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39페이지∼16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예산서 847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부서 업무 예산하고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명시이월하고 부서 예산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잠깐만예.
승자
맹승자위원
봐야죠, 잠깐만요. (자료 검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요. 가로기 관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작년에도 이걸 제대로 안 보고 갔는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요 예산이 있었네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저희 조례에 보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그.
운철
황운철위원
보는 사유 중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외조항이 예,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사유가 적용이 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탁기간을 1년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회성 예산으로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하는 예산이 돼서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운철
황운철위원
매년 매년 하기 때문에 일회성 예산으로 일단은 생각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건 또 그렇다 치고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내가 금방 자료를 받고 했는데, 내가 그 자료를 넣어가 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이 가로기 게양을 하는 위탁업체, 업체 표현이, 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웃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가용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가용인력.
운철
황운철위원
가용인력,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인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명까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 시설이나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또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에 따른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는지, 또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국기 사랑 활동 실적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0년도에는 어느, 어떤 업체가 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년도에는 2개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단체가 들어와가지고요. 새마을지도자 철마면협의회랑 새마을지도자 정관읍협의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정관읍협의회에서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에도 이거 이제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적에 공개모집을 일단 하게 돼가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단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개모집 해가지고 요 두 업체가 일단은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에 하셨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1년도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재공고를 했는데 1개 단체만 들어오셔가지고요. 장안읍 새마을협의회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재공고 이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보험도 다 일단 넣어드리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험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때 위탁운영계약서에 보면 종합보험 가입한 차량을 일단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에 있어서도.
운철
황운철위원
(청취불능)무배당단체보험 뭐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지금 인원수만 정해져가 있지 그 단체에, 그러니까 계약된 그 단체 소속만 돼가 있으면 그 단체 안에서, 40명 안에서 사고가 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실 단체를 꼭 그 단체원이라는 걸 한정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단체가 하는 건 맞는데, 그 계약을 하는 8명 그러니까 1대당, 1대당 4명이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서른, 잠시만요. (자료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인원은 그렇고요. 가령.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36명,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올해, 올해 지금 그 장안읍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올해는 장안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올해는 장안읍하고 계약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주소지도 장안도 아니고 또는 장안에 계약 받은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실제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해보험은 단체로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20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정관읍협의회 이렇게 돼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 12월 말.
운철
황운철위원
예, 정관읍협의회에 소속된 분도 아니고 그러면 정관읍협의회에서 그냥 그러면 고용된 이런 거라는 또 어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고용계약서가 있으면 된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서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걸 혜택을 볼라 하면 그분이 이제 그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계약이 따라서 변경이 발생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이러면 그 다치신 분은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돼야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
차량 역시도 마찬가질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차량도 당연히 그 차량의 번호나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차량이 등록된 그 차량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 다른 차량이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차량이 지금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일을 해 주기 위해가지고 또는 도와주기 위해서 또 어떤 이런 형태들을 해가지고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런 보완장치를 갖다가 한다고 해 놨는데,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가령 단체에서 어딘가에는 이거 좀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사정들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그런 과정들이 확실하게 계약이라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군청하고 계약한 여기에서 이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들의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거라도 완벽하게 갖추게 한 다음에 이 일을 하시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더라도 어떤 보험의 혜택이라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얘기하던 기간제근로자는 수정을 하셨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보험 거기 회사는 한번 찾아보셨나요? 거기 우리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재정공제회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보험은요. 그리고 저희가 보장 횟수나 보험료나 보장 대상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좀 안 맞을 때도 그냥 똑같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똑같이 민·형사소송 방어 비용도 있고요. 별도의 또 손해배상 보장도 다 되는 사항이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간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된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상대방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주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 때 기간제가 일을 하시다가 피해를 입히든, 공무원이 일을 하시다가 피해를 입히든 그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이 다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손해사정이 일단 사고가 나면 문제가 돼서 조정이 가능하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조정이 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금액.
우식
박우식위원
보험처리를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험처리로 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한도가 제한이 지금 저희가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고당 3천에서 5억 원 정도 하구요. 연간 6천만 원에서 100억 원까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대물까지는 다 가능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물, 대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다 마찬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범위는 예, 똑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보장성입니까? 한 번 만에 1년 넣고 보장성으로 가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1년간 또 1년씩, 1년씩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되고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역주민들이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의 이장님들,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된다 그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읍면의 이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우리 군보에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를 일단은 그 공문 자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거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당연히 게시하고 또 그 외의 군보라든지 또 읍면의 주민자치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자전거하고는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하고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별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관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상관없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31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증원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증원이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서른 몇 명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서른….
승자
맹승자위원
2명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잠시만요. 지금 현재 증원 32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32명 게 같이 올라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 상황인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그 편성을 보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5% 가까이가 올랐는데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서 약 6천만 원인가요? 작년에 8억 5천이었는데 올해 7억 9천 가까이로 감 편성이 됐어요.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서 감 편성된 이유는 뭐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편성, 전체 주민 행정편의 도모 전체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게 저희가 사업비가 복지회관 때문에 들어가 있었던 게 일부 들어가서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잠시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자료찾음) 잠시만예. 그 부분은 일단 작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요 부분이 조금 예를 들면 주민 행정편의 도모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뭘까 싶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줄어든 사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액이 된 이유는 뭘까, 하나를 체크를 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공무직분들이 계시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몇 분 계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33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채용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127명 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130명 정도 분들이 계신데,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책임 여하에 그 구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는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책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직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것이 매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는 공무직 자체는 이제 전부 사용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서 과장이 판단을 하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평가를 하시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일에 있어서 많이 좀 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감해서 감안해서 그 편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인건비를 보면 감 된 거는 없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하게 그냥.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원이 있거든요. 공무직 아까 제가 정원과 현원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공무직분이 원래 이제 정원이, 정원에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정원에 있던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신 뒤에 별도로 바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비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데 고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간과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때에는 그분들의 조금 책임 소재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별로 과장님 평가할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과장님들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평가 기준이 어떤지를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 고무마을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이제 조금 조율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설계하고 착공지연이 된다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저희가 세대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 2천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30% 착공금만 빼고는 나머지 84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을 내에서 좀 설계가 지연되면서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설계 지연된 이유가 1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그러면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을에서 원해서,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마을에서 급해서 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원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이 한다는 것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긴급하게 또 꼭 필요하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다른 마을에서도 긴급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 마을을 건너뛰고 고무마을이 이게 된 거예요, 선택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급하다고 하고 해서. 그 선택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통과시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참, 근데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계셔가지고요. 설계를 또 하고 계시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명시이월을 저희가 승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는 지금 공사비를, 이게 설계를 지금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못 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진행 과정이 얼마큼이 됐는지 저희한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고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직 현재로 일하고 있는 현원은 몇 분이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27명 정도 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총, 총, 총.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총 저희가 134.
경미
성경미위원
4명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134명에서 127명이 지금 계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27명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133명은 그냥 현원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정원으로 돼 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5명의 갭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예를 들면 사용 부서장이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과에서 기존에 이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셨을 때 그 업무가 기존의 업무보다는 기간제나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거나 할 때는, 정원을 바로 조정하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5명의 그 인원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아예 비워둔 곳도 있고요 또 기간제를 채용하신 데도 있고. 그래서 각자 그 사용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용 부서장님의 판단을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사용 부서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직 1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만들어 놓고 부서장님 판단에 의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부서장이 또 증원을 요청을 하고 감원을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결국은 본인들이 필요했을 때 증원을 요청해서 자리를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부서장님의 판단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늘렸을 것인데. 그 부분에 어떤 또 상황.
경미
성경미위원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당연히 그 업무와 관련돼서 늘였을….
경미
성경미위원
줄이는 거는 부서장님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여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증원을 하고 감원을 하는 것도 저의 일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판단할 사안이긴 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사업의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 증원이나 감원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직 1명이 지금 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감원을.
경미
성경미위원
예,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는 기간제로 뽑아서 이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왜 그 공무직을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을 공무직으로 일을 한다면 정년이 보장이 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일자리인데 이걸 왜 구태여 기간제로 바꾸느냐 했더니, 말씀이, 청소하시는 일이라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소리 듣고 상당히 좀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안 계시면 크게 표가 안 나도 청소하시는 분은 하루 이틀만 없어도 그 자리가 표가 나는 자립니다. 그런데 일의 경중에 있어서 청소는 기간제로 돌리고 노동의 유연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기간제로 바꿔서 공무직, 공무직 공무원 그 급여로 여러 명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공무직 1명은 공무원과 같이 임금총액제에, 기준임금제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파이를 위해서 한 사람이 공무직이 자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사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에서 공무직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책정을 했습니다. 몇 명을 책정하신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공무직은 숫자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게 아까 말씀을.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원하고 다 같이 합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다 가능하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죠. 공무원하고 공무원연금이 조금 다르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연금이라고 하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국민연금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번에 새로 생긴?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의 연금이 있을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고용.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공무직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잖습….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고용보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개로 편성을 하게 돼 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분을 그럼 편성을 하신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정원대로 편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원이 몇 분입니까? 133명?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정원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정원에 133명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금액이 요율이 있어가지고. 전체 그 금액의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요율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33명으로 했다 하니까 제가 좀 지켜볼 거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정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원도 정원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공무직 1명이 없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공무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공무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진통을 겪고 또 그 부서장님과 군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그 한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자리가 마련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60세까지는 급여를 주고 직장을 주겠다란 얘깁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 공무직 1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 자리를 하나를 빼버린다는 건 사실 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133명의 정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다니까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가로 국기 그다음에 마을회관의 게양용 국기·군기, 군청사 게양용 국기·군기 이거를 다 새로 하시겠다는 건데. 마을회관에는 지금 국기하고 군기가 다 설치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이제 부대끼다 보면 찢어지거나 또 하여튼 좀 낡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700개 같으면 마을회관이 700…. 아, 그 2개 국기하고 군기하고 같이 해서 플러스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겠다는 건데. 군기 같은―국기는 그렇다 치고요―군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바뀔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개수만 표현한 거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바뀐다 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니, 아니. 그러면 군기하고 국기를 이걸 언제 예산을 집행해서 할 계획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저희가 그 요청이, 예를 들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도 요청이.
성빈
우성빈위원
올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얼마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수시로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갔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계속 그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주기가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에 많이 부대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정도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주 예, 하시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군청사에 있는 국기도 1년에 한 번 했나요, 통상.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보시면 저희가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군기, 그러니까 군기하고 국기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옆에 이제 거기 보면 지금은 총 4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4기를 다 하시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담당에게 확인) 예, 의회에서 별도로 하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별도로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나머지 3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낡고 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으로 가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실제는.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국기야 그렇겠지만 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수시로 저희가 계속 바뀌는 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다 한꺼번에 편성,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거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리고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듣긴 했는데,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저희가 표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보상 한도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보상, 보장 대상도 공무원, 공무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까지도 다 해당이 되시고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 보장은 또 받으실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성빈
우성빈위원
얘기를 하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이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다가 가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 배상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기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험을 넣어서 그 보험료를 지불하고 거기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고 승인 나고 나면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약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약관이라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약관을 그때 정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에 한번 이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약관이.
성빈
우성빈위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자료만 봐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 조금 많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뭘 배상하겠다고 하는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한번 계약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는데요. 145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총 몇 명이세요? 2억 400 올라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체 그 직원들한테 20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저희가 정원을 이제 고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공무직까지는 다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기간제는 안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기간제는 대상이 안 되시죠.
우식
박우식위원
안 되고. 그러면 총 몇 명이신지 모르시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이….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한 천 명 되겠네요, 2억 400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지금 총 102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천 명 되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잡아놓으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너무 유동적이어가지고 거의 중순 5월, 6월부터 아마 거의 이제 하실 수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초부터 하려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표를 해가지고 뭐 당첨되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했는데, 이제는 365일 사용하게 해 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다 하실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이나 저한테 이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이게 지금 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우리가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진 찍죠.
우식
박우식위원
리조트나 호텔. 그러면 이 기간을 지금 12월 10일까지 잡아놓으셨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11월 말까지라고 공지를 다 했는데 좀 또 힘드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좀 기한을 10일 정도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10일, 왜냐하면 지출을 또 저희가 정산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2월 10일까지로 올해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연말에 활동도 많고 가족들하고 또, 넘기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9일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전결사항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전결, 물론 저는 최대한 늦추고 싶은데 또 집행을, 정산을 해서 집행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뭐 그래 많이 걸려요? 전결사항이고, 이 과장님 전결이잖아요? 과장님도 전결 아니고 팀장님 전결이시잖아. 그리고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화면상으로 사진 찍히면 되는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공지를 많이 서무님들 통해가지고 계속 해 왔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연말에 모임도 많이 갖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리조트하고 호텔에 지금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거부가 많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호텔이 뭐 자기 갈 만한 데가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걸 좀 풀어주셔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많이 풀어드렸….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최소한은 26일이나 27일까지 해서 2, 3일이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기회를 주셔야지. 이게 직원들한테, 뭐 행정지원과에서 복지 향상을 해 주는 거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야 뭐,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험 몇 개 들어가지고 이거를 해 주는 거 그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은 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출부서에서 마감일자가 저희가 12월 24일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 지출이 완료돼야 된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회계상으로 왜 24일 날 잡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
우식
박우식위원
기산일이, 기산일이 어쨌든 12월 31일인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31일까지는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31일까지 지출은 맞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막대하게 지출이 많이 되면 모르겠지마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20명이든 30명이든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가 가족들하고 즐겁게 또 보내고 연말에 뭐 주민들하고 뭐 또는 이웃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가족 단위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한 것도 사실은 가족 단위로 가는 단체로 모여서 가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지출부서에서는 24일로.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4일로 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 29일이나 28일 날 한번 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출부서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
우식
박우식위원
은행들도 기산일을 30일 잡아가지고 뭐 입금도 29일 날 다 해 주고 그렇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뭐 국장 전결도 아니고 팀장 전결인데 많아 봤자 30명, 20명일 건데, 몰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10일 날로 끊기면 좀 아쉽잖아요. 맞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
우식
박우식위원
저한테 전화 온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안마기 요거 부분 있잖아요, 여직원 휴게소 물품구입.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안마기가 굉장히 요즈음에 단가가 비싼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30만 원짜리는 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누워서 보통 얘기하시는 뭐, 특정 브랜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다리랑 발쪽을 좀 이렇게 피곤함을 좀 덜어줄 수 있게 하는 마사지 그 기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고 직원들 복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시니까,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옹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해 주시려면 큰 단가는 뭐 요즈음에 안마기가 25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 수치는 아니라도 허리 워밍업을 한다든가 발마사지 하는 거 요런 부분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지금은 발마사지기 맞는데요. 전체 하는 거는 2대가 저희가 지금 기존에 먼저 있었고요. 지금 발마사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해 주실라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수요를 계속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30만 원 이런 거는 저가상품이 될 수도 있지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얄팍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해 주실라면 제대로 해가지고 2개도 아니고 뭐 한 세네(서너) 개나 네다섯 개나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간이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여직원들, 우리 공무원분들 몇 분입니까? 엄청 많은데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2명 가가지고 뭘 일이 되겠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간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흉내내기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해 줄라면 좀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야지마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래 해서, 또 그래야지 피로를 좀 풀고 민원에 대응한다, 이런 어떤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그래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표내기식이에요, 표내기식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게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간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최대치로.
우식
박우식위원
리모델링 값도 올라왔잖아요, 그 공간 협소한 부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직원 휴게실 자체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층층별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또 되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값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3층, 4층, 5층 해가지고 그 확장성을 해서 리모델링 다 올라오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치울 거는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휴식을 하실 거, 하실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직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과장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예산액을 보니까 한 2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억 5천이 감 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경미
성경미위원
직원 정신건강증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전년도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였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약 한 28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정신건강.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집행액은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대면으로 사실은 이제 뭐.
경미
성경미위원
하려고 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모여서 많은 이제 프로그램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이 가격대가 이제 좀 이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낮겠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도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쉽지도 않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또 이게 운영이 되는 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20년도는 제가 그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 상태였으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라고 보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9년도에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산을 받아가기는 3300을 요구하셨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19년도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19년도 말씀, 제가 말하는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역시 집행액은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여율을 보니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상담, 온라인상담 그다음 뭐 참여도를 보니까 거의 다 많은 공무원이 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집행액이 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최근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처음 해 보는 거라가지고, 2019년도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했다가 그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2020년도부터는 조금 줄여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경미
성경미위원
효율적으로 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집행액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코로나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덮쳤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또 겹치면서 또 이상하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게 직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랑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또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을 2천에서 3천 가까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뭐 1100만 원 정도 30%밖에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과 계산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2180만 원 돈을 예산을 승인하게 될 건데요, 공무원이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군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물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해소책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상담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독거리고 이렇게 보호해 가면서, 또 저희 또 대민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승인을 해 드리는 거만큼 공무원들의 정신 복지 향상이라든지 증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다 쓰시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일반보전금에서 행사 실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행사 실비는 이제 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사 운영 경비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예를 들면 기장에서 무주 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교류할 때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거 교류하는 데 실비 나가는 부분들은 교통비 그다음에 식대 뭐 그 정도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업체가 이제 버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주를 가야 되니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럴 때는 이제 업체를 계약을 하겠죠, 버스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직접 계약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보상금은 아마…. (담당에게)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거기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동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거기서 드셔야 될 게 있으시니까 식비는 또 계산을 거기서 또 해야 되고요. 현장 가서 드실 거는 또 해야 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식대라든지 교통비, 버스를 대여하는 경우 같으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경우라든가.
성빈
우성빈위원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맞고, 더러는 이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직접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행사 실비 보전금은 직접 계약이 들어가야,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차량을 그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개개별로 교통비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럴 때는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 집행은 이제 개별 통장으로, 개개의 통장으로 이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좌 입금을 말씀하시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계좌 입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통은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요즈음에는 모든 걸 다 근본적으로 이제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수령을 하셨다는 거 확인을 받도록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수령을 받았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대표한테 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관련.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확인을 개인한테 줬다는 확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령증이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주는 주체가 누가 되냐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단체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한테 줄 때 그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령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조금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직접 집행, 행사 실비는 직접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단체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개인의 통장에서 그것이 이제 각 개인한테 넘어가는 경우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칙에 맞춰서 입각해서 기장군에서 직접 개인 계좌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누가 참석한다라는 거. 직접 개인 계좌로 집행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보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가장 정리가 제일 깔끔한 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뭐 아주 예외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부서 급량비에 보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직원이 20명하고 부속실에 4명하고 24명,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는 12일간이고, 부속실에는 15일간이고,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90%를 갖다가 예산으로 잡으셨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인원 안에, 지금 우리 수행차량 기사분들은 이 인원 안에 포함은 없으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지금 돼가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보면 군수 수행차량 운전자 8천 원에, 2명에, 2식에, 20일 해가지고 100% 지급이고, 그죠. 부군수님 차량도 마찬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차량은 기사분이 지금 두 분이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4시 이쯤 해가지고 나오시고.
운철
황운철위원
4시 반쯤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 한 분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해서 이제 늦게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교대는 언제 하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실제는 이제 또 저녁에, 야간에 오시는 분이 10시까지, 또 10시 반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대를.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교대는 언제 하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한 2시 전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시 돼가 오시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시 돼서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뒤에 교대하시는 분은 그 전에 오셔가 계시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2시에 교대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교대하시는 분이 본인 식사를 드시고 오셔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1인당 2식이라니까 군수님 수행차량에는 1일 4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밥 한 끼 가지고 그러는 거 같이 조금 그거 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서류나 또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 같으면 두 분을 쓰시는 거는 의회에서 일단 동의를 해 드리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 드리고 이래 하는데, 식사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 군수님 수행차량에는 기사분들한테 총 하루 네 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 네 끼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제 그분이 새벽에 4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셔서 그런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본인 근무시간이 아니신데도 계속.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출근을 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또 업무, 이제 뭐 오후에 시작할 거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수님도 행사나 이런 부분에 현저하게 줄었고, 부군수님도 현저하게 줄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작년 예산에서―의회의 수행기사도 마찬가지고―반납되고 이런 예산들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아예 잡을 때부터도 90%로 해가지고 잡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100% 다 잡아가지고 날 20일도 그대로 싹 다 하고 해가지고 반납되는 예산도 없고. 이게 무슨 세비로 쓰는 이런 돈들이 뭐 인심 쓰고 하는 이런 돈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인들도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는데, 또 정당한 돈을 받아가는 게 본인들도 떳떳하시지. 누가 인심 쓰고 자기 일한 거보다도 더 인심 쓰는 듯해가지고 주고 하는 이런 돈들은 크게 반기리라 생각도 안 하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해가지고 좀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게 지금 근무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모르겠습니다, 다음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이 근무를 마쳤는데도 4시 반부터 해가지고 근무를 하셨다 하면, 일반 공무원 그걸 수준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8시간, 9시간 근무하시고 나면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퇴근을 안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낭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뒤에 근무하시는 분도 미리 또 출근해가지고 계시면서 또 그렇게 하신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5페이지～56페이지, 251페이지 군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25%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 증액을 보면 청사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장안이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기장.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기장읍.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축이 50억입니다. 그다음에 기장읍행정복지센터 신축이 8억 4천이에요. 철마복지센터가 7천입니다. 장안읍만 보더라도 지금 예상금액이 약 150억 가까이 됩니다. 그쵸?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장안읍 이번에 올라온 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전체 금액.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전….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 금액이 약 149억인가요. 그래서 150억 가까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올라온 건 50억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기장읍도 마찬가지고 철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금액을 여기다 다 하면 그것이 또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문시간이 공단 전출금에 대한 관련 전출금에 대한 질문이고, 나중에 부서예산이나 또 다른 질문은 다음 차례에 있으니까 먼저 공단,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부서예산 질문은 그 다음 차례가 있습니다. (자료검토) 공단예산서 55페이지, 56페이지, 251페이지 요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 넘어갈까요?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69페이지～17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금액이 150억에서 50억만 올라왔고 또 기장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철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작년에 순세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재난소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10만 원씩인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이 넘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도 300억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318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저는 이게 과소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재무과에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전체 장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우리 사업 예산비가 다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 이런 걸 고려해서 일부만 편성했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게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추이를 보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만큼만 태워진다는 것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내년에 장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이 하반기에 아마 될 거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그러면 설계공모가 안 나왔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공모당선자는 나와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착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는 언제 나오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진행 중이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들어간 지가 언젠데 6개월인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가 그때 당선 공모 절차 할 때 1차 때 공모당선작이 없어가지고 또 2차하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 본예산에서 당연히 다 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 청사 조경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광장공원.
승자
맹승자위원
이 사업설명을 보니까 조경이 민간위탁으로 한 명이 관리를 하는데, 광장 공원화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많이 든다 해서 더 올리신 거더라구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원래 우리 청사용역원 중에 조경인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경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광장공원이 생기게 되면 면적이 관리해야 될 그게 많아지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 한 명을 빼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용역하고 계신 분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용역에서는 그 인원이 빠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빠지고 새롭게 한다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공원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산림공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인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청사 내라서 우리도 그거는 협의를 하는데 아마 산림공원부서에서는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래도 전문 공원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저는 그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 청사 휴게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 물론 필요한 것을 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4층에서부터 9층까지는 다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부서에 들어가면 지금 사무실조차도 비좁아 터지더라구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층마다 그 공간이 있습니까? 이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는 양쪽 복도에 보면 양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이미 공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조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몇 평 정도 공간이 돼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게 제가 평수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반 평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법 됩니다, 그게. 지금도 거기서 민원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안 쓰는 의자 이런 것 갖다 놓고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저희들은 해가지고 진짜로 모양이 갖춰진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 사무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주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예를 들면 그 공간을 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휴게소를 만듦으로써 또 뭔가가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선은 사무실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 청사 광장으로 조경을 하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계단은 살려두고 위에만 지금 광장조성이 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밑에 계단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계단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설계상으로는 중간 정도에 화분 정도로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주민분들이 어쨌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군청에 오셔서 집회라든지 뭐든지 하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꼭 고려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군 청사 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계단 위를, 저는 계단을 가운데를 잘라서 뭘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공간은 아까 맹 의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앉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그렇게 잘라서 뭔가를 공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구요. 계단 부분들은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을 때 군 청사 거기를 갖다가 조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죠. 잔디도 조성이 되고 또 주로 잔디가 많이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도 저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거 하는 데는 별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군 청사 광장은요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와서 무슨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단체로 한꺼번에 확 몰려서 춤도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버스킹 같은 거?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버스킹 말고, 갑자기 한 곳에 쫙 모여서,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공간들 그리고 또 행사공간으로도 많이 해요. 거기다가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다른 데서 필요에 의해서 행사들도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거기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걸 잔디밭, 잔디광장으로 만약에 만들어놨을 때는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가운데 부분은 그냥 놔두고 외부, 지금 바깥쪽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들만 조금 활용해서 조금 이쁘고 아름답게 꾸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광장은 광장이어야 되잖아요? 잔디밭이 아니라 그냥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광장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가운데 광장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기장군을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잔디밭으로 전체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 광장으로서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장안읍 행복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50억을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혹시 장안 주민들께서 요 신축에 대해서 도서관하고 행복 복지센터하고 분리를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안 왔던가요, 혹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전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처음 듣는 얘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는….
우식
박우식위원
민원도 안 왔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장안에 가면 분류를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분류를 해 달라면 건물을 따로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서관이 후가 되겠죠. 나중에 차후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하면 별도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청취불능) 근데 비율을 어떤 식으로 도서관을 할지 나중에 설계에 나오면 알 건데, 차후에 5년을 보고 3년을 본다 그러면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장안신도시가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갈 거고, 지금 현재 만 명이고. 그다음에 의·과학 산업단지 그다음에 (청취불능) 중소기업 인원들 한 5천에서 만 명 본다 그러면 우리 장안의 주민들, 군민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사가 몇 평 정도 짓는지 모르죠, 도서관하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도서관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이 몇 평 정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은 전체 건물 연면적이 3512㎡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500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
제곱미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곱미터.
우식
박우식위원
건축면적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연면적.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는 그런 얘긴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500평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한 1500평밖에 안 되겠네요, 건물이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게. 그 정도, 그쵸? 맞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계산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요즘은 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500평 정도 된다고 건물을 가상했을 경우, 지금 법정 주차장이 몇 댄가요? 지금 현재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법정 주차장이 38댄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직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직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물 몇 명….
우식
박우식위원
서른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직원이 법정 주차장이 한 35대 되고, 직원이 25명에서 30명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직원이 다 대고 그러면 일반 고객들은 차를 어디다 댈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그 인근에 제가 선진교통과에서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 도롯가에 주정차 위반을 하고 문제가 돼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죠? 그 좌측에 둑방밖에 없는데 차를 대고 그 위험한 찻길을…둑방 대고 저 위에 진흙탕에 대고 이렇게 걸어서 오고 그렇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선진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네. 선진교통과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 청사 인근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언제부터 만드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가에? 거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읍 청사 새로 짓는 데 아니 임대로 들어가는 데 그 자리….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가는 길 쪽으로. 장안읍을 지나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거리가 그렇게 먼데 거기다가 차를 대고 이까지 걸어온단 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뇨, 아뇨. 청사 바로 인근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은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가 늘어나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법정은 38댄가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또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법정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면적에 따라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보통 법정보다는 좀 많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장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주차장은 건축면적에 법적으로 무조건 선을 그거밖에 못 긋고요. 그냥 길바닥에 안에 있는 내용에 선 위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건축면적에 딱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치고요. 어쨌든 전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제가 접수받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분류를 좀 해 달라. 도서관…아니고 읍 청사로 해서. 좀 요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혹시나 받은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설계 부분은 공모 중이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착수했습니다, 설계는.
우식
박우식위원
설계 착수했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착수는 지난주, 11월 중순.
우식
박우식위원
11월 중순이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착수보고회를 저희들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 이번 주에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내년 7월이나 8월 되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5월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월 말…6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공고하고 이러면 7, 8월 달 되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 되면 저희들도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개최할 겁니다, 중간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안에 지을라 그러면 내년 한 10월 달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겠네요. 그죠. 마무리되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설계안이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공모까지 다 합해가지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뇨. 설계안은 내년 5월 말이 용역 만료 기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설계사하고 공모하고 다 설명회하고 할라면 내년 10월 달 정도 되면 착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보다 더 빨리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길 바라고요. 저번에 내가 장안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가부지에 그 앞에 임시로 들어갔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주차장이 15댄가 법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주차를, 들어올 적에, 그 상의를 한번 해 볼라 했는데, 장안읍장님 혹시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시던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제가 아직까지 장안읍장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보시면 옛날에 거기 시장터에 상가를 지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임시청사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어디요? 임시청사 위치는 압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거기 가시는 건 알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들어가는 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계약까지 한 것도 아시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정 주차장 15대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주차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해서 주민들도 그 얘기를 깊숙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에 대한 방안을 장안 주민들께서 장안읍장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시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무 얘기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읍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읍장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들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까지 하고요. 저가 그 부분은 한번 이 논의, 예산, 본예산을 할 적에 논의가 됐다, 얘기가 나왔다 그거를 해서 장안읍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충분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장날 때문에 복잡한데 15대 대고 거기서 다 민원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 가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 보건소 주차장 바닥 공사가 돼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시기는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다고 난리고 2, 300m씩 줄을 서고 있는데 약간 잠잠해지고 나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고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고 나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83페이지∼191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예산서 847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미래전략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미래전략과 예산 심의하면 녹음된 거 계속 틀어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발언이. 그래서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 안 남았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전다큐제작지원 부분이 전액 이월됐죠?
웃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노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해요? 이거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코로나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KBS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던 제안서에 보면 이분들이 국내에서만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전과 관련하여 해외에 나가서 지금 촬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핵연료 관련해가지고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핀란드하고 스웨덴.
성빈
우성빈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되고. 해외의 촬영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21년도에 예산 할 때도 그때도 코로나가 완전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었을 때예요. 해외하고 다 막혔을 때고, 그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1년도 초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 안 했어요. 이 길게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됐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게 조기에 종식될 거라고, 왜냐하면 20년도를 넘기면서 20년도에 처음 발생해갖고 19년도 말에, 21년도에 끝날 거라고, 끝나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코로나 부분을 가지고 직접 반대를 한 건 아니지만 예산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원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21년도에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20년대 말에는, 20년도 말에는 21년도에 조기종식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반기에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다 돼 가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또 위드코로나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조를 바꿔가지고 했는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당장 연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 오미크론이 지금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그렇게 치사율이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오미크론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죠. 위드코로나 되면서.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코로나가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악화가 되어 있지만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 또 약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된 것부터가 조금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도 이건 편성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도 촬영이 돼야 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지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좀 잠잠해 질 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명시이월로 100% 이월시키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제 견해입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구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지만 요 앞전까지만 해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한두 달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을 4회까지 했는데 1, 2차 추경 때에서도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승인이, 승인을 해 줘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선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본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21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100%가 넘게 지금 42억이 올라왔어요. 똑같습니다. 전략홍보나 기반확충 및 관리정책 이런 증액을 했다고는 하는데 작년 예산안하고 크게 무슨 사업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금액만 높아졌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100%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전년도 예산이 21억이었지만 4차 결산 우리가 추경할 때 약 39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그러면 1, 2, 3, 4차 추경으로 20억 가까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42억을 했을 때 다시 추경으로 20억을 올린다고 한다면 60억이 넘는 금액이 미래전략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홍보나 홍보 강화에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100%씩 올리는 것은 어떤 근거로 올리는 건지 제가 그 근거를 찾질 못하겠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영상촬영카메라 구입이나 편집노트 이런 것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을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임기제신가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임기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여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거나 군수와 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늘 붙어 다니시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다니시던데 이제 6월 달에 우리 군수님이 바뀌시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뀌는 그분은 또 여기에 그분에 맞는 또 촬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 급하다고 한다면 그때 바뀌고 나서 추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먼저 말씀하신 2021년 본예산 대비 2022년 예산이 100% 이상 반영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4차 추경까지 반영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억여 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반영할 예산은 42억여 원으로써 한 3억 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시설, 자산취득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이 기장 제1공영주차장에 전광판이 얼마 전에 한동안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 게 내구연한이 이미 한참 지나다 보니까 부속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어제 겨우겨우 수리를 좀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산취득비는 9500 외에는 크게 없고요. 전략홍보관리에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18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전략홍보 같은 경우에도 올해 4회 추경까지 22억 963만 천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산으로 39억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42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빼고 추경에서 미래전략과는 단 한 푼도.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리지는 않을 게 아니잖아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 2, 3차 해서 20억 가까이가 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걸로 기반으로 봤을 때, 20억이 또 는다고 한다면 60억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고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 대비 본예산 작년 심의하실 때 절반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삭감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담당에게 확인) 예, 98% 정도. 그 삭감된 부분을 올해 저희가 추경 할 때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반영을 요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회 추경까지 39억여 원이 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4회 추경 저희들이 1년간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과장님.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군수님이 중간에 또 바뀌세요. 물론 바뀌시는 분 그분은 또 당신 홍보에 또 열을 올릴 겁니다. 당연하게 그 금액은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1년간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장시장 그 홍보전광판 설치가 작년, 전년도 예산은 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500으로 올라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신규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는 신규 설치 없이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수리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 25만 원은 기자실에 TV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5만 원 요구된 거였고.
승자
맹승자위원
공영주차장에 홍보전광판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근데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내년에는 이제 홍보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기예산, 작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홍보전광판은 신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신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 작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 고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봤을 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고거는 이제 지금 우리 홍보팀에, 언론팀에 예산과목 안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자산취득비로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이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3년 내내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말씀 또 드릴게요. 8대가 끝나고 9대가 되더라도 미래전략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유능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는 새겨서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얘기들을, 말씀들을 새겨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90% 이상을 삭감을 했을까요? 이전에, 전년도에.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그랬겠습니까?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8대 의원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단 1도 안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90% 이상 삭감을 했어요. 물론 그게 추경에 다시 오면, 올라오면 절대 안 줄 거다는 생각은 어느 의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근데 왜 미래전략과에서는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전부 다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세, 생각을 하세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저희도 깊이 있게 보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삭감은 구십몇 프로 삭감했을 때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삭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감되고 난 나머지 예산으로 1년을 살려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 삭감된 예산으로, 삭감되고 남아있는 예산, 승인된 예산으로 1년 계획을 세우는 걸 저는 미래전략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지점에서 저희는 화가 나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기 한 팀장님! 단 한 번도, 한 번이라도 승인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만으로 1년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어요! 추경 되면 또 해 주겠지, 또 해 주겠지 하면 저희가 이거를 예산 심의를 왜 하고 삭감을 왜 합니까? 그냥 통으로 다 주지. 의회의 의견도 존중을 하구요. 의회의 의견에도 이 삭감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으,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걸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는 100%는 다 아니더라도 단 50%, 2, 30%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세,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군보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보예산 전체가 삭감될 뻔했죠? 됐었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되고 난 뒤에 수정예산안으로, 그죠? 살렸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딜을 하셨어요, 의회에다가. 당시에 군정질문하고 5분 발언들 하나도 안 실리던 그런 기이한 이상한 행정을 하시던 분께서 군보예산 주면 이거 모조리 다 실어주겠다, 이제 절대 이거 커트 안 시키겠다 하고 확약서까지 쓰시면서, 써서 자기 사인까지 넣어서 의회에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군보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의회에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보예산 살려드렸어요. 근데 결과는 또 똑같죠. 물론 과장님 잘못 아닌 건 압니다. 과장님이 100%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라고 압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어떻, 그렇게 커다란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해서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단 2, 30%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이 예산액 가지고요, 올리신 이 예산액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 그 예결위 전까지. 분기별 계획이든지 안 그러면 월별 계획이면 더 좋고요.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원전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비가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은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는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좀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좀 과도하게 무리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그에 따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코로나가 보통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 보통 한 2, 3년이 간다는 건 이미 인터넷에서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일단 예산 확보가 먼저라는 그런 무리한 예산이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사진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촬영, 동영상 촬영하기 위한 사진기입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300만 원에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700 해서 총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은 걸 사시나 봐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메라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일반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야,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영상의 수준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 가지고는 방송국에서 협조요청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방송에 나가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는 동영상촬영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방송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실제로 주기도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줬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건수로는 정확하게 따로 제가 지금 몇 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장군청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방송사에 준 게 몇 건인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실제로 군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군정뉴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군정뉴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담당자가 나가서 실제로 촬영하는 소스본을 드려가지고 고다음에 이제 군정뉴스를 제작하는 데도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정뉴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그닥,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때 카메라는 어느 정, 그 촬영카메라는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기존에 촬영했던.
경미
성경미위원
내구연한은 지났겠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기존에 촬영했던 카메라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한 1100여만 원 정도 된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카메라 말고. 촬영. 그 동영상 촬영하는,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동영상 촬영했던 카메라, 기존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게 1100만 원 정도.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게 구매한 지가 거의 지금 한 9년, 10년 됐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내구연한은 이제 지났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때 가격으로 11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률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좋은 카메라로 높은 영상을 그러면 방송사에 줄 수 있다? 이 정도 카메라 가격이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기술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또 기장군 홍보용 영상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도 고 정도 퀄리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상촬영카메라가 구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구입했던 그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수리도 어렵고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리고 차량을 2대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전기차 지금 2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기차 2대. 2대에 지금 2대를 더 추가를 하신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2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존에 2대.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걸 임차를 하는 임차료가 한 달에 80만 원씩?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2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우리동네 영화관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코로나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에는 어떠실 거라고,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동네 영화관도 당장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오픈하는 걸로 고렇게 지금 해야 될 듯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이 나기는 좀,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근데 계획은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계획은 세워야 되겠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1년 치 계획은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드리고 예산은 요구하고, 실제로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될지는 전체적인 코로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 군민들께 개방하고 영화를 이제 상영해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오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이제 필요하….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동네 영화관을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어디에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에서.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했고 저도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와서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보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영화비도 요즘 워낙 비싸고 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럼 보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상당히 또 편리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이전이라든지 또 약간 잠잠했을 때는 영화관 운영 한 거네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상당히 인기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95페이지～209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열린민원과는 다른 거야 뭐, 계속 기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은 209페이지 기금 전출금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금을 1억 1200을 보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이 뭐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가 사업설명을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올렸더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좀 잠시 중단해 주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이에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선 이거 부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기금은 다음 차례에 있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기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일반 예산에서 지금 기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기금에 대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26페이지 사이에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의 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월 조서라든지 그거.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 그거가 아니라, 위원장님.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기금 사용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출금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전출금으로 보내는 부분을, 예,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럼 하고 또 합시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1억 얼마, 1억 천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일반 예산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걸 굳이 기금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일단 답변드릴까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열린민원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률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35년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벌써!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 돼.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앞으로 기장군에 거주하는 동안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맹승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 들을래요.
장내 웃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저희들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들 옥외광고물하고 도시환경 미관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앞서 맹승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기금 부분을 왜 별도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거를 재원으로 넣어갖고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한번 지적하신 게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16개 구·군 중에 기금 부분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예산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말 하시는 부분이 결국 세외수입 쪽을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세외수입 계좌에 전체 다 넣었다가 기금 쪽은 이렇게 전출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번에 1억 1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요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이렇게 받은 부분이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억 800만 원 해갖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요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하고 또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대 해가지고 그것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기금으로 넘어간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도 제가, 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에 넣고 일반예산에서 해야 될 거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또 전출금으로 보내면서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금인지 세외수입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면서 굳이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근데 이게 법에 이게 광고물 이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제대로 일도 안 되면서 법이라는 것을 또 맞춰야 되는, 억지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된다 하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부분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또 일부 전출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아마 다른 데도 다 자기들 자주재원 부분이 없어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기금이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조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70%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일반적으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종률
김종률위원장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가신다 하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에. 저하고도 또 이웃으로 살았는데 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린민원과에서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물론 뭐 좀 더 친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려하고 하기 위해가지고 포상금 부분에서 전화친절도라든지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부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기본은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조금 더 해가지고 또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조금 각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행정지원과도 앞전에 조금 했는데―거기도 보면 어떤 포상금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있고,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는데. 이게 조금은 보기에 너무 좀, 앞에서 작년에서, 작년부터 그냥 마 배정해 오던 예산이니까 하고 좀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살짝 들어서 한번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정말로 이런 데는 포상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데 주는 거는 뭐 아무 그게 없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책정이 돼가 있어가지고 찾아내가 줘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이 안 맞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타당하게 가는지, 또는 정말 이게 직원들의 어떤 근무의욕에 좀 더 힘을 내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업무용 IP전화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고급형 IP전화기와 일반용 IP전화기를 각각 예산을 올려서 일반 IP로 50대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구입단가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고급형 IP전화기가 85만 원이고 일반형 IP가 58만 원인데 그냥 일반형으로 하자 해서 50대를 58만 원에 구입을 해서 했었고예. 지금은 저희들이 62만 5천 원이 이제 책정된 이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40대가 올라왔네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이제 한 7% 정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 있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수입품이라고 들었는데.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IP전화기가. 그러면 그 회사 측의 수입품의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62만 5천 원으로.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행정 IP전화를 지금 놔야 될 대수는 몇 대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거의 다 교체한다, 거의 다 IP전화기로 교체한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은 거 같거든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한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몇 대, 그러면 올해 40대가, 내년에 40대가 이제 되고. 작년에는 50대가 일반 IP전화기로 됐다고 한다면 거의 한 90대인데, 전화기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거든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용 IP전화기가 115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또 청사 출입 통제 부분에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먼저 우선해서 바꾼다는 거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수요를 조금 넣어서 그래서 요번에 한 40대 정도 구입을 추가로 더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구연한이 된 게, 지난 게 좀 앞으로 많아지겠어요, 그죠? 과장님?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일단.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한, 이게 한 7년인가?
경미
성경미위원
7, 8년.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뭐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면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쓰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혹시 뭐 어떤 민원이라든지 부주의로 인해갖고 파손이 된다든지 그때는 이제 또 이걸 예비로 있는 전화기로 교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작년에, 작….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바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예비품도 확보를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품 몇 대를 확보하실 겁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지금 작년에 70대를 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또 어떤, 상시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저희들 지금까지 2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70대 더 추가를…. 어떤 상황 업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예비로 좀 추가로 있어야, 그때 또 다른 전화기보다 이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일부는 예비로 갖고 있고 또.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보관하시는 거네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관하는 게 그러면 몇 대가 지금 보관 돼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지금은 거의 없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또 지금 IP전화기 아닌 데를 또 교환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상시 예비품목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보관을.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비치하고 있는 건가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관하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파손된 것도 또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예비로 해 놔야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가 지금 그러면 총 몇 대가, 정도 비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경미
성경미위원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없고. 40대는 이제 예비품으로 보관을 하시겠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비싼 금액이, 총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을 예비품으로 놔두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작년보다 지금 전화기 기능도 향상이 되고,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전화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40대를 예비로 놔두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00만, 그 금액이 전화기 한 대가 62만 5천 원짜리를 40대를 언제 어디에서 고장이 나고 교환을 할 수 있으니 비치를 해 두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제가 요 부분….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꼭 예산 올리셨어야 되는 건가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다 필요하시겠죠, 과장님. 필요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다 올리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건데요. 예비로 놔두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500만 원이 묵혀지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전체 다 25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의원님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40대 소요량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이 올리신 자료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행정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시 예비품 확보”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이 자료를 올려놓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올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일부 예비품이 아니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과장님, 40대에 대해서 어디에 쓰임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저도 IP전화기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래서, 우리 성경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IP전화기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하셔가지고 자료도 좀 받고 이랬는데,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가니 이걸 국산화시켜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거의 뭐 바꾸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62만 5천 원이 매년마다 내가 보니까 10대씩, 5대씩 또는 20대씩 이래 올리는데 250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우리 담당주무관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저희들 시스코는 미국 제품입니다. 미국 제품인데, 국산도 지금 IP전화기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거를 미국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구입한 게 아니고예. 사양을 입찰할 때 어느 이상의 사양을 해가지고 다 응시를 합니다. 응시를 하는 가운데 그 당시 시스코가 낙찰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예. 금방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국산품으로 전환을 한번 하려고 고민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전체 시스템하고 다 교환하는 데 3억? 그때. (담당에게 설명들음) 한 8억 정도 들어서 이 부분이 있는 거를 그냥 일단은 있는 데까지 쓰고 다음에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는 8억 7억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호환이 충분히 되고 그때 당시에 라인을 깔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8억 7억 나온 거 처음 듣습니다. 그때 전임 담당팀장님 그런 얘기 전혀 없었었고요. 지금 관리비가 4900만 원 나가잖아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죠? 입찰이에요? 입찰하신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는 이 있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입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년, 매년 합니까? 1년 단위로 하십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1년을 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입찰하시는 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되던가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보통 금액이 작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새올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나라에서 하나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보통 저희들 입찰하면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죠?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아니요. 네다섯 군데 정도가 입찰을 응시를 합니다. 유지관리는 여기 할 수 있는 이 기계에 대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면 수입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업자에 특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하다 보니까 입찰하신 분들이 한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산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국산전화기 IP전화기 쓰는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 이런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상품이 전화기가 거의 활성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유지관리 부분에서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절감을 충분히 군비를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입이라는 자체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 기술 갖고 있고 특정적으로 이 수입을 하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가에 인건비 모두 포함해가지고 연간 5천만 원이 들고 그리고 전화기가 매년 이걸 못 쓴다 해가지고 교체가 또 30대, 20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연간 8천만 원 9천만 원에 우리 전화기 여기 쓰는 전화기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맨 처음부터 어떻게 이 IP전화기가 왔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 2년 전에 할 때는 업체뿐만…문의를 해서 그 담당주무관이 8억 9억 7억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라인을 깔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과다 그러면 의사과 먼저 라인을 깔고 그리고 호환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전화기를 국산전화기가, 지금 이거는 65만 원인데 이 전화기는 45만 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또 한꺼번에 많이 사면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7억 얘기, 6억 얘기 안 했어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늘리겠다. 계획을 잡고 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돈이 많이 나가서 이거를 계획을 잡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7억이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긴 거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이 IP전화기를 전체 교환하는 게 7, 8억이 아니고 전화기하고 연관되는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 교환기하고 전체를….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전화기가 7, 8억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변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면 그 연동이라 하죠,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하는 거 지금 국산 기계하고 수입 기계하고 호환을 해가지고 연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게 6억, 7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국산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다 뽑아먹을 거 뽑아 먹죠. 왜냐면 몇 년 치를 뽑아 먹죠. 야, 우리가 이거 나중에 국산…하면 쫓겨나겠어. 당연히 IP가 안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시스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거를 호환을 할 수 있는지 업체를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국산화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호환을 못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뭐 돈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7, 8억씩이나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전화기 하나 45만 원짜리 다 바꿔도 7, 8억이 안 들어가요. 그 성의 없는 말을 좀 하신 것 같구요. 요 부분을 잘 한번 업체를 선택해서, 우리 담당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1, 2년 안에 점차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환기하고, 교환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한 10년인데 내후년 2023년에 이게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때 교체될 때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국산화를 넣을 수 있으면 그 부분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시니까 자료를 싹 다 가와가지고 바꿀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인사이동 나는 바람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넘어가고 의지가 없으면요 또 3년 뒤에 또 IP 또 수입 사가지고 또 이래 합니다. 내구연한 한다 해가지고 또 그 업체 쓸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 업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찰하는 사람은 그 업체가 그 업체고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이 IP전화기 하는 그 수입업자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업자를, 사업자를 갖다가 2, 3개 내가지고 동시에 입찰 들어옵니다. 뭐 사촌형님이 사업자를 하나 내고 저 하나 내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2, 3개 내가지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독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기장군만 이러겠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결론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유지관리비가 한 4, 5개만 잡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관심 있어서 뭔가 모르게 좀 집행부에서 이거를 ‘야, 이 군비가 좀 아껴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돈이고 내 집에 전화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8페이지∼26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퇴임하시는 박봉수 과장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려야 된다 해야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쉽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퇴임 후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인사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제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가서 저도 제2의 인생을 정말 밝고, 맑고, 즐겁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종률
김종률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3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