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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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총 972억6,537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915억1,367만원 대비 6.2%인 57억5,17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16억6,498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212억5,140만원 대비 45.1%인 95억8,64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1년도에 비해 예비비 40억원이 감소하였고 내부유보금 57억3,590만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성사업에 2억7,16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6,857만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46억7,446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2,785만원, 예비비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683억50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486억3,342만원 대비 40.4%인 196억6,70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 등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504억8,427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4억4,3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4억9,01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억4,297만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1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40억7,666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84억3,279만원 대비 23.6%인 43억5,61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미편성, 취·창업허브센터 구축에 따른 기존 창업관련 센터의 운영 일원화에 따른 감소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강남구 중소기업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8억7,694만원, 강남스타트업 밸리 구축 추진사업에 11억6,872만원, 안심일자리사업 운영에 50억4,675만원,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4억410만원, 광역일자리카페 운영사업에 2억7,750만원, 강남창업펀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11억7,511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1억7,943만원 대비 0.4%인 4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공영주차장 체납 알림 시스템 구축완료 및 나이스 금융정보 수수료 계약 금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9,294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1,861만원,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에 7,931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7,916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8,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12억9,029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1억7,672만원 대비 9.6%인 1억1,3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부서 정원 증가 등 기본경비 1,3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에 10억2,498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7억5,781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8억3,989만원 대비 9.8%인 8,20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전자고지 등으로 종이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용 및 우편송달료 절감으로 인한 예산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9,171만원, 기본경비에 2억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17억2,000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17억4,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치금 1,12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5억원으로 총 1,135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 회수액이 200억3,610만원 등 310억3,6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차보전금 45억3,800만원, 강남창업펀드 출자금 10억원 등 260억4,7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소한 단어들을 사실 보는데요. 이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구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함으로써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강남 도시를 기여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기여하는 것인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319쪽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성과관리제도는 저희가 크게 구청 내에서는 민선 7기에 대한 공약사업 및 어떤 주요 구정업무를 이제 사업을 설정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복지, 교육, 문화 이제 그런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는 거에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저희가 공약사업이 있고 주요 구정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64개 사업이 있고 역점사업은 저희가 매년 55개 사업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각 부서에서 추진됐던 사항들을 평가하는 사항들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어떤 점이 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각 분야에 대한 사항들인데 말씀드렸던 공약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주요 역점사업 자체가 각 부서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이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이제 이런 지금 성과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나 지금 실행이 돼 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역점사업 같은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6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3분기까지 완료가 된 사업은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은 16개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추진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봤을 때는 64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된 46개 사업은 전체 한 72% 정도 가량이 완료가 되었고 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 중에서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가장 핵심적인 사업?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단위사업을

진경

복진경위원

예,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주요업무, 주요사업도 있고 공약사업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가 방역관리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질병관리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그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업무 추진한 것을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관계공무원한테는 또 가점도 지급을 해가지고 또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전체적인 강남구의 주요업무를 추진한 관계부서나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한 6,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의 이제 포상금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이 또 조금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러한 데다 이제 성과를 많이 해줘야 이제 사실은 이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력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점점 한 7,000명 오늘 보니까 뭐 7,000명대 이렇게 되는데 성과 물론 성과는 당연히 성과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대책은 어떻든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데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저도 평가를 해요. 늘 보면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줄을 서서 다른 서초구나 이런 데보다는 아마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방역체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되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보면 대책이 조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연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오미크론 이런 것 영향 때문에 확진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하려면 관련 공무원들이 증원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파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돼서 충원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반직원들도 자가격리자를 보통 한 4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1인당. 그래서 직원들 업무량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저것 임대료라든지 어디 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이제 많은, 한 50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것이 뭐 한 달 치 임대료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줘봤자,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이제 저희가 성의 표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 반영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이제 예산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조금 다른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행정도 또 예산도 그 전 우리가 일상생활 벗어나서 예산이든 뭐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에 어떤 관여된 거지만 기획예산과장, 과장님이 예산을 짜는 거니까 사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면 진짜 그런 거는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위급하잖아요. 사실 되게. 그런 측면을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국장님 또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은 진짜 의원발의해서 사람을 충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름 기능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에 나름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계속 이게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진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돈은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돈이잖아요. 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재난재해에서 우리가 탈피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진짜 의원발의해서 사람을 더 쓰게 해서 더 안전한 그 강남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련해서 내년도 집행예산이 9억5,4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1년에 우리가 소송 진행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수가 행정소송은 88건이 있었고 민사소송은 29건 해서 총 117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패소는 몇 건이나 돼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패소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6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승소는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승소는 저희가 그 고문변호단을 운영한 게 있는데 이 자료에 만약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소는 16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6건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봐야 총 22건밖에 처리가 안 됐고 지금 나머지는 90% 정도가 80%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그 저희 고문변호단뿐 아니라 외부 변호단을 통한 전체 소송 건수에 대한 거는 올해 이제 117건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자료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고문변호단을 활용했을 때 어떤 승소에 대한 건 저희가 16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거는 146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승소가 16건, 그래서 종결이 됐던 거는 최종적으로 44건이 있었고요. 패소가 4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90.9%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부 어떤 고문변호사와 내부변호사를 이용했을 때 한 80% 이상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80% 이상 승소인데 여기 보면 착수금, 사례금 이런 게 엄청 많은 숫자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지금 여기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건지 자문역할만 하는 건지 별도의 비용이 많이 집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단은 저희가 일반변호사가 8분이 있고 특별변호사는 8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

광심

김광심위원

특별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8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문변호사 8명 중에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전체 고문변호단 중에서 일반변호사가 8명이 있고 특별변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별이 그래서 총 16분이 계셔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별도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많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외부 변호사를 수행하게 될 그럴 만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중요소송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연간 3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중요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소송은 아니어도 좀 비중 있는 사건이어서 외부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별도 외부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사례금 같은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고문 자문료 외에 또 플러스알파를 지급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내부 변호단을 이용하건 외부변호사를 이용하고 간에 저희가 소송에 대한 어떤 착수금이라든지 본안사건에 대한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한 이 기준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착수금이나 이게 사례금 다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다 드리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사건수임을 하게 됐을 때는 드리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건이 있을 때는 자문료를 안 드립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사건이 수임됐을 때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착수를 하고 본안사건을 맡아서 끝났을 때 그때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하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사례금, 착수금을 다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가 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수임이 됐을 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로 소송 건수가 어느 부서에서 많이 생겨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 저희가 아까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7건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89건이 줄어들어서 소송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가장 흔하게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어떤 소액사건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생과 쪽에 많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우리 업무가 먼저 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자꾸 미묘한 관계에서 소송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업무가 좀 명쾌하게 이루어졌을 때 소송의 시비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하여튼 이 부분 좀 금액이 상당히 우리 지출되는 소송비용이 많네요. 10억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금액이 너무 좀 과다하니 이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소송에 관한 건을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옆에 보면 삼성래미안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에 관련돼가지고 치수과에 관련돼서 한 30억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치수과에서 그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별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소송은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진경

복진경위원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면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거만 주는 거지 실무적인 거는 치수과에서 이렇게 담당한다는 말씀이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제 5,000만원 미만에 해서 이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수행정시책개발 이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5,000만원 미만 내용을 우수행정시책개발이라니까 그 다 안 보셔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답변하셔도 돼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구민들께 우리 제안제도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안한 것을 모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수한 제안이 들어 오면 구민들이나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984만원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이게 이제

진경

복진경위원

아이디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정말 획기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산뜻한 제안이 그다지 별로 없고 하여튼 성의를 봐서 조금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그냥 편성을 한 것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한 분들한테 약간 소정의 사례금 정도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구 같은 데도 또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미미하지만 또 이런 것들 행정에 어떤 더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의 의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게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저거하지 말고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늘 아쉬운 게 그렇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예산은 8.9%, 10%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그대로 올라가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예산은 사실은 5%나 0.5%나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년도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행정도 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보면 전년도 한 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면 거의 0.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 빼고는 그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일식이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없애야 되냐, 사실 일식을 보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됐나 못 됐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다른 과도 물론 얘기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잘해 왔더라고, 내가 여러 과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잘 정리돼서 온 거를 보고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보육지원과예요, 보육지원과.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보육지원과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편성을 해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사실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해 와야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몇 억씩, 몇 십억 씩 이렇게 편성해서 일식으로 하면 우리가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위원들도 보고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규제개혁 및 자치규범 정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저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5,000만원 미만 사업인데요. 정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규제라든가 자치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다음에 규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수시로 바로바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은 구청에서 따로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소액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법제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제팀에서 각 부서에 조례 정비할 것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도 우리 행재위에서는 처리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용어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비를 하고 내용이 중대하고 이런 것은 별건으로 위원회에 따로 부서에서 의회에다 요청해서 조례 정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정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사실은 순조롭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데 각 과에서 조례가 잘못된 거 조례가 정비할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를 얘기하면 우리가 재건축과인가 거기는 한 건도 안 해 왔더라고. 사실 정비할 게 많은데 그게 지적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재민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사실 이거 조례 정비해 가지고 와라 했는데 아직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조례 정비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포상금 관련해서 500만원씩 30회가 작년에도 편성되었고 올해도 편성되어서 지금 대내외 기관 평가에 따른 보상으로 지금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수범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편성을 해 놔서 집행하는 가장 큰 분야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대외 기관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던 응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금액을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한 게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거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30회 다 지급이 됐나요? 2021년도 지급 기준으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3분기까지 평가가 됐고 4분기 아직 평가가 안 돼서 지금 집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몇 회가 지금 집행되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횟수요? 횟수는 3회가 지급이 됐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3회가 집행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27회는 지금 미집행된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에 대한 것만으로 거기는 30회라고 아마 돼 있었을 텐데요. 산출기초만으로 횟수가 집행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크게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 대외기관 응모사업이라든지 대외기관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기관이 선정이 됐을 때라든지 또 어떤 그 역점사업에 대한 우수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집행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각각 평가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연간 30회 정도의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회 중에서 반드시 몇 회가 집행됐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수범사례가 어떤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외기관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분기 때 청소과에서 도시청결도 어떤 심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우수한 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시디자인분야에서는 뉴디자인과에서 한국 FM대상 같은 걸 받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또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으로 뉴디자인과에서 수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30회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이 예산안 안에서 그런 수범사례에 대해서 응모나 공모를 했을 때 우수사례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그러면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편성 자체를 500만원 곱하기 30으로 해 놓으니까 저는 한 30가지 정도는 포상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일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포상을 차등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편성한 건데 이게 또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오해를 그런 상황이 됐네요.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금액이든 횟수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경제국에서 잘 파악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에요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해서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용역이 있는데 지금 배심원단이 현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근거는 구청장 선거공약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외부기관인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4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0명입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의 주민배심원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거공약과 관련된 어떤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여기다 갖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을 했었습니까? 그때도.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배심원단의 어떤 평가단에 사업을 지금 용역 주는 1,800만원인가요? 이게.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촉장 등을 제작하는 걸로 90만원이 잡혀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배심원이 40명이면 이분들이 선거 공약관리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우리한테 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하실 수 있는 어떤 활동범위가 공약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공약사업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든가 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자체적으로 목표를 임의대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맡긴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제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배심원단이 40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위촉장도 작년에 줬으면 됐는데 올해 또 위촉장비가 9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위촉장이라는 것은 한 번 주는 거지 매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심원단이 선거공약관리에서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걸 이해를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라면 지금 짧은 시간인데 예산집행이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해도 6월이 선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이 이게 타당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표현을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용역이라고 써져있어요, 자료에도.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분들에 대한 계약기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 단위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위촉장 등 행사 용품에 대한 게 90만원이 포괄적으로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했으면 위촉장은 사실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촉장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그 기간 내에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구성됐던 사항은 올해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기가 다 1년이었다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다음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324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28명 기준으로 해서 국내 출장여비가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41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직원이 다 출장 가는 걸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국내여비 중에서 올해는 41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편성했던 것은 지원부인 감사실이라든지 경영지원본부라든지 경영실에 대한 3개 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늘렸다는 얘기는 전체 직원이 4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8명이었다 41명으로 확대하는 거는 출장이 많은 부서에 출장 횟수가 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횟수 증가보다는 인원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인력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원은 작년에는 28명에 그러니까 근무를 하다 보면 내근을 계속 해야 되는 직원이 있고 출장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1명 전체를 출장여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단가는 줄였거든요. 단가는 줄이면서 인원수는 늘렸는데 전체 액수는 같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전체 적용을 하려고 한 건지 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41명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출장을 동일하게 가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되는 단가대로 12만1,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번 나갈 때 12만1,951원이 아니라 토탈 1년에 지급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된 거고 그 3개 부서에 대한 인원이 41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단가를 줄인 건 왜 그랬죠? 그러면.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계속 한 직원이 동일한 횟수를 출장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국외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잡혔는데 항상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전년도 지금 예산이 불용이 됐을 거라고요, 국외출장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20% 삭감인가요, 예산 기준에 의해서 불용이 됐을 경우.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여비를 올렸네요? 내년에 계획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국외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를 맞아서 아무래도 지금 좀 더 공단 업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선교체비가 좀 줄었는데 계속 줄어가는 추세인 거예요? 이게 수선유지교체비가 전년도 대비 한 2,0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한 1500만원.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수선유지교체비가 줄어든 사유는 전산유지 보수비용이 좀 감액이 됐고요.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비용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비용이 감소됐다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산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회계 ERP 말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작년에도 이루어졌어요, 일식으로. 1억25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또 1억3,83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아직도 완결이 안 됐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한 번 해 놔도 매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안이 종료되는 보안방화벽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의 어떤 검출 솔루션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구축한 건데 올해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1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스마트공단 비전 플랫폼에서 3억9,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일식이라 지금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일식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3억9,000에 대한 비전플랫폼 구축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많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지우선주차장이라든지 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견인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운영에 대한 거를 시각화해 가지고 한 번에 표출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구축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각 사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거를 통합화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공단에 대한 어떤 사업방향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단 전체의 사업 부서에 모든 업무 처리가 여기 시스템으로 다 탑재돼서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거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업무처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통합시스템 개념인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산과 별개로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플랫폼 구축이 된다면 향후에 이거 유지관리비도 추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전산시스템 작업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도 더 추가적인 시스템을 거기에 다 통합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산센터가 관리공단 내에 따로 있어요? 우리 구청에 전산정보과하고 별개로 시스템이 지금 구동되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구청하고는 별개로 공단 내에서 구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구청 업무랑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전산시스템으로 같이 업무가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추후 나중에 행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꼭 타당하다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도 편성은 돼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게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매년 보안솔루션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구축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또 유지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서잖아요. 저희가 4년 동안 거의 보면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늘 보고를 받고 성과주의나 평가에 대해서 늘 보고를 받는 편인데 기획 업무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정책보좌관이랑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라도 조금 저희가 공유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기획예산과로 하면 말 그대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강남구의 주요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짜는 그런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공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큰 그림이나 어떤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게 보고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 뒤에 주무관님들 사실 요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지역경제과는 여러 전통시장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 순회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거 이런 사업이 사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상 반려견 순회놀이터 설치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야심차게 관내 한 곳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요즘은 1회성으로 순회놀이터를 해서 하루에 잠깐씩 운영하는 그런 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려견이나 하여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기는 하지만

진경

복진경위원

1,000만이 넘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안 키우시는 분 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조금 있으면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그때쯤 되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설로 놀이터는 못 만들지만 자주 1회성 순회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거는 대안인데요. 사실 강남구에서는 1일로 하니까 성과는 사실 고생한 만큼 성과는 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이거를 보고 저도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도 해주고 했는데 대회를 한번 열면 어떻겠습니까? 강남구에서 보면 애견 전국대회도 있고요. 서울시 대회도 있고 아마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접근성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좀 이런 대회를 열어서 홍보 차원도 되고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 좀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볼 의견이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국 반려견, 애견 페스티벌이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같이 우리가 큰 애견도 있고 그거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옆에서 보는, 구경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치유수지 여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세곡도 얘기하지만 큰 홍보차원이고 또 애견이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측면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동의하시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한번 짜서 한번 새롭게 짜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좀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세곡동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상추도 요새 키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이제 시설비가 꽤 들어갔더라고요. 한 2억7,000 정도 들어갔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4,900,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관리하는 거는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한 명만 가져도 충분하게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지금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는 것 보고 이제 추가지원을 할 건지 계속 갈 건지를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겨울에도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속 운영하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심는 품목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봤는데 수경재배를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재배를 주로 하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스마트팜에는 엽채류하고 과채류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배설물을 이용해서 영양분화해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과채류인 토마토하고 딸기는 수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키워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거를 판매나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유기농산물을 무료로 지금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무료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엽채류 같은 경우는 식재가 2,000주 식재 됐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000주 식재돼 있습니다. 2,000주 식재돼 있는데 수확량을 보고 이제 판단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이제 지금 그렇게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수요자는 지금 아직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이제 키우는 단계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제 11월 2일 날 개장해 가지고요. 아직 수확은 좀 아직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키우는 단계고 그러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수확량에 맞춰서 이제

진경

복진경위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한 끼 잘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거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을 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농사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친화적인 상추나 이런 걸 먹는 면도 있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는 2억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갔지만 텃밭하고 세곡텃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좀 잘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체험활동도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관해서 전출금이 우리가 지금 100억이 들어가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이 올해 100억, 작년에도 100억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계획이 어떤 플랜은 짜여져 있습니까? 작년에 100억, 올해 100억, 그럼 뭐 내년 이런, 내년 이제 2021년, 22년 연이어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을 전출하고요. 2021년 12월 31일이면 이자가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 100억하고 전출금 100억 해서 2021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2022년도도 200억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우리가 이제 내년도도 할 건가 저는 이제 플랜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2년차에 걸쳐서 200억을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회수를 지금 4년인가요? 5년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 거치네요. 1년 거치 4년?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자가 없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한 3년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로 마무리하고 거치를 시작할 건지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막연히 우리 구에서는 매년 100억씩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회수한 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 건지, 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기 자료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내년 200억을 대출할 예정이고요. 1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융자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이자율이나 상환이나 그런 방법을 좀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100억은 다 소진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021년도에 200억 대출해서 200억 다 소진이 완료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억이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전출액이 100억이고요.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들어오면 이제 그동안 지금 대출한 거에 대해서 이자나 상환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 플러스해서 200억을 지금 대출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자가 없는데 이자가 들어옵니까? 이자 0%라고 돼 있는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 그 이자는 대출했을 때 이율을 0.8% 이율을 이자를 받았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나가기 전에 지금 잔여액에 대한 이자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대출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금은 0.8% 받는데 그 이자를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0%로 완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0.8% 받았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만 0%로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건 실질적으로 200억이라는 얘기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그 대상수혜자가 몇 개 정도 돼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 200억 중에 188개 업체에 대출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88개 업체,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청자가 1,921명이 신청해서 188명 선정됐습니다.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쟁률이 치열했네요? 그럼 내년에는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고 보여지겠네요? 왜냐하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전출금은 100억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0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도 200억 지출예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2023년까지 할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는 거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내년 운영하고요. 내년 또 운영결과에 맞춰서 예전과 같이 할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상은 다 우리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분에게만 지금 대출이 되는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강남구 소재한 사업체만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이 강남구가 아닌 경우는 지금 대상이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사업체가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가 대상이고요. 사업주가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체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체 기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대한 반응이? 성공사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시행하면서요. 성공, 기업의 어떤 회생을 했다라든가 좀 모범적인 성공사례 같은 거 혹시 없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별도로 피드백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거랑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3억까지 해 주는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데 받으려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이 감소한 업체를 좀 가점을 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지역주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힐링환경텃밭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 강남구가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었는데 우리 그냥 놀고 있는 땅에 아이디어가 접목돼서 정말 주민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는 아주 좋은 사례로 성공적인 사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요. 제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김장도 참여를 해 봤고 여러 차례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게 개개인의 힐링에 그런 보람도 있지만 계층 간의 어떤 화합 그다음에 이웃 간의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지만 거기에 정자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거기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낮에 노인들도 많이 야채를 키우기 위해서 나오는데 쉴 공간인 정자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거기 정자를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 주신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자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위치라든가 현장을 좀 체크해가지고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업체관리가 있는데 이 대부업체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관리는 우리 이제 대부업체 위법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위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제 대부업체가 연 14% 이상 이율이 있는데 그 이율을 초과해서 받는다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혹시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그런 점검도 나가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사실여부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2년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개인휴대폰으로 업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파악하셨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업체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가 지금 574개소인데요. 꾸준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500만원 갖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할 거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래갖고 이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세부집행내역 2020년, 2021년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뽑아줄 수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2020년도, 2021년도 같이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증가추세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그거하고 서면으로 해갖고 이걸 한번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500만원 갖고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포상금만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고 이런 데는 뭐 업무추진비가 없겠네요? 그럼.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주연

허주연위원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추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뭐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 방문이 안 된다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 내역은 그럼 한번 뽑아주시고요. 차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좀 논의해가지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정해가지고 구민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못하도록 좀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갖고 이런 거는 좀 증가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마 강동구에 있는 용역업체가 사랑이 있는 동물병원하고 영국동물병원하고 아마 용역업체가 두 군데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올해 두 군데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두 군데로 선정돼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강동구소재 하나하고 송파업체하고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실적은 몇 개나 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 실적은 11월 31일 기준으로 587두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1월 31일 기준으로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아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700두 완료됐습니다. 올해 목표가 700두입니다.

김형대위원

700두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네? 예산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가는 추세로 좀 늘어나면 예산이 좀 더 많다든가 숫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년 치를,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전년 치를 감안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중성화수술 두수가 658두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700두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에 685인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685두입니다. 685두 했기 때문에 올해는 700두 목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팀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해서 아마 추가로 70~80두인가 이렇게 지원을 더 해줬죠? 기억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추가로 70두 추가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658두까지 수술한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민원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성화사업이 고양이들이 잘 모르니까 열 바늘 꼬맬 거 세 바늘만 꼬매면 어떤 거는 막 내장이 흐르는 상태에서도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근래에는 700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더 확대도 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위해서는 올해 지금 700두를 목표로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700두 이상도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추세를 봐가지고 내년에 한 7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본예산 편성했는데요. 1/4분기, 2/4분기 해 보면 이게 좀 모자라겠다 하는 그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이게 밥 주는 분들을 캣맘이라고 그럽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캣맘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민원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자기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사가지고 이렇게 걔네들한테 주는 거로 가지고 아주 열을 뻗쳐서 이야기할 때 민원들이 그거는 꼭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텐션 있게끔 좀 운영 좀 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진홍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반려견, 반려묘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맞는 업무입니까? 지역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한 군데에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예전부터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행감 때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게 소관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한번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싹 파악해 보고요. 그것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다음 번 우리 강남구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자료를 토대로 또 의견을 내서 한번 조정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딱히 어디에다가 딱 맞출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반려견 순회놀이터든 중성화TNR 사업이든 유기동물보호관리 이것도 동물복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놀이터 순회놀이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려견 순회놀이터 설치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감액됐어요. 387쪽, 찾고 있는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순회놀이터가 아니고 정기놀이터를 대치유수지에다가 사업계획을 잡았었죠? 잡았다가 쌍용아파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다시 순회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는 어떻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작년에 상설놀이터로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순회놀이터로 하면서 상설놀이터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감액이 돼서

김진홍위원

작년에 상설놀이터 사업계획 잡을 때 과장님 안 계셨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치유수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치수과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이고요. 치수과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설치계획을 잡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사전설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상설놀이터로 운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상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진홍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대치유수지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치수과랑. 치수과장님 행정감사에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대치유수지 공원이. 지금 하천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물의 이걸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놀이터를. 법상 지금. 지금 국회에서 완화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도 계획을 잡을 때 치수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안 되는 곳에 어떻게 거기 상설을 한다는 건지 몰라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순회놀이터인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있어요. 이게 하천법에 괜찮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하천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진홍위원

치수과장님은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그래서 왜 지역경제과하고 상설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그렇게 안 됐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우리가 지금 공문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김진홍위원

공문으로 하니까 치수과에서는 가능하다 해서 거기에 상설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럼 치수과장님은 왜 또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뒤에 팀장님 그 당시에 반려견놀이터 상설, 대치유수지에 하는데 전혀 대치유수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관리적용을 안 받아요? 안 받습니까?

효정

최효정동물관리팀장

동물관리팀장 최효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홍위원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효정

최효정동물관리팀장

작년에 추진할 때 저희가 치수과랑 협의가 된 거고요. 과장님이 뭘 어떻게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게 유수지부지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따로 유수지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재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라서 저희가 양재천 주변에는 설치를 못 했고요. 유수지부지는 유수지부지라고 따로 돼 있어서 하천법에 적용을 안 받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도 하고 설계용역까지 끝난 다음에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진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순회놀이터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시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행사성으로 하는 거는 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넓은 부지를 찾다 보니 4개의 영역을 찾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효정

최효정동물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뭐 우리 치수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고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그렇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걸 좀 국회계류 중이라는 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천 내에도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국회법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더 넓은, 범위가 넓게 저런 산에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을 때 국회법의 진행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가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제 기억에.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거의 홈쇼핑처럼 획기적으로 뭘 해 보시겠다고 작년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업체를 해가지고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70회 운영이 완료됐고요.

김진홍위원

70개 업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70개 업체가 완료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매출이 많이 향상 됐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0개 업체를 이제 한 시간씩 방송을 하는데요. 한 시간당 시청자 수가 5,000명 정도 시청을 하고요. 그 5,000명에 대해서 방송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주문이 되고 있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뭐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나은데 이게 5억이나 드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이게 계속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에서도 여기 보면 한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인교육, 회의, 고객센터 등을 위한 상인회사무소 운영지원, 상인교육 추진 뭐 이런 기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기획경제국 말고도 화장실이든 시설을 또 타 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상인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재래시장 화장실이 왜 개방이 안 돼 있고 그렇게 킨 사이다 캔에다가 열쇠를 들고 다니는 서울 강남구에서, 이런 것 좀 지원할 때 그런 상인교육도 이런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을 달든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 파악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와서 관광객이 됐든, 지나가다가 됐든, 야채를 사러왔다가 다른 또 주변의 화장실을 이용하든 그 전통시장내에 다 잠재적 고객이고 또 우리의 구민이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도 보수 이런 것도 하고 화장실을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할 때 꼭 상인교육 좀, 마인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강남에서. 그래서 이걸 꼭 지원을 할 때 협약을 하든가 그런 조건을 좀 달아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상인교육 여기 있네, 상인교육의 마인드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부합되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좀 과장님 기억하시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작은 것부터 우리 문화를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원하는 만큼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대모산 근처에 보면 캣맘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이렇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주민과 그거를 좋아하는 주민들 간에 상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게 그 방향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모산에 그 식사 때가 되면 고양이들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밥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들에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성화수술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선택해서 개체수를 현 상태에서 유지만 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대모산으로 밥을 먹고 올라가고 대모산 사이사이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 용기가 널려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줍기도 종종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줍지 않고 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게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가능할까요, 과장님?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관련해서 좀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요. 수서동 농장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그 수서동에 어디인지 임차료가 한 7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장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수서동 텃밭은 작년 2020년도에 임대를 했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임대가 종료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세곡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농장주가 임대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세곡동만 임대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로 가는 걸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두 개에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나 출산 임산부에 대해서 연간 48만원의 임산부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백한위원장

1인당 48만원이다 이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그런데 이 우리 관내에 임산부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출생아의 60%인 1,414명이 선정됐고요. 그 대상선정은 농림부하고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농림부하고 서울시에서 그 비율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2022년도에 출생아가 2,356명에 대한 60%인 1,414명이 선정된 겁니다.

문백한위원장

그런데 그 60%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냐 이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서울시가 대상자를 몇 %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누구나 다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문백한위원장

60% 한해서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문백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사실 이 건물을 하나 산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러한 속에서 사실 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공무원분들, 집행부가 힘들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힘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408쪽 보면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잘 하신 것 같다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규모나 대지 위치 이런 것을 ㎡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속성이 되게 설명을 잘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새 ㎡하면 사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평수까지 넣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일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빌딩이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가격은 많이 상승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상승이 됐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께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 옆에 옆에 건물이 지난 10월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평당 1억3,000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1,400평이니까 한 430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정말 저희들도 그때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고 보람이 있네요. 사실 그렇게 올라가고 또 사업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내용은 보고 있지만 진행상황이 이제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면서 지금 철거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가 12월 중순에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해서 3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철거비용은 그 평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철거비용이 저희들이 폐기물하고 나눠져 있는데 철거비용이 폐기물까지 해서 9억 정도로,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인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우리는 평당으로 보통 얘기하니까 33.㎡를 하는데 그 정도에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33.㎡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체 연면적은 4,600이지만요 그 리모델링이 필요한 면적은 2,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평당 520만원 정도 그게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당 160만원 정도 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보니까 제가 다른 인테리어 비용을 보면 사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도 고급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기초부터 하면 한 500만원, 아니 한 700만원, 800만원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강남에서 구에서 발주하는 그 액수는 적정선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는 1,000만원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비가 그 복지 그 하는 데는 1,000만원, 많게는 8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건물도 잘 샀지만 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어떻든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늘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410쪽 보면 민간위탁하고 인건비 이렇게 짤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거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액수로만 딱 넣으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잘 개정을 해서 알기 쉽게, 그래야 우리가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봉급의 개념보다는 연봉의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우리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잘 앞으로는 좀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거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해 주길 기대합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40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쭐게요. 작년에 비해서 그 예산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혹시 평가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국비 30%, 시비 25%, 저희들이 25%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수행기관이 20%의 사업비를 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 총 34명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저희 강남구나 아니면 지금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이 지금 4차산업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해서 교육 시키고 현장에 취직까지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몇 명 정도나 취직 시키셨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8명이 취직해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401쪽 보시게 되면 대응투자비가 일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일식으로. 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식으로 표식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가 혼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대응투자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일식으로 표식이 됐는데 올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쉽게 생각을 하면 인턴십하는 데에 사업비를 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의 그 4차산업 부분에 30명의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달달이 2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돈이 한 8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일식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도 그렇고 최남일 부위원장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액삭감 신청을 해가지고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왜 전액삭감 요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 구비에 해당되는 30%를 편성을 하였으나 그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양을 하라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이 우리 유사사업이 있어서 못 받겠다고 해서 사업이 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건이 되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공문도 온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삭제를 요청을 해서 일단 그 공모사업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상부에서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잡아준다는 전제하에 저희들도 잡았는데 그쪽에서 정부에서 잡아주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요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부터 잡아서 예산을 주시면 추경에는 다시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최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서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거가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저희 강남구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비가 한 3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남노동지청하고 하는 사업 중에 테헤란밸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교육시키는 테헤란밸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사업은 중소기업에 있다 보면 회계나 인사나 요즘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을 수도 없고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보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지금 일자리활성화인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참여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이 참여할 건가 예측을 해서 이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100명을 항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9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많이 배우시고 열띤 토론도 하고 정부에서 시책,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무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 보조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려면 그런 스터디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사무실하고 이제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줌으로 저도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축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논현2동 그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강당 이런 데를 활용을 합니다. 대면회의를 할 때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줌으로도 하고 이 코로나19가 방역체제가 완화가 되면 이제 강당을 빌려서 하는 거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줌으로 한다는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줌으로 하면 비용은 조금 절감되겠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줌 사용비용도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줌으로 활성화가 돼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은 굉장히 소액의 사업이지만 강남구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코엑스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영어가 되고 비자발급이 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3명에서 총 46명, 23명인데요 이 분들 전부 다 강남구민으로, 강남구민만 와서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로 나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을 도와주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준비를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쪽에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멘토링 작업을 거쳐서 취직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올해년도 같은 경우도 2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1명이 현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국에 지원하는데 대체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는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가는데 거기서 대체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취직되는 거를 말씀 좀 부탁드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커머스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끝으로요 내가 이 부분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할라 그러면 노동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 사실은 이건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찾는다는 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근로자들한테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은 사실 주대상이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이라든가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아이들이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노동법 관계된 것들을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제 대상은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생들을 위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의 교육이란 말씀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근로를 하면서 또 내 권리를 찾아야 되고 몰라서 못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 권리를 또 찾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요 395쪽, 이게 사업규모를 220명으로 잡았고요. 감편성을 했는데요 한 1억3,000 정도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년도에 한 250명 정도 잡았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한 220명 정도로 잡아서 약간의 감편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250명이 실제로 작년에 목표가 250명이었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년도.

김진홍위원

실제는 그러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는 올해년도에 264개 기업에 321명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잡은 거는 최장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다 보니까 10개월을 안 채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명수가 321명입니다, 지금 현재.

김진홍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최장 10개월인데 10개월 이후에 또 계속 또 근무를 이어가는 단기일자리가 아닌 어떤 공공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신 것처럼 이건 단기일자리도 아니고 공공일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장 3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자리에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 정도가 자리를 계속해서 고용이 승계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사업인데요. 이런 부정수급도 추적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추적을 하셔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4대보험이 매달 들어와야만 그분 그 업체가

김진홍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지, 안 하겠어요. 페이퍼컴퍼니도 많듯이 이런 직원도 사실 고위공직자들도 이번에 대장동 이런 데 봐도 가족들을 직원으로 페이퍼상으로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 기간을 단축을 하거나 자주 불시점검을 해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점검을 하시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이라는 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다하거든요.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도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경비 그렇잖아요. 경비자 인건비도 경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일반적인 기업들이 민간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더할 수도 있다.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참고해서 꼭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요 광역 일자리 카페, 신규 사업인데 사업 위치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내년년도 일자리정책과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난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가 시설비를 대주고 저희가 인건비를 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구입한 허브센터 지하 1층에 자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됐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구매한 건물, 그 건물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중에 있다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네요. 스타트업이고 다 그리로 들어가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허브 되네요. 추진경위는 동남권 선정 이거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서울시에 무슨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서울시에 공모를 하였고요. 5월에 공모를 해서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6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 광역 일자리 카페는 그동안에 저희정책이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많이 쏠려 있다고 그러면 이 카페는 일반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허브센터 전체 관리를 할 때에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여튼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업체는 어떤 업체가 적격할까요? 선정은 아직 안 했을 테고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그럼 어떤 업체들이 여기 보면 AI 면접 티칭을 가르칠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까지 매칭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는 인력 중에 2명은 일자리만 계속해서 매칭해 주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이런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한테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취업면접에 어떤 특화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런 전문성을 띤 업체들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청소년, 유럽을 내가 비교하진 않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로나 또 설계, 진로설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는 많이 늦죠. 대학 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특성화고가 있고 인문계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교육이, 사실은 진로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 요즘 좀 생겨나요 시범적으로 중학교에서도. 유럽은 애프터스쿨, 배낭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배낭을 메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이런 건 필요한데 사실 저는 굉장히 한 부분이지만 학교에서도 사실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강남구 구민회관을 통해서든 학교에 전문가를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파견을 해서 정말 경험이 있는 자꾸,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내 마음대로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유턴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여기 어떻게 청년구직자 6,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면적과 저희들의 위치로 봤을 때 최소한도 6,000명의 사람들이 저희 카페를 내방해 주지 않을까, 이번 년도는 아직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순수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사회복지서비스도 그렇고 이러한 서비스,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잘 알려야 돼요. 홍보를 해서 잘 알려야 이걸 이용을 하지, 한 예로 그러잖아요. 북한이탈 주민들도 참 똑똑한 이탈주민들은 연말에 정말 한 살림 이렇게 하듯이 똑똑해야 여기도 하고 거기도 가고 신청하죠. 주로 사회서비스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찾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잘 홍보 내지는 가이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 구에는 한 6,000명이 되나 봐요?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김진홍위원

6,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일자리 카페로 마포 같은 경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면적도 두 배고 거기는 이용자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을 잘해 놓고 그 시설이, 그 공간이 노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운영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보면 국내외 전, 현직자 멘토링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 선배들이지요, 선배들인데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사실은 이 멘토링 사업을 했어요, 북한이탈 주민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들 한 분 한 분 희망하는 분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연계를 해서 계속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멘티, 멘토링을 하는데 사실 아까 하는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딱 막히면 피가 딱 막히면 못 뚫고 나가잖아요. 그때 개인교사를 딱 붙여주면 막혔던 게 풀어지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지만 그걸 못 풀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멘토링 사업도 사실은 또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죠? 자기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스타트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게 사업이 스타트업 육성 지원하고 스타트업센터 운영하고 차이가 있나요? 센터에서 육성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타트업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사서 내년 년도에 허브센터를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청년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입주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영세하고 이제 막 창업을 한 지 7년 이내의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 친구들한테 공간을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은 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해외로 또 자기들이 만든 물품을 국내로 팔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자금을 모아올 수 있도록 크라우딩 펀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요청된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관계된 거는 그동안에 그런 공간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 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스타트업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한 35개 기업이 150명의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에 2,300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자기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300개 스타트업 업체가 여기 와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준비 그런 과정을 이 공간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공간만 제공해 줍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니네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도 없고 강남에 입주금 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니네가 싸게 우리한테 주니까 거길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입주사들을 받아서 거기다 공간을 주고 그 입주사들이 무슨 진짜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스타트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너희들이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판로가 막막하지. 그러면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줄게, 투자자를 모아줄게 하는 게 스타트업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창업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인데 이걸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 물건이 제품이 나오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게 같은 프로세스에 있는 하나의 일련의 사업의 프로세스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딱 분리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임차료가 월 2,730만원 정도, 1년이면 3억2,800이 임대료에요. 굉장히 엄청난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7%가 줄었는데 이게 왜 47%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리급하고 사원급의 두 분들이 여기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은 이 인건비의 법정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보험료가, 사회보험료가 1억 아니다 1,485만원 잡힌 게, 이게 맞나, 이게 아닌데. 1,400이 아니고 1,485만원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거 인건비 대비해서 산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그러면 그건 답변 안 해도 되겠고요. 임차료 이 부분이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개포8단지에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돼서 예산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공간을 지금 어차피 여기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사업 기간을 보면 7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건물이 7월까지 해서 3년이 되고요. 3년차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연간 4억씩이나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에 좋은 건물을 사서 이 스타트업들이 다 모이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허브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7개월이고 그래서 사업비도 47%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료는 7월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업은 유지되니까 인건비는 1년 치로 책정해 놓은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는 12개월로 책정해 놨는데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보시면 지금 인건비가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7개월인데요. 7개월인데 어디 보시는지 모르겠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7개월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잠깐만요. 7개월 맞고 이게 복구비가 지금 2억2,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또 인테리어비가 들어갈 거 아닌가요? 또 가게 되면. 이거 뭐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쪽에 복구비 줘야 되고 저쪽에 인테리어비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이러느니 우리 8단지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주하면 이러한 일련의 이사비용도 필요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한 번 하면, 아니 잠깐만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 이 건물이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요 위원님한테 답변하라고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 건물을 사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재고해서 우리가 건물을 자꾸 옮길 때 마다 이런 복구비를 줘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 계약 끝나면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소모비용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려면 건물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맞는 건물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김진홍위원

정회를 하고

문백한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창업펀드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게 기금전출이 되는 것 같은데 100억인가요, 지금 이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00억, 아니 10억입니다, 10억.

광심

김광심위원

10억이구나. 10억인데 작년에도 지금 10억이 갔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한 번 펀드를 조성하면 올해년도 펀드는 1호 펀드로써 마감이 된 거고요. 내년년도 예산을 또 주시면 새로운 펀드 하나가 또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은 없고 이렇게 해서, 회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금전출을 하고 회수 기간이 있어야 이 펀드의 어떤 성과도 볼 수 있고 할 텐데 마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펀드는 4년간 투자하고 5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회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 위원님들께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 강남펀드 1호가 출자가 됐는데 저희들이 10억 투자하고 5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에, 2개 기업에 50억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12월에도 1개 기업에 20억을 투자를 하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회수할 때 이익금에 대한 일부분도 우리가 회수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수익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실무진 측에서 더 할 것인가,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네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억씩 2년차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4년 정도는 끌고 갈 계획이신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년도에 펀드를 낼 때에는 자치구에서는 거의 최초이다 보니까 특히 강남에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년도에 2호 펀드를 내보면 규모가 내년년도에도 저희들이 10억을 출자하고 200억 규모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년도에도 그렇게 잘 조성이 된다면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3호, 4호 펀드는 더 금액을 늘릴 것인지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더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53쪽 보면 지난 년도 체납징수액 지방세 징수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방세 체납된 거 회수하러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8징수팀이라고 해서 1팀하고 2팀이 있어 가지고 1팀에는 한 7명, 그다음에 2팀에 한 8명 그 정도 있고요. 시간제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18명이네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17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7명이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체납액을 회수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금년도에 목표를 25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12월 현재 저희가 회수한 건 342억 정도를 회수했고요. 목표 대비해서 한 133%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 이제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제가 여기서 456쪽에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전년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포상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저희가 포상금 지급이 체납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이 틀립니다. 1년 치, 그러니까 최근 1년차에 체납이 된 것은 저희가 체납을 징수했을 때 1%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3년치를 기준에 놓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체납일수록 받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것은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 최근 거는 좀 낮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악성채무를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말씀이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지금 우리 17명 중에서 그렇게 받는 율은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포상금 받는 율.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아까 징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체납징수는 저희 세무관리과 직원만 맡는 게 아니고 세무3과가 전부 체납활동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 자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체납금액의 아까 퍼센테이지 별로 있었잖아요. 그 금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N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 물론 이 돈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니까 TV에서 가끔 보면 38, 서울시 체납 징수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하다보면 어려운 점은 없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어렵지요. 체납이 사실은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을 해서 금방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하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체납활동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항의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가서 문 열어 주고도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납을 회수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충돌이 있어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매일 찾아오는 민원도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제 강남구 같은 데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강남구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체납은 257억 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257억 정도 됐는데 300이 조금 넘었다는 말씀이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목표액은 257억 정도 잡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5개년 치 해서 제일 높은 거와 낮은 거를 제외하고 3년 치 평균의 금액을 해서 잡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그래서 이 3년치를 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목표는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461쪽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61쪽,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여수당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공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 분들이 공시가격을 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사실은 이제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뭔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시가격을 정하기 전에 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지를 정하는데 거의 표준지가격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인들이 가격이 높다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이런 부분의 표준지를 조정해 달라는 등 민원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건의를 하거나 표준지가 잘못 정해져 있다거나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그런 게 반영이 돼요? 국토부에서.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표준지의 금액을 조정하지는 못하지만 이 대상 표준지를 적용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게 부동산가격이 공시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사실 이게 큰 틀로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금액은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해요. 사실 국토부에서 정한 거. 우리가 민원이 있더라도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잖아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표준지의 적용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은 그거는 가능하지만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조정,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성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떠나서 우리가 위원으로서의 어떤 개정을 해 놓은 걸 보면 사실 위원회라는 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거잖아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남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세무관리과인지 1과, 2과인지 항상 여기만 오면 헷갈립니다. 그 업무분야를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 종부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종부세에 확정해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이게 맞지 않다, 그리고 억울하다 하는 부분들이 민원 제기해서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맞습니까? 조정이 가능해요? 종부세가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목 자체가 국세여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전부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한,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도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세무서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그 용도가 정확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내주면 그대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는 않지만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우리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받아서 정정을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과표의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과표자료만 주는 거고 확정은 세무서에서 정한 건가요? 그럼.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고지 처분 자체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하여튼 이런 과다한 종부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많이 또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내용인데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이라 그러면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건지 아파트의 가가호호 세대별 주택가격이랑 검증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검증 수수료가 모든 주택에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밑에는 이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가 12만인가요? 세대가 뭐 그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 강남구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새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검증을 하지 않고 새롭게 검증되지 않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미공시된 아파트.

광심

김광심위원

미공시된 것만 매년 이렇게 새롭게 주택이 지어지거나 증·개축했던 것들도 검증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검증을 미리 우리가 선 작업을 해주는 겁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책정할 때 세대 곱하기 일정수수료액을 정하는 거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검증수수료의 기본단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이것은 부동산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정할 때 50%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국비가 50%대고요. 구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 50% 부분만 저희가 예산산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50%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건당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이어서 내가 포상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징수 성공을 했을 때 연도별로 1%, 3%, 5% 그 포상기준이 다르잖아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 그 포상금 수혜자인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저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최근 1년 차는 포상금징수액의 1%, 그래갖고 3년 차는 5%까지 이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75%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75%라는 부분은 뭐냐면

광심

김광심위원

몇 쪽인가요? 그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거기 예산산출 아까 포상금에 보면 이제 산식이 이렇게 있다가 75%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활동자체가, 하는 부분이 75%로 잡고 있고요. 자연이 체납돼 갖고 그냥 본인이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 정도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무과 직원들이 부과라든지 징수에 체납활동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N분의 1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우리 직원이 그 포상금을 갖되 어차피 공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그러면 1%, 3%, 5%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합산을 해서 N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징수 아니 저 포상금액이군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런 포상제도를 함으로써 좀 일에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아까 복진경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때 목표액을 한 257억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일단 고생한 만큼의 또 보답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니까 징수율도 높아져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473쪽 공공운영비에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등기우편이랑 일반우편 요금 상승된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한 12만5,000 통에서 23만 통으로 지금 발행 부수를 이렇게 발행량을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가 재산세고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인상은 알고 있고요. 지금 201-02에 보면 당초 전년도에는 12만5,000 통을 2회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23만 통을 보낼 계획이신가 봐요. 이 증가분이 궁금해서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게 이제 저희 부서 업무가 자동차세하고 차량 취득세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그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국내 등기가 500 곱하기 2만 통이 지금 5,000만원으로 표기된 건 이게 잘못된 거죠? 사업설명서 473쪽에 보면 세무1과장님?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5,000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설명서 473쪽에 201-02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지금 국내 등기가 500원 곱하기 2만 통이 1,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오타를 한 거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모바일 통지서를 발행 안 하던 걸 이제 올해 연도부터는 지방세도 모바일로 통지서를 발행해서 통신 요금이 과금이 되는 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신청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그냥 열어보지 않고 버려지는 이런 우편물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바일로 많이들 받으시니까 그건 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비용이 비슷하든지 적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저희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제 세무관리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문제인데요,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본경비가 어떤 부분을 쓰는 건지? 이게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이제 저희 일반운영비로 해서요 사무관리비하고 토너구입비라든지 저희 이제 직원들에 대한 여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다 이렇게 같이 우리 사업비에다가 같이 넣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어차피 다 주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에다 안 넣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라는 말씀이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거의 체납 관련된 거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이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걸 떠나서 기본금을 왜 이렇게 이제 5,000만원 이하로 잡아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부내역도 없고 물론 쓰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본금은 기본경비를 어떻게 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쓰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기본금을 뭐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역서가 없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경비의 내용들을 보면 세무행정 활동을 하면서 전부 다 들어가는 포함된 금액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느 한 부분에 이것을 삽입해서 넣기가 좀 부적당해서 이 기본경비라는 내역을 따로 산출해서 뽑아낸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예비비 측면으로 이렇게 잡아서 필요한 데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이에요? 그건 아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기본경비인데 어디 한 부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세무관리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산회