민들의 편리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층보다는 8층이나 소통실이 훨씬 낫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 생각은 위원님과 다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면담한 사람들 1층 열린군수실에 오세요, 한두 번 있었겠지만 통상적으로 잡혀있는 스케줄 1층에 열린군수실에 갑니까? 군수실에서 합니까?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는데, “열린군수실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세요.”가 아니라 다 군수실에 와서 설명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열린군수실에서도 담당 부서의 계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고……
송성우위원
공간은 되어 있지만 행정으로 효율적으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운영할 것 같으면 왜 두 군데에서 합니까? 비좁은 군청에서 왜 두 군데 공간에서 합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1층이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송성우위원
위에서 인원이 많으면 회의실도 있고 군수실도 있고 소통실도 있고, 대기하는 부분에서 주민소통실도 있고, 모든 부분을 봐서는,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3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게 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거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 됐을 겁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이 부분에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울주군 예산이 됐다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부분은 요구할 수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돈을 그쪽에 주면 거기에서 협의회해서 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집행되어 있는 부분에서 협의회에서 울주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든가 울주군협의회에서 하는 역할 부분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참좋은정부협의회 두 개가 있거든요. 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중앙정부 쪽에 소통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가입되어 있는 게 전국협의회 중에서 전국이 100%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입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현재 시장군수협의회는 111개 단체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111개 단체요?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46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246개 중에 111개면 40몇% 정도 가입하고 50∼60%는 가입 안 했다. 그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참좋은지방정부에 11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구청장협의회에는…….
송성우위원
가입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가입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 부분을 주시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지출되고 있으니까 가입되어 있는 현황 내주시고, 단체장이 임기가 바뀌면 회비정산 부분에 1,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산부분에도, 구성원이 바뀌거든요. 7대에서 8대로 바뀌면 구성원이 바뀌는데 바뀌었을 때 분담금이 결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역시 총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군정소식지 제작, 군정 주간 뉴스 제작, 인터넷광고, 이미지 홍보, 군정시책 홍보, SNS 영상제작하면 예산이 13∼14억 정도 지출됩니다. 군정에 해당되는 뉴스 제작과 군정브랜드 홍보와 군정시책 홍보하는 것과 SNS홍보, 대부분 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홍보하는 거는 똑같은데, 홍보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홍보에서 뒤에 문화관광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여기에도 홍보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과의 특성이라고 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군정소식지, 군정뉴스, 군정 광고, 이미지 홍보, 시책보면 이렇게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대충 보더라도 13∼14억 됩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신문에 내는 광고가 있고 SNS를 통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 군정소식지 제작해서 읍·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있고, 지금 KTX역 안이나 서울 역 부분, 태화강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홍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개 과에서 쪼개기를 하면 일원화해서 군정홍보라든지 군정 뉴스를 한 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분류별로 해야지, SNS홍보 하는데 뭐 하고, 뉴스나 SNS홍보나 이미지 홍보하는 거나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한 부서에서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예산만 분리되어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군정홍보입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게 안 쪼개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이런 저런 홍보가…….
송성우위원
군정홍보는 군정을 홍보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했다면 중복성도 있고, 한 개를 해서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 데 이미지 홍보 5억, 군정시책 홍보 5억, SNS 홍보 5억 이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가줘야지요. 여러 개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는 울주군의 시책 정책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게 있고, 분산을 안 시키면 예산 자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송성우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이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뉴스나 홍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뉴스에 해당되는 거는 있는 걸 알리는 거고 홍보도 있는 걸 알리는 거고 소식지 제작도 소식지 제작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거기에서 거기 같애요. 일원화시켜서, 이것만 해도 7개를 분류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전체를 봐서는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어떤 목적으로 군정에 맞게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서……
송성우위원
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전체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서 한 개 한 개를 중복되는 부분이나 세부자료가 있다면 중복성과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봐서는 같은 예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문화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연주회 오케스트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울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와 울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로 똑같은 오케스트라인데 두 개가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예산이 자기들 정기발표회 연주회하는 경비와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따로 얹혀져서 예산에서 차이가 나고요, 유스오케스트라는 창단은 2007년에 청소년오케스트라보다 먼저 됐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지역의 청소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구성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스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청소년은 460만 원이고, 유스오케스트라는 똑같은 연주를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차이가 한 개는 300만 원이고 한 개는 460만 원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단원에 있어서도…….
송성우위원
단원 부분도 운영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연주회를 할 때 단원이 많고 적고보다는 행사의 규모나,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 형평성 부분은 똑같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하면서 운영하는 주최나 구성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460만 원 주고 한쪽에는 300만 원 줬다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매년마다 증액요구는 보조단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증액요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민원 자체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150만 원 전체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했다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넘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쭉 해서 4,000만 원 이상 하면서 똑같은 연주회를 했다면 연주회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300만 원 주고 한 군데는 4,200만 원 주고 연주회 주고 지휘자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휘자, 연주자 수당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기연주회하는 그 예산만 있다고요. 확대시켜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똑같은 오케스트라에 똑같은 연주회를 하는데 비율이 맞지 않다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실비 부분이나 예산 증액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해서, 울주군이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증액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한쪽에는 예산이 있어서 160만 원 더 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160만 원 안 준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에 해당되는 게 행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씨름단 훈련장과 숙소 전체 예산은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숙소는 지난번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일부를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설계 계획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삼남에 4종 경기장이 있습니다. 4종 경기장 초입에 보면 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은 990㎡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숙소는 연면적 660㎡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가 작년 6월 17일 자 저희 군에 공문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 씨름단에 훈련장과 숙소건립 시에 20억 원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하는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숙소 같은경우에는 공유재산은 받아졌고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수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면 되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단훈련장과 숙소 건립에서 예산서 257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형식으로 안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공공요금이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되는 사업이죠? 씨름단이 건립돼야 만이 공공요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동구청에 기존 쓰던 숙소와 훈련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사용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씨름단에 울주해뜨미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에 있는 예산과 훈련장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거는 연관성은 없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공공요금은 동구에 지불하고 있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동구라는 내용이 없어서 씨름단 건립을 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께 삭감되면 뒤에도 삭감돼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범서 구영실내배드민턴장 건립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도를 보니까 시부지와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울주군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거는 시유지에 건립하는 걸로 예산 계획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국유지를 보니까 국유지에 드론경기장과 그 앞에도 필지가 있던데 그쪽에 검토하지 않고 시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을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시 3회 추경에 사업비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시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처음에는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울산 안에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중구에 보면 학성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해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중구처럼 국비 확보를 해오면 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땅을 매입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비용면에 있어서는 18억 정도 돈은 소요되지만 그 필요성은 있고 입지여건이 인근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용지로 빨리 조성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송성우위원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었냐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시유지 매입하는 방향으로 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그렇고 여기 앞에 국유지를 사는 경우에는 땅주인이 국토부와 기재부가 땅은 4필지인데 땅이 두 군데인데, SOC사업이 작년에 국유재산법 18조로 바뀌었더라고요. 2020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현재 시유지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고 반드시 사야 축조할 수 있는……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국유지를 검토했을 때 건립이 불가한지 가능한지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유재산법에 보면 소관 재산관리중앙부처와 먼저 협의를 하고 총괄청에 인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에 여기에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되고, 그 협의가 통과되면 이 앞에 있는 도로진입로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농로처럼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 상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와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유재산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되면……
송성우위원
지금 국유지 부분은 점촌교에서 진입하면 안쪽 땅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 부분에 하는 거는 농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생기면 농로 쪽으로 진입할 일은 없습니다. 점촌교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나 그쪽으로 진입에 도로를 낸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할 게 아니라 시유지를 매입하더라고 점촌교에서 진입해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시유지……
송성우위원
시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국유지를 건립하더라도 시유지 쪽으로 진입해야 된다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시유지 쪽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더 중요한 부분은 시유지만 매입하고 국유지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고, 현재 매입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설계, 용역 안 끝났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지역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요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에 해당되는 설계비나 용역비 정도만 있어도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6개월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6개월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내년 6월에 공모하는, 그러니까 공모 부분을 땅을 매입하든 어쨌든 안이 나와야만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비를 확보해 준 게 8,300만 원을, 전체 예산삭감을 안 하고 8,300만 원은 자기들이, 원래는 2억 5,000만 원을 지급……
송성우위원
8,300만 원이 아니라 1억6,700만 원 아닙니까? 시비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시에서 1억 6,700만 원이고 군비는, 2억 5,000만 원 요청했는데 1억6,700만 원을 시비가 편성된 걸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비는 8,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같은 비율로 매칭해서 그 금액 빼고 5억에서 전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을 주시면 내년 1월에서 3월 안에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서 5월 달에는 공모가 나오는……
송성우위원
공모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 전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의……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돈이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1억6,700만 원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편성된 게 총액 5억인데 시·군비가 2억 5,000만 원씩입니다. 2억 5,000만 원씩 요구한 부분이고 그중에 시가 반영한 게 8,300만 원만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8,300만 원에 매칭해서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두 개를 합치면 1억 6,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냐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을 다 하면 좋겠지만 행복에서 검토한 8,3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하는 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하면서 많아서 추가로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보니까 제작비용에도 차이가 있고 3만 명이 했었는데 3만 명이 다 소진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3만 명으로 편성했었고 금액은 4만 원씩 해서 전년도보다 적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에는 6만 5,000원 상당의 은화를 지급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3만 명으로 한정하면서 기념품 단가를 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현재까지 11월 달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월 20일까지 해서 3만 명이 완등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완등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인증서만 발급하고 기념물품은 지급 못 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예산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도 약속을 못 지킬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하더라도, 11월에 3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올해 홍보가 됐다면 올해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11월에 3만 명이 되어서 초과됐는데 내년에 3만 명 잡아서 약속을 못 지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기념품을 주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예산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들은 예산신경 안 씁니다. 11월 이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조기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소진되었습니다. 못줍니다.’ 했는데 분명히 2021년도 완등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과 인증서를 준다고 약속했었고요,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문제 아닙니까? 앞전에 잘못된 부분은 접어두고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당초예산 잡으면서 단가를 낮춘 게 아니라 3만 명을 잡아서 올해 11월에 소진됐었고, 관광이나 홍보는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2020년보다 2021년 많았고, 내년에는 더 많다는 부분은, 행정을 풀어서 적으면 더 많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가야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4∼5만 명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3만 명을 잡는지, 부족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으면서 내년에 왜 그렇게 가냐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행정에서 완등하시는 모든 분에게 다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예측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또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 명에 한정해서 준다고 미리 고지를 할 계획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는데 더 오는 사람을 그만 오라고 고지를 한다는 거는 안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만 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준비된 물품은 3만 개 다……
송성우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인증서와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부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6만 5,000원에서 4만 원 낮추면서까지 인원을 3만 명, 그걸 할 것 같으면 2만 원으로 하고 6만 명을 잡든가 4만 명을 해서 해줘야지 올해 실수한 걸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정도 계획은 올해 대비 내년을,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라든지 사업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온 관광객 자체가 11월에 넘어서 지금도 약속을 못 지키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완등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는 안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약속이라는 부분이 미리 고지를 하면 거짓말하는 거는……
송성우위원
‘2022년도 영남알프스 완등 3만 명에 드립니다. 선착순.’ 이것보다 12월 달까지 오시는 분은 다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송성우위원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은 물론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이걸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올해 대비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 추경에 부족하면 하지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서 오시는 분, 내년 예산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올해 약속한 사람들한테 인증서만 주는 게 아니고 올해 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잡아서라도 올해 약속은 지켜줘야지요, 인증서를 주고 기념품을 다른 걸 주든가 아니면, 최소의 행정의 그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선착순으로 자른다는 거는 안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초창기에도 1만 개가 지급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고 노력했었고,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3만 명까지 지급한다고 공지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지 부분은 오는 사람을 숫자로 자른다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 부족합니다. 그러면 올해 못 했던 분들한테 그 정도는 운영의 묘미라고 할까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오면 다시 기념품 주고, 그거는 안 맞죠.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방안이 있다면 내년 예산 부분을 올해에 오신 분들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걸 주든가 그 정도 해야만이, 얼마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실컷 하고 나니까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요. 올 사람은 안 오고 갈 사람도 안 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송성우위원
물놀이 임차료 2억 2,000만 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해수욕장에 물놀이 임차는 바닷가에 만드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놀이장 1개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2억?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도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들어갈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놀이시설 임차료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쓰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이상씩 들어간다면 울주군에서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물놀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하면 10억 정도에 추진이 됩니다. 물놀이장에 해당되는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한 개 만들었다면 평상시에 애들 가서 바닷가에서 못 놀면 놀이터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어른들 휴식공간을 쓸 수도 있는데 매년 2억 이상의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거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임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에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게 된 계기는 진하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해수지만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송성우위원
물놀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바다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1회성으로 한두 달 정도 쓰는 걸 2억 2,000만 원 지원할 것 같으면 울주군 전체에 물놀이장 설치하고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데에 공터가 안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와서 공원 형식으로, 물을 안 했다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바닷가 주위에 다른 지자체도 그런 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놀이를 겸한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놀이하는 여름철에는 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1회성으로 수 억을 들여서 하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진하해수욕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에서 고려를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1회성으로 해서 임차료를 하기보다는 큰 안목으로 해서 이거는 관광과에서 어디와 검토하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원 내에 물놀이장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물놀이장을 지금 언양에도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을 한다면 도시주변에는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게 있는데 진하해수욕장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 부분도 있고 관광지 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물놀이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겸비한다면 1년 열두 달 이용할 수 있고 소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하해수욕장에 무료로 파라솔, 조끼 주는 걸로 편의시설 작년부터 시행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편의시설하면 올해에도 전년도에 구입해 놓은 파라솔과 조끼가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얼마 정도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했었고요, 올해까지는 임차를 했었는데 구입을 하겠다고 구입으로 편성해놨고 구명조끼는 일부 2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태풍치고 할 때 계속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200개를 산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거는 2분의 1도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마다 조금…….
송성우위원
지금 편의시설 무료 운영하면서 파라솔 400개 구입하는 데 4,000만 원, 구명조끼 260개 하는 데 5,300만 원이 구입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정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구입하는 게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5,000만 원 구입해서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4,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올해 5,000만 원에 구입했다면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유지·관리비를 안 줬다면 폐기시켜야 될 거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파라솔 설치를 아침에 하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접어야 되고, 이용자가 쓰고 나면 그걸 소독을 하고……
송성우위원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른 데 잡혀있던데요, 운영비라든지 관리하는 인건비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관리비, 인건비는 또 잡혀 있어요. 행정에서 무료로 관광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성 용역으로 줘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거는 돌이나 쇠는 소모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입하는 게 맞아요. 구명조끼, 고무튜브 이런 거는 행정에서 구입해서 과연 민간만큼 유지·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예산에 편성되었듯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사놓고 난 다음에 창고 준비해야 되고 고장난 거 수리해야 되고 잘못 사면 말라 붙어버리고. 지금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민간이 해야만이 섬세하게 해서내년에 쓰지만 행정에서 올해 5,300만 원 구입하고 전년도에 구입한 거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4,000만 원 주고 내년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어느 게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로 주는 거는 좋습니다. 이걸 무료로 줄 것 같으면 앞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튜브, 관광객을 소모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일부금액 50%만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 하고, 그렇게 가야만 유지·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무료보다는 최소의 비용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년도에 최소의 비용 받았습니까? 100% 무료였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무료였습니다.
송성우위원
100% 무료와 아침에 파라솔 한 개 점령해서 무료로 있는 것과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면 다음 사람한테 회전율이 있을 거거든요. 무료로 아침에 간 사람은 튜브 갖고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일정비용을 줘야 만이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00% 무료라고 좋은 거는 아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편의시설을 무료로 하면서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좋아졌거든요.
송성우위원
좋아진 부분에서, 예산이니까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에서 안 맞다는 부분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감사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효율 부분을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튜브와 파라솔이 유지·관리에 수천만 원 들이는 게, 올해에도 5,000만 원 이상 구입해 놓고 두 달 쓰고 난 다음에 10개월 유지·관리하려면 파손이나 효율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관광과에 물놀이시설 임차 용역에서 이 임차료는 뭐죠, 예산서 270페이지에 물놀이시설 임차용역. 267페이지에도 물놀이 임차용역이 있고 270페이지에도 물놀이시설 임차가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여름에 진하해수욕장에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옹기마을 안에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옹기마을 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똑같이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옹기마을 안에 임차를 해서 1회성으로 관광객을 한 번에 끝내는 게 맞는지 거기에 물놀이장을 해서 임차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진하와 같은 내용입니다. 5년만 지나면 새로운 게 생길 거고 평상시에도 1년 열두 달, 물놀이시설은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도 1회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주변시설과 맞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죠. 두 개만 해도 4∼5억 아닙니까? 2년만 하면 한 개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울주군 명예의 전당 제작해서 예산이 5,500만 원 편성되어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울주군민상을 수상하신 군민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1층에 설치한다는데 그런 면적이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현재 군민상이 ’83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지금 현재 56명 정도 나갔습니다. 56명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을 1층 로비에 제작해서 올 1월에 디자인해서, 지금 디자인 중이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군민상이 1년에 4개씩 나갑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기준은 4개가 나가는 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계속 군민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공간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지, 시작하게 되면 당초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3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30년 정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상을 수상하신 분만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보다도 울산시에서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시에 박물관에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거기에 울주군민들이 몇 명 올라가 있는지 파악되어졌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민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울주군민상을 수상한 것 뿐만아니라 그 외의 군민들도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가로 명예의 전당에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군민상을 받은 분 못지 않게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회의중지
13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에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룬 내용이니까 예산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재가지원 서비스 부분에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달라고요. 코로나19에 고위험 그룹을 보니까 노인층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르신들은 무료로 해서, 독감예방을 무료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감기만 걸렸다 하면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계절이 바뀌고 환절기가 됐다 하면 1순위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위험에 있는 코로나와 독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위험지구에 있는 경로당,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재가하시는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요.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공문을 제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요. 만약에 독감예방백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업무 자체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보건소고요.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여기 보면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재가노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자체를 이쪽에서 해주면 그쪽에서는 주사를 주고 하는 것은 그게 되는데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하기가 힘든 게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더 보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65세 이상은 우리가…….
송성우위원
아까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예방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면 군에서 할 수가 없고요. 군 자체적으로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분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울주군 전체에 요양보호사나 복지사 해보면 불과 한 2,000만 원 하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요즘은 복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한해서 일종의 의료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한테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 관계는 여기 군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수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난 사항.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접근을 해달라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 이후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예산 부분을 추경에나 편성할 수 있다면 큰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근무를 못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감기만 걸렸다 하더라도 출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고위험시설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 종사자들은 진짜 목감기만 걸려도 출근 못하거든요. 업무가 안 돌아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독감예방접종, 군에만 독립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한번 검토해보고 추경에라도 편성한다면 지금 시기가 그런 부분에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절차라든지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한 26억 9,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던데 1,347명 정도 예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출생한 아동들이 얼마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말로 해서 한 1,300명 정도 가량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1,600명 잡은 것에서 200명 감 잡은 부분이 있고요. 금방 질문해주신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아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씩 바우처 지급을 해서 지원을 적극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첫 만남 이용권을 도입하게 되었고, 물론 지금은 1월 1일부터 당장은 아니고요. 1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4월 1일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면 200만 원씩 지급은 하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급은 1월 1일 이후 출생되는 출생아에 한해서 가능하고 지급은 4월 1일부터 되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밖에 소문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왜 빨리 안 했노.”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워낙 신혼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영아기 집중투자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이것 말고도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가정양육수당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볼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더 얹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연령이 확대됩니다. 다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첫 만남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상관없이 무조건 출산을 하면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좋은 정책으로 해서 울주군에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